홍성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태백시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및 회계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철호 예결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당초예산 26억5,749만6,000원대비해서 24억7,100만원이 증가한 51억 2,900만원을 계상하여 `99년도 대비해서 93%가 증가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입니다. 저희들 일용인부임 업무보조가 9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 퇴직금 9,000만원, 국민연금 1억6,800만원입니다. 다음 128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수용비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외 12건에 1억5,3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위탁교육비입니다. 67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600만원, 운영수당으로 당직근무수당 및 공무원소양고사 시험수당이 3,3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급량비입니다.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라든가 도지사기 축구대회라던가 테니스대회 등에 급량비로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400만원, 다음 131페이지 국내여비중에서 시장님, 부시장님 회의참석이라던가 중앙부처 업무협의 출장, 또 설악수련원 입교여비라던가 각종회의소집 및 교육으로 3,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지방행정조직관리, 인사관리업무로 해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중에서 공익근무요원 봉급과 수당입니다. 17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일반보상금중에서 민간인 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1,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또는 우수학생시상금액으로 7,9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중에서 불우공무원 생계비 지원이라던가 유공공무원 표창, 정년명예퇴직공무원에 대해 1,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중에서 일반직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청원경찰 연금부담금, 청원경찰 퇴직수당해서 16억1,1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료입니다. 일반직, 청경, 일용인부임 의료보험료가 3억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보조금을 480만원을 편성하고 연금지급금중에서 1억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로 도민의 날 행사운영비로 1,500만원,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으로 565만원, 그리고 방호장비시설 선반교체해서 80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자본보조이전입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중에서 설악, 여성수련원 입교부담금 990만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1,500만원, 방호장비구입 150만원, 인사·급여통합시스템 서버구입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기타출연금으로 공무원자녀 대여 장학금으로 9,0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저희들 월간교양도서 구입비 및 통·반장 교육교재라던가 행정규제개혁 종합추진 책자라던가 해서 일반수용비로 4,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맨밑에 보시면 운영수당을 규제개혁위원수당이라던가 제2의건국 추진위원회수당으로해서 780만원을 편성하고 급량비로 당면주요업무추진 급식비, 제2건국 업무추진 급식비해서 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여비로 시정업무추진여비, 제2의건국 업무추진여비해서 661만1,000원을 편성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에서 지방행정운영활성화대책, 주민자치기능활성화대책해서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으로 1,7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중에서 학생 1일 시정견학, 제2의건국 전국대회 참석여비, 규제개혁 위원회 운영급식해서 1,019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모범 통·반장 선행시민 포상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동 종합평가시상금 260만원, 제2의건국 운동 개혁과제 공모금으로 150만원을 편성하고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태백시협의회 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시설비중에서 반상회 건의사업비 8,000만원, 주민자치사업 5억6,000만원, 주민자치사업 추진 물품구입 1억4,000만원, 그리고 맨밑에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출연금 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사회진흥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기초질서지키기, 태백인 3대 시민운동 추진, 시책추진기록유지비라던가 태극기제작 이렇게 해서 4,759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진흥급량비 360만원을 편성하고 여비를 344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도시환경정비사업 재료구입에 2,000만원,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 2,160만4,000원, 자율방범대원운영보조금이 2,640만원,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640만원, 새마을교육 참석해서 2,688만원, 새마을지도자 선진지견학,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참석여비,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자율방범대 회의급식, 자매결연단체회의급식해서 총 5,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3대 시민운동 단체시상금 240만원, 우수방범대 시상금 210만원해서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새마을단체보조, 바르게살기 단체보조해서 8,480만원을 편성하고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1,33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도로변 아취탑설치하고 도로변 아취탑철거, 아취탑정비, 마을공동이용시설물 정비해서 1억5,4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정보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인데, 전산장비 소모품구입에 273만2,000원, 고속레이저프린터 소모품 구입, 주전산기 전산처리 소모품, 칼라레이저프린터 소모품해서 1,660만2,000원을 편성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중에서 정보통신이용료, 주민등록 전산망 회선사용료, 지방세 시내회선료,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해서 4,390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참석수당을 1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인데 각종 주전산기 유지보수비라던가 부대장비 유지보수에 4,57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비를 257만원을 편성하고 다음은 자산취득입니다. 시군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3억, 농어촌 정보사랑방설치용 전산장비구입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전산개발비로 1,940만원을 편성했는데, 내역은 일반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구내정보통신망접속용 에뮬레이터 구입, 지방행정정보은행 접속용툴 구입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시군 행정종합정보시스템용 단말기구입, 업무용 레이저프린터, 인터넷전자우편관리용 전산장비 구입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통신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해서 2억782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통신계 여비를 30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총무과 소관 끝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FAX 교체구입이라던가 디지털 교환기 설치에 7,350만원해서 8,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무관리 127~13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서 올해 각 부서별로 PC하고 레이저프린터기를 총 구입하는데, 부서별로 다 나눠 놓았잖아요? 계별로......

예, 계별로 되어 있고.........

총무과에서는 총 몇대가 필요하신 겁니까?

시전체........ 본청, 사업소, 동해서

올해 몇대정도.......

예, 올해 저희들이 당초예산이 있었고 추경예산에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20대를 구입했었고 추경예산에 지난번 2회 추경에 승인해 주셔서 60대 구입해서 총 80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은 현재 구입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

예, 구입을 하게 되면 실과 사업소, 동해서 필요부서에 배치할 것입니다.

