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영 의원 발언

실제 여성들의 흡연으로 태어난 2세들이 그지요. 정신박약이나 여러 가지 기형아가 태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민 건강에 굉장히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계속 문제성이 되는데 우리 설문조사에 남학생만 이래 조사를 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여학생 쪽으로도 조사를 해가지고 사전에 방지를 할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남성들 남학생들이 그것을 계속해 가지고 하지만 여학생들이 하다보면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게 되면 그만한 후세들에게 바로 악영향이 미쳐가지고 기형아가 나타나니까 여성흡연자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안되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전매청에서 여사이 담배곽에 건강을 위해한다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산부에 미치는 그런 악영향 정도의 문구도 담배곽에 새기면 홍보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두지 않겠느냐는 그런 정책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우리 뒤에 보니까 28페이지 자료에 보건소에 금연 침시술로 흡연자 80내지 90%까지 치료가 가능하다고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청소년은 물론이고 흡연여성들까지 보건소에서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국민 보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정흥씨 오늘 위원장님이 하실 말씀입니다만 본 위원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다른 의도도 아니고 KBS에서 측정을 하는데 참관을 하셨고 해서 몇 마디 묻고자 해서 그래 나오시라 했습니다. 이해를 구합니다. 난시청지역에 자료에 의하면 서1동 장소 13개소 통별 한 개소와 선두구동 1개소로 해서 측정방법은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도의 제고를 위하여 난시청 가구주나 동직원 KBS 기술부 직원이 동행을 해서 측정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 결과가 주민들의 안테나 설치 미숙이라고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당시에 참관했을 때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략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만 말씀하시고 다시한번 묻겠는데 사무장이 그 날 모니터 갖다 대놓고 참관했을 때 KBS만 나오고 MBC나 SBS도 이렇게 한번 채널을 돌려봤습니까? 다른데도 나옵디까?

됐습니다. 그럼 우리 사무장이 참관했을 때 장산에 안테나를 맞췄을 때는 잘 나오고 영도 봉래산의 안테나를 맞췄을때는 잘 안나오더라 이 말씀이죠.

장산에 안테나에 맞춰서 시청을 할려고 그러면 우리 자부담으로 해서 안테나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혹시 우리 사무장께서는 1동 거너편에 시설산에 중계탑이 하나 선 것을 알고 있습니까?

중계탑이 하나 있습니다. 5, 6년전부터 방치해서 지금은 가동하는 부분은 전문인이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한 대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무장께서는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그 서1동에 소위 난시청 지역이 해결되야 된다 그런 부분의 어떤 견해는 가지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사무장께서 1동에는 기초 자료 조사가 정확하게 잘 됐다고 봅니까? 문화공보과에 작년에 보고를 할 때 올해 99년도 5월 7일 전후해서 보고할 때

