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김대웅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1999년 8월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200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시달되어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주문에 있어 세입은 2000년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조례 등 관계법령과 각종자료에 의해 수입가능액을 추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범위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경비를산정하고 국가정책 및 시정목표, 지방재정운영방향 등을 감안하여 지역현안해결과 개발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도록 2000년도 당초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378억 7,318만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45억 6,318만1,000원으로 총 1,524억 3,636만 6,000원의규모입니다. 이와같이 편성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지방자치법제11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IMF 사태로인한 세입감소로 지방예산을 절감운영 및동결하였으며,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대를위해서 총액 기준 예산제도 도입으로 경상예산 편성권을 일부 실과소 읍면동으로 이관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예산은기준금액에 따라 각 실과소 읍면동장이 자율 집행토록 하였으며, 선심성 예산집행 등방만한 재정운영 방지를 위한 건전재정운영계획 원칙에 따라 예산편성의 기본지침을준수하여 공무원 관련경비의 적정경비를 적정 계상하고, 형평성을 이룬 선심성 예산편성 금지 및 상용인부를 2002년 세계동굴엑스포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부지조성, 동굴전시관, 해양박물관 등 준비사업에 중점 투자했습니다. 예산편성 방침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있어 자체수입은 세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 분석하고 의존수입은 국가에서지원 내시한 금액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주요경비에 대하여 법정경비는 법령 및 조례에 정해진 기준을 적용하여 편성하고 기준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의 투자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신규사업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주민의 수혜도가 높은 사업부터 선정하여 투자함으로써 효율성 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경상경비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고 꼭 필요한 예산 부분만 반영하였고, 2002년 세계동굴엑스포 개최관련 사업비는 우선 반영하여행사개최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중점투자 방향을 말씀드리면 주민약속 및불편사항의 해결을 위해서 각종 건의 및 간담회시 약속사업 주민불편사항은 타당성을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예산 반영하고 있으며도로개설 및 포장, 탄광지역 진흥대책, 관광지개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등 지역개발사업에 지속적인 투자와 농어촌마을안길포장, 도수로 및 소하천 정비, 소규모 어항개발, 농기계수리, 밭기반 정비사업등을 지속 추진하고, 문화이벤트행사, 생활체육육성, 문화예술회관 초청행사, 문화재 행사등내실 운영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2002년 세계동굴엑스포 준비에 중점 투자하고 정보화사회가 도래됨에 따라 주전산기 교체와 램망 설치 등 정보화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총 1,524억 3,636만 6,000원으로서 이것은'99년도 당초예산대비 7%가 증액한 예산이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1,378억 7,318만5,000원으로서 '99 당초예산대비 8%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45억 6,318만 1,000원으로서 당초 예산대비 1%가 증액되었습니다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124억 1,851억 3,000만원, 세외수입이216억 1,277만 2,000원, 지방교부세가 505억 7,642만원, 지방양여금이 155억 5,900만원, 보조금이 377억 648만원입니다. 세입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이중에 지방세가 9%를 차지하고 있으며, '99년도 당초예산대비 2%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16%를 차지하며 이것은'99년 당초예산대비 8%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전체예산에 37%를 차지하는데, 이것은 당초예산대비 10%가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11%를 차지하는데 이것은 당초예산대비 20%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27%를 차지하는데 당초예산대비 18%가 증액되었고, 지방채는 발행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99 당초예산대비 100%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관별 편성내역입니다. 