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조 의원 발언

그런데 명수는 단가를 2백만원으로 정해 놓았는데 사실은 연수대상이라던가 연수대상 국가라던가 이런게 아직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집행이 될 때 .....

설명서가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산 서가 맞는 겁니다. 그것은 연수 대상 국가라던가 세부계획이 나오면 명수라던가 단가는 충분히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이것은 제가 말씀을 안드리고 넘어 가는게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사회 단체 풀 보조를 1억 7천3백 지침상의 상한선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한 이유는 저희가 올해는 임의 단체 보조금 은 일체 예산 에 계상이 안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임의단체 보조금 은 없습니다.

읍장실 응접셋트가 저도 가보았는데 많이 낡았더라고요. 물론 앉기로 하면 10년은 더 쓸 수 있을 겁니다.

810페이지, 812페이지, 813페이지 여기까지 하면 되죠. 다음에 895페이지 특별회계 경영사업입니다.

895페이지 경영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 이 31,141천원으로 전액 예비비 로 계상한 예산 내력입니다. 경역수익사업 특별회계 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전액 예비비 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위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정책실장 직무 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인건비 부분은 제가 책정한 원칙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건비 부분은 올해 부터는 작년까지는 읍면은 읍면별로 분산 관리를 했었는데 올해는 우선 인건비 는 본청에서 통합관리를 한다는 원칙을 말씀 드리고 두 번째 인원은 구조조정 안이 지금 확정중에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안을 기준으로 해서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에 3% 봉급 인상분이 있어서 3% 봉급 인상분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올해는 가계 보조비가 IMF 때문에 삭감이 되었었는데 내년에는 가계 보조비를 전액 계상을 했다는 원칙만 말씀 드리면 나머지는 기계적인 계산 방법입니다. 그렇게 계상 했습니다. 저희 기획정책실 설명은 부족합니다만 꼭 부디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재정 과 소관 예산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과장 김정호 재정 과장 김정호입니다. 먼저 175페이지 재정 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99년도에 비해서 약 8,488천원 정도를 증액을 했는데 증액 원인은 기본 사무용품비가 약간 늘어 났고 고지 서 창봉투를 내년에 대대적으로 실시할려고 해서 그 창봉투하고 나머지는 기타 조금씩 늘어난 것이고 금년도 본 예산 하고 똑 같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75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말 하자 면 예산안 에 대한 집행계획이야. 지금까지 원인행위가 얼마가 되었고 앞으로 12월말까지 쓸 수 있는지 ......

말 하자 면 세항 단위로 부과관리면 부과관리가 금년도 본예산 에 가령 1억이다고 했으면 현재 11월까지 집행된 것은 얼마고 앞으로 12월중에 집행할 것이 얼마다 하면 추정액이 나오지 그러면 예산 심의 할 때

세항단위로 하면 과별로 다 되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예 결위 가 시작되기 전에 ......

그러니까 말 하자 면 일반운영비 같은 것이 1억이 계상 되었다 할 때 집행은 7천만원 밖에 세출 추정액 이 안되면 3천만원이라는 예산 은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를 하고 심의 를 하실 수 있는 ......

특별한 증감 요인만 분석을 하시면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지료 변환 인건비 가 9,900천원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프로그램비입니다. 약 10,000천원정도 인건비 가 필요하고 5,500천원정도가 프로그램비로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1식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실력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는 기술자에게 시키는 것인데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해보지를 않아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여기서 확실히 말씀을 못하겠고

