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전문위원 박연호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2000년 당초예산안 회부경위 둘째, 제안이유 셋째, 주요골자 넷째,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99년 11월 22일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동년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는 제75회 영월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의 시정연설시 상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 908억 100만 원 대비 8%인 72억 6,400만 원이 감액 계상된 것으로써 일반회계에서 9.4%인 76억 2,100만 원이 감액된 731억 5,300만 원, 특별회계에 3.6%인 3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03억 8,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IMF 상황하에서 조직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를 전년도 대비 3.4%가 감액하고 ’99년도의 신규사업 및 채무부담사업의 대폭 축소로 인하여 채무부담행위 상환금을 전년대비 1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 사업의 미확정 상태에서 세입세출예산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검토사항으로는 예년과 같이 농업인 후계자대회와 농촌지도자 대회가 각각 소관 부서별로 행사를 치르도록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나 이는 농촌지도자와 농업인후계자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통폐합운영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수몰지역 주민 피해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문산지역 마을회관 신축은 동강댐 설치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써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공사를 시행케 하고자 할 경우 사업의 추진방향 및 관리감독에 소홀하여질 우려와 사업비의 과다소요가 예상될 수 있으므로 추진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하고 환경전문업체의 기술적인 노하우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세, 국도비 등 의존재원이 전년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각종 현안사업 및 숙원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새천년을 맞이하고 영월의 기상을 펴보고자 하는 새해의 설계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실과소별 예산안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연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등 바쁜 일정속에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헌신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과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83쪽 맨 하단에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금년보다 9억 4,563만 7,000원이 감액된 97억 3,4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수당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기획감사실 6급 5명, 7급 7명, 8급 4명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1,9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291만 1,000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조원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월차 유급휴가수당, 연차 유급휴가수당, 주휴수당, 처우개선비를 합쳐서 98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입니다. 부서운영비입니다. 복사용지 구입, 복사기·프린터기 소모품 및 수선비, 신문구독료, 잡지 구독료, 연감 구입비, 각종 서식 및 책자 인쇄, 사진현상 및 필름구입비, 기타물품구입, 직원 사무용품비, 특근매식비, 군정보고서 작성,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서 작성, 심사평가 보고서, 군정현황 책자 인쇄, 군정 현황판 보수, 21세기 영월의 비전 책자 인쇄, 행정협의회 참석 급식비, 한국능률협회 회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회비를 포함해서 3,40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기본업무추진여비와 기획업무추진여비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보다 124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군정기획 및 조정, 군정특수시책 추진해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포함해서 4,73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는 200만 원 전년과 같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를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군정홍보 아치 1개소 정비하는데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레이져 프린터기와 스캐너를 구입하는데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사항입니다. 첫째, 기본급, 봉급입니다. 정무직, 일반직 전부 해서 38억 2,00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보다 1,230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수당입니다. 가족수당 중에서 배우자, 기타가족,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위험근무수당, 모범공무원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업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을 포함해서 6억 2,619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보다 4,525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 수용비 이것은 풀수용비입니다. 공공요금, 수당, 급량비를 포함해서 4,7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인쇄, 예산편성 야간근무자 급식비 해서 1,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 프로그램 등 유지보수비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행정실무자 교육여비가 있고 시책 추진여비가 있고 기초업무 추진여비, 이것은 풀여비입니다. 2억 7,48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과 같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편성운영 시책업무추진비는 100만 원입니다. 전년보다 10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를 포함해서 14억 8,21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사관리입니다. 재산등록 관련서식 인쇄,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인쇄, 각종 감사 수감 물품구입 해서 290만 원과 140만 원, 80만 원, 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정기·특별감사 수행여비로 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법무통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관보구입비, 법령집 추록 구입비, 자치법규집 추록 인쇄, 고문변호사 수당, 변호사 선임료, 소장 인지대 및 송달료, 법무회보발간, 통계연보 발간, 통계조사 소모품 구입, 통계조사 홍보물제작, 통계조사 특근매식비를 포함해서 7,6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소송수행 및 각종 통계조사 여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원 인부임으로 28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관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국제교류 관련 사진촬영 및 비디오 촬영, 행사용 물품구입 및 제작, 국제교류 추진 우편료, 국제교류 추진 우편료 일반과 소포입니다. 공무원 교환근무 추진 물품구입해서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과 같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외빈초청 영접안내와 교환근무자 영접안내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로 국제협력추진 해외여비, 공무원 교환근무 항공료를 포함해서 1,000만 원과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는 국제교류 추진, 국제협력 초청 인사여비 해서 3,800만 원, 공무원 교환근무자 체재경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 여비는 자치단체 출연금,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관계입니다. 81페이지 상단입니다. 