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형인 의원 발언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먼저 회의에 앞서서 위원장 님이신 윤덕섭 의원 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간사 인 제가 대신 사회 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부안 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0년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예산안 심사 의 건을 상정 합니다. 그럼 산업건설 위원 회 소관 2000년 예산안 을 심사 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계획된 실과소 순서에 따라서 예산 서 페이지별로 실과소장의 2000년 예산안 에 제안설명 을 들은후에 의심나신 사항에 대한 위원 님들이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부터 심사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환경보호과장 김영록입니다. 2000년도 예산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 예산 상황별 설명서와 세출 예산 상황별 설명서, 주요 사업 명세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상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0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가 3,420,6천원 전년도 예산 액이 2,906,9천원으로 늘어난 예산 이 459,7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 내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 사무용품비가 38명에 대해서 만원씩 해가지고 456만원, 복사용품비가 용지별로 해서 140만원, 그래서......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잠시만요 과장님. 위원 님들 저희가 이렇게 쭉 설명을 듣기보다는 저희가 보면 다 아는 내용이기까 일괄설명보다는 저희가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의심나는 사항들 필요한 사항들만 설명을 듣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요? 다른 위원 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걸 이렇게 다 일일이 설명을 들으면 이거 하나 하는데도 하루가 모자랄 것 같아요.
복희
류복희위원
그래도 설명은 들어야죠
형인
김형인위원
위원장 님 그럼 설명을 듣되......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이렇게 하시게요 제가 생각할때는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특별히 꼭 설명을 들을만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아는 거지. 그러니까 특별히 없던게 생겼다든가 하는거 그런거만 우리 과장님께서 현저히 차이가 나는거 그런것만 좀 설명을 해 주세 요
복희
류복희위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는 자치행정 위원 회나 우리 산업건설이나 거의 포괄적으로 나중에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결특위에서 공통으로 심의 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양쪽 모두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죠.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이렇게 하시게요 위원 님 제가 이쪽에 목에 제목만 쭉 읽어나갈께요 특별히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할 때 저한테 말씀을 해 주세 요 그럼 바로 설명을 해 줄수 있도록 그럼 한번씩은 볼수 있거든요 제가 그러면 위에서부터 하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아니 사회 를 보시면서 할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쭉한번 하도록 해야죠
형인
김형인위원
위원장 님. 제뜻은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증액이 된 부분을 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일반운영비를 알고 넘어갈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쉽게 개별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마칠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십시오 김형인 위원 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증감의 내력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가 일반운영비부터 말씀을 해 주세 요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일반운영비는 이게 조금씩 편차가 나서 증액된 것이라 일일이 분석해서 말씀드리기는 제가 좀 곤란하거든요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돼요. 일반운영비에서 얼마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어떤 레이저 토너 및 드럼 구입이 전에는 4회였는데 얼마가 늘어나서 종합적으로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늘어났다 그정도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형인
김형인위원
예. 그럼 제가 우선 물어볼께요 이것이 4백여만원이 올랐는데 물가인상으로 인해서 온 원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무량이 늘어났거나 작년과 금년에 A4용지가 60박스가 필요했는데 60박스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부족하더라 그래서 늘어났는가 그런것만 설명해 주세 요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설명해 주세 요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제가 하다 보니까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조금씩 늘어났고 또 복사용지는 업무량이 늘어나니까 복사용지에 대해서 조금 늘어났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물가인상으로 늘어난 부분이 일반운영비에서는 그것에 대한 부분이 인상된 부분입니다.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단가와 수량의 차이로 인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좀전에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추후에 다시 가서 대조를 하겠다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심사 할 때 맞춰 보면되니까요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더 설명드릴 것 있습니까? 우리 위원 님들게 더 이해를 돕고자 하시는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 요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일반운영비에 관해서는 말씀드린바와 같이 더 설명드릴바 없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산출기초에 의해서 위원 님들이 심의 하시면 되지요 그럼 342쪽을 한번 보세요 그럼 일반운영비는 넘어가겠습니다.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348페이지, 여비 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편성이 되려면 38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32명으로 여비 가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 정상적으로 6명이 여비 가 편성이 되어서 이것이 늘어난 것입니다. 공해배출 지도단속이나 다른 여비 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6명이 더 편성이 되어서 600만원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여비 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상호
박상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공통으로 다루니까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혹시 여섯명에 대해서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여쭤 보고 싶으신게 있으시면 여쭤보시라는 거죠. 없으시면 일반 보상금 은요?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도 물가인상에 따른 열여섯명이 조금 인상이 된 것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 요.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작년보다 예산 이 조금 깎였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국내 여비 가 여섯명이 7만원씩이면 42만원. 한 500만원밖에 여기 산출근거로 보면 이게 없어요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이것이 아마 추경에 들어가서 본예산 서에는 없어서 이것을 100만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비 8명에 대한 것이 504만원, 그리고 100만원이 추경에 여비 가 편성이 되었는데 본예산 에 빠졌기 때문에 그냥 604만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밑에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출장 여비 100만원이 빠져서 이번에 100만원 넣었다 그것 아닙니까? 6명에 대한 604만원 이다는 것이지요?