본예산은 어떻게 되요? 2000년도........

예, 30대입니다. 저희들 당초 2000년까지 공무원 1인 1PC 계획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사정상 어렵지 않나 생각되어 2001년도에는 1인 1PC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2회 추경에 세운것이 동, 사업소에도 하고

예, 배부됩니다.

그러면 올해 20대, 60대, 30대하면 총 110대가 아니예요?

예.

그러면 우리 보유하고 있는 양까지 합하면 50%정도 됩니까?

예, 50%는 넘습니다. 현재 공무원이 574명인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447대입니다. 그런데 노후기종이 있거든요. 대수는 그렇지만 486이하 노후기종이 110대가 있어요.

486이하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현추세대로 간다면 내년까지 확보해야될..... 구조조정이 되면 인원이.........

예, 574명입니다.

그러면 내년정도되면 100여대 남짓 구입하면 1인 1PC가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여튼 1인 1PC가 되도록...... 또 LAN을 설치하고 그러니까 반드시 예산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해주면 다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저희들 각종교육, 전산담당이 있습니다만 요즈음 젊은 세대들은 전부 다합니다.

그러면 과장님들도 하나요?

예, 과장님들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29페이지 위탁교육비가 있잖아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세요.

예, 위탁교육비 이게 뭐냐하면 공무원 사기앙양대책의 일환인데, 저희들 현재 방송통신대학교 재학생중에서 성적 우수자들에 대해서 학기마다 13만원정도 위탁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실적이 의회사무과에 황원규도 있습니다만 지금 황원규외 6명이 다니고 있는데, 지급실적이 93만원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다니는 총 인원이 6명이예요?

아니, 7명이 지금 방송통신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밑에 자기능력 개발비도 같은......

예, 그것도 그런차원인데요. 이것은 예를들어서 방송통신대학에 한해서 지급하던것을 앞으로는 예를들어서 삼척대학교의 야간이라던가 태성대학의 야간이라던가 이런곳에 확대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자기능력 개발로 시책을 개발했는데, 저희들은 학교에 구애받지 않고 어학학원이라던가 전문학원 이런곳에 다니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

올해 처음 생겼지요?

예, 이것은 아마 사기앙양대책 차원에서 좀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분야로 139~14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기별로 정산을 한답니다.

지금 자료가 나오잖아요?

예, 나올수 있습니다.

139페이지 학생 1일 시정견학 소감책자발간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학생들이 와서 자기 나름대로 느낀것을 적어서 책자를 발간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의회에서 확대시행하라고 해서 또 현업부서에 가급적이면 견학을 시키라고 해서 4개부서에 견학을 시켰습니다만 그 학생들에 대한 소감을 받아서 저희들 그 자료를 활용해서 각종 홍보지라던가 시에 또 시책에 개발할 분야가 있으면 개발도 하고

작년에 책자 나온것이 있어요?

예, 작년에는 책자 나온것이 없습니다.

처음 시행하시는 것이란 말이지요?

예.

그러면 작년에는 책자를 만들지 않아도 나름대로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 작년도에 대표적으로 인솔교사라던가 대표적인 학생들한테 소감, 의견등을 물었었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는 식으로......

그렇게 받아 놓은것을 책자로 발간해서 도움이 될만한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하는만큼 학생들 견학을 못시키니까 극히 일부분을 시키고 있거든요.

올해는 약 1,000명........

예, 올해는 학교에서는 많이 원하는데, 저희들 행정수용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하여튼 학교에서 원하는 시기에 한번 학교요구대로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정견학해서 1,000명해서 2회인데

예, 상·하반기 나눠서.....

그러면 2,000명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이것을 인원에 구애를 받지 않고 기준을 잡아놓았는데, 하여튼 학생들이 다 원합니다. 특별활동시간들이 많으니까 그 시간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치운영계 직원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계속 거기에 매달릴 수도 없고 해서 그러니까 시에서 시간이 나는 그런 시기에 상·하반기 구애없이 내년도부터 하려고 합니다.

140페이지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말이지요. 거기 현수막이 위에도 있고 그 밑에 또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현수막을 만들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추진위원회 위원회 개최...... 그 유사하겠습니다만 여기 제2건국추진위원회 전체회의를 얘기하는 것이구요. 밑에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는 저희들이 특위가 그러니까 소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수시로 이용하는 소모품적인 예산입니다.

제2의건국추진 분야에 돈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네요.

예, 수용비하고 여비하고 급식비하고 제2의건국팀이 있잖습니까? 그 직원들 2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45~15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취탑설치는 현재 하장성 태백자동차학원이 있잖습니까? 거기 4차선도로가 나 있는 곳, 거기가 태백시 관문이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내년도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25m정도 길이로 설치를 해보도록끔 그렇게 계획을 했고 또 도로변 아취탑철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보건소앞에 그 아취가 종전에는 집이 없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집들이 많이 들어서고 거기가 위치가 좀 적합치 못한 것 같아서 그것은 철거토록 하고 또 밑에 아취탑 정비는 태백역이라던가 연화산으로 들어오는 관문, 그런곳에 설치되어 있는 아취탑들이 도색이 낡아서 그것을 좀 정비를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 보조가 좀 되었지요?

예, 자녀들 장학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되는데, 이게 시비만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도비 50%,시비 50%입니다.

그리고 통·반장들은 그 제도가 안되어 있습니까?