지방세중 주민세가 15억 9,000만원, 자동차세가 31억 321만 3,000원, 담배소비세가39억 30만원, 종합토지세가 10억원, 도시계획세가 8억원, 세외수입에 있어 경상적 세외수입은 102억 7,697만원으로서 이중에 재산임대 수입이 2억 1,950만원, 사용료수입이 41억 9,545만 8,000원, 수수료 수입이15억 4,978만 1,000원, 징수교부금 수입이20억 9,808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중에 재산매각수입이 51억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5억원과년도 수입이 7억 3,45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1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경제성질별 분류를 해보면경상예산이 383억 1,66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28%를 차지하며 이것은 '99년도 당초예산보다 5%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은 901억 6,118만 7,000원으로서 전체예산의 65%를 차지하고 이것은 '99 당초예산보다 7%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채무상환은 32억 6,147만 9,000원으로서 '99 당초예산보다 80%가 증액되었고예비비 등에 있어 61억 3,391만 9,000원으로서 '99 당초대비 17%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중 일반행정비가 299억 4,123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99 당초예산대비 23억 3,864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사회개발비는 431억7,447만 2,000원으로서 '99 당초대비 66억8,41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비는 577억 2,981만 5,000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14억 9,466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2억 5,057만 1,000원으로서 1억 7,040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지원 및기타경비는 67억 7,668만 8,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25억 8,05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 동굴모형 제작에 1억 6,700만원, 연금?퇴직수당?의료보험부담금 등에 25억 4,384만 6,000원, 대체재산 조성에5억원, 주전산기 교체에 3억 8,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사회개발비입니다. 시청 실업팀 운영에 2억 64만원,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보조에 2억 3,860만원, 거택구호비에 30억 3,729만 2,000원, 취로사업비에 2억 1,956만 4,000원, 자활 및 한시적 생계보호비에 9억 2,787만 7,000원, 보육시설 운영비에 5억 2,061만 9,000원, 여성회관 신축 채무부담 상환 5억 7,000만원, 쓰레기매립장 시설보수 및 보강에 있어11억 2,500만원,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8개소를 하는데 4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에 1억원, 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에 4억원, 상수도공기업 전출금이 2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128억6,189만 5,000원, 시립박물관 건립에 13억1,2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경제개발비중 공공근로사업비가10억 3,514만 6,000원입니다. 그다음 광산지역개발사업에 77억 1,100만원입니다. 동굴전시관 신축에 10억원, 맹방관광지개발에 12억 7,000만원, 대이동굴지대개발에3억원, 동굴개발 기본설계비에 1억 7,100만원, 농어민자녀 학자금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 1억 7,629만 6,000원, 해신당 공원 조성에 1억 5,120만원, 수간주사비가 13억 6,666만 2,000원, 육림사업비가 4억 8,089만 4,000원, 정주권개발사업비가 5억 6,464만 2,000원, 오지개발사업비가9억 7,142만 8,000원, 밭기반정비에 30억7,105만 1,000원, 경지정리사업에 5억1,537만원, 소하천정비에 4억원, 천남로 확포장사업에 34억원입니다. 성북∼도경간 도로확포장사업에 14억원, 성남∼오사간 도로개설사업에 6억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29억 5,100만원, 군도확포장 및 보수에 41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및 보도정비에 9억 2,400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에 19억 5,000만원, 2002년세계동굴엑스포 준비사업비에 50억 5,000만원, 소규모어항개발사업에 9억 4,000만원민방위비로서 민방위 급수시설비에 5,00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에 1억 2,8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지방채상환이32억 6,147만 9,000원, 예비비가 35억1,52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000년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은 145억 6,318만 1,000원으로서'99년도 당초예산대비 1%가 증액되었습니다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세외수입은 91억8,556만 3,000원으로서 '99년 당초예산대비14%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 보조금은 53억 7,761만 8,000원으로서 이것은 '99 당초예산대비 45%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서 경상예산은 25억8,088만 3,000원으로서 '99 당초예산대비5%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은 91억 3,408만 4,000원으로서 '99 당초예산대비 8%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액은 26억 8,614만 2,000원으로서 '99 당초예산대비 1%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은 1억 6,207만 2,000원으로서 '99 당초예산대비 77%가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성순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이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총 예산규모는 1,524억 3,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1,378억 