형인
김형인위원
그 100만원이 여섯명이 한다면 한사람당 어떤 것이 근거가 제대로 안나오네요 산출근거를 보면 504만원밖에 안나오는데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밑에 100만원.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 위원 님들 감소네요
상호
박상호위원
감소네요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기타 보상금 있고요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이것이 작년에 없었는데 본예산 에 올해 새로 삽입 을 한것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나머지는 다 같은거네요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일반 보상금 그것도 작년과 동일합니다. 351페이지, 환경보존 우수마을 재정 지원은 도비로 1개마을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럼 환경보존 우수마을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1개면당 1개 마을씩 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이거 마을이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1,000만원이 한마을로 지원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예. 한마을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 한마을이 어느 마을입니까?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마을을 지원해 주는데 어떤 마을인지는 지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럼 앞으로 환경보존 우수마을을 지정할 필요가 있고만요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읍면당 지정은 되어 있는데 심사 를 해서 우수마을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주로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거기에서 지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무슨무슨 사업을 해라 예를들어 환경을 이끌어 가는 어떤 그런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어느 사업을 하는지 예를들어서 말씀을 해보세요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예를들어 쓰레기 없는 마을을 조성한다든가 그래서 그 마을에 어떤 쓰레기 시설을 한다든가 음식물 쓰레기같은 것을 줄이는 사업을 한다든가 또 하수구 정비를 한다든가 또는 어떤 주민 들이 분진이나 그런 것이 많이 나오니까 포장을 해준다던가 이런 사업을 그 마을에 맞도록 사업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지금까지 지원은 몇번이나 했어요?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올해 처음으로 도에서 추경으로 2,000만원이 와가지고 먼저 보고 를 제가 드린바와 같이 제가 궁항마을에 추경으로해서 지금 현재 2,000만원, 올해는 2,00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궁항마을에 안길 포장하고 하수구하고 그렇게 지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는 지금 면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께서 이제 이런건 읍면에 공히 한마을씩 선정이 되어 있고 한다면 되도록 골고루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우리 위원 님들의 내면적인 바램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세 요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인데요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지금 이 매 연단 속용 공기과잉률 측정기 구입인데요 이게 매 연단 속이 휘발류 단속, 하고 경유 그렇게 두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공기와 기름이 적당히 들어가는걸 측정하는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 기름을 적게 넣어서 빼면 총질소라든가 총인이 배출이 많이 됨으로 인해서 환경을 오염시킨다 그것을 측정하는 기계를 지금 구입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부터는 매연 단속이 강화가 되어 이 측정기를 구입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 구역 롤온박스는 청림지구가 상수도 보호 구역 으로 지정이 되면 지금까지 국립공원에서 관리를 했는데 이제 청소나 모든 관리가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래서 여름철 관광철이 되면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곳에 롤온박스를 구입을 해서 거기다가 배치를 해서 쓰레기글 치울려고 이것 3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화원 및 공익요원 대기실 물품 구입은 저희가 지금 사무실내에 공익근무요원하고 미화원들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캐비넷하고 텔레비젼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구입을 해서 저희가 미화원들과 공익근무요원들의 편익을 위해서 설치르 해줄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이 16명이고 저희과에 출근하는 미화원이 8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대기실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새로 사무실만 주었지 집기가 없어서 구입을 해주는 것입니다. 냉장고는 저희사무실에 지금 없습니다. 큰 것이 하나 폐기 물 처리장에서 갖다놨는데 전기세가 많이 먹고 그래서 새로 하나 구입을 하려고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및 매 연단 속용 이동식 탁자구입은 비산먼지 사업장에 저희직원과 공익근무요원이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만 계속 서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동식 탁자를 구입을 해서 시간이 있을때는 조금 앉아서 쉬고 그렇게 단속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이 전화기는 지금 사무실에서 쓸려고 하는 것입니까?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지금 공익근무요원 대기실용 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본청사무실내.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저희 사무실뒤에 보면 전에 수협장님이 사용하시던 그 칸을 정리를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리고 상수원 보호 구역 내 롤온박스라든가 이런걸 말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을 받을수는 없습니까. 어차피 그쪽도 경비 용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그게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사도 되지 않는가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지원금은 지역 주민 들이 써야할 돈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그사람들도 경비 원이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이런 시설을 갖추도록 물론 관리권은 우리군에서 지방자치단체 에서 관리를 해야 하지만 어차피 수익사업을 그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저희 청소 쓰레기 처리법에 보면 부안 군수 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형인
