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유동현 의원 발언

제65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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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01)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 합니다. 오늘 보고 는 사회복지 과, 환경녹지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지역개발과, 건설과,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등으로 보고 를 듣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 과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과장 장광종 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 대상자 생활안정자금 지원내역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1억1,000만원을 읍면에 배정하여 11월말까지 대상자 선정 보고 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청취불능) 금년말까지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년 2단계 취로사업 추진입니다. 98년 2단계 취로사업은 7월부터 12월말까지 1억550만원에 4,587명이 작업햇으며 99년 1단계 취로사업 추진은 5만4,038명에 10억8,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단계 취로사업도 7월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만은 어제 현재까지 1만8,934명이 참여해서 97.7%를 작업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험 대불금 징수내역입니다. 96년도 1건, 98년도 5건, 99년도 8건으로 1,051만7,000원중 177만8,000원을 징수하고 미징수 12건에 대해 873만9,000원중 금년말까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학비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98년도 영광읍 덕호리 한정운외 760명에 8,958만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녀학비는 입학금및 수업료 전액을 전학생에게 지원하며 국비 80%, 도.군비 각각 10%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 98년도보다 112명이 적은 6099명에게 4/4분기까지 2억6,892만7,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내역은 보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 이웃돕기 성금모금 및 사용실적 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493만7,000원이 이월되어 연말 불우이웃이나 특별구호나 농아인 협회 지원에 총 491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006만8,000원이 현재 잔액으로 있습니다. 99년도는 전년도 이월액 1,006만8,000원이며 1,995만5,000원을 금년에 모금하였으며 2,733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268만8,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보호 대상자 추가책정 현황입니다. 98년도에는 추가 책정이 없었으며 99년도에는 41세대에 62명을 책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활보호대상자는 98년도에는 없으며 99년도에는 90세대에 223명을 추가책정 구호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시생계 생활보호 대상자는 작년 11월 15일 추가 책정된 세대는 19세대이며 금년도는 30세대를 추가 책정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시자활 추가책정 현황입니다. 98년도에는 23세대에 61명, 99년도에는 70세대에 173명을 추가 책정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의비 지급내역입니다. 98년도에 13명에게 650만원, 99년도에는 180명에게 5,6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장의비는 거택보호 50만원, 자활보호 20만원씩 입니다. 내역은 보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애인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장애인 지원사업은 1억6,053만4,000원의 예산 으로 1억3,176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보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 법인 시설 지원현황 입니다. 먼저 비룡양로원은 98년도에 2,517만6,000원을 인건비 등에 지급하였고 99년도에는 1억4,875만8,000원을 수용자의 생계비, 시설비 등에 지급하였습니다. 내역은 보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룡요양원 지원현황은 98년도 인건비 , 수용자 생계비, 시설비 에 2,121만4,000원을 지원하였고 99년도에는 1억1,379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산보아원에 대한 지원은 98년도에 4,892만원을 지원하였고 99년도에는 2억4,561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사호복지 법인 어린이집 지원현황 입니다. 98년도 11월 12월중에 총 예산 액 12억7,507만8,000원에 인건비 , 수용자 생계비, 시설비 등 11개 어린이집에 2억1,531만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9년도에도 10월말까지 예산 액 11억9,739만6,000원에 총 8억9,024만7,000원의 인건비 를 지급하였습니다. 내역은 보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장수노인 생일 위문현황 입니다. 98년도에는 4명에 36만원을 관내 장수노인에게 집행하였으며 99년도에는 25명에게 162만5,000원을 케익, 내의, 참치등으로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등록 및 지원현황입니다. 관내는 125개 경로당이 등록 되어 있으며 경로당 운영비가 매월 4만4,000원씩 6,608만8,000원, 난방비 3,137만5,000원을 지원 총 9,746만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개축 현황입니다. 경로당 10개소에 3,5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까지 7동 완료하고 3동은 건립중에 있습니다. 다음 98년도 경로당 개보수는 군서 남계, 염산 봉덕, 법성 복용겅로당에 4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9년도 경로당 개보수는 군서 덕산, 군남 외간정, 염산 오신경로당에 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의례업소 불법 부당 요금 징수 점검사항은 해당없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현황입니다. 98년도에 1,054만2,000원 99년도에 6,475만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의료비는 세대당 월 2,000원씩 지원되며 보호비는 학용품, 교통ㅂ, 교양 도서비로 월 4만3,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사업 지원현황입니?. 관내 4,870명의 노인에게 13억8,657만원을 경로 연금 으로 매월 20일에 지급을 하였고 9,095명의 노인에게도 6억5,489만1,000원의 교통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노인회 영광지회에 지회운영비, 노인학교 충효교실등 운영에 1,088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모자세대 지원현황입니다. 90세대에 생활안정자금, 대입자녀 학자금 2,236만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보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자세대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36세대에 생활안정및 대입자녀 학자금으로 92만7,000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내역은 보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복지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사업에 생활안정금이 126세대에 2,526만원을 지원하였고 아동 양육비지원에 14명에 지원을 431만9,000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자녀 대학 등록 금도 2명을 지원하였고 장애 저소득 모부자 가정 생활개선에 2세대에 각각 50만원의 세탁기를 백수, 불갑에 지원한바 있습니다. 여성 사회 참여침 21세기 대비 여성교육입니다. 저희 여성 위원 회가 금년에 23% 했습니다만은 26.3%의 참 여비 율이었습니다. 여성자원 봉사활동도 98년도에 50명에서 99년도에 10월만 현재 9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한 여성교육도 상반기 1회, 하반기에 1회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육성및 여성직업 훈련실시 입니다. 과목은 한식요리, 서양요리, 생활미용입니다만은 한식요리 직업훈련에 45명이 자격취득을 1차에 29명 최종 16명이 자격취득을 하였고 서양음식 역시 직업훈련수료가 45명에 1차 16명이 자격취득을 했고 최종 7명이 자격취득을 한바 있습니다. 저소득 동거부부 합동결혼식도 5월중에 계획을 5쌍 했습니다만은 5월 11일날 7쌍을 했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상황입니다. 취로사업, 현충탑 보수공사 해서 총 14억8,814만7,000원중에서 시설비 가 13억8,222만2,000원, 시설부대비 가 2,038만3,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1,489만2,000원중에서 수용비 449만2,000원, 여비 가 505만원, 기타가 535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성금집행현황 입니다. 앞에서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은 전년도 이월액이 1,497만8,000원중에서 금년도에 491만원을 집행했고 잔액이 1,006만8,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006만8,000원, 금년도 접수 액이 7,918만8,000원중 8,656만8,000원을 집행했고 현재 잔액이 268만8,000원입니다. 부진사업조서는 해당없습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은 98년도에 사회보장 경상적 경비 에 692만6,000원에 50만원을 집행했고 642만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보조사업 지원입니다. 1억1,412만6,000원중 9,253만2,000원을 지급해서 2,159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99년도 보상금 내역입니다. 경상적 경비 는 1,892만원중 970만7,000원을 집행하고 92만3,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경상적 보상금 으로 제7회 장애인의 날 체육대회 분류 심사 대상자 보상 외 7건에 1,204만원중에서 1,144만1,000원을 집행하고 59만9,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보조사업 으로 6억2,063만2,000원중 3억8,594만7,000원을 집행하였고 2억3,468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가정복지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저소득층 노인이나 노령 수당 , 경로 연금 중에서 예산 액이 2억7,141만3,000원중 2억6,627만6,000원을 집행하고 513만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 시도 보조사업 입니다만은 소년소녀가장세대 위로금 예산 액이 240만원으로 모두 집행했습니다. 다음 99년도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역시 가정복지 보상금 으로 경상적 경비 에 26억9,758만8,000원중에서 22억2,095만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7,662만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보조사업 에 26억5,122만2,000원중 21억8,268만7,000원을 집행했고 4억6,892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98년도 보상금 지급내역 입니다. 부녀복지에 해당합니다. 경상적 경비 로 제1회 도 여성대회 참석외 12건에 5,202만2,000원중 788만원을 집행하고 663만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역시 도비 보조사업 으로 4,711만6,000원중 657만원을 집행하고 463만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99년도 보상금 입니다. 여성복지 분야의 경상적 경비 로 5,324만2,000원중 4,305만8,000원을 집행하고 1,018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보조사업 으로 4,820만2,000원에 4,064만8,000원을 집행하고 755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및 징수현황,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은 해당없습니다. 각종 위원 회 현황및 운영사항 입니다. 저희 과에는 위원 회가 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생활보호 심의 위원 회를 12회를 했습니다. 심의 내용은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 승인 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9년 10월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내역과 물품 구입내역, 청원 경찰 배치내역,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각종 세츌 예산 집행상황입니다. 사회보장 수용비에 복사용지 구입외 4건에 97만원을 했고 99년도에 생활보호 신청 서 제조외 43건에 예산 액은 1,185만3,000원에 1,018만원을 집행했ㅇ며 현재 157만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양비로 98년도에 사회복지 업무추진외 6건에 34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99년도에 사회복지 업무추진외 24건에 예산 액은 403만원중 317만5,000원을 집행했고 80만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 입니다. 98년도에 사회복지 업무추진 외 1건에 106만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99년도에 역시 사회복지 업무추진외 4건에 예산 액이 763만2,000원에 631만4,000원을 집행했고 131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가정복지 현황입니다. 98년도에 사무용품구입 창문사에서 4건에 203만4,000원을 구입했고 99년도는 4건에 예산 액은 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급양비로 98년도에 34만원, 99년에 104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여비 는 98년도에 38만원 99년도에 232만3,000원인데 153만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현황입니다. 수용비로 98년도에 7만원, 99년도에 21세기를 대비한 하반기 여성 교육장 프랑카드 외 5건에 예산 액이 419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급양비로 부녀복지업무 추진외 1건에 66만원을 했고 99년도에는 83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마지막 국내 여비 로 98년도에도 여성대회 참석외 2건에 29만3,000원을 집행했고 99년도 역시 도 여성 지도자 신년교례회 참석회 17건에 예산 액은 205만2,000원인데 188만2,000원을 집행했고 17만2,000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집행부 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자리는 업무연찬 자리라든가 그런 자리가 아니고 감사 장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 님들의 질타가 나오더라도 겸허히 받아 들여 가지고 시정 개선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갖춰 가지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익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익박준익위원

위원 입니다. 여성 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는데 사무실이 있습니까?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사무실은 군청 별관에 있습��.

박준익위원

알았습니다. 또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이라고 보조사업 으로 지원했구만요. 300만원.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현재박준익위원

240만원 쓰고 60만원이 남아 있고만요. 그렇다면 운영일지가 있지요.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혹시

혹시박준익위원

수 좀 확인하고 계시죠.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00명 입니다.

감사

감사박준익위원

끝난 뒤에 운영일지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장재곤위원

위원 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에서 보면은 잔남 공고 라고 있는데 잔남 공고 가 어디에 있습니까?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전남 공고 인데 잔남 공고 로 잘못 나왔습니다.

장재곤위원

오타입니까?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재곤위원

영광 정보산업 고등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군남.

남에

군남에장재곤위원

있지요. 그러면 군남 상고 는 어디가 있습니까?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군남 상고 하고 같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재곤위원

왜 군남 상고 로도 되어 있고 영광정보 산업고등학교라고도 있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해하기 어려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에는 군남 상고 입니다만은 영광정보 산업고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있게 영광정보 산업 고등학교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재곤위원

장애인단체에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지요.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재곤위원

혹시 과장님 한번이라도 가보셔가지고 격려도 해주시고 이렇게 한 적 있습니까?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한번

한번장재곤위원

그랬습니까? 총무과에서는 관련 부서 도 아닌데 자주 가서 격려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참여하는 기관이고 그래서 주무과장이 시간이 있으시면 현장에 가셔서 격려도 좀 해주시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장애인단체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행자부장관 (청취불능) 받지요.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올렸습니다.

렇게

그렇게장재곤위원

모범적으로 참여하는 단체이고 그런까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장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위원

위원 입니다. 우리 장재곤 위원 의 질의 에 보충하겠습니다. 공공기관내에 자동판매기, 매점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김용현위원

. 우리 공무원 기관내에 자판기나 매점이 몇군데 있냐고요.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8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용현위원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에게 임대를 내준 곳이 있습니까?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조례개정이후 (청취불능)

용현

김용현위원

왜 못하고 있습니까?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절충중에 있습니다만은 쉽게 그것이 안되어 못하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영광군청은 어느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군청 것은 구내식당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자판기도요.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예.

이요

같이요김용현위원

. 그러면 그것을 어느 실과에서 운영하느냐. 총무과냐. 기획실이냐.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구내식당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요

재무과요김용현위원

. 우리 영광군에서 장애인들이 굉장히 살기 힘들죠.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그분들한테 줄수 있는 특례 조항 을 조례로 만들어서 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없으셔요.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설치하는데 대해서는 (청취불능) 영광만 아니라 도내 거의다 중앙에서 해가지고 자판기에 대해서 관리도

아니

아니김용현위원

과장님. 중앙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우리 군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법으로 되어 있어서

니까

그러니까김용현위원

조례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현위원

조례는, 우리 영광군청 자판기를 장애인에게 임대해주게끔 우리 조례로 되어 잇는 것이 있어요.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예.

되어

되어김용현위원

있어요.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현위원

왜 안합니까? 계약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까?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안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재무과장님이 대신 답변 좀 해주십시요.

시댁

임시댁재무과장

현재 12월말로 임대 계약 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청취불능)

용현

김용현위원

들으셨지요.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우리김용현위원

영광군에서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정도 입니까?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현재 장애인 등록 이 1,600명입니다.

그럼

그럼김용현위원

그분들의 소득수준은 어떻습니까? 힘들게 살지요.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예.

들게

힘들게김용현위원

살기 때문에 조례까지 개정을 해가지고 그사람들이 삶을 살아 가는데 도와주는 차원으로 하는 답변이 조례를 제정 해 놓고도 시행 을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질의 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12월말쯤 계약 이 만료 되면 장애인들이 계약 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춘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신춘하위원

위원 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있지요.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어려운 자에게 당국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지요.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예.

것은

이것은신춘하위원

생계비나 특별구호로 국도비에서 나온 것이지요.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예.

신춘하위원

그 여타에 혜택주는 부분을 노력해 주고 있습니까?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예.

어떤

어떤신춘하위원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읍면장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영광신문도 100부를 했고 수시로 대담을 전개해서

아니

아니신춘하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생보자 같은 경우에 TV수신료 면제되지요.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신춘하위원

지금 전체 생활보호 대상자들은 그 혜택을 누리고 있겠네요.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예.

신춘하위원

그 여타 TV수신료 말고 다른 부분은요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연말에 저희가

니요

아니요신춘하위원

. 그것 말고. 말 하자 면 공공기관에서 조금씩 해주는 것 있잖아요. 무료로, 쉽게 이야기하면 전화설치를 해준다든지 그런 것 못하고 계�퓻�.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신춘하위원

부분들은 주무 과장님께서 홍보를 햐여야 하는데 무관심 때문에 주어진 상황이라 지금 본 위원 이 잘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TV수신료를 거택보호자들은 통화 료 받는 것까지 되지요.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예.

신춘하위원

그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춘하위원

소외받는 사람 없어요. 그것이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던데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신춘하위원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 노력하고 계시죠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예.

신춘하위원

그 성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요.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 대불은 대마, 묘량면 한분외에는 (청취불능)

신춘하위원

노파심에서 해당 군민이 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다음 경로당 신축 한번 봐주시겠어요. 일반적으로 고르게 혜택을 부여해 주셨는데 과장님 당초에 이것 선정할때 일순위중에서 만들어낸 작품들이지요.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대개 읍면에서는 (청취불능) 그중에서 경로당이 운영비 전체라든가

아니

아니신춘하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우리 영광군 전체를 다 흐트러놓고 순위 결정 을 해서 하겠다라고 기준을 설정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원된 운영비나 액수는 고루게 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경로당이 우수 경로당인가 하는 하나의 기준은 당초에 추려낼때 경합이 많아서 복잡해서 추려내는 과정이었을 따름이지 다른 부분에 어떤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때에 우리 자료 보고 어디 노인당이 우수 노인당이다라는 부분은 보이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입장에서 행정편의상 순위 선별을 위해서 그 기준을 설정해 놨지 순위 선정이외에 해당되거나 하는 부분은 쉽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노인당 선별을 하는데 너도 나도 한다라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노인당 기금이 1,000만원 이상, 이 1,000만원 이상이 통장만 비춰주고 말로만 하면 됩니까?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신청 들어올때 통장 사본 을 해서 합니다.

아니

아니신춘하위원

통장 사본 은 있는데 그 통장 사본 에 1,000만원이상 되니까 기금 확보를 확인하는 그 동기는 무엇이었어요.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의 보존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신춘하위원

본 위원 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내용으로 봐서 1,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통장에 넣었다가 복사해서 한번 서류를 첨부하고 그뒤에 활용을 안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일단 건실한 운영을 위해서 노인당이 자립적으로 갖출수 있기 되는 그런 행정이 안된단 말씀입니다. 지금 과장님 전반적으로 결산검사 를 할때 기금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받으셨지요.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예.

지는

내지는신춘하위원

소홀, 과다 이런 어떤 과정에 따라서 지금 주민 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는 앞으로 문제 없겠습니까? 미징수된 것이 있던데.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문제 없겠습니다.

제가

문제가신춘하위원

없으시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청취불능) 조사라도 해야 되겠지요.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춘하위원

난뒤 조치가 있어야 되겠지요.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춘하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독거노인들 계시지 않습니까? 소외감을 없애고 삶의 질 을 향상하기 위해서 정비를 해주겠다. 지금 정비의 목표를 상반기를 볼때 10동 계획을 했었는데 보수 완료했습니까?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예. 2,000만원 계획을 해가지고 했습니다만은

신춘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보수한 부분에 있어서 얼른 보니까 월동을 보내는데 별 염려 있겠냐.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예산 을 반 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춘하위원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부분 같은 경우 재무회계 규칙 에 근거해서 감사 를 철저히 잘하고 있습니까?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예. 매월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신춘하위원

그 결과 있으면 참고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신춘하위원

본 위원 이 사무조사때 보면 관리나 보조금 지급방법, 산재보험 이런 과정들의 전반적인 내용을 확실히 점검해서 차질이 없겠지요. 서류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예.

신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동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유동현유동현위원

위원 입니다. 영산보아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번에도 사고 있었지요.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있었습니다만.

동현

유동현위원

그 사고 원인이 어디서 났다고 생 각하 십니까?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청취불능)

우리

우리유동현위원

사회 과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요.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예.

동현

유동현위원

관리감독이 철저히 잘 되었으면 그런 사고 가 났을까요.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동현

유동현위원

메스컴이나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종사자들이 인권을 착취하고 무단 (청취불능) 상당히 큰 사고 가 있었는데 수습은 원만히 되었습니까?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예.

으로

앞으로유동현위원

좀 군에서 여러가지 보아원같은 곳을 지원을 해주면서도 보람되게 해야될 것인데 그런 운영사항 하나로 마치, 수습이 되었으니까 망정이지 그것이 TV까지 나와 가지고 (청취불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수용자들 하고 살짝 통해 가지고 그곳은 항상 큰 사고 의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곳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강종만위원

위원 입니다. 취로사업 추진현황이 있지요. 98년도, 99년도요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예.

혹시

혹시강종만위원

취로사업장이나 공공근로사업은 총무과 소관이지요.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예.

강종만위원

총무과장님. 여기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취로사업장이나 공공근로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런 인원에게 쉽게 말해서 유령인에게 노임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든가 또는 실제 취로사업에 참여한 일자보다 더 높여서 지급하는 사례가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사회 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예.

군은

본군은강종만위원

혹시 그런 소행이 없는지. 또 지도감독을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취로사업은 군수 님께서도 강력히 누차 강조 지시한바 있어서 안전 사고 나 또는 우려되는 강 위원 님이 말씀하신 그부분에 대해서 매주 1회씩 사회보장 담당하고 번갈아 가면서 현장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현재 알고 있습니다.

니까

없습니까강종만위원

? 없으면 정말로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말입니다. 혹시 취로사업자들에게 지급할 노임이 공사가 만료 하고 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장비를 동원해서 그것을 마무리 해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본 위원 은 판단을 합니다. 본군에 혹시 그런 사례가, 솔직하게 답하세요. 있는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두고

두고강종만위원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점검을 할렵니다. 장의비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장의비는 저희들이 연초에 읍면에 배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읍면에서 회계가 이루어질때 그때그때 할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종만위원

읍면에 전도를 합니까?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예.

시면

그러시면강종만위원

군남 포천에 신종월씨는 신청 은 12월 23일입니다. 지급일은 12월 29일입니다. 보면은 신청 일하고 지급일하고 차이가 없어요. 이분만 약 6일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청 을 늦게 해가지고

아니

아니강종만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라 신청 일은 12월 23일인데 지급일이 12월 29일이란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곳은 신청 일하고 지급일하고 동일 자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분만 12월 23일날 신청 을 했는데 12월 29일날 지급을 했다. 방금 모두에 보고 하시기를 읍면에 자금을 전도해서 읍면에서 지급을 한다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자금이 연말에 잔액이 없는 상태에서 군에 보고 해 가지고 군에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지급기일이 좀 긴 것으로.

모가

메모가강종만위원

어떻게 왔습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연말이 되어서 읍면에 자금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아니

아니강종만위원

그것은 사전에 예측 좀 했어야 되지 않느냐. 왜 하필이면 연말에 자금이 없는 곳이 군남만 있었느냐. 나머지는 전부다 12월달에 신청 하면, 신청 일하고 지급일하고 동일인데 군남만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종만위원

검토를 해보니까 그래요. 나머지는 신청 일하고 지급일하고 같은데 그리고 묘량 덕흥리 부분은 하루 늦게 지급을 하지요. 그 밑에는 6월 28인데 6월 30일 지급을 하지요. 그러면 일요일이었습니까? 공휴일이었습니까? 그러면 신청 도 공휴일날도 못받을 것 아니냐. 이분들은 정말로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예.

아마

아마강종만위원

이 돈이 안나와서 장례를 못 치룰 분도 개중에는 계셔요. 정말로 군민 감동 행정서비스 지금은 감동이라고 합디다만은 우리 군은 좀 여운한 것 같아요. 감동은. 만족도 지금 안되는 입장에서 감동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것 앞으로는 말입니다. 오늘 이후에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세요. 연말이라 자금이 전도가 안되어서 6일간을 지연해서 지급하는 사례는 어느 것이 자금을, 지급의 선후가 있어야 되는가 시급성이 어느 것이 기하느냐는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금후에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바로 시행 을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강종만위원

과장님 사업비 불용액 이 해당사항이 없어요.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는 사업비 불용액 이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강종만위원

. 전문위원 결산 서 93페이지 펴서 드리세요. 얼마 있습니까?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3,550만9,000원

강종만위원

3,550만9,000원 있지요.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예.

해당

해당강종만위원

없어요.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보상금 에서 지금

무슨

무슨강종만위원

말씀을 지금. 서식이 사업비이죠.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예.

기는

거기는강종만위원

사업비 아니에요. 저는 분류를 못하니까 과장님이 하세요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잘못 되었습니다.

째서

어째서강종만위원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여튼 일사천리에요. 일사천리. 해당이 없다. 지금 말입니다. 98년도 사무 감사 때도 해당없다. 99년도에도 해당없다. 감사 무용론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부군수 님이 앉아 계시고 기획 예산 실장이 앉아 계신데 한심스러워요. 한심스러워. 자기 업무가 아니니까 핑퐁이나 칠려고 하고 어쩌면 자세의 전환이 그렇게 안됩니까? 이것 정말로 전례답습형으로 21세기를 맞아도 변화가 없어서 정말로 저 한심스럽습니다. 여기에 앉아서 감사 하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 말입니다. 제가 나중에 제안 을 할려는데 군의회 가 정말로 군민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사거리에다가 모니터를 약 100인치짜리나 걸어 놓고 실과장들도 군수 를 위시해서 실과장들까지 의회가 어떤 감사 를 하고 있는가 보여야 돼요. 군민한테. 그래야 정신를 바짝 차립니다. 제가 그것 제안 할 것이에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것 얼만가 자료 빼가지고 정말로 사거리에서 공개 적으로 영광군민이 얼마나 의회가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가. 집행부 공무원들이 과연 어느 행위를 하고 있는가 좀 보이게끔 해야 돼요. 과장님 141페이지 봅시다. 98년도 부분은 지금 98년도 감사 자료하고 99년도 감사 자료하고 예산 액 대비해서 토탈이 안맞지요. 뭐 과장님만 안맞은 것이 안리ㅏ 다 안맞았으니까요. 좀 차이가 나지요.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예.

이것

이것강종만위원

시정하세요. 제가 작년 감사 때 과장님에게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본 위원 이 꼭 질의 했던 내용입니다. 사회복지 과장님 만이라도 사회복지 과의 경상적 경비 를 12월 1일이후에 정말로 좀 아껴서 불용처리해서 예산 을 절감하는 그런 모범을 보일수 있으시면 좀 보여달라 그래서 본 위원 이 그런 사례가 있다면은 수범사례로 정말로 발표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상황이 기억이 나십니까?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납니다.

강종만위원

자 사회복지 과 소관에 대한 경상적 경비 예산 절감 현황이 있으시면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군의회 에서 좋은 말씀이 계셔서 저희 과에서는 관서당 경비 28만원, 수용비 59만8,000원 가정복지계 수용비 71만6,000원으로 199만8,000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강종만위원

199만8,000원이요.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예.

