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계속)

건설도시국장 정장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주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님께 우리 시 지역 사회개발에 소요되는 건설도시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본예산에 요구된 예산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678억5,900만원과 특별회계 388억9,000만원, 총 1,067억4,9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이 71억5,100만원, 도비보조금 70억8,800만원, 시비 925억1,000만원으로 본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과별 직제 순에 의하여 건설과 소관 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진건면 취약지 정비사업과 수동면 지역 오지개발사업에 3억8,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44페이지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진접읍 신광부락 구거정비사업 등 50개 사업에 55억6,800만원을 계상하여 주민요구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과 노후 소형기계 관정 교체와 생활용수 유지보수비 등에 1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0페이지 과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이며, 각종 재해 시 정확한 현장보존을 위해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8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52페이지 도로건설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은 계속사업과 사업 마무리에 집중 투자하고자 무대-도곡간 도로 개설사업 등 8개 도로 사업에 138억8,600만원과 사능-호평간 도로 개설공사 용지보상비 40억을 계상하였으며 654페이지는 군도 6호선 팔야-내방간 도로개설과 진건면 용정사거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사능 우회도로 실시설계비 7,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 도로정비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수로원 9명에 대한 인건비와 별내면 덕송교 재가설 공사비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해대책용 모래와 염화칼슘 구입과 도로보수용 아스콘과 록하드 구입비 1억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절기 원활한 교통소통과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 시·군도 유지보수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입구에서 진건면 사능을 연결하는 군도 7호선 굴곡부 개량사업에 28억원을 계상하여 도로 선형개량공사를 추진하겠으며 도로 배수불량 구조물 정비와 차선도색, 교통안내 표시판 설치, 인도설치사업 등에 7억5,400만원을 투입, 도로 구조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8페이지 도로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인 배양-사능간 도로개설 등 4개 사업과 그리고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 등으로 28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등과 신호등 등에 대한 전기요금 4억3,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60페이지 도로시설물 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진접읍 장현교와 내각교를 연결하는 연봉선 개설과 화도읍 내구운 부락 우회도로 개설, 각종 도로의 신호기 신설·교체, 보수와 가로등 보안등 설치·보수, 국도 46호선 교통체계 개선사업과 강북도로 신호체계 개선공사 국도 6호선 와부-팔당대교 구간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으며 도로변 광고물 게시대와 현수막걸이대를 설치하고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로 각종 도로건설사업 재원 마련을 위하여 소요된 지방채 상환 차입금이자 21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우리 시 관내 106개소의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비용과 무균채수병 구입비 1,1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668페이지로 부족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재정지원금으로 50억을 지원하여 시민생활에 가장 필요한 수돗물을 원활히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입니다. 급수계획인구 32만3,000명으로 취수용량은 20만1,800톤, 급수관 총 연장은 255㎞이며 상수도 연간 총 생산량은 4,745만톤으로 1일 평균 13만톤을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1인 1일 평균 급수량은 318ℓ가 되겠습니다. 수도과 관리인원은 76명이며 자산총액은 1,097억원으로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6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상수도 관련 주요 건설 개량사업으로 맑은 물 공급 대책사업, 도곡정수장 개량사업, 노후관 개량공사를 중점 추진하여 깨끗한 물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81페이지 세입예산은 영업수익이 72억3,400만원, 영업외수익이 60억4,7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이 70억9,000만원, 이월액 60억 등으로 총 272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으로는 영업비용 139억9,900만원, 영업외 비용 17억8,700만원, 가동설비자산 46억4,7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49억5,4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이 16억1,200만원, 특별손실 200만원, 예비비 2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7페이지에서 725페이지까지는 사업비용으로 상수도 관리인력 76명에 대한 인건비와 안전검사료, 시설물유지비, 원수·정수 구입비 등 상수도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일반운영비로 159억4,7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37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비용으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접, 오남, 별내면 지역 급수구역 내에 관망도 작성을 위한 기본조사비와 화도읍 월산, 답내, 녹촌리 지역 배수관로 연결공사를 위한 용역설계비, 노후관이 많은 도농동 지역의 노후관 개량 및 누수방지사업과 진건, 화도, 도농동 지역 상수도 관로공사를 위하여 45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8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도곡정수장 등 13개소의 시설장 생활비품 구입과 가압장과 배수지 주변정리에 필요한 예취기 구입비, 수도검침방법 상향을 위하여 검침용 소형컴퓨터를 구입, 사용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상수도 요금체계를 개선하여 검침에 따른 불신을 최대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도지역 배수관로 공사비 20억, 도곡정수장 개량사업비와 감리비 23억6,500만원, 비급수지역인 수동과 조안면 지역 상수도 시설계획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 4억을 편성하였으며 화도지역 배수관로 공사비 가압장 부지 등에 대한 토지 보상금으로 1억4,9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40페이지 상환금과 예비비입니다. 각종 상수도사업에 소요된 지역개발기금과 농어촌 구조개선자금 토지균형개발 특별회계 기금의 원금상환금 16억1,200만원과 예비비 11억1,160만원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43페이지 자금운영계획과 749페이지 예정손익계산서, 753페이지 예정 대차대조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수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건, 수동지역 차집관로 설치와 조안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설과 진접, 진건, 퇴계원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위해 68억2,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760페이지는 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61페이지로 우리 시 관내 준용하천과 소하천 제방 유지관리와 배수문 10개소의 유지관리에 2억2,000만원과 준용하천 준설장비 임차료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건면 신월리 지역 수해예방을 위한 석축공사 등 5개 사업에 8억1,0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763페이지로 수동면 송천2리에 소교량을 가설하고 재해위험지구 경고판 제작과 수방자재를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7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수해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농동에 간이 빗물펌프장을 설치하고 도농 제1·2펌프장과 덕소배수펌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65페이지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은 3억2,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화도하수처리장 증설, 팔당수계 오·우수 분류관거 매설사업에 소요된 지방채 차입금 이자와 원금 24억5,780만원을 계상하여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7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하수도사용료 3억7,820만원, 공공예금 수입이자 1억원, 평내동 대명아파트 등 10개소의 공동주택사업으로부터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 38억7,300만원과 도비보조금 725만원으로 총 43억5,8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9페이지 세출예산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준설원 4명의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며, 780페이지는 하수도사업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하수관거 개·보수와 하수도 준설토처리비, 차집관거 유지관리보수비와 금곡동 해태코스코 앞 하수도 정비사업 등 17개 사업 등에 13억3,850만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4페이지로 구리하수처리장에서 우리 시 지역 오수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운영부담금 1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5페이지 농촌하수도정비사업과 구리하수처리장 증설분담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 2억3,300만원을 계상하고 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 7억7,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89페이지는 과 운영비가 되겠으며, 790페이지는 학술용역비로 도시계획재정비 용역과 관련, 기존 도시계획구역과 신규 도시계획구역의 지적고시 및 도시계획도 제작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변경, 국토이용계획조서의 전산입력과 도면제작, 화도읍·조안면 지역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0억700만원을 계상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마산 군립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구름다리 정밀안전진단 비용 2,500만원과 물품취득비를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변경 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신문공고료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 1단계 사업으로 실내체육관과 수영장 건립을 위하여 40억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행하겠으며 화도 도시계획도로와 장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도비지원을 받아 우선 편입토지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농동 쳬육공원 진입도로 개설 등 11개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63억6,0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4페이지로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한 차입금 이자와 원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95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97년도 준공된 금곡택지개발사업과 2000년도에 착수하는 장현 소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1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43억1,300만원으로 세입은 금곡택지지구 상업용지와 단독주택매각수입 38억8,400만원과 정기예금이자수입 1억2,900만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월액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으로 영업비용 3,900만원과 장현지구 소규모 택지조성사업비 35억6,000만원, 예비비 7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여 금곡택지지구 잔여용지의 매각을 조속히 완료하고 장현지구 소규모 택지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49페이지 사항은 과 운영경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소장, 입주자 대표와 시공 중인 사업장의 현장소장과 감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발 표창하여 자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익상 유해한 빈집 철거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1페이지입니다. '89년부터 '92년까지 추진한 지금, 도농동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와 원금상환액 3억3,9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57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지금 주택조합 등 20개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 6억원과 원금 4억1,500만원, 과년도수입 3억5,000만원 총 13억6,5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5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주택융자금 회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계상하였으며. 다음 867페이지는 평내동에 소재한 희망주택의 건물 준공 후 지급될 미지급 융자금 1억9,35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868페이지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차입에 따른 이자와 원금 상환금 11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873페이지는 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74페이지는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농촌지역 4개 노선, 6대의 공영버스를 3개 업체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운행결손금 4억4,400만원을 편성하여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5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선 복선천철화 사업을 우리 시 구간인 왕숙천부터 덕소간인 분담금 13억4,100만원을 계상하여 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수작업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륜차에 대하여 기존 자동차전산망과 연계, 종합정보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현재 우리 시 이륜차 등록대수는 1만1,69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76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질서의식 확산을 위하여 교통질서캠페인에 참가하는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급식비 300만원과 교통안전시설정비 및 확충사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7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교통이용시설 편의를 위하여 와부읍 진도아파트 등 22개소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하고 기이 설치되어 있는 버스승강장 내 의자설치비와 교통안전 시설물 개·보수사업비로 1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3페이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주차장위탁관리사업 7,4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600만원, 순세계 잉여금 9억8,800만원, 주차장 위반과태료 2억2,900만원으로 총 15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9페이지 세출예산사항이 되겠습니다. 889페이지에서 891페이지까지는 불법주 정차단속과 과태료 부과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92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정차지도단속요원 여비, 단속에 필요한 물품과 피견인 차량에 대한 손·망실 배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3페이지 공용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호평동 천마산 입구 50면과 진건면 진관리 26면의 주차장설치비와 주·정차금지 표시판 등 교통시설물 설치비 8,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로 14억4,000만원을 편성 운영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는 각종 도로 개설 보수사업, 상·하수도사업, 하천개수, 공동주택 건설과 교통시설물 설치 등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기회에 상정된 2000년도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건설도시국 소 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과 순서대로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 위원님.

우선 658페이지 예취기 구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658페이지요.

지금 건설도시국에서 올해 동력예취기 있지 않습니까? 예취기, 건설과에서 3대 구입하신다고 그랬죠?

네.

건설도시국에서 보면 말이죠. 수도과에서 5대를 구입하겠다고 그러고 도시과에서는 2대를 구입하겠다고 그랬어요. 건설도시국 산하에서 10대를 구입하겠다는 겁니다. 과별로 물론 틀리겠지만 다 필요에 의해서 하겠지만 좀 안 쓸 때는 같이 나눠 써도 되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말이죠. 건설과는 대당 50만원씩 산정이 됐고 수도과는 30만원씩 되어 있고 도시과에 35만원씩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같은 예취기를 가격이 들쑥날쑥해 져요. 국에서 서로들 협의 안 합니까? 좀예산을 세울 때는 같이들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일괄구매 해서 더 싸게 구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똑같은 예취기를 각 과마다 구입하겠다는 단가 자체가 제대로 산정 되어 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글쎄, 필요한 양은 각 기능별로 사용시기와 이것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동관리하는 것도 좋은 안이 되겠지만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는 도로변에.

당초의 취지는 공동관리하는 것은 못하면 할 수 없지만 우선 가격산출부터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갖고 건설도시국 산하면 같이 각 실과소에서 필요한 것을 한 번에 예산 세울 때 같이 협의도 해 갖고 하면 일괄구입하면 단가도 저렴하게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요게 무슨 기종이나 성능이 특별히 달라요? 어떻게 비교가 됐어요?

예취기라는 게 기종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거의 여운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저희가 가격을 통일하거나 기종을 통일했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향후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50만원과 30만원은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조정하겠습니다.

여운태 위원님 답변하신 내용을 참조하셔서 심의를 해 주시고 다음 분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지금 651쪽을 볼 것 같으면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5대를 구입을 합니까? 150만원씩.