국내여비로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해서 500만 원 전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정책개발추진을 위해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보다 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천문대 추진위원회 보상금, 캐릭터사업 추진위원회 보상금으로 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향토지적재산권리 출원, 등록을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봉래산 천문과학관 건립을 위해서 17억 5,4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감리비로 봉래산 천문과학관 건립 감리비 3,924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봉래산 천문과학관 건립 부대비에 6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예비비는 12억 5,18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하반기 봉급 인상분 3%에 대해서 예비비에 같이 포함시켜서 예비비가 법정 예비비보다 많게 계상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5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예산 목별 조서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예산은 총체적으로 86억 1,328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절반이 넘는 것이 인건비가 47억 5,070만 4,000원, 물건비가 29억 5,14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3억 9,5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전경비로 3억 6,01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본지출로 5억 5,10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군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소관 페이지수를 참고로 알려주시고 같은 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질의가 되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에 인건비, 공직자들한테 국가에서 처우개선하는 정도를 알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게 되면 IMF 상황에서 조직구조 조정에 따른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3.4%가 감액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서 보게 되면 72쪽 수당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난 해보다 4,525만 1,000원이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76쪽에 복리후생비가 5억 3,694만 2,000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금년과 내년의 인건비의 상승비율이라든가 그것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서 국가적인 시책이 어느 정도 바뀌어졌는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해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은 감액됐습니다. 우선 개인별로 감액된 것이 아니라 정원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봉급인상분이 3% 증가한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랬어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3%가 증가될 것으로 계획을 해서 예비비에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수당이 현재 15,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30,000원입니다. 배우자에 대해서는 30,000원이 되고 가구원은 20,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보다 배우자는 15,000원을 더 타게 되고 일반가족은 5,000원을 더 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수당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에 없어졌던 체력단련비 부분이 가계지원비로 해서 250%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계지원비 250%가 전년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각종 수당 문제는 인상이 됐습니다. 실제로 ’98년도와 비교한다 할 것 같으면 가족수당이 늘어났다는 것 하고 3%가 인상됐다는 것이 됐고 그 다음에 가계지원비가 250%는 전액 체력단련비 해서 250% 주던 것이 이름이 바뀌어서 가계지원비로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 차이가 없지만 상반기에 3% 늘어나고 가족수당이 15,000원 하던 것이 배우자는 30,000원, 가구원은 20,000원으로 되었다는 것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는 공무원들 후생복지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보충질의하고 싶은 것은 봉급이 인상되면 명년 1월부터 3% 인상이다, 그러면 1년분을 다 이렇게 지침이 떨어지고 했었는데 상반기만 3% 인상, 이렇게 국가에서 지시가 됐기 때문인지 하반기분은 예비비에 3% 계상했다는 것이 이해가 조금 안가서 다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해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는 법으로, 지침으로 3% 인상하는 것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비에 3%를 계상한 것은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6월까지는 3%가 인상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서는 또 다시 3% 인상된 데에 따라서 3%가 인상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해서 했습니다. 이것도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다시 3%가 인상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읍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48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란에 청소차에 대한 경유 책정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예산편성 지침의 기본방향이 없는지, 청소차에 대한 유류비가 읍면별로 일관성이 없도록 책정이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검토했는지, 안했는지 몰라도 영월읍의 경우는 청소차 5대에 571만 6,000원이 계상됐고 그 다음에 570페이지의 상동읍의 경우는 1대에 571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610페이지 하동면의 경우는 743만 4,000원이 또 계상되었습니다. 704페이지의 수주면의 경우는 771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570만 원으로 다 같습니다. 그렇다면 청소차의 크고 작은 것에서 기인한 것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청소차 1대의 유류대가 천차만별하게 책정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곧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정회를 해드릴까요?

예, 내용을 차종별로 모르기 때문에 정회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기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소차 유류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월읍이 5대, 상동읍, 중동면, 하동면, 남면까지는 1대입니다. 하동면은 영월읍까지 나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금액이 다른 데보다 많고 수주면은 청소차가 2대가 있는데 여름에는 다 활용하지만 평상시에는 1대만 이용하기 때문에 여름에 이용하는 관계로 해서 다른 데보다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77페이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작년도보다 100% 늘어서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은 도에서 기준해준 금액이 있습니다. 1억 7,300만 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실제로 지출한 것을 보면 1억 7,30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가급적이면 절약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5,000만 원 미만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은 계상했던 것입니다. 5,000만 원 계상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실제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안했더라도 또 위원님들이 추경에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수준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전년보다 많게 되었습니다. 그 자체는 7,300만 원을 지침에 감액해서 예산에 편성했으니까 위원들이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먼저 읍면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를 보면 금년에 새롭게 100만 원을 세워줬고 또 480만 원 별도로 읍면장 직급 업무추진비로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읍면장님들의 현실이 어렵습니다. 물론 영월읍 같은 경우는 인구세대가 많기 때문에 더욱 어렵겠습니다만 보통 읍면 하면 1,000세대 이상 1,500세대가 살고 있는 읍면장들인데 예를 들어 그 관내에 결혼이나 장사나 이런 일이 생기면 대다수 읍면장이 가야 됩니다. 보통 1개 읍면에 300집을 간다고 우리가 평균을 쳐봐도 읍면장 체면에 20,000원 할 수 없고 30,000원 한다면 300집이면 돈이 엄청납니다. 이러한 현실로 볼 때 이것이 48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자체의 회의비, 각종행사, 여러 가지 많은데 그것을 사용하고 순수하게 올해 계상을 더 해준 것은 100만 원만 해줬는데 기왕 해줄 바에는 군수님도 어느 정도 세워가지고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읍면장들을 보조하는 차원이라면 예산을 더 직책업무추진비를 늘려서 해줄 용의는 있으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김원태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대변해서 특히 읍면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관운영비 203-01 문제는 읍면별로 지침상에 같게 나와 있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공무원 정원수에 의해서 계상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203-03 이 문제가 금년에 처음으로 10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실제로 이 과목은 군 총액에 맞추다보니까 군에서 감액해서 900만 원으로 맞췄습니다. 