예, 통·반장들도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급을 하는데, 그것도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통·반장 같은 경우에는 전액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성적이 50%이상 달하지 못해서 지급을 한두사람 못해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자율방범대 회의급식해서 187명에 대해 2회 이것하구요. 또 그 밑에 우수방범대 시상금이라고 있는데, 밑에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를 해요?

예, 자율방범대 평가는 경찰서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예, 밑에 자율방범대 시상금 자체가요? 평가를 해서 올려주면 여기에서 집행만 시켜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의급식은?

예, 자율방범대에 대한 사기앙양 차원에서 시에서 예를들어서 간담회를 한다던가 경찰서에서 또 간담회를 한다던가 할 때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시에서 자율방범대해서 187인이라고 하는 것은 태백시 11개가 그 인원입니까?

(청취불능)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내려왔을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 금년도죠?

예.

예, 금년도도 급식비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었죠.

아니, 그러니까 이 자체를 내가 봤을때 시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봤을때 경찰서로 넘겨주는 돈이 아닙니까?

아니, 급식비는 여기 예를들어서 목이 쭉 있습니다만 예를들어서 회의급식비 187만원이 있으면 밑에 자매결연단체 회의급식비로 더 쓸수도 있고 예산은 맞지요.

그러니까 자율방범대 회의급식을 해서 우리시자체에서 해서 회의를 할때 그분들 모셔놓고 우리가 밥을 사준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생색을 내고 돈은 우리가 주는것 아닙니까?

예, 그런부분도 있구요. 저희들 자율방범대 운영관계는 예산지원은 저희시에서 다해주고 있습니다.

밥은 그사람들이 사고 돈은 우리가 주는.......

예,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웠으면 그 사람들 고생한다고 시에서 밥을 사주는 것이 낫지 경찰서에서 밥을 사주고 또 그돈은 우리가 지불해주고......

예, 그래서 연말안에 시장님께서 시간을 내어 자율방법대 대표 되시는 분들을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연말에 시간을 낼 수 있게끔 제가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그분들 고생하시는데, 두번 아니라 열번도 사줘야지요. 돈을 쓰는 모양새 자체가 그사람들이 생색내고 우리는 돈만 뒤에서 되주는 꼴 아닙니까?

예, 하여튼 이것은 가급적이면 시에서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예산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시장이 쓰면 또 경찰서 예산을 따로 또 세워야 될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방범대 지원을 태백시 만큼 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것은 경찰서장이 인정을 했습니다.

아취탑이 나와 있는데 이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시민봉사과에서 합니까?

예, 관리 업무소관이 지금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손을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사회진흥계에서 우리가 맡아서 하겠다. 정비하고 신설 이것은 도시환경정비차원에서 맡아서 하겠다고 해서 금년도에 예산요구를 한것입니다. 사실 현재 건축과도 해당되는 것이구요. 도시과도 있고 또 기획예산실도 있고해서 소관이 조금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해서.... 도시환경차원에서 내년에 예산만 세워주시면 하겠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구분을 시켜놓아야 해요. 왜냐하면 상장동 내려가다 보면 육교있잖아요. 그게 떨어진지가 한달정도 될거예요. 시민이 차를 몰고 가다가 그게 거의 떨어지는데 그쪽으로 지나쳤나봐요. 다행히 다치진 않았지만....... 그래서 시에다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되었으니 치워달라고 해놓았는 것이 아직도 치워지지 않았다고 저한테 전화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시민봉사과에 전화를 했었는데, 어젠가 보니까 육교 밑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더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 예산과 관계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과 상관없고 어차피 해야할 것이니까 어느부서에 얘기를 하든 빨리 좀 치워주세요.

예.

다음은 정보관리로 넘어가서 151~15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개인집에 설치해놓았으니까 그렇게 되면 개인소모품 밖에 더 됩니까? 그렇다고 개인집에 이 컴퓨터 하러 가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예, 그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회관 같은 곳에 설치를 해놓으면 사용하기가 편리한데, 개인집에 설치해 놓으면........

예, 운영이 잘되면 괜찮은데,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통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장소에 젊은분들을 교육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끔 설치를 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감해져요.

예,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쓰레기발생량이 적으니까 감해지죠.

감자음료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습니까?

예,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내년도에는 좀더 확대해서 감자음료수까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확대해서 세입이 잡혀 있는데, 내년도에 감자식초외 음료수까지 개발해서 내년도에 사업장을 늘릴 그런계획에 있습니다.

담배판매수입은 세무과에서 신규사업으로 해놓은 그것입니까?

예, 그것입니다.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을 좀 올려보겠다고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난번에 세무과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국유재산매각하고 보건소는 시유재산매각..... 이게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국유재산보조금 부적합 재산이거든요. 예를들어서 땅은 국유지라던가 시유지이고 건물은 개인건물인 경우에 그것을 개인이 재산권행사를 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여기 계획잡아 놓은 것이 예를들어서 시유지매각, 국유지매각하는 것은 지금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50필지하고 건물 1동하고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획이 수립되어 근거에 의해서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황지동 360-9번지외 1필지라던가 황지동 362-15번지외 7필지해서 실태조사를 끝낸 그런땅에 대해 매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빨리 좀 태백같은 곳은 매각을 해줘서 주민재산권을 행사하고 주거환경개선에도 획기적인 전환을 주기위해 빨리 매각을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해야지요. 해야되는데, 일부만 하지말고 전체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계획을 세워서 일괄적으로 다 해주라는 얘기지요.