글쎄, 디지털카메라라는 것을 작년에 치수과에서 썼던 경험이 있고 재해대책 때 전송하거나 이럴 때 상당히 편리한 카메라거든요. 저희는 기능별로 동시에 재해가 발생됐을 때 동시에 갖고 나가야 되니까 각 팀에서 하나씩 사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5대를 요구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5대가 됐던 10대가 됐던 좋은 데 지금 현재에 디지털카메라를 요구하는 데가 각 읍면동에 하나씩 또 그 다음에 건설과, 교통과, 그 다음에 무슨 농림과 등등 해서 여러 군데에서 스물 몇 군데에서 요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을 올린 것을 보면 최하 30만원에서부터 150만원까지예요. 읍면동은 일률적으로 80만원씩 다 올렸고 또 농림과하고 건설과 두 군데만 얼만큼 좋은 것을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150만짜리로다가 올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지금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어떠한 기종이길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장조사를 해 보시고 이거 예산 올리신 거예요?

저희 건설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디지털카메라 가격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 같은 데에 들어가서 가격을 조회를 한번 해 봐 갖고.

그래서 올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데는 기획관리실이라던가 총무과, 보건소, 다 30만원짜리고 각 15개 읍면동은 전부 다 80만원이고 어떻게 농림과하고 건설과만 비싼 기종을 택한 건지?

글쎄, 디지털카메라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한번 인터넷에서 뽑아 봤어요. 저희가 구입하는 기종이 최고로 좋은.

그러면 다른 데 거하고 기종이 틀리다 이겁니까?

기종이 좋은 것인지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지만 가격만큼은 조회를 한 번 해 봤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런데 농림과하고 건설과만 150만원이지 지금 15개 읍면동이라든가 교통과라든가 여기서는 어떻게 일률적으로 전부 다 80만원씩 올렸다는 말입니다, 일률적으로. 그러면 읍면동장들이 짜고 올렸는지 몰라도 좌우간 80만원씩 올렸고 그렇게 된 데에 대해서 나는 기종을 올바로 알고 신청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억이 읍면별로나 실과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가 건설과자체만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조회는 나름대로 해 갖고 올렸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실과소마다 틀린다는 것, 그것도 아까 여운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기종을 통일한다든가.

기종이 뭡니까?

저희가 지금 봤을 때는 코닥에서 나오는 건데 사실 저희 사실 디지털카메라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뽑아 왔어요. 쏘니 거하고 코닥 거 두 군데를 뽑아 왔습니다.

조달 발주는 안 돼요? 조달물품 구입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것도 개수가 많으면 남양주시 전체 거를 한 번에 통일해서 기종을 한꺼번에.

그렇죠. 먼저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자꾸 지적하는 것이 그거입니다. 먼저 번에도 이주양 위원님께서 우리 남양주시에 예산을 절감하는 뜻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부서별로 사용할 수 있는 양만큼 나누어서 쓰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지 않냐 하는 차원을 자꾸 얘기하는데 이것은 좀 임원들 회의 하실 적에 가서 건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좀 노력 좀 해 주세요.

글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컴퓨터를 전산담당관실에 일괄 구입해서 나눠주는 전례도 있는데 이 디지털카메라도 우리 팀뿐만이 아니고 타 과도 다 관련되니까 주관 과를 한 번 정해서 하겠습니다.

네, 건설과 소관 사항을 질의 받고 있습니다. 이주양 위원님.

644쪽 하단부에 금곡동 소방파출소 옆 소교량 가설 공사비 2억5,000만원, 지금 소교량이 설치가 되어 있죠. 지금.

현재는 차가 다니기 수월하지 않은 조그만 교량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큰 차가 다녀야 할 이유도 없고 소형차는 충분히 다닐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능 입구에서 돌아가는 차도 있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쪽 건너편 도로의 규모를 보면 지금 그 이상의 큰 교량이 필요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량설치도 중요하겠지만 그 교량을 지나 건너편 도로가 최소한도 8m 이상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교량도 9m 폭의 교량이 필요하겠지만 교량만 넓으면 뭘 합니까? 그쪽 건너편에 지금 사는 세대수나 통행인구로 봐서는 이 정도의 규모는 아주 필요치 않은 걸로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지금 이주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교량은 거기 3m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량이 원활보다는 수해 때 넘어왔던 경험이 있어요, 2년씩이나. 그래서 넘어서 통수에 지장을 주고 아울러서 또 거기에 현재 수준이 3m밖에 안 되니까 이번 기회에 교량을 개량해 보자 하는 뜻에서.

글쎄, 그 의견도 참 좋은데, 그래요 수해 때 넘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나 올릴 예정이에요. 지금 그 주변의 지반고하고 교량의 높이하고 지금 비슷하게 맞고 있어요. 그렇다면 수해에 넘치지 않게끔 그 상태에서 상당 부분 올린다고 그랬을 때 그러면 진출입이 용이하겠느냐, 그 건너편쪽 도로도 같이 높여줘야 된다든지 저거하는데 그 교량만 높여서 어떤 효과가 있어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교량 건너편에 보면 지대하고 지금 현재 교량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가 교량을 놓으면서 교량이 넘지 않는 홍수위를 감안해서 교량을 높이고 놔 줌으로써 최악의 경우 안 된다면 도로 넓이는 것까지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수해예방이나 복구차원에서 치수과에서 다뤄져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이 저희 건설과로 편성이 됐습니다. 나중에 기능별로 분담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다시 좀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희망아파트 하수도 및 석축공사를 하겠다고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금액은 많지는 않은데 평내동 희망아파트는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질의했던 바도 있고 그런데 지금 도시과에서 도로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부분은 시급한 게 도로문제인데 그렇죠? 최초 희망아파트 건설 당시의 도로를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축허가를 득했고 지금 그 많은 우리 시민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아주 열악한 상태이고 하다가 보니까 준공처리도 안 되고 복합적인 문제가 상당부분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거 어느 부분에 하수도하고 석축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석축은 희망아파트에 관련되어 쌓는 석축이고 하수도는 거의 단지 내의 볼 수 있는 하수도가 함몰되어서.

단지 내의 것

제가 알기로는 단지 내의 입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단지 내에 있는 것은 입주자들이 부담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님.

645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이 묵현초등학교 연결도로라고 그랬죠? 이게 순수하게 도로 포장비용입니까? 아니면 보상관계가 결부된 사항입니까?

이것도 묵현초등학교가 아직 개교는 안 했고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개교하는데 거기에서 묵현리 올라가는 것하고 국도상에 연결도로가 사실 돌아다녀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묵현초등학교를 경유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저희가 최대한 공사비를 아끼려고 해서 구거 내지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전이 되어 있는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그걸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용지비를 최대한 적게 들여가는 방향에서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지비 보상이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네, 저희가 산출한 거는 1억 정도는 용지보상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불암사 입구 마을 진입로 포장이 있죠. 이거는 용지보상은 안 들어가는 사항이죠?

불암사 입구는 밑에 무슨 가든이 있어 가지고 불암사 입구 경내에서부터 불암사까지가 상당히 도로상태가 불량하거든요. 그래서 아스콘 덧씌우기 이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덧씌우기죠. 그러면 우리가 ａ당 포장비 산출기초가 얼마죠?

ａ당, 저희가 포장에 덧씌우기는 인제 한층만 씌우는 거고 정상적인 포장을 했을 때에는 2층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250에서 300정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덧씌우기 같은 거는 한 층밖에 안 씌우기 때문에 싸게 먹히고.

공사비용이 그래요, 아니면 자재대만 그래요? 공사비 포함해서.

덧씌우기 같은 것은 한 층밖에 안 씌우기 때문에 정상적인 도로포장할 때는 두 층을 씌우기 때문에 비싸고.

ａ당 250만원이요, 먼저 건설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ａ당 단가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해 줬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250만원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공사발주를 ａ당 250만원씩 해 주는 건지?

그런데 통상적인 저희가 덧씌우기 포장이 있고 그냥 정상적인 도로포장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대개 주민숙원사업이나 덧씌우기 같은 것은 7∼8이라는 규격을 한 번 5㎝ 정도 씌우는 것밖에 계산 안 하거든요.

글쎄요, 새로 개설된다고 그러면 보상관계가 따르고 또 공사가 더 추가가 되죠?

네.

그런데 덧씌우기는 단순포장이란 말이죠. 단순포장인데 단순포장도 ａ당 250만원을 잡아줍니까? 1ａ가 100㎡죠?

네, 100㎡입니다.

100㎡당 250만원씩이란 말이죠. 1ａ 포장하는데 아스콘이 500㎥ 정도 들어갑니다. 500㎥면 500톤으로 봐야죠.

아스콘이 1ａ당 포장하려면 5㎝ 잡고

5㎝니까 100㎡에 두께 5㎝하면 500㎥ 아니에요?

아니, 500이 안 되죠. 0.05를 곱해야 되니까, 100 곱하기 0.05를 곱해야 되는 50톤 정도 들어가죠. 50㎥.

그렇게 계산하면 안돼요. 1ａ당 5㎝ 했을 적에 11톤 11.5밖에 안 들어갑니다.

1ａ당 100㎡ 곱하기 0.05를 곱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우리가 시멘트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통 2.3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예산편성이 지금 적정가로 편성이 됐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만 답변해 줘 보세요.

이것은 저희가 포장의 방법에 따라서 특이하게 틀리는데 좀 획일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설계를 하다 보면 저희가 설계에 되어 있다고 해서 여기 있는 것 다 쓰는 것은 아니지만 획기적으로 여기는 7, 8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4, 6, 7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피해 정도에 따라서 약간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라고요?

그런데 보면 심하게 파손되어서 밑에다가 4, 6, 7을 다시 깔고 아니면 시멘트포장을 다시 하고 덧씌우기 해야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있거든요.

덧씌우기는 대부분 그냥 그 위에다 말 그대로 덧씌우기 아니에요.

거의 떨어져 나간 부분을 하는데 그 중에 심하게 마모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 그것을 거둬 내고 다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이주양 위원님.

645쪽에 보면 상단에서 네 번째 월산리 LG물류창고 뒤 교량설치를 길이 12m 폭 6m를 설치하겠다고 1억원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설계비 부대비가 없이 1억 가지고 이게 가능해요? 계속사업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왔던 사항이 LG물류센터 뒤에 가 보시면 구교량과 신교량 사이가 좀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구교량과 신교량 사이, 그 다음에 또 신교량은 접속도로 조차도 없습니다, 한 쪽이. 그래서 그걸 좀 개선해 보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부기에 보면 교량길이가 12m에 6m짜리 교량을 설치하겠다고 그러고 1억만 요구하니까 이 금액 가지고는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상당히 어렵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교와 신교, 그 다음에 신교에 접속도로가 불량하기 때문에 그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다.

연결부위만?

구교와 신교 사이가 한 1m 50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잠시 전에 박흥열 위원이 질의했듯이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비 또 시설비 등등을 세밀하게 좀 구별을 해 서 해 줘야 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합작을 해 갖고 다 갖다가 올려놔서 심의하는데 어떤 혼동을 가져오게끔 하는 사례가 있고, 또 646쪽에 보면 삼패2통 교량 재가설 4m, 4m짜리를 박스설치를 한 모양인데 그것도 1,000만원 가지고 하겠다고 했어요. 어떤 부분은 너무 과다 예산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너무 또 금액을 축소시켜서 추후 추경예산에 또 요구하려고 생각을 하고서 이렇게 예산 요구한 것인지 좀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다?

글쎄, 저희도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 부족금액으로 인해서 추경을 통해서 또 확보할 때 상당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럽고 저희 역시 윗분들한테 추가로 한다고 보고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가급적이면 한 번에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자체를 어떤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해서 다음부터는 판단산출근거가 명확히 명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너무 과소하게 된 것도 있고 너무 과다하게 된 것도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해서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운태 위원님.

