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원 의원 5분자유발언

전안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이상으로 오전의 일정을 마치고 오후 두시에 속개하여 일괄 답변을 들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고 구정에 대한 조언과 충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순서에 따라 일괄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으며, 답변이 부족하거나 의심나시는 부분은 추가 질문을 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잠다목적체육관 관련 착공이 지연된 이유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없이 수영장으로 변경한 이유 및 2층의 추가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진잠다목적체육관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 11월 소요사업비가 13억3천만원에 지상 2층 규모로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종합적인 체육시설로 건립하기 위하여 98년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립계획 변경을 의회에 신청하여 10월에 총사업비 25억3천만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기 확보된 예산이 18억3천만원으로써 먼저 1단계 사업인 지하 1층, 지상 1층에 대한 실시설계와 도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는데 많은 기일이 소요되어 98년12월 시공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없이 수영장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하여는 98년10월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토록 의회의 변경승인을 받을 당시에 1층에 수영장을 건립토록 되어 있어 1층부터 건립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답변 드립니다. 또한 당초 계획대로 2층을 추가 건립할 계획에 대하여는 2000년도에 추진토록 계획되었으나 지난 5월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반대하는 인근 한아름아파트 주민 47명이 대전지방법원에 건축공사금지가처분신청과 건축공사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있으며, 그 후 일부주민들의 2층 건립사업의 추진에 따른 조망권 침해 등을 사유로 반대하는 입장과 일부건립을 희망하는 입장이 계속되어 구정업무 수행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어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합의 없이는 더 이상 진행이 여의치 않은 실정으로 차후 제반여건이 성숙될 때 추진이 가능하나 무엇보다도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각종 공사가 하반기에 집중되고 동절기에 반복 시행되는 사례에 대한 대책’ 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매년 예산이 확정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감안하여 고용효과 증대로 인한 경기 부양 등을 목적으로 연초에 공사 조기발주계획을 수립하여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시행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다만 수해복구 공사 및 특정교부금 사업 등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현장조사 설계 등의 기간 소요로 부득이 연말에 발주하게 되어 동절기 품질관리와 절대공기의 부족 등으로 사고 이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송봉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유성시외버스터미널의 외곽지역 이전 유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봉명동에 소재한 시외버스터미널은 8개 회사의 시외버스가 200여 회나 운영되고, 이용객도 1일 2∼3천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정류장 부지가 협소하여 주변이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이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99년6월16일 터미널부지로 한밭대로 옆 농업진흥공사 장비보관소 일대를 선정하여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터미널을 이전하여 줄 것을 대전광역시에 건의하였으며, 대전광역시에서도 유성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터미널 이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서남부생활권 개발과 연계하여 터미널 이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상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이전은 시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좋은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시에 건의토록 하겠으며, 우리구에서도 터미널의 조속한 이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에 대한 주차난 해소대책과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노선의 구청 경유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을 찾는 민원인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금년 1월부터 구청광장을 민원인 주차장으로 지정하고 직원 및 관용차량은 지하 및 청사후면, 하상 주차장 등을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지난 5월부터는 구청 인근 주민들의 야간주차편의를 위하여 청사 광장을 야간주차장으로 전면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직원들이 광장 주차장을 이용하므로 민원인들의 주차공간이 없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마는, 앞으로 시정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성구청을 경유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는 시내버스 5개 노선 50대가 366회, 마을버스 1개 노선 7대가 65회 운행되고 있고, 충남대 농대입구까지는 7개노선 75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구청방문 민원인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현재 운행 중인 마을버스 상호간에 승차권 한 장으로 승차 할 수 있는 환승체계를 내년 상반기중 시행 예정으로 협의 추진 중에 있으며, 구즉 및 유성시내 구민들의 구청과 과학공원 등 연구단지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즉∼과학공원∼유성구청∼유성온천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토록 하겠으며, 시내버스 노선 조정시 시내버스가 유성구청을 많이 경유할 수 있는 노선으로 조정되도록 시와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민들의 대중교통편의를 도모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성관광특구의 상징적인 대형홍보물을 설치하여 관광 유성의 홍보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은 우리경제를 회생시키는 고부가가치의 견인차 역할이 기대되는 경쟁력 있는 업종으로서 유성온천과 대덕연구단지, 엑스포과학공원, 공주·부여의 백제 문화권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연계해 