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제출)

총무국장 김종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시정발전에 정말로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총무과, 회계과, 민방위재난관리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총 82억5,26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선거관리예산이 2,150만원, 일반서무관리예산 44억3,990만원, 인사관리예산 32억4,500만원, 청소년관련 예산 2억1,300만원, 새마을 1억4,180만원, 제2건국운동추진예산 5,100만원, 국제교류예산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부터 198페이지 제16대 총선거 예산으로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일반수용비 1,610만원, 급양비 24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일반서무관리예산입니다. 먼저 사무보조일용인부임으로 2억2,894만원을 계상했고 내역은 인부임이 8,238만원, 의료보험부담금 1,671만원, 국민연금부담금 2,984만원, 퇴직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3억7,9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일반수용비 8,684만원, 공무원 위탁교육비 1억3,300만원, 공공요금 7,576만원, 운영수당 5,565만원, 기타 피복비외 3건에 대해서 2,79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여비 및 업무추진비 예산으로서 여비는 공무원 직무교육여비 1억2,000만원, 기본업무수행여비 2,400만원, 문서사송여비 750만원, 총 1억5,150만원을 계상했고 강진군등 지방자치단체간 교류를 위한 외빈초청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예산은 시장, 부시장 및 국장 4명에 대한 기준액으로 1억3,500만원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전직원 체육주간행사 공무원 사기진작 등을 위해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2,891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억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복리후생비로 지급되는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5,442만원, 직급보조비 13억6,392만원, 대민활동비 2억1,4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6만원 등 총 16억3,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5,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인 구내식당 조리인부임으로 5명에 대해서 3,6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 3.1절 및 광복절 기념행사 참석보상금 90만원, 모범시민 표창과 졸업생 표창 등 표창시상품 구입비로 1,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는 공무원사기진작을 위해서 산업시찰과 제안시상금 지급을 위해 총 3,550만원의 포상금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7, 208페이지입니다. 저희 시청 정문의 TV, 청소년상담소 카메라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555만원을 계상했고 공직자 연찬회 1억1,900만원, 자체사업을 위한 운영비로 총 1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6회 시민의날 기념행사비로 1,0 00만원을 계상했고 관내 10개 중학교에 대한 급식지원금으로 14억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인사관리예산입니다. 2000년도 신년교례회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 보상금으로 통리장 자녀를 위한 장학금 및 학자금 3,504만원을 계상했고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운영비 1억3,717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등을 위해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0, 211페이지입니다. 정년퇴임자 공로연수를 위한 포상금 500만원, 공무원 퇴직금지급을 위한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25억657만원과 공무원 의료보험부담금으로 3억5,4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지급금으로 공무원가족 사망위로금 5,000만원, 공무상 요양비 500만원, 재해보상금 500만원, 일용인부 재해보상금 300만원 등 공무원 재해, 요양, 조의금 지급을 위한 경비로 총 6,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주평통 통일정세보고회 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2000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1,400만원, 시설비 4,000만원, 물품구입비 2,160만원 등 총 7,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5, 217페이지 청소년관련예산입니다. 청소년상담소 운영에 따른 직원인건비로 6,872만원과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1,182만원,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수당, 연료비를 포함한 총 2,335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상담소 운영을 위한 여비 144만원과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전문강사 실비보상금 8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8,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관련 도비보조 및 양여금지원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비보조사업으로 상담소 부모교육 강사수당 50%, 일반 공부방 4개소 운영에 40%, 제8회 경기도 종합예술제 100% 등 도비 2,010만원의 보조금을 포함해서 총 4,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여금지원사업으로 시범공부방 1개소 운영이 전체의 50%,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예산의 50% 등 양여금 1,510만원의 지원금을 포함해서 총 3,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종합예술제 경비 1,000만원과 시 자체사업인 창작댄스경연대회비 2,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상담소 방음벽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서 45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0, 221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관련 예산입니다. 먼저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대회, 새마을국민교육등 참가자를 위한 보상금으로 1,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및 새마을교통봉사대 활동을 위한 보조금으로 1억1,8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로 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2, 223페이지입니다. 제2의 건국운동 추진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원과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시민자율실천봉사회 읍면동 조직참가보상금 2,920만원을 포함 각종 행사 참석자 보상금으로 3,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자율실천봉사회 구성사업 지원금 및 국민운동단체 지원사업비로 총 1,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4, 226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관련 예산입니다. 자매결연추진 및 우호증진방문을 위한 여비 3,000만원과 공무원 해외연수비 2,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자매결연도시 관계자 초청에 따른 외빈초청여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국제교류추진 관련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으로 750만원과 국제교류관련 일반운영비로 통역비 2,700만원을 포함해서 총 3,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동안 국제교류를 통해서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영국, 몽골 및 중국, 강진군에 대해서 기념비를 설립하고자 시설비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27페이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부터 235페이지 인건비 예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으로 99년도 대비 53명 감소한 948명에 대해서 136억6,2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수당으로 가족수당 외 19건에 대해서 32억4,3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직 보수로는 청원경찰 급여 및 여비, 수당에 대해서 9억8,6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총 1억9,49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수용비 5,945만원, 공공요금 2,593만원, 운영수당 625만원, 급양비 828만원, 차량선박비 9,402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05만원입니다. 기본업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3,456만원과 부서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예산입니다. 복리후생비로는 정액급식비 9억7,248만원과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를 포함 총 52억9,2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현금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소프트웨어 구입비 165만원과 결산검사 위원 여비 및 급양비로 200만원, 행정자료의 무단유출방지를 위한 문서세단기 구입비 105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해서 재산관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원과 재산관리의 일반운영비로 국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1,700만원, 국유재산 지적측량수수료 1,723만원, 국유재산 매각 및 무주부동산 공고료로 493만원 등 국유재산관련 일반운영비로 총 4,0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재산관리를 위한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국가소송 수행여비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국유재산 전산화 추진 인부임 1,226만원과 국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 2,268만원을 계상했고 재산대장 보관용 월케비넷 14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378만원의 자산취득비를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로는 시립도서관 부지임차료 2억6,432만원, 도농동 청사부지 임차료 6,9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청학택지개발지구 공공시설용지 매입비 11억1,350만원 중에 2년차 비용 3억3,000만원, 관사부지 미보상토지매입비 77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각종 행사시 활용할 대형버스 2대와 노후된 소형화물차 2대를 대체취득하기 위해서 2억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선관리 인건비입니다. 청사환경관리요원 급여 2,463만원과 복리후생비 874만원, 수당 968만원 등 총 4,3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총 4억1,5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수용비 2,825만원, 공공요금 2억2,714만원, 피복비 39만원, 연료비 4,779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억1,2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 246쪽입니다. 청사내 조경수 퇴비 및 비료구입비 50만원을 계상 했고 출연금으로는 공공시설 정비회비 2,160만원, 회원공동 및 지원출연금 60만원, 재해복구 출연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영선관리시설비로 청소장비구입 등 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7, 251페이지입니다. 청사 전력용량계 및 무효전력계 교체 외 6건에 대해서 2,860만원의 자산취득비를 계상했고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남양주시청 건립이자 외 8건에 대해서 3,852만원,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남양주시 청사 외 8건에 대해서 3억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4,007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 내 사무용품 구입 수리와 각종 계획서 및 서식인쇄 비용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비상급수 전기요금, 병역의무자 통지서 전달 등 각종 공과금입니다. 각종 운영수당은 민방위 강사수당과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고 급양비는 을지연습 및 민·관·군·경찰 합동훈련 급식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병력동원 훈련수송용 버스임차가 되겠고 시설장비유지비는 민방위경보시설 및 비상급수 유지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재난안전 점검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56페이지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직원에 대한 출장업무수행에 따른 여비 1,536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에 따른 제잡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지역·직장민방위대장 교육 및 천안 민방위교육관 입교여비 116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 428만원은 민방위 창설 제25주년 기념에 따른 우수민방위대 시상 및 표어, 포스터 부문 우수자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 25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의 일반운영비 1,787만8,000원은 매월 15일 실시되는 민방위시범훈련 수용품 구입 및 교육훈련 강사수당이고 기타보상금 304만9,000원은 통리 민방위대장 교육 및 인력동원훈련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시설비 2억955만원은 기존 노후경보시설 확충사업과 퇴계원 비상급수시설 설치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비 1,000만원은 각종 재난발생 시에 복구활동지원 참여 민간에 대한 급식 등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 263페이지까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은 미보급된 직원용 방독면 구입이고 국내여비 520만원은 2000년도 징병검사실시에 따른 종사자 여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대대급 이상 군부대 창설기념 체육대회 축하격려비로 계상했고 입영장정지원비 5,042만2,000원은 현역입영대상자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자의 보상여비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억9,929만5,000원은 공익요원에 대한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체육의 날 행사 지원경비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63, 264쪽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50만원은 아마추어 무선햄 비상통신훈련 참석보상금입니다. 적립금 8,073만3,000원은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해서 재난관리기금관리조례에 의거 매년 적립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2,220만원, 공공요금 2,350만원과 수당,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를 포함 총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세계 물의 날 행사 및 환경의 날 행사를 추진하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 1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8, 270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에 필요한 방제장비와 지도단속 및 각종 장비 소모품 구입비 등 재료비 1,51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환경보존활성화를 위한 명예환경통신원 및 자연보호지도 위원 교육참석보상금으로 372만원을 계상했고 기타보상금 환경오염 신고자 및 자연발생유원지 운영비 보조금으로 1,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생조수 보호를 위한 조수보호구 표지판 및 경계표지판 제작비에 국도비 각 50% 지원금 70만원을 계상했고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비로 각종 캠페인이나 환경보전 홍보 시 필요한 입간판, 현수막, 홍보책자 제작비 1,2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72, 273페이지입니다. 구리시 위생처리장 사용분담금 2,000만원과 왕숙천유역 환경관리협의회비 120만원, 환경감시 민간단체활동 분담금 208만원 등 총 2,328만원의 대행사업비를 계상했고 대기오염 측정을 위한 대기시료채취 장비구입비로 3,026만원의 자산취득비를 계상했습니다. 또한 축산분뇨병합처리시설 설치 지방채 상환 차입금 이자에 2억2,131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특별회계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83, 284페이지입니다.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 등 복지증진사업 10개 사업에 41억8,400만원과 정화조 설치 등 오염 물질 정화사업 3개 사업에 16억700만원을 계상했고 유기질 비료공급 등 소득증대사업 5개 사업에 13억1,000만원, 교육기자재지원사업에 7,900만원, 생계비 지원 등 직접지원사업 5개 사업에 27억1,900만원 등 민간자본보조사업비 총 41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마치고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287,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재활용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인부임 6,45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 291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현재 총무국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중요시책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의 필요성과 배경 등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시자고요. 너무 의사진행이 매끄럽지가 않는 것 같애요. 이거 부기만 읽은 것 아니에요, 지금.