644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수동면 오지개발에 부업단지 건물 1동과 부대시설이 7,000만원인데 우리가 현장감사 나가서 지적했듯이 아직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토지문제로 소송 중이라 해결이 지난한 걸로 되는데

소송을 저희가 졌어요. 저희 남양주시가 져서 보상비 준 거를 받아들이고 환수하고 있고 땅에 대해서는 그것이 해결되면 저희가 두 동 지으려다가 한 동밖에, 한 동은 착공도 못 했고 짓다만 상태에 있는 것을 한 동만 지어서 이용을 하자고 해서 그것에 대한 부족사업을 7,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사업입니다.

환수금액이 얼마가 됐습니까? 얼마 지급했는데 얼마가 됐습니까?

지금 보상비만 해도 6,500만원 우리가 땅값을 정당하게 소유권 있다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소유자가 아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졌어요. 소유권이 졌어요, 저희가.

그래서 환수조치는 다 된 거예요?

환수 중에 있습니다.

아니, 환수 중에 있는 게 뭐예요. 환수가 됐으면 됐고 안 됐으면 안 된 거지.

우리가 지금 통보를 했죠. 당신 돈 이렇게 내라.

언제요?

11월하고 12월에

아직 환수도 해 달라고 요구만 했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현재로서는 환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쎄, 될지 안 될지 그거 해 봐야겠지요.

앞으로 된다고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지금 행정적으로 접촉하기를.

그러면 지금 소송에서 진 사람한테 본지주한테 계약이 됐습니까? 지급이 됐거나.

지금 먼저 지급한 것은 자기가 정당한 소유자라고 해서 지급했는데 그 다음 소유자하고는 아직 협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글쎄,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그 사람한테 지금 소송에서 진 원 지주한테 줄 돈이 있어요? 지금, 예산 세웠어요? 예산도 안 세웠잖아요. 과장님! 사비 털어서 주실 것도 아닌데.

지금 저희가 확인하니까요? 지금 먼저 저희가 추가로 한 동을 지을 경우에는 그 사람 땅을 사야 되는데 한 동을 추가로 더 한다면, 두 동 중에서 한 동만 했는데 두 동을 다한다면 그 땅이 필요하고 한 동만 한다면 그 땅이 필요하지 않은 땅입니다.

글쎄, 그러면 말이죠. 그 사람한테 2동을 짓게 되면 그 땅이 필요하면 말이에요. 그 땅 필요한 사람에게 그 부지 비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의 땅에다가 마음대로 그냥 마음대로 짓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제가 다시 정리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2동을 짓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한 동만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짓고서 아직 착공도 못 한 땅에 땅값이 나갔어요. 그 땅을 저희가 그 땅을 안 사기로 했어요. 안 사기로 했어요, 그 땅을.

그러니까 돈이 지급된 사람한테는 환수만 하고.

네.

또 소송에 진 또 사람한테는?

네, 새로 승소한 사람한테는 그 땅이 안 필요하다 이거지요.

필요치 않다!

안 산다 이거지요, 네.

필요치 않다!

그러면 지금 한 동 건축하겠다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기존에 산 것 갖고도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요. 지금 그럼 한 동은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 지금 한 동도 놀고 있잖아요. 유리창도 가 보니까 현장감사에 가 보니까 깨지고,

유리창도 깨졌고.

건물도 죄 나가고 그랬던데? 그래서

네, 이것이 마무리하는데 7,000만원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한 동 더 짓고 마무리하는데?

네, 한 동만 마무리하는 데. 한 동만 마무리하는 데.

그래서 어떻게 관리 운영할 거예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두 동씩이나 지어 가지고.

부업단지라고 해서 수동면 오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써 한 건데 이것이 활용방안을 제가 지금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수동면을 통해서 활용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읍면동의.

자, 건설과장님! 건물을 지을 때는 말이지요. 뭐 아파트를 지어도 그렇고 공장을 지어도 그렇고 무슨 작업장을 지어도 내가 뭐를 할 것이다 목적을 갖고 그 건물을 지어야 어떻게 건물설계도 나오는 것이고 어떻게 활용방안이 나오는 것이지 위치도 그렇고 하다못해 문 넓이 높이도 그렇고 또 차 진·출입도 그렇고 그냥 일단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맞는 업종을 선택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이 사업이 또 워낙 '96년도부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활용도 면에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부업단지라는 명칭이 그렇지만 이렇게 저희가 당초에 '96년도에 계획했을 때보다.

그게 걱정인 게 말이지요.

네.

이게 뭐라도 하나 하긴 해야겠는데 쓸 데도 없고 이거 정말 쓸 데도 없고 어디다 쓸지도 모르고 일단 지으라니까 오지개발에다가 하나 갖다 놓긴 놨는데 또 걸려서 엉망이지, 또 어떻게 활용해 보려니 또 좀더 돈을 더 들여 가지고 깨끗이 만들어 놔야겠고 이런 형태란 얘기예요, 지금 제 얘기는. 뭘 어떻게 해서 그야말로 부업단지에서 수동면 주민들한테 부업을 해 가지고 뭘 하겠다! 그럼 품목선택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로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판로까지도 이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해야지 무조건 짓기만 하고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확정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수동면 자체에서 거기 활용방안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저희가 완공하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수동면에서도 그것을 좀 빨리 완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우범지대화 되고 또 방치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완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말이지요. 이번에 건물을 이 한 동을 다 짓게 되면

네, 한 동 그 부분만.

미리 짓기 전에 그 수동면 사람들한테나 거기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뭐가 좋은가? 또 건물은 어떻게 해서 활용방안이 어떤 게 좋다든가 이런 하다못해 건물 동의 방향도 좀 설정도 해야 되고, 진·출입이랑 맞추어서.

네.

이런 조금 성의 있는 저게 돼야지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농산물가공시설 유통시설로 이런 걸로 했는데 현재에는 그것이 계속될지는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이 부분은 말씀이에요.

네.

지금 여 위원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우선 공사를 해 놓고 보자는 그런 게 아니고 지상주의가 아니고 이거를 활용계획이나 또 투자대비 효율성에 어떤 게 있다. 또 토지문제가 분쟁이 어떻게 정리가 됐다. 이러한 것들을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기초로 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계선 위원님.

656페이지요. 재료비에 1억96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작년도에도 모래가 1,200만원, 그 다음에 염화칼슘이 4,500만원 또 록하드가 5,775만원이 예산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은 작년에 별로, 일부만 쓰고 그대로 사용을 안 할 정도로 눈이 안 왔는데.

네, 이월됐습니다.

이월됐지요?

네.

그 재고물량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지금 저희가 운동장에 일부를 보관했고 읍면동에다 배정해서 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운동장에 가 봤더니 모래에다가 염화칼슘을 일정량을 비율을 섞었을 때 다시 마대에다 담아 갖고 이렇게 쌓아 놓는데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염화칼슘이요.

모래에다 섞어도 관계 없어요?

네, 그 햇빛 보고 그랬을 때 자꾸 녹아 들어가는 거지.

좋아요, 그런데 눈이 별로 안 왔을 때도, 남았을 텐데 또 5,000포를 구입한다고 그랬네, 한 50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네.

예산낭비 아니에요?

글쎄, 이것은 저희가 예산.

예비하는 차원도 있겠지만.

네, 그렇지요.

사용하지 않았을 텐데, 작년도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월량이 있으니까, 보관된 양이 있으면서.

아니, 필요한 것만 해야지.

네, 네. 아니, 그런데 사는 거를 필요한 때에 사는 걸로 봐야지요. 예산확보를 저희가 확보조차도 안 해 놓으면 나중에 저희의 예산이 없는데.

답변이야 그렇게 하겠지만 작년 그러께 계속 눈이 안 왔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작년에는 눈이 안 왔는데 재작년에는 눈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확보했어요.

많이 확보했어요?

네, 그래서 많이 확보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모자라서 고생을 했거든요.

그랬어요?

네, 그 5조 목적에 의해서 꾸어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661쪽, 661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가로등이요.

네.

200개를 설치하는데 개당 200만원씩인데 200만원짜리가 어떤 겁니까? 여기 보니까는 5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고 차등이 많은데.

보통 우리 200만원짜리 가로등이라면 일반가로등, 도로변에 그 가로등주를 설치해서 그걸 얘기합니다. 기둥에 건 가로등.

국도에 앞으로 나온 거죠?

네, 네.

그것이 200만원짜리?

네.

이게 국도에 대는 겁니까?

진접지구는 저희가 올해도 지금 하고 있고, 전도치까지 하고 있고. 그 이후로 계속 해 나가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가격이 그렇게 고가예요?

지금 여기서 200만원이라면 가격이 그렇게 고가품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보충질문할게요.

네.

지금 과장님께서 200만원이라고 그러셨는지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 들어가는 데.

네.

지금 주물로 다 해서 한 게 지금 200만원 돈주고 설치했다고 그랬잖아요?

200만원이 훨씬 넘지요.

네?

200만원이 훨씬 넘습니다.

아! 먼저 본 위원한테는 200만원으로 해서 남양주에서 최고 좋은.

아니, 그 등주 자체를 얘기합니다.

네?

등주.

등주? 주물로 해서 만든 거? 그 자체만 200만원이라 이겁니까?

그 주물, 주물. 지금 유인호 위원님께서 200만원 말씀하신 것은 그 조그만 걸 말씀하셨고 저는 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그러고 이제 여기 진접지구 내각리 한신아파트 진입도로라는데 아파트진입도로라 하면 그 원인자 부담해서 자기네들이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아파트나 이런 거 할 때 사업제의가 승인조건을 달아줄 때 가로등까지 설치하고 신호등 내지 이걸 다 설치하는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 해줍니까?

이런 것은 이제 저희가,

지금 우리 남양주에서 너무나 업자들 편에서 선심을 써서 일해주는 예산낭비를 많이들 집행하는 걸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다한다면 결론적으로 우리 남양주 열악한 세비가, 예산이 많이 개인 업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에 너머에 보면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읍·면·동에 따로 예산이 서는 거 아닙니까? 네?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지금 저희가.

아니, 읍·면·동에 다 따로, 또 유지관리비로 해서 예산이 내려오잖아요? 아니, 읍·면·동에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이거 보면 다들 나오는데 무슨 얘기예요. 읍·면·동별로 왜 다 나오는데, 유지관리가 다 나오는데 왜 건설과에서 총체적으로 또 다시 올리는 이유는 뭐고,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뭐 한 동에 25만원씩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네? 가로등도 아니고 보안등인데 보안등 하나 원가가 얼마예요? 원가가 5만원에 사온다는데 유지관리비 뭐 하는데 그 25만원씩 해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거는. 좀더 현실성 있는 예산을 올려줘야만이 되는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무슨, 그러니까 자꾸 오해에 오해를 낳는 그런 입장이 된다고요, 네? 거의 다 보면 지금 우리 시에서 그 관리를 한다고 그래서 직원들도 있고 차량도 구입을 했고 한데 거의 다 보면 업자, 특히 무슨 어느 한 특정 업체를 내가 지적을 안 하겠지만 그거 줘 가지고 예산낭비를 너무나 많이 한다고.

답변해 보세요, 과장.

지금

보안등유지비가 새로 하나 설치를 해도 돈 10만원이면 하고도 남는 걸 갖다가 관리유지비 해서 25만원씩 올리는 그러한 예산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저기 보안등유지관리비나 이런 것은 우리 장비가 있고 인원이 있는데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현재 부득이 못 하는 사항 외에는 지금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25만원이라고 어떤 가격이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이 맨 뒤에 보면 그 중에서 15% 정도만 계상을 한 겁니다, 100분의 15.

네?

하나에 25만원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15% 정도만 계상을 해서 저희가 2억6,610을.

그 중에서 15%가 뭐예요?

그러니까요 여기 계산근기를 보면 25만원×7,096등하고 그 다음에 100분의 15라는 걸.

그럼 여기 예산서에도 보면 우리 지금동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 가로등 보수비가 여기 나와 있다고. 얼마냐 하면 25만원×456등 해 가지고 1,710만원.

그것 저기 올해 거......

작년에도. 아니, 해마다 이렇게 올라올 것 아니냐 이거야, 읍·면·동별로. 그게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7,100개 등에서 15%만 보수하겠다는 얘기지 액수를 15%를 가지고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작년까지는 읍·면·동에서 관리를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가로등 유지보수가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자 해서 우리 시에다 잡아놨어요, 읍·면·동 걸 다. 몽땅 잡아서요.