강종만위원

2,000원만 더 올려서 200만원 하고 199만8,000원하고 어감이 좀 그러거든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부분은 정말로 아마 그래도 9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를 했던 가장 소기의 성과라도 달성했던 것이 사회복지 과 소관 같습니다. 올해도 이런 사항으로 정말로 모범을 보이시고 좀 절약하는 방법, 지금 보십시요. 제가 일일히 이부분 지적은 않겠습니다만은 정말로 경상적 경비 지출 부분에 조금은 변화가 와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지적을 해도 태도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지금까지 정말로 그래도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노력했던 흔적이 사회복지 과 소관에서 나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시고요. 더 절약하는 그런 모범적인 실과가 되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위원

위원 입니다. 우리 위원 님들께서 많은 질의 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한마디만 할렵니다. 지금 사회복지 법인 시설에서 비룡양로원 법인명이지요.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강헌위원

그 하나의 법인밑에 비용양로원하고 요양원하고 두개시설이 갖추어져 있지요.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김강헌위원

하면 양로원과 요양원은 분리 관리 운영되어야 되겠지요. 또 예산 이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고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김강헌위원

하면 현장에 수시 업무지도 감사 를 나가실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상당히 이 자료상에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양로원과 요양원이 중복 관리되고 있다. 요양원 수용이누언하고양로원 수용이누언하고 중복 관리된 이런 점은 발견을 못하셨습니까?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니까

없습니까김강헌위원

? 그러면 요양원에 수용되신 분들 양로원에 수용되신 분들 다 별도란 얘기지요. 그렇다고 보면은 상시 종사자는 인건비 가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김강헌위원

하면 상시 종사자 수가 양로원하고 요양원하고 몇명, 몇명 입니까?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양로원은 7명이고 요양원도 7명입니다.

김강헌위원

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꼭 7명씩 7명ㅆ기 14명이서 근무를 해야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진짜 그래요.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인건비 는 국비 50%, 도.군비 20%, 자담 10% 해서

김강헌위원

이 종사자들 말입니다. 인적사항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십시요.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강헌위원

수용인원도 인적현황 다 관리하시죠.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예.

김강헌위원

그 인적현황을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장재곤 위원 이나 강종만 위원 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의회 감사 서류를 작성과정에서 주로 누가 하고 있습니까?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담당주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담당주사들이 지금 자기네들은 감사 를 안받기 때문에 이렇게 성의없이 감사 자료를 제출 하는지 몰라도 절대 앞으로는 이것 용인 않겠습니다.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하여튼 필요한 경우에 전부다 증인 채택 해가지고 감사 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제가 몇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웃돕기 성금모금에서 내역을 보면은 금년도 배분액이 얼마입니까? 321만원 입니까?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1,995만5,000원 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잔액으로 해가지고 1,006만8,000원이 있지요.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주위원장

왜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하냐면 이웃돕기 성금모금이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은 유럽 같은 곳은 사회보장 제도가 잘되어 가지고 참 그나라 국민들이 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금 부익부 빈익빈 이런 현상이 뚜렷하지요.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주위원장

있는 사람은 많이 있고 없는 사람은 정말로 차갑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현실로 느끼고 계시죠.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느끼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돕기 이런 모든 업무들이 형식에 그치고 있는 그런 식인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이웃을 그렇게 돕지 않습니다. 자기 먹고 살기가 더 불편한 가운데서도 돕는 사람들은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위원 들도 한달에 35만원씩 밖에 못받습니다. 그래도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 우리도 단돈 1만원이라도 각출을 할수가 있어요. 또 집행부 공무원들도 성의가 있다고 하면 단돈 5,000원, 1만원씩이라도 우리가 성금모금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에 불과한 이런 사업들을 전개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금년에 급여 에 1%씩을 했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이런 업무는 사실 우리 군민들, 어려운 사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장님은 잘아시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있으면 없는 것을 잘 모릅니다. 이런 것을 헤아려 가지고 사회복지 과에서 이런 업무를 직접 추진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느끼시지요.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예. 적극 홍보해서 성금모금이 많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앞으로는 제가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을 보면 사회복지 과에서나 다른 실과에서는 수용비, 여비 , 기타해가지고 이 난에 사회복지 과만 오로지 읍면 전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주위원장

다른 실과는 기타란을 기재를 안했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회복지 과에서 시범사업을 안하지요. 읍면에서 하고 있지요.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주위원장

그럼 수용비나 여비 는 어떻게 소모를 했습니까? 사회복지 과에서 수용비하고 여비 는 쓰고 나머지 기타만 읍면에다 전도를 하는 것인지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기타의 535만원을 전도를 했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전도를 했는데요. 수용비나 여비 는 전도를 안했지요.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주위원장

전도를 안했는데 이것이 수용비나 여비 를 사회복지 과에서 써야될 그런 성격인지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수용비는 저희들이 많은 인쇄를 일괄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인쇄를요.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주위원장

그러면 여비 는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여비 는 저희들이 지원금을 봐서

이용주위원장

지금 실제적으로 읍면에서 취로사업을 하면서 읍면 직원들은 어떻습니까? 여비 가 나갑니까? 안나갑니까?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전도해 줍니다. 준 것으로 압니다.

이용주위원장

지금 기타란에 전도된 금액가지고 충분히 쓸수 있다 그것이지요.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만족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지금 이런 것도요. 실제적으로 이 여비 부분도 읍면에다가 사회복지 과에서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는 예산 인 것 같아요. 읍면에다 실제적으로 전도를 해줘야 이런 성격 아니에요.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아주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과장님 느끼시죠.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주위원장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에 시설비 로써 신축이나 개축을 때에 따라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주위원장

과장님. 여기서요. 신축하고 개축하고 그 개념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기존에 있는 건물에 개축을 한다든가 신축은 별도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만은 우리 관내 (청취불능)신축을 개축으로

이용주위원장

신축을 개축으로 그렇게 지원해준 이유가 무엇이에요.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에는 본인이 개축을 하겠다라고 보고 를 했으나

이용주위원장

지금 본인이 증축을 하겠다고 해서 지원을 해줬다는 것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과정에서도 개축과 신축을 구분해서 설명을 했지요.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주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가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그부분은 잘못 되었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잘못 되었으면 지원을 안해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위원 들이 말입니다. 신축이 무엇인지 개축이 무엇인지 그것을 모르고 보조발주 사업에 임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담당자를 증인 으로 채택을 시키겠습니다만은 전혀 공무원들이 지금 업무파악을 하고 전개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신축이 무엇인지 개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린이집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별도로 홍농 같은 경우는 별도 부지에다가 신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축으로 그것을 잡아 가지고 지원을 해주었어요. 지금 이것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 이런 일은. 담당자를 제가 증인 으로 채택을 시키겠습니다만은 지금 어떻게 군정을 펼쳐 나가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지금 특별히 홍농어린이집 거기다가 특별히 지원을 해줄만한 유대관계가 있습니까?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특별히 유대관계는 없고 다만 지금 있는 건물이 노후화되고 그래서

이용주위원장

기존에 있는 건물이 노후가 됐으면 그 건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개축을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주위원장

그런데 별도 부지에다가 지원을 해주고있어요. 그런 것은 말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지원을 해줘 가지고 사회복지 과에서 어떻게 생 각하 실지 몰라도 그 지역 주민 들은 상당히 안좋게 생각해요. 왜 특정인에게 그렇게 신축도아닌데 개축으로 지원을 해주는가. 우리 위원 들도 상당히 문의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참조해 가지고 업무를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그리고 조금전에 강종만 위원 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각종 세출 예산 집행상황이요. 여기를 보면은 그래도 사회복지 과에서는 솔직히 접대비품 구입 해가지고 솔직히 표기를 했네요. 다른 실과에서는 솔직히 표기를 한 것을 못봤습니다. 형식에 맞추기 위해서 다 짜맞추기 식의 수용비를 집행을 한 것을 명백히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사회복지 과에서는 그래도 접대한 사실은 있지요.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수시로요. 아무튼 이런 점을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 업무추진에 차질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문창모 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보고 에 앞서 위원 님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은 총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공해배출업소는 대기수질소음, 진동, 특정시설, 비산먼지 배출업소등 총 302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통해서 배출허용 기준초과등 부적정 행위나 미신고, 행정지시 불이행 업소등 21개 업소를 적발해서 개선명령과 62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한바 있습니다. 적발된 업소별 내용에 대해서만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농탕은 배출허용 기준초과로 개선명령과 함께 부과금 56만5,000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백옥목욕탕 여기도 배출허용 기준초과로 개선명령과 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금광레미콘, 백수농협 미곡처리장도 배출허용 기준초과, 개선명령과 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목화사우나, 오성농산도 배출허용 기준 초과로 개선명령과 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수질부분에서 홍농세차장, 대경세차장, 월평 카센터가 배출허용 기준초과로 개선명령과 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린 종합카센터는 업소주변이 불결해서 시정조치한바 있습니다. 태영카 세차장도 동일합니다. 오토 종합카는 배출허용 기준초과로 개선명령을 하고 대신세차장은 업소주변이 불결해서 시정 조치한바 있습니다. 신진밧데리는 업소주변이 불결해서 시정조치했고 특정시설에서 영광 종합폐차장은 업소주변 불결로 시정조치했고 성산 타이어밧데리, 프로카센타 업소주변 불결로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비산먼지로 고려개발, 선산토건, 심지건설은 억제시설 운영미비로 현지 시정을 하였고 동영광업은 미신고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오 수정 화시설 준공검사 현황입니다. 건축물이 용도별 면적에 따라서 일정 규모이상에 대하여 오 수정 화시설 설치를 의무 화하고 있습니다. 관내 오 수정 화시설, 준공처리 건수는 총 14개소 입니다. 개소별로 준공처리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 수정 화시설 점검사항입니다. 관내의 109개소의 오 수정 화시설에 대해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통해서 5개업소를 적발하여 시설이 부적합한 2개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하고 방류수 수질검사 기준이 초과된 3개소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과 함께 과태료 180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이들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벌에 그치지 않고 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이행 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업소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독물업체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관내 등록 업소로는 영광원전 1개소가 있습니다. 황산외 5종의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화학물질은 계통수 정화라든지 부식방지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4회에 걸쳐서 사용량과 재고량 파악, 장비위치 여부, 보관관리, 취급등을 점검한바 위반사례는 없었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정화시설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법규 제 대상은 111개소가 있습니다. 지적된 건은 보관업자들의 배출신고 미신고로 9개소를 적발해서 고발과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등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축산농가별 지적및 조치사항은 아래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관내 쓰레기 매립장은 9개소에 1만6,083㎡이며 읍면장이 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현황입니다.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 군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12개소로써 분기별로 1회씩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뇨 미수거, 화장실 미개방 청소상태 불량상태등 4개소에 대해서 지적 조치한바 있으며 대신지구 체육공원과 놀이터 공동화장실은 문이 파손되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불갑사 공중화장실의 청결상태를 이행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장애인 협회에 위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 보급실적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 보급실적은 96년도에 1대, 98년도에 3대, 금년에 5대등 총 8 대가 보급되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실적은 약 1익 약 3t이며 지도점검은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결과 운영관리대장 미비치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철저히 하도록 이행명령을 한바 있습니다. 운영관리대장 기록이 철저히 이행되고 발효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소각장 시설 설치현황은 해당없습니다. 청소장비및 인력현황입니다. 월평균 쓰레기 발생량은 1,950t이며 읍면에서 집행하는 청소인력과 청소차, 쓰레기장 관리비 총액은 10억4,478만1,000원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뇨수집 운반업, 정화조 청소업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는 분뇨수집 운반업 3개소, 정화소 청소업이 6개업소가 있습니다만은 1개업소가 2가지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3개소라고 말할수 있겠습니다. 1회 처리가능량은 44.25ℓ이며 점검회수는 5회입니다. 지도감독결과 허위 보고 및 허가기준 미달내용으로 지적이 되어서 과태료및 경고 등의 행정처분 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운영현황입니다. 근무인원은 5명이며 분뇨 반입량은 1만3,825.7㎘이며 수거 전량이 처리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1,883만6,000원이며 98년 11월 1일부터 99년 10월 30일까지 집행된 것은 2억2,776만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임목별채 허가현황입니다. 유실수 조림과 공공근로 큰나무 조림등 수종갱신 등을 목적으로 5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조림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조림은 107ha에 편백외 9개수종 29만5,500본을 춘계 식재완료하였으며 검목결과 94.2%가 활착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 추진실적 입니다. 풀베기 사업과 천연림 보육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덩쿨제거 사업등 계획대로 100% 완료하고 간벌사업은 4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20일까지 완료예정으로 노력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임업협동조합 지원현황입니다. 임업협동조 합의 자립 기반조성을 위하여 운영비를 1,2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으며 국비가 600만원이며 군비가 600만원입니다. 다음 도로변 꽃길조성 추진현황 입니다. 코스모스 꽃길조성을 25km, 읍면 취로 사업을 일부 활용해서 식재를 했고 계절별 꽃묘 석재로써 소공원 가로화단등에 3만2,2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다음 임업후계자 육성 현황입니다. 금년에 지원된 임업후계자는 영광 녹사리 김도균으로써 조경업에 임협에서 재정 자금 지원으로 5,000만원을 준바가 있습니다. 다음 산림형질변경 허가현황 입니다. 묘량면 신천리에 농가주택으로 1건이 나가고 LG건설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부속 시설로써 1건, 백수 구 수리 에 음식점 부지로 2건등 4건이 허가되었습니다. 토석채취 허가상황으로 해당없습니다. 수렵면허 현황으로 금년에 3명에게 수렵면허가 발급되었습니다. 다음 임도시설 사업추진현황입니다. 98년도 염산 오동지구와 백수 홍곡지구 두곳이 완료가 되고 금년에는 묘량 삼효지구와 염산 오동지구 백수 홍곡지구입니다만은 묘량 삼효지구는 11월 13일자 준공처리 되고 오동지구와 홍곡지구는 준공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산림 병해충 방지시설입니다. 98년도 솔껍질 깍지벌레 수 간주 사 170ha는 해충 생태사 98년 11월 20일부터 12월 말일까지 혹한기를 이용해서 실시했고 99년도 솔잎혹파리 100ha는 불갑과 묘량관내 피해지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하고 돌발해충 30ha는 물무산이나 불갑사, 법성 숲쟁이를 중심으로 발생한 벼룩바개미와 흰불나방이 돌발해충 근절 목적으로 방제약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산림법 위반자 조치사항입니다. 15건에 인원은 18명입니다. 위반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진화장비 확보현황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907만8,000원을 확보를 해서 휴대용 무전기외 8개품목의 구입장비로 892만2,000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품목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전 방사는 방제훈련 실적입니다 이것은 원전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훈련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 27일날 원전 2호기 주관으로 181명이 참여해서 방사성 탐사훈련과 비상통신 설비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원전 취약지역 안전 예방활동 내역입니다. 비상계획 구역 현황으로써는 세대주와 백수, 홍농, 법성에 7,244세대 인구수는 2만2,077명입니다. 방사능 측정장비 현황은 방사능 측정장비는 환경감시기구는 지자체에 3 대가 있고 선량율표시판은 12개, 열형광선량기 10대 경보시설은 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사능 방재훈련 현황입니다. 영광군에서 주관해서 실시한 것은 3월 10일, 5월 12일, 10월 15일, 11월 10일등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군과 원자력본부가 도시범훈련으로 9월 15일날 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화생방 조직편성 운영현황입니다. 화생방 분대는 백수, 홍농, 법성이 18개분대, 편성은 816명이고 기술지원대는 백수, 홍농에 1대씩, 화생방기동대는 영광애 2개분 대가 편성되어서 전체적으로 72개분대에 864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방사능및 유독가스 업체 점검현황입니다. 저희 군관내는 유독가스는 해당사항없습니다. 방사능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고 지적사항은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카드 관리실태가 미흡했기 때문에 재작성해서 보강하도록 조치했고 원전 비상경보 신호체계를 재검토하고 경보 시설을 보강을 하도록 지시를 해서 경보신호체계를 개선하고 스피커를 보강했으며 현재 원전과 영광군간 비상경보 방송 망을 연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98년도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 외 10개 사업에 시설공사비 3억7,177만5,000원, 설계비로 1,297만7,000원등 3억8,472만5,000원을 집행하고 시설부대비 는 전량 326만9,000원을 여비 로 집행을 했습니다. 부진사업조서는 폐기 물 소각타당성및 환경성 영향 조사용역이 사업계획변경및 입지선정방법, 결정 에 따른 일정지연 등으로 사업을 못했습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으로 환경명예 감시원 토론회 참석에 10만원, 폐기 물 처리시설 입지선정 위원 회 급식 보상 16만2,000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으로 445만4,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을 6,081만4,000원을 집행했으며 임업후계자 중앙교육 여비 와 산림사건 참고인 참여 보상금 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및 징수현황입니다. 오 수정 화시설 배출허용 기준초과 징수결정 액 180만원에서 18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도 805만원을 징수결정 을 해서 530만원을 징수하고 275만원을 미징수액으로 남았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미신고로 50만원을 징수했고 축산폐수 배출시설 미신고는 100만원 징수했고 불법투기 과태료에 620만원은 징수결정 해서 460만원을 징수했고 160만원은 미징수했습니다. 분뇨관련영업 과태료에 150만원 징수해서 아직 징수가 안되었습니다. 대기 배출허용 기준초과 부과금으로 467만8,000원을 징수결정 해서 징수를 했고 폐수배출허용 기준초과 부과금으로 103만4,000원을 징수결정 해서 전량징수했습니다. 미징수액에 대해서는 독려반을 편성 독려해서 빠른 시일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입니다 해당없음으로 보고 를 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불용된 것에 국한된 것으로 알고 해당없는 것으로 보고 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각종 위원 회 현황및 운영사항입니다. 영광군 폐기 물 처리시설 입지선정 위원 회가 2회 운영을 해서 폐기 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계획설명및 토론과 입지선정 방법을 결정 을 했습니다. 99년 10우러이후 발주현황및 미발주내역입니다. 사용중 쓰레기 매립장 시설개선 사업은 예산 액이 1,000만원인데 10월 23일날 발주해서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영광읍 쓰레기 매립장 시설개선 사업은 예산 액이 1,000만원인데 10월 23일날 발주해서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영광읍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은 예산 이 4,000만원인데 10월 29일날 발주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말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폐기 물 소각시설 타당성 환경영향조사 용역은 사업계획 변경및 입지선정 방법 결정 에 따른 일정지연으로 못했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예산 성립시에 폐기 물 처리시설 처리사업비로 재편성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솔껍질 깍지벌레 수 간주 사는 지난 11월 20일날 읍면에 대행시켜서 3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등짐펌프외 8종의 산불장비를 구입하는데 892만2,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청원 경찰 배치내역 입니다. 위생처리장에 내외 경비 , 시설운영보조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2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은 해당없습니다. 각종 세출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환경보호 소관으로 수용비를 46회에 걸쳐서 1,213만2,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국내 여비 로 39회에 걸쳐서 1,165만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급량비 로 19회에 걸쳐서 517ㅁㄴ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환경정화 담당소관으로 수용비로 37회에 걸쳐서 4,194만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국내 여비 로 16회에 걸쳐서 501만5,000원이 집행되고 급양비로 332만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산림담당 소관으로 수용비로 20회에 걸쳐서 629만4,000원이 집행되고 급양비로 9회에 걸쳐서 561만5,000원, 국내 여비 로 12회에 걸쳐서 403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익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익박준익위원

위원 입니다. 토석채취 허가상황에 대해서 금년에는 없다고 했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금년에 허가 나간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준익위원

지금까지 허가 나간 곳은 몇군데나 됩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희 관내에 허가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곳이 두군데 있습니다. 대마

현재

현재박준익위원

허가가 나가가지고 기한 이 도래안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곳과 그 앞서 예를 들어서 낙월같은 데라든가 총, 그것은 파악이 안되었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대마 월산리 석산하고요.

아니

아니박준익위원

현재 운영한 것만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0년 이쪽 저쪽 해가지고 토석 채취허가를 해서 기 만료 된 지역이나 현재 있는 사항보다도 지난해 허가를 해준 지역이 몇군데나 되냐 이말입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전에 했던 지역은

확히

정확히박준익위원

기억은 못하시겠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염산 상계지구하고 안마도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준익위원

왜 이 질의 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1년에 한번씩 행정사무조사 로 현장확인을 한번씩 해보면 주로 문제점이 토석채취 지역에, 낙월도 한번 가보았어요. 그럼 사후 관리가 한번 허가해 가지고 만료 되어 버리고 나면은 사후관리가 좀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과장님 업무를 추진할때 일반업무로 평상시에 하는 업무와 특별하게 관리하는 업무가 있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준익위원

토석채취 업무는 어디에 속하는 업무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토석채취는 일반업무라고 볼수 없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박준익위원

.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행정이 존속하는 이유는 민원을 위해서 존속한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민원이 없고 군민이 없으면 행정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몇군데 낙월이라든가 토석채취장을 가서 보면은 법적인 문제로 하자 만료 기간 이 끝나고 그 이후에 산사태라든가 그런 것이 흘러 내려 가지고 5년 6년 되어 가지고 토석채취 허가로 인해서 농사를 지을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명백히 따지면 산림과 업무가 아니다고 생 각하 실지 몰라도 그 보수관계가 엄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이라든가 흘러오는 물 이런 것이 사후관리가 되었다면은 밑에 있는 농장이 농민들이 벌어 먹을수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보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준익위원

이 문제는 현장확인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용주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김용석위원

위원 입니다. 과장님 청소장비및 인력현황을 보시면 좀 형평성이 지나칠 정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느 누가 발생시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생활쓰레기는 주민 들이

지요

그렇지요김용석위원

. 짐승이나 나무나 꽃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합니다. 지금 청소인력을 보면 지금 영광군 전체 51명중에 영광읍에 21명, 백수에 4명, 홍농에 7명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 역시 영광군 전체 12대에서 영광에 3대, 백수 1대, 홍농읍에 2대 물론 영광이 면적도 넓지만 사람이 우리 영광군에서는 제일 많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차량이 3 대가 배치가 되고 인원도 21명이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농읍에는 주민 등록 을 전입한 주민 수가 1만2,500명정도 됩니다만은 실제로 홍농읍에서 거주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주인구는 2만명이 넘습니다. 지금 영광읍 주민 이 2만5,000명정도 됩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2만6,100명정도 됩니다.

정도

그정도김용석위원

되지요. 지금 군에서 영광원전 5.6호기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건설인부들 또 한전 영광원전 본부에서 근무하는 직원등 주민 등록 을 전입하지 않고 거주하는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약 2만명이 넘는데 그사람들이 발생시키는 생활쓰레기는 대단합니다. 제가 직접 새벽에 청소하는 미화원들을 가끔 목격합니다만은 새벽부터 아주 열심히 생활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수거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안타까울 정도로 고생하는 모습을 볼수가 있어요. 지금 홍농에 7명이 차량 2대를 가지고 수거합니다만은 이부분은 환경녹지과장님 소관이 아니겠습니다. 인원배치 문제는. 그러나 알고는 계시라는 뜻에서 영광읍 21명과 홍농읍 7명이 지나치게 인원에서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홍농에 청소인력이 너무 적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영광읍 지역은 상당히 밀집지역이 대부분이고 홍농은 어떻게 보면 농촌지역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발생량으로 보면 영광읍의 절반정도를 조금 못미칩니다만은 밀집지역 형태로 따져 보면은 영광읍이 75.4%, 홍농읍이 50%도 못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때문에 청소인력 배치가 영광읍하고 홍농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은 실제 영광읍 지역은 청소인력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용석위원

홍농으로 아마 신고도 받아서 출동해서 종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농읍에서 생활쓰레기를 투기하는 것을 많이 목격했을텐데요. 신고도 하고. 청소 미화원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생활쓰레기를 상당한 양을 투기하고 있습니다. 야산이나 성산리 바닷가에 특히 영광원전 5.6호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한전아파트 중기공장 뒤로 돌아가 보면은 이것 산인지 나무인지 분간이 안갈 정도로 쓰레기가 가득 버려져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과장님이 아마 신고를 받았을 텐데요. 아직 신고 못받았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원전 주변에 불법 투기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홍농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불법 투기단속을 강화를 하겠씁니다.

지금

지금김용석위원

현재 바닷가나 가마미 해수욕장을 비롯해서 칠곡리, 성산리 원전주변지역 이곳에 쓰레기가 상당히 버려지는 것은 바로 이누언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그부분을 짚고 가는 것입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부분은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석위원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및 징수현황에서 미징수액이 585만원, 징수하지 못한 사유는 어떤 것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미징수액이 585만원입니다만은 그중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에 275만원이 미징수가 됐습니다. 외지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7명에 대해서는 기차량 압류를 해놨습니다. 차량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문제 없고 나머지 155만원은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불법투기 과태료가 160만원 입니다만은 이것이 단속을 해놓고 보니까 적발되신 분들이 생활이 어렵다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태료 징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분뇨관련업체 150만원 이것은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분뇨관련업체 과태료 150만원인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3개업체가 있는데 50만원씩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어떤

어떤김용석위원

내용으로 위반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 자체를 허위로 보고 했고 그런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석위원

현재 분뇨 수거차량이 정화조 수거차량에 수거할때 수거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라 할까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되어 있습니다.

전부

전부김용석위원

그것을 부착해 가지고 그대로 수거하는 양만큼만 적정가격 군에서 지도하는 극 금액을 받고 있습니까? 수수료 를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격 표시판을 운전석 반대쪽 유리창에다가 부착을 해서 못떼도록 부착을 해놨습니다. 요금표를 보고 반드시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나면 또 영수증을 다 받도록 그렇게 안내 표시판을 붙여 놨습니다만은 주민 들께서 인분을 수거하면 아무래도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주라는 대로 주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 미터기가 있습니다. 양을 포시하는 표시기가 그런 것들을 보시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본 위원 이 98년 7월달에도 지적한 사항이고 정기회 때도 질의 하면서 강조한 사항인데 지금 영수증을 발행하지를 않아요. 지도하시라고 했지요. 영수증을 발행하라고 본 위원 이 말씀드렸는데.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용석위원

또 한가지 반상회 를 통해서 이부분을 군민들께 알려 가지고 과다한 부당 수수료 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그런 조치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했습니다. 지금 반상회 때 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그 뒤에 바로 반상회 보에 넣고 영광신문에 보내 가지고 영광신문에서도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읍면에 지시를 해서 할수 있도록 하고 업체 대표자들을 소집을 해서 강력히 교육도 시킨바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석위원

분뇨나 정화조는 잘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 군민이라고 하면 똑같이 정화조를 설치하는, 우리가 지금도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1만원이면 큰 돈입니다. 잘사는 사람이야 1만원이면 아이들 사탕값에 불과하겠지만 1만원을 더 억울하게 주게 되면은 그 피해는 군민 전체를 계산해보면 엄청나겠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용석위원

그렇나 부당 함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석위원

물품 구입내역 사무기기 포함해서 산불 진화 기본장비이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용석

김용석위원

기본장비가 구입수량이 15개인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거기를 보면은 등짐펌프, 무전기, 고압에어 소화기등 여러가지 장비가 한꺼번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구입내역에 명시를 했습니다.

