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금기 의원 발언

사무과장 한주석 입니다. 의안 접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6일 부안 군수 로 부터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최문수입니다. '99년도 군정을 마무리 하는 제3회 정리추경 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9.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 총괄 일반회계 세출 예산 과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제3회 추경 예산 (안)규모입니다. 총규모 1,194억 6천 7백 2십 2만 4천원으로 17억 2천 9십 9만 3천원이 늘어 났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021억 천7백 십만 7천원으로 14억 천4백 73만 4천원이 늘어났고, 특별회계 가 173억 5천 11만 7천원으로 3억 6백 25만 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이 105억 3천 6백 58만 8천원 의료보호기금이 39억 5천 4만 8천원으로 3억 6백 25만 9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민 소득지원사업이 12억 8천 2백 십만 9천원 주택사업이 천5백 83만 7천원 경영수익사업이 3천 98만 7천원 그리고 농공지구 조성사업이 15억 3천 4백 5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괄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이 9백 98만 4천원이 늘어났고, 지방 교부세 는 세입 과목 변경으로 천3백만원을 삭감 도비 보조금 으로 조정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은 국비 보조금 과 도비 보조금 을 합쳐 14억 1천 7백 75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중 인건비 지급 잔여분을 조정 16억 6백 81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 예산 중 보조사업 은 16억 8천 44만원이 중액된 반면 자체사업은 천8백 56만 천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13억 5천 9백 66만 9천원이 늘어 났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경상예산 입니다. 인건비 는 구조 조정에 따른 인원 감축으로 미 지출 잔액부분과 환경미화원 호봉 승급 조정분을 감안 16억 3천 8백 52만 9천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경상적 경비 중 기획정책실 소관입니다. 모두 해넘이 행사와 관련된 경비 로써 세부사업 시행 변경으로 제2회 추경 예산 중 시설비 일부를 삭감하여 세출 과목 일부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 과 소관으로는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자 감소로 천6백 25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주민 등록 증 일제 갱신발급에 따른 경비 는 특별 교부세 를 도비 보조사업 으로 과목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아동기술교육은 사업변경으로 감액편성하였고 가는골 및 둔바말제 사업 시행 으로 편입된 국유임야 대부료 납부를 위해 2백 9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고 보조사업 입니다. 병무행정 관련 경비 와 공공근로사업이 증액되어 1억 5천 7백 46만 3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재정 과 소관으로 변산해수욕장 전망대보수와 위도면사무소 창고 수리 사업이 변경되어 2백 69만 2천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사회 과 소관의 저소득층 생계지원 관련 사업비가 변경내시 되어 1억 5천 1백 48만 6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8페이지 '98농림사업 실적 가산금 등 사업 시행 을 위해 2억 8천 4백 4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태풍 올가피해 생계비 지원을 위해 1백8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가을 착수 일반경지 정리사업과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시행 을 위해 2억 7천 5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위해 8억 8천 6백 2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양여금 사업으로 부안읍 하수종말 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로 1억 7천 백5십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초고속 국가망 전용회선 사용료 가 1백64만 6천원이 감액조정 되었으며 사회복지 과 소관으로 경로교통 수당 과 장애인 사업비 추가내시와 소년소녀 가장세대 지원사업비가 감액조정되어 1천 2백 38만 6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부안읍 월신 진입로 포장사업을 위해 6천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12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기획정책실 소관으로 시설비 일비 를 감액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 조정하였고, 곰소어항 공중화장실 신축사업 시행 에 따른 부족된 예산 1천6백 43만 9천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건설과 소관 부안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변경으로 일부사업을 삭감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공무원의 명예 퇴직 자등 대여장학금 일시상환으로 부담금 이 줄어 들어 2억 4천 9백 7만 9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공채 시험 부담금 으로 1백 61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천 5백 99만 3천원 그리고 불법어업단속 타기관 보조금 지급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2천 8백 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는 세입 세출 예산 조정결과 15억 4천 3백 6만 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끝으로 1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원에 따른 국도비가 추가 내시되어 3억 6백 25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농공지구조성 사업은 청정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이자상환을 위해 예비비 를 1백53만 2천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바와 같이 제3회 추경 예산 (안)은 '99년도 군정을 마무리하는 예산 으로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 의 사업변경 내시 결과에 의해서 조정편성된 예산 입니다. 아무쪼록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 (안)이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200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지방자치 법 제13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 제출 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방법으로는 기금의 공공성 및 재정 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세입 면에서 기금운용은 안정성과 유동성 확보는 물론 자금의 이윤이 극대화 될수 있도록 운용하고, 세출 면에서는 기금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기금의 총괄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9개 기금으로, 수입은 출 연금 7천 9백만원, 이월금 26억 5천 6백만원, 이자수입 1억 6천 6백만원으로 29억 1백만원이 되겠으며, 지출 은 경상사업비 6천6백만원, 융자 사업비 12억 3천만원 이차보전 2천 5백만원, 적립금 15억 8천만원으로 29억 1백만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별 운용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의 수입은 1억 8백만원, 지출 은 적립금 1억 8백만원이며 체육진흥기금의 수입은 1억 2천만원, 지출 은 경상 사업비 8백만원 적립금 1억 1천 2백만원입니다. 저소득층 장학기금의 수입은 2억 4천 2백만원, 지출 은 장학금 1천 8백만원, 적립금 2억 2천 4백만원이며 영세민자활복지기금의 수입은 13억 5천만원, 지출 은 융자사업 12억 3천만원, 적립금 1억 2천만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수입은 7억 3천만원, 지출 은 이차보전 2천5백만원, 적립금 7억 5백만원이며 재해대책기금의 수입은 1억 9천 1백만원, 지출 은 재해 대책사업비 3천 2백만원, 적립금 1억 5천 9백만원 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수입은 4천 7백만원, 지출 은 적립금 4천 7백만원이며, 4-H후원 회기 금의 수입은 1억 1백만원, 지출 은 4-H 후원회 사업비 8백만원, 적립금 9천 3백만원입니다. 농기계순회 수리 봉사반운영기금의 수입은 1천 2백만원, 지출 은 적립금 1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기금운용계획 심의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 드리면서,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