이 자체를 먼저부터 본 위원이 자꾸 지적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뭐냐하면 일단은 그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봇대에 올라가지를 못 하니까 차량을, 바가지 차를 이용해서 수리를 할 수 있고 해서, 이제 전문가가 아니면 못 한다 하지만 일반지역 내의 보안등은 그 지역의 전파상이라든지 얼마든지 전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할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예산도 무진장 절감될 수 있는데도 뭐 그냥 꼭 업자가 해야 된다. 무슨 뭐 전기면허가 있어야 된다 등등 보수하는데 뭘 그런 게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게. 지역에서 주민들은 컴컴해 가지고 밤에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고쳐달라고 하면 시간이 없다 뭐다, 날짜 뭐 막 미뤄 가지고 한 번에 고쳐준다 뭐 하고, 예산낭비 많이 하고 주민들한테 불편 주고 이러한 것은 근절해서 진짜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주민들의, 시민들의,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임감 있는 일들을 해야지 그 업자하고 결탁한 것입니까?

이걸 제가 말씀드리면요, '99년도까지는 저희가 읍·면·동에서 관리를 했고 요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해서 저희가 시청에 세웠고 시청에서는 관리방안을 어떤 블록(BLOCK)별로 업자를 주어서 관리하는 방안까지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글쎄, 그러니까 그 자체를.

이거를 전년보다는 개선된 방안을

어느 한 특정업체를 주다 보면 그 사람도 양이 많다 보면 결론적으로 신속도가 느려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지금동이면 지금동, 거기에 전기를 다룰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체제를 해주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무슨 대단하게 큰 전기사고가 난다는 등 무슨 이런 저런 이유를 달아 가지고 말이지.

자, 우리 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참조를 해주시고 그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네, 박흥열 위원님.

우리 정기회 감사자료에 지중부설 가로등설치단가표가 129만8,411원으로 지금 감사자료가 제출이 됐거든요.

129만8,000원, 네.

네, 그러면 신설 가로등은 우리 의회에서 129만8,411원으로 예산반영을 해도 괜찮겠지요?

이거는 이제 한 개를 설치했을 때 드는 표기단가를 뽑았기 때문에 증감사유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요,

예산을 저희가 배정할 때에.

과장님 이 재료비가 63만원 들어요. 그래서 노무비 재경비 해서 충분히 반영해 준 사항이고 이것을 한 대만 설치하라고 그러면 좀 불합리한 가격일 수 있는데 대부분 열 등 뭐 이렇게 등 수가 많아짐에 따라 누적된 어떤 이윤이 상당히 발생이 돼요. 그래서 적정가가 129만8,411권이에요. 제가 예산안 때나 감사 때마다 주장한 게 이 가격이면 업자가 무리 없이 다 수주해서 공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획일적으로 약 200만원을 산정해서 해주다 보니까 업자들간에도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런 내용이 자주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적정가로 발주를 해야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등수에 정확한 설치단가 이것을 적용해서 예산에 반영에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지금 박흥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예산의 근기를 저희가 설계를 근거로 해서, 어디 대상지를 확정을 해서 저희가 했을 때는 그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절대 맞는 정답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대상지를 어디서부터 어디 구간 결정만 해 놓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등 수라든가 이런 여건이 충분히 현실이 그쪽으로 설계할 수준까지 가지 않고 예산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개략적인 수치를 이용하게 된 겁니다.

평상시에 관리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지, 그 답변은.

아니, 그거는 아니고 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죠. 그러니까 등 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충분히 예산은 세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200만원 설치비용으로 산정을 해 놓으면 과다예산으로 보아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등 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설치단가를 적용을 해 놓으면 큰 무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59페이지 보면 여기에 전기요금 산출기초가 있지요?

네.

이게 30원×2,300등×400W×12원이지요?

네.

그러면 이 가로등을 몇 시간 점등을 합니까?

보통 하절기하고 동절기 점등시간하고 소등시간이 틀리거든요. 평균적으로 보통 1일 여섯 시에 켜져서 그 다음 날 다섯 시에 꺼지는 걸로 보면 한 11시간?

11시간. 보통 한 10시간 잡으면 되죠?

네, 11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산출기초에 시간이 가산이 안 됐단 말입니다.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시간이 가산되면 지금 33억의 전기요금이 산출이 돼야 되는데 지금 3억3,000이에요. 나머지 전기요금은 누가 낼 것입니까?

저희 공공요금 같은 것은 저희가 한꺼번에 확보를 하지 않고 쓰면서 추경이라던가 이런 기회에 조금씩 확보를 하는 겁니다.

이게 2000년도 연간예산 아닙니까? 연간예산이면 연간예산에 정확하게 맞기는 어려워도 어느 정도까지는 근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추경에 약 30억을 예산요구를 할 거예요?

아니, 30억이 아니고 저희가 3억3,000을 요구한 건데.

3억3,000에 10시간씩을 가산하면 33억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 계산대로 된다고 그러면

박 위원님! 그게 아니고 하루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하루.

이게 하루가 아니에요. 400W가 2,300등이면 순간 전력량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시간을 곱해 줘야.

30원×400W면 1만2,000원이거든요.

2,300등 하면 얼마예요? 그리고 12개월로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정액등이 있고.

네.

그러면 여기에는 정액등이 그렇지요?

네, 종량등이 있고.

종량등이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이 '99년도 기준에 21원30전이에요. 21원30전인데 지금 일률적으로 30원씩을 계산을 했어요. 그렇지요?

네.

산출기초가 전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산출기초가 22원짜리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갖고 산출을 해서 예산요구를 그렇게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21원30전으로 하고 내년도는 뭐 한 22원 된다고 치면 그 10시간씩 기준으로 하면 약 23억 정도가 산출이 돼요, 지금 이 33억3,000 가지고

근데 그렇게 제가 봤을 때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기요금이 30억까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종량등, 정액등 이걸 다 나열을 해서 산출기초를 잡아 놔야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건 제가 충분히.

이거는 이 내용으로 봐서는 하루에 1시간 켜는 내용밖에는 안 돼요. 그렇죠?

네.

10시간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소소한 것까지 산출기초를 정확히 해서 해야 위원님들이 과연 합당하다 하는 어떤 유권해석이 내려지지 이렇게 막연하게 주먹구구식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산출을 해 놔 가지고 표기를 해 놓으면 이거 과연 얼마에 우리가 신빙성을 갖고 예산반영을 해줘야 되느냐 말이에요. 마치겠습니다.

네, 건설과 소관. 네, 김병열 위원.

세외수입 차원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김 위원님도 보시겠지만 무인카메라 설치하면요.

그 세외수입이 남양주시로 들어오죠?

경찰청에 들어갑니다. 범칙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카메라를 설치하면 안내판으로 사전에 예고표시를 해줘요. 예고를 해준다고요, 항상. 그래서 속도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예고표시 없으면 속도가 안 줄어져요. 여기에는 단속도로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표시를 꼭 해주어야 속도가 줄어지지.

가짜도 있다면서요, 거기에.

우선 월문-송촌간 도로개설에서, 652페이지요.

650?

2페이지요.

네.

두 번째 지금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까?

네, 네.

지금 몇 차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이건 말이죠. 지금 6차 사업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6차 사업 했죠?

네.

이게 무슨 아주 도마질을 해서, 칼질을 해서 사업을 합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뭐 저번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받고 또 지적을 해주셨고, 제가 그래서 상당히 그런 문제가 예산 때문에라도 일괄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걸 본 위원이 보니까 한 번, 두 번, 6억7,000, 뭐 3억4,800, 지금 이렇게 그냥 전부 다 잘라 가지고, 이번엔 10억9,000이데요?

네, 이번엔 좀 많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잘라 가지고 6, 7차에 걸쳐서 이렇게 합니까?

일단은 예산문제가 되고, 예산문제고 또 여러 사람의 욕구를 충족하다 보니까 사업이 분산됐던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 정말 안 되지요. 이렇게 지금, 이런 것들은 투·융자 심사를 받아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될 텐데 그런 것 피하기 위해서 전부 다 잘라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일단 예산 때문에 그랬다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저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부터는 벌이는 것보다는 마무리 위주의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예산 보시겠지만 월문-송촌간도 19억씩이나 반영하는.

네, 충분히 뭐 한두 번이나 두세 번으로 나누어서 한다면 몰라도 7차까지 간다는 것은 이것은 사업의 연속이 아니라 몇 년을 두고 이것만 붙들고 늘어진다면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사업을 해서는 누가 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문제 있는 것입니다. 별안간에 2억씩, 3억씩 들여 가지고 하다가, 1억 몇천만원씩 하다가 별안간에 19억9,000 하겠다는 거는 이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이지요, 지금요. 또 그 위에 무대-도곡간 도로개설도 있는데요. 12억9,500인가요?

네.

지금 이것도 계속사업입니까?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이것 참 걱정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니까 무대-도곡간 이 차입금이 110억입니까?

무대-도곡간 100억입니다, 100억.

지금-가운이 100억이 아니고요? 차입금 내역을 보면 말이지요. 이게 110억이에요, 110억.

제가 갖고 있는 걸로는.

110억이라고요. 110억이요. 네? 이 110억에다가 올해 이자만 8억6,766만5,000원이 됐어요, 8억6,000. 그런데 이게 이자만 저거한데 12억9,000, 13억밖에 안 한다는 거는 이자만큼만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는. 또 이것도 앞으로 계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대-도곡은 저희가 내년에 끝내 버리려고 그럽니다.

끝내요?

네.

이거면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지금 마무리 쪽으로 가는 겁니다.

아니, 마무리 쪽이 아니라 확실히 얘기하세요.

네, 네. 마무리.

마무리입니까?

네.

이게 걱정이에요. 지금-가운간도 이거 100억 들여서 8억2,500이나 이자를 내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만 벌이지 말고 뭘 하나 해도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 벌이기만 했단 말이지요.

네, 그런 건 저희가 그래서 여기 사업편성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걱정입니다.

네, 건설과 소관 사항.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네,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650페이지 그 일반수용비 중에 마치터널 조명등 보완대행수수료라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완대행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65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650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세부내역서를 보면 마치터널 조명등 보완대행수수료라고 있어요, 90만원짜리.

제가 그만한 정비수용시설을 갖고 운영을 하려면 유자격자가 거기 주재를 하고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거든요. 저희가 주재할 수 있는 직원이. 그래서 자격 있는 업체에다가 대행한 거예요, 대행. 시설의 안전을 대행한 거지요.

그게 제도적으로 그러한 게 요구되어진 게 있어요? 관리규정상.

그래서 그것이 75㎾ 이상이 되기 때문에.

네?

75㎾ 이상이 되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규정상에 그렇게 있어요?

네,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거 작년도에도 이렇게 했어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전기직이 있으면 배치하면 되는데 워낙 배치할 데가 많다 보니까, 전기직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대행수수료를 주어 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전기직 가지고는 자체적으로 한계가 있다?

하는 것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지 그럼 왜 대행수수료를 줘요?

아니, 사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65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그 하단 부분에 보면 성생공단 입구에서 버스정류장 인도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네.

300m 다.

네.

어느 위치에다 이거 설치할 겁니까?

성생공단 입구에서 국도까지 내려오는데요. 차도와 인도 구별이 안 되는데 걸어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숙 좀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성생공단 입구에서 국도까지 좌우측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 어느 부분에다가?

산 쪽에는 댈 수가 없고요.

네.

반대쪽에 댑니다.

반대편에?

네.

실질적으로 기초 타당성 검토나 또는 설계가 됐습니까?

아직 설계는 안 하고 있고요. 그러지 않아도 산 쪽하고 이쪽하고 비교를 했을 때 산 쪽에는 좀 불가한 걸로 나오고 이 반대쪽에서 설치했을 경우에 가능한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쪽에 그만한 공여지가 있어요? 공여지가.

저희가 노견을 이용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견.