예, 이게 지금 제가 `95년도에 회계과장 할 때에 전반적으로 한 사항인데, 이일이 일도 많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또 시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놓고 고지서가 나가면 나는 못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를 한적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사항은 그런부분이 조금 있다하더라도 어떤 거시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있잖아요?

예, 권준용 과장님요?

말고 그전에........ 문체사업소장님!

예, 김형길과장요.

예, 그때 계획이 잡혔던 것들이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느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어느땅이 아니고 그때 대대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한 것이 있는데,

예, 글쎄 그게 전부다 이게 지금 그런 일환으로 이게 단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추진해야될 사항이니까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국유재산, 시유재산해서 (청취불능) 직원들이 그때 밤늦게까지 고생도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세월이 좀 흘렀잖아요.

예, 계속합니다. 과장이 어느누가 되었든간에 과장에 따라서 좀 어떻게 더 많이 하느냐 더 적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차이지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시개청되고 몇년간 미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계속 해야될 사항입니다.

(청취불능)

상황을 봐서 관리계획목적대로 관리계획을 승인받으면 2년간 유효하니까 그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궁극적으로 매각을 해야됩니다.

(청취불능)

예, 700만원정도 올라왔습니다.

주목사진도 전부 같은 맥락이거든요. 똑같거든요. 주목사진이나 같은 그것인데, 이게 뭐 마진도 없는데, 이렇게 세입을 잡아서 해야되나요?

예, 이것은 관광지 주변 상가에다가 저희시에서 주목사진을 제작을 해서 팔고 있는데, 예를들어서 박물관이라던가 이런곳에서 판매를 하는데, 이런 책자라던가 이런것을 잡수입으로 봐서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태백사랑상품권하고 주목사진판매하고 세출이 얼마 잡혀있어요?

.........

국고보조금은 많이 감이 되었는데, 시도별로는 많이 증감되었거든요.

예, 분담금이 있으니까 조금전에 제가 오기전에 해당부서에다가 물어 봤습니다만 사업이 이미 끝난 사업들을 금년대비를 했을때 많이 줄었다고해서 물어보니까 금년 사업중에 이미 완료된 사업들이 여러건이랍니다. 그래서 국비가 이렇게 많이 들었다라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끝난사업은 어차피 또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청취불능) 그만큼 노력을 해서 뭔가 새로 시작하는 사업들에 대해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노력하는 것이 하나도 안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표를 가지고 있는데........ 보충설명을 드리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청취불능)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에 보면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국비 같은 경우에는 200억정도 인데, 산업자원부에서 감사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와 관련해서........ 또 산업자원부에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빨리 좀 내려보내주면 저희들 (청취불능)

175페이지요. 운영수당에서 결산검사위원수당하고 밑에 고문회계사수당, 결산검사위원 교통비로 되어 있는데, 고문회계사수당하고 결산검사위원 교통비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결산검사위원수당은 저희들 매년 나가는 것이구요. 그리고 고문회계사수당은 저희들한테 위촉되어 있는 한민호 회계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바뀌었어요?

예, 한민호씨......

예전에도........ 그리고 거기 교통비는요?

예, 그리고 교통비는 현지 교통비 하루에 만원씩, 검사하는 기간동안에는 하루에 만원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만원씩이 아닌데요.

예, 관내거주자는 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외 같은 경우에는 여관비라던가 숙비, 일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관내는 만원입니다. 여비가 만원이고 위원수당은 5만원입니다.

밑에도 결산검사위원 교통비 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 일당이 5만원이구요. 관내

수당은 5만원인데, 교통비가 지금 5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를들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관내사람도 있을 수 있고 관외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관외기준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게 회계법상 꼭 이렇게 하게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시의원 1명, 한민호씨 그리고 또 한사람 더하잖아요?

예,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회계법상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봐도 시의원들은 어차피 한사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관외에 있는 시의원이 어디 있어요?

아니, 관내에 있는데, 예를들어서 공인회계사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관내에 있을 수도 있고 관외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5만원은 기준이 지방공무원 기준으로 한다면 4급기준입니다. 그리고 산출기초는 그렇게 해놓았고 운영과정에 이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기준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다음은 용도관리 177~18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자동차 정비장비구입이라고 해놓았는데, 어떤것을 구입하는 것인지요?

예, 장비구입은 밧데리 충전기하고

1식인데......

예, 1식이니까 여러 가지를........ 믹션잡기, 또 부동액회수 재생기, 오일교환기 이렇습니다.

지금 뭐 적절하게 운영을 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계획성있게 예를들어서 지금 있는 것이 그러니까 동 통·폐합관계로 동사무소 8개동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구조조정은 생각치 않더라도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어느정도라는 것을 파악해서 내가 봤을때는 몇년은 사용할 수 있을것 같아요.

예, 지금 책상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도 보통 철재책상은 옆에 서랍이 쉽게 망가집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몇개인지 파악도 안되어 있잖아요?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산출기초에 안내었습니다만 최소한도로 실과에 내구년수가 오래된 것을........

실과에서는 그렇고 바같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책상이라던가 이런 비품들이 남은 것이 몇개나 있습니까?

신종한 : (청취불능)

예, 그것은 20개인데, 지금 그러면 구조조정을 하고 남은 책상이 있을것 아닙니까?