김형인위원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쪽에서도 경비 요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수자원공사에서도 그러니까 합동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그쪽에서도 설치를 하도록 하자 .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어차피 이제 상수원 보호 구역 으로 지정이 되면 모든 비용을 고창군과 부안군하고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전부 산출을 해서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장 지금 상수원 보호 구역 이 지정이 되면 우선은 저희 예산 으로 투입을 하고 산출해서 전부다 공동부담을 해야 되는 처지입니다. 우선은 급하기 때문에 서로 공동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서로 협약이 이루어져서 부담을 해야 맞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우리가 수해자이니까 우리 환경을 위해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다 뭐 그런 말씀아니예요 지금. 다음은 일반운영비 입니다.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예. 353페이지, 환경미화 담당 예산 입니다. 그런데 51,771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럼 먼저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안내판 제작이 70,000원짜리 5개인데 안내판 제작을 어떤식으로 제작을 해서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한다는 거죠?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내판은 쓰레기 불법투기를 하면 위법이다. 그런 사항을 제작을 해가지고 이제 쓰레기 집단 투기지역이발생을 하면 이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저희가 현장에다 갖다가 세우는 그런 안내판입니다. 현재에는 지금 집중 쓰레기 투기지역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시기가 지나서 발생을 하면 저희가 갖다가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어디다 세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산출에 있어서 설명이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용 안내문이 아니고 쓰레기 종량제를 홍보하기 위한 안내판이라고 누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죠 예산 서를 보고 한다면.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거기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는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배출해야 됩니다. 그런 규정을 쭉 쓰고 이제 불법투기를 했을때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복합적인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군내에 다섯군데 불법 투기하는데가 있습니까? 더 많은데 우선 다섯군데만 하는거예요?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아니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느 지역이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이 극성을 부린다 그러면 대처를 하기위해서 예산 을 세워서 그때 갖다 이제 세우는 것이지요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354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 안내판 제작이 또 있어요 여기는 10만원짜리 5개입니다. 이것과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설명들은 것은 같은것인데. 설명하신대로라면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안내판인데요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앞에는 종량제 홍보에 따른 안내판이고 뒤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설명을 잘 못드렸고만요 안내판은 쓰레기 종량제 스티커를 붙여주는 것인가 봅니다. 불법투기를 했을 때 스티커를 제작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붙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불법투기 경고 안내판이고......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제가 설명이 또 이해가 안되는게 안내 스티커를 어디에다 누구한테 붙여준다는 얘기예요? 7만원짜리 안내 스티커가 있어요? 그럼 산출기초가 다르죠. 7만원 5개로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하셔야죠.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쓰레기 종량제를 규격봉투를 사용않고 비봉투에다 쓰레기를 담아서 내놓는 경우를 스티커를 그 쓰레기 봉투에다가 붙여놓고 이것은 기 규격봉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쓰레기를 당분간 한 3일간정도를 치우질 않습니다. 규격봉투에 넣었을때는 바로 가져가지만 비 규격봉투에다 쓰레기를 내놨을 때 거기다가 스티커를 붙여놈으로써 주민 들이 왜 이것을 안가져갔냐고 바로 우리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서 그 안내판은 이것은 비규격봉투에 내놨기 때문에 당분간은 가져가지 않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그 말씀대로 한다면 안내판은 바로 스티커 제작 하는 것이다 그말씀 아니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산출기초 자체가 10만원짜리 5개로 나와 잇으니까 분명히 잘못돼 있잖아요 정확히 스티커가 한 장에 얼마씩 들어가고 몇장이고 얼마해서 35만원 필요한가 그것을 써 주셔야지 7만원짜리 5개면 누구나 안내판이죠. 정확하게 하셔야지. 물론 그 스티커의 효용의 가치까지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봉투에다 그거 붇여 가지고 3일동안 안가져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이지 종량제가 제대로 옳게 될것인가 효과적인 면은 다음에 따지더라도 예산 서에 산출기초는 정확히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지금 그 내용이 안내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안내판하고 현수막이 있는데 안내판이라고 하는 것은 종량제 봉투를 쓰지 않고 다량으로 비닐봉투를 내놓은 쓰레기 장소에다가 세워놓는 안내판이고.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종량 제의 이 안내판하고 현수막은 저희가 지금 501개마을중에서 다는 못하고 해년마다 지금 확대 실시해가고 있거든요 2004년까지는 501개마을 전체를 다 실시를 해야 되는데 새로 하는 지역에 대해서 종량제를 2000년에 새로 실시 하는 지역에 대해서 주민 들한테 안내하는 현수막하고 안내판하고 그걸 제작해서 새로 하는 마을에 대해서 게첨해 주는 것이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한다면 말이 맞구요 알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럼 355페이지, 청소업무 차량비 가 1대당 5,716천원씩 이게 수리 비입니까. 관리 운영비입니까?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이것이 관리 운영비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기름값, 수리 비까지도?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예. 고장나면 다 고치는 것 까지요
형인
김형인위원
그런데 매년 이것이 5,716천원까지 이것이 들어갑니까?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관리를 잘하면 남을수도 있고 차량이 노후화되면
형인
김형인위원
현재 규정을 보면 일년에 몇번 얼마씩 그렇게 적립을 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 을 세워서 이 돈이 소요가 되든 안되든 예산 을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이 돈이 꼭 들어가서 필요하기 때문에 세우는 것입니까?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규정에 차량 비율에 의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51,770천원이 더 증액이 되는데 특별히 더 작년에 안했던 사업이 들어간게 있습니까?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여기 355페이지에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에서 357페이지, 이것이 청소차량 업무 차량비 가요 작년에는 이것이 읍면으로 전부 나눠 졌었거든요 그래서 읍면 예산 에다 세워가지고 전부 읍면에서 관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청소 차량이 어떤 데는 2시간 하는데도 있는가 하면 어떤데는 많은시간을 소요하고 그래서 이것을 군에다 포괄적으로 세워가지고 거리라든가 양을 저희가 총괄을 하려고 저희가 지금 읍면에 예산 이 있는 것을 군 예산 에다가 일괄 지금 다 올린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작년에 읍면에 배정했던 예산 을 전체적으로 전부다 흡수해서 이렇게 증액이 됐다?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예.