그래서 이게 늘상 우리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또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늘상 지적되는 사안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현지조사나 타당성 조사나 또는 기초실제 설계가 이루어지고 또는 개인사유토지인 경우에 토지보상협의까지 어느 정도 진척을 하고 사업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먼저 간단 말이에요, 너무 앞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산은 요구를 해서 승인은 해주었다 하더라도 사업이 이러저러하기 때문에 진행이 안 돼. 그러면 1년 동안 이 사업비가 사장이 되어 버립니다, 많든 적든 간에. 다른 데에 이용을 못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고.

네.

그 윗 부분에 육교안전점검이라고 했어요. 도농, 원진, 금곡, 평내 그랬는데 사업비가 5,000만원입니다.

네.

한 개소에 1,250만원씩 해서 4개소인데 이 육교가 도농, 원진, 금곡, 평내가 언제 개설된 겁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면요.

네.

'99년도 재해예방을 위한 관리대상시설지정이라는 지침이 있어요. 지침이 있는데 이 관리규정을 보면 10년이 경과된 육교를 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번에

그 규정에 의해서 4개소를 올렸다?

네, 4개소가 10년이 경과됐어요. 그리고.

도농이 몇 년도에 개설됐어요?

네?

도농은? 원진, 금곡, 평내 이게 몇 년도에 다 개설된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87년, '83년, '88년 그렇게 되어 있지요. '89년.

89년?

네.

'89년에 어떤 거예요? 제일 나중에 된 게.

'89년 것이 금곡동 여기.

금곡 게?

네, 네. 그러니까 내년에 보면 10년이 되는 거니까요.

경과연수가 10년이 지나니까 이러한 제도에 의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지요. 안전점검을 해야 되지요.

글쎄, 안전점검을?

네, 네.

네, 잘 알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시고 계십니다. 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박흥열 위원님.

수리작업공구 있죠?

네?

수리작업공구?

네.

지금 3년에 걸쳐서 계속 같은 공구를 구입하신다고 예산에 자꾸 반영했거든요?

네.

이번에는 꼭 필요한 것만 사고 나머지는...... 그래도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그거.

네.

저희가 3년 동안 구입한 현황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것이 있다면 검토하겠습니다.

딴 거는 얘기 안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건설도시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는 향후에 예산안을 계상을 하실 적에 지금 이 시간에 느끼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전문가적인 안목과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실질적인 예산이 요구되어 질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예산이 사장이 되지 않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많이 개선을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73페이지요, 673페이지 사업수지로 봤을 때 적자가 26억6,500만원으로 나오는데 사업수익에서 비용하고 빼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사업비용이 많죠? 159억4,600만원, 그죠? 사업수익이 132억8,100만원, 수익이 적으면 적자 아니에요. 그렇게 계산하는 거지, 적자원인이 뭐죠? 분석이 될 수 있어요?

적자원인이 수도요금이 지금 낮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낮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요.

네, 지금 수도요금 원가분석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질의만 답해 주세요. 급수수익에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목욕용 각각 달라요? 가격이.

네, 다릅니다.

다르죠. 요번에 2000년도 수도과 사업계획에 수도요금 인상계획에 반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반영이 된 겁니다. 반영이 됐는데도 26억원이 적자예요?

영업외 수익에서 말이죠. 이자가 20억원으로 되어 있죠, 이자수익이. 그런데 작년도에 금년도죠. 금년도에 7억30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2000년도에 어떻게 20억원으로 갑자기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13억원이 증액됐어요. 이자수익이 감이 돼요?

지금 235억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99년도에 7억300이었는데 2000년도에는 20억원이 이자수입이 가능하다?

네, 네.

아까 수도요금을 인상시켜서라도 26억원이 적자가 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는데 697페이지를 봐 주세요. 697페이지 거기 보면요, 원수 및 취수비가요. 원수 및 취수비가 '99년도에 그죠? 697페이지요. 수도과예요. 수도과 찾으셨어요?

네, 네.

원수 및 취수비가 금년도 '99년도 전년도 기준해서 61억6,700만원이죠?

네, 네.

그런데 갑자기 내년도 예산에 94억6,400으로 되어 있죠. 32억9,7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렇게 갑자기 느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갑자기 증액이 돼도 됩니까? 요인을 얘기해 주세요. 아니, 작년도에 61억6,700에서 어떻게 갑자기 94억6,400만원으로 원수 치수비가 증액됐냐 이거예요?

여기서 인건비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지.

물건비 쪽에서 올랐는데 697페이지에서요, 거기서 정수비 쪽이 요금이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정수비 이거 무리한 예산으로 분석이 되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

여기 701페이지에 보시면요, 정수구입비가 있습니다. 거기가 전년도 53억이었었는데 88억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광역단계에서 약 40% 이상을 올렸습니다.

정수비가?

네, 네. 그래서 증감액이 34억, 제일 큰 원인이 물건비 쪽에서 정수비가.

알았어요. 작년도 재료비에 보면 6만2,000톤을 공급 받았는데 5,000톤이 늘었죠?

네, 네.

왜 누적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내년도에 저희가 잡은 게 아파트 준공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6,700세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5,000톤이 늘고 강북정수장에서 1만톤이 늘었어요.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계산을 해서 잡았습니다.

이것이 적자 요인에 큰 몫을 차지하는 거죠?

네, 네, 정수비가 40% 이상 올랐는데 저희의 수도요금이 19.8%기 때문에 갭이 많습니다.

보충질의할게요. 우리 화도 정수장이 몇 톤 정수 규모죠?

9,800톤입니다.

9,800톤이죠. 도곡정수장은 가동중단되어 있죠. 그러면 정수구입비가, 701페이지 말입니다. 원수구입비가 2만톤으로 지금 계산을 했는데 이거 줄여도 되죠?

아니, 그게 화도정수장 증설공사가.

언제 끝납니까?

6월30일 계산을 했는데 저희가 3월 30일이면 1차 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계산한 게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화도정수장 증설공사가 3월에 끝납니까?

지금 6월30일 정도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원수를 취수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나 4개월은 임시가동을 해 가지고 물도 저수조에다가 한 1개월 이상 담아 놔서 그것을 계속 해 나가면서 시험가동해서요, 그렇게.

그래서 1일 2만톤으로 아닙니까? 지금 이게, 1일 2만톤으로 1년 365일을 지금 계산한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여기 원수구입대금 산정이 있는데요, 기존에 기존 정수장 운영 취수장을 6월로 잡아 가지고 182만원, 그 다음에 신설 정수장 운영 시 취수량을 시범 운영 시 1일 예상 취수량을 1만톤 해 가지고 정상 취수장량이 2만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계산해서 그것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부기에 보면 31일로 쳐서 12개월 아니에요, 12개월.

여기에는 간단히 산식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할 적에는 기존 정수장이

그러면 말이에요. 화도정수장이 지금 몇 톤 규모라고 그랬죠?

기존 9,800톤이고요, 증설공사가 5만5,000톤짜리입니다.

5만5,000톤이요. 그러면 5만5,000톤 중에.

2개를 합산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산식을 내 놨습니다.

그러면 2만톤 갖고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기존에 그러니까 1일 9,800톤을 1일 정수용량을 감안해 가지고 6개월을 잡아서 182만원이.

여기에 보면 2만톤, 1일 2만톤에다가 톤당 22원93전이죠? 톤당.

네, 네.

톤당 곱하기 31일 곱하기 12개월, 1년 원수구입비 아니에요? 이게.

글쎄, 이게 저희가 잡아놓은 게 이걸 2만톤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31일 22.93원을 잡아 놓은 게 그 상황을 가정을 해 가지고 그쪽에, 화도 쪽에 아파트가 되는데 또 일부지역도 급수가 들어가는 지역으로 감안해서 2만톤이면 가능한 걸로 계산해서 잡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도곡정수장이 가동이 중단이 되니까 정수구입비가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정수구입비가 늘어났으면 늘어난 만큼 원수는 그 양만큼 빼 줘야죠.

그런데 그게요, 라인 자체가 화도하고 이쪽에 도곡 쪽하고 물이 다 틀립니다. 수계가 틀려 가지고 화도에는 화도 쪽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수계입니다. 그리고 도곡은 도곡, 광역은 진건·도농·별내에 다.

단적으로 정수구입비가 늘어나면 원수가 그만큼 감해지지 않습니까? 도곡정수장에서 취수 중단이 되니까 원수 취수량은 줄었죠? 그걸 보충해 주기 위해서 정수를 4단계, 5단계 강북수수시설에서 더 늘려서 정수공급을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수계가요,

아니, 수계가 어디가 됐든 지금 3, 4, 5 단계나 도곡정수장이나

이쪽에 광역단계나 도곡정수장 물이 화도정수장으로는 못 넘어갑니다. 화도지역은요.

지금 원수구입비가 화도정수장 원수구입비는 아니잖아요. 우리 남양주시에서

화도 지역만 지금 계산한 겁니다, 그게.

이게 2만톤이요?

네, 네. 화도 지역만 계산해 놓은 겁니다.

도곡정수장에서 원수구입비는 1년 동안 몇 톤이었었어요?

그때 월 취수량이 매일 보면 8,000톤씩 해서 이렇게 취수되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8,000톤 정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어요.

네, 이계선 위원님.

692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692페이지 우리 일반회계에서 금년도 특별회계로 전입금 계획이 얼마인지 아세요?

네, 50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왜 40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다른 자본 예산 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40억4,200만원 이리로 들어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마저 물어볼게요. 698페이지, 698페이지에 보면요. 잘 모르는데 전기안전대행수수료 있죠? 그 다음에 전기정기검사수수료, 전기사용전 검사수수료, 전부 검사 받는 수수료인데 이것을 통합을 해서 한꺼번에 검사 받거나 그럴 수 없어요?

이게 목이 사용 용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썼습니다.

금남취수장은 예를 들어서 사용 전 검사라고 하는데 가동을 안 했다가 새로 하는 겁니까?

화도상수도

사용전 검사라는 것이 그거거든요. 1년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사용했으면 검사를 받는데

신설공사 쪽으로

신설공사, 그러면 여기 위에 거 있죠. 안전대행수수료라던가 전기검사수수료 이런 것을 취합해서 할 방법은 없어요?

그게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남 취수장 28만원 12개월 있죠? 검사, 여기 금남 취수장 또 있다고, 이렇게 이중으로 안전검사 받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사용 전은 지금 신설공사에 사용 전에 검사 받는 거예요.

네, 네, 제가 하나 묻겠어요. 여기 보면 조그만 네모로 해 가지고 201-09,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숫자예요? 사업자 위치예요? 201-03, 201-05, 201-09 이게 뭐예요? 사업장 위치예요?

분류번호입니다.

분류번호예요. 자! 그러면 하나만 물을게요. 69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해 갖고요, 4,900만원 세웠죠?

네, 네.

작년에 1,200만원 세웠어요?

네, 네.

3,600만원이 증액됐는데 시설장비유지비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갑자기 증액 이 됐는지?

지금 유지보수비가 올해에 2,9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화도 상수도 확장공사가 거기하고 금남 취수장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고요, 그 뒤의 유지보수비는 유량계가 프로펠러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차가 많기 때문에 그걸 교체하는 예산으로 세운 거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유지보수비는 관리사 지붕하고 도색용입니다. 그래서 유량계 유지보수비가 2,000만원이 프로펠러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량계 측정이 좀 곤란해서 유량계 측정이.

마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사안의 예산안 심의를 하고 계십니다. 여운태 위원님.

지금 말이죠. 수도과에 보면 시설장 소모품 자재는 빼고도 관리 유지하는 데 대충 약 5억 정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뽑아 놓은 게 대충 뽑아 보니까 여러 가지 유량계도 있지만 건축물 유지보수하고 하는 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한 번 돌아봤는데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단 말이죠. 보수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이게 좀 제대로 될 수 있고 항구적이고 이렇게 좀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이거 갖고 충분합니까? 이거 갖고는 요번에 신청한 거 가지고.