그래요, 지금 전체를 읽어주고 계신데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세요.

설명자료를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요, 다시 구체적인 설명이 되기 때문에.

짤막짤막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안 하고 보시다시피 제안설명서를 가지고 와서 읽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금액이 들어있는 것은 전부 설명을 올리고 있는데요, 가급적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87,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재활용품 수거 및 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6,4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7,562만원을 계상했고 기본업무 수행여비로 1,340만원, 업무추진비로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 수거에 시민의 참여 분위기 조성, 재활용품 수집실적을 고양하고자 시상금 120만원을 계상했고 폐기물 불법행위 신고자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예산으로서 남양주시권 소각잔재 매립장 설치공사 사업비로 46억3,710만원을 계상했고 수거전용차량 5대를 구입 운영하고자 3억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2, 29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규격쓰레기봉투 제작비 1억3,500만원, 적환장 침출수 처리를 위해서 1,800만원, 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비 3,240만원과 사용종료매립장 환경성검사비로 3,012만원, 가로환경 청소용도구 961만원,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폐기물관리 합리화 방안의 모색을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 했고 민간위탁금으로 적환장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4억6,077만원을 계상 했고 재활용품위탁을 위한 처리비 1억3,71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중지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3억3,600만원을 계상 했고 청소대행사업비로 51억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남양주권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원사업비 10억원 및 이패동 적환장 배수로설치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2억6,781만원과 수도권 매립지 분담금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스치로플 감 용기를 구입하여 폐스치로플을 감용하고자 1,7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5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비로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0페이지에 업무추진비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및 위원 간담회를 위한 50만원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 비용으로 5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업무 수행을 위하여 24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기업체 사기앙양을 위해서 상·하반기 우수기업인 표창 및 부상으로 80만원을 계상 했고 물가동향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으로 9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두 차례의 해외무역박람회 참가에 따른 인솔공무원의 국외여비로 800만원을 계상 했고 출연금으로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융자지원을 위해서 경기신용보증조합에 2억원을 출연, 관내업체가 대출보증서를 받을 수 있도록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02쪽 우리 시 관내 중소제조업체의 종합카다로그인 내고장 상품 홍보책자 1,000부를 제작 배포 홍보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고 수출업체 상품 해외 홍보지원을 위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제작하는 코리아트레이드지에 20개 업체 상품 게재지원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상·하반기에 걸쳐서 2회의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소요비용으로 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02, 303페이지 공공근로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억1,400만원으로 계상했고 재료비는 8억1,56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인건비로 사업비의 70%인 28억9,99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지원으로서 저소득 연탄운반비는 402가구에 대해서 2,1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03,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인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1억3,751만원을 계상 했고 농어민직업훈련비는 전액 국비로서 2,32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비 재해보상금으로 1,4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발전소특별회계입니다. 지역발전 도모 및 전력사업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서 우리 시에 발전소 주변지역인 3개 읍면 와부, 화도, 조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총 사업비는 9,50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팔당2리 마을회관 개·보수 외 6건으로서 3,7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화도읍 금남3리에 농산물 건조기 외 9건으로 3,2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는 2,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7쪽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황금용 위원님!

총무과 소관에 제일 먼저 197쪽에 복사용지구입 50박스 1만7,500원짜리 50박스를 산다고 그랬는데 이거 총무과에서 혼자 다 쓰는 것입니까?

내년 4월13일이 제16대 국회 의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다 쓰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선거관련사무에 쓰는 것으로.

일반수용비에서 이런 것을 구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수용비 우리 총무국장님 많은 경험이 다년간 공무원 경험도 있는데 일반수용비라 하면 뭐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대체적으로, 쭉 불러 보세요. 어제 기획실장도 얘기했는데 총무국장님은 이 일반수용비로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이 무엇 무엇이 있냐고?

저희 공무원들이 시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이 다 들어가는 것인데요. 그것을 뭐 낱낱이 무엇 무엇을 구입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반수용비에서 복사용지구입비로 써도 된다 이거죠?

아, 물론이지요, 물론인데.

이렇게 대입을 해야지 일반수용비 따로 세워놓고 또 물품구입은 물품구입대로 또 따로 세우고 시책추진비는 사업별로 예산을 다 세우고 또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장이나 부시장 모두 다, 국장, 과장 할 것 없이 식사대로 전부 감사에 나와 있다고요. 식사대가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업무적으로 쓰라는 돈을 그런데 물론 쓸 수는 있는 것이라고 그러지만 식사 쪽으로 큰 비중을 두고 또 물품구입은 물품구입대로 하고 그러니까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저기 일반수용비는 일반행정에 필요한 수용비를 계상해서 매해 예산을 계상하고 매해 특별히 실시되는 그러한 사항, 예컨데 지금 지적하신 선거에 필요한 예산은 해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있기 때문에요.

투·개표상황판 제작 동시지방선거 때 쓰던 거 있잖아요, 있지요, 상황판?

그게 다 훼손되고 그래 가지고요, 그게.

버렸어요?

그 양식이 전부 총선 다르고 지방의회선거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그 상황판은 영구적으로 두었다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왜 영구적으로 쓰는 것으로 못 만들어요?

아니, 그게요, 상황판을 해 오는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황판을 해 놓고 내용물만 다시 해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바뀌니까요,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내용물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1회 용품으로 쓰려고 하지 말고 영구적으로 쓰고 내용만 종이로 다시 해서 집어넣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쓰면 돈이 덜 들을 것 아니냐 이거야.

이것은 내용물이 바뀌는 것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고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다시 쓸 수는 없어요. 1회용으로 만들고 있지 영구적으로 못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총무과는 일반수용비를 따로 세워놓고도 여기다가 사무용품 구입비를 또 넣어놨다고?

이 사무용품은 선거관련 사무용품입니다.

그 투표소에 나가고 각종 그런 것을 저희 일반사무용품으로 대체할 수가 없지요. 인주, 뭐.