우리 유성의 관광자원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유성을 상징하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거리조성과 대형 홍보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설치하겠으며, 앞으로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 을 대비하여 유성관광특구진흥협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민간인 홍보사절단을 편성하여 국내외 홍보를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세특례조례와 관련하여 대전시의 직권 취소 결정에 대해 불복절차를 진행치 않은 이유와 연구단지 연구원의 연구활동 저해우려에 대한 대책 및 법리문제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지방세법상 기초단체가 비과세·감면기관에 과세를 할 수 없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의 조세제도가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을 인정하는 지방자치제도 시행의 근본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우리구 지방재정의 열악성이 극에 달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95년부터 중앙에 여러 차례 재정보전방안을 요청해 왔으나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미흡하여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최종선택으로 유성구세특례조례를 제정, 230억여 원에 이르는 세금을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유성구세특례조례는 유성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대전시가 상위법 위반으로 해석하여 조례 부존재를 확인하는 무효및집행정지 소송을 대법원에 제소 하였고, 이에 대해 대법원이 민법상으로는 기각과 동일한 효력의 각하 판결을 내림으로 일단 유성구세특례조례는 법률적으로써 효력을 인정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체납처분 절차 진행은 근거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당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57조를 참고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그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 시정이나 취소·정지를 할 때는 그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할 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유성구가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유성구세특례조례를 공포하고 법률이 정한 순서에 따라 일을 진행해 온 과정은 결코 법령 위반이나 공익을 해치는 사안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거듭 직권취소 명령을 내린 대전시의 처사가 오히려 업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법적 대응을 한다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문제가 아니라 형사입건 시켜야 할 문제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거부, 연구 프로젝트 수주에 지장을 초래하여 연구활동의 저해가 우려되고 연구단지내 개별 연구소와 그 구성원인 연구원들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여 불안 해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비과세감면 혜택의 대부분은 정부기관들에 해당됩니다. 76개기관, 230억여 원의 과세액을 분석해 보면, 국방부가 154억2,500만원, 법무부가 13억9,700만원, 대전시가 38억2,400만원 등 32개 국가기관이228억4,700만원으로 총 과세액의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를 44개 개별 연구소가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수치는 활발한 연구활동을 돕는다는 정부의 배려가 미명에 불과할 뿐 결코 개별 연구소를 위한 목적이 아님을 나타내 줍니다. 개인뿐 아니라 단체나 국가기관 등이 포함된 국민의 4대 의무 중 납세의무를 피해가기 위한 정부의 일방적 조치로 밖에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미 신성개발연구소가 세금을 납부했고 대부분의 개별연구소들이 예산편성을 통한 세금납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써 연구단지내 개별 연구소에 대한 지방세완납증명서 미발급으로 인한 불편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유성구민의 1인당 담세액이 45만2천원으로 타구와 비교해 볼 때 최고 2.5배에 이르고 있음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종토세, 비과세감면액인 230여원이 98년도 재산세와 종토세 총 부과액 111억원의 207%에 이른다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과세감면액이 모두 지방재정으로 확보될 경우 유성구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이 타 구민들이 납부하는 연간 담세액 이하로 내려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직접적인 세액 감면이나 감액 혜택은 불가능할지 모르나 확보된 재원의 대부분이 문화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단지의 시설보완과 확충, 유성구의 기반시설 확충에 사용되어질 계획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재에 비해 한층 질 높은 수준의 생활환경 조성이 가능해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비과세감면기관에 대한 지방세 부과는 정당한 권리쟁취의 노력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유성구민들과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여론 확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시도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법리문제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우리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이룩해야 할 최선의 과제입니다. 그 과정이 아무리 힘들고 적지 않은 불협화음의 파생이 예상된다 해도 잘못된 법을 과감히 고쳐 실용적이고 선구자적인 법으로 개정해야 함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필요 조건일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경우 종전에는 상급기관과의 수직적 관계에 있었으나 현재에는 수평적 관계로서 자치단체도 하나의 법인격으로써 인정되어 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조례도 법으로서의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치구의 조정교부금 배분은 취득세, 등록세의 일정액을 주요재원으로 시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행 조례상 측정 항목이 인구수 중심으로 되어 있어 우리구의 경우 여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지방세의 세목을 일반 시·군 수준으로 개정하여 세목을 늘리고 세징수 교부율도 현행 3%에서 30% 수준으로 인상토록 하며, 양여금 사업비 일정액을 자치구까지 배분되도록 하고 현행조례를 보통교부세 산정방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측정항목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가 