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본의원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이 미숙하더라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정기회 개회중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존경하는 최재무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구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양대웅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연일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십니다. 이제 제가 오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정말로 공무원들이 한번쯤은 생각을 해 보지 않으면 아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행정과도 해당이 됩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해서 정말로 언론매체나 사회단체나 모든 단체들이 환경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 오염상태를 지적을 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지역에서 정말로 좋은 사업이다 많은 홍보를 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일석이조라고 하던 사업을 올해는 일석삼조까지 올라갔습니다. 저 자신도 텔레비전에서 이런 홍보가 나올 적에 정말로 자부심도 가졌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기 위해서 과연 구청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이 사업이 얼마나 잘 됐기에 이렇게 홍보가 되는가 해서 몇몇 의원과 같이 현장조사를 나가봤습니다. 나가 본 결과 정말로 코를 막지 않고는 서 있을 수 없는 악취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오리농장에서 나가는 폐수가 얼마만큼 땅을 오염시키고 하천을 오염시키나 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수집을 해가지고 전문공해업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여기에 주한국종합공해단속 업체에 의뢰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전부다 이 자리에서 다 읽게 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 사항만 잠깐 여러분께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 폐수가 하천을 흘러 가는데 여기에는 폐수를 보고 C류라고 합니다. A·B·C류를 측정한 결과 축산 폐수 처리 시설이 방류수 수질 기준에 초과되어서 이 C류가 집중적으로 하천에 유입될 경우 각종 미생물과 악취를 발생시키고 수질이 악화되어 하천이 자정능력을 상실함으로써 점차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변하게 됩니다. 또 이 물질이 C류가 지하에 유입되면 토양 미생물에 의한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으며 토양 중에 질소가 비정상으로 높아지며 특히 목축·야채 등에 아질산이 다량 함유되므로 야채를 인간이 먹으면 특히 소가 그 풀을 먹으면 아질산의 중독위험이 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말로 구청에서 환경에 많은 일을 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환경에 관심이 있어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경고처분도 많이 했고 과장이나 담당관은 내 앞에서 1년 동안 열심히 환경에 충실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구청에서 직영하는 이러한 것은 한번도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래가지고 어떻게 지역 주민을 위해서 환경에 대한 조사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개탄할 일입니다. 지금부터 해당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연 구청에서 직영오리농장에는 환경과에서 알고서도 묵인해 주는 것인지 국장께서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중에 담당자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한번이라도 간 적이 있느냐 우물쭈물하다가 "지난 7월에 한번 가 본 일이 있습니다." "조사하러 갔느냐" 조사하러 간 것이 아니라 오리농장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가봤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국장님께 질문합니다. 환경공무원이 그런 데 가는 것이 조사차원이 아니고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관심이 있어서 다니는 것인지 명백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비다. 또 한가지는 환경공무원이 지역에 많은 공해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는 판국인데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은 그런 제재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40만 주민이 분노할 일입니다. 묻겠습니다. 오리농장 테이프 자를 때 경고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선정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한 결과에는 저희 구로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정책 연 1회 선정을 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2월에 선정위원회 소집을 해서 중소기업에서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12개월 지원하는 것을 단 한번에 선정의뢰해서 지원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연 2회로 선정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소자본가지고 중소기업하게 되면 어려운 시기가 대단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중소기업이 어려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건해서 잘 팔리고 수금 잘 되면 잘 되겠지요. 그러나 물건도 안 팔리고 수금이 안 될 적에 또 물건대금으로 어음 받았을 적에 부도나게 되면 상당히 중소기업이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상반기·하반기로 두 번을 결정을 해서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선정하는 것을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야만이 상반기에 필요한 사람은 상반기에 신청하고 또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하반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것이 어떤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연 2회로 하는 것이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항간에 중소기업에서 구청에서 사업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구청에서 사업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정책이 너무나 이자가 무겁다, 비싸다 이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것을 이해를 합니다. 우리구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이자 받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려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사업하는 이 어려운 공장들 여러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IMF 이후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도와주는 사업을 하자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금융당국은 이자가 많이 하락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는 이자가 좀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간에는 은행이자보다도 비싸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는 우리구에서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자를 좀 내릴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사회복지과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각동에 정말로 공공근로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떼로 몰려 다니며 몇십명씩 뒷골목으로 다니면서 청소를 하는 분들 여러분들 많이 보실 것입니다. IMF 이후로 실직을 해서 구제차원에서 이렇게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저도 그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좀 지역주민들이 보는 정서나 누가 보더라도 조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요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국민이 낸 세금가지고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이 아깝다는 뜻인지 이렇게 하는 것이 공공근로사업이냐 이렇게 주민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공공근로사업하는 것을 보면 그저 빗자루 하나 들고 얼렁뚱땅 시간 떼우고 수당 타가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세금 거두어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관계공무원에게 질문드립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구청에서 어떠한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어떠한 것을 설정을 해서 구로발전을 하기 위해서라도 집중적으로 공공근로를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달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달호의원입니다. 