신종한 : 그 남은 책상은 작년도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청취불능)

그러면 이것을 기존에 남았던 책상숫자가 있을것 아니예요. 그리고 작년도에 못쓰고해서 했던것 있잖아요. 불용처리한 숫자있잖아요. 그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신종한 : 예, 알겠습니다.

188페이지 시유건물 보수공사해서 8개동이 올라왔는데, 민원중계소요. 이게 우리가 지금 세를 줬는데도 해줘야 됩니까?

예, 기본적으로 민원중계소가 전부다 세준 곳도 있습니다만 일부 세를 준곳도 있고 또 세를 전혀 안준곳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시유건물 민원중계소 보수공사부분 예산을 세워주시면요. 하여튼 저희들이 건물전체 임대해있는 사람들은 임대관리자가 보수하도록 되어 있고 그외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 유지보수에 보면 풍물, 장성, 행운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장성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장성시장안에 일부 저희 시유건물이 있습니다.

시장안에.....

예, 화장실이 시에 것입니다.

작년에 지었어요? 제작년입니까?

예, 제작년인가? 작년에........

아니, 작년에 지었는데, 유지보수를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예, 거기 문이 망가졌다던가 유리창이 깨졌다던가 뭐 이런 화장실 변기가 깨졌다던가 뭐 그런것들입니다. 뭐 공공용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망가지기가 쉽지요. 일단 기본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예를들어서 풍물시장과 장성시장은 관계가 없고 행운시장을 고쳐야 되겠다고 그러면 행운시장에 예산투자를 하고 뭐 그렇게 적절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저게 매년마다 내고 나서 나중에 가서 여기에 대한 찾아오거나 하는그런것도 한푼도 없구요?

예, 이것은 지방공제회에서 보험적인 성격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사고가 안났을 때는 자동차보험식으로 내려가는 것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잘못하다보면 지방공제회가 문을 닫아야지요.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안나면 연도별로 내려가잖아요.

예, 이 제도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190~1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관계로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정연봉입니다. 연일 예산심의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세무과 2000년도 세입예산안 요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지방세수입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총 지방세수입은 95억3,014만 6,000원으로써 `99년 74억5,405만2,000보다 20억7,609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보통세로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13억8,200만원으로서 균등할세율증가와 퇴직소득증가 및 급여인상으로 `99년도 대비 3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산세는 3억3,220만7,000원으로써 신축아파트 증가 및 무허가건물 임시 건축물 조사 정비로 2,82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자동차세로 20억 9,708만6,000원으로 자동차 등록댓수의 자연증가로 2,66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승용자동차세는 비영업용 15억8,839만원과 영업용 1,399만8,000원을 합해 16억238만 8,000원이 되었으며, 짚형승용차세는 3억 97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승합자동차세는 8,981만 4,000원이며 일반화물자동차세는 비영업용7,475만9,000원과 영업용 1,762만4,000원을 합해 9,23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특수자동차세는 278만5,000원이 되겠으며 도축세는 `99년도 7,074만원보다 381만원이 증액한 7,4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내고향 담배 팔아주기 운영으로 `99년 28억1,856만원보다 14억4,624만원이 증액한 42억6,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로 `99년 3억1,793만4,000원보다 1,428만3,000원이 증액한 3억3,22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주행세는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입니다. 재산할 도시계획세 2억1,321만5,000원, 종합토지세에 대한 도시계획세가 8,607만1,000원으로 2억9,928만6,000원으로 `99년도 대비 신축건물 증가로 2,788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는 종업원할이 2억4,000만원, 재산할이 3,800만원해서 2억7,800만원으로 `99년도 대비 사업장확대 및 급여인상으로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과년도수입으로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2000년도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0년 세무과 세출예산은 9억3,070만9,000원으로 `99년도 대비 7억2,844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세출예산으로 부과관리입니다. 2000년도 부과관리 예산은 1억8,021만 1,000원으로써 공통적 일반운영경비의 주무부서 통합계상 및 신규시책 세출수요로 `99년 7,161만3,000원보다 1억459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과관리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한 1,958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보면 일반운영경비가 전부다 주무계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수용비 전체예산은 4,034만9,000원으로 세정관련도서구입비로 123만원, 신문구독료 43만2,000원, W/S 소모품구입으로써 600만원, 지방세 종합전산화 운영비가 249만원, 세정업무 서식인쇄 600만원, 복사기 수선에 90만원, 각종 남부고지서 구입 및 인쇄비가 539만원, 수납부 및 자료내역서 인쇄비가 195만5,000원, 고지서 발송용 봉투구입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개별지가 및 지적측량 소모품 구입비 160만원이 계상되었고 면허세 홍보현수막 제작비가 35만2,000원, 지방세납부홍보광고료 450만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가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 2000년 6월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한 고지서 송달료 4,200만원을 포함한 공공요금등이 4,536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2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심의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6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민원발급용 팩스유지보수가 25만원, 지방세전산화프로그램유지보수가 1,380만원, 지방세 전산장비 유지보수가 128만원, 항온·항습기유지보수비가 100만원, 지적전산단말기 유지보수비가 50만원해서 1,6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세로서 조사여비로 68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담당 특정업무수행 정액분 22명에 대한 2,112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성실납세자 시상금이 200만원, 선진세정분야를 위한 세무담당공무원 선진지견학비가 1,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도시 서울특별시나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 부천 같은 경우에 선진재정행정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이나 유럽등지에 가서 견학을 하고 왔는데,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관내에 갔다온 시·군에 가서 그 사람들로부터 뭔가 배워오기 위해서 이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용카드 조회기 구입비를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징수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97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수용비 총 예산액은 7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체납처분수수료가 588만원, 급량비로 번호판 야간영치 급시기가 36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로 체납액징수여비가 86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세무조사관리로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979만5,000원이며 일반운영비중 수용비 총 예산액은 7,7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세정업무홍보물 제작비 152만원, 내고장 담배판매운동 추진에 따른 구입비가 7,6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7,620만원은 저희들이 담배를 가져오는 담배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금은 세외수입계로 이것이 바로 들어가고 여기서 팔은 담배소비세 460원은 그대로 수입이 되고 담배를 가져올때 10% 더 싸게 구입해서 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세무조사여비가 383만2,000원, 지방세수증대 포상금이 5억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고장 담배팔아주기로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재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세무조사 카메라 구입비가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토지평가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979만5,000원이고 일만운영비중 수용비 총 예산액은 1,50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수용비로 전산도면 용역수수료, 지가검증수수료, 지가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검증수수료, 종합토지세 홍보 현수막 제작비,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조정 여비가 10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지적관리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요구액은 1,853만8,000원으로서 지적측량 관련수수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업무추진비로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으로 시비가 930만원,국비가 930만원해서 1,8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안 요구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30~3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대비 20억이 증가했는데, 자신 있으시죠? 징수하는데........