일반수용비 쪽은 거의 각 과별로 기준액 쪽이고요.

인주는 보통 20년, 30년 써도 괜찮은 거라고, 썼던 것을 다 거두어 들이고 해서 나중에 또 쓰고 그래야지 자기네 돈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 가지고 한번 사서 쓰고 다 버리고 또 사고 다 버리고 또 사고 그래, 정부에서 재활용을 못 하고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인주곽 다 버리면 어디로 가요, 쓰레기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일반수용비가 있으면서 왜 또 같은 수용비 성격을 세웠느냐는 위원님 말씀이신데요.

일반수용비에서 다 이런 거 구입해요.

일반수용비는 각 과별로 기준액이 세워 있는 것이고요, 선거관리하는 것은 특별히 선거 때 소모되는 것은 이게 뭐 매년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그래서 내년 총선에 관련해서.

그 다음에 199쪽에 사무보조 일용인부임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현재 일용인부가 상용잡금으로 13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현재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에요, 새로 하는 게 아니고?

네.

99년도에는 일용인부가 13명이 있었는데 그 일용인부를 많이 감축을 했지요. 그런데 금년에 다섯 명을 내년도에는 감축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13명으로 이제 감축을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감축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일반수용비를 8,684만6,000원을 계상하면서 여기다가 사항설명서를 부서별로 해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도 보면 이 책자나 의자, 무슨 이런 것은 물품구입비로 따로 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서에다가 두리뭉실 뭉쳐 가지고 8,600만원 계상해 놓고 이것을 다시 설명서라고 해오셨는데 예산서를 이렇게 해오면 안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본 위원 생각에는 일반수용비는 어제 기획감사실의 일부 어느 부서에서 나온 액수이지마는 6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했더라고, 그러면 그것을 동사무소에는 200만원도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300만원으로 잘라 가지고 300만원씩만 계상해주면 일반수용비는 충분히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머지 자산취득이나 물품구입은 따로 올려라 이거야. 그렇게 해서 구입해야지 여기다가 다 엮어서 하면 어제 기획실장님 얘기 들어보면 일반수용비로는 일반사무용품비, 종이류, 인주, 연필, 기타 자, 이런 거면 300만원이면 충분하잖아요.

저희 시 총무과에서 하는 일이 방호업무, 그리고 청사의 국기, 이래서 다른 과의 수용비 성격보다 좀 폭이 넓고.

그 밑에 위탁교육비는 뭐예요, 일반수용비 밑의 위탁교육비는 뭐예요, 200쪽?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게 있고요.

그 위탁교육비가요, 지방행정연수원이라든지 중앙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각 사회단체 이런 데서 하는 공무원 일반적인 교육이.

계획이 서 있어요?

그게 연간계획에 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연간계획에 총무과에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게 계획이 세워져 있느냐 이거야.

중앙계획에 의해서, 또는 도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 자체계획은 특별히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동부권교육이라든지.

예산의 산출근거가 불분명하니까 매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가 불분명한 것은 예산을 인정해줄 수 없다고, 금년에는 한번 예산에 대한 혼란이 오더라도, 이렇게 계속 하니까 의회가 인정해 줄 수 없다 이런 얘기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중앙교육만 믿고 뭐 언제 오면 가야 되니까 막연하게 얼마야 이게, 1억3,302만원 세워놨다 이거야. 그러면 이게 안 맞는다는 거지. 계획이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계획이. 이게 총무과에서 다 가는 것은 아니지요?

전 직원 읍면동까지 포함되는 것이지요.

저희가 다하는 거예요, 읍면동까지 다요.

이 1억3,300에 대한 것은 현재 99년도에 위탁교육 실천한 계획 대 실적이 있을 거라고요. 실적을 가져와 보세요.

네, 그것을 자료로 내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의 급양비는 누가 저거 하는 것입니까? 1,200만원.

직원들 야근하는데 두 시간 이내에는 없고요. 2시간을 초과해서 하는 직원에게 야식비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이런 것도 1년에 이게 총무과에서만 야식하는 거예요

네, 총무과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야식은 주로 식당에서 먹는다면서, 식당에서 안 먹어요?

그래도 그 밥값을 줘야지요.

글쎄 줘야 되는데 얼마나 1년 통계가 있을 거 아니냐고, 1년 통계가 있어 가지고 얼마 냈는데 금년에 1,200만원쯤 필요하다 그런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급양비하면 총무과만 먹는 것이면 총무과만 야근을 며칠 했는데 얼마 이렇게 딱 나와야 돼요. 이런 예산은 다 삭감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201쪽에 보면 외빈초청여비 이것은 외국 사람은 아니고 국내의 지방자치단체 교류할 때 하는 거예요.

네, 강진군과 자매결연을.

주먹구구식으로 사람이 몇 명 온다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하는데 작년에는 얼마 들어갔는데 작년예산에 맞추어서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99년도 예산에 맞추어서 체육대회 때 오셨고 선물해주고 숙식 제공해주고 그런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데, 몇 명 왔어요, 상주시에서.

몽골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와요.

거기는 말고 이것은 그 경비가 아니잖아요.

28명 왔습니다.

어디가 28명 왔어요?

강진에서 28명 왔습니다.

금년에 온 사람이?

네. 자매결연 맺을 때 한 번 오고요, 시민의 날 때 한 번 오고요, 두 번 왔어요. 그러니까 총 38명 왔어요.

이 총무과에도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현황을 컴퓨터에 입력해 놓으라고, 입력해 놓았다가 사업이 딱 전개되고 끝났으면 정산을 해 가지고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 거기다가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400만원 딱 잘라 가지고 세워 가지고.

거기다가 맞춰서.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나오지요. 별안간에 불쑥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라 전년도 예산 기준과 봐 가지고 금년도에 강진군과 자매결연 할 때 500만원이고요, 저희가 100만원 적게 400만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 교류해 가지고 우리 시를 방문해 가지고 대접한 집행현황을 자료로 만들어서 보고하시라고요.

네.

그 다음에 202쪽에 이제 시장, 부시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준액하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는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보면 498명에서 100명까지 800만원을 세웠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 498명은 뭐예요?

예산편성 기준액 정원가산이라고요, 예산편성기준에 대입시킨 것입니다. 저희 총 정원에서.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 하는지 모르지만 498명에서 100명까지 800만원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0명에서 300명까지 1,200만원 세웠어요. 그러면 798명이지요? 그 밑에 300명에서 600명까지 891만원 세웠다고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 총 인원이 모두 몇 명이에요?

980명입니다.

기준이요, 저희 총 정원 내를 다 주는 게 아니고요. 본청에 대해서만 정원가산금이 붙은 거예요. 본청에 저희가 정원이 498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예산이라고, 내가 그 동안에 이것을 이해를 못 도와 가지고 얘기를 못 했는데 정원이라 하면 우리 남양주시청 정원을 말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 시청 공무원 전체를 따져도 이번 감사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구백 몇 명으로 나왔는데.

그것은 읍면동은 빼고지요.

글쎄 읍면동을 빼면 더 안 되는 것이고.

저희가 총 930명이잖아요.

지금 이게 모두 1,398명치인데 1,398명치라고. 여기 나온 것으로 따지면 그러면 애고 어른이고 물론 숫자야 똑같지만 그것을 두 번씩 세서 넘어갔다는 얘기야, 여기 현원이 981명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리면 2,891만원은 498이 본청분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 1명부터 100까지 1인당 8만원해서 800만원, 그 다음에 100명을 초과한 300명까지 200명에 대해서 6만원해서 1,200만원, 300명에서 498명까지 그 초과된 인원 198명에 대해서 4만5,000원씩 897만원 이렇게 해서 498명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지침서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본청이 지금 몇 명이에요.

498명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498명에 대한 예산만 세우지 그 밑의 것, 1,207만원, 897만원은 안 되는 거 아니야.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전체 이게 498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요, 1명에서부터 100명까지. 그러니까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8만원해서 800만원, 그 다음에 100명은 앞에서 제한 것이고 그 다음 200명을 6만원씩 해서 1,200만원, 그 다음에 198명을 4만5,000원씩 891만원, 이렇게 해서 498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주시려면요,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세우는데 이 기준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시 군이 200명 이하의 시 군도 있고, 200명 이상의 그런 시 군도 있고 인원이 많고 적은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많은 데는 많게 세워주고 적은 데는 적게 세우는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우리는 대입했을 뿐이지 저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은 기준 세운 사람들이 마련한 것이지요.