형인
김형인위원
알았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356페이지, 청소차량 정기운반 수수료 60회인데 금년에는 몇회나 했어요?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7월말 현재로 해서 25회 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7월말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위도분뇨 수거를 위한 차량운송을 했어요?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금년에는 안했고요 작년에 제가 와서 보니까 위도 분뇨를 수거를 해서 버릴데가 없어서 바다에 버려서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어서 곤혹을 치룬적이 있어요 그래서 위도가 전부 도로가 개설되어서 분뇨를 어디다 버릴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쓰레기와 같이 수거를 해서 운반비만 드는 것이니까 퍼내는 돈은 그사람들이 부담을 하니까 그래서 분뇨 처리장에 갖다가 처리를 하려고 올해 처음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예 좋아요. 과장님 이거 위도 분뇨 처리 말입니다. 이거 발효시켜서 퇴비화 시킬수 없어요 제가 볼때는 매년 300만원정도의 예산 이 투자가 된다면 간이 발효실을 만든다던가 그래서 발효를 시킬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속담에도 그런말이 있잖습니까? 분뇨는 어쟀든 거름이거든요 그동안에 퇴비로 얼마든지 사용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그런데 환경법에는 그것을 어떤 발효를 시켜서 퇴비로 사용해라 그런 것은 규정은 없거든요
형인
김형인위원
물론 그런 것을 발효시켜서 퇴비로 사용해라 그런 규정을 떠나서 자체적으로 발효를 시켜서 우리가 그동안에 활용해 왔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저도 이제 유유동에서 뽕나무 밭에서 그걸 만들어서 밑으로 새지 않게 만들어서 발효를 시켜가지고 뽕나무 밭에다 거름을 주는 것을 목격을 하고 위도도 그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형인
김형인위원
속된말로 옛날 특히나 산간부에서는 말입니다. 산약초를 베어가지고 그거와 분뇨와 혼합을 해서 퇴비쌓듯이 우리가 퇴비를 쌓는 이치가 뭡니까? 그런 원리로 이용을 하면 환경법에 저촉이 안되고도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3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또 제대로 이행도 안되는 사업인데 솔직히 해서 위도에서 분뇨을 어떻게 운송해옵니까? 우리 분뇨처리장까지 이게 이루어질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 각하 십니까? 이런사업을 자체내에서 농가별로 그렇게 활용을 한다면 그사람들한테 장려금을 주자 그러면 해낼수가 있다 그리고 자연농법을 이용한 이 발효시킬수 있는 방법은 별도 교육을 시키면 됩니다. 간단해요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지금 현재 농촌실정이요 가서 보면 옛날에는 전부다 분뇨를 사용을 했습니다만은 현시점에서는 사용을 할수 있는 인력도 문 제지 만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제가 봤을때는 위도에서 분뇨를 여기까지 우리 분뇨처리장까지 운송을해서 하는 비용이 이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선박이나 이런 분뇨를 탱크에다 실어야 할텐데 탱크운반하는데 물론 차에다 실어가지고 차까지 같이 나오니까 차에다 실으면 된다 차는 우리 군청 차가 있으니까 관계없다 실질적으로 산출을 해보자 이말입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군청차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분뇨수거차를 보내서 분뇨를 수거를 해서 왔다갔다하는 운송비가 10만원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그걸 30회한다면 그게 제대로 이행이 되겠습니까? 30회 한다고 해서 위도 전체 주민 들의 분뇨를 다 운송할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자체적으로 요새 수세식 화장실도 만들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소화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내에서 법에 저촉이 되지 않고 관례 대로 해 왔던 방법으로 소화시킬수 있는 방법 차리리 그사람들에게 장려금을 주어 버리자 그런다면 가능합니다. 지금 말해서 70년도 후반에 지렁이 양식을 해봤어요. 그 지렁이 양식을 하면 그 재배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분뇨를 그냥 부어놔도 물론 수분이 많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 수분을 어떻게 처리할것이냐 그것도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시간이 기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얘기를 할테니까 그걸 한번 시도를 해봐요 그렇게 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차피 위도 분뇨를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제가 개별적으로 얘기를 할테니까 몇농가라도 한번 시도를 해봐요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여기 358페이지, 여기가 국내 여비 가 있는데 그거 설명 한번 해봐요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이건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 직원들이 지도단속 나갈 때 주는 여비 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그러니까 이건 산출기초도 없고 이 앞에.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뒤페이지에 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 앞에 348페이지에 같이 편성이 되어야지 되지 않겠어요?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류 위원 님 그것은 환경보호 담당쪽이고 이것은 환경미화쪽이고 그래요
복희
류복희위원
그래요. 그래도 과목은 똑같은 과목인데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세항이 틀립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서 요인이 이렇게 되어야 맞습니까? 앞에다 그걸 묶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업무 추진하는 부서 가 틀리기 때문에.
복희
류복희위원
아니 과목은 같잖아요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세항 다음에 목들이 나오는 것이니까 환경미화 다음에 이제 여비 , 운영비 그런식으로 나오죠.
복희
류복희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이해가 안가네 여기다가 기재해도 될 것 같은데.
형인
김형인위원
358페이지, 생활보호 대상자 무료수거도 분뇨수거죠?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예. 법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걸.....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여비 중에 산출기초중에서 5만원 산출기초는 어떻게 나온거죠? 어떤 근거에서? 국내 여비 인데요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1일에 만원씩 해서 5일을 기준으로 해서 5만원으로 해서 한것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1일에 만원씩 5일을 하겠다? 그런데 4명이 10회? 10회는 뭐예요? 5일씩 10회를 하겠다?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한사람이 5일씩 4명씩 10회를 나간다 그런 얘기죠.
복희
류복희위원
그것은 안맞는 얘기죠.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이해가 안가네요. 잘생각해서 해 주세 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해가 가고. 지금 설명하신 만원씩 5일에 4명이 10회라고 하느것은 안맞는 얘기죠. 의사 담당님 설명이 맞습니까?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위원 님 넘기시죠. 360쪽, 민간실비 보상금 , 기타 보상금 .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지금 올해 새로 지금 환경미화원 부부 산업시찰 이것이 그전에는 없었는데 올해 그 사람들이 어렵게 일도 하시고 그러니까 산업시찰이라도 한번 해주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올해 저희가 예산 을 편성을 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4만원씩 120명요? 부부가요. 그러면 60분인가요?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예. 60명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1박2일이요?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런계획은 없고 우선 그냥 세웠다는 거죠.
형인
김형인위원
이왕이면 1박2일 부부간이 가서 푹쉬고 오라고 하십시오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같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여기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51,694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일반 보상금 에선 13,900천원이. 작년에는 이런상이 없었나요? 재활용권우수마을, 기관단체 시상.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나머지는 올해도 있었는데요 추경에 있어서 여기에는 포함이 안되었나 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아니 51,694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서 보면 내용이 애매하네요
복희
류복희위원
그러니까 증액된부분이 13,900천원이 증액되었다 그거예요. 작년에 1,000천원있었고.