기획감사실이 감액하고 지금 금액이 200만 원이 걸리니까 900만 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변경될 예정으로 읍면장들한테 배려를 해서 최대한 노력했으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알아주시고 기타 업무추진비 그러면 203-04는 세분화 예산 이런 건은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부서와 각계 담당자들한테 지출되는 것입니다. 재량이 있다면 03에 대해서 재량이 있는데 이것이 군에서 실과에 확보되어 있는 것을 감액해서 금년에 처음 시작한 것이어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연홍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박무입니다. 지역개발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저희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실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2000년도 민원봉사실 소관 총 예산액은 3억 1,944만 4,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959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민원실관리 인건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 근무직원 21명의 시간외 근무수당 2,1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816만 원으로써 88쪽입니다. 부서운영비로 710만 원, 기본사무용품비 42만 원, 특근매식비 315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민원실 운영비는 990만 원, 민원신청 서식인쇄비 70만 원,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 관련 경비 619만 원, 팩스민원 전산장비 유지비 193만 원, 교양지구독료 48만 원, 정보공개 목록제작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9개 읍면에 지원되는 주민등록 운영비는 1,645만 원으로써 증발급수수료 528만 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지 370만 원, 백업테이프구입 등 수용비 74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는 인사이동에 의한 근무자 교체에 대비해서 3명분 1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민원봉사실 근무자 21명에 대한 기본여비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호적전산화, 자동차 등록 과태료징수, 복합민원처리 등 민원시책추진여비 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민원업무추진비 100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등 3,97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서비스 헌장제 운영에 따른 불만족 보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예산 계상 내역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는 건축, 지역개발, 농지전용에 따른 토지분할로 조사대상필지가 증가되어 전년도보다 543만 4,000원이 증액되어 4,105만 8,000원이며, 홍보용 현수막 구입 36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서식인쇄비 5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지가조사를 위한 지적도면 변경분 입력수수료 1,630만 원, 도면출력 소모품 구입비 187만 3,000원, 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료 848만 6,000원, 토지평가위원회 수당 4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조사여비 200만 원과 지가도면 전산화기술 교육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 9명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 1,5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예산 계상 내역입니다. 지적측량운영비로 서식인쇄비와 장비유지비로 625만 8,000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지적전산 운영비는 서식인쇄비 및 지적민원 발급 용지구입비와 장비유지비로 1,998만 원, 소유권 신청관련과 비법인단체등본 및 관련서식 인쇄비 7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물대장 관리 및 등본발급수용비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지적전산 운영과 관련된 5종의 바인다 구입비 1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관련 소송수행여비 200만 원, 토지이동 및 측량검사여비 100만 원,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현지조사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운용 및 외국인토지 현지조사여비 100만 원, 건축물대장 및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지적도면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5,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민원 공부발급을 위한 복사기 구입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예산서 9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지적도면 전산화 DB 구축사업 60,000원씩 960장에 대해서 도비는 계상 안되고 국비, 군비 50%씩 해서 5,7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작업, 어떠한 내용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국비 50% 보조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도면 전체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구역과 취락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예상업무량은 960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지적공사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당 60,000원씩 해서 국비 2,880만 원, 군비 2,880만 원, 50%씩 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중에서 내년도에 지적도를 정비하는데 전체는 할 수 없고 도시계획지역 내하고 그 외에는 취락지구라고 했는데 도시계획지역은 이해가 갑니다만 취락지역이라 하게 되면 여기서 어떠한 지역이 선정되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지구는 설명을 생략하고 취락지구라 하면 도시계획 구역 외 지역으로써 준도시 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준도시 지역이면 옥동이라든지 연당 같은 데가 취락지역으로,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도시계획구역에 포함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군은 960매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시계획구역과 취락지역을 대상으로 한 960매에 대해서 지적도면 전산화작업이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88쪽에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신문구독료를 각 과별로 보면 어느 과는 3부로 되어 있고 어느 과는 2부로 되어 있고 또 일간지가 4부로 되어 있는 과도 있습니다. 이 신문이나 교양잡지 같은 것은 민원인을 위한 것으로 실지 필요한 과는 민원실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민원인을 위해서 신문부수나 교양잡지 같은 것을 더 많이 비치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 민원실에는 사실상 교양지라든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서적들을 많이 비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원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공간내에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교양지도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민들이 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터넷방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정비가 곧 끝나게 되면 교양지라든지 기타서적, 정보를 얻는 그러한 것이 전보다는 많이 설치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91쪽에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내역 중에 말이죠. 산정지가 검증과 의견제출, 이의신청분의 산출공식이 작년에는 총 단가는 작년하고 같습니다만 필지의 단가로 뽑혀가지고 50%씩 그 다음에 의견제출은 1/4, 이의신청 1/4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에는 다시 그 공식에 10%를 증액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기준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인지, 예산지침서상의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우선 답변을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보다 필지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54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늘어난 이유는 필지수가 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금액이 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지수가 늘어난 것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우선 산정지가 검증한 부분을 예를 든다면 작년도에는 단가 530원이 같습니다. 