7,300만원, 특별회계 145억 6,300만원으로 작년대비 7%증액예산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의 세입을보면 '99년도 당초예산보다 8%가 증액된1,378억 7,300만원으로써 세입재원의 증감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대금 21억 900만원이 증액되었고지방교부세 46억원, 지방양여금 26억 2,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56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주재원인 주민세와 자동차세담배소비세가 감소되었으며,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체 세입규모의 30%에불과한 실정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지속적인자주재원확충과 경영수익사업을 확대 발굴은 물론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이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99년도 당초예산보다 8%증액된 1,378억 7,300만원으로서 세출재원의 구성비를 보면 경상예산 28%, 사업예산65%, 채무상환 2%, 예비비 및 기타 5%로 계상되었으며, 2000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의거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억제한 것으로 판단되나 예비비에 과다하게 편성된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을 억제하여 시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개발사업에집중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 증액된 145억6,300만원으로써 특별회계별 내역을 보면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9년도 대비58% 증액된 12억 5,300만원, 사업수익, 순세계잉여금, 전입금이며, 세출은 하수종말처리장, 전기료, 하수도 준설 및 보수,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위탁금, 채무상환등에 편성되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99년대비 19% 증액된 3억 6,200만원, 융자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이며 세출은채무상환에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9년 대비 7% 증액된 31억 9,1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이며, 세출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9년 대비 28% 감소된 3억 3,600만원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수입이며, 세출은융자금 대부가 되겠으며,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9년 대비 24%증액된 8억 8,600만원, 융자금 회수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수입이며, 세출은 생활안정기금 융자대부가 되겠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9년대비 64%감액된 2억 4,700만원, 부지분양대금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은 근덕농공단지 편입부지 매입과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9년도대비 20% 감액된 3억 4,100만원,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수입, 일반회계전입금이며, 세출은 주차장시설 정비사업비가 되겠으며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99년도 대비 2%가 감소된 79억 4,400만원, 영업수익국도비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세출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근덕 상수도이전확장사업비, 지방채 상환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융자금 회수부진으로 인하여 특별회계운영의 원활을 기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부진으로 원할을 기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강력한 회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볼때, 중점 투자부분은 주민약속 및 지역현안 불편사항과 지역개발사업의지속적 투자, 농어촌복지증진사업 지속추진지방문화예술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향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 정부예산이 확정되어 추가내시가 있을 경우에는 수정예산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며,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시기를 고려, 불요불급한 사업비는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적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석희대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상호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삼척교육청 관리재산과 삼척시 소유재산을 상호 교환해서각자의 소유권 확보와 교환차액금으로 폐교된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장래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계획적 확보를 추진함으로써 처분재산에 상응한 대체재산을조성하기 위해서 오늘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재산은 먼저 매입 및 교환대상이 총토지가 14필지, 면적이 8,337㎡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3동에 191.82㎡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고 그 다음장입니다. 