형인
김형인위원
제가 얼핏보니까 이 금액이 재료비에서 증액이 되었는데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재료비가 감되었습니다. 11,78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넘어갔어요. 아까 보신건 넘어갔고 달라요 다르고 360페이지, 이거 하나 물어볼께요 쓰레기 불법투기 축산 폐수관리위반 신고자 보상 있잖아요 이건 전년도에 얼마나 나갔어요.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전혀 없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그 밑에 기타 보상금 , 그다음은 시설비 입니다. 36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이게 지금 매립장에 5톤을 퇴비로 처리할수 있는 처리시설을 저희가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도비하고 군비, 국비 211,000천원을 지원을 받고 도비는 77,700천원을 지원을 받아서 군비 124,186천원을 보태서 매립장내에 지금 차 2.5톤 음식물을 싣어 나를수 있는 차하고 또 이것을 퇴비화 할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이것은 327,000천원을 가지면 하겠어요?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는 매립장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반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법이 바뀐다고 그럽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그걸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일일 처리량은 얼마쯤입니까?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배출량은 1일에 10톤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자가 처리가 되고 그러면 대형 음식점 같은경우는 지금 축산하시는 분하고 연계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하루 전체적인 발생량이 7,8톤정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5톤정도 처리하는 기계를 설치를 한다고 하면 방어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5톤을 퇴비화로 설치할수 있는 기계를 매립장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여기 매립장에다 설치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산 취득비는 좀전에도 말씀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2.5톤짜리 수거 전용 차량을 구입을 해서 실어 나르는 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소화를 5톤을 시키는데 2.5톤차를 구입을 하겠다?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그게 이제 아파트에서 나오면 수거 용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 용기에다 모아지면.
형인
김형인위원
2.5톤의 그 차량에다 수거 용기째 실어 보내는 겁니까?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기계가 용기를 들어서 자동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러면 이게 4천만원 주고 산 2.5톤차에 그 장비가 갖춰져 있다?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363페이지, 부안읍 구 매립장 최종복토는 저희가 1,000평정도 부안읍 매립장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 격포에 있는 적재되어 있는 쓰레기를 안에다 메꾸고 나면 위에다 복토를 해줘야 하는데 복토할 예산 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에 2,000만원을 세워서 마무리를 하려고 복토비 2,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격포에 있는 것이 건설 폐자재입니까?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아니죠. 격포 일반 쓰레기를 격포에다 묻어놨는데 그것이 계속 침출수가 밭이나 농경지로 흘러 가지고 굉장히 집단민원이 유발한 사태까지 왔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여기다도 그것을 갖다가 매립을 했을 때 여기서 침출수가 안나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근본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지 그럼 격포에 우리 쉬운말로 격포의 골칫덩어리를 가져다 여기다 옮긴다는 얘기예요?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여기에선 밑에다 침출수를 빨아들일수 있는 그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메꿀려고 하는 땅에 그래서 그것을 해서 침출수가 모이면 부안읍 매립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을 위에다 올려가지고 지하수를 이제......
형인
김형인위원
예. 알았어요 그건 나중에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복희
류복희위원
현재 부안군 관내에 론온 박스가 몇 개가 있습니까?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저희가 현재 58개가 있습니다. 군소유로 저희가 제작한 것이 29개가 있고 또 아파트라든가 대형건물을 지면서 저희가 허가를 내줄 때 단서 조항 을 붙입니다. 론올박스를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야 허가조건에 단서 를 붙여서 산 자체구입이 29개가 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그럼 아파트에서 자체구입한것도 관리를 분명히 하죠?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관리는 그쪽에서 하니까 저희가 이제 쓰레기가 차면 갖다가 비워주고 돈만 받는거죠.
복희
류복희위원
58개. 그럼 그것 가지고 어찌됐건 관리는 관리잖아요 그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66개네요 예.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신문이 나가는데 같은 사무실 아니예요?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여기는 폐기 물 사업소인데 사무실이 다르기 때문에 중앙지와 지방지 하나씩은 넣어 줘야 하지 않을까 해서 세웠습니다. 그럼 364페이지, 환경위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위원 님들 속력을 조금 내 주십시오 벌써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365페이지 있습니까?
형인
김형인위원
해당없는 것은 그냥 넘어갑시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전체적으로 필름현상인화랄지 그런 물품 에 관해서는 그냥 전체적으로 다뤄 보기로 하고요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이게 지금 거의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럼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전화비 말인데요 여긴 사업소이기 때문에 전화가 많이 사용을 안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돈 8만원의 차이는?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원래 산출기초가 5만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3만원의 차이는요.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예. 그것은 팩스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러면 실과소별로 공통적으로 같은 사항입니까?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예. 8만원씩 정해져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예. 367페이지, 368페이지로 가시죠.
형인
김형인위원
분뇨 처리시설 유지 관리용 물품 구입대만 총1년에 얼마나 듭니까?
영록
김영록환경보과장직무대리
운영비가요?
형인
김형인위원
부품만요. 아니요 그건 나중에 별도로 물어봅시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소모품만요. 저기 위생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연간 소모품이 얼마가 들어가는가 그것이 알고 싶으시니까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68페이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여기 양어장 유지 관리 3만원 그건 어떤 겁니까? 양어장 유지관리가 어디에 쓰여 지는 겁니까?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지금 거기 양어장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고기를 방류하는 물에 고기를 키우거든요 이것 사료를 사주는데 3만원을 세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사료비다 그말씀 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369페이지, 뭐 잘 모르는 거라 370페이지, 거기도 마찬가지고 371페이지, 372페이지에서 373페이지 없으십니까? 민간실비 보상금 하나 있어요.