이 셋 중에 어느 것 하나를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300명에서 600명까지라면 우리가 600명을 넘지 못하지 않느냐 이거야.

총 합치면 498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1억4,600만원 계상한 내용 중에는 금년도 감사에 의하면 아까도 반복된 얘기지마는 그러한 행태로 모두 돈을 지출했다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러면 사업이나 무슨 행사비를 다 계상해 놓고 시책업무추진비로 다 계상했다고, 따로따로. 그래놓고 이 시책업무추진비 1억4,600만원은 계속 그냥 일반 자기 용돈 쓰듯이 다 어디 격려 이런 것으로 집행되었다는 말이야. 그러면 예산의 합리성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 돈이 다 세워질 이유는 없다 이거지, 설명해 봐요.

위원님께서 대부분의 지출이 식사대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아까 해주셨고 지금 1억4,600만원이 각 사업비, 시설비 이런 것을 충당하고 나머지 돈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두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그 물론 식대도 나가고 그렇지마는 식사를 어느 방향에서 누구와 식사를 하고 또 그 목적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식사가 꼭 나쁘다고만 지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1억4,600만원 세운 것은 저희가 이것이 우리 시장님이라든지 또 기관장이 각종 행사에 나가서 격려하시고.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 가지고 일반 사업의 어떤 성격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각종 표창 주고 가서 격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식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건데 그 일부분에서 영수증을 꼭 붙여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사용을 제한시키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주머니에서 내 돈 쓰듯이 쓰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비라든지 이런 것은 명확하게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식비에.

그러면 신년교례회 같은 것도 이 돈에서 다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니, 그런데요, 시장님이 우리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매일 이 시정은 24시간 365일 굴러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시장의 어떤 식사라든지 또는 기타 필요한 모든 제반 이러한 사항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비로 썼다면 그 쓴 성격이 잘못되었을 적에 그게 지적이 되어야지 이 기준에 의한 어떤 최소한의 경비는.

아니, 그러면 시책추진비가 무슨 뭐.

이것은 세워줘야지요.

소단체 위로식비로 지출된다는 것은 그것은 안 맞는 거지요. 그렇게 쓰라고 이 돈을 준 게 아니다 이거야. 종합운동장, 쓰레기매립장이 성과가 있었다든지 북서울대학교가 유치되었다든지 종합병원이 유치되었다든지 관광민자유치가 관광개발이 되었다든지 뭐 이런 게 큰 게 이루어졌어야 아, 시장 애썼구나 이번에 한 2억 주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소단체들하고 다니면서 밥이나 먹자고 이 돈을 주느냐 이런 얘기지요.

지적하시는 의미는 이해하는데.

그러면 그게 한두 해 동안 안 되었다 이거야, 여지껏 안 되었어. 종합운동장이 언제 될지 모른다 이거야. 그러면 여성 체육관도 40억이 들어왔다가 지금 공사도 안 하고 돈을 상환하게 하고 있다고, 이자도 주고. 그러면 그런 것 하나 뭐 뚜렷하게 이 시책사업이 이루어지지도 않으면서 이 감사자료에 쭉 나온 거와 마찬가지로 일반 소단체의 식사, 무슨 서비스업을 하는 거예요, 시청에서.

아니에요, 그게요,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시정을 올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이고 뭐고 주지 않겠다는 말씀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사람, 또는 거기 주민을 홍보하기 위한 간담회, 이런 것을 할 적에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식사했지요. 그래서 이 쓰레기매립장에 관한 것도 무던히 시장님이 반대하는 사람, 지역유지 이런 분들하고도 만나서 대부분 식사하고 식사밖에 제공할 게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사업비로 쓰느냐 이거예요, 그게 사업비도 아니잖아요.

이것을 사업비로 쓰라는 게 아니라 내 얘기는 국장들이나 과장들한테 시장이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혼자 자기가 다 못 한다면 이 돈에서 줘야지, 활동비를 주어야 돼. 야, 너 이거, 적극적으로 불러다 앉혀놓고 시장실에서 어느 국장 불러다 놓고 그 관계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내가 뒤를 밀어줄 테니까 너 기술 가진 대로 능력 있는 대로 추진해라, 빨리 며칠 내까지 해 놓아라, 이렇게 했다면 이런데 그런 돈 썼다면 말 안 하지.

그것도 마찬가지로요, 우리 국장이 만약 그러한 시책사업에 간담회를 하고 가서 출장을 나가서 돈을 썼다면 그게 바로 시장님이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시장님 비용에서 그런 것이 나가는 것이지 국장의 어떤 여기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시장님이 다 쓰는 것은 아니에요.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나가서 했으면.

내가 한 가지만 더 총무과장한테 질문하고 저는 마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원가산금을 물론 공식이라고 그러면 그 중에서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498명에다 적용했느냐 이것이지요, 어떤 금액을.

그 어떤 금액을 획일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명수 단위별로 금액이 다르니까요.

단위별로 다른 것을 공식에 나와 있는 것을 여기에다 다 계상하면 안 되지요. 공식이라면 우리 시는 498명이니까 세 공식 중에 어떤 것이든 하나만 적용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 가산이니까 100단위로 끊고.

누진율이 붙었구만.

차감된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노 위원님.

208쪽에 보면 지역특산품 구입 해 갖고 500만원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희 특산품 구입하는 것은 외국에서 오는 손님한테 그런 분들한테 특산품을 구입해서.

우리 특산품을 구입해서 그분들한테 주는 거다 이거지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몇 개나 구입하셨어요?

이형노 위원님한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딱 200개로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류를 하고 그러다 보면 손님들이 교류가 많을 때는 많이 올 것이고 적게 올 때는 조금 덜 들어가고 그럴텐데 200개에다 못을 박아놓아서 집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내년도에 얼마 쓸 것이다라는 추계치를 계상해 놓은 것이라서 저희가 200개를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실적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종이 먹골배를 이루고, 일부는 조안에서 나오는 청정채소를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보내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외국에도 보냈고 국내에도 우리 시에 공헌이 있는 사람, 협조를 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보내 드렸습니다.

시에도 공헌이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외국바이어들이나 이런 사람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이 틀리시잖아요.

아니, 외국에도 주고 우리 국내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특산품을 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8쪽에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 해 갖고 1,560만원을 산정을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130만원씩 해 갖고 다달이 개최 합니까?

청소년 어울마당은 청소년들의 놀이를 학교에 가 가지고요.

아니, 그러니까 다달이 개최를 했어요?

매월 하는 것도 있고 월을 띄는 것도 있는데 이게 학교에 가서 어울마당을 만들어 줘 가지고 청소년들을 즐겁게 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선도, 고무시키는 것인데 이게 중앙시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도 호응이 상당히 좋고 또 건전한 놀이문화가 없기 때문에 전문놀이문화를 창작하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사람들을 이벤트를 시켜 가지고 어울마당을 해주고 있거든요.

올해는 몇 회나 실시를 하셨나요?

금년도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서 12개 학교.

학교가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그 학교를 1년에 두 번 방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1학교에 한 번씩이요.

알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요.

그리고 223쪽에 보면 시민자율실천봉사회 가칭 그래 갖고 구성사업비 지원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칭 구성사업비 지원, 아직 이게 생기지도 않은 것을 생긴다는 뜻입니까?

성남시 이런데 보면 반딧불봉사회 뭐 이래 가지고 초상집 난 데 이런 데 궂은 일을 다 봉사단체에서 하고 이러는 게 있어요, 지역에. 그게 잘 된다고 그래서 우리도 성남은 대표적으로 반딧불봉사회라고 그러는데요. 저희도 무슨 봉사회라고는 아직 명칭을 못 지었지만.

그러니까 새로 구성하려고?

네, 새로 구성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운영은 시에서 하는데 성남시를 본따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제2의건국 운동 추진이 사실 고착상태에 있다고 그래야 하나 조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작금에 와 가지고는 내년도 총선과 맞물려 가지고 이것이 정치색깔 같은 거에 문제화되어 가지고, 지금 이것을 당위성을 갖고 정부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어떤 하부조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제2의건국 운동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해서 금년도에 실적이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자율실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그래도 봉사회를 구성하고 이래 가지고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참여시켜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주민자율실천봉사회를 조직해 가지고 정부시책을 또 우리가 현안문제를 좀 활발하게 활성화시켜 나가겠다 이런 뜻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할 것입니다.

