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82회 정기회 제3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기회 개회이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정기회의 기간동안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어 위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이번 정기회가 좋은 성과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당위원회 98년도결산안 승인 및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의결하고 도시관리국 건설국 보건소에 대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및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제82회 정기회 상임위원회 활동계획을 참고하시어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에 들어가기전에 소지하고 계신 핸드폰이나 삐삐는 진동상태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보건위원회소관'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은 꼭 쓸곳에만 쓰는 IMF형 실용예산기조 유지 및 재정지출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통한 투자효과를 증대하였으며 통합재정수지 관리로 재정운영의 건전한 확보를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투자중점 사업은 지식, 정보, 문화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사업, 구민의 생명, 재산보호 및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업, 낙후지역, 노인, 장애인 지원등 불균형 해소와 사회적 약자보호사업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실업대책, 고용창출 관련 경비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도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도시환경보전사업, 당면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지역교통 여건 개선과 재활용 시스템 구축 등 도시기능유지사업 등 시책사업 등이며, 투자억제 사업은 사업의 효과 및 투자의 효율성이 불투명한 사업재원조달이 불투명한 사업, 재정구조 개혁에 역행하는 낭비적 비생산적 사업 등으로 하였으며 신규투자사업은 사전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 절차이행기간을 고려하여 실제 집행가능한 소요예산 반영으로 사고이월 및 불용예산을 축소하도록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와 세입재원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255억 2,801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21.8%인 224억 6,096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037억 4,455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22.4%인 190억 29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재원은 42.7%인 442억 8,856만 3,000원이며 의존재원은 57.3% 594억 5,599만 1,000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2.7%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재원은 217억 8,346만 4,000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 173억 1,092만 9,00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1억 7,253만 5,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3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은 134억 3,692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7억 50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행정비 28억 1,430만 1,000원, 보건지도비 3억 5,753만 7,000원, 의약관리 4억 3,806만 4,000원, 공원녹지 19억 8,087만 4,000원, 주택관리 2억 2,663만 3,000원, 건축지도 1억 3,543만 7,000원, 건설관리 1억 9,748만 6,000원, 도로건설 32억 2,156만원, 하수관리 28억 4,068만 5,000원, 교통관리 12억 2,461만 5,000원, 도합 134억 3,6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비가 173억 1,09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을 살펴보면 항)보건 세항)보건행정 목)자산취득비에서 4,484만원이 보건소 전산화 추진계획에 계상된바 이는 표준화된 보건의료 전산시스템을 도입 보건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사무생산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평생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향후 지역간 Network을 구성 정보 인프라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리라 사료됩니다. 항)보건 세항)보건행정 목)일반행정비, 재료비, 자산취득비에서 7,179만 2,000원이 방역약품비, 유류비, 방역장비, 시설장 유지비, 조기방역매식비, 방역요원 피복비로 계상된바 이는 방역사업을 통해 위생해충 구제로 전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항)보건 세항)보건지도 목)민간이전에서 치매환자에게 250만원이 계상된바 이는 치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고 노인의 건강관리 향상과 검진을 통한 조기발견으로 적절한 치료와 보호조치 또한 치매환자 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고통분담비로 적정하다 생각되나 너무 소액이 아닌것인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항)보건 세항)보건지도 목)업무추진비, 민간이전에서 방문간호 활동비 120만원, 방문간호위생비 300만원 저소득집단처리비(약품비) 960만원, 저소득방문 간호처리비 80만원, 방문간호 건강검진비 14만원, 저소득방문간호 영양제 396만원, 재활기구나눔 재활용품(휠체어) 40만원, 조기암검진사업 631만 9,000원 무료한방진료 위생재료비로 240만원등 총 2,763만 9,000원이 계상된바 방문의료 서비스로 저소득층의 소외감해소 및 삶의 의욕을 고취하는데 꼭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항)보건 세항)의약관리 목)민간이전, 자산취득비에서 성인병검진사업비로 1억 3,410만원이 계상된바 이는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함으로서 자치구 위상을 제고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성인병 조기발견으로 인한 치료에 보탬이 되고 