청소행정과하고 환경과에 한가지씩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각 아파트 단지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시설을 해놨습니다. 발효건조기와 소멸기 한 대에 약 1,500만원씩 해서 9대를 설치한 바 있는데 본의원이 자료나 조사한 바로는 여기서 한 현재 50% 정도 가동하고 50%는 가동하지 않고 그나마 가동하는 것도 그저 미봉책으로 하고 있지 이것이 거의 1억 1,000여 만원의 돈을 투자했는데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새로운 시설을 하거나 투자할 때는 한군데만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실효성을 한 번 검토해 본 후에 실행을 했어야 되는데 일단 설치를 해놓고 이렇게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의원이 살고 있는 구로1동 아파트단지 내에도 두 군데가 있는데 거의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오히려 흉물스러운 그러한 시설로 방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효과적인 가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차라리 전면 철거조치를 해서 환경이라도 깨끗하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 환경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운동은 몇년전에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단속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너무 환경을 외치다 보니까 중독성이 되었는지 사실은 지금 중요성이나 단속하는 것이 뭔가 침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양천 살리기 운동 협의회가 명목상으로는 있지만 안양천의 수질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폐수정화시설을 해놓고도 가동하지 않고 무단폐수를 배출시키는 업소가 있는 듯합니다. 여기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적발한 그러한 단속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목욕탕·음식······대형건물 등에서 나오는 생활폐수를 얼마만큼 환경과에서 지도감독을 했는지 또한 주택가나 각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세차장이나 경자동차 정비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환경을 오염시키고 안양천 수질이나 또한 한강을 오염시키는데 우리구에서는 어떠한 단속을 했는지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승우의원입니다. 어제 분위기보다는 오늘 회의하는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양대웅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청소년 문제가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비행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좋은 아버지·좋은 어머니를 선정해서 분기별로 구청장님의 상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요즘 엄청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청소년 문제 얼마전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도 청소년들이 마구잡이로 술집을 드나든 결과에 많은 변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청소년들이 술집에 다니도록 방치한 것도 문제지만 특히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청소년들의 모습이 변하고 기성세대의 마음자세가 변하고 관료들의 마음이 변해야 이 나라가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좋은 아버지·좋은 어머니를 선정해서 상을 주는 그런 모습이 미력하지만 주민의 각 지역에 전달되고 소문이 나서 청소년들이 보고 느끼고 기성세대들의 행동과 말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범된 방향으로 생활이 되어질 때 조금이나마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업무소관으로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아버지·좋은 어머니를 분기별로 선정을 해서 상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과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무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대웅 부구청장님, 관계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문 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관내에 액화가스 판매업소가 23개 업소 중 위반사항을 단속한 결과 11개 업소가 단속되었으며 시정지시 되었다고 서류상에 되어 있습니다. 고척1동에 위치한 국제가스판매업소는 가스통을 적재한 차량이 1년 내내 야간에 노상에 정차하고 있는데 그 업소는 특혜가 있는지 단속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 예를 말씀드리면 주민 여러분들께서 매일 같이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본의원한테 가져왔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운께서는 확인하시고 단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뿐만 아니라 개봉1동에도 주택가에 차량 2대가 매일 같이 판매업소도 아닌 부근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봉본동 139-94호 액화가스허가업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99년 9월 6일 진정서가 접수되어 그 곳은 편도 1차선에 접하여 출퇴근 시에는 차량 정체로 복잡한 곳입니다. 또한 반대편에 신성가스업소가 항상 가스통을 실은 차량이 주차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더욱 복잡한 도로입니다. 허가를 해줄 시에는 각 부서 해당하는 도시개발과·공원녹지과·소방서·구의원 등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는지 협의하여 허가를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하고도 협의 없이 허가를 해주므로 허가를 득한 자는 득한 자 대로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있고 해당 구의원은 구의원 대로 주민의 원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민원 후 구의원 대다수 의원님들께 현장을 방문한 바 그것은 허가조건어 적합하지 못하다고 의원 19분이 전원 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담당부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선배위원님께서 질문한 것 중 중복된 것입니다만 경청해 주십시오. 항동 오리농장에서 어떻게 운영하여 우리구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1999년 19월 13일자 구로오늘 창간 3주년 기념에서 박원철 구청장님은 우리 구청 청소행정 분야 특수사업에 성공사례다. 뽑는다면 구오리 농장을 꼽을 수 있다면서 방송 3사의 초청과 중앙일보의 후레쉬 사례를 받은 일이 있다고 신문보도되어 일석이조의 수익을 냈다고 언론에 공개된 바 있는데 본의원은 오리농장을 세 번이나 다녀온 바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을 투입하여 일인당 월급여 187만 8,000원, 네 명의 월급여는 750만원 그 뿐 아니라 공공근로자 12명 1인 1일 급여 2만 2,000원 12명 월급여 12만원 26만 4,000원 월급여 792만원 환경미화원 4명 공공근로자 12명 계 16명 월급여는 1,542만원 환경미화원 1월부터 11월 월급여는 8,221만 1,385원 공공근로자 1월부터 11월 월급여는 8,712만원입니다. 합이 1억 6,931만 3,850원 오리농장에서 1월부터 11월 수익금은 2,025만 1,800원으로 1억 6,830만 1,385원에서 2,025만 1,800원을 빼면 1억 4,904만 9,585원이 됩니다. 이러한 막대한 적자손실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오리농장을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현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현복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세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해당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구로구 전용공단이라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 구로구에서 추진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러한 내용이 업무보고 시 몇줄 글자로 보고된 것이 이번 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즉 이런 홍보책자가 제작되어서 누구보다도 우리 지역대표인 구의원들이 알아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질문자는 없지만 그러한 견해를 담당국장께서는 밝혀주시고 또한 구로구 전용공단의 기업체 유치방안을 위해서 관련부서와 협의조정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즉 홍보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고 이러한 업무를 관장하는 곳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께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국 산동성 평도시 경제지정개발국 구로구 전용공단 홍보를 위해서 우리 문화체육과 담당 부서와 지역경제과 담당부서는 업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듯 판단됩니다. 