10개 단체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대략 어떠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녀회 조직이라든지 읍면동으로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읍면동에 하나씩 해도 15개 단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냥 무조건 계산하기 좋아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요, 시가 이런 것을 제2의 건국 운동으로 하려고 하는데 참여의사가 있는 단체를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거기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사업계획서가 봉사활동을 성의껏 할 수 있는가를 판단해서 10개 단체를, 아직 10개 단체가 어디라고 정해 있지 않은데요, 그런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식 위원님!

213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자치단체 물품구입비가 올라왔는데 금년에 저희 시에서 읍면동 중에 자치센터로 변화되는 지역이 어디죠?

저희가 2000년도에 한 곳을 시범적으로 하라고 그랬는데요, 아직 정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읍면동의, 좀 주민들이라든지 또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요, 시청 소재지에서 좀 가까운 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가까우면 민원이 동네에서 못 해도 시와 바로 연결되어서 민원에 지장이 없거나 또는 인구가 좀 적어 가지고, 이게 시범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데서 하면 시범의 효과를 못 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직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예산이 올라오고 지금 여기 자치센터 기능전환에 따른 그런 예산이 올라오면 중복으로 예산편성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나 프린터기, TV 이런 것을 새로 구입하면 기존의 읍면동에 있던 것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기능전환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복지센터를 마련하는데 복지센터를 시민들을 위해서 마련했을 경우에 그 복지센터에 시민들이 늘상 와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환경조성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은 사무실용으로, 사무실을 폐쇄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사무실용으로 쓰고 새로이 어떤 대학, 학교를 만든다든지.

인터넷방을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뭐 독서실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그런 것을 기능전환을 했을 경우에 필요한 집기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에요, 이게 공무원들이 쓰는 게 아니고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시설로서 주민들이 쓰는 것입니다.

또, 김현봉 위원님!

김현봉입니다. 아까 제가 황금용 씨 한테서 조금 미숙한 점이 있어서 다시 반복되는 질의인데 일용직 인부가 아까 몇 사람이라고 그러셨어요, 국장님!

금년도가 13명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8명인가.

몇 년 동안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채용했습니까?

1년간씩, 지금 일용인부 중에서 몇 년 계속 하고 있는 것은 각기 다른데요, 저희가 많게는 근 4, 5년 이렇게 된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제가 얼른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구조조정이라고 그래서 지금 전부 공무원들도 저거 하는데 일용직을 이렇게 쓰고, 이게 꼭 써야 되는 것인지, 정부시책이, 우리 시의 시책으로 쓰는 것인지 이것이 첫째 의문입니다.

일용직이 내년도에는 다 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전에 위에서 감 하라고 그러기 전에 우리 자체 총무국에서 사전에 실시 되었어야 될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도 지금 액수가 올해로 얼마나 저거 합니까?

공무원 조직의 어려움이요, 사람이 한번 들어오면 사람을 나가라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글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몇 년 동안 채용했느냐 내가 묻는 말이 그거예요. 자르려면 애저녁에 잘라야지 7, 8년 어쩌고 10년씩 된 일용직이 있다면 그 사람은 평생 반평생 10년을 여기에서 강산이 변하도록 일용직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잘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타까운 것이지요.

다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용인부가 저희 사무보조원이 있고 가로청소원이 48명이 있고 수로원이 9명, 준설원이 있고 시설관리인부가 있고 단순노무로 하는 게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사무보조로 하고 있는 일용인부는 저희가 상당히 한 30여 명 있었는데 지금 금년에 줄이고 이래 가지고 13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13명이 남았는데 그것을 5명을 줄이고 기타 2명을 줄이고 해서 저희가 2000년도에는 일용직을 전체 111명이었는데 75명으로 줄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보조라든지 이런 것은 내년도까지는 다 일용직을 없애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씩 있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자르게 되면 일용직 인부가 좀 인간적인 면에서 섭하지 않느냐, 그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래도록 이렇게 여러 사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구조조정이 벌써 시작된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아직도 인부가 많이 남아 있는데 이 사람들을 자르게 되면 하루아침에 직업이 없어지는 사람이 되게 되는데 사전에 이런 것을 그 사람도 어떤 계획을 하게끔 해주어서 나가라고 그래야지 내년에 정부시책이 어떻게 되었다고 탁탁 자르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실업자가 되는 게 하루아침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시세가 넉넉하다면 문제가 없는데 있는 공무원도 잘라야 되는데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냐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꾸 말씀을 드려야 반복되는 질의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조정을 해주시기를, 국장님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아까 박 위원님 말씀과 중복되는 것인데 시책추진비도, 업무추진비도 모범운전자회나 각 부서의 행사대책비, 집단민원해소대책, 즉 말하자면 계획을 미리 세우신 거라는 말이에요. 신년도 예산이니까 계획을 세우신 것인데, 시정여론수렴 및 홍보대책, 자치행정 홍보대책, 조직운영대책, 그 밑에 203페이지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이 쓰시고 다 그것은 공무원이 똑같으니까 그렇겠지만 이것도 우리 시 총무국에서 세우는 거하고 다른 데서도 또 이렇게 세워지지 않나 조금 의문이 나서 이것을 한번 집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중복해서 잡히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시장, 부시장님 것은 저희 과에서 다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안 잡혔어요?

중복해서 하지는 않고요. 만약 다른 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나왔다면 그것은 특별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20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거 어디 것입니까? TV는 정문이고 카메라, 밑에 탁자, 의자가 이게 10개씩.

저희 상황실이 이런 책상(회의용)인데요. 끌고 다녀 가지고 죄 망가지고 그랬어요.

년도가 몇 년도 것인데 망가졌습니까?

그게 미금시 때 구입한 것인데..

다른 책상은 괜찮은데 거기 것은 망가졌어요?

자꾸 이동하고 끌고 다니니까.

회의실이 없어 가지고 이리 끌려 다니고 저리 끌려 다니고 그래 가지고 많이 망가집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9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장학금 이 통장 자녀 이거 그 전부터 주어 왔던 것입니까? 올해부터 하는 것입니까?

네, 계속 주어오던 것인데요.

300만원 이거 세운 것은 신년교례회 때 쓰는 추진비예요.

장학금 및 학자금 말이에요.

통리장 장학금은 조례에 있는 사항으로 매년 주고 있습니다.

210쪽에 장비 구입비, 자율방범대 장비구입비가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 사람들이.

손전등, 그 다음에 방망이.

그것은 자율방범대가 각 지역에서 창설될 때 자체적으로 다 구입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는 그것도 예산 줍니까?

1개 대당 100만원씩 주는데요.

자율방범대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분기별로 활성화되고 안 된 것을 따져 가지고 주고 있는데 이 예산은 세워도 되고 안 세워도 되지만 저희가 자율방범대를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의 봉사를 하고 있고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해서 저희가 주면 필요한 장비도 사고 그 전에는 유류비로 지원해주었는데 그런 것도 안 해주고 그래 가지고 이게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금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나도 자율방범대 대장도 해 봤지만 여태 시에서 보상 받아본 역사가 없어요. 여기 210쪽에 연금부담금이 어디에 해당되는 돈입니까? 210쪽 하단에.

저희 공무원에 대한 연금관리공단에다 의무적으로 내는 사항입니다. 기본급, 상여금 다 포함해서 거기 7.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자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시에서 부담하지요.

시에서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법에 규정이 그렇게 부담하도록 지방자치단체하고 국가가 부담을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아까 김현봉 위원님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각 실과소에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시 단위에서 쓰는 업무추진비는 똑같은 얘기지, 무슨 성격이, 분산만 했다 뿐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회과에서 선물 주는 거, 위문품 주는 거 시장에 주지 다른 사람이 줍니까? 그래서 1억4,600만원에 대한 것은 다 필요가 없어요. 50%만 가지면 돼요. 충분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황금용 위원님!

우리 총무과장님은 아까 내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계속 우기시는데 예산지침서 63쪽을 보면 거기에 나와요. 그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하셔야 돼요. 63쪽 보면 거기에 나와요. 그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여기 100명까지는 8만원, 101명에서 300명까지.

그 얘기 말고 그 1인 기준이 있잖아요. 밑에 기준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쭉 기준액이라고, 1인당. 위에는 정원을 말하는 거거든. 편의상 계산하기 좋게 그 단위로 끊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물어봐요,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했지. 다른 데도 알아보라고요. 이게 딱 한 가지만.