예.

주행세 도입시 시 재정효과라고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배부한 유인물이 있는데, 올해 31페이지 승용자동차해서 영업용, 비영업용, 짚형해서 우리 자동차에 대한 어떤 지금 현재 세입료하고 그것을 취소시키고 그 자동차세를 취소시키고 이것으로 대체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세대로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만 이부분에 대해서 더 신설된 것입니까?

예, 신설된 것입니다.

자동차 가진 사람들만 이제.....

아니지요. 휘발유를 넣는 정유소에서 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휘발유값이 오르는 것이 아니고 그안에 포함된 것이지요.

예, 예를들어서 우리가 1,000원을 내면 1,000원을 낸 것이 예전에는 그게 국비로 다 들어갔었는데, 그것을 자치단체에다가 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예를들어서 3.2%에 대한 것은 예전에는 휘발유 같으면특소세가 있고 교육세가 있고 지방개발비 이런식으로 해서 현재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약 160%가 세금이란 말이예요. 그 세금중에서 우리한테 3.2%를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휘발유는 1ℓ에 22원이 저희들한테 돌아오구요. 경유는 1ℓ에 5원이 돌아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금까지 보조를 받는 것 보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득입니다.

그러면 소비자들한테는 별

예,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것 같은데, 내가 보면 납세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 경유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제가 있는 자,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담배세 같은 개념으로 봐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 전체 판매액의 몇%를 아주 확정해서 받고 있잖습니까? 한갑 팔면 얼마.......

예, 똑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담배소비세와 똑같이 그렇게요.

그렇다면 예를들어서 타 시군에서 휘발유나 경유나 이런것들을 가지고 들어오면 저희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든지 막아야 되겠네요.

어차피 태백시에서 팔은 실적은 본사에 실적이 다 올라가니까.....

그러면 예를들어서 도계에서 태백에 와서 팔면 삼척시에 것이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니예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팔 수가 없지요.

아니, 그렇게 팔고 있으니까.......

예, 그것은 막아야지요.

그러면 이게 도입이 된다고하면 지금은 영업권이 실지 전국으로 확대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인접해 있는 것이 삼척시,영월군...... 뭐 정선은 저희하고 거리가 좀 있어서 그렇지만 삼척시에서나 영월군에서는 물량이 들어온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이제 세입하고 관계되는 일이면.......

예, 그러니까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은 태백에서 기름을 다 넣어서 가야해요.

예,그러니까 담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가지고 출장을 가는데.......

예, 담배소비세와 같이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차피 자동차세는 cc별로 받는 것은 그대로 두고 목적세로 넘어간다라고 보면 되네요. 시 지방목적세로 하나 더 신설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신설되는 것입니다.

2000년도부터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세입분야는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 159~16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무과에서는 다른 실과에서는 전부다 업무추진비가 800만원씩 잡혔는데, 세무과는 270만원밖에 안잡혔어요? 왜 그렇죠?

예.

뭐 총무과라던가 이런곳을 보면 업무시책추진비라고 해서 800만원씩 세웠는데, 세무과는 왜 없느냐는 것이지요. 기획예산실에서 의뢰껏 한 2,000만원 별도로 의회에서 세워주리라 예상을 하고 아예 안넣은 것이예요?

다음은 164~165페이지까지 징수분야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66~168페이지까지 세무조사관리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지방세수증대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포상금 5억6,100만원은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상금형식으로 나갈거예요?

예, 나간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김일한 : (청취불능)

다음은 169~172페이지까지 토지평가관리에서부터 지적관리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조사위원들이 우리시에 존치하고 있는데, 각 동네마다 몇명씩 계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동마다 한명씩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농지위원들이 지금은 할일이 별로 없잖아요?

아니, 지금은 도시개발지 역내에 있는 것은 상관이 없고 그외에 도시개발제한구역밖에 있는 농지를 사고 팔때 심의하는 위원들이 아닌가요?

예, 농지를 사고 팔때는 농지위원들의 도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농지위원들을 일단 위촉을 해놓아야 합니다.