또한 유치업체와 유치업종 선발 시 짜임새 있는 계획과 현장감 있는 활동을 해서 중복되거나 또 업종이 몇개 같이 간다는 그런 것이 사전에 차단되기를 바라면서 유치에 관한 부서준비와 설치방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아울러서 관내 중소기업 경영인에 대한 홍보설명회가 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홍보를 위해서 설명회를 개최했다면 홍보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2000년도 우리 기업인한테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우리 국작님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중소기업 종합체제에 관한 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로구의 특성인 구로공단과 중소영세사업장이 우리 지역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구로구의 지역경제과나 중소기업 경영인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 종합체제의 현장감 있는 활동을 기대하면서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구 청소행정 업무 수행을 살펴보면 선배의원님께서 언급했지만 막강한 공공근로 인력이 거리를 청소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일반 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이런 단순 업무로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 절감에 대해서 우리 주부한테 또 음식점을 운영하는 분한테 아니면 쓰레기를 배출하는 업자한테 사전에 절감할 수 있는 연간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속적인 교육을 한다면 아마 쓰레기가 감히 한 30% 정도는 절감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나라 김치가 한국돈으로 3,000원입니다. 밥 한그릇이 3,000원입니다. 국 한그릇이 3,000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계획도 계시겠지만 주부의 손끝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절감이 되고 음식점을 경영하는 운영권자들이 음식물을 절감할 수 있는 또 쓰레기를 배출하는 업체가 쓰레기를 절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이고 활동성 있는 그러한 청소행정과의 업무를 기대하면서 그러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중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승우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질문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사안으로 장애인 복지기금 관리 조례 제정에 대한 재차 질문건입니다. 현재 구로구 관내에는 10월 31일자로 등록 장애인수가 4,683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등록을 하시지 않은 많은 분들을 감안하면 대략 1만 2,000명에서 1만 5,000명 정도 되지 않는가 추정이 됩니다. 거의 구로구 인구에 있어서 7·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IMF 체제 이후에 여러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특히 서민 계층 내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현재 장애인 대책과 관련한 장애인 복지법 내에 있어서도 사실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장애인 분들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등에 대한 감면혜택 이외에 사실상의 지원 대책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서 현재 저희 구로구 내에서 이제는 장애인 복지기금 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복지 정책을 단행할 때가 됐지 않았는가 생각을 갖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 안산시에는 장애인 복지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현재 기금 적립중입니다. 저희 구로구에서 노인복지기금을 만들어서 저희 관내에 노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에 많이 활용하고 있듯이 장애인 복지기금 기금 간리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에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관계국장님께서 장기적인 연구검토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내넌 상반기까지 동 조례를 추진하실 용의가 있는지 만약 내년 상반기 중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의원발의를 하는 형식으로라도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같이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지역경제과 가스배상책임 보험 가입과 관리에 대한 미비점을 시정촉구하는 현재 도시가스 사업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특정 시설의 경우 가스배상책임 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로구에서 이 배상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혹시라도 대형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을 경우 너무나 어리숙한 행정으로 인해서 커다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대형사고가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법적인 의무사항들은 최소한의 시설들 내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분들 그리고 그것을 담당하는 행정부서에서 정확하게 이 문제를 관리를 해주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제가 감사 때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 담당부서에서는 책임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확인을 1년 후에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99년 3월말 만기의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1년 후에야 그전년도에 가입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행정관리 실태입니다. 우선은 의무사업장들이 빠짐없이 가입이 되어야 되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하겠고 또한 만기가 다가오면 행정공문을 보내서라도 가입 유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입이 제대로 안 되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과태료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가입이 안 되는 경우 직후에 바로 행정유도 및 행정처분 해야지 당사자들이 이에 대한 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년전의 사실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후에 과태료 처분을 하니까 저항들이 생겨나고 또 대형사고가 생겨났을 때에 행정기관이 책임을 면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스배상 책임보험의 가입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이 자리에서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환경과 소관 사안으로 남부순환 도로변 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소음·먼지에 대안 종합실사 계획을 요청드리는 질문 내용입니다. 현재 잘 아시다시피 제가 소속되어 있는 저희 가리봉 2동을 포함해서 남부순환 도로변에 소음과 먼지의 상태는 인근 주변 주택가 주민들이 참고 견디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신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년 전에는 남부순환도로변에 방음역 설치에 대한 요구를 했으나 서울시에서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해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환경과에서 철도청 주변 지역 방음대책 수립 특별 계획으로 삼아서 철도청 주변의 여러 가지 공동주택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도 내년도 예산으로 약 2,500만원 정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철도 소음방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계획이 지금 예산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 남부순환 도로변에 이러한 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소음·먼지 등에 대해서는 시에 단순히 저희들이 건의를 해봐야 거의 효과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환경 실태 조사를 해서 거기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지역 주민의 의견도 취합을 하고 이러한 종합실사 계획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서울시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 두 분을 포함한 10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관계관의 답변 순서이나 구청 관계관이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우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코자 노력하시는 구로구의회 최재무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근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리농장 환경오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시정하여 환경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 구직영 오리농장 환경오염 대책으로 오리농장의 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99년 11월 10일 퇴비장을 