네, 네, 도곡 정수장이 폐쇄가 되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러 가지 청소비가 있지만 가보니까 청소하는 것도 형식적이더라는 얘기예요. 하다못해 기계 전부 다 퍼렇게 이끼 낀 것도 제대로 청소 안 하고 거기다가 여과표를 씌우고 그러더라고요. 청소가 한 번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몇백만원씩 들어가잖아요. 최하가 800만원, 1,100만원씩 들어가는데 청소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더라고, 화도를 갔었는데 화도 청소하는 것을 보니까 그 자리에서 지적은 안 하고 왔습니다. 퍼렇게 그대로 놔두고 청소를 하더라고요.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시설장비 유지하는데 제대로 관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박흥열 위원님.

709페이지 동력비 말입니다. 이것 도곡 정수장 가동이 중단되면 동력비도 좀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가 저희 사용량이 7만8,000㎾가 월 평균 지금 도곡 정수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야, 주간, 저녁 이런 요금을 합쳐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또 물가상승률 이런 거를 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취수가 안 되고 있죠?

네.

취수장에 동력비가 발생요인이 없죠? 지금.

이거는 정수장 겁니다.

정수장 거예요? 그러면 정수장에 작년에도 10만㎾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책정을 했는데 현재에는 가펌프만 작동이 되고 있죠.

네.

그렇다면 10만㎾에서 가펌프용량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빼야죠?

그러나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 10만톤 기준을 잡은 것은 저희가 올해. 10만㎾요, 월평균 사용량이 7만8,000㎾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유분을 좀 합산을 하고 또 야간에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0만㎾를 하고.

저는 작년에 올해죠. 올해 도곡정수장이 8월까지 가동이 되고 이후로는 중단이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10만㎾예요. 그러면 지금 가동중단이 된 상태니까 그 가동중단된 설비만큼 동력비는 빼야죠.

지금 정수장의 거는 뺐고요. 아! 취수장의 거는 뺐고 정수장에 있는 부분에서 가압시키고 또 이런 거는 잡아 가지고 책정이 된 겁니다. 위에 배수지를 덕소배수지로 올라가는 라인이.

그러니까 가펌프는 용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도곡정수장 개량사업이요. '99년도까지 사업목표를 잡아서 예산을 다 세웠죠.

다 못 세웠습니다.

45억2,000만원에 대한 예산목표가 '99년도말까지거든요. 그런데 다시 사업기간이 연장된 이유가 뭐죠?

저희 연장된 이유는 저희가 도곡정수장하고 취수장이 구리시에서 그때, 공동투자에 그때 그 사항을 가지고 구리시하고 그걸 방식을 그 사람들은 그거를 지분등기해 달라 또 하나는 그 다음에 감정을 해서 자기들한테 돈을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안 된다고 그러는 게 오갔고 그 다음에 또 방식결정에서 그 방식결정을 하느라고 좀 늦어졌습니다.

도곡정수장은 구리하고 공동 설립한 거죠?

그때 투자를 같이 한 걸로 해서 구리시하고 남양주군이

그러면 개량사업도 구리시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의 입장은 그거는 돌려줄 수 없다는 게 저희의.

돌려주지 않는 걸로 해서 사업량이 늘어난 겁니까?

사업량은 뭐

이것 여태까지 조성된 45억2,000만원 그리고 올해 예산 전체적으로 삭감해도 괜찮겠죠?

네, 죄송합니다.

45억2,000만원 올해 예산 약 22억인가 요? 이거 전체 다 삭감해도 괜찮겠죠?

삭감하면 안 됩니다.

사업도 안 하는 예산은 왜 세워 놔 가지고 3년 목표사업 사업목표를 세웠다가 지금 몇 년으로 또 늘어난 겁니까? 2000 몇 년도까지요?

2001년9월 정도

그러면 총 몇 년이죠?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도곡정수장을

지금 현재 용역도 안 줬죠?

지금 조달청에서 16일에 입찰이 끝납니다. 이번 달 16일에 조달청의 입찰이 끝납니다.

화도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업으로 해서 매년 매년 예산배정 받아 가지고 지금 상당한 양이 진척이 됐는데 도곡 정수장만큼은 지금 아무 진전도가 없잖아요. 괜히 예산만 맡아 가지고 다른 사업부서나 이런 데에 사업도 못 하게 만들어놓고 수도과에서 몇 년씩 이거를 갖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거 빨리 자금 회전을 시켜서 시민을 위한 시설, 건설에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만 그러는 게 아니라 사업 안 하려면 그냥 예산 반납하세요

저도 사업을 하고자 상당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노력하신 게 지금 3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받아 가지고 조달청에서 조달발주를 해서 지금 현설 다 끝나고 입찰이 12월16일 날짜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진행하겠습니다.

자! 수도과 소관 네, 여운태 위원님!

앞으로 수동하고 조안에도 수도를 시설할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가 타당성조사하고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또 용역이 나오면 사업비 확보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또 해야 되니까 실시설계를 하고 그래서 한 2003년도 정도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조안이나 수동의 경우 이렇게 널려 있는데 그 사업비만 해도 수억원이 들을 텐데 그거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까지는 안 하고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그것만 우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글쎄 그것만 해도 4억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설계 용역만 줘도.

그런데 저희 남양주시 전체로 봐서 수도가 안 들어가는 데는 수동하고 조안면정도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도정비기본계획상 수도를 거기에 장차 넣게 되어 있고 또 수동, 조안 쪽에도 지금 수량이 모자라 가지고 주민들이 저희한테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수동 쪽에도 수질이 나빠 가지고 수량이 적어 가지고 이런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질이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수량이 떨어지는 거는 수동, 조안 지역에는 유량관계에서 북한강 쪽에서 물이 큰 줄기가 나가기 때문에, 흡입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수량이 좀 지하수 측정에서 덜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또 수동 지역에는 수질이 좀 오염이 되고 또 이렇게 됐습니다.

수동이야 물이 오염될 여지가 별로 없죠?

거기 면사무소 있는 데에 그쪽 지역이 그런 얘기가 주민들로부터 들어오고

중심지역이 넓지가 않은데 수동이야 물의 고장인데 거기야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지하수를 항구적으로 이용하는 게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거기 수돗물보다 생수가 더 사실 유리하죠. 지금 이용하는 면으로 보나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나, 하여튼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언제든지 급수계획이나 기본적인 내용을 가져가야 된다고 보니까 그러한 바탕에서 설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생활비품을 구입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738페이지 시설장 생활비품이요.

738페이지요?

네, 4,200만원인데 뭔 생활을 어떻게 해서 4,200만원씩 들어가냐는 얘기죠?

저희 시설장이 13군데인데요. 지금 저희가 거기 시설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24시간 맞교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먹고 자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선풍기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을 사주지 않아 가지고 근무의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 가서 보면 거기서 먹고 잘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장을 다 해 놓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직원들의 복지후생차원, 또 거기에 직원의 근무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대책의 비품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가 보니까 냉장고는 있던데요.

그게 다 주어다가, 자기들이 2만원, 3만원 내 가지고 이렇게 개인 돈을 내 가지고, 오래 된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잘 돌아가고 있고 거기다가 음료수도 넣어 준 것을 먹어 보니까 아주 시원하던 데 뭐.

그래서 내년도에 그러한 그런 데에 쓸만한 데는 빼 버리고 쓰지 못하는 데는 이런 데는 교환해 주고 저희가 선풍기도 좀 사주고.

주요목록이 냉장고 뭐 이런 거예요?

선풍기 이런 겁니다.

가전제품.

네, 가전제품입니다.

텔레비전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13군데에. 별안간에 이렇게 복지시설을 향상시켜주시네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불만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품목별로 해 가지고 뽑아서 예산을 청구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무작위하게 무작위로 하면 돼요, 안 되지.

66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 해서요, 지금 표류수가 꽤 많거든요.

네, 네.

이 표류수는 일종의 하천수나 계곡수를 얘기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간이상도수가 계곡수나 이거를 상수원으로 하는 데가 있나요?

지금 간이상수도는 대부분 계곡수 표류수입니다.

지하수가 아니에요?

지하수 있는 데도 있고 표류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곡물을 그냥 받아서 간이상수도로 활용을 한다는 말이에요. 어디 어디가 그렇습니까?

간이상수도가 106군데인데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계곡물을 받아서 정수시설도 없이 상수원으로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을 보를 막아 가지고 거기서 물을 끌어 들여서 집수정 해서 거기서 크로르칼키 그거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식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정수지가 지금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다 보면 이 수질검사를 표류수를 가지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수를 가지고 수질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간이상수도에 나오는 물을 표류수를 떠다가 사용하는 데는 반기에 1회, 또 5개 항목에 대해서는, 9개 항목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법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목대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 데요. 우리가 건설과 개발1팀에서도 지하수 착정을 해서 간이상수도로 다 활용을 하게 해 주는데 지금 표류수 계곡수를 그냥 막아서 상수원으로 사용한다는 이게 지금 이렇게 많다고 그러는데 이거 문제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지하수라는 게 그 밑에 항목 11개, 항목 지하수 있지 않습니까요? 그게 지하수를 착정해서 쓰는 겁니다.

글쎄요, 지하수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간이상수도에 표류수를 사용한다는 게 잘못된 거고 표류수는 왜 5개 항목밖에 수질검사를 안 하고 지하수는 거의 안전한데 왜 11항목을 수질검사를 하고 내용이 지금 안 맞는다는 얘기죠.

아니, 그게요. 수돗물청소및위생등에관한규칙 관리점검 원수의 수질검사라는 저희 상수원관리규칙상에 지하수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표류수는 어떻게 하고 이게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표류수를 간이상수도로 사용하는 데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57개소가 이게 다 양질이고 이상이 없어요? 간이상수도로 사용해도.

저희가 검사를 해 가지고요, 부적합이 나오는데는 부적합 요인의 원인을 제거하고 다시 사용하도록.

아니, 표류수를 가지고 상수도로 활용하는 데가 우리 시에 몇 군데예요? 57개소 외에 또 있어요? 지하수 빼 놓고.

네, 57개소입니다.

57개소, 그러면 57개소 전부 다 적합하다 이런 얘기지, 이상이 없다 이런 얘기지?

부적합이 나오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오염원인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도록.

이거 수수료는 어디다가 갖다가 줘요?

이게 저희가 수자원공사 성남공무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검인기관이 있어요. 거기다가 갖다가 줘서 수질검사를 받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5개 항목이나 9개 항목 정도는 자체적으로 수질 분석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네, 지금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거기.

그런데 왜 거기로 가져 가냔 말이에요. 비용을 발생시키면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자체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것은 자체에서 하고 끝내고 그거를 또 11개 항목이나 45개 항목 이렇게 큰 단위는.

여기는 5개 항목이나 9개 항목 얘기하지 무슨 45개 항목이 왜 나와, 5개 항목이나 9개 항목은 아주 기본적인 건데 우리 시의 보건소나 또는 기왕에 도곡정수장이나 이런 데 5개 항목이나 9개 항목은 수질검사를 분석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되어 있는데 왜 시설비를 이렇게 들이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보면 224 300일 그러면 거의가 천여 만원 돈이요, 이게. 쪼개 놔서 그런데 그러면 이거 필요치 않은 비용 아니냐 이런 얘기야.

정수수질검사를 한국수자원공사 성남권 관리공단에 의뢰하게 되는데 그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써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전년도에 62개소였는데 그런데 내년에는 57개소만 하는 이유는 뭐죠?

네, 그게 물이 안 나오는 집이 있습니다. 거기 별내면 같은 데 비루개약수터라든지 이래 가지고 안 나오는 지역을 집어 가지고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표류수 수질검사는 약수터 수질검사죠?

아니, 이게 지금 아닙니다. 아니고 간이상수도입니다. 약수터가 아니고 이거는 간이상수도입니다. 소규모 간이상수도.

마치겠습니다.