그 관계는 제가 자꾸 설명 드리면 거짓말하는 거 같으니까 예산부서 직원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봐요,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했나?

과장님 자료를 갖고 와요. 다른 거 합시다.

다음에 206쪽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150명 3,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모범공무원을 지금 누구라고 정한 게 아니고요. 산업시찰을 금년도에는 9월달, 10월달 이렇게 갔습니다마는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 하반기에.

뭐 이게 세무공무원 보내는 것은 아니지요?

세무공무원은 포상금 받아 가지고, 따로 있지요.

체납세 많이 받아 가지고 포상금 받아 가지고 간 거고요.

이것도 아무런 계획도 없이 돈만 3,000만원 계상해 놓은 거라고.

아니, 금년도에 금강산도 갔다오고 판문점, 제주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켰습니다, 99년도에.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것 만큼 내년도에.

이것도 선발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해 가지고 뭐 국·과장들 말 잘 듣고 마음에 드는 사람 추려서 가는 거 아니야.

선발기준은 그때 정하지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읍면동장이 선발하고 선발기준에 의해서 그리고 각 실과소에서 선발을 해 가지고.

그 밑에 창안시책 및 공무원 제안시상금 계상하셨는데 99년도에는 얼마나 뭐가 창안된 게 있습니까?

제가 얼른 기억나는 것은 세무과의 세무서식 단일화 해 가지고 중복되는 서식을 하나의 서식으로 해서 창안상으로 시상을 했고요, 또 전산담당관실에, 자료를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별로 없지요?

아니에요, 저희가 세 사람인가 했습니다.

세 사람 하는데 이게 몇 명이야?

창안시책을 내도요, 이게 현행법상, 제도상 문제가 있고 그러면 다수를 접수하는데도.

다음에 밑에 207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일반수용비에서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자산취득비라는 예산과목이 따로 있기 때문에요, 자산취득비에서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산과목이 있더라도 일반수용비에서 다 물건을 구입하면서.

일반수용비는 소규모적인 제잡비적 성격이지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거지, 이것을 살릴 거냐, 그것을 살릴 거냐.

자산취득비로 산 것은 자산대장에 올라가는 것이고, 수용비의 성격은 소모적인 성격이고.

그 다음에 일반행정비 208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지역특산품 구입 200개 5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구입해서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부분 주종이 우리 특산물 배라든지 그런 화훼단지에서 나오는 채소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외국에도 금년에는 보냈고 또 여러 가지 시정에 크게 기여한 분들에게 전달도 되고.

그런 것은 다 시장 시책업무추진비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도 있고요.

다음에 공직자 연찬회는 정·현원이 이게 1,190명이면 안 맞잖아요?

그것은 일용직, 청원경찰 다 포함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남양주시청에 1,190명이 근무합니까?

아, 남양주시청이 아니고 읍면동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글쎄 읍면동까지 다해서?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정·현원이 그거 남양주시 읍면동까지 다 한 것 아닙니까?

정·현원에 나와 있는 것은 일용직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 1,197명이라는 것은 일용직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가로청소부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청소하는 아줌마도?

네.

그러면 작년에 연찬회 몇 명이나 갔었습니까?

반반 했지요. 그 전에 12월달에 해 가지고요, 12월달에 했기 때문에 1기, 2기로 나누어 가지고 그 다음 해에.

그러면 1차, 2차로 한다고?

네.

그런데 전체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한 거와 금년에 한 거 해서 전체가 다지요.

그러면 1,190명 50%만 해야지요.

그때는 사항이 12월달에 걸려서 12월에 다 시킬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12월에 50%를 하고 다음 해에 넘어와서 50%를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민의날 행사 1,000만원 계상하셨는데 98년도에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98년도, 격년제로 하는 거니까 98년도에 얼마나 들어갔냐고요?

98년도에도 한 1,000여 만원 들어갔어요. 정확한 사항은 모르는데요, 일반 기념행사하고 시상하고 프랑카드 붙이고 뭐 하고 해 가지고.

시상하고 해봐야 얼마나 되느냐고요, 한 500만원이면 뒤집어쓰지, 무슨 뭘 그렇다고 온 사람들 밥이나 먹이고.

간담회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간담회를 행사에 해요?

아니, 다과회요.

그 다음에 학교급식 중학교 급식하는 지원하는 지원금이 모든 학교가 다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학교의 대지가, 학교에서 부지가 적은 데가 있고 또 부지가 건축법상 적합해야 되고 그래서 부지가 넓고 또 50%를 학교에서 부담을 해야 해요. 그래서 그 부담능력 이런 것을 보아서 하는데 저희가 교육청에서 전체 취합해 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는데 교육청에서는 그 학교에서 전부 신청 받은 것을 받아 가지고 와서 저희가 어느 학교는 적게 줘라 많이 줘라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학교의 부지, 부담능력 이런 것을 봐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60평입니다.

다음에 211쪽에 연금지급금에 사망조의금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50명을 잡으셨습니까?

사망조의금은 직원들 가족 사망되는 것인데요.

그게 남양주시청에서 1년에 50명씩 사망합니까?

네, 가족이기 때문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것은 추계니까요, 예산은.

그러니까 이게 총무국 부서에서 예산 계획 없이 내가 노냥 세운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죽을 사람이 몇 명인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략 예년 지급되는 게 있잖아요.

지급되는 예에 의해서 한 것인데요. 1,200명 가족에서 대략 그러한.

말도 안 되지 50명이 사망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돼요, 할머니 돌아가시죠, 아버지 돌아가시지요.

50%만 세워놔요. 그 읍면동 기능전환 하는데 물론 아까 설명 다 하셨지마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하는 사항 아니에요?

우리는 반대이고 찬성이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가 아니라 대통령 지시겠지요, 이게 무슨 법입니까? 생각나면 하는 게 법이에요.

국민의 정부 개혁과제의 1호로 들어가 있어요.

다음에 총무과장이 답변하기는 힘든 얘기지마는 청소년상담소에 일반수용비가 1,182만3,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산출근거는 어디를 기준해서 했습니까?

일반수용비요?

네.

이것은 자료로 드려야 되겠는데요, 자료는 가져왔는데요,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잘 모르지요?

이게 전문직 자원봉사자, 또 청소년상담소의, 이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218쪽에 민간인 사회단체 경상보조 청소년 공부방 어디 어디 4군데입니까?

와부에 복지회관이 있고 호평, 평내, 지금동 이렇게.

이렇게 고정적으로 하던 데만 하지 말고 잘 운영도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되는 데를 추가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확대보급할 그런 의향은 없어요?

그러니까 잘 되지 않는 데를 북부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이용을 안 하는 데가 어디냐 했는데 저희는 잘 이용되는 데로 전부 되었어요. 작년도에 북부에서 이것을 불시 점검을 했어요.

글쎄 점검 했는데 앞으로 더 확대해서 금곡동에도 14통 은성주택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잘 하고 있거든, 그런 데도 좀 지원해주면 좋잖아요. 그렇게 잘 하고 있는 데를 지원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거지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를 뭐 12번씩 합니까?

이게 각 학교에 가서 한번도 못 해요 12개라 하더라도 1년 내에 관내 학교의 한 번씩도 하지 못한다고요.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놀이가 어제 텔레비전 보니까 일본에는 초등학교에 아동관이라고 지어 가지고요. 학교에 애들이 오면 집에 와서 아동관에 가서 노는 것을 제일 즐겁게 생각해요. 우리도 청소년이라든지 아동에 대한 이런 게 시설이 아주 낙후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기획실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총무국장님도 같이 제의를 해 가지고 각 읍면동이나 아파트단지나 그 리 단위로 시유지나 하천부지 이런 공유지가 있다면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많이 유치해라 이거예요. 그런 쪽으로 예산을 모아보자 이거지. 그렇게 해 가지고 아이들이 나가서 뛰어놀 수 있는, 투명성 있는 장소가 있어야지 그런 게 없으니까 아파트 아이들이 전부 뒷골목 이런 데서 모여 가지고 불량청소년으로 변질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업계획을 새로운 것을 좀 세워 가지고 의회에다 딱 내놔봐요, 의원님들이 예산심의할 때 기분 좋아 가지고 그저 웬만한 것은 그냥 넘어가지 않느냐 이거야. 그냥 아무 것도 새 것은 없고 기본 틀에다 돈만 들어부으니까 우리도 상당히 짜증난다 이거예요. 그런 게 새 게 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엄마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공도 치고.