완공하여 분뇨 및 왕겨 등을 2개월간 숙성시켜 인근농가 등에 퇴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정화조 시설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추가 보완공사가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물놀이 시설에 방류수를 정화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되며 음식물 쓰레기 세척오수와 분쇄탈수 세척기를 설치중인 집수정에 보관 운반하여 가양하수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미생물을 이용 세척오수를 오리에게 다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방류수로 인한 오염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시설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구직영 오리농장과 관련하여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 융자금 선정을 1년에 1회 하고 있는데 연 2회로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은 자금난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기업 경영의 안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92년 12월 18일 구조례를 제정하였고 `93년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누계 154개 업체에 144억 8,700만원을 운전자금으로 지원하여 왔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 확보액은 총 82억 4,500만원이고 2000년도에 기금 운용으로 사용할 금액은 기금 잔액 및 대출 상환이자 등으로 발생되는 운전자금은 30억원 정도 됩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최근 IMF관리 체제 하에서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타계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금리를 2000년 1월1일부터 8%에서 6%로 인하키로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육성 기금 지원 업체 선정은 연 1회 시행하고 있으며 운전자금은 30억원이 모두 지원되고 있는 실정으로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원하는 업체에 대하여 연 2회로 시행하기에는 구 재정여건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구 재정여건이 호전되는 대로 예산에서 출연금을 지원받아 연 2회 융자금 신청을 받아 연 2회 융자금 신청을 받아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각동 공공근로자의 가로청소 업무에 대하여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IMF관리 체제 하에서 어려움에 처한 실직자들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싱계 유지와 사회 안전망을 구현코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구민이 전문적인 기술이나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단순노무 등을 많이 발굴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단순노무인 5개 근로사업의 경우 작업결과에 대한 생산성도 없고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근로자 자신들도 태만해지는 습성이 생기는 등 비효율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공공근로자의 생계유지 차원에서 시행한다는 점과 맞물려 있고 이와 관련하여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생산성 있는 사업을 많이 발굴하겠으며 현장 감독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공공근로자 참여자에 대해서 이들 작업물량을 분배하고 달성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사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달호의원이 지적하신 청소년을 위한 시설 확충 및 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현 구로2동 청사에 인접한 구로동 714-12호에 지하 2층 지상 4층 대지면적 670평에 총 예산 124억원을 투자하여 구로2동 청사와 함께 착공할 예정이며 청소년수련관이 수립되면 청소년들의 전옹공간으로 다양한 이용시설 설치와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지금 정달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폐수 무단배출업소에 대한 사항과 아파트 단지 내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바꾸어서 답변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정달호의원이 질문하신 폐수 정화조 시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수 배출업소는 세차장·병의원·다중관 등 총 226개 업소로서 이들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에를 의거 위반 횟수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연 1회 내지 4회씩 점검과 민원발생 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9년 11월말까지 위반업소 22개 업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7개소, 고발 및 조업정지 3개소, 경고 12개소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위반업소 중 폐수를 무단방류하다 적발된 곳은 병·의원과 중소 부식 처리업체 등 3개 업소이며 이들 업소는 폐수처리 운엉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수탁처리 업체에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지 않고 하수구에 무단방류하다 적발되어 수질환경보전법에 의거 고발과 조업정지 10일을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무당방류 업체에 대하여는 향후 2년간 적색업소로 분류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잔여업소에 대하여는 엄격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무단으로 폐수 방류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 예산을 낭비하고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97년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사업을 확산시키고자 보조금 지원 등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기기를 마련 공동주택 7개소를 지정 설치 운영하여 왔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기기 가동 등 소음과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사용거부와 전기사용료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서 현재 9대 중 4대만 가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기기 사용을 거부하는 음식물 분리 수거 체제로 전환하고 구·동간 공동주택 감량화에 대한 집단급식소·사회복지시설·학교 등 감량화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 무상으로 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최재무의원이 질문하신 것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승우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비행 문제는 가정과 학교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매년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어린이날 행사 등에서 모범 어린이를 선정하여 표창하여 왔으며 앞으로 청소년들의 놀이공간, 콜라택·게임방·음악감상실 등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여 청소년과 부모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 말씀 대로 부모님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가정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구민의 날·시민의 날 등에 좋은 아버지·좋은 어머니를 선정하여 표창함으로써 청소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영의원님은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병국의원님이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각동 액화판매 업소가 23개 업소인데 단속 결과 11개 업소에 대해서 시정조치하고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도 조치한 바가 있냐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은 구로소방서·한국안전가스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해빙기·하절기·동절기 연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관해 약화석유가스 판매업소 23개소에 대하여 연 3회 일시하였으며 단속실시 결과 지적하신 바와 같이 11개 업소가 지적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고척1동 액화가스 판매소 개별 판매소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개봉본동 139-94호에 가스판매업소에 대한 허가경위와 허가를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허가 처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의 허가를 먼저 받은 후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시설규제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설 설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검사를 득한 후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봉본동 139-94호 소재 은마가스는 `99년 8월 30일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서류 검토한 결과 관련법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였으나 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처리 시 신청서에 대하여 상·하차 및 운반차량이 통행할 수 있고 용지의 차량이 상·하차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해서 허가한 바 있습니다. 