에어

고압에어김용석위원

소화기등은 별도로 되어 있고 산불진화 기분장비라고 해서 그 기본장비가 어떤 것인지.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기본장비는 삽이라든지 낫이라든지 마스트 같은 것 이런 것,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그런 장비들입니다.

지금

지금김용석위원

각 읍면에 의용소방대원이 있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실제

실제김용석위원

읍면에서 발생하는 산불은 의용소방대원들이 진화한다고 해도 과연이 아니거든요. 지금 홍농에도 119 소방소가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은 산불이 나면은 산에 올라가서 불을 끌수 있는 장비도 없고 그렇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각 읍면단위로 기동대라 해가지고 30명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읍면 직원들이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읍면단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장비를 가지고 의용소방대원들이 같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배부를 안해도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혹시

혹시김용석위원

산불진화 기본장비들을 읍면에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지참하도록 어떤 신고를 받고 산불이 나면 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역을 지키고 또 산림을 보호하기 우해서 생업에 종사하다가 중단하고 산에 올라가 산불을 진화하다가 부상도 입고 어떤 경우는 또 생명을 잃는 경우도 더러 있지 않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이런

이런김용석위원

점을 감안해서 환경녹지과장께서 산림을 보호하는 의용소방대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하시면 어떨까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하셔

연구하셔김용석위원

가지고 고생하는 의용소방대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용석

김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위원

위원 입니다. 지금 대기쪽하고 산림쪽이 지적사항이 별로 없고만요. 실지로 그렇게 기준허용 범위내에서 배출되고 있습니까? 실제로.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타고

차타고김용현위원

돌아다녀 보면은 연기가 나있고 그러면 그곳은 다 지적이 된 곳이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상반기 대기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두번 하고 있습니다만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의뢰해 가지고 적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발된 업소가 바로 여기에 명시된 그런 업소입니다.

번에

전번에김용현위원

우리 특위 위원장 께서 말씀하신 묘량쪽이요. 서해안 고속도로 공사하는데 비산먼지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지적범위에 들지요. 거기는 지적사항이 안되어 있고만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비산먼지 서해안 고속도로가 관련되는 업소가

용현

김용현위원

지적되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어디

어디김용현위원

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고랴개발

따로

따로김용현위원

있습니까? 수질쪽으로는 양호하고만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수질도 기준초과된 곳이 있습니다. 8건.

주로

주로김용현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91개소중에서 8개소를

어느

어느김용현위원

지역이냐고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여러군데로 나누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라고 특별히 말씀드리기가 보시면 홍농중앙세차장 대개 세차장이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어서 지적이 되고

용현

김용현위원

대경세차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홍농 영광쪽이라고.

제가

제가김용현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대기하고 수질쪽에 지도단속을 나가는 공무원들이 몇분이나 되십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환경보호담당 부서 에서 합니다만은 인원이 대체적으로 3명입니다.

지로

실지로김용현위원

나갈수 있는 공무원이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2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턱없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충분합니까? 부족하다고 하면 성실하게 지적했다고 볼수는 없겠고만요. 성실히 지적할려고 노력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그럼

그럼김용현위원

이것을 현장점검으로 가름하고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으로

앞으로김용현위원

칠산앞바다가요 녹조에 안전지 대가 아니다. 이것은 작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신문에도 한번 나왔거든요. 그것은 환경녹지과와 바로 직결되고 해양수산과도 관련이 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질은 생활 오폐수라든가 이런 공해 폐수들 이런 폐수들이 거의 우리 지역의 칠산바다에 나가지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되겠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녹조현상이 발생된다면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바다오염이 된다고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BOD나 COD가 높아 지겠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녹조가 발생되겠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녹조파트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러겠지요. 그래서 환경녹지과에 특히 이 업무가 부단히 우리 칠산 앞바다를 가꾸는데 대단히 중요한 우리 과가 되겠지요. 그점을 부탁드리고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영광위생사 해가지고 허위 보고 라고 했는데 무엇을 허위 보고 했다는 것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희들한테 월별로 분뇨수집 처리현황을 보고 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업소에서. 그러한 부분을 잘못 보고 를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양을, 부풀려서 보고 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돈하고 직결됩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분뇨업소에서 수집해서 위생처리장에 올리면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확인증을. 그래서 보고 가 되는데 위생업소에서도 저희들한테 보고 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약 1,900㎘가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허위 보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양이

양이김용현위원

많았을때 이 사업자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양을 부풀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는가 설명을 해주시라니까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왜 부풀렸을까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서 (청취불능) 착오를 했다고 하더라도 착오를 시인했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김용현위원

다 허위 보고 를 했어요. 세개의 분뇨수집 운반업자들이 다 허위 보고 를 했다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자기들이 이익이 있으니까 허위 보고 했겠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까지 그러한 부분들을 지적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한건도 없었습니다. 없다보니까 이분들이 보고 하는 것을 소홀히 해버렸을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무상

업무상김용현위원

미숙으로 봐야 겠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이

이익이김용현위원

되는 일은 없다 그거죠. 그리고 30페이지요.

이용주위원장

과장님 지금말입니다. 과장님 확실한 여기는 감사 장이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그 애매모호한 답변은 지향을 하시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이용주위원장

지금 조금전에 김용현 위원 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그런식으로 답변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회의가 안됩니다. 증인 들한테 돈을 다 받았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그런부분을 조사를 했는데.

이용주위원장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김용현위원

됐습니다. 30페이지요. 다른데서는 본예산 하고 1회추경 예산 하고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런데 간벌은 보조금 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군비부담은 안해줬는데 군비를 우리 예산 에 없는 것을 우리가 부담해줄 것이다 미리 생 각하 고 예산 을 선집행 했는지 설명해 주세 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아직 사업을 지금.

벌이

간벌이김용현위원

안끝났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김용현위원

있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이사업중에서 각 페이지에 보시면은 비율이 40%라고.

그럼

그럼김용현위원

예산 은 예산 서에는 5,880만5,000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조금 사업비는 5,467만4,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차이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어디것하고 차이가 납니까?

우리

우리김용현위원

예산 서것하고 예산 서 하고요. 아니 236페이지 1회추경이요.

이용주위원장

부군수 님 지금 실과장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지금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대해서 전혀 업무숙지를 못해서 답변을 못해가지고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자기과 업무는 아니 그렇게 숙지를 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현

김용현위원

이 차액은 과장님 개인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아니요. 저희들 사업집행을 병행시 할때에는 예산 서에 있는 금액으로 아마 할것

그럼

그럼김용현위원

이것은 오타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종결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사업계획 예시는 사업비 집행하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현위원

12월달이란 말입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지금

지금김용현위원

12월달이죠. 12월달 안에 집행된단 말이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아니 틀림없을 겁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36페이지 비상계획 구역 이요. 반경 10km 그랬잖습니까? 지금 화생방계가 환경농지과로 온것은 몇달쯤 됐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3개월 정도.

그럼

그럼김용현위원

어느정도 업무 숙지는 되셨겠네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자세히는 모르지만

용현

김용현위원

노력하시는 분이라 업무숙지가 됐다고 생 각하 고 제가 몇가지 원자력에 관련된 질의 를 하겠습니다. 마음 놓으시고 답변해 주십시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계획

비상계획김용현위원

구역 이 반경 10km죠? 반경입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법성

법성김용현위원

진입할때 법성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법성 어디까지냐구요?

용현

김용현위원

예.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법성 월산리 구역 있는데 까지입니다.

산리

월산리김용현위원

까지 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그럼

그럼김용현위원

월산리하고 또 월산리 옆으로 10km 쭉 있을것 아닙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월산리 방면으로 쭉 뻗어서 그 단주리쪽 못와서 와탄교 부근까지 이쪽 저쪽 입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확실합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그럼

그럼김용현위원

홍농은 어디까지 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홍농은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농은

홍농은김용현위원

전체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이 보고 서가 지금 맞습니까? 이 보고 서에 올려진 내용이 맞냐구요? 홍농읍 전체는 지금 몇사람이나 알고 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제가 지금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농이

홍농이김용현위원

다 들어간다면 홍농 전 주민 이 다 들어가야죠. 아니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김 위원 님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냥

그냥김용현위원

앞으로 업무하시는데 10km가 동네로 마을로 어디 그것까지는 알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참조하시라고 질의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을 갔다 왔는데 보니까 우리 같은 비상훈련은 우리는 거리도 따져가지고 훈련을 하죠? 계획을 짜고 말입니다. 상위법이 그래서 그렇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과기부에서 고시한 규정이 지침에 돼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일본은 행정 단위보다 행정구역 단위, 다른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타시군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영광군은 행정구역 단위로할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만은.

용현

김용현위원

해가지고요 다음 질문 시에 보충질의 를 제가 할테니까 그때 답변해 주십시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 다음에 37페이지요. 장비현황 3개 장비가 들지요. 방사능 측정장비요. 환경감시기, 선량률 표시판, 열형광 선량기 구체적으로 무엇하는 기계이고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는가 설명해 주십시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환경감시기는 방사능 강도, 세기를 측정하는 장비인데.

세기요. 강도세기. 열형광 선량기는.

사성

방사성김용현위원

입니까? 방사능 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방사능 입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방사능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이것은 12개가 있습니다만은 백수읍에 1개 있고 홍농읍에 8개가 되어 있고 법성면에 1개 있고 그리고 기타 2개라고 돼있는것은 경찰서에 1개 있고 영광읍에 1개 있습니다. 그것이 환경감시 기계이고 선량률 표시판은 감시기에서 측정한 것을 표시하는 건데 이것은 그 부분에 같이 돼있고 열형광 선량기는 일정 기간 동안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니까 삐삐같이 작동하게 생겼더라구요. 그게 일정 기간 동안 환경방사능을 측정하는 그런 기계라고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현위원

일정 기간 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대략 한달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낙월면하고 읍면에 배치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3개월정도 되셨고 방사능 측정장비는 우리 영광군 민의 생명과도 같은 그런 장비 아닙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것이

이것이김용현위원

만약 잘못됐을때는 엄청난 그일이 발생됐겠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현위원

다른 어떤 모든 것을 떠나서 이것 관리가 철저해야 되고 그런다고 하면 이 기계가 무엇을 하는 기계다 이 정도는 담당과장님이 알으셔야 될것 아닙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제가

제가김용현위원

여기서 이 말씀드린다고해서 다른 생각 마십시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능이

방사능이김용현위원

아니고 방사성 그것도 아마 방사성을 감지하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TLE요. 열형광 선량기가 TLE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용현위원

3개월에 한번씩 걸어가지고 분석기에다가 분석해서 얼마 나왔는지 알 수 있는 누적방사 측정기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사능

방사능김용현위원

측정기는 3개월에 한번씩 수거해다 분석을 합니다. 1개월이 아닙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제가 이것을 처음 묻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어떻게 돼있는가 한번 알고 싶어서 저기 민원실에 올라오다 보면은 장식되어 있는 함에 이것이 되어 있습니까?

예.

기에

거기에김용현위원

함을 항상 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항상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기를

여기를김용현위원

읽어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실온이라는 것은 18℃에서 20℃를 말합니다. 현재온도가 실온이 아니고요. 약품보관 실온은 18℃에서 20℃사이 그런데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5년동안 관리하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5년동안 관리하면 이 약이 그대로 성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갑상선 보호약품은 각 마을 이장님들이 댁에서 통합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엔 시효 기간 이 5년간 유지가 된다고 봅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5년간은 온도가 30℃이상 되는 곳에 놔둬도 이상이 없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실온에서.

그럼

그럼김용현위원

이 동네 이장님 집에 있는데 그 양반들이 자기들 냉장고에 다 넣어둘까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렇게는.

용현

김용현위원

안되겠지요? 그럼 이 약의 효능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겠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내가

내가김용현위원

이정도만 하고 넘어 갈랍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환경감시기 2절이라 해가지고 240만원이 서있거든요. 온라인 환경감시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민간환경감시기구쪽에 예산 이 서있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게 원전에서 민간환경감시센터로 바로 원전발전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바로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전기료라든지 관리비 일겁니다.

그럼

그럼김용현위원

지금 설치가 돼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돼있습니다. 감시계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트러블 됐을때 고칠 수 있는 금액 240만원도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용현위원

알기로는 이부분이 영광 원전에서 보수유지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우리 예산 서에 돼있어서 하는 소리에요. 영광 원전에서는 전혀 관여를 않습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센터에 있는 것은 관여를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만약김용현위원

트러블이 났을때 바로 어디에 조치요구를 합니까? 고장이 났을때 트러블이 발생됐을때 온라인 감시기가 어디에 고쳐주라고 요구를 하냐구요? 바로 고장나면 영광 원전에다 전화를 해서 요구하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가만

가만김용현위원

센터소장 오늘 안나왔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이용주위원장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김용현 위원 이 특히 공업분야가 전문 이에요. 전문 가 앞에서 답변내용이 아주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과 업무는 충분한 우리가 심도있는 감사 를 위해서 정회 를 하고 오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이런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은 의사진행발언 계시면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강종만위원

위원 입니다. 의사 진행 발언 입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이기 때문에 환경녹지과 질의 답변은 중식을 하고난 후에 계속 속개 할 것을 동의 합니다.

이용주위원장

강종만 위원 께서 중식을 위하여 정회 를 하고 중식후에 감사 를 속개 토록 이런 동의 가 있었습니다. 강종만 위원 의 동의 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안 으로 채택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를 하고 중식후에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 를 계속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2:22) (13:47)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위원 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한말씀 언급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약간 피력을 했습니다만은 본 감사 를 통해서 마지막 잘못된 관행 을 이자리에서 청산하고 새천년에 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운다는 하나의 각오로 임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가 실질적인 감사 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계속 듣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김용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위원

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생긴지 얼마쯤 되었을까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민간환경감시기구가 금년 6월 7일날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판식

현판식김용현위원

전날 그전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전에는 조례안 만들고 위원 회 구성하고 센터요원 선발하고 감시센터 요원 고용 계약 체결하고 그랬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렇다면은 민간환경감시기구내 직원들 있잖습니까? 급여 는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급여 는 4월부터 나갔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4월부터요. 그럼 그날부터 봐야될것 아닙니까? 민간환경감시기구 활동시점이 급여 가 나간후로봐야지 현판식을 건 날자로 봐요. 지금 우리 예산 에 민간환경감시기구내 시설비 부분 많이 세워져 있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어느

어느김용현위원

정도나 세워져 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집행한 것이 시설비 만 감시기구 운영비 전체 말입니까?

용현

김용현위원

예.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3억7,500만6,050원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현위원

우리 자료에 김강헌 위원 님께서 자료요구한 것을 보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단위가 1,000원이거든요. 단위가 천원인데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단위가 조금.

감사

감사김용현위원

장비 구입에 6,653억8,000만원 이렇게 많이 세워졌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숫자가.

지금

지금김용현위원

구입된 감 시장 비중에서 지금 분석가능한 장비는 몇가지나 구입 됐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감마 핵종분석기 그게 불용액 처리가 되고요. 현재 구매완료가 된것은 환경방사능 측정 분산시스템 액체 편광시스템이 구매가 돼있고 감마 핵종분석기는 현재.

예산

예산김용현위원

은 언제부터 쓸수 있게끔 돼있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산 은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규모 가 8억3,600만원인데 예산 이 확보가 안되어서 집행이 늦어진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럼김용현위원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외국 에서 기계자체가 들어 와야 되기 때문에 구매시간이라든지 이런것이 걸린것 같습니다.

저도

저도김용현위원

그 부분은 압니다. 한달에서 두달안에는 계약 체결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4월달에 민간환경감시기구가 가동을 했다고 하면은 이렇게 늦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의정협의회에서 어떤 모터링을 구할것인가 이런 논의를 하고 또 처음시작 하니까 자기들이 어떤 기계를 사야 할 것인가 좋은기계를 사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자료를 수집하고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제가

제가김용현위원

이 질의 를 한 이유는 무엇때문에한지 이유를 아시겠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기간

기간김용현위원

이 4월달부터 이렇게 돼왔는데 아직까지 법의 정립이 안돼서 정상적인 민간환경감시기구가 가동이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가 하면은 좋은제품을 고르기 위해서 시간이 걸렸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 가령 비중이 크게 다루어져야 할 기계가 바로 감마 핵종분석기 일명 제리 디펙터라 그러거든요. 그것인데 그것은 어느회사걸로 돼있습니까? 계약 체결 했다고 했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어느

어느김용현위원

회사걸로 돼 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이것이 미국, 켐벨라 제품입니다.

라요

켐벨라요김용현위원

? 지금 영광원자력 1.2호기가 미국 켐벨라 걸로 돼있는것 아시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김용현위원

회사가 갈았을 때 문제점 동종에 분석했을때 문제점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도 안 물어봤습니다.

예를

예를김용현위원

들어서 영광원자력에 1호기가 트릭됐다. 고장이 났다고 보면 일차계통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그 샘플을 원자력에서 원자력내에 있는 켐벨라 분석기에서 분석하고 또 민간환경 감시기구에 가져와 분석했다 그거에요. 그러면 똑같이 문제가 없겠죠. 문제가 원자력 발전소 내에서 분석했을 때도 문제가 없었고 또 민간환경감시기구에 있는 기계에다 분석했을 경우에 문제가 없었다 이거에요. 그럼 그 트릭된 것은 1차적 기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문제가 없는 걸로 되겠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용현위원

제가 민간환경감시기구 센터장이나 사무장 에게 기종이 달라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같은 회사걸로는 안된다, 비교분석이 안된다고 그랬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감마 핵종분석기기를 켐벨라를 사용하는 이유는 아마 운영 위원 회에서 전문 가님이 계신데 김숭평교수님이 원자력 계통에 능하시고 이분의 자문을 받아서 구입한걸로 그렇게.

라는

켐벨라는김용현위원

조희는 끝났다면서요. 그러나 켐벨라는 영광 원자력에 많이 있기 때문에 영광원전내에 켐벨라 분석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내에서도 업무나 보정 을 할 수 있거든요. 이 기계가 정상적으로 분석을 해내느냐 못해내느냐는 서로 비교 분석이 가능합니다. 폐기 시켜가지고 그런가 하면은 다른 분석기를 우리가 갖고 있으므로써 그 사람들이 고집하면 이렇게 됐다. 고집하는 것을 여기 분석기는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나갈수가 있는것인데 똑같은 분석기를 가지고 분석을 했을때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석기 구입을 요구했던 거에요. 이거 한번 계약 해 버리니까 안되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다시 비교점검해 보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용현위원

나중에 또 말씀하시고 하고요. 민간환경감시기구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졌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례가

조례가김용현위원

만들어 졌는데 감시기구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졌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례가

조례가김용현위원

만들어 졌는데 산자 부의 이행지침이 내려왔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현위원

지금 알고는 있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지난 11월달에 해당된 군 관계자 그리고 센터 위원 들하고 합동회의가 산자부에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확정이 안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침이 안내려 왔습니다. 알아보니까 곧 내려온다고 합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과장님 지침안을 대강 알고 계시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이 지침안대로 우리 조례는 바꿔져야 됩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산자부 지침안을 보고 조례안을 손질을 해볼려고 합니다.

니요

아니요김용현위원

. 그러니까 지침안이 내려왔을때 현 조례대로 지침안하고 우리조례가 달랐을때 우리 조례대로 계속 갈수 있느냐 이거에요. 아니면 강제적으로 지침안에 따라서 우리조례도 바꿔져야 되는가 내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산자부 지침에 의해서 제정 하는 것은 군집행부에서 내야될 문제입니다.

내야

내야김용현위원

됩니까? 낼 계획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내야 됩니다.

안에

조례안에김용현위원

안내면 안됩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내용자체가 많이 틀린 경우가 있어서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소위 말하는 운영지침안에 보면 환경감시기구에 있는 직원이 6명으로 돼있거든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현위원

우리는 현재 7명이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7명이.

용현

김용현위원

상임위원 까지 현재 8명이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근무인원이 파악이 안됐습니다. 산자부 지침에는 6명이고 지금 인원은 실질적으로 7명으로 돼있거든요. 저희들은 9명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합의 가 안돼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현위원

지침안이 6명이 내려왔을때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하실겁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산자부에 요구해 놓고 있기 때문에 상향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현위원

지금 현재 운영지침안이 내려온 것이 6명으로 내려왔는데 확신은 무슨 확신이에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김용현위원

만약에 6명이 운영안으로 내려왔을때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현재 7명이지 않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7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용현위원

6명으로 딱 떨어져 가지고 내려온다 했을때 과장님 생각이.

이용주위원장

확실한 답변을 하십시요. 애매모호한 답변은 안되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요구는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의견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6명으로 확정돼서 조례안도 폐지되고 전부 6명으로 근무해야된다면은 불가피하게 감원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해야

감원해야김용현위원

된다고요. 또 아픔이 있겠군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도리가 없다고 봅니다.

력에

원자력에김용현위원

대한 관련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외국 사례, 그 다음에 과장님이 일을 맡기 전에 있었던 일을 종합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서 우리 영광군에 맞는 과기부, 환경부 이런 어떤 법률 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에 따르지 마시고 따르긴 따르되 영광군에 맞는 정책적인 비상계획을 세우셔서 영광군 민의 생명보호를 기하는데 노력좀 해주십시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틀을

그틀을김용현위원

한번 만드셔서 다시한번 해보십시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개정안 을 찾아서 의회와 협조하겠습니다.

고요

그리고요김용현위원

. 우리 영광군민이 폐기 물 처리 대책 차원해가지고 알뜰 시장 일명 벼룩 시장 이라고 하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그것

그것김용현위원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시장 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금년에 한번도 못했습니다. 12월달 이달에 새마을지회와 협의해서 한번 알뜰 시장 을 개최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같은

유럽같은김용현위원

경우는 자주하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럽은

유럽은김용현위원

벼룩 시장 이 아주 활발하게 열려지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폐기 물 처리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잘사는 사람이 못사는 사람한테 도움줄 수 있는 한마당이 될수 있고 여러가지로 도움이 되는 것이 벼룩 시장 이지 싶어요. 우리군도 이런 부분에 어떤 착안을 해서 다른 시.군 한다고 따라가지말고 우리 군이라도 성공하는 걸로 따라가십시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김용현위원

한번 꼭 해보십시요. 연말도 되고해서 단기성으로 끝나지 마시고 일년내내 어느 한곳에 장소를 마련해서 벼룩 시장 을 계속 열릴 수 있도록 저 같은 경우 집에 헌옷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옷을 어디다 가져다 줄곳이 없어요. 그냥 불로 태워버리겠습니까? 버릴려고해도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들을 잘 고려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장재곤위원

위원 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녹지과 그러면은 우리군 민의 건강과 또 주민 생활에 직접적이나 간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위원 님들이 관심을 갖고 질의 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본 위원 도 그런 맥락에서 몇가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요. 홍농탕에 배출허용 기준초과가 돼가지고 개선명령 하면서 부과금을 하셨죠? 그 부과금이 얼마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52만3,000원입니다.

음에

처음에장재곤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실때 52만3,000원이라고 말씀하셔서 이질적인 보고자 료가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 를 하는 겁니다. 34페이지 보겠습니다. 산림은 중요하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재곤위원

법도 아주 엄합니다. 그렇지요? 그 산림의 형질변경을 하게 되면은 산림법중에서 118조에 해당되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장재곤위원

118조를 알고 계십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불법으로 산림풍경등 산림을 훼손을 한다든지 공작물 설치 이런 내용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장재곤위원

? 그럼 형벌은 얼마나 됩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1년이하의 징역, 벌금 등 이렇습니다.

법령

법령장재곤위원

집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산을

그산을장재곤위원

공기를 초과해서 잘못 착오로 인해서 옆에 산까지 벌채를 했을때는 이법에 해당이 되겠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무허가 벌채 말입니까?

지요

그러지요장재곤위원

. 그런 근거는 저한테 없습니다만은 실예를 들어서 인접 군에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라고 해서 그런 사례가 없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이런 엄한 벌이니까 이점에 대해서 하시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장재곤위원

32페이지 보겠습니다. 수렵면허를 내주고 있지요. 수렵면허는 어떤 사람에게 내주고 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어떤 사람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 지금 총포소지 허가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첫째 조건이 총포소지 허가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수렵면허는 종전에는 그런법이 없었습니다만은 97년부터 조수보호 및 수렵하는 법령 이 바꿔져 가지고 면허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렵강습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선행한 사람들이면은 금치산자라든지 정신이상이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가능합니다.

격자

부적격자장재곤위원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마약중독자, 대마초 흡연자 등 또 술을 많이 하는자 그런자도 해당이 되겠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악을

파악을장재곤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총포소지 허가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사람은 총포소지 허가자체가 안됩니다. 아까 미성년자랄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총포소지 허가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산자

금치산자장재곤위원

, 한정치산자는 총포소지를 할수가 없다고 보겠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포를

총포를장재곤위원

소지할 수 있는 허가증은 어디서 발급합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경찰서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장재곤위원

총포사에서 총을 구입할때 총포사에서 소유허가증을 내줍니다. 사진만 갖다 주면은 소지허가증을 내줍니다. 그러면 본인이 경찰서에서 자격여부를 가리지 않고도 사진만 갖다주고 등록 하면 소지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잘못됐겠네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총포소지허가증을 경찰서에서 하는데 총포소지는 총포상에서 대여해준다 그런점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이

그런점이장재곤위원

있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 대신 면허시험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소지

총포소지장재곤위원

허가증은 등재되어 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등재되어 있습니다.