시유재산으로서 처분해야 될 것이 7필지에면적이 3,224.7㎡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 3페이지에 재산위치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교동 603번지외 3필지는 지금현재 삼척시청 진입로에 삼척교육청 재산이편입되어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남양동 101-4번지 도로 192㎡ 지금 삼척의료원에서 버스터미널간 도로에 오행상사 옆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바로밑에 교동 산 106-9번지 임야2,100㎡는 동두고개 넘어가는 도로 거기에편입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입니다. 노곡면 하월산리 162-3번지 학교용지2,913㎡중에 530㎡는 현재 학교용지지만실제로 노곡면사무소에서 부지로 활용하고있는 재산입니다. 그 다음장 신기면 대이리 51-1번지외 7필지하고 건물 3동은 지금 현재 대기분교로사용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다음장에 있는 남양동 24-1번지는 시유재산입니다. 현재 삼척도서관 자료실로 활용하고 있는지금 현재 삼척고등학교 바로옆에 위치한부지입니다. 건물은 교육청 건물이고 부지만 삼척시유토지입니다. 그 다음장 남양동 120-2번지하고 120-4번지는 지금 현재 삼척여자고등학교 좌측편에편입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교동 603-5번지하고 교동 603-6번지는 지금 현재 삼척시청 진입로에 옆쪽에 삼척시유토지를 삼척초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부지입니다. 그 다음장 노곡면 하월산리 168번지 학교용지 335㎡, 169번지 463㎡는 현재 삼척시유토지입니다만 노곡초등학교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성순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회계과장이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삼척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처분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 교환 취득물건중 토지는 교동 603-1번지외 9필지 5,822㎡, 건물 3동에 191.8㎡와교환처분 물건은 남양동 24-1번지외 6필지3,224.7㎡이며 순수매입 취득토지는 신기면대이리 228-10번지외 3필지 2,515㎡로서 시청과 교육부 및 그 산하기관의 소유재산을교환 및 신규취득 처분함으로써 효율적인재산관리는 물론 행정목적에도 부합된다고볼때 상호간의 공유재산을 교환 취득 또는처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정의곤입니다. 삼척, 도계, 호산, 임원, 근덕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강원남부지역의 중심도시로서 도시 미래상실현을 위하여 2016년 삼척도시기본계획에의한 도시개발방향 및 지침을 수용하여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정비 지역정서에 부합한 도시개발을유도하고자 도시계획을 변경 입안하였으며입안 내용은 지난 10월 25일 의원간담회시도면으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며 도지사결정사항인 용도지역 대로, 녹지, 유원지의읍면별 주요변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지역 변경내용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도시의 균형발전과 해수욕장 인근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증산, 갈천, 우지, 마달, 정상동 일원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304,500㎡를 확대 변경하였으며, 삼척 경찰서주변, 정라동 막장 해안도로변, 정상동 봉황천 일원의 상업기능활성화를 위하여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145,000㎡를 확대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도지구 지정입니다. 해안변 경관보존과 무질서한 건축행위방지를 위하여 증산, 갈천, 우지동 일원의 신규주거지역 편입 및 기존 주거지역을 제한높이 15m이하의 고도지구로 582,000㎡를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취락지구 지정입니다. 갈천동 작은후진과 교동 광진은 기존 취락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민편익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자연취락지구로 307,000㎡를확대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광장변경입니다. 국도 7호선 대체우회도로 및 38국도의 국가계획노선을 수용, 도로노선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7호 및 38호 국도의 기능 저하로 도로 노폭을 7호선은 35m에서 20m, 38호는 25m에서 15m로 축소 변경하였으며, 정라동 굴다리에서 삼척교간 도로폭을 현지 개설과같이 노폭을 25m에서 20m로 축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변경입니다. 정라초등학교와 교동택지와의 사유지 토지의 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녹지 3,522㎡에서 580㎡로 축소하고 교동 택지 굴다리부근기존 주거지 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녹지를 7,956㎡에서 3,956㎡로 축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원지시설입니다. 정라동 해안도로변의 체계적인 관광개발을위하여 유원지로 85,700㎡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도계 도시계획입니다. 용도지역변경, 38호 국도변의 개발을 촉진하고 주민 민원을 해소하고자 국도변 자연녹지 공급지역을 주거지역으로 38,620㎡를확대 변경하였습니다. 도로변경입니다. 38호 국도가 도계시가지에서 우회됨에 따라 기존 국도 기능저하로 노폭을 25m에서20m로 축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장변경입니다. 느티나무 후면의 광장조성이 불가능한 경사면을 8,570㎡에서 7,800㎡로 일부 제척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변경입니다. 도로선형 변경 및 주민민원 해소를 위하여흥전 희망아파트 일원의 6개인 녹지를40,290㎡에서 29,120㎡로 축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덕 호산 도시계획입니다. 