이때 소방서와 저희 구청과 사전심의한 바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99년 11월 18일 은마가스로부터 주차장 위치변경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 변경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었지만 보도점용허가 등록을 건설관리과에서 변경된 주차장에서는 적법하게 차량을 주차할 수 없다고 하여 `99년 12월 3일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 변경 허가 신청을 완료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리농장 적자 운영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직영 오리농장을 운영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연차별 수지분석 결과 시설투자비와 운영비 인건비 등에 대하여 오리판매·오리알 판매 등 직접 수입은 투자시설에 미치지 못하나 음식물 쓰레기 매립하였을 경우 여러 가지로 비용을 감안하면 간접적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계산할 때는 현재 수입과 지출의 손익분기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구직영 오리농장은 인건비를 절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방안으로 현재 오리농장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을 원 근무지에 복귀시키는 방안과 기타 일용직 근무자를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노사 협의 결과 정년을 61세에서 58세로 단축하고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퇴직자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도 5명, 2000년도에 5명, 2001년도에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하반기부터는 환경미화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상용근로자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1년간 평균 인건비가 2,250만원이고 상용근로자는 1,450만원으로서 약 절반 정도 되나 단체협약 관계로 현재로서는 추가인력을 확보할 계획은 없으나 2000년 하반기부터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현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기업경영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각종 물품구매 시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 및 안정을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고 있으며 자금난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유망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와 판촉을 위하여 구청 1층에 내고장 공산품 전시판매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전시판매장 참여 업체에 대해서는 월 1회 1개 업체를 선정하여 구로뉴스지에 고정란을 개설하여 회사 및 제품 소개를 하고 있으며 구로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역광장 코너를 개설해서 관내 중소기업 및 제품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제표준규격인 ISO 인증획득을 위한 교육 및 제반경비를 지원코자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관내 동양공업대학과 협조 체제 하에 지역경제에 필요한 제반 신지식 및 기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방안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공단의 기업체 유치 방안과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조정기구 설치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로구 기업체 공단 내 기업체 유치 방안으로는 중국 산동성 평도시 구로구 기업 전용공단 내 입주기업을 위한 것으로 토지의 무상 사용 50년입니다. 입주 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 및 양질의 노동력 우선 지원 등을 중국 평도시 인민정부와 우리 진출 기업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리한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도록 중국의 다른 지역보다도 양호한 기업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투자설명회 개최 및 우편물을 발송하고 중국 산동성 평도시 구로구 전용공단에 대한 꾸준한 홍보를 통하여 국내 중소기업체의 투자유치를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련부서와 조정기구 설치는 최종협약이 체결되는 대로 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관내 중소기업 경영인에 대한 홍보설명회 개최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산동성 평도시 내 구로구 기업전용공단 투자 유치 홍보설명회와 관련하여 구로구 소재 중소기업을 비롯하여 인근 금천구·강서구·양천구·인천 부평공단·남동공단 소재 중소기업 2,0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투자홍보 설명회 개최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99년 11월 16일 1차 투자유치 홍보설명회 시 34개 업체가 참여하여 많은 관심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평도시 인민정부에서는 2000년도에 기업주와 합계 방문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로구 및 여타 구로구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투자유치 홍보설명회를 유치하여 구로구 기업전용 공단 내 입주기업 유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미처 홍보자료를 안내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쓰레기 배출 절감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저희들도 홍보를 해 왔으나 사실상 가정주부들의 협조가 부족하여 제대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노력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홍보와 교육으로 2000년도에 실질적인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힘쓰기 위해서 현실감 있는 내용으로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구로구뉴스지·지역신문에 게재하고 인터넷 지역방송 등 종합적인 홍보자료 우리 구로구 지역 쓰레기가 줄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석중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보육시설 관리 지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로구에서 정부 지원 어린이집 32개소, 민간어린이집 77개소, 기타 놀이시설 75개소를 포함하여 184개소에 지도원이 관리 지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동사무소에 사회전문직이 7명이 있고 정해진 예정인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99년 12월 30일까지 보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강된다면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과 협의하여 추가인력을 사회복지과에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등 청소년 특별 종합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애천 화재사건 등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청소년 문제가 대두되어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지원받아 지난 11월 29일부터 2000년 2월말까지 민관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반 1개반 11명, 단속반 3개반에 33명이 단속반은 3일 교대 행정반은 2교대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단위 청소년 단체는 구로구지방청소년위원회가 있으며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순수한 민간단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성원을 살펴보면 연세가 너무 많거나 여성 분들로 구성되어서 저녁 7시부터 새벽 3시까지 단속하거나 24시간 단속한다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현재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종합 대책에 따른 민간단체 구성은 새마을협의회·바르게살기협의회·자유총연맹·구로구지회·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해병전우회로 구성되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 심야 단속이 아닌 일반 계도 활동에는 지방청소년위원회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구로구 인구율에 비해서 종합관이 부족한데 추가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인구가 40만인데 원래 종합사회복지관은 10만명당 1개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현재 구로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와 50여 억원을 들여서 설치하면 종합사회 추가로 1개소를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 시장과의 대화 시 궁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1개소를 추가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구로구 취업정보은행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구 취업정보 홍보와 관련해서 지역신문·구로뉴스지에 5번 게재한 바 있고 구직과 구인업체의 만남을 위해서 만남의 날 행사를 5회 실시하여 60여 명이 참석하여 5명이 채용된 바 있습니다. 