필지수는 매년 변합니다만 그래서 필지수에 곱한 530원의 1/2, 즉 50%를 해서 예산에 산정했는데 다시 곱하기 1.1이라고 그러면 10% 순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 순증된 이유가 지침서상에 그대로 이렇게 변경되어서 나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군 자체가 10% 자체를 증액해준 것인지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답변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바로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하고 다 똑같은데 마지막에 1.1 더 되는 것 이것은 부가가치세를 감정평가사가 물어야 되기 때문에 1.1이, 아까 제가 미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부가가치세로 인해서 10% 추가가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철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상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들 시간외 근무수당을 직급별로 해서 3,371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청사방호 청원경찰 봉급 외 상여금이 되겠는데 1,457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용인부임으로써 업무보조원 1명하고 비서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95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비로써 911만 원 계상했고 특근매식비가 465만 원, 사무용품비 62만 원, 시책업무추진홍보비 400만 원, 영월이야기 제작비가 3,5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월이야기 사진대금이 120만 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225만 원, 인사행정 법령 추록대가 100만 원, 친절훈련 및 교육참석자 급량비를 287만 원,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 위원 수당이 710만 원, 친절위탁교육 등록비는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친절위탁 교육은 우리군의 시책으로 해서 6급 이상 공무원 140명을 민간기업체 연수원에 약 2박 3일동안 공무원 사고혁신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시장·군수 사무협조를 위한 협의회비가 18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없었는데 지침이 와서 명년도부터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여비로써 국내여비가 기본업무추진여비를 1,860만 원, 자치행정 시책추진여비 1,260만 원, 제2의 건국 회의 및 자료조사여비를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경비를 군수님 기준액 해서 4,800만 원, 부군수님 기준액에 3,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1,700만 원 계상했고 그 다음 각종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 1,000만 원, 다수민원관련 민원해소를 위한 업무추진비를 1,500만 원, 현장대화 행정추진 1,200만원, 자치행정 역점시책 추진에 100만 원, 여론대화 행정추진에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로써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1,314만 원, 직급보조비를 5,388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306만 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1,0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장 자녀장학금을 1,6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를 1,800만 원, 영월이야기 자료제공자 포상금을 432만 원, 우수 리반장 시상금이 60만 원,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를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제2의 건국추진위원의 교육 및 회의참석 보상은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써 공무원 제안 시책 시상금을 22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단체에 3,130만 원, 새마을단체에 5,76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써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774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회전의자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각 46만 원하고 24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한 국민연금 부담금을 1,939만 2,000원, 퇴직전환금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당직용 침구구입비에 112만 원, 문서수발 및 보존서식인쇄에 80만 원, 군민의 날, 퇴임자, 군정협조자를 위한 공포패 구입비를 700만 원, 군기 및 태극기 구입비에 대형군기, 게양용 군기 및 태극기 등이 되겠습니다.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장 관리 물품구입이 200만 원, 상장인쇄비 108만 원, 공무원 교양지 구독비는 262만 2,000원입니다. 그 다음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직원 외국어교육 강사수당이 1,587만 원 계상했습니다. 우편물 발송대는 1,560만 원, 일·숙직비는 1,7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 외래강사료를 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청사경비 청원경찰과 각종 체육대회 참가자 단복구입으로 33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각종 행사 준비 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 행사용 천막 유지보수비를 230만 원, 직장단합체육대회 운영 상품구입비를 300만 원, 체력단련의 날 재료구입으로 100만 원, 그 다음 직장단합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를 810만 원, 당직실 장비 유지관리비를 3,456만 원, 이것은 그 동안에 읍면별로 되어 있던 것을 일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육상실업팀 운영비에서 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를 설악·여성수련원 입교자 여비를 750만 원, 군수 및 부군수 여비를 1,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국외여비 해서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를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로 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분야에 1,500만 원, 군정 주요시책 발굴비에 1,800만 원, 각종 행사 격려에 1,400만 원, 각종 사건·사고예방에 500만 원, 자치경영 및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500만 원, 집단민원 해결에 800만 원, 군정 주요행사 추진에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 실비보상금에서 군민의 날 모범공무원 시상금에 180만 원, 그 다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가족여비 보상에 500만 원, 설악수련원 입교자 가족보상에 750만 원, 직장단합체육대회 참가가족 여비보상에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상실업팀 운영에 인건비, 상여금, 가계지원비 및 훈련수당, 전지훈련비, 우수선수 지원금, 각종대회 출전여비 등 해서 1억 6,6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포상금에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1기를 500만 원, 모범공무원 포상 장려금이 96만 원, 직장단합체육대회 포상금을 270만 원, 모범 및 우수공무원 시상금 및 시상품 구입비를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에서 연금부담이 7억 911만 원, 퇴직수당은 14억 5,22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금에서 정규직, 일용직 해서 각 2억 6,473만 5,000원과 9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보험금 고용보험료를 611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일용직 퇴직금에 5,000만 원, 재해보상급여 및 사망조위금을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의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도서자료실 도서구입비 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서 제6회 도민의 날 행사 운영비를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으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당직실 순찰용 시계를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용 발언대 큰 것이 40만 원, 중짜리가 25만 원, 그 다음 예비비등에서 기타가 되겠는데 기타 출연금으로써 영월군장학회 출연금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전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주전산기 운영 레이져 프린터기 소모품비 334만 원 계상했고 주전산기 보험료를 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전산기 임차료를 2,671만 4,000원, 주전산기 유지보수비를 1,953만 6,000원, 전산실 장비 유지보수비를 