복희
류복희위원
여기 보면 민간 및 단체 보조금 말인데요. 이 6백만원을 위생처리장 인근 주민 체육대회라고 되어 있는데 뭐 보상금 지원하는것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 가 없습니다만은 이게 주민 체육대회라고 하는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방법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인데요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이것이 지금 후천 1,2구가 저희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임을 가지고 불신의 소지를 항상 안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매립장에 한번 초대를 해서 족구하든가 이런 경기를 하고 좀 매립장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행정과 그 분들과의 친화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또 쓰레기 매립장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도로 준비를 해가지고 매립장에 해가 없다 그런 것을 PR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래요 기념품도 하나씩 줘야 할테고 넘어갑시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생각은 좋네요
복희
류복희위원
분뇨 처리장 기술 진단 비용이라고 했는데 이게 1회인데 32,000천원이란 말입니다.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이게 법적으로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여기가 그러니까 위생처리장인줄 알았는데.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분뇨 처리장입니다. 뒤에 또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 못드렸습니다. 위생처리장은 분뇨 처리장을 얘기 하는 것이고 폐기 물 사업소가 지금 줄포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계화에 있는 위생처리장내에 있는 행사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그러니까 위생처리장 인근 주민 에게고 분뇨 처리장 기술 진단이고 했고 그러니까 자꾸 혼동이 되니까 그러는것이고만요 통일을 해야 하는데 위생처리장이면 위생처리장으로 분뇨면 분뇨 처리장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데 같은 것을 이렇게 나눠서 적어 놓으니까 혼동이 생기죠.
형인
김형인위원
저기 위원장 님 이게 어차피 경상비나 일반운영비는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하니까 꼭 필요한 것만 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예. 저희가 1차 심의 에 상임 위원 이니까 무슨 예산 인지는 알고 넘어가야 하니까 그래서 여쭤보신 거죠 다음은 375페이지, 없습니까? 377페이지, 378, 379, 380페이지, 없으십니까?
형인
김형인위원
예. 그냥 넘어갑시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382페이지입니다. 자 어려운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형인
김형인위원
우리가 기계부분을 왈가왈부할 사항도 아니고 일단 넘어 갑시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럼 39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없으십니까? 396페이지까지. 여기 줄포 위생 처리장이라는 말씀이시죠? 아니 폐기 물 처리장.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예. 397쪽에 건설 진입로 포장공사 지금 파쇄기가 놓아져 있는 진입로 구간이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산 먼지로 인해서 생활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90평정도를 포장하려고 지금 9백만원 예산 을 세웠습니다. 먼저 관리 계획을 하다가 못한 그것이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 토지 매입비 이게 지금 1억6천인데 평당 7,600원정도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21,000평정도 저희가 할려고.
형인
김형인위원
그게 류 위원 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매입비도 1㎥당 16,000원 입니까?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이것이 지금 3억 1천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아마 예산 부서 에서 ......
형인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이 매입비가 현재 1㎥를 매입를 하는데 비용이 16,000원 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계산이 나오죠.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여기 산출기초는 만㎡로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 잘못된 거고만요
형인
김형인위원
아니지 만㎥에 16,000원씩 단가가. 이것도 이 단가를 어디서 단가 산출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건설 고시 단가 입니까?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산출기초가 만㎥로 되어 있는데요 만평 × 16,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한평에 ㎥는 3.3을 해야 합계가 나오니까.
복희
류복희위원
그러면 1루베에 매입비가 5천이 넘는다는 얘긴데 상식적으로 군에서 한평에 16,000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예산 에 문제가 있는데요
형인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이 산출근거가 건설부 고시단가로 했는냐 매년마다 건설부에서 고시단가가 나오거든요 그 단가로 했다면 나름대로 입찰 하는 과정에서 현실에 맞게 조정할수 있으니까 이것이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말입니다.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이것은 매립비가 아니고 땅을 사는 매입비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아 매입비? 그러면 이해가 가죠.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그런데 바다안의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을 사가지고 앞으로 매립장을 크게 키우겠다 그런뜻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예전에 매입비가 추경에 거론되었던거 아닙니까?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예 그겁니다. 관리계획이 지금 그게 통과가 안되었거든요.
형인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에서 한다고 해서 유보시킨 거죠?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예. 그 예산 입니다. 그 예산 이 지금 본예산 때 올라온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전에 추경을 다룬것인데 거기서 유보를 시킨 것을 또다시 올렸다는건.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위원 님 이것이 우리가 이거 만들어논 뒤에 요구해서 만들은 거예요. 잘못된 거니까. 다음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인데 이거 정수 물품 승인 난 것입니까?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예. 승인 났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예산 하시는 분도 오셨으니까 저희가 다음에 그걸 할수 있도록 확인서를 다 갖다 주세 요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지금 397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지금 폐기 물 사업장에 여름에 여기를 열어놓고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파리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에어콘이 없었습니다만은 경비 실 미화원 대기실 실험실 이렇게 여기에 에어컨을 설치해주고자 하는 내용이고 냉난방비는 저희가 17평을 사무실이 비좁아서 지었습니다. 새로 지었기 때문에 냉난방기 한 대를 설치를 세로 해줘야 하는 예산 입니다. 그리고 매립장에 가시면 전부다 옷을 작업복으로 갈아 입는데 옷장이라든가 케비넷이 부족해서 그냥 아무데나 놓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옷장이나 케비넷을 사서 그안에다 놓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요 제가 그러면 확인만 할께요. 지금 그러면 몇평을 지었다구요 17평이요. 그러면 이 17평 새로 지은거에 대한 냉난방기 구입비라는거죠.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예. 270만원요.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8평짜리 냉난방기가 있는데요 그 자리는 직원 휴게실로 적어서 사용을 못하고 직원 휴게실로 사용을 하고 새로 지은데다가 사용을 하려고 17평짜리 냉난방기를 구입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전체적으로 냉난방기가 다 구입이 되네요 직원 휴게실에도 냉난방기가 있다?