아무튼 서1동은 2600세대를 보고를 하셔서 정말 성실히직무 수행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사무장께는 질문 을 마치고 바로 연결해서 문화공보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문 도 되고 질의도 되고 어떤 그런 부분이니까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어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만 서1, 2, 3, 4동에 말입니다. 지금 몇 세대가 보고 있느냐 그러면 1만454세대가 유선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 있는 것은 물론 화질이 정확하게 잘 나오게끔 유선방송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실제로 시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화면이 안좋으니까 볼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오늘 이것을 매듭을 지어주셔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매년 제가 이것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잔소리 같기도 하고 이것이 시정이 안돼서 그런데 왜 이런 원인행위가 자꾸 목적사항에 접근을 못하느냐 하면은 말입니다. 기초자료가 지금 정확하게 조사가 안됐습니다. 모 지금 어느동의 직원한테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 동에 자료조사를 어떻게 했느냐 물으니까 공문에 의해 가지고 몇 개 통에 통장들한테 텔레비젼 잘 나옵니까 물어보고 잘 나옵니다해서 우리는 우리 지역은 우리 동은 난시청지역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 됐어요. 그 지역이 아까 서동지역 뿐 아니고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동에다가 조사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 자료조사가 잘 안된 겁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 부분 정말 잘못된 거죠? 다른 이설이 있을 수 없잖아요. 이 분들한테 본위원이 전화를 해서 알아봤는데 그것을 그렇게 해놓고 하니까 매년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얻어내는 것도 없고 하니까 이것 매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15일이나 지연된 이유는 뭡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사회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행정사무감사는 12월2일부터 8일까지 7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윤석천 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김영융 총무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께서도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감사기간 동안 일부 간부공무원의 불성실한 수감자세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시정되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들은 그 동안 감사에 임하면서 구민의 대표로서 집행부가 구민을 위해 업무를 수행해 왔던 모든 분야 중 주민을 위한 행정과 주민의 불편이 되는 행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부분은 없는지 절약해야할 부분은 어딘지 구민이 관심을 가지고있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감사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먼저 집행부에 금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받은 모든 사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민을 위하는 복지행정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추진하고 시정할수 있는 것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점은 깊이 검토하여 반드시 실현하므로서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부서장들이 소관 업무에 열과 성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결과와 주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부서장이하 전직원이 노력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되는 부서가 있어 찬사를 보낸 부서와 그렇지 못한 부서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감사를 통하여 추진이 미흡한 업무와 지적된 내용을 부서별로 요약한다면은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내역에서 94년도 동남개발에 용역비를 9700만원을 들여 계획된 금정구 중장기발전계획이 부서 소관별로 추진하고 있으나 IMF등 재정난과 집행부의 소극적인 자세로 추진사항이 미흡하여 경영수익 사업 또한 괄목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하기 힘든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실.과별 정원현황 자료에 의하면은 주민을 위한 직접적인 서비스와 봉사를 하는 부서는 인원증원이 안되고 참모 부서는 인원을 증원 주민을 위하는 행정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므로서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될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로서 2000년도 자치센터 전 동 확대추진 준비에 따른 99년도 부곡2동과 장전2동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자치센터 운영에서 장단점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여서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더욱 발전시켜 복지행정을 추진하는데 따른 대비책을 강구하고 지역주민이 함께 동참할수 있도록 충분한 여론수렴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과정에서 수영천에서 실시한 자전거 전용도로는 공공근로사업이 하절기에 장마로 하천이 침수될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가 기능을 회복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 사업장의 선정에서부터 기대효과에 이르기까지 좀더 신중을 기해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사업으로는 청소년에 대한 건전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며 예를들어서 중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춤마당과 같이 놀이문화 등과 같은 장소제공과 예산지원으로 바로 설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며, 금정산성을 복원할 경우 성곽보수와 문화재 복원으로 청소년 교육장과 관광지로서의 재정수입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문화행사를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이 동참할수 있는 우리고유의 전통문화를 함께 어울릴수 있는 우리 구민의 특성을 살리고 전통성이 있는 문화축제를 개발할수 있도록 지역대학과 연계하여서 문화상품으로도 가치있는 것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으로는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식장사업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서비스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사항으로서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예식장의 장점을 보완하고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여야할 것으로 생각하며 조명등 사용방법과 직원의 유니폼 착용등이 개선해야 할 점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사항으로서 일본까지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현지 출장하여 체납세 징수를 하여서 언론으로부터 칭송을 받은 점은 높이 평가되는 부분이나 체납세 징수를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서 우리구 재정발전에 기여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각종 세목 의 부과에서 징수 체납세 관리에 이르기까지 앞서가는 세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서는 업무의 연찬 프로그램 개발등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만이 선진 세정행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으로는 98, 99 민원행정종합평가시 금정구 역점 시책사업과 특수시책등이 반영되지 않고 평가에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시정해서 우리구에서 수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매스컴을 통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민원부서에서는 주민 여론조사를 통하여서는 지금 보다는 더욱 친절하고 주민이 바라는 민원행정과 친절할수 있도록 노력하여서 타구 어느 구 보다도 친절하고 환경도 좋은 민원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으로는 금정구 사회복지관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도감독 소홀로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과에서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든지 상급부서에 감사를 의뢰하든지 대책이 개선되어야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어려운 이웃 이불제작 지원 공공근로사업은 수범사례로서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여서 주민으로부터 칭송받는 공공근로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사항으로서는 청소년 중고생 음주 및 흡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지대함으로 남녀학생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서 음주와 흡연으로 인한 본인 및 자녀에 까지 미치는 부분을 홍보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청소년교육이 절실한 시정이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확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저소득 영세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관내에서 발생한 사례도 있으니 경찰과 합동단속을 펼쳐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라며, 의약분업에 대비 독거노인 영세민 양로시설 요양시설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보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종전 새마을금고 등에서 방역활동 지원이 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원이 어려운 여건등을 감안하여서 방역활동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고, 특히 보건행정에 열심히 노력하여 부산광역시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된 부분은 노고를 치하합니다. 보건행정 업무는 서비스가 우선되는 업무이므로 소장을 정점으로 전직원들이 노력하여 앞서가는 보건행정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각 부서별로 지적한 사항은 반드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대안 으로 제시된 내용을 집행부 자체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시행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시행이 어려운 내용은 의회와 간담회를 통한 대화로 수정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구의 성공은 지방 행정이 공무원도 집행부도 중앙정부도 아닌 오직 지역주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실천하는데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9년도 총무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