614만 원, 주민등록 관리 장비유지보수비를 600만 원, 모사전송기 운영 소모품 대금을 15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통신시설장비 유지비를 673만 2,000원, 지역정보화재단 회비를 200만 원, 전용회선 사용료 4,97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전화요금을 1억 680만 원, 이동전화요금을 420만 원, 민방공 경보시설 회선사용료를 324만 원, 인터넷 회선요금을 552만 원, 주민등록전산망 등 행정전산망 회선요금을 2,722만 1,000원, 천리안 이용료를 120만 원, PC 교육장 교재비를 200만 원, 그 다음에 컴퓨터 전문서적, 통신전문서적 구입에 50만 원, 홈페이지 외국어 번역 용역비를 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통신전산 회의참석여비를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통신전산업무 추진여비를 100만 원, 기타 자본이전이 되겠는데 발신전용회선 가입비를 68만 원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전산개발비에 종합행정정보화 운영프로그램 구입비를 4,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을 농어촌 정보사랑방 장비지원금에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종합행정정보시스템 장비 1식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종합행정정보시스템 장비와 앞에 설명드린 종합행정정보화 운영프로그램과는 서로 연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서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3,170만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서 조금 하단부에 있는 전산장비 펜티엄구입비가 있습니다. 여기와 연관되는 사항인데 전에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정품사용관계와 연관된 것입니다. 이것은 컴퓨터를 구입하면 반드시 이것이 따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읍면사업소 LAN설치공사가 1억 2,012만 8,000 원, 명년도에 읍면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87만 2,000원,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임대장비 잔존가 구입입니다. 저희들 주전산기가 그동안 임대해 왔는데 그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2월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게 되면 앞에 반영한 임대료는 명년부터는 반영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경비는 2,44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장비 구입 펜티엄 60대를 7,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구내정보 통신망 예비장비 구입이 350만 원, 고속 다중화장비 구입에 5,500만 원, 통신실 비화팩스 구입이 되겠는데 150만 원, 본청 및 읍면 전화기 구입에 1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에 동강질서계도 및 자료조사에 의해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동강보존 개발사업 5억 9,622만 원하고 부대비 378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3억 원이 보조가 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수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민방위 계획서 발간에 200만 원,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홍보물 제작에 40만 원, 민방위 VTR 테이프 구입에 20만 원, 민방위 경보시설 정기점검 수수료에 16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홍보물 제작경비를 65만 원, 민방위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제작에 40만 원, 민방위 강사수당에 420만 원, 민방위 시범훈련 참가자 급식비는 120만 원, 충무계획 인쇄비는 800만 원, 을지연습 홍보물 제작비 55만 원, 을지연습 훈련 급식비를 540만 원, 을지연습 야간급식비를 60만 원,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에 300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 경보시설 확인점검 수수료를 119만 1,000원, 지정교육장 유지비를 72만 원, 민방위 장비유지비에 200만 원, 지역방위훈련 급식비 지원에 270만 원, 지역방위훈련 야간급식비가 132만 원, 군 통합방위협의회 참가수당을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방위훈련 홍보물 제작경비에 110만 원, 신규 민방위대원 모자, 완장구입비는 75만 원, 그 다음 훈련용 연막탄 구입을 165만 원, 구급낭 구입에 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민방위 정기순회 교육여비를 66만 원, 민방위 업무추진여비를 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써 민방위 일반행정분야에 근무하는 보상으로 봉급, 상여금 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2,8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우수대원 시상품 60만 원, 화생방 분대원 교육 급식보상이 50만 원, 재난기동대원 교육 급식보상에 140만 원, 주민신고 우수요원 시상품에 100만 원, 민방위 강사 특별연수 여비보상에 60만 원, 우수 민방위대원 시상에 120만 원, 도 통합방위지방회의 참가보상금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교육훈련 강사수당에 210만 원, 민방위날 훈련경비 5회에 17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통리대장교육 보상금을 68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보상을 75만 5,000원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써 민방위 경보시설을 현대화하는데, 이것은 주파수 변경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일괄 시행계획이 수립되어서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6,400만 원이 섰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일반 방독면 구입비 750만 원인데 이것은 신규대원과 기동대원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병사관리에 국내여비가 징병검사 종사원 여비 486만 원,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써 병무행정 추진수용비가 346만 3,000원, 등기우편료가 293만 5,000원, 지역예비군 육성에서 우의를 지원해 주는 것이 565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에서 병무종사원 여비를 266만 3,000원으로 계상했고, 입영장정지원비로 징집, 소집, 동원 징병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3,00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병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60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기영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의료보험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예산이 1억 88만 8,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99년도 대비 58.3%라는 엄청난 숫자가 증액이 돼서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금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만 해도 요율이 2.1%이던 것이 금년도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2.8%로 요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 요율인상에 따른 보험료 증가분을 추경에 확보해서 지난 번에 추가로 계상했고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요율을 적용해서 전액을 계상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에 육상실업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우선 문제를 파악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명이 작년보다 증원이 된 것으로 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은 것으로 개괄적인 것이 됩니다만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 산출기초가 되는 항목들 세우는 것이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명이 늘어난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독으로 있는 정순만씨가 금년도에 지금까지는 기능직 공무원신분을 가지고 근무를 하다가 정년이 돼서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감독으로서 계속 활용할 계획으로 있어서 앞으로 여기에 반영을 같이 포함시켜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팀 보수기준은 도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수를 구분할 때 A급, B급, C급으로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대회에 참가한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맞춰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하고 과장님 답변하고는 조금 방향이 틀리는데 1명 증원된 것은 인정을 하고 그에 의해서 인건비가 상향 조정된 것도 인정을 하는데 그 인건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지침에 의해 하는데. 