지난해 하던 사업은.

다 했지요. 교회, 골목길에다가 농구대도 만들어 주고 했는데.

그게 사업이에요?

그게 해 놓으면 1주일도 안 가서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관리인을 두고 그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확장하도록 한번 노력해 봐요. 그 다음에 남양주 청소년 창작댄스가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면서요?

네.

글쎄 이런 것도.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219쪽에 청소년상담소 방음벽 설치, 청소년상담소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2청사에 있습니다.

그런데 방음벽을 어떻게 설치해요?

그 청소년상담소에 방음벽이 설치가 안 되어 가지고 말하면 울려 가지고요. 좁은 공간에서 상담하는 데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울려서 나오니까 거기 스치로플 같은 것을 대고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회계과는 제가 제일 먼저 일반 내무행정비쪽에 인건비를 좀 맞춰봐야 되겠는데 작년보다 인건비가 7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큰 숫자만 봤을 적에. 그런데 98년도에 결산서를 보면 인건비가 5,7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다고. 그러면 다른 거는 진단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사업예산 같은 거는 물건을 산다든가 하는 거는 시장조사를 못 했으니까 이게 참 영 단위로 해서 예산을 못 맞춘다고 하지만 인건비는 직급별로 딱 환하게 나오는 게 아냐. 그러면 물론, 예년에도 내가 예산심의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어떻게 정확히는 못 맞춘다고 하지만 1년에 인건비를 내무행정 쪽이면 기획실, 총무과, 읍면동, 이런 순위인데 그 인건비에 5,700만원씩 불용액이 발생했다라면 이건 얘기가 안 되지.

그 설명은요.

그리고 이번에, 가만히 있어보세요. 내가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네.

그리고 인원이 줄었는데도 금년에 7억2,000씩 증액되는 이유가 뭔지, 두 가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예산은 전체 그 정원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그 정원에 대한 현원 관리를 저희가 정원 숫자를 맞추지 못하고 있어요. 그거는 중간에 퇴직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래 가지고 퇴직을 하면 그때그때 또 보충을 못 하고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당초 예산편성 금액과는 차이가 질 수밖에 없고 또 저희가 이건 뭐 정확하게 지적하신 대로 정확하게 예산을 세우는 건데 정원과 현원의 차이 때문에 불용액이 생기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98년도하고 99년도 사이에 퇴직자가 모두 몇 명이나 돼요?

그 퇴직자는 직급별로 각기 다른데요.

그러니까 월별로, 98년도부터 월별로 퇴직한 사람이 다 틀리겠지. 봉급계산이나 그 사람을 1년동안의 봉급계산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3월달에 퇴직했다. 나머지 남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 퇴직금이 더 따라나갈 거 아냐, 그 사람은.

그 퇴직금에 별도로.

예상치 못 했던 퇴직금이 나가는 거지.

그렇죠. 예상 못 한 퇴직금도 있고 또 퇴직금을 예상해 가지고 이렇게 퇴직금으로다가 저희가 별도로 계상해 놓은 게 있죠.

그래도 그렇게 많은 액수가 불용액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옳지 못하고 그 중간중간마다 결산을 봐 가지고 예산이 남아 돌아간다면 다른 예산으로 돌려야 되고. 금년도에는 인원이 줄었는데도 이렇게 많은 액수가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이거는

퇴직공무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니요, 내년도에 처우개선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다.

처우개선비로 새로 생기는 거예요?

아니, 3%를

지난번에 처우개선비를 저희가 IMF를 맞아 가지고 삭감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명년도에는 다시 그게 부활되는 거지 새로 생기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뭐 약 올리나. 그냥 안 준댔다 댔다. 여하튼 이거를 98년도부터 퇴직자 명단을 쭉 현황을 작성해 가지고 퇴직금은 필요 없는 거고 인건비 말이에요, 인건비 차액 발생한 거를 한번 만들어 봐요.

네.

쭉 빼면 되는 거지, 그런 거는.

그런데 이 내용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예산작성 할 적에 예를 들어 7급이면 그 기준호봉에 넣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호봉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상당히 예산이 듭니다.

적어도 그 정도 인건비 만큼 맞춰봐요. 맞춰서 어느 정도 정확성 있게 예산을 계상해야 된다 이거지. 234쪽에 명예퇴직수당에 3억6,000만원 계상하셨는데, 8명. 이거는 확정된 거죠? 원래.

이거는 예상을 해 가지고 넣은 액수입니다.

공로연수를 아까 5명 해외연수인가? 그 5명 하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가는 거예요? 명퇴자 중에서.

아니요, 이거는 명예퇴직이기 때문에 공로연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 다음에 235쪽에 보면 감독자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청원경찰의 일정 규모가 있으면 그 안의 대장, 반장, 조장을 그렇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요.

이게 올해 처음 주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계속적으로 세워주는 겁니다.

계속적인 거예요?

네.

대장, 반장, 조장, 이렇게 되어 있다고?

네.

그 다음에 회계과도 일반수용비를 5,945만5,000원을 계상하시고 나머지 쭉 부서운영비로 모두, 기타 업무추진비 이걸 다 따로 세우셨는데 똑같은 얘기 할 것도 없고. 그리고 237쪽에 보면 정액급식비 일반직 8만원씩 948명, 이건 뭐예요?

그거는 일반직 공무원한테 정액급식비를 주는 거고요, 그 밑에 거는 청원경찰 그렇게 분리한 겁니다.

그런데 그 8만원이라는 건 어디다 기준을 두어서 8만원입니까?

이건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기준액입니다, 이거는요.

월별로 주는 거죠, 이게?

네.

월 8만원.

네.

난 날짜별로 주는지 알고. 다음에 238쪽에 보면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용 이게 뭐예요? 이름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건데요, 지난번에도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입세출의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약 한 170억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239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거는 저희 국유지하고 공유지가 약 7,500필지가 있는데 그거를 관리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한다든지 또 소송을 다닌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에 따른 추진비를 약 100만원 세운 겁니다.

국유재산관리비가 따로 있잖아요?

네,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업무추진비는 안 세우고 일반 도비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해당되는 그 비용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한 저희 재산관계소송이 지금 34건을 소송을 추진하고 있어요. 매월 34건을 지금 하여간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소송수행비는 따로 있잖아요. 다 서있지 따로.

아니, 소송수행비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한 34건씩 하는데 그외에도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소액으로 100만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241쪽, 42쪽에 도농동 청사부지 임차료하고 시립도서관 부지 임차료.

네.

이거 맨날 책읽듯이 나오는 얘기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임차료만 내고 얘기도 안 할 거냐 이런 얘기지.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지금 그거는 부영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해 가지고 마무리짓도록 해요.

저희 시책이 재정에 손실이 최대한 안 가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차량취득비 대형 두 대, 소형 두 대, 소형 두 대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그건 별도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청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33대인데 그 중에서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게 승용차가 두 대, 승합차가 네 대, 화물차가 여덟 대, 그 다음에 특수구급차 한 대 해서 총 15대입니다. 이 중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상태가 좀 낫다 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승합차 45인승 두 대, 차 번호가 73호1001번하고 100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89년도, 90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한은 8년이기 때문에 기이 지났습니다만 금년에 사용을 해 보니까 냉방 같은 것이 안 되고 자주 고장이 나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대를 교체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화물차가 기이 8대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만 그 중에서 1톤 더블캡 88거1022번하고 1톤 벤 88거1030번 이건 91년도에 산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네 대를 교체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일단 2000년도에는 두 대만 교체를 하자 그래서 저희가 두 대만 교체하겠습니다.

이 소형화물차는 어느 부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으면서 지금 건축녹지과, 그 다음에 건설과, 민원처리과에다 배차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를요. 그래서 거기서 업무를 보도록.

아!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하다면 배차를 해준다고?

아니, 그 과에다 배속을 시켜줬어요, 아주요, 직접 쓰게. 저희한테 배차요구 하지 않고.

대형버스 두 대 이번에 구입하면 남양주시청에 대형버스가 몇 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대를 구입하고 두 대는 폐차를 할 겁니다, 이건요.

그럼 역시 두 대라고?

네, 그렇습니다. 또 화물도 두 대 구입하고 두 대 폐차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봉 위원님.

몇 가지만 황 위원님이 지금 질의해서 저거 하겠습니다마는 242페이지 시설비 청학택지개발지구 공공시설용지 매입, 2년차분인데 관사부지 미보상토지 매입은 뭡니까? 이게.