또한 취업정보은행의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을 제작하여 부착하기도 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도 취업정보은행의 홍보를 위한 현수막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참여를 권고하고 공공근로자를 활용하기 위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로구 지역신문과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와 아울러 구로구뉴스지에 분기별로 게첨할 예정이며 관내 직업훈련 기관과 실업계 고교 등 교육기관에 대해서도 취업정보은행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구인·구직자들이 취업정보난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울시 대기오염의 86%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 가스는 시정거리를 약화시키고 체감온도를 가중시켜 생활하는데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노상 및 차고지 내에는 측정기를 통하여 단속을 하고 있고 배출가스 과다발산 지역에는 비디오카메라를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0월말 실적을 말씀드리면 4만 3,089개소를 점검해서 개선명령이 1,330회, 과태료가 730건이 적발되어 부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구민들의 편익도로와 구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가로공원에서 배출가스 점검을 매주 화요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단속 기준선정은 교통소통에 방해되지 않고 차량운반 확보가 가능한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여야 합니다. 측정장비 사용에 따른 전원과 매립 또한 비상으로 인근 주거환경과 보행자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대림역·고척동 등에서 순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상 단속지역도 점차 확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불가능한 지역어 대해서는 비디오를 통해서 단속을 계속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동식 공중화장실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관내 공중화장실은 이동식이 15개소, 준이동식이 28개소를 이루어졌고 10년 전후에 설치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노후파손된 정도가 심한 상태로 교체를 요한다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예산관계로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6년도에 구로3동에 준이동식 2기 `97년도에 2기 수궁동 준이동식 `98년도에 1기를 했고 `97년도에 구로3동 1기 수궁동 했고 2000년도에도 10기를 구로3·4동 밀집지역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파손된 이동식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체를 하겠으며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주민에게 청결하고 깨끗한 화장실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세철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탄사용은 사실상 저소득 영세민이 사용하고 있는데 연탄소매상이 너무 멀어서 불편이 많다는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99년도를 기준할 때 연탄가구수가 18개동에 2,382가구가 사용하고 있고 판매업소는 9개동에 13개소로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러나 도시가스 LPG 사용으로 인해서 사실상 연탄사용 가구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관내 연탄판매소 위치를 도면에 의해서 각동에 위치하고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연탄을 소매상과 연결되도록 또 연탄소매상은 변두리 지역이고 연탄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다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입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공공근로자들을 통한다든가 또는 동사무소에서 겨울철에 어려운 고지대 같은 데는 판매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리농 운영비 절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금전에 최병국의원이 질문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일용직으로 바꿀 때는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환경미화원이 줄어들게 되어서 2000년도부터 대신 상용근로자를 사용하도록 해서 예산절감하고 기타 기술을 더 개발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운영토록 노력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남승우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2월에 서울특별시에서는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청소년 자립 지원 기금 조례 등을 폐지하여 노인·장애인·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를 참고하여 구조례 제정을 검토하겠으며 말씀하신 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장애인 복지 대책 일환으로 `99년 7월 16일 공공시설 내의 신문 매점 및 식음료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우선 공급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으며 보장구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보장구를 대여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1월 개관 준비중인 에덴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직업 재활·의료재활·교육재활·사회재활 사업 등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복지시설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시설을 준비해 놓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도 점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고 또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가스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해서 말씀하셨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가스 특정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강남도시가스 주식회사의 자체 점검 2회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기검토를 실시하여 보험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연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미가입 업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99년 3월말 보험만기 시설 및 `99년 만기시설 전체에 대해 가입에 대한 행정관리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에 의거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월 사용량은 3,000㎡이상입니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시설에 대해서도 강남도시가스의 자체점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밀검사시 보험 하입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미가입자에 대해서 즉시 가입토록 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가스사용 시설에 대해서는 연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소별로 관리가 다소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 부서로서 서류제출 요구를 할 계획도 있고 민원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가스사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계도를 통하여 대상업소 모두에게 보험을 가입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스사용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연 1회 실시하겠으며 앞으로 강남도시가스의 점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 시 보험료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고 또 사용시설 관리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부순환도로변 주택밀집지역 소음·진동 전면 실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구는 동서로 남부순환도로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도로주변에 주택·상가 등이 밀집되어 조용한 생활환경을 바라는 시민들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소음·진동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리봉2동은 남부순환도로변 소음을 측정한 바 75㏈로 도로소음 한도를 초과하여 도로관리 주체인 서울시에 방음을 설치 건의한 바 있으며 또한 서울시에서도 교통소음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남부순환도로를 포함 도로변 지역에 대해서 소음을 측정 방음벽 설치 등 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해당 지역은 방음벽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철도변과 관련해서 2000년도에는 역시 남부순환도로도 관리해서 조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전직원이 협력해서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을 끝내고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의원님!