지금도 농지위원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우리가 지금 1년에 한두번씩 꼭 공시지가조정 때문에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예, 위원장이 부시장님입니다.

몇%정도 됩니까?

예, 내년도에 가면 거의 90%는........

우리 이러면 기준점은 완전히 다 잡은 것이예요?

아니, 매년합니다. 공사를 한다던가해서 망실된 것이 매년 발생하기 때문에 그 조사는 매년 해야 됩니다. 매년해서 매년 그때 그때 당해년도부터 조사를 해서 그 이듬해 다시 또.....

그러니까 우리는 560전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기준점만 가지고 있으면 전체측량이 가능하잖아요.

조강현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면 망실되게 되면 기준점 위치가 바뀐단 말이예요.

조강현 : 기준점 위치가 바뀌는 것은 (청취불능)

이게 지금까지 뭐가 문제냐하면 기준점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불부합지라는 토지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기준점이 정리가 안되어서 불부합지라는 것이 생긴단 말이예요. 기준점이 정확치 않아서 올해에는 지적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점은 정확히 정립되었다라고 보고 내년에 망실되는 부분 이런것으로 해서 다시 관리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조강현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시민봉사과 소관

시민봉사과장 심황정입니다. 그러면 시민봉사과 2000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 FAX민원처리 업무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전년도보다 조금씩 삭감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민원처리행정이 작년보다 3,451만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맨밑에 보면 민원안내 현판교체가 있습니다. 저희들 민원봉사실 안쪽으로 들어가보면‘오시는분 반갑게 가시는분 즐겁게’하는 부분이 있고 세무과쪽으로 들어가는 쪽에‘종합민원실’이 있고 정문들어가는 쪽에‘무엇을 도와드릴까요’,‘시민을 위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좀 낡아서 교체를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는 연례적으로 들어간 사항이니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에 있는 주민등록소모품 구입은 동에 대체적으로 나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역시 연례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다음 198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부분은 각 실과에 다 보고되었다시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원실 필경대 구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인들이 와서 쓸 수 있도록 해놓은 탁자가 2개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 교체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우산비닐 포장기는 이게 개당 50만원하는데, 우산을 가지고 와서 넣으면 비닐로 포장되어 나오니까 점거나 이런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 우산을 사무실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생활기동처리반 업무보조 2명이 계상되었고 밑에는 자동차등록업무보조가 1명에 대해 계상했습니다. 생활기동처리반 업무보조는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연례적으로 계상이 되었던 사항들입니다. 20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03페이지에 생활기동처리반 자재구입이 작년보다 조금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반납한 부분,1,600만원을 2회 추경때 반납했는데, 그것을 없애고 이것을 조금더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도 일상적인 사항이고 205페이지역시 일상적인 사항입니다. 다음 531페이지에 보면 민방위관리비에 3억6,635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작년대비 1억6,900만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지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31페이지는 일상적인 사항이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32페이지에 보면 무선국검사 수수료가 나옵니다. 이것도 연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533~536페이지까지는 모두 연례적으로 계상이 되던 사항입니다. 537페이지에 보시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맨위에 있습니다. 경보시설 현대화해서 무인단말기 제어장비 6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말기가 6개가 있습니다. 시청하고 황연동, 문곡소도동, 장성동, 구문소동, 철암동 이렇게 6개소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개당 3,200만원씩해서 6개소에 대해 1억9,200만원을 투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추진될 사항은 현재까지는 중계소를 이용해서 무선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위성을 통해서 직접 받도록 그러니까 위성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내년에 갖춥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들어가는 장비구입비입니다. 밧데리 이런것과는 별개로 기계내용만 바꾸고 접시 안테나를 세워서 위성에서 직접 받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화생방 장비구입은 화생방 장비보급 5개년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외 사항은 일상적으로 늘 계상되던 사항인데, 병무행정에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억9,200만원이 이 부분에서 늘어났고 병무행정부분에서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동에서 병사업무를 보질 않고 시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3~199페이지까지 민원제도관리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200~203페이지까지 민원처리관리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일제 재발급을 시작한지 올해 하반기부터 했잖아요?

예, 5월 27일부터요.

그런데 왜 발급이 안되지요?

예, 그것은 이제 각도에 한군데씩은 시범발급을 했구요.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가 같이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정이 짜져 있는 부분이 저희시가 내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예, 내년 3월에 발급되는 것이예요.

예,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자리를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발급이 되어 나온시가 저희 강원도에는 삼척시거든요. 이게 어떤문제가 도출되었냐하면 사진입력이 제대로 안되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12월에 반회보에 게재를 하고 그리고 요즈음 유선자막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생기면 사진입력이 마음에 안들거나 근래에 찍은 사진이 잘나온 것이 있으면 수고스럽더라도 동사무소에 가셔서 입력을 다시 해주시면 동사무소에서 지금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사진이 잘나오도록 해서 발급받으면 그러니까 증을 받고 나서 다시 바꾸려고 하면 힘들지요. 여기에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지금까지는 동에서 발급받는 사람이 바쁘다고 그러면 들고 올라와서 시에서 바로 접착해서 바로 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게 되면 그게 안됩니다. 저희들이 12월 반회보에도 게재를 하고 유선자막도 계속 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기회가 생기면 가족들이나 주변사람들한테

사진을 찍고 난후 확인을 다 시켰잖아요.

아니요. 확인은 대체적으로 다 보시고 가라고 했지요.