기간

기간장재곤위원

제한은 몇년간 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5년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재곤위원

5년전에 이법이 시행 된 것은 언제부터 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97년부터 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재곤위원

5년전에 총포소지 허가증을 낸 사람은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라 할지라도 유효하겠네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아니요. 97년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유효합니다.

러면

그러면장재곤위원

총포소지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과장님 답변에 총포소지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수렵면허를 내준다 그랬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법이 바꿔져 가지고 수렵 면허시험에 합격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재곤위원

수렵면허시험은 97년도 이후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포소지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자가 면허시험에 합격해야 수렵허가를 내준다 이말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수렵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그거라도 받을수 있으면 받아야 합니다.

러면

그러면장재곤위원

소지는 면허시험 합격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렇지요.

증에

합격증에장재곤위원

관한 사본 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이세분 중에서는 갱신하신분이 계신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재곤위원

갱신은 수렵면허증을 면허는 없더라도 갱신만 하면 관계 없다 그말 아닙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갱신한 사람은 면허시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총포소지 허가증을 받아야 하고 강습을 이수해야 한다는 것은 신규로 발급한 자에 해당되고 방금 장 위원 님이 말씀하신 갱신관계는.

니까

그러니까장재곤위원

지금 여기 수렵면허 현황에 보면은 세사람이 98년도 3월 19일자, 99년도 10월 14일자, 99년도 10월 28일자에 의해서 발급을 했지 않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장재곤위원

수렵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은 총을 사용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수렵면허만 받는다고 해서 총포를 사용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장재곤위원

수렵면허는 무엇때문에 내주는 것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수렵면허를 내주면 지금 도내 전국적으로 도별로 일년에 한번씩 순회 수렵장을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지부라든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상설 수렵장이 있습니다. 그 수렵장에 들어가서 수렵 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그런 뜻이지 수렵면허가 있다고 해서 총을 가지고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쪽

그쪽장재곤위원

관할 수렵허가 해 제지 역 수렵지역이죠. 도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금년에는 충청도인가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면허를 받은 분이 충청도에 가서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거기가서는 일정한 수수료 는 내야 됩니다.

렇죠

그렇죠장재곤위원

. 거기 관할 경찰서에서 당연히 수수료 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밤에는 수렵할 수 없고 그런법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 수렵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 총포소지 허가증을 안가지고 충청도에 가서 관할 경찰서에서 수렵면허 받을수 없냐 그 말입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수렵면허를 나가면 이걸 첨부해 가지고 받을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재곤위원

지금 현재는 수렵해제 지역에 가서 총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면허를 취득했다 이 말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들의

이분들의장재곤위원

자격여부를 사본 을 해서 본 위원 에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다음장재곤위원

29페이지요. 쓰레기 매립장 지도점검 하시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년에

일년에장재곤위원

두번씩 합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희들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 점검회수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재곤위원

수시점검은 안합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쓰레기 매립장이 생활민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관내를 출장한다든지 또 저희들이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지 않고 민원조사 파악하기 위해서 수시로 매립장에 가가지고 지도를해서 그안에 내용물을 보고 발견하거든요.

시로

수시로장재곤위원

그러면 몇번을 점검하는지 그건 모르겠네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장재곤위원

수시점검은 한달에 몇번이라도 할수 있다는 그말 아니겠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자주

자주장재곤위원

갔으니까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는 상당히 오염물질이나 그런 부분들이 지적 받을만한 사항이 없겠네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대대적인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완만

보완만장재곤위원

하신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런 상태에 있으면 저희들이 연락해서

레기

쓰레기장재곤위원

매립장의 입지가 공유수면에 두군데가 있지요? 백수하고 염산에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장재곤위원

공유수면에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할수 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공유수면에다가 원칙적으로 어떤 침출수가 나오더라도 적지에 쓰레기 매립장을 시설해야 하는데 염산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콘크리트 구조물하고 비닐로 덮개를 해가지고 위생적으로.

장재곤위원

과장님 본 위원 이 질의 하는 것은 법으로 거기 범위내에서 진행을 하는 것인가? 공유수면에다 쓰레기 매립장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그말이에요. 거기를 보완했는지 안했는지는 차후문제고 할수 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할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도 임시로.

할수

할수장재곤위원

없을 겁니다. 그런 답변하시지 말고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로

임시로장재곤위원

언제까지 사용할 겁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이런 공유수면내에 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조만간 종합처리장이 되면 바로 전부 옮겨서 나중에 서면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시로

임시로장재곤위원

사용하는 기간 이 수년간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거기 쓰레기가 매립된 양은 수백톤 넘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공유수면에다 쓰레기 매립장을 할수 없는 것을 일단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침출수는 아까 염산을 예로 들어서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염산은 콘크리트가 없죠? 최근에서야 했습니다. 그렇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장재곤위원

낙월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공유수면 입니까? 아닙니까? 방파제 옆에 앞에다가 매립하는 것이요 가보셨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낙월은 죄송합니다.

월도

낙월도장재곤위원

바닷가에다 블럭으로 붙여가지고 그안에다 쓰레기를 수없이 매립을 합니다. 밑은 콘크리트로 됐죠? 그러나 바닷물이 많이 왔을때는 다시 위로 와가지고 그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다시 바다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럼 환경오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생태계 파괴가 얼마나 되고 어족자원이 고갈되는 현상이 그런데서 나오는 겁니다. 주무과장께서도 그것을 파악업무도 다 파악을 안하셨다면은 쓰레기 양이 그럼 낙월도는 쓰레기를 어디다 처리합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낙월의 경우는 쓰레기 양이 상당히 소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 들이 자발적으로 선정해가지고 아마 쓰레기 매립장이 면자체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곤위원

자발적으로 주민 들이요? 주민 들이 자발적으로 자포자 기한 그럼 마을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콘크리트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말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주민 들이 선정한 자리에다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활용하고.

장재곤위원

과장님께서 관내를 지금 낙월면도 영광군 아닙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장재곤위원

과장님이 각별히 그런데도 시간내서 가셔가지고 파악도 하시고 그런 쓰레기를 거기다 그렇게 매립해가지고 바다로 유입되도록 조치를 안하고 있다면은 그것 중요한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는 예를 들어 낙월면은 조그만한 지역이다해서 주민 들이 안삽니까?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공유수면에도 원칙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이란

법이란장재곤위원

것은 원칙이 있고 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외적으로 아마 하는 걸로 간주 를 할렵니다. 그 부분은 침출수가 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염산은 그래도 콘크리트로 했습니다. 백수는 안되어 있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거기는 안돼 있습니다.

수도

백수도장재곤위원

그런대책을 마련해서 침출수가 직접 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재곤위원

나머지 지역은 산에다 하고 있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장재곤위원

본 위원 이 파악하기로는 불갑도 주민 들이 주거하는데 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농도

홍농도장재곤위원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재곤위원

군서는 어떻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군서는 좀 가깝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재곤위원

군서 만금리 사동마을에 약 30호가 살고 있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들이

그분들이장재곤위원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직접 유입이 되는데 지역의 물을 급수로 먹고 있겠네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검사

수질검사장재곤위원

해봤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금년에 수질검사를 맡겨서 해봤습니다.

는데

해봤는데장재곤위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음용수로써 사용할 수 있는 물인가요 아니면 부적합 판정 돼가지고 절대 사용해서는 안된다라든가 적법여부가 나왔지 않겠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좋지 않은 걸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좋지

좋지장재곤위원

않은 걸로 나왔죠?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실겁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금년에는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이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군단위 쓰레기 매립장이 빨리되면 이런 문제는 전부 해소가 됩니다만 그러기 까지 2년이상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라도 예산 을 세워서 소규모 위생매립장을 설치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장재곤위원

종합쓰레기 매립장이 우리 위원 들도 다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입지선정도 올해는 있을뿐더러 아직 그런 단계도 아닌데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지금 잠정적으로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이 읍면에 있는것은 그때 당시에 사용할라고 할때 그쪽 주변지역 주민 들한테 양해사항으로 3년에서 5년정도만 쓰겠다고해서 동의 를 받으셨죠? 그리고 동의 를 받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그렇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재곤위원

그분들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때는 몰랐더라도 지금 현재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많이 스며들면서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사는 주민 들의 식생활에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 이 업무 보고 할 당시에 언급한바 있습니다만은 우리 상수도 손해액이 군전체 손해액에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상수도 손해액이 상수도 시설해가지고 먹는 주민 들만 영광군민이고 나머지 쓰레기 읍면에 있는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에서 침출수를 먹고 있는 사람은 영광군민이 아닙니까? 군민은 똑같이 권리와 의무 를 다같이 가지고 있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재곤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어떤 대안 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집단 매립장이 설치되면 항구적으로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만은 그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거기라도 예산 을 확보해서 소규모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위생적으로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수도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관련 부서 와 협의를 해서 시정하겠습니다.

레기

쓰레기장재곤위원

매립장 주변지역에 침출수 수질을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 을 주니까 그렇지요. 우리 수용비에 보면은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의 침출수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출장을 가고 또 수용비를 쓰고 간이상수도가 있다면 그쪽에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현지에 가서 보면은 뭐합니까? 대안 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그런 물은 도저히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물을 중단을 시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군민보건에서 중요하게 역점을 두셔야지 쓰레기 갔다 버리는데만 역점을 두시면 안되죠 그렇죠? 생명에 더 역점을 두셔야 하지 않겟습니까? 그렇다면은 음용수로 사용할수가 없는 물을 사용하고 있으면은 어린애들이 그런 물을 먹으면 엄청난 병을 유발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몸에 나타나지 않는다고해갔고 그걸 갔다 지금까지 종합처리 매립장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행정이 너무나 무관심하다 아니면 예산 타령만 하고 계시는데 예산 이야 그런 부분에 예산 을 투입하는데 우리 군 의원 여러분들 다 계십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예산 은 당연히 서야한다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시설보다는 군 민의 건강에 관련돼 있는 그런 복지시설 만큼은 절대적으로 의원 들이 앞장서서라도 세워줍니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가지

몇가지장재곤위원

더 질의 할 것이 있습니다만은 또 너무 본 위원 이 높은 톤으로 질의 한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주변부분은 본 위원 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금 조사를 다했습니다. 금년도 불갑 우곡리인가요. 산속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다 가봤어요. 우리도 다닙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가서 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지식으로 조사하신다해도 저희들이 한번 뽐내서 가서 보면은 세밀히 다 관찰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하시고 우리 위원 님들이 말씀은 안하셔도 각 읍면마다 다니십니다.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칠랍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솨장님강종만위원

수고 하십니다. 강종만 위원 입니다. 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독물업체 지도단속에 영광 원자력본부 그랬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속을

단속을강종만위원

네번했는데 지적사항은 전혀 없다고 나왔거든요. 제가 매년 이것 단골로 질의 한 내용이고 또 우리가 동료 김용현 위원 께서 대단한 식견을 갖고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정말로 단속을 해도 매년 지적사항이 없습니까? 지금 실질적인 해안지역에 사는 어민들한테는 지대한 관 심사 입니다. 과장님 그부분 알으시고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강종만 위원 님이 질의 하신 내용이 냉각수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강종만위원

전반적으로 여기서 지금 지도단속 한것은 지금 현재 기준량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이 독극물이 유독물은 반입되지 않았는가? 그런 것을 확인했다 그말 아닙니까? 정말로 없는지 그 말이에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유독물 관리는 아주 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바닷물에서 유입돼서 식히고 나간 냉각수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 기타 염산소다 이부분은 법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이 없기 때문에 규제가 안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부분도 법을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봤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법이 제정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강종만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을 우리 지방자치단체 에서 한번 상급기관에 건의 도 해 보고 제안 도 해보세요. 현실성이 가장 있는게 아니냐 지금까지 그걸 계속해서 필요성이 있는데 하지 못했다 하면 그걸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용의는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종만위원

해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31페이지 한번 보세요. 산림형질변경 허가 현황 서식에 오자가 있죠? 안보셨어요? 기억안나십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현재 그 부분이 납부된 부분입니다.

강종만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감사보고서 를 작성하시고 한번은 점검을 해보셨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뿐만이 아니라 허가사항을 복구비 납부를 대납으로 해놓으니까 저도 착각해 버렸단 말입니다. 어제 같으면 과장님 질타를 하겠는데 오늘은 제가 정말로 그 밑에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게끔 유념하십시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강종만위원

구 수리 458-1번지 두군데가 제가 알기로는 부부간입니다. 부부간인데 이렇게 산림형질 변경허가 1,699㎡ 면적이 나왔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강종만위원

1,700㎡로 가격이 두배로 제출 했거든요 영광 군수 가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내줄수 있는 면적은 얼마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면적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해져

정해져강종만위원

있는 것이 아니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사업계획서 를 봐가지고 타당성이 있는가만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들이

이분들이강종만위원

그러면 1년간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받았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약에

만약에강종만위원

음식점 부지를 형질변경 해서 만들어 가지고 건축물을 거기다 지었다 그래서 그 존치 기간 이 20에서 30년간다고 했을때 이 사항은 어떤 사항으로 연결됩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산림형질 변경 해가지고 부지정리 준공검사를 건물이 지어지면 부지가 닦아지고 건물이 30%지어지면 부지에 대한 준공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건물이강종만위원

30%란 말이 아니고 건폐율을 지금 말한겁니까? 어떤 겁니까? 건물이 30%라고는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건물입니다.

물이

건물이강종만위원

30%란것이 건물한동을 짓는데 공정의30%냐 아니면.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공정의 30%입니다.

그럼

그럼강종만위원

건축물 30%에서 35%를 짓다가 중도에 그냥 말아버리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그런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부지에 대한 것은

강종만위원

이 부분 지금 과장님 답변에 본 위원 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건 조금 건축물에 완공울 부지면적대 건폐율을 따지는거냐 아니면 건축물을 1동을 지었는데 공정율에 30%이상이 되었을때 허가냐 그 부분을 명확히 자료로 저한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넘겨보면 임도시설 사업추진 현황 있지요. 99년도 백수 홍곡지구 98년도 홍곡지구 그런데 99년도 홍곡지구가 준공검사 의뢰가 접수 가 되었다고 그랬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지금

지금강종만위원

완결된 겁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종만위원

과장님 거기 현장에 가보셨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11월 30일자로 준공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강종만위원

그 현장에 가보셨냐구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가보지 못했습니다.

강종만위원

본 위원 이 말입니다. 저번주 일요일날 마침 등산로 개척이 있어서 등산대회를 갔다가 오는 길에 코스가 거기인데 걸리는 구간이있어요. 제가 보기엔 거기 안된것 같던데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니요

아니요강종만위원

그 부분이 의심스러워서요. 그리고 말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시면 시행 을 하면은 적어도 시행 부분에 그 해당지역 출신에게는 한번정도 얘기하면은 큰일 납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작년에 이어서 연속사업으로 강 위원 님이 아실걸로 생 각하 고.

여튼

하여튼강종만위원

알았습니다. 42페이지 한번 보세요. 과장님 답변중에서 불용액 이 없다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불용액 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십시요. 불용액 부분 왜 그러냐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전혀 불용액 이 무엇인지를 지금 모르고 계시는것 같아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대신 질의 를 하거든요. 모르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께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불용액 이라고 하는데 실과소 보고 할때 그이후 지적 받은 것은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반납된 것을 불용액 으로 그렇게

강종만위원

과장님 제가 용어정의를 정확히 해드릴께요. 부군수 님이나 기획 예산 실장님 잘아실겁니다. 용어정의에 혼돈이 오니까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과장님 뿐만 아니에요. 여기 계신분들 다 마찬가지에요. 예산현액 중 지출액 과 다음년도 이월액을공제한 공제하고 남은 지출 필요성이 없는 금액이 불용액 이다. 이것은 뭐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예산 절감을 눈으로 하면서 정말로 열악한 군 재정 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추지도 있어요. 전혀 집행부 공무원이 이월액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이월액이 목적인 것을 어떻게 하면 이월액이 남은 사유가 무엇인가를 하면 세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런저런 이월액으로 남은 사유가 있다 그것도 모르시죠. 알고 있는데 몰라요. 그냥 제가 도대체 이월사유가 뭐냐고 따져봤어요. 첫번째는 뭐냐 계산된 예산 의 급여 로 집행한 후에 남은 잔액이요. 남은 잔액입니다. 두번째 뭐냐 계산된대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변경된 경우 세번째 뭐냐 긴축 재정 정치가 예산 절감을 전제로한 예정된 집행잔액 정말로 이거 중요한 얘기에요. 불용액 이란 뜻이 결과적으로 세번째 항목에 여기계신 집행부 공무원들이 피부로 느끼고 감지해야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안해요. 불용액 이 무엇인지 자체도 모르고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하는 말슴은 아닙니다 과장님 실과에 불용액 이 얼마 있는지 알아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6,244만9,000원

아니

아니강종만위원

사업비만 사업비만 보시면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사업비만 2,400만원

강종만위원

과장님 엄청난 많은 액수 이지요? 그런데 해당없다고 하면 과장님 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에요. 제가 이번까지는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합니다. 다음부터 또 이런 사항이 있으면 안됩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에요

다음에요강종만위원

. 4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각종 세출 예산 집행상황을 보면은 그리고내력을 쭉 보면은 말입니다. 환경녹지과가 가장 건실하게 충실하게 작성 되었다고 본 위원 은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기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단 지금 수용비에 11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지출 현황이 전혀 없어요. 98년도것 말입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지요

보시지요강종만위원

. 그때는 지출 이 정말로 수용비 이상은 없었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 98년도 감사 자료하고 99년도 감사 자료 대비하면 차이가 나죠 예산현액 대 지출액 차이가 나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지요

나지요강종만위원

? 맞는 실과 한군데도 없으니까 다 눈가리고 아웅하려다 지금 이제서야 정신차린게 아니요. 과장님도 지금 피부로 통감하지요? 예를 들면 11월 16일부터 21일까지 집행을 안했습니까? 지금이 그때는 전도가 안됐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 뒤에 보면은 그것이

아니

아니강종만위원

그러니까요. 수용비 소관을 제가 물어본거에요. 수용비 소관을 어째서 11월달부터 거의 한달간을 수용비를 하나도 1원짜리 하나도 전도도 안되고 지출 도 안되었는가? 왜 이런 문제점이 나온지 과장님 아십니까? 예산현액 대 지출액 집계 안내줘도 불용액 확인 안해주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세무담당을 갖다주면 일괄적으로 빼가지고 이것이 맞습니다. 제출 해버리면 끝난다 그말입니다. 이것 정말로 과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에요. 어느실과 이거 투명하고 정말로 공정한 실과 한군데도 없다 그 말입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만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용현 위원 질의 에 보충질의 할렵니다. 산자부가 민간환경기구에 관하나 조례 제정 에 대한 지침을 별도로 내린다 지침을 내렸을때 조례를 개정하겠다 지침은 무엇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구속력 을 발휘한다고 봅니다. 법적인 효력은 없다 하더라도 내부 구속력 은 있다고 봅니다.

말로

정말로강종만위원

답변 잘하셨습니다. 내부 구속력 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행정 내부기관까지입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적인

대외적인강종만위원

것은 아니고 대내적인 것이죠 그렇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강종만위원

지침이라고 한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 규칙 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그저께 입니까? 그제도 조금 오바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예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 지침이 상급기관에서 영광군으로 시달됐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예산

예산강종만위원

편성대로 편성지침대로 예산 을 편성한 것은 영광군에서 처음입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에산

에산강종만위원

심의 권은 어디가 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의회에 있습니다.

강종만위원

의회에 있지요? 지침에 관계없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내릴수 있게 그것도 법이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럽니까? 앙닙니까? 과장님 의견만 말씀하시라고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강종만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침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 를 하는거예요. 하도 오버하는 실과장들이 많아서. 아니 과장님 생각해보신다고요. 그것은 의회의 권한 에 어쩝니까? 행 정부 모든 행정 규칙 이 지침이나 훈령 이 통제를 가할 수 있느냐 구속력 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따지는 거에요. 대외적인 구속력 은 없지 않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행정

행정강종만위원

규칙 갖고와서 의회와서 그 답변하면서 그것이 마치 통설인양 통설적으로 학설적으로도 지침이나 훈령 규칙 은 말입니다 법령 이 아니다고 명확히 나와 있어요. 혼돈해가지고 어느것이 정말로 의회라는 것이 어느기관인가를 착 각하 지 말아요 산자부가 지침내려서 예를 들어서 개정안 을 제출 한다고 합시다. 그 지침안에 따라서 안움직이면 돼요. 착 각하 시지 말라 그 말입니다. 분명히 가서 산자부 직원들한테 그 이야기 전하세요. 영광 군의회 는 일사천리로 지정하는 그 지침에 응하지 않을거다 무슨 말인지 알거에요. 우리지역의 대변을 확실하게 해주라 그말입니다. 다른 군이나 군의회 는 심의 위원 회 어떨란가는 몰라도 영광 군의회 만은 분명히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의무 를 부여하는 거에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침안이 오면은 사전에 의회하고 조율을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강종만위원

부분을 명확히 알으시고 그 지침하지 마세요. 의회에 와서 지침에 관해서 말씀하지 마세요. 그럼 예산 지침대로 하면 예산 심의 하나도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대의기관 인 의회의 권리입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산자부가 그 지침내렸다고해서 일사천리로 강행하면 그 말씀하시라 그말입니다. 영광 군의회 천만의 말쓰입니다. 그 답을 해주시라 그 말입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종만위원

너무 많은 시간 장시간 한것 같아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위원

위원 입니다. 27페이지요. 얼굴이 너무 경직된것 같아서 푸시고 물한모금 드십시요. 월평균 각 읍면별 쓰레기 발생량 나와 있지요? 그렇다고 보면은 읍면별 쓰레기 봉투 판매현황도 비례합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읍면별 쓰레기 봉투 판매량하고 제가 비교안해봤습니다만은

비교

비교김강헌위원

안해봤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발생량하고 비교안해 봤습니다만은 현재까지 평가된 자료는 다 있습니다.

면별

읍면별김강헌위원

평가는 하고 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면별

읍면별김강헌위원

판매현황 한번 불러보세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금년 10월 탐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김강헌위원

빨리좀 하세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판매량 말씀이십니까?

니까

그러니까김강헌위원

빨리빨리 하시라고속도를 좀 빨리하시라고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군남이 1번으로 올라왔습니다.

김강헌위원

행정순위대로 불러봐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오순위,

순위

오순위김강헌위원

, 백수는 말씀안하십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백수가 오순위, 홍농 4, 대마 10, 묘량 2, 불갑 3, 군서 11, 군남 2, 염산 8, 법성 8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강헌위원

지금 매수는 말씀 안하십니까? 나중에 자료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목표관리제를 각 실과 읍면별로 운영하고 있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김강헌위원

목표관리제에서 쓰레기 종량제 정착에 대해서 몇개 읍면이 채택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 봉투, 판매현황도 판매실적도 거기에 목표물 관리제에 파악이 됩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판매이상은

면은

그러면은김강헌위원

환경녹지과장님이 저기할 사항은 아닌데 여기 평가문제에 대해서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대부분의 읍면이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이 관리대장을 두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강헌위원

저는 지금 보면은 불법쓰레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거하고 일맥상통하거든요. 지금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쓰레기만 수거해 가고 있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만요. 지금 쓰레기 봉투에만 담아서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렇게 쓰레기 봉투에다가 버리지 않고 버리는 사람이 지금도 일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강헌위원

버리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아무 대책없이 방치하고 있다 보니까 쓰레기 봉투 판매실적이 저조하면서 불법투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한번이라도 제재 조치해봤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단속을 직원들이 많이 했습니다.

김강헌위원

단속실적이 어디가 있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쓰레기 즉 불법투기

과는

부과는김강헌위원

없어요. 과태료 부과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우리

우리김강헌위원

영광에서는 몇건 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읍면단위로 자료가 돼있습니다만은

읍만

영광읍만김강헌위원

해보세요. 영광읍이 대표적인 쓰레기 불법투기의 사각지대이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62건이 보고 가 됐습니다만은 이 대부분이 영광읍 지역입니다.

김강헌위원

62건중에서 대부분이 지금도 그러면은 근절이 안됐다고 보면 어쩝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강헌위원

일과성으로 끝나버립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아니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강헌위원

2차 상습불법투 기자 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같은 것은 말입니다. 한번 버린사람이 계속 버려요. 양심적으로 안버린 사람은 안버립니다. 그런데 못된 분들이 지속적으로그것을 버리거든요. 그런데 1차 단속을 했다 2차 단속, 3차 단속 그런 것은 안합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처벌

가중처벌김강헌위원

한적이 있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한번의 단속에 지적된 사람은 두번 단속에서 해당되고 두번째 지적된 사람은 없습니다.

번째

두번째김강헌위원

지적된 사람은 없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희들도 단속하고

그럼

그럼김강헌위원

지금 불법투기된 사람은 신규발생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요. 제가 왜 그러냐면 말입니다. 제가 어저께 귀가를 늦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장소에 터미널앞 대로변에 거의가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가게앞에 내놓은 쓰레기가 없어요. 내가 어제 일부러 밤늦게 12시경에 그 주변 한번 순회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확인하니까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죄송합니다만은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날이기 때문에 재활용품으로 쓸수 있는 것은 화요일날 밤에 내놓거든요. 그 뒷날 수거를 하는데.

수요일날 수거를 하는데.

러면

그러면김강헌위원

재활용품 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재활용품과 재활용품 아닌것이 구분이 돼야되지 않겠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재활용품은 폐기 가 아닙니다.