형인
김형인위원
어차피 새로 시설을 하니까 냉난방기 구입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걸 가지고 팬히터를 한번 사용을 해봐요 이게 전기세나 엄청나게 싸게 들뿐더러 직원들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제가 농협에 있을 때 사무실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팬히터를 놓았는데 직원들 건강에 아주 좋아요.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예. 한번 저희가 현지 답사를 해봐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여름에는 냉각기를 넣어서 사용하면 되고 겨울에는 팬히터로 돌려 버리면 되니까 그거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참 좋더라고요. 다른데하고 견적을 비교해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예. 저희 기술진하고 현지 답사를 해서 타당하다고 여겨지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현재 사무실에 있는 것은 냉난방기입니까? 아니며 에어컨 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그게 지금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것은 난방기는 없고 에어컨만 되는 거예요.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는것입니다. 새로 사는건 냉난방기가 같이 되어 있고요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그걸 옮겨서 사용하는 것이 힘든가요.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아니요 8평짜리라 용량이 적어서 17평 사무실로 옮겨 사용을 못하는 거죠.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 끝났습니다. 위원 님들 더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없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님 저희가 결정 을 하기 전에 지금 5시 10전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유통수산과는 내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유통 수산과는 별거 없잖아요. 그냥 하십시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러면 유통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유통수산과장 정만균입니다. 498페이지,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그냥 설명을 하실게 아니라 전에도 그랬듯이 그냥 쭉 넘기면서 저희 위원 님들이 의문나는 점이 있을 때 그때 물어 보고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98페이지, 농정관리에 유통관리인데요 이것이 조직개편이 되면 이것이 산업과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유인물 제작과 표차를 배부를 하고자 합니다. 원산지 표시.
형인
김형인위원
498페이지, 농수특산물 운영 위원 회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럼 이 명단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예. 곧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예. 499페이지입니다. 민간 자본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 요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내시가 안되었는데 이것만은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500페이지 입니다.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 부안군의 특산품이 무엇이다라고 정립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성이나 지역성이나 일반적으로 바로 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정립을 하기 위해서 전북대학교 지역개발 연구소 송용남교수 이분이 유통에 상당히 깊으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용역을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거기서 자료를 받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예산 성립되기 전에 과업 지시 같은 건 한적 없습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나름대로 계획은 만들어져 있죠? 그럼 그 계획좀 제출 해 주세 요. 다음은 501페이지입니다.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여기는 일반운영비입니다만 그동안의 일반운영비가 농수산 유통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산업과로 가기 때문에 수산진흥으로 해서 전년도가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502페이지는 지방지 신문이고 503쪽도 마찬가지로 여기로 진흥계로 넘긴거고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해양수산 행정 업무 추진요. 국내 여비 이것은 7만원이 근거가 확실한 겁니까?
복희
류복희위원
이것은 편성 기준에 의해서 월 7만인 거예요.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504페이지입니다.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이것은 전년도는 없었던 과목입니다. 그래서 시설비 로 어항 시설 안내판 표지 설치, 궁항도 그렇고요 여기저기 위험한 곳이 많기 때문에 낚시를 해서는 안된다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여기 파장금요 그러면 낚시어선 안전 운항 안내 표지판 설치에서 사실 저희가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과장님께 이런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 에서도 이형식 위원 님께서 특별히 치어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거기에 대한 작은 안내판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그런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런쪽에 이왕에 낚시 어선 안전운항 안내표시판이 설치가 되면 같이 그런 내용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우리가 생 각하 기는 어선이 사람을 태우는 것은 그것은 해양 수산부에서나 그런데서 어떤 법적 규제가 없습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예. 낚시 어선은 지정을 해서 거기다가 승선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무방하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아니 낚시어선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그러니까 일반 어선에는 승선을 못 시키고 낚시 어업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낚시는 일반어선은 몇 명이상 태운다든가 그런건 없습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그것은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박물관 건립을 하는데 국도비 보조가 되죠?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이것이 사업비는 얼마를 생 각하 고.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8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시가 되면 추경에 세울 계획입니다. 아직 그런절차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번 해넘이 축제 발표를 하면서 이것이 80억으로 발표가 된 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이것이 국도비가 우리 예상이지 확실하게 확보되었다고 보장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게 뭐냐면 이거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 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없잖아요 다른 법령 에 근거가 있어서 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복희
류복희위원
이것은 우리가 내용을 아는 거니까 우리끼리 심의 를 하면 되요.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이것이 우리가 서림신문에 6월 20일경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바위틈에다 방유를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큰고기의 먹이가 된다 그래서 저희가 군산 수산 대학하고 대학 양식학과에 7분의 교수가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과 면담을 하고 그래서 의견도 받고 그리고 군산의 연구소에서 조언도 받고 어촌지도소에서도 의견을 받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방유한 장소는 어초투입을 투하했던 장소입니다. 신문에서 비판하다시피 바위틈에다 넣는다는 얘기가 어초투입을 저는 그렇게 관련을 짓습니다만은 사실상 바위틈에다 방유를 할 수는 없는것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어초 투입을 대량으로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방유를 했고요 그 효과 조사를 보면 수산연구소에서 조사를 합니다만 30 내지 40%로 생존율로 그렇게 보고 가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문제는 해양수산부에서도 지침을 엄격히 만들어서 각 시도 또는 해양수산부 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추 세입 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우리 위원 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확보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이런 질의 를 드리는 것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의원 님들이나 저의 개인적인 판단은 이제는 어업고 기르는 어업으로 바꾸는 시대 아닙니까? 지역신문에 그런 보도가 났을 때 우리들은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자료가 있으면 우리 의원 님들게 내일이라고 유인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군비로 4천만원 확보를 했고 수협에서도 확보를 하도록 해서 수협에서도 내년에는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주 어종이 무엇입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주로 고급 어종이라고 해서 우럭이나 광어 그리고.