용도지역 주민 민원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호산시장 일원과 공원에서 해제한 임항공원 부지 및 호산항 북측 해안일원을 상업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내용은 27,700㎡입니다. 다음은 자연취락지구지정입니다. 호산해수욕장 인근 재산마을의 주민편익도모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자연취락지구로22,400㎡를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변경입니다. 호산항과 인접한 임항 공원의 도로개설 남쪽 공원 7,000㎡ 해제하였으며, 해망산 인접 국유지 공원을 3,340㎡에서 7,300㎡로면적을 확대 지정하였으며, 재산공원은 시가화구역과 원거리에 있어 기능 발휘가 어려우므로 공원을 해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원도시계획입니다. 용도지역, 임원항 일원의 기존 주택지 주변을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2,000㎡를확대 변경하였으며, 임원3리 하천변 제방도로부지를 주거지역으로 3,400㎡를 편입하였습니다. 자연취락지구 지정입니다. 임원리 텃골일원은 기존 취락 형성지역으로 자연취락지구로 16,200㎡를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덕면 도시계획입니다. 용도지역 면적은 변경이 없습니다. 자연취락지구 지정입니다. 기존 취락이 형성된 상맹방리 한치재마을본촌마을과 무릉리 마을을 자연취락지구로신규 지정하고 기존의 맹방초등학교 주변2개소와 연봉마을의 면적을 확대하였습니다내용은 신설 3개소에 108,400㎡를 신설하였고, 변경 3개소에 161,400㎡에서 174,200㎡로 확대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변경입니다. 7번국도 대체우회도로 노선을 수용 대로를변경하고 기존도로 노폭을 35∼20m로 축소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정류장 위치변경입니다.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인접 국유지로위치 및 면적을 변경하였습니다. 면적은 1,600㎡에서 2,100㎡로 확대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녹지변경입니다. 7번국도 대체우회도로 개설에 따라 옥계동기존 공원및 녹지를 447,000㎡에서 402,400㎡로 일부 축소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습니다. 고도지구를 신설해서 지정한 부분이 있죠?

예 !

그 부분의 구체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제한한 이유가 ?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해안변과 그 지역에 고층빌딩이 들어가면 경관을 해친다고 해서 일정한 높이로 15m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도록이렇게 고도지구로 지정코자 합니다.

근본이유가 설명이 좀 부족한데요. 15m라고 그러면 약 5층이하를 얘기하는 것같은데, 그렇다고 했을때 지금 인근에 봐서도 해안가에 5층이상 건물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것은 너무나 제한해주는 것 같고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스카이라인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정확하게 안해봐서 모르겠지만 너무 제한을 한 것같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제한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문화재 같은 이런 공원 같은 부분은 제한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제한한 부분이하나도 없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안해도될 부분을 제한해놓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해안변 경관보존 이런 것 말고 구체적으로그것을 했어야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것이 아닙니까 ?

고도지구로 지정한 사유는 앞으로 삼척해수욕장 관광지조성을 하고 그 지역은 무분별한 고층빌딩보다고도제한을 일정한 높이로 고도제한을 두어서 개발함이 앞으로 도시발전에 또 미관에좋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성남일대에말이죠. 그 부분은 고도제한 같은 것이 없잖습니까우리가 문화재, 성남일대 말이죠 ?

예 !

그래서 건축이 우후죽순으로 막 생기는 부분이 민원이 야기되고 그러는데 그런 지역은 고도제한을 해야 됩니다. 어떤 문화재를 형성시키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할 부분인데 이것 다시한번 재고해 볼필요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입니다. 먼저 2002년 삼척세계동굴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원훈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깊은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취지는 오는 2002년 개최예정인 삼척세계동굴엑스포의 사전준비와홍보활동 등을 의회차원에서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금까지 개최된 여타 다른 도시 엑스포와 이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건설적인 개최방안을 적립하고 삼척세계동굴엑스포를 대내외에 널리 알림으로써성공적인 엑스포를 이룩하는 여건을 마련코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삼척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거하여 위원회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11인의 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시부터 엑스포가 끝나는 2002년12월 30일까지로 하며, 위원회의 활동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동굴엑스포의 준비에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제공하고 세계와 국내외 도시의 홍보는 물론 지역적인 참여공간대를 널리 확산시켜 나가는데 중점을두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당초의 목적대로 원만하게 운영되어 큰 성과를 거둘 수있기를 바라며, 동료, 선배의원님들의 좋은고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