아니

아니김강헌위원

그러니까 구분이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재활용은 재활용 아닌것은 아닌것 그런데 그런 것이 되지를 않고 있어요. 쓰레기 처리문제로 해가지고 우리 영광군 재정 손실이 계략적으로 얼마인지 주무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처리자립도가 13%박에 안됩니다.

그런

그런김강헌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부담해야 겠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이것이 13% 정도 밖에 안된 것은 급량비 나 기타 인건비 다 전체 들어가는 양이 있기 때문에 약 76%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담이 되면은 통합관리를 하면 인력을 줄이는 방향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강헌위원

13%에서 줄이려는 그러한 노력을 보여아 하는것 아니겠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차량도 감축시키고 읍면단위로 묶어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하고 이렇게 수거자체를 일원화해서

지금

지금김강헌위원

모든 영광군 발생 쓰레기 발생은 영광읍에서 이루어 지는데 영광읍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어떻게 보면 상행위로 인해서 발생된 쓰레기란 말입니다. 그 부분은 소비자들인 영광군 관내에 있는 소비자들 면민들이 다 부담한 금액들이에요. 그런데 2차적으로 또 군에서 처리비용 담당하고 있고 그 수리 비용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조금 만전을 기해가지고 쓰레기 봉투의 발급이 저조하지 않냐하는 얘기에요. 지금 판매현황이나 검정봉투에 들어있는것은 거의다 그것도 재활용품입니까? 파랑봉투에 들고 글씨가 없던데 그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고요

그러고요김강헌위원

. 좀 그렇습니다만은 29페이지 14항에 조림사업 추진 실적에서 연계가 안되는 부분입니다만은 피해목을 제거할 수 있는 근거를 알고 계십니까? 어쨌든 주민 들이나 지역민들에게 나무로 인해서 군민들에 지역민에 생명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한다 그런 부분의 피해목에 대해서는 어떤 재량권을 발동해 가지고 벌채할 수 있는것 아니겠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강헌위원

영광군 관내에 그런 지역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영광군 지역에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가 있는 지역 그런지역이 있다고 봅니다.

껍질

솔껍질김강헌위원

깍지벌레 생명과 재산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솔껍질 깍지벌레가 문제입니까? 죽느냐 사느냐 하는판인데 각 도로변에 겨울만 되면은 군도지방 도변에 겨울만 되면은 나무 그늘에 의해서 빙판이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1년이면은 몇명씩 죽고 다치고 재산상의 손해를 보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부분 검토 안해보셨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렇 지 않아도 그런부분에 대해서 도로 부분 저희들하고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수목으로 인해서 빙판길이 된다든지 교통장애가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산주를 임목소유자들 동의 를 얻어가지고 제거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김강헌위원

지금 겨울이 또 닥쳐옵니다만은 나 자신도 문 제지 만은 과장님 자신도 문제고 영광군민 모두의 문제에요.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자 탑승하고잇는 사람들은 완전한 위험지대에요. 그런데는 사전에 예방적 조치를 취해서 군 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산불 나가지고 불끄러 간것이 큰것이 아니고 그 일에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강헌위원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산림형질변경허가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9년도에 4건이상 산림형질 변경이 없다는 얘기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으면

있으면김강헌위원

어떡하시겠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허가 난것이

김강헌위원

허가난것이 그렇습니까? 그럼 무허가는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은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에 산림이 형질이 변경되어 가지고 훼손되어서있는데 여기보니까 한군데 있네요. 불갑 우곡리에 산 101번지요. 영광군이 관청인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에 불법건축물 내지는 사업장 부속시설로 쓰레 위해서 산림의 훼손허가를 내준것이 서해안 고속도로로 인해서는 이 한군데라는 말이에요? 나머지는 없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난번에 김 위원 님께서 지적을 해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농지부분이 되어가지고 농지전용이.

지만

농지만김강헌위원

했습니까? 그 답변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틀림 없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예.

김강헌위원

책임지는거죠? 어떠한 징계 도 감수하는거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

아니

아니김강헌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가보십시요. 제가 지적계에서 측량을 했습니다. 노랗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산림용지 불법훼손된 지역이에요.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듣고 농지다. 사실 농지이기 때문에 산림하고 관계가 없다해서 했는데 여기 노랗게 칠해져 있는 부분 보이지요? 이건 내가 만든거 아니에요. 민원봉사과 지적계에서 측량해가지고 만든거에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번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바로 그날 직원을 내보냈거든요. 그렇게 제가 보고 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하겠습니다.

인은

확인은김강헌위원

진작 다 해버렸어요. 그런데 모르고 계셔가지고 과장님을 지금까지 그러셨는데 분명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어떠한 징계 조치라도 감수하겠다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여기는 선서 까지 대표선서 는 부군수 님이 하셨어요. 그 부분은 쭉 우리 위원 회에서 자체논의를 해서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원전취약지역 안전예방활동 내역에 대해서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법성, 홍농, 백수 지역은 지금 고려하고 계십니까? 고려치 않고 계십니까? 연구한번 해보세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김강헌위원

영광군민들이 법성, 백수, 홍농사람만 원자력이 터지면 방사능에 오염되고 나머지 지역은 오염 안됩니까? 그 부분은 동료 위원 님께서 수차례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대해서는 제가 더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너무

너무김강헌위원

장시간해서 더 질의 하지 못한 부분도있습니다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위원

위원 입니다. 아까 우리 강종만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더하기 위해서 다시 질의 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조례 개정이나 제정 을 할때 대륙법 을 따릅니까? 영문법을 따릅니까? 전문위원 말씀드려요.

원상

정원상전문위원

우리 법정에서는 영문법보다 대륙법 적 요소가 강합니다.

륙법

대륙법김용현위원

을 따른다고 그랬죠. 대륙법 은 법률 로써 정한다 이 법외에는 다 조례로 제.개정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산자부에서 내려왔다는 이행지침이 법률안 에 들어갑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법률안 에 안들어 갑니다.

들어

안들어김용현위원

갑니까? 기획 예산 실장님께도 같이 물을께요. 우리 조례를 재정 이나 개정을 할시에 보면은 굉장히 상 부의 눈치를 엄청 많이 보시거든요. 그런데 한국적 민주주의 옛날에 표어도 있듯이 우리도 영광군에 맞는 우리에 맞는 조례를 제정 하고 개정해야 하는데 상 부의 눈치, 상부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된다. 기준이 되어야 한다. 완전히 우리것이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지자체라 할수 있는지. 이것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실장님 특히 실과장님들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영광군에 맞는 조례를 제정 하시고 개정하십시요. 우리 의회에서도 물론 하겠지만은 특히 집행부에서도 깊이 새겨서 우리것에 우리에 맞는 조례를 만들도록 협조해 주십시요. 그리고 민간환경감시기구 조례안 있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우리

우리김용현위원

영광군 단독으로 산자부 이행지침은 무시하고 우리 영광군에 맞게끔 고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지침이 아직 안내려와서 아직 확실하게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만약 내려오면은 서로 협의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현위원

의회와 지침안이 다를 경우 어떡하시겠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의결 하니까 의회의 의사 를 존중해야죠.

용현

김용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제가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위원 님들이 다른 실과에 비해서 환경녹지과 질의 가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이 드시죠? 과장님께서 환경녹지과 업무전반을 전개하는 과장으로써 점수를 주신다고 하면은 100점 만점에서 점수를 준다고 하면은 본인을 몇점 정도로 생 각하 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제가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점수로는 얘기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겠네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좋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용주위원장

좋지 않을 것으로요. 그러면 좋도록 노력해야 될것이 아닙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지금 위원 님들의 질의 에 그 애매한 답변을 해가지고 감사 장을 피해나가는 그런 현상이있는데 지금 말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에 있어가지 고지 금 보면은 고려개발 있죠? 고려개발 조치사항에 보면은 업계시설이 미비해 가지고 조치사항에 보면 현지 시정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런식으로 지도단속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본회의 장에서도 언급을 했지요. 제가 업무 보고 서에 지금 계속해서 비산 먼지가 규정에 위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강력한 단속을 안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어제도 저희가 나가서 한진중공업 적발해서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앞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앞으로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이용주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를 보면은 분뇨수집이라든가 위생처리장 운영현황 있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이용주위원장

지난 본회의 장에서 업무 보고 시에 제가 언급을 한바 있지요. 지금 생분뇨, 오니 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정확히 말씀을 하십시요. 하루에 위생처리장에다가 수거할 수 있는 양이 얼마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65㎘입니다.

이용주위원장

65㎘요? 그런데 지금 작년도에는 있어도 금년도에는 없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3개 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반입일지하고 처리량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요? 어떻게 된겁니까? 작년도에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작년에 차이가난것이 1,944㎘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얼마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1,944.7㎘요.

이용주위원장

그러면 여기 자료 제출 한것 하고는 차이가 있네요. 그러면 이 자료를 허위로 제출 했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어디자료 말씀하십니까?

이용주위원장

지금 말입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98년도에 차이량이 1,915㎘ 인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1,915요.

이용주위원장

지금 생분뇨가 422.7㎘죠? 그리고 오니가1,494㎘ 맞아요? 틀려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분뇨가 차이가 난것은 전체적으로 1,944.7㎘로 돼있습니다만은

이용주위원장

거기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이용주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도 허위로 제출 했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내준자료하고

이용주위원장

지금 말입니다. 합계에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1,423만7,308원입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이용주위원장

지금 금액으로 환산해서 제가 불러드릴께요. 이렇게 실제 처리량이 반입일자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에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반입된 량하고 업소에서 제출 한 보고 서량하고 그 차이점을 저희들이 세가지로 추정할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업소에서 실제로 자기들이 우리한테 보고 한 양대로 수거해 가지고 위생처리장에다 적게넣고

이용주위원장

나머지는 그럼 어디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추경을 그렇게 세가지 방안으로 추정을 할수 있다 그말입니다.

버리는 방안이 하나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두번째는 업소에서 반입된 양을 위생처리장에서 통에다 넣을때 자기들끼리 속이고 양을 줄인다든지 그래서 수수료 를 줄이는 그런 편법도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용주위원장

그러면 속이고 그렇게 처리해도 모른다는 그런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아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러한 왜 틀렸을까 하는 그런, 거기에서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여직원이 실수를 해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치중하고 저희들이 조사했다 그말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도 보고 과정에서 여직원이 실수를 해가지고 잘못 기록되었다고그렇게 답변하셨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거기서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용주위원장

그주장을 믿고 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 부분을 우리가 다른 수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다른 하청쪽이나 버리는 투기현장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발견을 못하고 또위생처리장에서 분뇨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반입확인증을 해줍니다. 업소에다가 그 처리가 두개로 돼있습니다만은 발급을 해주고 하나는 위생처리장에서 가지고 있고 하나는 업소에다가 줍니다.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받았다는 것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소를 반입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위생처리장에서 그러한 짓을 했다고 그렇게 저희는 확인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이용주위원장

과장님이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이용주위원장

과장님 업무과정에서 직원들한테 허위 보고 를 받아도 과장님이 그것을 그대로 믿겠네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저희는 그런

이용주위원장

무슨 답변이 그래요. 과장님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금년도에는 차이량이 없다고 하셨죠? 99년도에 98년도에는 있었지만 99년도에는 없다고 그렇게 답변 하셨잖아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은

이용주위원장

있었어요? 없었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위생처리장에 들어온 양이 업소에서 수거한 양하고 위생처리장에 들어온 양하고 차이가 없었다는 그런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요.

이용주위원장

그러면 제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99년도에는 차이량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위생처리장에서 오히려 21.3㎘가 많이 들어온 걸로 돼있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많이 들어온 걸로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그래서 업소에서 저희한테 보고 를 듣자고 위생처리장에서 들어온 양이 16.3t이 양이 많은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지금 위생처리장에다 아까 과장님이 자기네들끼리 담합식으로 해서 하면은 모른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계시는것 같은데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실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없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없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이용주위원장

그럼 믿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이용주위원장

믿고 있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이용주위원장

그럼 금년에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금년에 차이가 난것은 26.3㎘입니다.

이용주위원장

금년에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이용주위원장

지금 과장님 계속해서 허위답변을 하는 여기는 감사 장이라고 분명히 강조를 했어요. 과장님의 그 허위답변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사항을 내릴수가 있습니다. 왜 거짓으로 허위답변하고 있어요. 그러면 환경녹지과에 제출 했던 이 자료는 전부다 허위겠네요?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용주위원장

그럼 이 자료는 어디서 근거를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 했어요. 지금 그 자료 어디서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군수 님한테 보고 드린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이용주위원장

군수 님한테 보고 드린 장부는 따로 있고 여기서 이중장부로 돼있다고 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아니 내용은 같을 겁니다만은

이용주위원장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어요. 기획 예산 실장님 이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가 응분의 조치를 내리겠습니다. 자체감사 를 철저히 해가지고 의회에 바로 통보를 해주십시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이것은 절대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담당과장으로써 영광군청 정문앞에다 똥차로, 어떤 조치를 못하는 과장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어요. 지금 허위답변하고 있습니다. 자기 업무때문에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못져요. 지금 이것은 하루속히 자체감사 해가지고 그대로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끝까지 하여튼 따지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위생업소에서 말입니다. 과장님 약점 잡힌일 있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없습니다.

이용주위원장

그런데 왜 과장님만 모르고 있는 이유가 뭐에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불법행위 를 근절못해서

이용주위원장

그러면 그 위생업소 업자는 지금 어떤 불만에 의해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 졌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이용주위원장

실제로 그럼 환경녹지과에서 어떤 업무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일이 벌어진 걸로 저는 생 각하 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제가 그런일이 생긴것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떤 직원들한테 책을 잡혀서 제대로 처리를 못한다든가 그런일은 결코 없습니다. 다만 3개업소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것이 큰학교라든지 이것을 정확히 통보를 마치면 거기서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럴때 한꺼번에 수거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짧은 시간내에 수거를 하도록 요구를 하기 때문에 혼자갔어도 같이 2개업소가 동시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게됩니다.

이용주위원장

알았어요. 과장님 됐어요. 그점은 제가 계속해서 조사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만은 지금 허위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44페이지요. 물품 구입 내역있죠. 사무기기 포함해가지고 물품 구입내역 말이에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이용주위원장

지금 이것이 내역 전남 나주시 송월동 임업상사에서 구입을 했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이용주위원장

여기에서 비교 견적서가 첨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첨부됐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비교견적서요. 타회사 것도 있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이용주위원장

그러면 그 서류 뿐만 아니라 제가 나중에 또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 서류하고 이서류, 또 수용비부터 여비 , 급양비 그부분 있지요? 환경녹지과에서 집행한 상황 이것 일체를 제가 시간만 있다면 여기서 원인행위 지출 장부를 갔다가 실사를 다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별도로 다 점검을 하겠습니다. 전부다 제출 해 주세 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이용주위원장

환경녹지과에서 집행했던 상황, 아까 제가 지적했지요? 이 상황을 서류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밤잠을 안자고서라도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업무전반에 대해서 점수로는 평가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몇점이나 되는지 제가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한가지가 빠졌는데요. 지난번에 민간환경감시기구 아까 김용현 위원 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김숭평 교수님 운운해 가면서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자문을 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자문을 구했다고 그런데 과장님 그 업무를 파악하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 님들이 생각할때는 김숭평 교수께서는 영광 원전의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장

하고 있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이용주위원장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 영광의 원전에 해로운 것을 한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점도 참작해가지고 하십시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이용주위원장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사항으로써 민간환경감시기구 장비 있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이용주위원장

장비내역은 우리가 7억 가까운 예산 을 세워주었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이용주위원장

장비를 구입하면서도 의회에 보고 한번 없었어요. 장비구입내력을 전부장부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우리가 한번 과장님이 지금까지 의회에다 그만큼 무성의 한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5:23) (15:34)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농정과장 이두한입니다. 농정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겟습니다. 먼저 1페이지 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농업경영인 육성계획은 52명입니다. 사업비는 총 15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융자금 배정액 13억5,600만원이 87%됐고 융자금 지급은 9억2,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도의 융자금 배정 및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추진실적 확인결과에 의거 융자금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개인별 내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실농업 경영인 조치사항입니다. 사업장 이탈 타업종 전업 한우 미사육등 부실후계자 59명이 발생했습니다. 군남면 백양리 정금숙외 2명은 사업을 저희들이 취소를 했고 군서면 만곡리 김윤식외 3명은 사업장에 복귀를 하였습니다. 백수 하사리 김희윤외 51명은 한우미입식 부족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어서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사후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개인별 내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초과사항입니다. 총 35건 39필지, 3만5,145㎡와2만131㎡ 농경지를 전용허가 하였으며 대체용지 조성지 5,508만8,000원을 징수 했습니다. 개인별 허가내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전용농지 단속현황입니다. 백수 하사리 김준연등 18명이 7,791㎡의 농경지를 불법으로전용하여 영광읍 양평리 정종철은 축사 신축으로 광주지방 검찰청에 통보하고 백수읍 하사리 강남원 군서면 남죽리 김경식은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나머지 15명은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훼농가 육성 및 사후관리실태 영광읍 양평리 조낙현등 44명에게 융자사업비 2억6,160만원에 2차 보전액 1억5,69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개인별 내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업농 육성 농가별 현황입니다. 쌀전업농입니다. 98년도 쌀전업농인 영광읍 연성리 장길 등등 46명에게 트렉타, 콤바인등 52대를 보급했습니다. 개인별 농기계 구입 및 사업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전업농으로 채소, 과수, 화훼, 특작 농가별 현황입니다. 98년도에 채소전업농 6농가, 과수전업농 4농가, 화훼특작 전업농 각 2명, 총 14명에게 5,000만원에서 1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영광읍 와룡리 박석택등 11명은 사업을 완료했고 백수읍 천마리 유병남등 3명은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개인별 내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전업농 농가별 현황입니다. 99년도 쌀전업농 육성은 45명에게 46대의 농기계를 보급하는데 총 사업비 13억3,337만4,000원을 들였습니다. 농기계 46대는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개인별 내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채소전업농 2명과 과수전업농 2명을 육성하는데 융자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채소전업농 2명은 농지구입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과수전업농 2명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개인별 내력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민 학자금 지급현황입니다. 농어민 자녀 561명에게 3/4분기까지 1억8,461만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개인별 내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농원 개발사업입니다. 대마면 월산리 조성환이 금산관광농원을 조성하는데 사업비는 4억7,700만원이고 현재 종합공정은 81%이고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보조금 지원상황입니다. 군남면 반안리 정양원등 33명에게 3억1,836만8,000원의 보조금 을 지급했습니다. 개인별 내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상황입니다.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서해안 고속도로 현장사무실 사용을 목적으로 11만2,756㎡의 농경지를 일시사용 허가하고 원상복구 및 4억4,227만원을 예치했습니다. 개인별, 회사별 허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 융자금 미회수 내역 및 호수불가 연체자 개인별 내역입니다. 10명의 체납액 원금은 2,729만4,000원이고 이자가 2,918만4,000원입니다. 체납자중 사망이 4명이고 상환 능력부족이 4명, 행방불명이 2명입니다. 전년에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체납자중 상환능력이 부족해가지고 현재로서는 상당히 징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거짓 및 확인, 재산실태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이 되는대로 체납액 증설을 하고 개인별 내력은 다음에. 공동이용조직 운영관리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저희 29개소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트렉타, 콤바인등 84개 농기계가 확보되어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기계화 단지육성사업입니다. 백수 중촌 작목반 하고 염산 대우작목반이 각 1대씩을 구입하는데 구입을 완료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9년도 지력증진사업지원 읍면별 현황입니다. 10개읍면에 토양개량제 공급 6,704t을 공급완료했습니다. 읍면별 내력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입니다. 농약상 지도단속입니다. 관내 농약상은 37개소입니다. 분기별로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영광 남천리 농민 농약사와 홍농 상하리 대풍농약사가 약효 보증 기간 경과 농약진열로 적발되어 행정상 경고 조치하고 사업장은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99년도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현황입니다. 총 사업량은 16동에 740평입니다. 사업비는 4억3,164만8,000원입니다. 개인별 내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건조장 설치현황입니다. 백수읍 김유봉등 4명입니다. 200평의 건조장을 설치완료했습니다. 개인별 내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벼병충해 방제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벼멸구 방제를 위해 농약투입사업비 1억7,417만원중 70%인 1억1,929만2,000원을 보조지원했습니다. 읍면별 내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벼병충해 방제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이삭도열병 방제를 위해서 농약제 6,442만5,000원을 보조 지원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농산물 포장센터 건설사업은 98년도 사업으로 영광 포장 영농조합법인 장우삼과신성영농 조합법인 이대균이 영광읍 덕호리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원사업과 사업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있는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을 영광농협, 백수농협, 염산농협과 염산 시설채소 생산유통 영농조합법인 박광춘, 백수 금곡 영농회 유병남이 지게차, 광독차량, 파렛트를 구입하는데 총 사업비는 2억4,487만6,000원입니다. 사업비 및 사업량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보완사업입니다. 영광읍 송림 영농회 이현섭과 백수 시설 채소생산 유통 영농 조합법인 강대원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종합공정은 80%입니다. 년내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사업내용과 사업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토마토, 포토, 느타리버섯등 4개 품목에 69만4,180매를 구입하는데 사업비는 3억6,691만3,000원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진사업은 현재 나가고 있는 농산물에 지원을 하고 있어서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확인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정부 관리 양곡 창고별 보관료 지급상황입니다. 98년도 8월부터 99년도 9월까지 9억9,473만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창고별 보관료 지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시설채소 생산 유통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군남면 동간리에 파이프온실 2,730평을 설치하는데 사업비는 3억3,55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7년도 계속 사업비에서 98년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9년도 시설원예 생산 유 통지 원사업입니다. 백수 하사리와 염산 오동, 옥실, 신성지구에 하우스 기존시설 개보수 사업과 법성 월산 생산시설을 하는데 현재 종합진도는 69%입니다. 사업내용과사업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특작생산, 유통사업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영광읍등 7개면 17농가에서 균상시설 33동 1,159평, 저온저장고 9동 45평을 설치하는데 사업비는 5억6,400만원이며 현재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초지조성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관내 초지조성은 67개소에 263.5ha 있습니다만은 현재 정상관리 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 추진실적과 92페이지에있는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가축 시장 단속현황입니다만은 저희들이 단속결과가 경매 장 주변장소 청소 상태가 미흡해서 바로 시정 조치한 것이 1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가축방역 추진상황입니다. 소 탄저병, 돼지 콜레라등 예방주사와 꿀벌 응애는 지정했던 구제사업으로 현재 18만2,500두를 실시했습니다. 계속 이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성금 집행현황은 저희들이 휴경논 생산으로 855만원을 기탁 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과 수입에 넣어 놓았습니다. 다음 부진사업조서는 해당이 없겠고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총 10건에 예산 액이 4억1,403만원입니다만은 집행액은 1억9,558만원이고 잔액이 2억1,445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큰 사업만 말씀드리자면 농업인 자녀학자금이 4/4분기까지 집행이안되고 기타 교육 여비 등이 남아서 그랬습니다. 다음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원산지 미표시 이행으로 15만원을 징수결정 해서 아직 미징수액으로 남아있고 축산물 판매업 위생교육불참 30만원 있고 과태료 부과해서 징수를 하겟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입니다. 98년도 농어민 자녀학자금외 21건에 5,199만6,000원입니다. 사업별 불용액 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만은 제일로 큰것이 진흥지역 도면 제작에 저희들이 1,200만원이 듭니다만은 저희들이 당초 확보가 좀 부족해서 농어민 자녀학자금이 크고 각종 농어민 보상금 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상황입니다. 영광군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 회하고 각종 분과 위원 회하고 15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 10월 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내역 8항, 9항, 10항, 11항은 저희들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세출 예산 집행상황입니다. 계속 지적이 되었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일반수용비 1,495만1,000원, 국내 여비 1,687만9,000원 총 4,163만9,000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를 마칩니다.

이용주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김용석위원

위원 입니다. 우리 영광군은 농업군으로써 대다수의군민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민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시는 줄압니다. 지금 우리 농 민의 실정이 어떻다고 생 각하 십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여러가지로 의견도 수렴을 해 보고 또 국가의 시책도 얘기를 많이 들어 보고 잘되고잘된사람은 잘되고 또 반면에 농업에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농업을 하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지금김용석위원

농민들의 농업경영은 굉장히 악화되고 있지요? 아직은 추곡가 수매도 실망이크고 그런데다 기름값까지 올랐죠? 거기다가 내년에는 정 부의 보조금 이 없어진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오늘 우리 행정지도 농.축.수협 관련 기관의 담당자들이 2000년에서 2001년도 농립사업 예산 신청 에 대한 범위에서 골라봤습니다만은 현재 보면은 도도 비율이 낮아지고 도에서 융자지원으로 나가버리고 시설채소나 축산단지 조성 같은것 기타 전업농 같은 것은 내년부터 행정기관에 떨어지고 농업 경영자금으로 해서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전과 같이 보조금 이 많이 낮아져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농민들은 농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대단히 상실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농정과장님으로서 어떠한 대안 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대책을 세우면 중장기적인 대책과 단기적인 대책이 있겠습니다만은 여기 대책에는 특수적으로 예산 이 따라야 하고, 그러나 우리군이 지금 자랑할수 있는 것이 넓은평야가 있기 때문에 쌀을 전문 으로하는 분들은 쌀을 전문 으로해서 품질을 고급화해서 나가는 방법을 더 활성화 해야겠다 첫번째 계획이 농협에서 하고 있는 RPC 사업이 영광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백수에서 상당히 활력적으로 하고 대도시에 활로를 개척해서 브랜드화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중점적으로 앞으로 우리 행정이 농민과 현재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양질 생산에서 활로, 브랜드화 시키는데 어떤 방법을 갖을것이냐 홍보를 어떻게 할것이냐 행정과 같이해서 나가자 그래서 이걸 지금 브랜드로 보고 있고 지금 없는 사람 아주 영세한 사람들을 계속 끌어올릴 방안, 지금 잘 되고 있고 저희들이 금년 수출을 4억6,600만원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내년도에는 30억원정도를 해나갈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부정적으로보면 화훼를 해서 망한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잘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우리가 수출단지하고수출농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다 최대한 유통 관련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지원해가지고 활력있게 수출은 수출쪽으로 몰고 나가서 근래에 내수부진을 타개해 나갈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석위원

앞으로 WTO에 중국의 가입이 임박했죠. 그렇지 않아도 우리 영광에는 중국에서 밀수입되는 생선이라든지 참깨등 마늘 이런것으로해서 상당한 농.어민피해가 가중이 되겠는데 앞으로는 합법적으로 그러한 농산물이 우리들을 위협하게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될것으로 사료되고 그동안 정부 가 농어촌 개발종합대책을 세우고 42조원의 돈을 투자해가지고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지원한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소규모 농업인 대다수는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소득 격차가 커지고 농민들간에 위화감과 갈등의 문제성이 발생했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닥친뒤로 저는 꼭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대농하고 소농하고 똑같이 소농은 저희들이 보면은 앞으로 농업을 발전시킬려면은 소농이 지금 아직 나이를 많이 드신분이 애착에 의해서 농사를 짓고 계시고 아들 딸들이 계신분들 이런 분들은 언젠가는 정부 에서 강력히 추진하는 농업에 의지를 해서 기업화된 농업을 해야 경쟁력도 있고 전반적인 우리 영광의 농업인의 소득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석위원

또 한가지 진실로흙을 우리 농토를 지키고 농사에 전념하는 소외되고 농민인지 사업가인지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 정 부의 보조금 이나 융자금 저리 융자금을 받아서 지금 말로는 농가 부채 가 엄청나다고서로 난리지만은 바로 농민들 사이에서는 자기들이 독점적으로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은 제외시키고 아무튼 보조금 을 수령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읍.면사무소에 가서 친분을 앞세워 가지고 되는대로 타서 지금은 부채 가 얼마다라고 아우성 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5페이지 한번 봅시다. 부실농업경영인 조치사항에 보면은 지금 98년 12월 31일부터 99년 8월 31일까지 했습니다.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이 기간 에 조사한 결과 59명이 부실농업경영인으로 조사돼서 조치를 하고 있죠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예.