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사항하고는 동떨어진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사후대책을 답변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사후대책을 몇번 물어봐야 "잘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 대답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사후대책을 답변을 했어요. 제가 질문한 것은 환경담당 공무원은 현장에 갔었는데도 그러한 오염된 폐수가 흐르는 곳에 엄청난 악취가 나는 곳에 가서도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 또 환경과에서는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묵인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었는데 사후대책을 답변을 해주셨어요. 다시 이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고 중소기업 육성 자금 이자에 대해서 주민에게 금융이자보다도 더 비싸다고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내릴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는데 이것은 말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여기 속기록에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대답을 해주셔야만이 질문하는 의원과 답변하는 국장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속기록이 전국적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다르다고 하면 저로서는 이해가 곤란하니, 간단하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류근무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께서는 국장님이 가시기 전에 답변자료가 미비한 것이 있으면 가지고 와서 해주어야지 국장님이 찾아다니고 뒤에서 꾸벅꾸벅 졸고 앉아 있고 이것이 구정질문 받는 태도입니까? 국장님이 가시기 전에 보충되는 자료가 있으면 과장님들이 갖다 주세요.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이 되게 해야지 뒤에서 꾸벅꾸벅 졸고 앉아서 이래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류근무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해서 이자율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8%에서 7%로 내렸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음식물과 관련 되어서 유출되는 건에 대해서는 단속대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분명하게 크게 얘기해 주세요. )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 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준비를 많이 했고 배수로 그 다음에 물놀이 시설 그 다음에 정화조 시설, 정화조 시설도 지난번에 3단계를 설치하는 과정인데 아직 준공이 덜된 상태에서 상류에서 채취했던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정화조를 원래 3단계만 해도, 음식물 가정용 분뇨 이것과 관련해서 3되는 계만 해도 되는데 4단계를 하고 그 다음에 집수정을 설치해서 음식물이 짜기 때문에 일단 걸러내고 집수정에 설치했다가 가양 처리장에서 거의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도 사실 작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배운다고 배웠고 저희들 시설보다도 더 잘된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근무의원님 되셨습니까? (

- 됐습니다. ) 다음은 신세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연탄판매업자가 아닙니다. 제가 지역에서 연탄구매에 대한 건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구청에 국장이나 관계과장들 질타나 나무라기 위해서가 아니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판매업소가 멀다고 그랬습니다. 먼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역에 가시면 구멍가게 같은 데는 어려우니까 연탄난로를 구입해서연탄을 뗍니다. 그런데 이 연탄을 어디서 구입하느냐라고 해서 제가 갑자기 소수지만 필요로 하겠다, 또한 우리가 과거에 십구공탄 한장씩 쌀 한두 바가지씩 바꾸어서 사는 그런 6·70년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 연탄구입 애로사항을 말씀하기에 제가 문득 지역경제과에 질문을 해서 대책을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사소한 것이지만 제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82가구 중에서 여기 자료가 연탄을 사용하는 업자가 그 숫자인데 직원이 제대로 파악했는지 정말로 파악했다면 2,482가구에 하루에 세장씩 뗀다면 월 21만장입니다. 저희동 같은 데 91가구인데 하루에 세장 뗀다면 월 8,100장입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예요. 렇다면 여기서는 자료가 정확하게 연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것입니까? 또 판매업소를 파악해 왔는데 제가 우리동에 확인했어요. 업종을 바꾸었습니다. 과거에 동원연탄이라는 안용환이 하고 있는 그 사무실 기록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그 지역 연탄사용자가 많지 않는데 업종을 바꾸었어요. 그런 현황을 가지고 고척2동에도 어느 동도 연탄판매소가 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런 자료를 정확히 연탄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파악하든가 또 기존판매업소가 정말로 연탄을 취급하고 있는지 없는지 구청에서 당연히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할 임무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뜻이나 취지에서 질문한 것이지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멀어저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제 본인 생각 같으면 과거 연탄의 애환을 생각한다면 동사무소에 몇천장씩 갖다 좋고 필요한 사람 홍보를 해서 있는 동은 어디어시 있으니까 사 가십시오. 없는 동이 9개 동이에요. 없는 동은 우리동에 있으니 배달은 못한다, 갖다 사용해라 이런 방법이 나와야지 국장님께서 판매업소가 멀다고 하셨는데 먼 곳이 아니라 가까운 데서 연탄 취급을 안 해요. 이런 것들을 각자 담당공무원이 파악해서 업소도 지금 정확히 존재하는가 또 2,480가구도 연탄을 떼는가 안 떼는가 각 동별로 구청에서 하달해서 조사할 수 있잖아요. 저희동 같은데 91세대입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겨울철 월동기를 준비해서 그 어려운 영세민 과거를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과 개선점 지정요구했는데 연탄가스업자가 많이 줄었다,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자료에 의한다면 이 숫자도 우리 구청 지역경제과에서는 연탄공급을 소홀히 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에 애절한 심정에서 그런 건의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구청도 비교를 했지만 우리구에도 있는 동 뺀 나머지 동은 강력히 구청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분의원은 그런 생각에서 그런 취지에서 그런 뜻에서 질문을 했는데 숫자가 줄었다,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자료에 의한다면 이 숫자도 우리 구청 지역경제과에서는 연탄공급을 소홀히 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에 애절한 심정에서 그런 건의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구청도 비교를 했지만 우리구에도 있는 동 뺀 나머지 동은 강력히 구청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런 생각에서 그런 취지에서 그런 뜻에서 질문을 했는데 숫자가 줄었다, 판매소가 멀다, 먼 것이 아니예요. 없는 동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안 대책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세철의원님의 보충질문에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는 지금 의원이 지적했듯이 허위답변하시지 말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우식입니다. 신세철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현황은 저도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고 업소, 수용가는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의원님은 그 동네 사시니까 바로 아실지 몰라도 어떻게 관내 있는 업체를 100% 다 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기 있는 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동장을 2년 남짓했습니다만 연탄 파는 사람이 힘들다고 해가지고 직거래에 붙인 공장이 없습니다. 