이것은 별도로 제가 알아 가지고 가능한지 알아 보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일반 보상금 으로 매년 결산검사 위원 에 대한 실비 보상 이 1,000천원으로 금년도 예산 과 똑 같습니다. 186페이지 부터는 인건비 로 186페이지부터 515페이지까지 인건비 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도 여기 와서 기획계장께서 설명을 하셔서 알았습니다만 읍면 인건비 까지 저희 본청에 다 세운다고 하는 것을 저도 처음 듣는 소리인데 과연 이렇게 세워 놓고 읍면 인건비 를 어떻게 할려는 것인지 배정을 재배정을 하는 것인지 저도 확실히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는 세입 관리 징수계의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약 800천원 정도를 증액시켜서 요구한 사항으로 216페이지부터 시작해서 218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여비 로써 여비 는 금년도 수준으로 3,000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어느 부서 못지 않게 이 징수 업무가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어서 징수 부서 에 여비 를 3,000천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는 재산관리에 대한 일반 운영비로써 금년도보다 약 41,000천원 정도를 추가를 시켰는데 추가를 시킨 내용은 대충 연료비 가 인상 되었다던지 차량이 증차가 되었다던지 오수 정화조를 수리 를 해야한다던지 상수도 사용료 가 올랐다던지 특히 재해 복구 회비가 금년도에는 출 연금 으로 썼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일반운영비에 재해복구 회비가 출 연금 으로 들어 있어서 약 41,000천원 정도가 추가를 시켰습니다. 이것이 219페이지부터 231페이지 까지가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가 국공유 재산 관리를 하는 출장 여비 가 99년도와 동일하게 1,000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재료비로써 오 수정 화조 약품, 유수분리기 약품 구입등 금년도와 똑 같이 요구 했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 은 금년에 당초 예산 은 세워지지 않고 추경에 세웠는데 이것도 1년에 한번씩 운전 기사들을 사기진작을 위해서 도에서 주관해서 항상 시군별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를 1년에 한번씩 하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보상금 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2페이지 제일 끝부분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안 복지회관 앞 사유지 매입에 약 10,000천원을 요구 햇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보안면에 가시면 복지회관 진입하는데 그 도로가 현제 민간인 땅으로 되어 있어서 그 진입도로를 현재 사용하는 도로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게 생겨서 그 땅을 사유지를 매입해야할 형편입니다. 이것이 옛날부터 있었던 문제인제 이제 토지 소유주의 강한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통합행정타운 신축으로 지난번에 관리계획에서 설명 말씀 드렸다시피 1억 27,000천원 정도의 기본 조사비 설계비와 실시 설계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국비 보건소 보수비가 국비로 5억이 보수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도비 5억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우선 정리 추경에 5억원의 보수비를 계상 하고 이것을 다시 보건소 신축으로 변경 승인 을 맡아야 합니다. 그러면 변경 승인 은 내년에 가서 맡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보수비 5억에다 14억을 지원 한다니까 약 9억만 더 보사부에서 주게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선 일단 보건소 보수비는 국비기 때문에 정리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것을 신축비로 돌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행사를 하면 앞에다 이거 하나는 걸어야 되거든요.

뭐 쭉 이렇게 검토를 해 가시면서 선전탑이이나 아취이런 것은 저희들도 실무 차원에서 줄여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홍보면에 가서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설치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원 님께서도 그동안에 행정감사 라던가 예산 심의 를 하는 과정에 사실은 예산 편성 지침하고 아까 지적하신대로 현실적으로 실무자들이 추진하는데는 사실은 괴리가 있습니다. 있다고 인정 합니다. 왜냐하면 중앙부처에서 이제 예산 편성 지침 만들때는 솔직한 얘기로 탁상에서 만들고 실질적으로 읍면 시군에서 행사를 주관해 보지 않은 분들이 그런 괴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가능하면 이것을 좀 적게 할려고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현수막 같은 것은 무슨 행사를 하면 붙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 의원 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그런데 이런 상 특히나 각 실과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자치행정 과에서 상을 주로 하는 것은 주로 리장이라던가 사회 단체 그런곳인데 그런분들이 무보수로 봉사 하는데 예를 들어 리장은 빼고 사회 단체가 그런데 이 인정감을 부여하고 그러는데는 필요 하더라고요.

그렇게는 안되죠.

뭐 1,000명, 2,000명 그렇게는 안되고 사실은 리장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모범 리장 표창하면 많아야 10여명이고 특정 사항이 있을 때 고생한 분들에게 인정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주고 하는데 뭐 숫자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몇백명이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몇 천명은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영조 위원 님 끝나셨으면 132페이지, 133페이지, 134페이지, 135페이지, 136페이지, 137페이지, 138페이지, 139페이지은 업무추진비에 관해서는 없으시면 140페이지, 141페이지, 142페이지, 143페이지,

년금 부담금 은 자치단체 부담금 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산출 근거를 내 가지고 여기다 부기를 딱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 말씀이 이해가 잘 안되실련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연금 부담금 하면 개개인의 보수액과 근무 연한을 계산해서 쭉 나열이 되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열이 못되죠.

연금 부담금 은 우리 보수 총액에 기준이 있잖아요.

3회 추경 같은 경우는 인건비 를 저희가 12월달까지 집행을 예상것만 놓아두고 다 삭감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연금 부담금 이 보수 총액으로 해서 계상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안해지거든요.

안영록씨 그거 연금 부담금 은 우리 보수 총액에 몇 %인지 그 산출 내력이 있잖아요?

알갰습니다. 고 의원 님 말씀에 연금 부담금 이것은 월 총액에 몇 % 그런 산출 근거를 제시 하겠습니다.

그거 옳으신 말씀인데 이게 총체적으로 정확히 낼 수는 없으되 연금부담금 을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정한다라는 규정을 제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144페이지, 145페이지

전주시나 도나 돈이 없으니까 시군별로 공사는 해야 되겠고 하니까 시군당 30,000천원씩 출연 을 하니까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라 해서 우리가 거기다 출연 을 해주면 그것을 화합 공원 조성하는데 그것을 쓰겠다는 거죠.