그 밑에 보면 가계지원비라든가 수당, 별도로 지원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이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다보니까 방향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먼저 일반상여금이라든가 가계지원금, 효도휴가비, 이런 것은 사실은 일용직하고 항목은 다 맞춰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훈련수당이라든가 목욕비, 급식비라든가 전지훈련비 이런 것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필요성을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맹등록비 같은 것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대회 포상금 같은 것 이런 것도 부분적으로 강원도 실업팀별 운영지침에 보면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목욕비 같은 것 얼마 줘라 이런 식으로 기준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욕비나 급식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계상한 것이고 어떤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욕비나 이런 소소한 것은 나름대로 자치단체 재량으로 지원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산출의 근거가 좀 통일이 되어야 되겠다, 몇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훈련수당 같은 경우 ’99년도 예산에는 1,500만 원을 세웠는데 2000년도에 900만 원, 그러니까 배가 차이가 나는거예요.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상부지시든 간에 지침이 있다면 적어도 이 기준이 어느 정도 비슷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인원이 1명 느는 것만큼 더 증액이 된다든가 1명이 주는 것만큼 감소가 된다든가 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기준이 없으니까 아무런 사유없이 배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고, 또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99년도에 9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800만 원입니다. 급식의 범위를 어디에 두느냐,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런 기준이 없는거예요. 전지훈련비는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99년도에는 2,125만 원 세웠습니다. 내년도에는 630만 원이에요. 그러면 보강을 하고 현지에 있는 코치나 감독을 영입하면서까지 활성화시키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될 부분에 있어서 전지훈련을 이렇게 1/3로 축소해서 되겠느냐 말입니다. 각종대회 출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식비나 훈련수당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예산이 당연히 늘어날 부분은 늘어나지 않고, 당연히 줄어야 할 부분이 줄어들지 않은 느낌이 드는 그런 예산 편성이란 말입니다. 각종 대회 출전비도 ’99년도에 600만 원이고 내년 1,200만 원이면 이것은 출전비는 ’99년보다 배가 늘면서 훈련수당 같은 것은 오히려 배가 줄었어요. 전지훈련비도 전지훈련을 1/3 축소시키면서까지 과연 각종대회 출전을 배로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뭐라 한마디로 지적할 수 있냐면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에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무과장이 바뀐다든가 실무주사가 바뀐다든가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인건비의 급여나 상여금을 제외하고는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재량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본위원이 문제제기하는 것은 육상실업팀이 우리 영월을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해야 한다, 제대로 주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재량을 과에서 누가 가지고 있든간에 이런 식으로 기준없이 집행한다면 육상선수들이 소신껏 훈련에 전념할 수 없습니다. 담당자에 따라서 어느 해는 수당이 더 잘 나오고 어느 해는 급식비가 넉넉히 나와서 잘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선수들 관리가 되겠느냐 말입니다. 자체적으로 적어도 매년 전체적으로 증액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원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만들면... 우선 쉽게 얘기해서 이래가지고는 선수들이 담당과에 잘 보여야 되고 그래야 훈련수당도 넉넉하게 타고 그렇지 않으면 훈련수당이 깎이는 수가 나고 전지훈련도 잘 해야 되고 아니면 축소가 되고 이 예산편성을 ’99년도 예산편성과 비교해볼 때 혹독하게 선수관리를 하면서 선수들한테는 대우를 제대로 못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증액되더라도. 그 문제들을 본위원이 문제제기했던 훈련수당이라든가 전지훈련, 급식비, 대회출전비, 이 항목별로 설명이 곤란하면 전체적으로 본위원이 문제점 제기한 것에 대해서 한 번 반론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아직 여유가 있는데 고진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타당성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예산서를 만들기까지 산출한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것에 준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개괄적인 답변만 가지고는 안된다 말이죠. 답변이 가능합니까?

정회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고진국 위원님께서 실업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금년까지는 어떠한 기준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반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훈련수당하고 급식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지침에 준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다보니까 금년하고 많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도의 지침을 준용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줄고 늘고 하는 현상이 나왔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지훈련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업팀 숙소를 2,000만 원에 전세를 내서 지금 숙소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지훈련하는 날이 1년에 연중 많은 일정을 전지훈련하다보니까 이것도 하는 곳이 강릉에서 겨울에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여건도 그쪽이 영월보다 낫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지훈련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태백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훈련을 강릉에서 많이 하다보니까 숙소임대를 2,000만 원 드는 것을 빼서 그 2,000만 원 가지고 숙소를 임대해서 그쪽으로 숙소를 옮기는 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작년보다 전지훈련비가 상당히 줄었고 나머지가 계상된 것은 태백에서 여름훈련하는 것만 저희들이 반영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그 외의 부분, 각종대회 출전여비라든가 목욕비나 급식비, 도 운영지침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자체적으로 내규를 만들어서 운영규정을 다시 보완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만들어서, 12월 중에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116쪽과 11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 정산한 종합행정정보시스템 장비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물론 명년도 새천년에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모든 정보장비를 보완하고 시설을 갖춘다 하는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다른 장비구입이라든가 특별히 정책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것을 보면 거의 국비나 도비, 군비 부담비율이 있어가지고 50%, 50%라든가 뭐 국비 50%, 지방비 25%, 25% 이런 부담이라든가 이런데 여기 종합행정정보시스템 장비 2억 6,000만 원 구입은 군비를 75%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국비가 6,600만 원밖에 안되는데 군비가 1억 9,400만 원을 부담을 했고 여기에 대한 부담기준은 어디에 두고 부담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7쪽의 자산취득비를 보게 되면 전체 자산물품취득비를 금년도보다 무려 9,472만 2,000원이나 증액을 해서 2억 882만 2,000원에 대해서 읍면분까지도 전체 다 완비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특별교부세를 받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전체 군비로 부담을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종합행정정보시스템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종합행정정보시스템은 지금 각 분야별로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을 예정을 하고 앞으로 이 시설만 하면 분야별로 하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번에 도시개발과에서 시행하는 시스템을 하도록 지시한 것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이것을 하는 것으로 해서 별도로 예산을, 설치하고 이것을 하게 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도록 해놓고 종합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해서 시군이 일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개 분야를 전산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담비율은 시군 공히 똑같습니다. 