이거는 저희 관사에 지금 저희가 경계가 있습니다. 지금요.

어디요, 여기요?

아니, 저희 시청 내에 지금 울타리가 서있잖아요, 시청 내에.

아니요, 청학택지개발지구.

아! 위에 거요?

네.

청학택지개발지구 내에는 그건 뭐냐면 택지개발 하면서 저희가 토지를 구입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입을 하다니요?

거기에 공영의 청사 및 공공문화체육시설용지로 해 가지고 저희가 756평을 지난 98년도10월15일자로 5년간 할부매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계약금액은 13억8,858만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게. 그래서 금년도에 5년 분할하면 금년도에 이자를 내고 2년 차는 내년도에 낼 것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관사부지는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청사 외곽에도 울타리를 다 쳐놨는데 지금 청사 울타리 앞으로 약 11㎡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청학리는 거기에 뭘 하려고 지금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거기 공영의 청사부지로 매입을 했는데요.

뭐요?

우리 공공의 청사.

공공청사요.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든지 거기다가 지금 보건소도 이제, 거기 보건지소?

네, 보건지소요.

보건지소도 이제 거기에 들어갈 계획이고 그리고 회관 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이 복지시설을 짓기 위해서 그거는 마련을 했습니다.

그건 ㎡당 얼마씩 줬습니까?

그것이 평당 183만6,140원에 했습니다.

183만원.

그러니까 지금 그걸 일단 계약을 해서 이게 이미 된 건데 말씀드려봐야 별 것도 아니지만 자연녹지 가면 그거 안 주고 사잖아요.

그게

길 이쪽은 자연녹지고 그런데. 주공에 택지개발 하는데 샀을 것 아니냐 그 말이지.

택지개발사업이 끝나 가지고 저희가 공영의 청사로 확보를 해 달라 이래 가지고 일단은 택지조성사업지구 내에 분양하는 그 집 값으로 샀기 때문에 이게 비쌉니다.

이걸 원가로 구입, 그 조성원가로 샀기 때문에요 일반지역에서 사는 것보다 상당히 싸졌습니다, 이게.

180만원인데 뭐가 싸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택지개발지구기 때문에 일반지역이 됐죠, 그게.

일반지역이지.

그러기 때문에 딴 일반지역에서 사는 것보다 택지개발지구는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매입했을 때 조성원가로 사기 때문에 가격을 싸게 주고 삽니다.

지금 일반지역 아무 데라도 180만원씩 주고 공공시설 짓는데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각 부서마다 지금 중학생 자녀보조수당 이게 231쪽에 보면 948명 4회, 부양가족 자녀학비보조수당 948명 고등학교, 중학교 똑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네.

245쪽에도 두 사람씩 똑같이 서있고 또 235쪽에도 65명씩 똑같이 서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정원이 948명인데 그 중에서 자녀학비 수당을 받을 사람은 중학생은 그러니까 100명당 한 2명 정된다. 아니, 100명당 20명쯤 된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은 공무원100명당 약 15명 정도 그 다음에 고등학생도 가군 있고 나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게. 인원이 948명 정원에. 그 다음에

%수를 따져서 이렇게 한 겁니까?

네.

정원을 확실히 확인해서 한 겁니까? 좌우간에 지금 이거는 그렇지만 청학리 택지개발부지에서 산 땅은 일단 돈 주고 벌써 다 돈 주고 벌써 2차째 보고하는 거니까 이건 어쩔 수 없지만 이거는 처음에 애초에 잘못된 거라고 저는 짚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건소를 짓든지, 저거 지금 자연녹지에 가서 사면 거기서 100만원 미만에 그거 샀을 텐데 이렇게 많이 주고 사들이면 이건 좌우간 낭비된 건데 지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다시 재차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복식 위원님.

그런데 공제회비가 아니고 정비회비 아니에요? 이게.

네?

정비회비라고.

글쎄, 그게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거기서 예산을 확보하라는 게.

두 위원님께서 다 질의해주셨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247쪽에 시청 운동장 내 체육시설(운동기구)설치 해 가지고 1,000만원을 선정해 놓으셨는데 여기 운동장에다 뭐 체육시설을 설치하실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도 혹시 보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시청 내에 청사 현관에 홀이 있고 그 다음에 대회의실이 약간 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저희 청사에 들어와 가지고 댄스를 추는 것 모양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근에 자치단체에 가서 공공용 청사를 한번 보니까 그 청사 안에다가 그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왕 시청이 시민을 위해서 있다면 운동장 일부에다가 아주 크지는 않지만 청소년이 와서 놀 수 있는 시설을 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운동장이 주차장화되어 있는데 어디 다 하실 거예요?

아니, 그 옆으로 저희가 하수박스 있는 쪽으로 그쪽으로 하는 것이 위치상으로 적정한 것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댄스경연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제가 운동장 내에 체육시설이라 하면 주차장화 되어 있는데 어디다 뭘 설치를 하느냐 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네, 거기 잔디 있는 쪽에, 그쪽에다 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해 보려고 그랬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네, 황금용 위원님.

그런데 지금 이형노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급선무가 놀이시설을 할 땅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라고. 아니면 시청 공무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차량을 안 가지고 나온다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이걸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대중교통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대중교통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자차를 가지고 오지 않고. 그런 사람은 시에서 교통비를 좀 카드를 구입해서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그런 것도 한번 해 보면. 개인회사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카드를 사서 준다고, 차를 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고. 청사 후문 자바라문 설치, 이게 꼭 해야 되는 건가? 이건 시급성을 요구하지 않는 사항이고 시청사 조경수식재 및 전지비 3,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건 어디 다 근거를 두고 전지하는 사람 몇 사람이 며칠을 할 건데 두 번 해 가지고 3,000만원 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이거는 전지를 상반기, 하반기를 하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상반기에 전지를 해 보니까 약 1,2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전지비는 그렇게 됩니다만 약 두 번 한다면 2,400만원 정도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지금 저희 청사 내에 있는 나무를 지금 이렇게 심은 지 오래 된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일부분이 고사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교체를 한다면 청사환경이 좀 깨끗해지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정화조 배전판 교체 8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건 어디 정화조입니까?

이건 우리 시청 내에, 쉽게 말씀드리면 시장님 관사 쪽으로 가면 그 옆에 정화조가 있습니다. 시청 화장실로 해서 나오는 게.

배전판이 정화조 속에 들어있어요?

안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부식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어야 됩니다.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여태까지 안 했어요.

네?

처음입니다.

여태 안 했다고요.

두 개.

글쎄, 두 개인데 이번 처음이라고?

네, 교체를 처음하는 거라고요.

작년에는 그 예산 세운 거 뭐 했어요? 작년에.

교체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 세웠는데?

그런데 그게 왜 그랬느냐면요.

네.

전기 들어오는 건 거기에 분배 해주는 건데 우리가 금년에는 연말까지 쓰는 데는 저거니까.

이렇게 뚜껑을 해서 단다든지 해 가지고 부식되지 않는 걸로 한번 해 가지고 몇 년씩 쓸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 게 사는 게 나왔을 텐데.

그 안에, 뭐 정화조가 상당히 커요. 탱크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약품처리도 하고 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정화조 내에 배전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식이 되어 가지고 일정 기간 사용하면 노후가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해주고 그러는데 그게 해마다 수리를 해서 쓰는데.

그 밑에 위생 및 배관자재 구입은 뭘 사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 화장실 같은데 배관 등 교체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그때 수리를 하는 겁니다.

뭐요? 화장실의 뭘, 뭘 해요?

양변기, 소변기.

그게 뭐 깨질 이유가 있나? 전기 및 소방자재 구입은?

그거는 저희 청사 내에 각 층별로 지금 전기가 다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따른 자재하고 그 다음에 소방시설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그때그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재를 구입해 가지고.

그 다음에 냉·난방기 구입, 제1소회의실 및 정문,

아! 이거는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2회추경 때 위원님들이 편성을 해주셔 가지고 기이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한 건데 나중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 중에서 착오가 있어 기재가 된 겁니다. 삭감할 계획입니다.

안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600만원, 200만원 삭감하려고 합니다.

청소기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이거는 2청사에 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용으로 쓸 기구를 구입하는 겁니다.

2청사?

네.

정문에 TV가 하나 있던데...

정문에요? TV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에 있었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