지난 89년도에 제정되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방세법의 개정과 아울러 그 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대전시와 행정자치부에 강력하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행정자치부에서 조례개정 권고안이 시달되었고, 현재 시 의회에서 유보시킨 상태로 이는 우리의 강력한 건의에 의한 개선노력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일반 시·군의 보통교부세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으며 특별교부세, 특정교부금 지원을 수시로 요청하여 숙원사업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가, 상급 자치단체, 대전시와의 갈등관계의 문제 해결을 위한 견해에 대하여는 국가와 시와 자치구는 서로간에 특수한 연계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앞으로 업무추진에 있어 긴밀한 유대강화를 통하여 상호 협조하며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정보축전, 강원관광엑스포 참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대적 홍보계획에 따른 실행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구에서는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안내 표지판 8개소 신축, 문화재 정비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관광홍보에 가일층 노력을 다하여 왔으며, 98년 전국 관광정보축전과 99년 강원도 관광엑스포에 관광홍보사절단을 편성하여 대전홍보관에 온천과학문화제 축제 전경사진 게첨 및 관광홍보책자 배포와 비디오 상영 등 유성관광 홍보에 적극 노력했으나 외국인 관광객보다는 내국인 관광객이 많은 관계로 충분한 홍보에는 미흡하였습니다. 앞으로 엑스포과학공원을 적극 홍보토록 하고 2000년 국제관광 교류전에 우리구에서도 적극 참여하여 조직적으로 유성을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또한, 대대적인 관광홍보를 위해서는 앞서 송봉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린 대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지역이 국제적인 관광 거점도시로 발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보다 불법광고물의 배포행위가 더 많아진 것 같다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관광특구의 특성상 호텔 등 숙박업소와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으로서 금년에도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불법 현수막, 벽보·전단, 입간판 등을 철거 하였습니다. 특히, 저렴한 비용으로 광고효과를 노릴 수 있는 전단 및 벽보를 대량 제작하여 주로 행정력이 취약한 시간에 집중적으로 부착 및 배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하여 상시순찰은 물론 민간인 자율감시단과 학생 자율봉사활동을 통해 즉시 정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불법광고물이 조기에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게재하는 방안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의 자립도 향상과 봉투제작 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게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우리지역의 업체만을 생각하고 미흡하게 추진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타지역까지 확대하여 홍보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암동에 건립 추진 중인 직거래 센터의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수축산물판매장 건립은 우리구에서 부지 4,000평을 제공하고 농협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건립 및 시설을 설치하여 우리구에 기부체납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건립 부지선정에 있어 자연녹지를 매입할 경우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많아 개발제한구역인 화암동 지역을 선정하여 대전시와 건교부에 누차에 걸쳐 문서 및 방문하고 문서 및 ‥를 통해 협의를 한 바 당초 정부계획대로 추진되면 2000년도 하반기에 건립 가능했으나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조정문제가 환경단체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이견으로 공청회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1차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으로 포함되어 해제된다 하더라도 2∼3년 후에나 착공이 가능하게 되어 농협중앙회 대전 충남지역본부와 협의한 바 2∼3년 후에는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올림픽스포츠센터의 부족한 재원 충당계획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성올림픽스포츠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125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97년12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원협약을 체결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중 75억원을 지원 받기로 한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과 설계현상공모를 거쳐 지난해 12월 실시설계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11월에 설계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완료된 설계서를 첨부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사업승인을 신청하였으나 IMF에 따른 기금수입감소 등을 이유로 당초 지원키로 협약된 사업비를 7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축소하여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IMF사태를 예측하지 못하고 미흡하게 대처함으로써 시기를 놓친 것은 사실입니다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원이라도 받을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당초 계획된 사업계획의 사업승인을 득한 후 소요되는 사업비는 공단의 지원과 국·시비를 추가 확보하는 등 재원대책을 강구하고 내년에는 건립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 스톱 민원서비스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유성구에서는 민원인에게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팩스민원제의 확대실시와 6급 이상 공무원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이 불편없이 민원을 처리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직장이나 가정에서 PC통신을 이용하여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택전자민원처리제의 운영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원행정의 개선시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으며, 자동차신고는 전입시 차량유무를 기재하여 동에서 등록사무로 통보하고 