용석

김용석위원

전국적으로는그 법에 의하면 1,500여명이 부적격자로 판명이 되어가지고 물론 방금 공문, 자료를 대조해 보면은 무단이탈, 영농목적외 그 보조금 을타용도사용 또 자진, 사업 불성실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이돼서 회수를 하고 있지요?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예.

지금

지금김용석위원

까지는 우리 영광군에는 농업경영인 후계자들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몇명이나 지금 부적격자로 판명이 됐습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81년부터 99년까지 927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총 융자금이 142억7,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은 그 기간 내에 취소자가 170명에게 전체에 20%정도를 처리를 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20%정도라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렇죠?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석위원

바로 제가 말씀드린대로 진정한 농민, 고향을 지키고 농사에 전념하는 농민을 선발하지 못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선정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엄격한 선정을 하지 않은 결과라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김용석위원

앞으로 정부 가 보족므을 철회 해 버리고 이제 융자금으로 대체한다는게 농민들은 더한층 실망이 크지 않겠어요?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용석위원

보면은 2000년이나 아니면 2001년에 나도 보조금 을 좀 받아서 농업에 전념해야 겠다고 희망을 갖은 농민은 상당히 실망이클걸로 생 각하 는데 이 회수하는 방법 말입니다. 부실 농업경영인한테 회수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저희들이 부실 후계자가 발생이 되면은 복귀명령을 내립니다. 안되면은 바로 사업취소시키고 금융기관에 통보해 버리면 바로 그날부터 회수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회수하면은 그 자금이 어떻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다시 후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김용석위원

씁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예.

그럼

그럼김용석위원

회수한 자금만큼은 앞으로 대부가 됩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지금 기금운용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업으로 들어가지 다른 사업으로안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농어민 후계자 육성자금 융자금으로 계속 돌려나가고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앞으로 보조금 은 처로히됐더라도 저리 융자 있습니까? 융자 지원하는 과정에서 성실한 진짜 농부를 찾아서 선별을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익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익위원

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신게 있지요?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준익위원

전업농 또는 그 실태조사 결과가 혹시 경영인이 타지로 이사간 경우가 혹시 나왔어요?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준익위원

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감독결과가 부실농업경영인 조치사항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1페이지에도 52명을 경영인에게 사업지원을 했네요.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52명은 금년도 99년도에 육성한.

박준익위원

알아들었습니다. 1페이지에 있는 숫자는 99년도분이고 조치사항 실적의 59명은 전반적인 시작을 해가지고 아까 우리 김용석 위원 께서도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사례는 어떻게 보면은 집으로 보면은 3분의 2가 파손이 되어간다는 점이 되겠지요? 이런것은 대책 어떻게 하실렵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대책은 지금 후계자 사후관리 대책이 상당히 완화가 됐거든요. 아까 말한대로 여기서 사업장을 이탈하는 사람들은 복귀를 해라 복귀를 안하면은 법대로 그대로 조치를 하고 여기를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서 살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아까 한우 목적으로 가져간 사람들이 옛날에는 한우를 많이 선호를 했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경영이 좀 어려워서 보통 10두내지 5두 규모로 하는데 일시 쉬고 있는 분들은 여유가 있으면 해나가도록 하고 그대로 우선 농촌을 지키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사후관리는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준익위원

과장님 조치사항 보면은 하나하나 분석을 해나갈때 상당히 성실도 있게 조치를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도시과 주택계에서 주택자금 융자금을 해주는 그런실정에 업무가 부실하네요. 그렇다면은 이것도 우리 나름대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행정지시사항이나 평범한 조치만 내릴게 아니라 우리에게 걸맞는 특단의 어떤 조치사항이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않겠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관광농원 개발사업 추진현황 보세요. 혹시 보조사업 목적외에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한번이나 확인해 본적 있어요?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여러차례 가 보고 3일 전에도 저희 직원을 보냈습니다만은 여기는 보조사업 이 아니고 융자를

융자로 했습니다.

전혀

전혀박준익위원

보조는 없어요?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자도

융자도박준익위원

지원해 준것은 사실이지요?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예.

으로

지원으로박준익위원

봐가지고 보조만 했지요?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예.

리가

우리가박준익위원

지원해줘야 할 사항이지요? 업무상으로 봤을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준익위원

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없습니다.

박준익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 78페이지 한번 보십시요.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내역이다 해가지고 이것도 제가 느낄때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없을까요?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예.

물을

농산물을박준익위원

유통하기 위하여 보조융자를 받아가지고 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없어요?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타목적 사용은

발견

발견박준익위원

못했어요?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시설 건물하고 장비를 완전히 구입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98년도 사업인데 금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위에 있는 한분이 굴비를 제작한 사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농산물이 들어가고 일부 지금 남아 있습니다만은 계속 관리를 그 사람이 4동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2동에다 감자를 넣어 놓고 1동은 비어있고 1동에다가 굴비 몇박스를 넣어 놨다고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익위원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 이 지적한요는 행정에 기능적인 문제 같은면 지적사항이 안나오는데 상당히 우리 군민이 보면 특수한 위치에 있고 또 군 민의 여론이 행정의 난맥상을 비판을 하고 있어요. 영광 관내에서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한테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예.

마침

마침박준익위원

과장님께서 이걸 알고 계시니까 제가 질의 하기가 굉장히 편하네요. 부탁합니다.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예.

그날

그날박준익위원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내역이라해가지고 지원을 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중지원을 한 사례가 없습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이중으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단 간이 저장고를 갖고 있는 사람.

제가

제가박준익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97년도에도 무슨 말씀이냐면은 특별히 지원을 해야 할 이유가 있어서 각 실과별로 업무연찬이 잘안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장 장학금 지원이다 그러면 실과에 풀었을때 또 그사람에게 어떤 장학금이 또 나가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 실과별로 업무연찬을 해서 돈이 있어서 지원만 해줄 수 있다면 해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이런 지원이 자주 가는 사람은 성분 파악을 해보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안되는 사람들입니다. 다 자기몫이 한번 있어서 갔으면 그것 가지고 성실히 해야 하는데 다른데 가서 또 줘요. 그래서 질의 한 사항입니다. 이것 한번 해보세요. 내가 좀 의심이 가서 질의 한 사항입니다. 79페이지 한번 이제 다른 실과, 읍면에서도 한번 보십시요. 여기서 그것까지는 지적을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동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유동현유동현위원

위원 입니다. 화훼농가 육성 및 사후관리 실태에서 화훼재배단지조성 이차 보전사업 그렇게 해가지고 쭉 나열해서 화훼원예 실태가 나와있는데 성실도가 어느정도 되는지?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농협에서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화훼농가로 하고 계신분은 33농가가 있고 여기서 11농가는 작목전환을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고추나 방울토마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현

유동현위원

본 위원 이 알기로는 본군에서의 권장사항으로써 했는데 몇분이 그것을 하다가 굉장히 실패를 해가지고 이것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군비에서도 나가고 융자 좀 나가는 점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군에서 권장사항으로 했으면 성실하고 지도감독의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동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하다가 지금 실패해서 모두 없애버렸다 그런 분들이 있는것 같아요. 화훼재배를 하시고 있는 분들은 성실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 경기가 거의다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 없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단 이 사업을 시작할 단계는 상당히 꽃이 전망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IMF때문에 꽃소비가 확 줄어든데다가 유류 대가 비싼데다가 융자금 낼 시기가 도래된 데다가 상당히 이 시기에 가져간 분들이 제일로 어려움을 당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이

본인이유동현위원

원해서 분명히 이런 일을 했겠지만은 권장을 했으면 그만한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동현위원

이 분들이 하나같이 간신히 현상유지하고 그 어려운 배경에 상당히 빚에 쪼들려서 상당히 어려움이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이것은 별도로 지금 저희들 본래 사업이아닙니다. 농협에서 이렇게 하는데 농민들이 농협 조합장에서 이런 사업을 할려는데 이자가 비싸니까 군비를 좀 보태주십시요 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의욕을 갖고 농협에서 젊은 지도사들을 위촉해서 잘했습니다만은 이것은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다시한번 일제 조사를 해서 상당히 어려운데는 다시 농협하고 지원관계를 검토해 보고 제가 지금 기억나는게 처음부터 실패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그때 저희들이 조사를 하기로는 지도사의 말을 제대로 안들었다가 쓰지 말아야 할 비료를 썼다거나 그래서 실패를 해가지고 가정불화가 있다는 것을 몇년전에 제가 기억이 좀 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사후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유동현위원

본 위원 이야기는 국가시책도 아니고 또 도 시책도 아니고 우리 본군에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모하게 지도사의 말을 잘 안듣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나 현상유지도 하는 분들도 있다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런 일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지도감독해서 살게끔 해줘야지 괜히 가만히 있는 사람을 권장해 가지고 잘못되어 버리면 그걸 누가 책임을 집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이게 권장하고 나오지만 농민하고 지원하고 지원받는 부서 가 쌍방이 하여튼 협의가 되니까 이루어지지 우리가 권장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했겠습니까? 이해해 주십시요.

동현

유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예.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석 위원 께서도 질의 를 하셨고 박준익 위원 께서도 질의 하신 부분입니다만은 우리 농업인구가 많고 우리 영광군이 농업이 주 생간이고 그런 군민이 많기 때문에 자꾸 관심을 갖고 그런 질의 를 하는것 같습니다. 본 위원 도 그런 차원에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겟습니다만은 아까 과장님 답변에 농업경영인들한테 (청취불능) 하는데 있어서 선정과정에서 적격자가 선정이 되지 못했다 하는 부분에 공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 선정 위원 들은 누구 입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지금 현재 90년대에는 부실한 사람이 없고 당초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당초에 수입이나 한사람들이 추천했을때 그러지 저희들이 여기와 갔고 5년이 됩니다만은 절대 그런 사람들을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재곤위원

5년이내에는 그런일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때의 비율에 비해서 개중에 교통 사고 로 죽은 사람이 여러명이에요. 그런 사람도 발생돼서 취소사유가 되겠죠.

명을

운명을장재곤위원

달리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런 경우는 예외고 과장님 감사 장에서그런 절대적으로 없다 라는 것은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알았습니다.

그런

그런장재곤위원

경우가 발생이 된다면은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예.

장재곤위원

그 52명은 과장님께서 분담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아마 과장님 절대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을 분들로 아마 선정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장재곤위원

믿겠습니다. 그 부실농업경영인이 이렇게 민원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후관리를 과장님이 철저히 하도록 하는 책임은 있죠?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년간

몇년간장재곤위원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융자금이 끝나는 기간 까지 관리는 융자금을 자기가 취소를 안했을 때는 농업인으로 농업인 후계자로 남아 있을란다고 하면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장재곤위원

몇년 거치 상환입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년도마다 조금 틀립니다만은 이번해는 3년거치 5년상환입니다.

장재곤위원

5년이지요. 거의 5년입니다. 보조금 예산 관리는 5년간 관리하도록 되어 있을겁니다. 5년 이내의 변동사항에 있어서는 과장님 책임이 있겠죠? 관리책임자로서 관리를 잘못했다 그런 책임도 있습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지난

지난장재곤위원

번에 과장님께서 10년이라고 말씀을 하신적이 있어서 다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파악을 잘 못했나봅니다.

다음장재곤위원

새마을 소득융자금 미회수 내역 회수불가 그랬지요? 이것 회수가 불가합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현재로서는 불가합니다.

러면

그러면장재곤위원

언제나 가능할까요? 현재 불가능하다면은?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가능하다는 것은 상당히 요원합니다.

도도

전년도도장재곤위원

과장님이 회수불가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그랬습니다.

랬죠

그랬죠장재곤위원

?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재곤위원

전년도하고 똑같습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11명에서 1명은 걷었습니다.

그럼

그럼장재곤위원

그때도 회수불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1명을 받았습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계속 저희들이 경찰서에다 주소를 추적하고 그사람 아들이 광주에서 산다고 해서 우리가 설득해가지고 이것 1건은 걷었습니다.

식씨

최영식씨장재곤위원

131만1,820원 받았군요? 그랬지요?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랬죠

그랬죠장재곤위원

? 그런데 과장님 그때 분명히 회수불가라고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노력하니까 받으셨죠?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예.

장재곤위원

그 회수불가라고 먼저 단정을 짓지 말으시고 적합하지 않게끔 대출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추적을 해서라도 받아야 됩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87년도에 지금 대출을 해간것입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준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예.

물론

물론장재곤위원

지원을 해준거죠. 그때 과장님 말씀대로 추울때 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주로 대출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예.

장재곤위원

그 명단을 보니까 본 위원 이 아는 분도여기가있네요. 출입께나 하는 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특별하게 많이도 받았네요. 다른 분들은 100만원돈입니다만은 그분은 200만원도 되고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선에서 무슨 재산, 소모하지를 못하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못받는다 하는데 그것은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충분하게 200만원 정도는 아니 2,000만원입니까? 2,000만원 정도는 회수할 수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이 회수불가라고 단정을 지으십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재산조회를 해보면요 저쪽 섬에 쓰러져 가고 있는 창고하나 뿐입니다.

장재곤위원

재산추적을 다 해봤습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재곤위원

86년도네요. 과장님 누군지 아시니까 누구라고 저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예.

장재곤위원

그러니까요 누구라고는 기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86년도에 받은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86년도 이후로재산추적을 해봤습니까? 재산 명의변경을 했다든가?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현재

현재장재곤위원

추적만 해왔지 86년도이후로 고의성이 있었느냐? 또 재산도피를 했느냐? 이런 부분은 재산 추적을 해본적이 없지 않습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없습니다.

재만

현재만장재곤위원

지금 해봤지 않습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예.

장재곤위원

그렇다면은 이런 채무자들이 과장님이 현재 채무확인을했을때 도리는 없다 잔액상에 직무 하다 직무 하다 그랬을때는 그게 채무확인이 정확하다고 볼수 있겠습니까? 현 업무만 봐가지고 채무이행된 그날 그 이후로 부터 재산도피를 했느냐 않했겠느냐 이런 것도 계산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현실적으로 그것을 조사해가지고 현 법에 그것이 어떻게 저촉이

이걸 갖고 재산도피를 했느냐 그것 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상의

재산상의장재곤위원

부실한 채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후에 추적을 해서 원인행위를 다시 돌릴 수 있는 걸로 본 위원 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누구든지 많은 채무를 지고 돈은 다른 사람으로 명의이전 해놨을때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채무에 대해서는 제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겠습니다. 위원 님이 깊이 연구를 하고 열심히 하시는데.

니다

아닙니다장재곤위원

. 그런 뜻은 아니고예를 들어서 재산채무를 재산이 많은분이 채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 재산 명의 이전을 해버렸을때는 그러면 채무가 아무 관계가 없겠습니다.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법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는 아무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업하다 몽땅 망해버렸느냐 그래서 이 사람은 사업하다 망한 사람이다.

망한

망한장재곤위원

것은 관계 없습니다. 망한것은 관계없고 가족관계라든가 이런분이 재산상태가 양호하다면은 당연히 본인의 재산은 없더라도 가족관계라도 추적을 해보셔 가지고 어떻게든 생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많은 돈이 아닙니다 보니까 2,000만원하고 100만원까지 있고 뭐 그러네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노력하셔가지고 우리가 계속 보고 만 하실게 아니라 97년도 회수불가로 한분도 이렇게 한분 회수했잖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춘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신춘하위원

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농촌현실로 봐서는 민간인, 공무원들이 엄청 고생하시고 우리 농업인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것 알고 계시지요?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춘하위원

2000년 농림사업 개별지침이 어떻게 내려오고 있습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 변경된 내역에 대한 사항에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전남, 광주 정부 에서 우리군에서 담당들 17명이 올라갔습니다. 기타 전업농은 우리 사업에서 제외된 걸로 농협에서 하는 걸로 알고 쌀전업농 지금 융자금이 전환이 되어서 사업이 확정이 안되어서 우리가 계획한 것은 45명정도 했습니다만은 축산 시설비 나 이런 시설채소 노지채소관계는 지금 농협 계통으로 지금 넘어가고 융자로 지금.

니다

좋습니다신춘하위원

. 아무튼 대체적으로 말입니다. 농업인들이 스스로 철저히 경영마인드를 갖출수 있도록 지금 변하고 있지요?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렇게

그렇게신춘하위원

생 각하 십니까? 그렇다 보면은 지금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 준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려 했던 부분이 거의 어떤 생산쪽 보다는 기관쪽에 투자를 했잖습니까? 지금까지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고 우리 영광군은 농업군으로써 외모를 갖추려고 애를 쓴다면은 지금까지 애썼던 부분이 결론적으로 봐서 애쓴 보람을 못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 위원 이 생각할때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동료 위원 분들께서 사업장 (청취불능)을 그 사람관리를 잘못했다는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것 아니겠습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예.

대로

나름대로신춘하위원

농업속에서 농촌속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은 또 열심히 살고있잖아요. 지금 본 위원 판단으로 위기를 느낄때 농업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세금도 더 낼수 있다 이런 신문에 갤럽조사 내용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농촌현실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 국민이 함께 인식을 하는것 같데요. 수입산 보다는 국내 농산물을 신뢰한다는 것은 판단을 가질수 있다 라는것 아니겠습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가가

농가가신춘하위원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즉 말해서 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 을 많이 받고 있지요? 그리고 또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유리온실이 이제 저희 군에 백수에서 처음에 3,470평인가 하고 제가 오기 전에 얘기가 되어 가지고 염산과 백수에서는 상당히 유리온실이 어려울 것이다 특히 양액재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논란을 하다가 양액재배를 하고 있고 제가 함평에서도 유리온실이라하면 그냥 유리온실만 경영을 하면 농토의 몇배의 소득이 될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농민들이 의욕적으로 모여들게끔 되게 되있어요. 예를 들어서 함평에서 큰사업하는 사람이 모여들어가지고 월야 백약지대에서 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깊게 생 각하 지 못한게 그것만 가지면 연구적으로 큰 소득을 올리게 되었는데 바로 그날이 토견재배라는 것이 문제가 생겨서 작업을 할려면 그안에 먼지가 끼고 그래서 농촌에서 맞지가 않는다 해서 양액재배로 돌려가지고, 또 토견양액재배는 국내에서 양질좋은 것은 외국 으로 내보내고 해서 소득을 올리자 그래서 잘하고 있는 곳은 지금 염산 오동리 박광춘씨라든지 또 두분이 신성리쪽에 있습니다만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소득은 그때 그때 가격에 따라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전량 계약 재배가 되어가지고 작년에는 파프리카를 했는데 좀 문제가 있고 대마에는 꽃을 해서 고품질을 내려다 지원을 못받고 있는 실정이고 그랬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신춘하위원

예. 좋습니다.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다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신춘하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본 위원 이 어떤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썼는데 결과가 잘못됐다라는 과정을 보면 그게 전체적으로 과장님 책임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 농업관련 부분 공무원들이 정말 좀더 신경써서 내세워야 하는데 그걸 두려워서 못하는 부분은 이해를 해요.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떤 농림사업이 지원을 자꾸 축소해서 보고 있다 보니까 농민들이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지요? 또 앞으로 해주고 싶어도 할수가 없지요? 지금 유리온실이 그 무인방제기, 관정발전기 양액시설 통계 나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영광 관내에 시설하우스가 제일 많이 산재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시설하우스요?

신춘하위원

예.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백수, 염산입니다.

백수

백수신춘하위원

, 염산 그것에 불과하죠?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신춘하위원

양액시설 심야전 기자 금 지원해 줍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그것은 권장을 하고 한참때 IMF때 권장을 하고 그뒤로는 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춘하위원

본 위원 이 말씀드린 질의 는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농업과 관련 공무원들이 정말 정신무장을 해야된다라는 그 입장을 키우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농업인들이 정말 경쟁력을 가질수 있는 그런 농업인들을 만들어 줘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애쓰고계시는 분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없어요. 또 정책도 사실 어찌보면 정신적으로 투자해서 지원해 놓고 문화관광부에서 지급한 지원선을 못보게 하고 농업군민은 뭡니까. 우리가 흔히 쉽게하는 얘기로 선진국 대열에 낄려고 하면 우선 일단 물어봐야 된다고 해서 이런 것은 조금 유리한 과정에 들어버렸습니다만은 내가 앞서가는 행정을 위해서는 내가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농촌에 살면서 농사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어찌보면 고생하는 것에 비해 어떤 결과론적으론 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과정들을 공기가 부족해서 못하는 과정들도 있더라 이런부분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지금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과정에서 현실에 맞게 충족시키려고 애쓰고 있지요.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는

저희는신춘하위원

어떤식으로 새로 보완해 주고 있습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보완.

물론

물론신춘하위원

그 내용은 과장님이나 저나 말이 없는 어떤 의회나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고철판이 팔리기 전에 실질적으로 가입보다는 수천억 투자해서 국가 손실이 많이 됐죠. 현실적으로 잘 키워나가는 부분은 100평 이하짜리는 기준미달 기준에 안 맞는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8평으로 그렇게 하려는 분은 해줄수 있도록 상환해 놨어야지요.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그건 지금 각종 농민단체들 교육이라해서 건의 를 해서 저희들한테 회신이 내려오고 있습니다만은 우선적으로 100평이상을 하고 그 규모가 끝나면은 80평이하로 내려 올란다 정부 시책이 그렇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춘하위원

관광농원개발 이런 부분도 정말이지 당초 목적과는 엄청 다르게 쫓아가고 끝내는 실패작이지요? 궁극적으로 유통업자만 살게하는 그 과정보다는 농업인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실려면 모든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난번 올가피해로 인해서 말입니다. 그 하우스 파손된 부분 1,000만원 이상짜리그 사업계획서 업자한테 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예.

신춘하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많은 출자중에서 저희군이 발생한 것이 60%인가 발생했습니다만은 정부 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면서 그래도 건실한 시공업자 당초에 저희들이 유리온실이나 파이프온실이 정부 에서 42조 사업을 대폭적으로 확대했을때 부실한 업자가 많아 가지고 재무구조도 나쁘고 기술도 없고 해가지고 많이 실패를 한것이 있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온실협회란 것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실적증명이라든지 여러가지 있으면 해줘라 그래서 무분별하게 재차 저희들도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침으로 온것으로.

것도

그것도신춘하위원

일단 있습니다. 결과로 지금 이것도 보상 부분을 수반해서 지금 읍면에 자금전도 다 됐죠?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다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춘하위원

얼마나 활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예.

면에

읍면에신춘하위원

자금 전도된 시설 복구비를 몇 농가나 그렇게 활용하던가요?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면 복구를 포기해 버린 농가가 지금 68농가중에서 7농가정도는 된것으로 보고 지금 자재활보를 하고 복구를 한다는 사실 (청취불능) 마쳤습니다.

신춘하위원

본 위원 은 그렇게 안느껴지네요. 지금 시설하우스를 하다가 재투자해서 희망이 없었다고 하면 그래도 포기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다시 시설복구를 위해서 쉽게 업자의 입장대로 해라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것도 업자의 입장은 있다면 있겠죠. 이런 식의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건실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 직에 있는 업자들이 와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경우도 정보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업자에게 맡겨도 무조건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사업진행 내용에 업자편에 서서 쉽게 그 일을 할 수 있다면은 지금 농한기에 특별하게 일없이 그거라도 할수 있으면은 좀 복구하는데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즉 말해서 기름값이 엄청나게 인상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근본을 못찾고 있거든요.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어떻게 해야 우리 농촌의 경기를 활성화 시킬수 있습니까? 이것이 물론 과장님 탓만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실질적으로 농촌에 주어지는 지난번 태풍피해로 여러가지로 복잡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농촌의 경제는 제도상의 문제가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다고 생각 하십니까? 지금 재해 보상 비를 단적으로 예를 든다면 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농지가 50마지기라고 한다면 시설하우스 10마지기 정도 그것이 다 작살나버리면 생전 빚을 안고 살다 죽을 팔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농지 전체 면적 부분에서 제외하면 재해 보상 비 하나도 없지요? 자꾸 강조를 드리지만 저희 농사짓는 농군들도 마찬가지 이지만 농관련 공무원들이 도 농관련 단체들이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협력해서 같이 쫓아 갔을때 점진적으로 발전한다고 생 각하 는데 그 부분에대해서 미래를 생 각하 면 한편으로 서글픈 생각이 간절합니다. 누구 탓으로 돌리겠습니까만은 지금 우리 군행정을 보더라도 지난날의 녹색혁명 그 시절을 보면 행 정부 분과 농업관련 공무원을 몇대 몇으로 보십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많이 줄었거든요.