요 부분은 소명을 해 줘야 돼요. 667페이지 그 부분은 소명을 좀 해 주시고, 수질검사수수료가 전부 달라요. 수질검사수수료 여기는 똑같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가 본당 2만원, 7만5,000원, 5만5,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705페이지에 보면 수질검사수수료가 2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20만원 그 차이가 왜 생기는 거예요? 705페이지 왜 이렇게 검사수수료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정수 705페이지에 있는 것은 세항에서 정수비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보시면 정수된 물에 대한 수질검사고 이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20만원이에요?

이거는 성남권 관리공단에 의뢰하면서 거기서 조견표에 수질검사수수료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거에 의해서 45개 항목.

이건 45개 항목이에요? '99년도에는 수질검사수수료가 단가가 얼마였어요?

'99년도에요?

금년도에.

이게 여기 저희가 없는데 그것도 별도로

이게 '99년도에는 16만5,900원이요. 그런데 2000년도에는 20만원으로 계상을 했다고 그래서 그 차이가 왜 생기느냐 이런 얘기야?

검사수수료니까 거기서 요율을 정해서 고시를 하면 그걸로 냅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어떠한 적정치나 어떤 객관성으로 어떠한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전혀 어떤 저거를 기준을 잡지 못하고 두루뭉실하게 해 가지고 요청했다는 답변하시는 내용이 한계가 그것뿐이 안 나와요. 시방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 재작년 거 전부 발췌해 가지고 지금 대비해서 질의를 하는데 답변하시는 분은 그렇지가 아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요구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716페이지에 또 보시자고, 716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가곡리 가압장이라고 나와요. 716페이지 일반재료비 중에서 가곡리 가압장 얘기가 나오는데 가곡리에 가압장이 있어요?

이거 화도급수관로를 하면서 가압장을 거기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할 계획이죠?

이번에 화도읍 급수관로를 공사 발주했지 않습니까요? 거기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계획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이게 그렇게 밥먹듯이 얼른 될 수 있는 사안인가요? 가곡리 가압장이.

그래서 이것을 12개월로 잡지 아니 하고 8개월로 잡은 겁니다.

8개월이다 그러면 4월까지 된다는 얘기인데 4월까지 되겠어요?

그러나 저희가 계획으로는 4월에 우선 가동할 예정으로 잡고.

있지도 않은, 현실로 있지도 않은 거를 예측을 해서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참 그러네요. 상당히 자신 있게 4월까지 이게 완공시킬 수 있어요?

12월부터 발주공사를

4월까지 할 수 있느냐고?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여운태 위원님.

지금 소모품구입이 1,900만원 있죠?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701페이지, 708페이지, 714페이지, 701페이지 400만원 있죠? 708페이지에 400만원 있죠? 그리고 714페이지에 715페이지에 1,100만원 있죠?

네, 네.

뭘 구입하시는 거예요? 소모품 뭔 소모품입니까?

지금 우선 701페이지에 시설장 소모품은 원취수장 내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써 구리스라든지 레드패킹이라던지 베아링 이런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

기계 수리유지비?

전기소모품 이런 거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아까 말씀하신 708페이지인가요, 거기는 이건 정수장에 들어가는 소모품비고요,

소모품이 뭐뭐입니까?

거기도 그런 소모품입니다. 그리고 715페이지 또 말씀을 하셨나요? 거기는 배수지에, 배수지 쪽에 들어가는 소모품비를 잡은 겁니다.

배수지에 거기도 똑같은 겁니까?

거기 기계시설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운태 위원님.

네.

유인호 위원님.

지금 716쪽을 좀 봐 주시면요, 절수기기 구입이 있죠? 맞습니까? 절수기기 구입은 수도과에서 예산을 세워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는 공공근로사업비로서 지원된 거 아닙니까?

올해는 그렇게 됐는데요, 이게 도비가 도에서 텐텐사업으로 나오는 건데 도비가 2,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내려왔건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공근로사업비로다 해서 그걸로 예산을 세워서 수도과에서 이것을 대행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왜 여기다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도에 중앙정부시책사업인데 이걸 도비를 주면서 시비를 우리가 세워서 인제 그 쪽에서 하지 말고 절수기기를 우리 쪽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된 겁니다.

다시 내려왔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지금 정부지침에 의해서 공공근로자들을 또 활용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한 건데 우리 시비를 이렇게 많이 들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공공근로사업비를 많이 따다가 하면 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텐데 시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입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 밑에 717쪽을 보면 교체용 수도미터기 구입을 5,000개를 했는데 이것은 수용자 부담이 아닙니까? 미터기 교체할 때는 수용자가 부담을 안 합니까?

이런 게 경과연수가 지난 거라든지

경과연수를 몇 년으로 잡는데요?

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8년이요, 8년 지나면 우리 시 예산 가지고 교체해 준다 이겁니까? 정확해요?

네.

그런데 이런 것을 좀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알게끔 하든지 좀 해야지 이게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럼.

저희가 병합개량사업을 하면서 각 가정마다 다 다닙니다. 다녀 가지고 조사를 하고 그래서 계량기의 경과연수라든지 또 불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이 되면 다 발췌를 해 가지고

아니면 본의 아니게 고장이 났다 이겁니다. 그랬을 적에는 어떻게 이것을 수도과에서 그냥 무료로 교체를 해 줍니까?

저희가 교체를 해 줘야죠.

그냥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돈을 받고

자기가 동파를 했다거나 동파하면 본인이 부담하고 그 외는 갈아줍니다.

동파라는 그 자체는 본인이 그거를 동파를 시킨 것이 아니고 수도과에서 설치해준 상태에 그냥 놔 둔 상태에서 동파가 됐는데 그걸 왜 수용가가 부담을 해요?

겨울에 수도계량기 있는 데에다가 옷도 싸서 넣고 이렇게 보온관리 유지관리를 해 줘야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738쪽 거기에 보면 검침 소형 컴퓨터 구입을 요구하셨죠? 지금 현재에 우리 수도검침원이 몇 명입니까?

17명.

17명, 그러면 작년에 예산 세워서 컴퓨터 산 거 있죠?

4대입니다.

4대요, 그러면 지금 전 인원에게 하나씩 배당하려고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PDA가 뭐죠?

소형용으로 이렇게 된 건데요.

개인취재용 단말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자수첩 같은 것이 되겠지만 이거는 용량이 1,500개에서 2,000개 정도 메모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우리 검침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계량기를 보고 수첩에다가 적든지 일정한 메모를 적어서 가져와서 다시 컴퓨터에 입력을 하는 과정이 지금 45일에서 60일 걸립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바로 검침 지침수를 입력을 해 놓고 그걸 바로 사무실 주 모니터에다가 바로 전송을 하게 되면 서너 단계가 줄어드는 그런 컴퓨터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검침원이 다니면서 쭉 체납고지를 하게 되는데 주민들이 가끔 문의사항이 당신의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사무실로 전화를 하든지 2-3일 있다가 다시 그 집에 찾아가서 당신 체납액이 얼마니까 내라는 그런 번거로운 절차를 밟게 되는데 여기서는 상대방의 고유번호만 입력하게 되면 당신이 저번에 얼마 썼고 당신 체납액이 얼마입니다. 그런 간단한 작업도구입니다. 소형으로 확대가 되겠는데 앞으로 이런 개인취재용 단말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인해서 시간이 절약 될 뿐 아니라.

잠깐만요, 그게 무선으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나요?

여기를 장치를 해야 되는데요,

안 되어 있죠?

그런 장치는 아직 안 했고요, 그게 확보만 된다고 그러면 바로 현장에서 사무실로.

그래서 현재 그거는 일종의 전자수첩이나 그 기능밖에 못하는 거고요. PDA라고 그러는 거는 일종의 무선전화기면서 액정 표면이 나와요. 그래서 일종에 컴퓨터 단말기 같이 작동되는 게 PDA입니다. 그거는 일종의 전자수첩의 역할밖에는 안 되는 거죠. 원래 PDA개념은 무선으로 받아서 작동시키는 컴퓨터의 종류가 PDA입니다.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죠?

장치는 우리가 추후에

그게 얼마짜리입니까?

그게 부가세 포함해서 70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예산을 세웠어요?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국내 개발품이 없고 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될 입장인데 그래서 현재 시판되는 가격은 70만원으로 생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수입품이라는 어떤 특정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 추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 좀 잠깐 여기다가 넣으시고요, 743쪽이요, 과장님! 수입이자 및 배당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지금 항

네, 네.

그게 왜 늘어나는 겁니까?

저희 올해에도 기채를 받아 온 게 있고 그래서 이자수입을 적었습니다.

뭐를 갖고 오셔서 이자가 증액이 13억이 됐죠? 지금.

도곡정수장 개량사업 하면서 18억을 올해 또 기채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3회 추경 반영이 마무리 추경에 됐고.

기채를 받고 우리 시 예산을 세우고 또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기채하고 우리 예산하고 총 얼마죠?

저희가 고정부채가 차입원금이 총 257억이고.

아니, 2000년도 예산에 기채하고 도곡정수장 개량사업 예산 있잖아요. 그거하고 합쳐서 두 가지만 합쳐서 얼마냐고요?

기채하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기채를 가져오지를 않습니다. 올해까지만 해서 끝을 내려고 그럽니다.

수도과장님! 기채를 18억을 받으셨다고요? 언제 받으셨습니까?

그게 올해 말 안으로 저희가 가져 올 겁니다.

기채를요, 기채를 발행할 때는 의회의 어떤 절차는.

글쎄, 황당하죠, 기채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황당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어디서 승인을 받으셨어요?

의회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의회승인을 받으셨어요? 내년도에 의회에서, 올해 기채승인을 받았다고요?

그거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요, 그 기채의 이자배당금하고 그리고 도곡정수장 개량사업에 이자하고 합쳐서 이렇게 13억이 늘어난 것인가요?

지금 이자 및 수익이 영업외 수익이죠.

저기 말이죠, 여기에 보면 지방채발행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은 예산의결로 갈음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내용 가지고 지금 수도과에서는 의회에 어떤 절차를 안 밟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의결 때 기채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야 된다고요. 이거 전혀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엉뚱하게 지금 답변도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이거 말입니다. 잠깐 정회하고, 잠깐 정회를 요구합니다.

그럴까요? 네,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33페이지하고요, 734페이지를 두 군데를 질의하겠습니다. 733페이지가 뭐냐하면 자본적 수지관계에서 수입관계에서 시설분담금이 12억600만원이죠?

네.

그 명세가 산출근거가 나왔죠? 이거 누가 부담해서 시설분담금으로 계상한 겁니까? 누가 부담한 겁니까?

이거 가정 급수할 적에 가정급수에 ㎜별로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뒷장은 49억1,300만원 있죠? 이거는 원인자 부담이라는데 주로 건설업자가 부담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말이죠, 우리가 50억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주죠?

네,

그런데 아까 지적한 대로 9억5,7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잡았는데 왜 이렇게 구분하죠? 50억은 50억으로 같이 넣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50억을 받는데 일반회계에서. 지방채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받는 거예요, 50억은.

저희가 경상적 경비, 여기 앞에서 40억을 그쪽하고 이쪽하고 양쪽으로 나누어서 놓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9억5,700만원은 자본적 수입으로 잡는다?

네, 지금 양쪽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입 쪽에서 대차대조표상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예금 많이 해서 이자 20억씩 올린다 하면서 부족하지 않아요.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계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34쪽 원인자부담금, 그러면 지금 49억1,480만원 중에 예산액이 거기에 우리 부영아파트 단지에 원인자 부담금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에 포함이 된 거예요?

저희가 잡은 게 부영아파트, 남광토건, 길훈 또 청구, 대한중석, 이렇게 해서 쭉 잡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받을 게 49억입니다.

우리 부영아파트에서 받을 게 지금 49억이라면요? 지금 받을 게. 그러면 여러 개 회사가 있는데 원인자 부담금이 다른 회사가 그렇게 작아요?

세대수가 쓰는 양에 따라서 분담하니까 작은 데는 작고 큰 데는 크고 그렇습니다.

그거 명세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어디 좀 봐요.

740페이지 보면요. 자본적 지출에서 아까 지적한 대로 50억에서 9억5,000만원이 자본적 지출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부채 상환하는 데 이자가 17억이고 원금이 16억이에요. 그래서 33억9,900만원을 지출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이자원금 일부 보조해 주는 것밖에 안 되네. 안 그래요?