있으며 자동차등록 업무를 시에서 구로 이관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직장협의회 구성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공무원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소속기관장과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여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협의체로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지난 3월26일 공포하여 공보 및 공문 등을 통하여 홍보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가입 희망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시 산하 타구에서도 설립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노조와 성격이 다른 협의체로써 공직자들의 호응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다음은 유성구 건설업자에게 70% 이상의 응찰기회를 부여하는 수의계약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에 등록된 건설업체는 723개 업체로 이중 전문건설업체는 650개 업체로써 우리구에 소재한 전문건설업체는 138개 업종에 72개 업체로 약 11% 정도입니다. 우리구에서 금년도에 관내 업체와 시설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한 건수를 분석해 보면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공사 59건 중 30건을 계약 체결하여 50.8%의 수주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는 98년도 39.5%보다 약 11% 정도 상향된 수치로서 앞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건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업체에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또, 가능한 한 우리구 관내 건설업체에 더 많이 배정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각 소하천의 축산 오·폐수로부터의 오염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위치한 소하천들은 주로 소규모 축산폐수와 음식점 및 가정 생활오수에 의해 오염되고 있는 실정으로 그 동안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관내 오·폐수 발생 업소를 점검한 결과 19개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순찰활동의 강화는 물론 관내 4대 하천에 대한 매월 수질 오염도 측정을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깨끗한 하천 수질 유지를 위하여 오수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음식점 및 숙박업소 등에 대하여는 2001년12월까지 설치토록 하고 오·폐수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의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악취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황화수소와 암모니아 등이 주된 원인으로 악취발생 억제를 위해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분뇨 투입구 및 농축조에 덮개를 설치하고 탈취기 및 탈황탑을 설치하여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설치 중인 30만톤 규모의 4단계 시설은 악취발생 시설물을 반지하화 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금강환경관리청과 대전광역시 등 유관기관들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인근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주변 소음공해 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내 고속도로는 약 22.9㎞가 됩니다. 본 노선 중 일부구간은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고 아직도 시설이 안되어 소음공해로 시달리는 지역이 많이 있어 한국도로공사에 계속 건의 중에 있으며, 지난해에는 방음벽으로 660m가 설치되었고, 금년도에는 구암동 유성예식장 뒷편에 200m의 시설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지역의 소음도, 소음점으로부터의 거리, 가구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소음공해를 줄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부실시공에 대한 대책으로써 원촌동 마을회관의 부실 시공 처리지연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촌동 마을회관에 관하여는 97년9월 우리구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금년 7월에 1심 판결이 난 상태이며, 피고측이 이를 불복하여 8월에 항소함으로써 현재 대전고등법원에 재판계류 중인 사항으로써 재판결과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안이라 생각됩니다만, 재판이 종료되는 대로 그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겠으며 또한, 증거 보존을 위해 존치한 부실 건물의 빠른 철거와 아울러 원촌동 마을회에서 건립예정부지를 확보할 시에는 타지역 등 우선적으로 건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부실시공 사례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다음은 머물고 가는 관광 프로그램의 미비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세계화·지방화의 무한 경쟁 시대로써 우리유성이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고부가 가치가 기대되는 관광산업의 육성입니다. 온천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관광객의 흥미를 이끌어 내고 유성을 중심축으로 하여 엑스포과학공원, 꿈돌이 동산, 대덕연구단지, 국립중앙과학관 등과 공주·부여의 백제문화권을 연계할 관광코스를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오늘날의 각종 도로망이 원활하게 소통되고 있는 추세로 스쳐 가는 관광이 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접할 수 있는 고급 문화상품도 개발하여 문화관광도시 이미지를 강화해 나아가는 등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실직자 만남의 장소 업무지연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실직자 쉼터 운영은 99년도본예산 편성시에 도룡동 복지회관의 공간을 무료로 제공받아 운영할 계획으로 운영비 및 집기구입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복지회관공간 미확보로 인하여 부득이 대상지를 선정 중이던 중 6개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인한 문화공간이 동별로 확보되고 타지역 쉼터운영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여론이 있어 쉼터설치를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나 소극적 쉼터운영의 개념을 탈피하고 민간단체에 위탁하면 실직자들에게 유익한 시설로써의 역할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쉼터를 개설하여 유성소식지 등을 이용한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생행정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로써 총 9,160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노선별 