구의원님도 계시지만 수시로 방문해서 했고 그 다음에 각동 거택보호자·거동불편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우미가 있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이틀에 한번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는 또 사회담당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1개동에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통·반장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동사무소에 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관악구청 같은 데는 겨울철에 동절기에 빙판이 되어서 차가 못 올라가기 때문에 동절기 연탄보관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동마다 연탄소매를 대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노인들분들이 어렵다 하면 도우미나 자원봉사자 또는 통장·반장을 통해서 얘기가 오면 동장이 필요한만큼 동사무소 차도 있고 또 그것을 떠나서라도 하다못해 업무추진비를 갖고서라도 사다 줄 것이니까 그것까지 염려 안 하셔도 연탄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영세민들한테 음료수를 매일 아침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이유는 거택보호자나 거동불편자가 야간에 아팠다든가 혹시 사망했다든가 이런 관계가 있을까봐 일부러 돈 100원짜리 미만이지만 배달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세철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

- 서서 말씀드릴께요. 제가 요구하는 뜻은 일단은 판매소가 없는 동이라도 홍보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한테 이것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도 동장을 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사용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경제가 좋아지면 연탄 안 떼고 딴 것으로 바꾸겠지요. 그러나 우리고척2동 예를 보면 증가하는 추세이니까 그 애로사항을 타계해달라는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국장님이나 관계관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으니까 자료를 가지고 파악된 내용을 우리의원들한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파악된 자료가 각 해당과에서 허위로 국장한테 보고를 하도록 자료를 제공한 것입니다. 앞으로 과장님이나 하부 계시는 직원들께서는 정확하게 아까 국장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동장으로 계실 때 잘 알았는데 국장으로 있으니까 잘 모른다, 실지 현지에서 파악된 내용을 의원님들은 다 파악을 해가지고 구정질문이라든가 감사에 임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거짓말은 이제 되지를 않아요. 아악된 자료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동문서답을 해요. 이런 구정질문과 답변은 사실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자료를 받아서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이 시정되어야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사실 누구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며칠씩 걸려가지고 고생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 오면 대답하는 것은 이 많은 의원님들이 하신 내용이 몇십분에 전부 종합적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이 정도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자료만큼이라도 정확히 뽑아가지고 정말 의원님들이 묻는 핵심이 무엇인가 국장님이 다 하실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또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계신데 하지는 못해도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방법론은 나와야 되는데 좀 어려운 것이 있으면 "연구검토 하겠습니다."내년 몇월달해야 자리가 바뀌면 또 새로 시작하고 이러니 어떻게 구로가 발전이 됩니까? 앞으로 답변하는 국장님보다도 뒤에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 과장님이나 담당께서도 정말 잘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김빠져요. 주민들한테 많은 자료를 받고 주민들한테 답변을 하고 싶어도 이런 얘기를 듣고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1999년을 마감하면서 좀더 새로운 각오로 2000년을 맞을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주 이렇게 구정질문하면서 실망을 하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보충질문 아니라 구정질문에 질문조차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왜, 똑같은 일괄적인 그런 답변을 받고 지금도 그런 답변을 계속 하시는데 할 얘기는 없지요. 국장께서 과장이나 해당 직원이 파악한 그대로를 보고하는 입장이니까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의원들은 구청에서 낸 자료를 현지 가지고 가서 파악도 해보고 확인도 해보고 와서 질문하고 있는데 답변은 동문서답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잖습니까? 앞으로 이왕 우리 구로구에 오셨으니까 또 우리의원들도 지역을 위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서로가 잘못된 부분은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또 의원님들이 하시는 얘기를 한귀로 들고 한귀로 흘리지 말고 좀더 성의있게 받아주시고 개선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국의원님!

최병국의원입니다. 139-94호 허가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허가해 줄 시에 상·하차 시설 확보 전제조건 하에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주차장을 상·하차 시설, 내렸다 올렸다 할 수 있는 그 주차공간을 확보해달라는 조건 하에서 허가를 해주었는데 여기 자료에 제출한 것과 같이 1m 50㎝도 안 되는 곳을 부셔가지고 차를 백미러도 다 뜯어내고 사람이 밀어넣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제출했습니다. 그후에 이것이 의원님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다시 점포에 사무실·저장실을 이렇게 용도변경해서 또 올렸습니다. 그 올린 그 자체가 m를 보면 주차공간이 주차장이 상·하차 하자면 최소도 폭 3m에 5m 이상이 되어야만이 상·하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3m 45㎝ 이렇게 허위로 그려서 제출해가지고 허가를 해주려고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취소할 것인지 또 계속적으로 허가를 해서 운영할 것인지 명백한 대답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최병국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우식입니다. 최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허가할 때 근거가 사실상은 없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제가 인접해 살았기 때문에 교통에 방해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달았습니다만 원칙으로 봐서는 재량권은 초과됐다고 봅니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보다 허가를 마음 대로 할 수 없고 법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최초에 재량권이 초과됐다고 치더라도 주차장 상·하차 시설을 준비하는 형편이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최 의원님이 그 동네 사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50m 옆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당신은 무엇 때문에 허가를 취소를 했느냐 할 때는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고려해 주시고 교통유발 요인이나 방해요인이 그 앞에 시장이나 버스나 마을버스 주차장이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저도 알고 있으면서도 규제 철폐다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품어 주고 있는데 또 우리구청에서 지역경제과장이나 구청장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것도 십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차가 상·하차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사무실이 3개턱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를 차고시설을 하고 상·하차 하겠다는 식으로 들어왔는데 그것을 임대사무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보도블럭을 통해야만이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또 의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해 주셔도 막말로 변상을 하는, 최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하셨으니까 제가 또 적극적으로 공부도 하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도로점용 허가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완료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답변 됐습니까? (

- 됐습니다.) 다음 김석중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