많이

많이신춘하위원

줄어든 정도가 아니에요.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기술파트 부분에서 약 50%이상 정도가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춘하위원

과장님께서는 우리군이 수익성을 얻을 수 있는 제품이 농가소득 말고 다른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 각하 십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그래도 저희 영광은 농산물이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춘하위원

모르겠어요. 전체비율을 놓고 보면 물론 그것도 우리군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한 부분이니까 인정을 해드릴 수는 있으나 농어촌에 사는 농민으로서 농촌경제 에 대해서 험난함 내지는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 를 드린것은 최소한 농민이 살아가면서 열심히 농사지었던 부분이 생산비 보장은 다 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어느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들이 관련 단체에서 농민들이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같이 중앙부처에 건의 하고.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아무튼 주어진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

지역신춘하위원

농산물을 지키려면 죽어가는 과정 신문, 매스컴에서 봤죠. 참 이런부분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구제될려고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언제나 욕구충족이 되지 않더라도 뭔가 희망을 가질수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열심히 합시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위원

위원 입니다. 참 충격적이지만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부실농업경영인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 보십시요.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사업목적대로 하지 않았을때.

업을

사업을김강헌위원

목적대로 시행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부실농업경영인이다 그렇다고 본다 면 부실농업 경영인의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해 가지고 타당성에 없다 해가지고 전업을 하는 제도적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도를 해 봤습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그렇게 해본 일은 없습니다.

마치

마치김강헌위원

영광군 농업경영인 인재육성사업이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농업경영인의 한사람으로서 저 역시도 책임을 통감한 부분인데요. 이 많은 숫자가 농업경영인들이 사업이 부실되어 가지고 실패한 사업으로 비춰질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명칭사용을 잘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영인에 대한 집행을 농정과에서 행정적인 관리만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경영인 기술지도 담당을 하고 있는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본다 면 부실농업 경영인의 이러한 자료 제출 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센터하고 타사업 전업은 타업종별도 아니고 타사업 전업은 기술센터에서 충분히 전업으로 할 수 있는 권한 아닙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현재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장을 이탈해 버린 사람.

지금

지금김강헌위원

부실농업경영인으로 실질적인 사업으로 최초 선정되면서 한우사업으로 신청 했다가 한우 붐이 사그라 들고 하니까 타업종으로 전업을 해가지고 타사업으로 전업해서 시설하우스로 모두다 영농으로 종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강헌위원

마치 그것이 부실농업경영인인 것처럼 이렇게 발표되면은 농업경영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모르는 분들께서는 마치 자체적인 사업이 잘못되어 가지고 농업경영인들이 전부 보조금 이나 받아먹고 하는 사람처럼 비춰지지 않나.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력은

노력은김강헌위원

안하고 서류만 작성해서 보고 만 해버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는 말입니다. 주무과장으로써 진짜 직무 유 기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59명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부실농업경영인으로 발생했다면 이거 주무과장으로서 직무 유 기한 것 아닙니까? 타업종 전업이나 사업장 이탈로 부실농업 경영인으로 자료를 다시 빼고 사업전환으로 전업을 잘못 전업을 하는 것을 가지고 자료가 따로 나와야지 총괄적으로 부실농업경영인이라고 59명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영광군 농업경영인이 부실농업경영인이 되어 버렸잖아요.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그런 뜻은 아닌데

김강헌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거 작목전환이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진작 되는 걸로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본인들한테 촉구한번 했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기 지금 농업경영인에서 작목을 선택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그 작목으로 실질적으로 전환시켜 주었더라면 59명이 나타날 수 없잖습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지금 보니까 사업장 이탈 2명하고 타업종 전업이 4명되고 부실경영인이 5명 되어있네요.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당장

당장김강헌위원

시정조치 하세요. 그리고 작목전환 보상 자들한테 작목전환 시켜가지고 실질적인 농업에 종사하면서 실질작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농가 수지도 맞지 않아서 빚도 못갚고 있는데 지지리 농사지어 가지고 똥금되어서 죽냐 사냐 해가지고.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사후관리 지침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침이

지침이김강헌위원

진작 내려 왔어요.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타당성 조사만 하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바로

바로김강헌위원

조치하셔서 저한테 알려 주세 요.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농지타용도 일시사용허가와 농지전용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르죠? 토석 농지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사항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가 왜 이렇게 타용도 일시사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면적이 나갔는데 일시 사용허가를 받아서 토석채취를 하고 난 연후에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구비를 예치해서 그것에 의해서 예치가 되면 준공검사를 해줍니다.

치된

예치된김강헌위원

걸로 해서 준공검사를 해줍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우리가 허가를 내줄때 복구비가 적정하냐 아니면 그것을 판단해서 허가를 내주고 기간 이 되면 나중에 저희들이 원상복구 완료를 시켜놓고 현지 확인해서 준공검사를 해주고 해서 타당하면 돈을 내주고 있습니다.

김강헌위원

원상복구라고 하셨죠? 원상복구가 어떤 차원에서 원상복구가 됩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설계서 대로.

김강헌위원

설계서대로 그럼 여기 전부 토석채취 허가에 대해서 설계서가 첨부되었다 이 말이지요? 그럼 원상복구는 거의 힘들지 않습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토석을 채취해 나가고 설계서 대로 복구만 해주면 된다 이말이죠.

김강헌위원

설계서대로 그럼 관내다 설계서대로 됐습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준공처리된 것은 됐습니다.

래요

그래요김강헌위원

. 내일 오후에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예. 어디지역에.

그럼

그럼김강헌위원

확인 나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준공처리된 지역을 다 나갈겁니다. 새마을소득 융자금 미회수건 장재곤 위원 께서 질의 했던 사항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2개읍면만이 발생되었단 말입니다. 82년도부터 86년도까지해서 발생되었는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체납 사유에 상환능력이 부족이다 이런거 아니겠어요. 보고 하신대로 그렇기 때문에 못받는다 그러면은 본인 사망했을때는 일체 못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저희들이 가족까지 추적을 했습니다.

김강헌위원

상환년도는 몇년이에요?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기한 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합니다.

김강헌위원

최초년도해서 만기로 몇년이죠?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김강헌위원

2년거치 기간 은 없어져서 3년균등분할 상환이란 말이 그러면은 82년부터 87년도 88년도 즉 다시 말해서 80년대에 끝나야할 상황인데 지금 2000년도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든 상환할 수 있돌고 혼신을 다하는 노력의 의지가 안보이고 지금까지 주면 주고 안주면 안받고 하는 방치해 버려서 이런 상황이 나타난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많이 받으신 분 3,792만8,000원을 받으셨는데 원금 이자까지 해서 86년도 했으면 진작 이분은 너무나도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때 받을려고 노력만 했으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헌위원

유기하신거죠? 주무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모르겠다.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특별히 여러가지 형태로 조사를 해 본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또

사또김강헌위원

뜨고 나서 나팔을 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것 아니에요. 우체국 사건 터지기 전까지는 재산이 많이 있었잖아요.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역추적해서 혹시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가 찾아볼려고 노력은 합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강헌위원

하고 있습니까? 방법좀 얘기해 보세요?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법원, 경찰청, 각처에다 신원조회를 의뢰를 하고 행정절차로 신원을 확인하려고 노력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도로

별도로김강헌위원

제출 하신다고요?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자료가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재산을 찾을려고 조회도 해 보고 주소지 확인도 해 보고 성업공사에도 여러가지 재산의뢰를 해 보고 해도 이것이 안되요.

는데

해봤는데김강헌위원

안왼다 그거 몇년도에 했습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97년도 광주지방법원 지급 명령.

김강헌위원

86년도에서 5년을 더하면 몇년입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위원 님 이해를 해주십시요.

떻게

어떻게김강헌위원

되든 91년도까지 원인행위가 마감됐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91년도부터는 어떤 재해조치가 뒤따라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기획 예산 실장님. 이부분 감사 하셨습니까? 새마을소득 융자금 미회수 내역에서 원인행위가 당해년도부터 회수가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 를 하셨냐구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97년도에 한번 한적은 있습니다.

김강헌위원

91년도까지 원인행위가 마감됐는데 97년도 되니까 똑같은 업무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다시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사또

사또김강헌위원

뜨고 나팔불었는데 이제 점검해서 뭐합니까? 책임이 뒤따라야죠. 행정이 책임이 없으니까 이런 행위가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 98페이지 보겠습니다. 다른것은 차지하고 제가 깊게 안물어볼렵니다. 지난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습니다만 태양고추 포장비 제작해서 3만매 해가지고 영광 태양초 고추에 대한 명성을 지키겠다 그래서 본 위원 이나 동료 위원 께서 그때 당시 참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해서 적극 노력해 주십사 부탁도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가희망량이 감소해서 사유로 불용액 처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진짜 농가 희망량이 감소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홍보안하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포장재 제작에 관해서 누구한테 어느 각 읍면에 의뢰한적 있습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농협이나 행정기관에 했습니다. 포장재 제작도 5kg, 10kg단위로 해서 조그맣게 제작해서 상품화 시켜서 나가자 해서 기관에서는 그렇게 나갈려고 하는데 농민들은 무더기로 할련다 해서 그것이 잘되지 않고해서.

런건

이런건김강헌위원

말입니다. 희먕량을 조사해서 제작에 들어갈려고 하니까 안되는것 아닙니까? 일단 제작을 3만매 해서 각읍면별로 나눠져가지고 영농별로 공급을 했더라면 진작 소비가 되어가지고 영광 태양초 고추 홍보가 됐어요. 희망량만 조사해서, 조사하다가 끝나 버려요. 조사량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각 영농별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제작해서 배분해가지고 사용해서 효과가 좋은면은 내년도에 더 증액해가지고, 마치 이러니까 이 사업은 사장되어 내년도에는 2000년도부터 필요없는 사업으로 되어 버렸잖아요. 적극 권장할 사업이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단계적으로 20kg, 50kg 하려고 하는데 5kg, 10kg으로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어렵더라구요. 앞으로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재가

포장재가김강헌위원

2kg, 3kg만 제작합니까? 조금 더 크게 제작해도 되잖아요. 현실에 맞게끔 고정관념을 버리면서 현실에 농민들이 필요한 것이 뭔가 해가지고 했더라면 이런 일들이 없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좀 제작해가지고 또 없애지 말고 이것은 불용처리 해버리셨습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98년도 사업입니다.

김강헌위원

98년도 것입니까? 99년도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5,199만6,000원이 이게 전반적으로 98년도 것입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예.

김강헌위원

98년도 불용처리한것은 전부다 이렇게 했다 이말이지요? 금년도에는 얼마나 됐는지도모르겠네요. 농가희망자에 대해서 의식하고 제작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하세요. 진짜 이런사업들은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각종 세출 예산 집행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은 여비 나 급양비를 보게 되면은 농정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데 단편적으로 나타나긴 합니다만은 원산지 표시한번 보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국내 여비 에서 10페이지 10월 16일자에서 18만원이 한번 집행됐네요. 원산지 표시 몇번 나갔습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또 추석절하고 구정때는 특별단속으로 도 합동으로 해서 나가고 합니다.

일반

일반김강헌위원

적인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분기별로 슈퍼마켓이나 그런데를 주로 하고 추석이나 구정때는 도합동으로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산지

원산지김강헌위원

표시 담당기관이 어디 어디 입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저희하고 농검하고 해서 같이 합동으로 중국산 인지 인도산인지 저희들이 잘모르니까 그분들하고 꼭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으로

합동으로김강헌위원

한번밖에 나가지 않았다 그말입니까? 다음번에 나갔을때는 여비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저희들이 관내 여비 는 그때그때 합니다만은

쳐서

몰아쳐서김강헌위원

10월 16일날 한번 18만원 지급하고 말아 버렸습니까? 7월 14일 하곡수매 현지점검에서 임우생담당외 2명이 40만원, 하곡수매 현장지도에서 정국형외 2명이 22만원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한번 해보십시요?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그때 집행되었습니다만은 하곡수매때 저희들이 출장을 나갈때 하곡수매 하나가지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개 읍면도 갈수도 있고 관내도 돌수도 있고 그때는 영농지도도 되고 전반적으로 그때는 중점적으로 하곡수매 기간 이 되기 때문에 하곡수매 및 여러가지로 나간다 하기 때문에 집행이 하곡수매로 잡을때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다고

그랬다고김강헌위원

합시다. 나가기는 3명이 나갔지 않습니까? 3명에서 40만원이 지출 됐다 이것도 몰아쳐서 한것 아닙니까? 원산지 표시 미이행은 과태료 부과는 몇번 근거에 의해서 조치사항을 부과 했습니까? 원산지 미표시만 했지 불가능품은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우리 영광군이 불가능품이 판매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농산물쪽에는 없습니다.

김강헌위원

농.축산물이 없어요? 발견 못했겠죠? 발견하려고 노력도 안했잖아요? 원산지 표시 단속 한번 나가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었겠습니까? 혹시 원산지 감독권 위임 은 어떤 농관련 단체나 이해관련 단체에 위임 할 생각은 없습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법적으로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특별단속을 나갈때는 여성단체나 선도단체에 같이 나갈 수 있으면 나가자고 합니다.

김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장재곤위원

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갈려고 질의 합니다. 강종만 위원 께서 지침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지침이 중요합니까? 법령 이 중요합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상위법이 중요합니다.

법이

상위법이장재곤위원

중요하죠? 그런데 아까 보조금 을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쓸 수 있다고 말씀 하셨죠? 그 지침을 받으셨다고 하셨지요? 보조금 으로 사용되는 어떤 사업을 그렇게 할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조목적이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짓기 위해서 보조금 을 지급했는데 그 하우스는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 못하죠? 절대 못하죠? 아까 소장님한테 물어보면서 답변하신 그 내용은 뭡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융자금이 그렇습니다.

조금

보조금장재곤위원

을 다른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조금 을 관리하는 것은 그 기간 내에는 다른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있는것 알고 계시지요? 예를 들어서 하우스 보조금 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안하고 있다든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때는 어떻습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일단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놀리고 있으면 첫째 본인이 손해구요.

법이

법이장재곤위원

우선이지 본인이 손해라는 그런 말씀을 해서는 안되고.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법이 보조금 부담이 50% 보조, 30% 융자 자담이 20%이니까 50%는 보노지까 활용을 해야죠?

니까

그러니까장재곤위원

활용을 해야되는데.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하라고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합니다.

촉도

독촉도장재곤위원

해가지고도 우리가 보조금 을 다 회수하면 관계가 없겠죠. 보조금 회수도 안되면서 사용도 안하고있는 것은 보조금 목적이외는 양도나 대여임대, 기타 이런 것을 할수가 없잖아요.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군수 의 승인 을 받아야지요.

장재곤위원

중앙부처장은 누굽니까? 법률 을 정하는 주무관서장이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농림부 장관이 저희 소속으로

통령

대통령장재곤위원

다음에 중앙관서 장이겠죠? 중앙관서 장이 법을 집행하는 것이고 특별히 대통령이 정하는 법에 따라서는 예외일수가 있겠죠? 대통령령 으로 따로 정할수 있지 않습니까? 중앙관서 장이 그 법령 에 의해서 행하되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예외일수가 있다 그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슴드리겠습니다.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대통령령 으로 하고 장관 규칙 도 있고.

규칙

규칙장재곤위원

도 대통령령 으로 정하면 예외일수가 있지요? 법자체는 한번 정하고 나면 대통령령 으로 바꿀수는 없습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법에 의해서 대통령령 이 세부적으로 나오겠죠?

러면

그러면장재곤위원

법 자체가 잘못되었네요. 보조금 사업 시행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외 사용의 금지 보조사업 자는 법령 의 규정 보조금 교부 결정 에 내용 또는 법령 에 의한 중앙관서 의 장이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 성실히 보조사업 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타 상당한 위반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교부는 교부금 으로써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보조사업 자는 보조금 을 위하여 최대한의 그 효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을 당해 보조사업 을 완료함에 있어서 중앙관서 장의 승인 없이 교부금 을 교부목적에 위반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또는 양도, 교환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줄수가 있다 그말이 좀그렇죠 아까 김강헌 위원 이 질의 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다시 지침과 법령 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질의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를 하겟습니다. 먼저 우리농촌과 농민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만 과장님이하 전실과 직원에게 감사 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농촌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신것 같아서 68페이지에 새마을 융자금 미회수 내역 있죠. 지금 이것을 조금전에 장재곤, 김강헌 위원 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재산도피현황에서 본인이 자진납세할 재산이 없으면 재산이 없는 걸로 과장님이 이해하신것 같은데 제 이야기 잘들으십시요.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 실행되었을때는 재산이 있었어요. 그럼 그 이후에 재산을 자기 가족에게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도피형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지금 애매한 답변을 하시는데 대출행위가 실행된 이후에 대출된 당시에는 재산이 있었죠? 그러면 그 이후에 재산도피한 것은 형사처벌 하고도 성립이 된다. 하나의 사기성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점을 염두해 주시고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예.

이용주위원장

지금 애매하게 본인 재산만 추적해가지고 없는 걸로 법원찾고 하는데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도피과정을 가족들의 재산을 면밀히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시도 전출이라고 해서 법정 소송 이 패소가 됐습니다만은 패소이유가 뭡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저희들이 전체를 법원에서 지금 실지 그 사람이 아니고 사용자가 보 증인 이 실지 사용하고 있다고 대처를 했더라면 패소할 이유가 없죠? 당시 이 사람은 쓰지 않았는데 이 사람 앞으로 서버려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용주위원장

왜 대체를 안했습니까? 그런식으로 행정을 펼쳤기 때문에 패소한 이유가 나타난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참고를 해주시고 그다음 72페이지를 보면 농약상 지도단속 상황이 나오죠. 지금 여기 지적사항을 보면은 약효 보증 기간 경과 이렇게 해가지고 지적사항이 나옵니다만은 제가 볼때는 아주 미온적인 단속을 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단속은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실제적으로 농약상에서는 매점매석하는 행위를 단속해 보신적이 있어요? 지금 매점매석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데 그런 단속도 안하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많은 농민들에게 착취를 하고 있어요.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성수기 지나면 농협이나 그런데서 농약이 떨어지면 그때 자기 가게 및 창고에 보관했다가 그때 내놓으면 값을 올려 받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사항 매점매석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한번도 않고 있어요.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앞으로 그부분까지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지금 말입니다. 각 농약상에 보관창고를 전부다 점검하십시요. 지금 겨울에도 물건이 전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비수기에 덤핑으로다 들어 옵니다. 그렇게 해서 성수기대 다 팔고 있어요. 그러면 창고도 단속을 해야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항들이 바로 농민들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점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그리고 농정과의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을 보면은 그래도 항목별로 전부다 감사 자료를 세목 별로 제출 해 주신데 대해서는 타실과와 비교해서 감사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7:28) (17:39)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가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덕민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사업자 선정 현황입니다. 99년도 수산사업은 백수 어촌계장외 53명을 선정하여 11개소 사업에 대해 보조. 융자등 총 15억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별 선정내용과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자면 어촌쓰레기 소각장에 대해 백수 어촌계 사업장을 선정하여 99년 3월 1일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노후어선 대체건조사업은 27.93t으로 염산면 야월리 김영식외 4명의 사업자를 선정하여 4척 22.86t을 11월 29일까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척은 금주중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선용 기계공급 사업은 법성에 주었고 어선기관 대체사업도 기 완료를 하였습니다. 어업인 후계자 육성사업도 20명 전부다 됐습니다만 나머지 1명만 현재까지 완료가 안됐습니다. 12월 2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해면양식 사업은 완료했고 김유기산 처리제 공급도 완료했습니다. 99년도 기르는 어업사업은 전복 및 어류양식은 추가로 배정이 되었는데 융자금 교부 결정 을 했으니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99 어류해면양식 축제식 사업은 당초 도에서 조건부승인 해가지고 백수 하사리 양재휘외 4명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영향 평가중에 있으며 영향평가후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지소규모 어항 수축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염산면 두우리 창우항 물양장 시설사업은 지난 7월 7일 착공해서 10월 23일 준공하였습니다. 낙월면 상낙월리 선양장 시설사업도 지난 99년 7월 21일 착공해서 9월 7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어업의 면허 등록 현황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개 발 2건에 344.75ha와 신규사업 1건에 10ha, 기존어업권 4건에 520ha 우리군에는 총 7건에 874.75ha의 마을어업권이 등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어로시설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어선용 기계공급사업은 사업비 412만5,000원을 투입하여 법성면 1어가에 대해 어구 탐지기 1대를 지난 10월 20일에 공급완료했습니다. 어선기관 대체사업도 4,169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염산면 1어가에 대해 8월 9일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선건조사업 현황입니다. 어선건조사업은 총 5척입니다만 서류상에는 현재 3척이 완료된 걸로 되어있습니다만 지난주 1건까지 추가해서 4척이 기 완료했고 1척은 금주중에 완료가 된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경영 지도육성 상황입니다. 어업인 후계자는 17명을 선정하여 16명에게 사업비를 융자지원하고 나머지 1명은 12월 20일까지 지원할 계획이고 현재까지 취소한 후계자는 없으며 전업어가 역시 4명을 선정하여 4명 모두 사업비를 융자 지원하고 취소자는 없습니다. 다음은 도서 및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사오항입니다. 98, 99 하낙월 방파제 신설공사는 12억1,0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송이도 해안도로 개설사업은 자료에는 30%이나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년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이도 해안도로와 송이도 어업인 회관 안마도 육상 전복양식장등 모든 사업을 준공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면어업 개발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염산면 야월리 지선에 설치한 바지작 양식장 8ha를 기르는 어업의 활성화를 위해 3,029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난 8월 11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군 양식어장은 총 124건으로 2,519.95ha로 해조류 양식 어업은 43건에 869ha이고 패류양식어업은 66건 725.5ha, 어류등 양식어업은 8건 50.7ha이며 마을어업은 7건 874.75ha입니다. 내수면 어업개발사업 추진 및 지도단속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어업개발사업은 면허가 21개소 신고가 18개소 등 모두 79개소로써 이중지원은 4개소이고 자가시설은 35개소 입니다. 품종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합양식장 어업면허 사항은 없습니다. 그전에 기 9건이 백합양식장이 있었습니다만 등록 변경 면허 완료로 지금은 없습니다. 어업권 관리 경영 실태조사 상황입니다 조사대상은 총 124건에 2,519.95ha이며 김양식 어업권이 43건에 869ha, 패류양식권이 66건 725.5ha, 어류등 양식어업권이 8건 50.7ha이고 마을어업은 7건 874.75ha입니다. 이중 정상관리가 96건에 1,845.2ha 부실관리가 8건에 99.5ha이며 나머지 20건에 575.25ha는 품종개발 및 신규개발로써 기간 내에 어업개시토록 지도홍보후 조사할 계획이며 실태조사 결과 수면방지 및 무신고 휴업으로 적출된 부실어업권 8건에 대하여는 이행토록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어장환경 정화사업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불법어업 단속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11월말 현재 단속실적은 35건이며 모두 사건송치 완료하였습니다. 어업별로는 금지어업 24건, 금어기어업 8건, 지역이탈어업 1건, 기타 어업이 2건입니다. 13번 항복은 15번 항목과 관련된 사항으로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유지관리 및 직원 현황입니다. 먼저 어업지도선의 유지관리 내역입니다. 어업지도선 전남 205호는 지난 96년 9월 18일 건조되었으며 99년도의 유지관리비는 수선비 4,095만5,000원, 유류대 4,528만7,000원, 보험 및 기타 932만2,000원등 모두 9,556만4,000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어업지도선의 승선직원은 99년 11월 현재 5명입니다. 다음 바다청소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다청소는 군 1회, 읍면 1회로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연인원 3,321명이 참여하여 오폐물 수거 약 140t, 폐선처리 24척, 폐유 5,160ℓ를 수거처리하고 오물소각장 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읍면별 내역은 별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공작물 설치허가 상황입니다. 공유수면 공작물 설치허가 건수는 1건으로 축협종돈사업소 GGP농장부지로 44㎡를 축협중앙회 종돈사업소장에게 허가하였습니다. 공유수면 불법점용 단속현황입니다. 5개 연안읍면 공유수면 불법점용에 대해 자체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적발 사례가 없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상황입니다. 시설비 는 총 14개 사업에 39억1,264만원으로 도서개발 사업비가 13억8,126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비가 16억4,598만4,000원 육지소규모 어항 수축사업비는 9,893만2,000원 설도항 보수보강 시설비 는 9,920만원 수해복구 사업비는 6억8,796만1,000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28억4,398만4,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도서개발사업비 12억3,921만2,000원 어촌종합개발사업비 14억7,768만2,000원 육지소규모 어항 수축사업비 9,403만2,000원 설도항 보수보강 시설비 집행액은 없으며 수해복구사업비 3,305만8,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 는 예산 액 2,027만3,000원중 1,114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은 수용비 374만9,000원 여비 739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각종 성금 집행상황은 해당 없으므로 부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이도 해안도로 개설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태풍 올가로 인해 사업장 진입도로가 파손되어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지난 10월 5일 착공하여 자료 제출 시는 공정이 30%이나 현재 공정은 7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년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8 해면어류양식 축제식 사업은 도로부터 수산자원 및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후 사업추진 지시가 있어 현재 2회 영향평가중에 있으므로 4회 평가후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보상금 총 예산 액은 40만원이나 오늘 현재까지 집행액은 없으나 금후 어업경영인 교육실시시 집행할 계획입니다. 5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선박안전법 위반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금액은 총 47건에 1,255만원이며 20건에 302만원을 징수 완료 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금년내에 징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은 자료에는 해당없다고 하였습니다만 관급자재구입차액 철근이 되겠습니다만 104만8,730원의 불용액 이 발생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수산사업 실시요령에 의거 설치운영중인 영광군 수산조정 위원 회는 지금까지 3회를 개최하였으며 주요 심의 사항은 수산사업자 선정 및 2000년 수산사업 신청 그리고 어업허가와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 심의 등으로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99년 10월 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 내역입니다. 송이도 해안도로 옹벽포장 복구사업외 2건은 설계지연으로 인해 11월에 발주하였으며 제2종 어항시설 보수보강사업은 사업비가 7월 20일 지연 내시되어 지난 10월 15일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9번, 10번, 11번 항목은 해당없으므로 20페이지 각종 세출 예산 집행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관리 담당은 총 3,860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목 별로는 수용비가 2,075만4,000원, 급양비가 590만5,000원 여비 가 1,194만3,000원입니다. 수산진흥담당은 총 437만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목 별로는 수용비가 351만7,000원 급양비가 313만원, 여비 가 338만4,000원입니다. 어업생산담당은 총 1,003만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목 별로는 수용비가 351만7,000원, 급양비가 313만원, 여비 가 338만4,000원입니다. 자원보호담당은 총 877만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목 별로는 수용비가 224만7,000원, 급양비가 233만3,000원, 여비 가 410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자료 18페이지 해양관리 수용비 집행일자중 99년 1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일이 잘못기재 되었기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오랫동안김용석위원