예 내년부터 10천원씩입니다. 5천원에서 10천원으로 올랐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해볼려고 합니다.

아니 해봐야 안다는 것 보다도 저희 공무원들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뭐 해봐야 안다 그렇겠습니까 12회 내년에 실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군민대학을 고 의원 님께서 지난번 행정감사 에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뭐 인위적인 인력 동원이라던가 강사선발도 그런 문제가 지난번에 해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실시 한것도 사실은 오늘도 전체 공무원하고 리장들, 이렇게 해 보았고 일반인은 강제 동원을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지역출신들을 한다던가 해서 한번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볼려고 그래서 군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려고 숫자에 개의치 않고

오늘도 이대용 교수님을 모셨는데 어차피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지도자의 바람직한 지도사자상 그런 주제론을 했는데 오늘 같은 교육은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한번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새마을지회나 바르게 살기 이런데는 정액보조를 해주는 것이 대부분 일반운영비로 많이 집행이 되고 합니다.

아 집행근거요. 그것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 하죠

제가 정확한 수치는 이곳에어 제시를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겁니다. 아마 금년뿐 아니라 앞으로 정산통신 정보통신은 더 늘어 날 겁니다. 왜냐면 그안에 전산장비가 많이 확충되여 있고 지금 우리 군에 LAN망 구성이 되고 주전산기기 금년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 시설 관리 유지비가 갈수록 늘어 납니다. 전산장비가 확보 되기 때문에, 그안에는 우리 부안군이 전산장비가 타시군에 비해서 빈약 했는데 의원 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금년에도 많이 구입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도 더 늘어 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관리 역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 총무 관리 같은 여비 에는 교육 여비 가 많이 들어 갔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오늘도 그런 교육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식 사회 이고 전문 인이 되어야 한다해서 우리 시골 공무원들도 교육을 좀 많이 시켜야겠다 해서 그런 부분에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일반 운영비라던가 이런 것은 기존액에 묶여서 더 증액이 되지 않았고 아마 교육 여비 그런 부분에 많이 늘어 났습니다.

죄송스런 말씀으로 지금 공무원들 그렇게 할려고 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김병곤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금년에 하지 않았던 대학이나 대학원 같은데다 전문 교육을 좀 보내야겠다는 부분 사실은 저희가 발전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넣은 것이지 그 부분을 확보해서 뭐 몫 전용한다던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 의원 님들게 행정감사 를 열심히 해주는데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예산 편성지침 138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01 시설비 8호에 전신전화기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 신청 료 및 검사료는 시설비 에 편성하도록 금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74페이지까지는 끝났지요. 다음은 643페이지 민방위 관리입니다.

이게 저도 이걸 보면서 국방에서 국토방위 하는데 군부대를 왜 해주냐라고 처음에 저도 그래서 반대하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중앙 정부 에서부터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105연대 관할에 있는 정읍, 고창, 부안에 예산 편성을 보면 금년, 작년에 굉장히 지원을 해 주었어요. 본군이 적어요. 그래서 체면 유지가 아니라 어차피 지침도 지시가 되어 있고 해서 집어 넣은 겁니다.

뭐 편성이 안되면 줄수가 없겠지요. 하지만 이게

세목 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말 하자 면 예비군 육성이라고 해서

어찌보면 예비군, 예비역, 예비군이 부안군민이거든요. 그래서 부안군 향토 방위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에 반대를 했던 사람이예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내고장은 내가 지킨다 해서 대통령 훈령 28호 해서 98년 12월 통합 방위법으로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에는 대통령 훈령 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줘도 무방 안주어도 무방 했는데 98년 12월에 통합방위법으로 아주 규정을 해서 지방비 로 향토 방위를 지원해주어라 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예 말을 조금 안들었죠. 그런데 나중에 고창, 정읍 여기서 몽땅 지원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이번에 편성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을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공사 같은 경우도 지금 3대대나 군부대도 전부 전산장비가 동원되어 가지고 뭐 예비군 전출입 되는 것을 전부 네트워크 로 해 가지고 전산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구축 해줄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98년 통합방위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니까요.

세목 이 신설되었다니까 넘어 갑시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 편성을 했고 꼭 확보가 되어야겠죠. 그기로 여기 예비군 우의 구입이라고 했던 것은 제가 알아 보니까 예비군들 우의를 사주는 것이 아니고 예비군 교육때 야외에서 야간훈련 할 때 비품으로 지급했다 회수하고 그런 것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더라고요.

656페이지까지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