공문이 저희들한테 지시가 돼서 어떠한 사업별로 몇 %, 몇 % 이런 것보다도 저희들이 얼마 부담하라고 딱 못이 박혀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부담하다보니까 국비 6,600만 원에 1억 9,400만 원의 군비를 부담을 하고 위의 종합행정정보화 운영프로그램 구입비는 국비가 3,000만 원이고 군비가 1,400만 원입니다. 비율이 사실 이렇게 보면 맞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이 맞는데 얼마씩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지시가 왔기 때문에 군에서 부담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장비 구입에 전년도 예산 1억 1,410만 원하고 금년도 예산이 2억 882만 2,000원으로 나와 있는 것은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예산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관계없이 전년도 예산 대비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있는 것만은. 나머지 부분도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왜 계수가 안맞느냐 하니까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내놓은 계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두고 이쪽 부기만 가지고 하면 된다 이래서 이쪽하고 부기가 안맞을 겁니다. 다른 부분도 아마 그럴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전년도와 금년도 증감액 대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산취득비를 전산화장비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순수한 군비를 갖다가 9,472만 2,000원을 증액해서 2억 882만 2,000원 이상의 장비를 구입해야 된다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역시 조금 전 앞에서 얘기했던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라든가, 또 여기에 대한 특별교부세, 국도비 지원이 됐는데 여기 명시가 안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다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의 계수하고 2억 882만 2,000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우선 임대장비 작년가 구입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전산기를 지금까지 임대를 해서 임대계약에 의해서 몇 년동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임대계약을 할 적에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면 저희들이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것이 내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저희들이 이것을 구입해야 됩니다. 국비지원하고 관계없이 9,472만 2,000원을 들이면 이 전산장비를 구입할 수 있다, 저희들이 구입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앞의 2억 882만 2,000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계수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1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농어촌정보사랑방 장비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 예산이 서있지 않던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장비종류나 운영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정보사랑방 장비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 광전 1리로 시군당 1개 마을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순수 도에서 직접 지원해줬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시군에 50% 보조를 해서 시군부담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설치되는 장비는 컴퓨터, 프린터기, 인터넷까지 연결시켜줘서 마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경비를 금년도부터 지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마을자체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아시는 내용이 있고 사업계획을 사전에 광전리라고 정했었기 때문에 광전리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내역이 있을텐데 지금 김광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소상히 운영방법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실시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작년에 시설관계는 다 완료했기 때문에 이 부분 목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다시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순수 마을에서 자율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해주고. 그런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저희들이 부수적인 것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당직실 세콤유지관리가 현재 16개소를 금년도에 지원을 해줬는데 이 16개소가 어디어디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청, 읍면, 출장소까지 사업소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16개소가 지금 본청, 읍면, 출장소까지 다 기예산투자를 해서 이것을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한 달에 무려 돈이 288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세콤운영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굳이 출장소 같은 데에 원래 당직을 없앤다고 얘기가 됐는데 뭔가 시설이 안돼서 지금 당직을 못없앴는지, 당직을 왜 안없애고 있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당직자 숙직문제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월 유지관리비를 18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물론 쌍용출장소 같은 경우 1개를 놓고 보면 의아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본청이나 읍면은 숙직인원을 다 줄였습니다. 지금 당직비를 내년도 예산에 1인당 10,000원씩 계산해서 1명분이라도 월 30만 원이 소요됩니다. 실질적으로 읍면, 본청,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다 당직원이 줄었는데 쌍용출장소도 제가 알기로는 1명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주 없앤다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동향관리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못 없애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그럼 현재 이 16개소에 대해서는 세콤시설 자체가 완벽한 상태에 있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태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완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콤을 맡은 회사에서 연 주기적으로 와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시험가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포상금 맨 밑부분 보면 모범 및 우수공무원 시상품 구입이 있습니다. 여기는 대상인원을 200명으로 잡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범 및 우수공무원 시상품 구입 200명이라고 한 산출근거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중에 공무원들에게 포상되는 것이 연중 통계가 나옵니다. 전년도 통계하고 이런 것이 나와서 거기에 준해서 근사치로, 그렇다고 몇 명, 백구십 몇 명 이렇게 계상할 수도 없고, 비슷하게는 예측할 수 있지만 정확한 수치는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근거로 예측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에 직장단합체육대회 참가자 급식 810만원과 110쪽에 직장단합체육대회 참가가족여비보상 1,05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같은 체육대회인지 우선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파악이 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같은 대회입니다. 