기다리다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페이지에 99 김유기산 처리제 공급 99년 6월 4일 옥실 어촌 5개, 해당 어촌계에다 30t을 공급 했습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기산

김유기산김용석위원

공급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어촌계로부터 필요로 하는 대상의 제품을 신청 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신청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는 2개의 업체가 납품을 했습니다. 신청 을 받아가지고 재무과에 구입의뢰해서 거기서 계약 과 동시에 계약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지 업체로부터 또 어촌계장들이 현지까지 가서 실제 샘플링해서 연구소에 성분분석까지 해가지고 틀림없다는 것을 확정판결을 받아가지고 납품받아 가지고 공급을 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작년도에도 그런 방법으로 하셨죠?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석위원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때 지적을 받으신 걸로 기억합니다만은 지금 보조금 이죠?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조금

보조금김용석위원

을 교부해서 어촌계별로 구입해야되는 것인데 지금 마치 재료비 성격으로 전용해가지고 집행한 것이 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이 작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석위원

왜 시정을 하지 않습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청취불능) 일괄구입해가지고 자기들이 요구한것이니까 여차해서 그런식으로 구입해가지고 보고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용석

김용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바다청소 추진실적 한번 봅시다 본 위원 은 오폐물 수거량이 지금 군이 35.4t, 백수 10t, 홍농 23t, 염산 22.9t, 법성 20.7t, 낙월 28.1t으로 돼있잖습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석위원

오물 소각장 설치는 어떻게 된것인지 오폐물 수거량이 제일 적은 백수에 1개소 설치가 됐죠. 그런데 이것은 오폐물이 많이 나오는 홍농, 염산 낙월이나 이런 곳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오물소각장 설치사업이 저희들이 금년까지 해가지고 8개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랬는데 낙월 것은 없고 송이도에는 기 설치가 돼있고요. 안마도 같은 지역에 상당히 배들이 많아가지고 대부분 많이 (청취불능) 그게 제작년까지는 도에서 도비지원이 있었는데 국비가 없어져가지고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아도 군비로라도 어떻게 막고 소각장을 설치할 생각입니다. 어촌계를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노력은 여의치 않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김용석위원

99년도 사업은 백수에 한곳을 설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소각장이 설치된 곳이 아까 설명한대로 낙월면에 세곳입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낙월이 현재 송이도에 1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백수 대신리에 98년도에 1건 들어가 있습니다. 홍농 계마에 1개, 염산 봉남 1개, 법성 진내리, 홍농 칠곡, 염산 옥실, 낙월 송이, 백수 약수 해가지고 총 8군데 설치가 돼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오물소각장 설치는 오폐물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인식에서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비를

군비를김용석위원

투입해서라도 깨끗한 바다의 오염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설치를 해주시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현재 설치장소도 그런데다 치중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업을 지원 추진하게 되면은 김 위원 님 말씀과 같이 그런 장소에.

리고

그리고김용석위원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때 송이도에 가서 송이도 어업인회가 있죠. 공사가 잘되어있고 바닷가에 장소도 아주 좋은곳에 서있는데 집행액 시설비 집행액이 4억7,500만원입니까? 4억7,500만원 그게 연건평이 몇평이나 되죠?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146평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평당 얼마나 계산이 된것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이 한 325만원.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300만원이 넘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325만원 정도 계산이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많이 건축비가 계산이 되면.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그런데 모든 자재가 운반비, 차량비 해가지고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지의 공사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위원 님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서

도서김용석위원

노임할증이 10%죠?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15%요.

용석

김용석위원

15%로 했습니까? 그래도 너무 많이 책정된거 아니예요. 과장님 325만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이 적정한 가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섬이라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자재를 좋은 것을 써야되고 왜그러냐면 육지하고는 달라서 상당히 자재를 좋은것을 써야 보기에도 좋고 거기다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즐기고 샤워할 수 있는 목욕탕 시설까지 전부다 별도로 돼있고 기계실까지 전부다 추가로 들어가서 사업비가 늘어나 있는데 저는 솔직히 무리한 가격은 아니라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석위원

본 위원 은 이건 무리한 책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좀더 서류검토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용석

김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동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유동현유동현위원

위원 입니다. 과장님 아까 김용석 위원 께서 질의 를 하셨는데 소각장이 몇개나 된다고 하셨죠?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총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한것이 10개입니다.

동현

유동현위원

그렇습니까? 소각장이 적절한 곳에 놔졌다고 보십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몇군데는 적정장소라고 안된곳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하면서도 묘하게 소각장을 설치하게 되면은 지역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는 여론이 많아 가지고 상당히 장소를 선정하는데 애를 먹으면서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 하는 어려움을 겪은 것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동현

유동현위원

본 위원 이 묻고 싶은 말은 지금 현지답사라는 것이 있는데 백수가니까 약 수리 에 소각로가 있지요. 그것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희는 당초에는 거기에 장소가 없가지고 애를 먹었었습니다.

동현

유동현위원

준공일자가 언제입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99년 2월 8일입니다.

동현

유동현위원

본 위원 이 백수간 날자가 몇일이라고 봅니까? 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 현지가서 10월 20일 본 위원 이 가서 보니까 해변의 오물소각장인데 지어서 단한번도 사용을 하지 않고 참 무용지물입니다. 그렇게 안느끼셨어요. 그안에 고무신짝 몇개 가져다 놓고 교통도그렇고 바다에서 몇 m나 됩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바다에서 상당히 거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군

우리군유동현위원

열악한 군비에 그러한 거리를 두려면 적절하게 해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사용해야 가치가 있죠. 옛말에 산중에 거문고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지어가지고 사용안하고 그냥 위치만 해놓고 뭣할라고 지었습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지도해가지고.

라도

도로라도유동현위원

내가지고 하다 못해 경운기를 이용해서라도 사용해야 되는데 순전히 육지에다 지어가지고 방치하는 행정을 하는 ㄱ서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현

유동현위원

어렵더라도 장소가 적절하지 않으면 안해야죠. 거기다 돈을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본 위원 이 보기로는 현재까지 지금 오늘이라도 가보셔서 보면은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도 그렇고 우리군에 그렇게 돼있을때 돈만 없애는 사업이지 분명히 이건 잘못됐다 사업도 보조사업 이라 하였으니까 앞으로 분명히 이런일이 또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유동현위원

과장님이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시고 수고가 많으신데 한가지 일이라도 분명히 잘못되었을때는 바로 시정해서 어렵더라도 우리 영광군은 해변이 많아서 지을곳은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 하나를 보고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장재곤위원

위원 입니다. 각종 세출 예산 집행상황 보면은 수용비 여비 , 급양비 등을 98년도 12월 30일부터 31일 이렇게 많이 집행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항상 (청취불능) 연말에는 지향을 해야되는데.

아니

아니장재곤위원

공교롭게도 꼭 30일날 엄청 많이 여기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보고 계시지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재곤위원

31일은 모든 업무를 마무리 짓는 날 아닙니까? 그러지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무를

종무를장재곤위원

해야할 그런때에 꼭 이렇게 지급을 해야됩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장재곤위원

위원 들이 이해하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질 의안 하고 지적안하는 부분도 많아요. 다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감사 보고자 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꼭 마지막날 연말 결산 하는 31일날 어디 가서 식사하고 이런 것들을 올려서 집행을 그런식으로 해서야 되겠냐구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절대

절대장재곤위원

다음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위원

위원 입니다. 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99년도 해면바지락 양식에서 야월리 어촌계에다가 실시했죠? 지금 작황은 성공적입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작황은 좋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 시 직접 위원 님들이 가셔서 채취까지 해보셨습니다만은 좋다고 하셨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강헌위원

조금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이상태가 유지되면은 어민들 소득에 상당히 많은 보탬이 되겠네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사업도 그런뜻으로 지원해주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강헌위원

그 지역이 상당히 바지락 양식이 적합한 지역이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지역들은 금년에는 어쩝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금년에는 그렇지 않아도 그런 사업들이 2000년 사업때 저희들이 읍면별 어촌계별 관광과와 신규사업이 신청 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2000년 사업에서 누락이 되어서 사업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이런김강헌위원

부분들을 직접 군민들하고 피부에 와닿는 소득하고 직결된 이런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이런사업들은 적은 예산 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할수 있는 사업들인데 금년도 사업 예산 에서 제외돼가지고 어민들 소득을 어느정도 뒷받침 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 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효율성이 있고 소득이 뒷받침되는 사업은 적극 권장하셔가지고 실적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계속사업으로 발전시킨다면은 어민들 소득향상에 좋지 않겠느냐 가뜩이나 어획고가 떨어지고 어민들이 사느니 못사느니 실의해서 이런 부분들로 사업전망을 시켜주면은 주민 들께서 어민들에게 상당히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대안 을 제시했습니다. 좀 연구검토하셔서 가지고 사업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잘알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김강헌위원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면허지 실효된 지역이 재면허 허가가 나간데가 있죠?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강헌위원

지금 면허를 주고 있습니다만은 그저 면허를 인가할 때 어촌계 주민 들의 의견이나 지역민들의 의견은 무시해 버립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절대로 그렇게 무시하면서 면허를 주지 않습니다.

예.

다고

그렇다고김강헌위원

보면 그 지역에서 민원이 야기 되느냐 이거죠.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염산 일부지역에 이설하면서 어업권을 합해가지고 하나로 면허한 곳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강헌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서 악용을 당한거에요. 지금 취소됐던 그 면허지가 진짜 조상대대로 맨손어업을 해왔던 백합을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진짜 영세어민들이 바다에 나가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지역이란 말입니다.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김강헌위원

다행스럽게도 취소가 됐는데 그 지역사람이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다시 재면허를 취득을 해버렸어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그 관계가 저희들이 면허 한건을 승인 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정확을 기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청취불능) 분명하게 얘기가.

김강헌위원

99년도 그말이 우선 길어지니까 99년 12월 2일자로 나갔는데 수산조정 위원 회에서 나간겁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강헌위원

수산조정 위원 회에 올릴때 회의자료는 충분히 작성해서 올렸겠네요. 그렇다고 보면은 어촌계장이 동의 했을 것이고.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김강헌위원

어촌계장 뿐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 들의 동의 는 필요 없습니까? 어촌계장으로만 가름해 버리면 됩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어촌계장을 중심으로해서 일의 시기를 해가지고 서로 협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락

바지락김강헌위원

양식으로 됐는데 바지락만 안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어업권 자체가 그렇게 설정이 돼가지고 이것도 재산권이니까.

아니

아니김강헌위원

그러니까 재산권을 형성시켜주는 것은 심사 숙고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지금 지역 주민 들이 생계가 막연해 버리지 않습니까? 진짜 그 어민들 영세어민들의 생계가 막막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지락 양식면허로 나갔는데 바지락은 뒷전이고 그것이 어느정도냔 말입니다. 그 지역 주민 들한테 그런 얘기를 설명을 들었지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분열이 되어 가지고 고발해서 지금 이런것까지 얘기들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지역은 조상대대로 자자손손 목이 좋은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연발생적으로 그 지역은 백합이 무진장하게 자생으로 서식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종패를 뿌리거나 뭐하거나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놔둬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면허 구역 이다 해가지고 그물을 쳤다는 말이에요. 그물을 쳐놓고 못들어가게해요. 그리고 들어가서 잡으면은 바지락 잡으러 들어간게 아니에요. 백합잡으로 가는거지요. 그런데 고소 한다 말이에요. 고발했을때 영세어민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김 위원 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강헌위원

바지락 허가 내주었지 백합을 내준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허가는 바지락으로 나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강헌위원

바지락 사업계획서 대로 통제돼야 돼죠?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그 분이 면허를 득한 후에 어업계획서를 분명히 가지고 종패를 뿌려가지고 어업개시를 했습니다.

명히

분명히김강헌위원

몇 kg이었습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지금 제가.

김강헌위원

14ha면은 뿌린 물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ha당 3.5t에서 7t 까지 종패를 뿌리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물량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양이 좀 줄었습니다만은 그 재량을 전부다 살포를 한것을 직원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부터

처음부터김강헌위원

끝까지 직원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사진이 다 비치되어 있지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사진 다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강헌위원

. 저기 뭐냐 계산서도 다 있고요. 어디서 가져오고 저기 했다는 거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2009년까지는 주민 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도 그 관계가 정해져 있는것은 아니거든요. 당초에 도로부터 저희가 개발계획 승인 을 받을적에도 받아가지고 와서 조정 위원 회에서 결정 을 하고 읍면에다가 분명하게 이것을 게시 공고 를 합니다. 그런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까지 밟았는데 그쪽이 어째서 진정이 발생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도 전혀 지역 주민 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 그것이 악화가 되어 모양새가 안좋습니다.

김강헌위원

11월 2일날 면허발급이 되었잖습니까? 그런데 11월 2일 전부터 이분은 권리주장을 했어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자기가 할바가 아니죠. 그때는 면허가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런데

그런데김강헌위원

참 그렇습니다. 이것이 면허취소할 수는 없죠.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취소는 지금.

김강헌위원

이 황금땅을 가지고 황금어장인데 뺏길려고 하겠습니까? 여기는 가만히 놔두고 그물만 쳐 놓으면 자기 거에요. 1원짜리 하나 안들이고 자기가 1년이면은 그 영세민들이 벌어먹던 것을 자기 혼자 다 취득해서 벌어먹는단 얘기에요. 조금만 민원을 생 각하 고 특히나 재산권이 형성되는 문제는 허가나기전에 특히나 심사 숙고해서 주변의 여론이나 수렴해야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그 앞부분은 설명 드릴렵니다. 우리 영광의 지역은 다른지역과 조금 다릅니다. 원전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보상 하고 연계가 되는 그런 차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무하나하나 처리하면서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재산권을 주면서 제한을 줄수는 없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분명하게 듣고 설명도 하고 최선으로 하고 있지 그것을 그냥 그렇게 대충넘어가는 그런 행정행위는 지금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묘하게 민원이 발생됐습니다만은 쉽게 처분하거나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리고

그리고김강헌위원

지금 각 읍면의 의원 들한테 지금까지 매번 나가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지역의 여론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저런얘기 한번도 해보신적 없잖아요? 꼭 문제가 터지고 나면 의원 들한테 뒤집어 씌워진다 그 말입니다.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김강헌위원

재산권 허가 처분을 하면서 지역민을 대표하는 의원 들한테 상의 한마디씩 하면은 안됩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실과

다른실과김강헌위원

공히 마찬가지에요. 그런 것들은 해당읍면에 소속된 대표가 의원 들하고 상의를 해야죠. 지역동향을 너무나도 잘알고 있는 사람이 해당읍면을 대표하는 의원 들 아니겠습니까? 수산업무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농정업무가 됐든 일반적인 다른 사업 부서 업무라도 그렇다는 얘기에요. 과장님한테만 특별하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김강헌위원

꼭 문제가 야기되면은 의원 들한테 와요 부군수 님, 실과장님, 기획 예산 실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현실이 직권, 권한 을 침해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역일이라면은 누구보다도 먼저 의원 이 알아서 충분하게 민원이 야기되면은 또 오히려 의원 들이 지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킬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문제가 야기돼서 의원 들이 속말로 얘기해서 엿먹어버리는 결과가 안나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야 집행부와 의회의 어떤 상호 협조체제라든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모든 군정이 어차피 군민을 위하는 우리 두기관 아니겠습니까?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일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위원 님들께 보고 를.

니까

그러니까김강헌위원

수산과장님한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영광군의 실과장님들의 전반적인 문제란 얘기에요. 잘된다고 집행부에서 다 생색을 내요. 잘못되고 문제가 야기된것은 군민들이 누구한테 와서 해결해 달라고 하냐면 의원 들에게 찾아와요. 의원 들이 해결사에요. 해결사로 착 각하 고 있어요. 이점 참고하셔서 앞으로 집행하는데 관여하거나 의원 들이 개입할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야만이 민원이 야기됐을때나 아니면은 더 이상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때 서로 노력해서 군민을 위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도 도와줄수 있는것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허 기간 까지 재허가 돼서는 안되는 지역이에요. 알겠습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강헌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춘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신춘하위원

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난주 업무 보고 시에 업무추진에 참고하실수 있도록 질의 한 내용인데 환경오염에 심각성을 유발하는 일이지요. 그 확인차원에서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방치폐선에 대해 대책강구하시겠다라고 하셨죠?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신춘하위원

대안 을 가지고 계십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그 동안에 방치폐선 7척을 폐선조치했습니다. 별도로 사진까지 제작해서 위원 님들께 설명을 드릴려고 자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 전반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청취불능) 그게 당초 계획은 20일까지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실제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날짜가 늦어진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유형별로 전반적인 어선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위원 님들께 제가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춘하위원

. 세출 예산 집행상황을 보면은 방치폐선 조사 내지는 지도단속 폐선업무추진 정비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업무출장을 했던 과정에 나타난 실적을 내용별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방치폐선이 저희들은 현재 총 척수가 31척이 발생했습니다만은 현재 24척을 폐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못시키고 있다 엊그제 감사기간 동안에 저희 직원들이 가서 7척을 방치처리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방치폐선을 조사를 하고 현지를 직접돌아 다니면서 방치폐선을 조사를 해가지고 소유주를 확인을 하고 소유주가 없는것은 공고 를 해가지고 폐선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치폐선 조사 및 업무 추진출장이 나간걸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춘하위원

출장을 통해서 해체를 시켰다 그 말이지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기록으로 전부 남아 있으니까 필요하시다면은 사진을 별도로 보고 를 차후에 라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신춘하위원

이렇게 질의 를 하면 답변을 하는 과장님 입장을 보면은 지금까지 전혀 추진실적이 내용이 없어 이릉ㄹ 추진했다라는 그런 예여서 이해가 되길래 이 부분은 강조를 드리는 거에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 34척이 발생을 해가지고 31척 안한것 중에서 24척을 실제업자를 불러가지고 폐선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발생한 것을 분기별로 읍면을 통하고 실제로 직원들이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저희들이 방치폐선을 적발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주를

소유주를신춘하위원

못찾는다는 이유로 고의적으로 폐선방치하는 내용을 접해본적은 없습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그건 지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게 남의 사유물인데 공고 도 없이 폐선했다가는 문제가 되니까.

꾸어

바꾸어신춘하위원

말씀드려서과장님께서 이뻐보이는 사람은 감추어 줄수도 있겠네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그럴수는 없죠. 연안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신춘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동안에 그런 부단한 노력이 가해졌다면은 지금쯤은 어떤 따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해소됐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네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배는 설계하면 보통 16년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일기에 의해서 중간에 파손된 것도 있고 관리 잘못으로 침수한 것도 있고 하니까 방치폐선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폐선이 발생안되고 연안어장의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분기별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로

고의로신춘하위원

폐선을 방치했을때는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규정에 의해서 그거는 벌금으로 나갑니다. 벌금 주어가지고 안되면은 법에 고발을 해가지고.

말고

벌금말고신춘하위원

다른 제재조치하는 것은 없습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벌금으로도 그것은 가능한데요. 실제 벌금이 가능해 가지고 물론 그렇게 제약 (청취불능) 우리가 벌금을 논하는 것은 안되겠습니다만은 공유수면관리법을 적용해가지고 고발을 해서 벌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뿐만신춘하위원

아니라 1년이하의 징역이죠? 어떤 업무를 접하고 의회에서 질의 를 할때마다 보면은 실제 주무과장님들께서 어느 만큼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해결 할 수 있다 없다 평가를 받을수 있다라고 본 위원 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특단의 조치를 가할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를 해서 무엇인가 보여줄수 있는 그런 업무체계를 정비를 했으면 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위원

위원 입니다. 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수산업자 선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선정 전개는 잘되고 있습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99년도 기르는 어업 추가사업이 전복양식하고 어류양식이 늦게 지정이 돼가지고 이제 융자금 교부 결정 을 해놓은 사업이 2건 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99 해면어류양식 축제식이 백수 하사리가 되겠습니다만은 당초에 도에서 승인 을 거치면서 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지금 사업자가 영향평가 의뢰를 해가지고 영향평가중에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12페이지 보니까 조금 복잡해서요. 무엇이 이렇게 복잡한가 하고 그리고 또 6페이지에도 그말이 있네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자체감사 도 하고 그랬다는데 이것 아직까지 컴퓨터 디스켓에 업그레이드가 안된것 같아요. 어촌계 이름이 틀린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각이지선하고 송이지선은 어촌계가 다르지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용현위원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안 나오죠.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현위원

뒤페이지 여비 를 보니까 중국주변 구역 조업실태조사 그랬군요. 우리 관내에 중국배가 나타나고 그럽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거리가 먼 안마항 같은데는 태풍피항을 목적으로 대피하는 지역입니다.

피만

대피만김용현위원

한다고요. 그러면 조업이라고 주변 조업실태 그랬거든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우리 조업지역까지 그런 배들이 월선해가지고 조업하지 않냐 그 실태를 한번.

해본

해본김용현위원

결과 조업은 않고 있다고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업을

조업을김용현위원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그건 해경과 합동으로 해가지고 단속을 해야죠.

용현

김용현위원

중국배들이 실제로 조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조업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현위원

. 작년 겨울에 안마도 근해애 3km 전방에 중국배가 나타났는데 우리배가 중국배에 접근을 못할 정도로 우리배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그런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조업실태 조사를 나갔을것 아닙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그럼

그럼김용현위원

항상 나가지는 않을것 아닙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저희도 그런 정보가 있어가지고 나가지 정보 없이는

그럼

그럼김용현위원

그렇게 규칙 적으로 중국배가 우리 근해에서 고기를 잡는다면 안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안마항에 입항을 하죠.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현위원

문제죠?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다고

그런다고김용현위원

해서 지금 해경이 지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어업지도선이 지키는 것도 아니고 이건 문제가 많네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현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한번 내가 해결해 보겠다 라고 과장님은 생각해 보신적 있어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청취불능) 중국어선들이 넘어 오지 않도록 해경과 도와 군과 세곳이 합동으로 단속을 항상 할수 있도록 강화해 가지고 우리어장에 중국배들이 들어와서 조업을 못하도록 지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요한것 제가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신춘하 위원 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방치폐선이요. 지난번에 본 위원 이 본회의 장에서 강력히 질타를 했죠?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이용주위원장

그래서 과장님께서 감사기간 동안에 7척을 지금 처리했다고 했죠?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이용주위원장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기간 동안에 조치를 했는데 지금 본 위원 이 본회의 장에서 질타를 하고나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책임감을 느껴서 했습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평소에 추진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추진계획이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이용주위원장

갑자기 7척을 그렇게 감사기간 동안에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그런 소신감이면 다른 업무도 추진이 안될것이 없잖아요? 이점은 제가 고마워서 그러는데 어떤식으로 폐선조치를 했습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포크레인을 동원해가지고 했습니다.

이용주위원장

환경오염에 지장이 없습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이용주위원장

아무튼 그런면에 있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면에서 지금 해양수산과 세출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은 수용비부터 국내 여비 집행상황있지요? 이것이 지금 보면 같은 날자에 일관성 없습니다. 일관성이 없지만은 하여튼 제가 그런 고마운 뜻에서 지금 이것도 장부를 다 제출 해서 확인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고맙다는 인사로 가름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준익위원

위원장 님 의사 진행 발언 입니다. 부군수 님이나 총무과장님 계신것 같은데 저희들이 3일간에 걸쳐서 감사 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점을 하나 제안 하렵니다. 지금 각 실과가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사전에 업무숙지를 해가지고 감사 장에 꼭 필요한 계장님이나 그런 분들을 1/2로 줄여서 받아가지고 뒤에 앉아 있고 나머지는 실과에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회 가 열린다 도의회가 열린다 그러면 도매금으로 1년에 한번하면서 같이 취급받는 그런 사항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민원인들은 우리입장을 모릅니다. 왜냐면 청에 와서 각 업무가 각자 틀리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빨리 감사 를 받도록 협조하기 위해서 여기 계시는데 1/2로 줄이고 그대신 과장님들께서 평상시에 추진하는 업무이지 이것을 미국에서 도입한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것 같은데 부군수 님 어떻습니까 군민들이 실과에 일보러 갔다가 없으면 대부분 한마디씩 하고 가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지금 의견은 우리가 별도 협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 (18:43)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일조사를 실시키로 하였던 지역개발과, 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는 99년 12월 9일로 변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18:4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