주기적으로 점검·정비를 연중 실시하여 보수·정비하고 있으나 관내 전 지역에 광범위하게 설치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노후되어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으며 가로등 보수용 차량도 내용 연수가 10년 이상 경과되어 업무추진에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생활행정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고장 발생률을 줄이도록 하는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대하여는 내년도 공원정비사업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정비 수선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설해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관내 주요노선에 대하여는 구에서 추진하고, 이면도로와 골목길 등은 동에서 제설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가 기능 전환되어 인원이 감소됨에 따라 금년 1월 염화칼슘 전용 소형살포기 다섯 대를 구입하여 동으로 보급함으로써 효율적인 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사장터 마을의 상습침수지구 누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습침수지구 지정은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 입지여건과 우리 유성지역의 갑천 주변의 대부분 제방보다 낮아 저지대로 홍수시 하천수위가 상승하면 내수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홍수예방을 위해 수문이 10개 정도 설치되어 있어 조절을 하고 있으므로 상습침수지역 지정관리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불이행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시로 확인하여 철저히 이행토록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안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 기능전환을 선도적으로 시행한 당위성과 시행상의 문제점 및 동정자문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통폐합 등 개선책에 대하여 그리고 원상대로 환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가 동 기능전환을 선도적으로 시행한 당위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읍·면·동 운영제도는 지방행정 계층구조 축소 방안의 하나로 오래 전부터 꾸준히 그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 저비용·고효율을 지향하는 새 정부의 국정지표 구현과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던 규제 단속업무 등을 본청으로 이관하여 처리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문화·복지, 안전관리 사무 등은 현행대로 동에서 처리하면서 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자치센터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범구로 선정된 우리구에 국비 5억원, 시비 2억4,000만원 등 총 7억 4천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어 향후 실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경감 시킴으로써 열악한 우리구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시행상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다수의 사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 원거리 주민이 구청까지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경우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로 인한 불편이 초래되는 점과 행정상 문제점으로는 단속규제 업무 등에 접근성이 떨어져 현장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있고 원거리 업무수행에 많은 직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등 구 본청의 업무량이 늘어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내지 질 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정과 보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정자문위원회의 통폐합 등의 개선책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기능이 실질적으로 유사 중첩된 것이 사실 입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는 동 자치센터의 시범실시 기간 중 운영될 한시적 기구로써 향후 조례를 제정, 통·폐합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기능 전환 상태를 원상대로 환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은 현 정부가 경제난국의 극복을 위해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조 개혁 과제로써 앞으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은 내년 총선 출마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선거법이 협상 과정에 있고 구민들의 여론 추이 등을 살펴 보면서 선거법이 통과된 후에 결정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봉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상황 및 주민반대 여론과 시행 불가시 지구지정해제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봉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96년7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계획수립 중 5, 6단계 하수종말 처리장 부지가 사업지구에 인접해 있어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 변경을 요청하는 집단 민원이 발생하여 시와 협의하여 대동 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에서 제척되었던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본 사업지구에 포함하여 개발하고자 하며, 97년부터 2000년7월8일까지 건축허가 제한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토지구획 정리사업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또한 당초 사업지구에서 제척되었던 봉산1, 2통 주택 밀집지역이 포함됨으로써 과도한 보상비 지급에 따른 감보율 상승으로 인하여 봉산3통 주민과의 갈등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99년10월22일 전체 주민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서를 배포하여 회수 중에 있으며, 봉산1, 2통 주택지역 제외시에는 인근지역의 개발로 인한 상대적인 소외감은 물론 빈민화, 달동네화가 예상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5백여 공직자 모두는 쾌적하고 풍요로운 유성건설을 위하여 헌신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며,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다시 보충질문을 해주시면 정성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5시20분에 속개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