네, 지금 저희가 년도별 상환계획에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2000년도에는 16억을 원금상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17억, 이렇게 년도별로 쭉 있습니다.

설명 됐어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50억을 받아서 사업수익으로 40억, 그 다음 에 자본적 수입으로 한 10억 정도 해 가지고 여기 자본적 지출에 이자 원금 갚는 데 보태 쓰는 거죠?

네, 네.

알았습니다.

박흥열 위원님.

745페이지 좀 봐 주시죠. 원수 및 취수비가 말이에요. 61억에서 94억으로 지금 늘어났죠?

네, 네.

요 이유가 뭐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수된 요금이 단가가 40%가 오르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오른 겁니다.

정수비는 그 밑에 또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정수비가 오르는 거하고 상관이 없죠. 원수 및 취수비만 따져야 되는 거죠?

여기 영업비용을 다시 보셔야 되겠는데요.

745페이지를 봐 보세요. 봐 보시면 대략적인 것만 설명해 주세요.

149억원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것 늘어난 것만 얼른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게 항목별로 쭉 나와 가지고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앞 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설명이 가능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정확하게 화도정수장 증설공사가 언제 끝납니까? 정확하게.

화도정수장이 7월31일입니다, 공기가.

그리고 배수비는 오히려 줄은 이유는 또 뭐고요?

이것도 이 앞 장을 다 보셔야 얘기가 가능한데요, 아까 695페이지 다시 앞 장으로 돌아가면 여기에 사업비용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보시면 그러면 685페이지쪽으로 또 보시면 여기 지출의 부가 있고 수익의 부가 있습니다. 지출영업의 부에 영업비용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그렇게 쭉 나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뒷 장에 687페이지를 보면 사업수익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쭉 나오고 그 다음에 695페이지에 보면 사업비용이 나옵니다. 사업비용 중에 영업비용으로 거기 원·취수비가 뭔가 이렇게 항목별로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배수비는 배수를 하면서 비용이 산출된 게 배수비죠. 그렇다고 그러면 배수지 건설이 2000년도에는 '99년도만큼 건설이 되지 않으니까 줄은 것 아니에요. 혹시.

아니, 지금 배수비에 대해서 자세한 영업비용은 710페이지 배수비에 인건비가 있고 그 항목별로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710페이지를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99년도에는 배수지 운영을 그대로 하셨죠? 그러면 2000년도에 배수지를 가동중단 시키는 데가 여러 군데가 생긴다고 그러면 배수비가 줄을 수가 있죠, 그죠? 이거 과장님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원수 및 취수비는 취수단계의 비용이고 정수비는 정수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제비용을 합쳐서 정수비로 지금 계산을 하는 거고 배수지는 배수하면서 비용 발생되는 것 모두를 배수비로 산출하는 겁니다.

배수비에는 배수비에 급수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밑에 급수비가 또 있잖아요.

네.

배수비는 배수지 운영하면서 인건비 동력비 모두를 배수비에 넣죠? 급수비는 각 가정에 수돗물을 공급하면서 비용 발생되는 것을 급수비에 넣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배수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급수비가 합치고 뭐 액수가 어떻게 됐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원수 및 취수비에 도곡정수장이 가동중단이 됐으니까 도곡정수장 취수비 발생요인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관리비용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액수가 상당히 줄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6억8,9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4억9,200에서.

3억2,000에서 6억1,000으로 증액이 되어 가지고 9억4,000이 됐다는 말입니다, 지금. 94억으로 갑자기 지금 약 30%죠, 이게?

그러니까 원·취수비에서 늘어난 게 정수비용이 32억인가 늘어났기 때문에

정수비는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원수 및 취수비요.

원수 및 취수비에는 정수가 개념이 결부가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취수비에 늘어난 거는 우리가 정수장 광역,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수비를 내는 것 그러니까 물을 사는 금액이 늘어나는 거고요. 정수비 그 밑에 있는 거는 세항에 대한 정수비로 그렇게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및 취수비에 정수구입비용이 여기에 되어 있다는 말이죠?

네.

그거는 정수구입비로 따로 만들든지 그래야지, 그렇지 않아요? 원수 및 취수에 관계되는 정수구입 단가를 거기다가 놓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 예산서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자료를 받고요 질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갖고 와 보세요.

이 부분은 물 양이 늘어나서 이렇게 액수가 늘어난 거가 아니에요? 물 양이 늘어나서.

지금 정수비 여기 앞에서 보시면요, 697페이지부터 701페이지까지 702페이지요, 수선교체비가 원수 및 취수비로 되어 있고 그 밑에 702페이지에 정수비로 되어 있고 항목별로, 세항목 별로 해서 여기다가 기채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정확히 보시려면 그것을 그 항목을 다 봐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는 화도 상수도 확장공사와 관련되어서 1일 5만5,000톤이라는 게 새로 발생이 되지 않았어요? (수도과장이 위원장께 내용설명) 2000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계십니다. 박 위원님께서는 소명을 개인적으로 지금 받고 계시고, 다음 부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 질의해 주시죠. 네, 김병열 위원님.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여 위원께서 질의하신 추가질의인데 수동, 조안면에 상수도 기초공사 및 설계도, 용역비가 4억으로 계상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을 한 겁니까? 그 내용 좀.

그거는 용역비 요율에 의해서 저희가 산정을 한 것이고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억이라면

4억을 저희가 지금 거기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원래가 화도정수장 쪽에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용역을 해 봐야 되는데 그걸 도곡정수장 쪽에서 넘기느냐 아니면 화도정수장 쪽에서 넘기느냐 그런 조안 쪽은.

그러면 금년도에 용역을 줘서 말이죠. 설계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까?

타당성 조사하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만 합니다. 기본설계예요, 실시설계는 안하고,

실시설계는 안 나온다?

네, 네.

그러면 설계도가 안 나온다? 그러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2003년도에 공사발주계획으로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네. 2004년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아까 2003년도라고.

2003년, 네, 네 그렇습니다.

그거의 구체적인 안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도가 나와 봐야.

예산배정도 나오고?

네, 네, 재원대책도 나오고

실시설계나 예산배정은 그때 가서,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박흥열 위원님.

737페이지에 보면요, 누수방지사업에 병합개량사업 후속사업으로 약 10억이 되어 있죠? '99년도에 용역 준 내용이죠?

네, 네.

그 내용의 후속사업입니까?

네, 네.

그 용역내용이 보고가 안 되어 있죠? 아직은.

네,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후속사업에 15억이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산출근거는 정확하게 이거 나와 있어요?

저희가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병합개량사업을 하면서 상수도 관로가 일부 누수다발 지역에.

이 내용 말입니다. 용역조사나 그 내용을 소명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 위원님.

762페이지요, 산책로 조성을 500m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5㎞를, 어디다가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한강변의 밑에 팔당고수부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팔당대교 밑에 한강개발사업소에서 고수부지 조성을 해 놨습니다. 거기서부터 삼패삼거리 고수부지를 조성하는데 거기까지 한 6㎞정도를 산책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산책로, 그렇게 길게 계속 산책로로 할 수 있어요?

글쎄요, 지금 거기 감리단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 중인데 구조물 같은 것은 일부 하천 쪽에서 내려오는 지천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기존에 위에 이렇게 6번 국도 우회도로 밑에 부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공사하면서, 거기를 다듬어서 저수형(저수형)으로 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계속 이어지는 거는 아니고 잠깐 잠깐 끊어지는 거죠?

아니,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아니, 계속 이어집니다.

네, 문제는 서울시 강북정수장하고 취수장하고 수자원공사 취수장이 있는데 그것도 뒤로 돌아가는 방법이라던가 위로 넘어가는 방법을 검토를 해서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산책로를 조성하게 되면 말이죠, 중간 중간에 주차장시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주차장시설은 거의 다가 산책로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주차시설은 안 되고 산책로만 조성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날아오나?

양쪽에 고수부지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차를 대고 갈 수 있고 그 중간에는 산책로만 하는 거죠.

글쎄, 주차시설이 어느 정도라도 되어야만이, 주차장은 못 만들더라도 주차시설은 있어야만이 차를 대고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주차시설은 만들 겁니까?

아니, 안 만들고 사람만 다니는 걸로.

아니, 글쎄, 차를 댈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고수부지가 있으니까 고수부지에

양쪽에 상·하류에 고수부지가 있으니까 거기서 대 놓고 올라갔다 오든가.

마치겠습니다.

이계선 위원님.

764페이지요, 상단에 보면 도농간이 빗물펌프장 설치가 8억5,300만원이요. 그 위치가 내정이 됐습니까?

제가, 빙그레 제2공장 상류 측이요, 거기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네,

그게 어느 지역의 물을 퍼낼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도농 가배수로 들어오는 1배수로, 2배수로, 3배수로, 그리로 들어오는 길 중에서 2배수로 쪽에 있는 거요. 2배수로 쪽에서 제방 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농경지 비닐하우스 그쪽만 차집을 해서 펌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 갖고 충분해요?

네, 부지가 필요가 없어 가지고 저거하면 충분합니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유인호 위원님.

우리 수석동 배수펌프장 있죠? 그거 언제 완공되는 거예요?

수석동 배수펌프장은 조금 남았습니다.

네, 배수펌프장 아직 이쪽에 배수문 설치하는데 배수펌프장 하려고 실시용역 했잖아요? 모르세요?

수석동 배수펌프장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여기 '97년에 수석동 배수펌프장 기본및 실시설계용역을 줬는데?

그거는 배수펌프장을 당초에 계획을 했었다가요, 사업비 확보 문제 때문에 배수문 설치하는 거로다가 변경을 해서 추경에서 완료됐습니다.

지금 그쪽에 하상정리 작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수펌프장 위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배수펌프장 설치한 내에 하상작업을 다 너무나 흙들이 많이 쌓여 가지고.

네, 거기가 늪지로 되어 있는데요, 저쪽 하류 쪽으로다가 내려갈 수 있게끔 통과하는 박스가 있습니다. 밑에 통과하는 박스요, 거기를 준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가봤는데 도농천 샛강 살리기 운동이 있잖아요, 그것도 가 보셨어요?

가 봤습니다.

그거 어떻게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도에서, 행자부에서 오염하천정화시설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하천 개수공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죠. 그것은 본 위원이 먼저 장난 노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우리 박만재 먼저 팀장께서 도사업비로 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허락한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주양 위원님하고도 같이 지역에 내려가서 공사할 때 가 봤지만 지금 엊그저께 우리 산업건설위 위원님들이 다 현장감사를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애들 장난 노는 것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준공 떨어졌어요?

1차 사업은 지금 준공됐습니다.

1차 사업이나마나 그거 기본취지가 어긋난 것 아니냐 이거지, 왜냐하면 거기서 내려오는 물을 다 받아 가지고 정화해서 나가게끔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용량이 좀.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 용량도 안 맞는 것 그거 하나마나 한 것을 왜 거기다가 했느냐고요? 다들 난리들이에요.

앞으로 그 쪽에 지금 도농 지역에 차집관로를 그쪽으로 매설할 계획이기 때문에요.

차집관로 매설하려면 거기다가 그 예산을 왜 들여, 하지 말았어야지 지금 거의 다 보면 위원님들이 다 가셔서 보시고 한탄을 했지만 나도 맨 처음에 그걸 몰랐어요. 물이 거의 다가 그냥 외부로다가 하천수계로 그냥 흘러 들어가고 일부만 조금 들어가서 그냥 미나리꽝이라고 조금 심어 놔 가지고 그리로 해서 그냥 흘러나오는 그러한, 애들 장난 노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해 놓고 과연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지.

앞으로 오수는 차집관로를 통해서 오수를 처리하고요, 제방은 우수, 홍수 때 우수를 받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홍수에 대비해서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본 위원 혼자 가서 봤다면 내가 말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다같이 가서 현장감사를 가면서 한탄을 하시고 해서 본 위원이 우리 지역이고 해서 먼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