아니,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놓고 보니까 (청취불능)

예, 사진이요. 조금 번쩍번쩍한 이런것도 있을 것이고 또 사진이 자기마음에 안드는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와서 찍었지만 그런분들이 또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 도 화장을 조금이라도 해놓으면 좀 낫지요.

주민등록증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정보유출이 되지 않을까요? 개인신상 정보유출이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요.

예, 뭐 유출될 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거기에 뭐 들어가는 운전면허증이고 뭐고 다 안들어가나?

예, 그것은 안들어갑니다. 이번에는...... 그것을 같이 하려고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런부분...... 그때 하려고 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주민등록증을 인감증명을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받지 않고 거기에다가 싹 넣어서 농협이라던가 금융기관에 가서도 본인이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까지 되어 있던 것이거든요. 인감증명도 마찬가지구요. 그런데 이 부분이 증을 잊어버리면 그런부분도 있다고 시민단체에서 워낙 거세게 반대하고 나서니까 일단은 위조를 못하게 프라스틱으로만 하는 것이지 예전에 주민등록증하고 기능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아니, 그런데 지금 FAX민원을 민원중계소고 뭐고 다 하잖습니까?

예, 그렇지요.

지금 전산화가 완벽하게 안되어 있으니까 문제인데, 주민등록은 거의 100%가 전산화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자체 프로그램이 전산화가 되어 있을때에는 홍의원님 말씀대로 FAX가 필요없단 말이예요. 동사무소 컴퓨터에서 막바로 전산실로 들어와서 전산실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전산실 자료를 막바로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 전산실에서 우리 자체내에 시스템이 그런식으로 깔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LAN을.......

아니, 그런것을 전부 깔아주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게 안그래도 전산실에서 전산실 부분만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민원실을 운영하는데, 복합민원까지도 같이 운영을 하는데, 그런데 민원인들이 왜 자꾸 의회로 와요? 일반 민원인들이........

예, 일반민원인들이 의회로 가는 것은 아무래도 의회로 가면 일이 해결이 잘되니까 가시겠지요.

예, 이것은 감사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감사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했는데, 왜냐하면 조금전에도 3S운동을 한다. 뭐를 한다고 해서 민원실이 밝아졌다든지 이런 잡다한 얘기들도 많이 있었지만 왜냐하면 지금 업무들이 민원이라는 것은 복합민원도 있고 일반 사소한 민원들도 많지만 공무원들이 그 민원에 대해 숙지하질 않아요. 쉽게말하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있잖습니까? 증명서 발급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 서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예를들어서 장애인 증명 같은 것은 말이예요. 그게 지금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지요?

예.

시에는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동에서 저쪽 동으로 발급을 의뢰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것 같은데, 발급을 안해주더라구요. 저번에 그런사건이 있었을 겁니다. 장애인 때문에 황지동에 그 여직원 이름도 다 알고 있는데, 복지차원에서 휴대폰을 사려고 하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30%를 할인해 준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증명원을 발급을 받아오면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발급을 안해줬어요. 황지동사무소에서 구문소동사무실로 FAX를 구문소동사무소에서 황지동으로 좀 보내달라고 하니까 안보내 주더라구요. 그래서 그 양반이 시청으로 쫓아와서 시청에서 받아갔어요. 발급 받았는데, 열이 나니까 우리한테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사소한 민원인이더라도 민원인 위주로 민원이 진행이 되고 해야되는데, 우리 직원위주로 기준을 맞춰서 딱 해버리니까 민원이 자꾸 발생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FAX민원 같은 경우에는 실지 제가 봐도 중요한 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업무숙지를 자기기준에 맞춰버리는 것이예요. 직원기준에 맞춰버리니까 민원인들은 불편한 사항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복합민원이든 일반민원이든 민원실에 보통 교육비도 많이 잡혀있는데,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만 교육을 하지 마세요. 전체직원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해주세요. 각 실과마다 전부 민원이 있는데, 민원실에 있는 민원만 민원으로 생각을 한다니까요.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하다보면요. 사실 창구쪽에 직원들 숫자만해도 20명정도 되잖습니까? 그런데 실과에 거의가 민원이거든요.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사회과에도 장애인관계도 있고 영세민 관계, 전부 이게 민원이거든요. 지금 그런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직원이 친절하고 다 해야되는데, 하여튼 그부분은 저도 총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노력은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친절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또하고 또하고 그렇지만 안되는 부분은 계속 튀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 나오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준을 직원들 기준으로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531~541페이지까지 민방위관리업무하고 병무관리업무를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7페이지 화생방장비 10개년계획이 있다고 해서 매년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요전 감사때도 내가 말한 것이 있는데, 우리 2,400점정도 소유하고 있다는데, 10개년 계획이 우리 시민에 비례해서 장비계획이 늘어야 되는데, 장비계획이 맨날 2,400점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10개년계획이 장비구입비라고 그러면 그런쪽으로 예산이 서야 되는것 아닙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것은 못갖추더라도 방독면 같은 것은 다갖춰야 하거든요. 갖춰야 하는데, 정부에서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돈을 안내려 보내주니 어떻합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을 반영을 못하는 것이 저희 민방위계장이 교육을 가면 그런얘기를 많이 강조를 하고 저도 강조를 합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확보를 저희 나름대로 해서 좀 해야 하는데, 이게 예산을 확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총무과, 회계과, 세무과, 시민봉사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75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