형인
김형인위원
이거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런데 보조 안해 줍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해양수산부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양수산부에서 했던 사업을 부안군에 갖다 하는 겁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해양수산부에서는 얼마나 했습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해양수산부에선 금년에 자금을 도에서 위임 을 받아가지고 그동안에는 고창연안에다가만 투하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부안에서도 우리도 넣어줘야 할것아니냐 그래가지고 대합 25,000개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서림신문에서 바위끝 같은데 이런데다가 종묘를 살포를 해야 한다 그런 것은 대단히 적절한 논리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런데 외견상으로 광활한 수면에다가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거기다 그렇게 적었는데 거기가 전라북도에서 다량으로 어초 투입을 한곳이라고 하면 적지에다가 한 것이다 그렇게 생 각하 면 맞아요. 어종이 집을 잘 지어서 살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초 투입이 사실 바위, 서림신문에서 지적한것같이 서로 만드는 거거든요 말 하자 면 임의적으로 어초 투입자체가 그렇게 해석이 조금 불분명할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때문에 적절하게 했어요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계수조정 할시에 유인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류복희 위원 님께서 말씀하시면 저쪽 분들도 다 이해 되겠고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 님들이 알고 계시면 다음에라도 조언이 될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확인을 시켜 드린것입니다. 다음은 507페이지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각 실과에서 필름이 4인에 한통씩 소모가 되는데 과연 이렇게 씁니다.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수산 재해 피해가 나면 엄청나게 쓰게 됩니다. 불법 지도단속도 그렇고 재해는 초기 와 중기로 나누어서 쓰기 때문에 소모가 많이 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김 위원 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안군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위원 님 이것은 다음에 개별적으로 다루십니다. 자 507페이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508페이지,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여기는 어업지도선에 관련된 경비 입니다. 금년에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본 경비 만 계상을 할것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이부부에 있어서 어업 지도선이 어업 지도선에 대한 사용 목적에 있어서 어떤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있습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예. 내무부에서 만들어낸 훈령 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공선 운영 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그 목적외에 사용하면 안되는 겁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자체적으로 이 관리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군수 가 가지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가지고 있습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우리 부안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예. 부안군이 가지고 있죠 그럼 관리 권한 을 가지고 있는 결정 권자가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용할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관리규정에 그런 재량 권한 이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재량 권한 은 있고만요. 대신 그게 광범위하게 어업에 관계된 그런 사무라든가 그런 것이겠죠?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
어업지도선이 작년에 수리 를 했기 때문에 통상적인 관리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통상적인 관리비가 일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일년 예산 이 1억6천 정도입니다. 인건비 까지 전부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형식 의원 이 실질적으로 지도 단속이 있었다면 그렇게 일년에 단속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지금 50건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일년에 50건, 그 당시 실적은 다음에 합시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다음에 509페이지입니다. 유지비입니다. 그러면 510페이지,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상단부에 민간 실비 보상금 5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 단체에서 바다 청결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스쿠버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간식비 같은걸 제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다음에 511페이지,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불법 타기관 보조금 지급 30% 예를 들어서 우리배가 군산에 가서 군산시에 검거가 되면 우리가 과태료를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30%를 주는 그런 겁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512페이지,
복희
류복희위원
거기 상왕등도에 어민회관을 언제 지었어요?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97년도에 보조 결정 을 해서 금년도에 아직 준공이 안된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1억 2천 정도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그런데 이게 사면 안전 시설 장치라고 되어 있는데 3천만원인데 이거 부지 결정 을 잘되었으면 이 3천만원이 안들어가도 될 건데.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류 위원 님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내에서는 공유수면 매립 공사하는 지역에 개발된 토지가 있고 개인소유의 땅이 공사로 인해서 넓게 자리를 잡은게 있는데 그리고는 전부다 그 주변이 어민회관이 산 중턱으로나 위에로 올라가야 하는데 올라가면 올라가느데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로를 내야 하고 또 전기나 수도시설도 해야 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어쩔수 없이 그 아래 개인땅을 사서 그쪽을 절개를 해서 그쪽에다 공사를 했습니다. 육지와 같이 토지가 내가 설정하는데로만 있다고 하면 그런 돈이 안들어 가는데 그런 토지가 거의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상왕등도에.
형인
김형인위원
이 상왕등도에 어민회관을 지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김 위원 님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 면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촌 종합 개발에 의해서 상왕등도 주민 들이 거기는 집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 집들이 없습니다. 전부다 제일 좋다고 하는 것이 조립식 주택입니다. 그래서 어민 회관을 지어서 낚시 어업을 하러오는 사람들에게 숙박을 시키거나 그런 형태를 갖자고 어촌 종합 개발 계획때 그 어민회관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다 비워놓고 여름에 며칠 하자 고 그것을..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러면 이쪽에 지났습니다만 확인만 좀 할께요 해양 오염 방재 콘테이너를 설치를 한다고 150만원 두동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살수 있습니까? 얼마짜리 산다는 말씀 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은것도 하나에 한 300만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150이면 새것은 아니더라도 쓸만한 것을 살수가 있습니다. 중고로요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아 중고로요. 예 알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이번에 제가 사무 감사 때 취급을 한번 했는데 어것을 누가 다시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입과정이나 기계모델이나 어느 회사 제품이라든가 뭐 그런것들을 아, 죄송합니다. 환경보호과걸 착각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성실하고 진지하게 질의 에 임해주신 위원 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회의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