같은 대회인데 앞의 것은 읍면에서 들어오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참가 공무원들 식사문제 때문에 반영한 예산이 되겠고 뒤에서 나오는 부분은 가족들 식사문제나 여비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에 나와 있는 참가자 급식비하고 참가가족 여비보상을 같은 대회라고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본다면 급식비 주는 인원은 540명이고 여비보상하는 인원은 700명인데 본위원 생각은 급식비 주는 인원보다 여비보상해주는 인원이 더 적어야 한다 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영월시내에 거주하는 직장인 가족은 아마 여비가 필요없을 것이고, 읍면에 있는 가족들은 여비가 필요할 것이어서 여비쪽이 더 적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160명이 여비쪽 보상이 인원이 많고 급식쪽이 더 적은 이유를 우선 간단하게나마 설명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사항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에서 나온 540명은 공무원 정원숫자에 대충 맞춰서 그만큼 예산확보하는 것으로 했고 뒤에 나오는 700명은, 가족들 중에서 물론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까지 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여비라고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 개인별로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여비 속에는 급식비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식사와 그 외 차량임차료 같은 것도 지원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가족 숫자도 둘씩 올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숫자개념으로 따진다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못 오시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읍면 버스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러다보니까 부기상에는 700명으로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했는데 인원수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럴 경우에도요, 버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이것을 답변하면서 원천적인 답변에 맥락이 안맞아요. 이것도 본위원이 제기했던 육상실업팀과 마찬가지로 그 내용은 물론 이해가 갑니다. 여비보상이 아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다른 행사비를 하는 것은 좋은데 ’99년도 예산서 같은 경우에는 여비보상 인원이 급식인원보다 더 적었습니다. 그럼 한 해는 급식인원이 더 많고 한 해는 급식인원이 더 적고, 이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본위원이 처음에 문제제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급식인원이 여비인원보다 많아야 합니다. 순수한 근거로 산출해 볼 때, 이 글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때 당연히 많아야 해요. 보통 우리가 공무원들 관외 출장여비를 계상한다 하더라도 관내 같은 경우에 시내사람이 시외에 공무출장할 때는 아마 차 마임같은 것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또 읍면에 나갈 때 차이가 있고. 당연히 그것과 마찬가지로 급식인원과 여비보상 인원 중 일반적인 사항은 급식인원이 더 많아야 됩니다. 여비를 타고 그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보다도 밥 먹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것은 많을 수밖에 없어요. ’99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책정을 해놨다고요. 올해와서는 그런데 반대입니다. 이것이 금액이 적고 크고를 떠나서 이제는 하나의 예산을 산출함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이 많은 내용을, 또 예산지침에 의한 기준단가를 다 검토할 수는 없어요. 믿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의 20여년간 능력을 믿고 검토하는 겁니다. 기준이 있어야죠. ’99년도에는 여비보상이 650명이고 급식인원이 720명이에요. 70명이 오히려 급식인원이 더 많았다고. 이번에는 540명대 700명, 작년에 차이났던 인원의 배 차이가 오히려 역으로 차이가 나요. 이제는 우리가 소소한 것부터, 일반적인 사항도 큰 것보다는 적은 것이 더 소중합니다. 오히려 더 적은 것이 이런 예산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민원에 있어서도 사소한 것이 주민들이 불만이 더 많은 거예요. 큰 것, 영월 동강댐, 쓰레기장, 이런 집단민원은 나름대로 밀고 나갈 수가 있는데 소소한 것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적게 제기하는 그러한 사람들, 부류들이 피해를 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산도 소소할수록 더 정확히 검토해줘야 됩니다. 큰 것은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또 몇 십만 원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총 비율이 영점 몇 % 아니면, 1% 내일 수밖에 없으니까 별 문제가 안되지만 적은 것일수록 예산에 갭이 생기는 것은 20～30%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문제점을 제기하면 어차피 답변이 아까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하겠다는 답변밖에 안나오겠지만 향후 각 실과별로 예산만이 아니라 어떠한 입안을 할 때는 연속성이 있게, 작년과 똑같이 기준을 맞춰가지고 거기에서 물가상승이라든가, 인원의 증가라든가, 물량의 증가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은 모르지만 역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용납이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문제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 번 나타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미처 거기까지는 제가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검토를 하고 예산을 반영할 적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나니까 제가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그것으로 종결하고 말았던 것을 다시 한번 제기하겠습니다. 11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묻기를 전산장비를 현대화시키고 갖추는데 국도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9,472만 2,000원을 해서 2억 882만 2,000원씩 그것을 갖다가 전년도에 비해서 이만큼 예산을 더해서 확보를 했느냐 하니까 과장님 답변이 2억 882만 2,000원은 무관한 계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임대해준 데 대해서 2,442만 2,000원을 표기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면 그럼 117쪽의 제일 위의 자산취득비의 장, 관, 항, 세항에 보게 되면 예산액이 2억 882만 2,000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밑에 계산을 보면 금년도에 새로 구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전산장비 구입이 1억 2,330만 원, 그리고 또 장을 넘겨서 보게 되면 구내정보통신망 예비 장비구입이 350만 원, 또 고속다중화장비 5,500만 원, 통신실 팩스구입이 150만 원, 또 본청 및 읍면 전화기 구입 110만 원 이렇게 해서 이것이 1억 8,440만 원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2,442만 2,000원을 합하면 2억 882만 2,000원이에요. 이 계수가 어떻게 된 계수인데 그것이 무관한 계수라고 합니까. 이건 뭡니까. 여기에 예산액이라 하게 되면 여기 자산취득비 세항에 계가 그 위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전년도 예산은 이 세항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이 얼마 했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얼마 증감이 됐다는 표시 아닙니까? 이 내용을 어떻게 표기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내가 질의를 잘 못한 겁니까? 과장님이 잘 못 답변하신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항은 주전산기 구입하는데 도비와 군비 구분에 대해서는 물론 군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계수가 1억 9,000만 원 늘어난 것이 이것으로 인해서 늘어난 것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순수한 2,442만 2,000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전체를 말씀하셨으면 제가 조금 이해가 빨랐을텐데 제가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물론 전체를 놓고 따지면 계수가 맞아 들어가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는 예를 들자면 10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게 되면,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한 번 예를 제가. 그것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제가 그런 면에서...,

자치행정과장님, 잠깐만요.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안해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답변을 드리다보니까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전산기 장비구입비는 이해가 가신 것으로 알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전산장비 컴퓨터구입비가 7,500만 원이라는 큰 액수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공무원 1인 1PC 계획에 의해서 컴퓨터 구입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나머지 노트북이나 이런 것도 부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의 정보통신망 LAN장비 이런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다중화장비 구입관계는 이것은 도 실행계획에 의해서 읍면까지 다 연결되는 사업이니까 이것은 불가피 군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되면 저희들도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불가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항을 반영하다보니까 군비가 많이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질의와 답변을 하여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