자치구 재정수입증대에도 꼭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항)공원녹지관리 세항)공원녹지 목)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억7,000만원이 계상된바 이는 염주골 어린이 공원 현대화 사업비 1억 829만원과 무궁화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비 1억 6,171만원으로 어린이공원현대화 사업계획에 따라 공원내 기존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고 어린이들의 놀이기능 충족 및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여 지역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항)공원녹지관리 세항)공원녹지 목)시설비및부대비에서 성내근린공원 샛마을 근린공원 샘터근린공원 정비공사비로 2억원이 계상된바 이는 도심내 공원환경 및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을 확충하여 쾌적한 공원환경 및 지역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항)공원녹지관리 세항)공원녹지 목)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둔촌어린이공원조성 사업비로 5억원이 계상된바 이는 둔촌동 79-4호외 3필지에 공원을 조성코자 함이며 공원지정이후 장기간 보상하지 못한 사유지를 보상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어린이놀이 공간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항)주택사업 세항)주택관리 목)일반운영비에서 건축물 안전점검수수료로 540만원이 계상된바 이는 전문가 3명의 10회 안전점검비입니다. 항)주택사업 세항)건축지도 목)일반운영비에서 건축행정 전산화 입력자료비로 1,000만원이 계상된바 이는 건축 행정을 전산화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전국 온라인서비스 제공등 행정의 생산성 경제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항)치수및재해대책 세항)하수관리 시설비및부대비에서 관내하수구조물 보수공사비로 7억이 계상된바 이는 하수관을 개량하고 맨홀, 빗물받이 등을 보수하여 수해예방 및 민원해소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항)치수및재해대책 세항)하수관리 목)민간자본이전에서 하수도 준설공사비로 7억이 계상된바 이는 99년 보다는 2억 4,000만원이 감소된바 이 비용으로 준설이 가능한지는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항)치수및재해대책 세항)하수관리 목)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빗물펌프장 3곳에 예비정류기반설치비로 3,600만원이 계상된바 꼭 필요한 경비인지는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항)건설관리 세항)건설관리 목)시설비및부대비에서 99만원이 계상된바 이는 12개소에 무료시민게시대를 설치 불법 첨지류등이 전주 가로등 및 담벽 등에 무분별한 부착을 방지함으로 도시미관을 깨끗이 하고자 함이며 훌륭한 착상이라 사료됩니다. 항)건설관리 세항)도로건설 목)연구개발비로 천호암사상세계획 수립 용역비로 1,050만원이 계상된바 이는 98년 예산이 불용되어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불용예산 만큼의 예산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항)교통행정관리 세항)교통관리 목)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828만원이 계상된바 이는 KD택시 확대운영비 2,672만원 KD택시 업무추진비 2,776만원, KD운수종사자 격려비 2,380만원, KD콜센타구축비 3,000만원 등으로 친절한 택시, 안전한 택시, 쾌적한 택시, 시민에게 사랑 받는 택시구현 운전자 자긍심 고취 및 사업체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되나 KD운수종사자 격려비로 2,380만원이 계상된것에 대해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항)교통행정관리 세항)교통관리 목)시설비및부대비로 3억5,117만 4,000원이 계상된바 이는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계획비로 시비 3억 4,750만 5,000원이 제공되었을 때 이상적으로 자전거를 통한 새로운 교통문화의 정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것으로 보입니다. 항)교통행정관리 세항)교통관리 목)시설비 및 부대비로 강동구청지구 교통개선사업 보수 사업비로 3,000만원이 계상된바 이는 준공된지 2년 밖에 되지도 않은 사업에 보수가 꼭 필요한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항)교통행정관리 세항)교통관리 목)시설비로 일방통행구간 안내도 설치비로 2,000만원이 계상된바 관내 85구간 중 20개 구간에 안내도를 설치함이 적은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항)교통행정관리 세항)교통관리 목)시설비및부대비에서 도로안내 표지판 유지보수비로 2,811만 2,000원이 계상된바 오손 및 훼손된 표지판 정비유지관리수준을 향상하고 가로환경조성 도시미관 수준을 제고하는데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은 무리없는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소관 부서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도시관리국, 건설국, 보건소 순으로 하되 먼저 국장의 인사말씀을 들은후 직책순서에 따라 과장으로부터 포괄적인 예산안 설명과 예산과 관련된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중요한 사업위주로 중요내용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설명 내용중 의문나는 부분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질의 답변시간을 이용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의 2000년도예산안 설명과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공연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남윤일 위원장님가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작년에는 긴축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사업을 할만한 예산이 별로 없었습니다만 금년에는 IMF가 점점 해제되어가는 분위기고 세입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어서 그간 못했던 사업을 저희들 욕심껏 반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은 금년도 예산이 15억 8,900, 일반회계가 15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2억 7,700만원이었는데 약 13억이 늘어나서 470%가 늘어났다고 보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면 천호6구역 토지매입비가 1억 2,500만원 불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리과에서는 지구교통개선사업 TIP 사업에 7억이 내년에 추가되는 것으로 있고 KD택시 분야에 1억여원이 추가 분담해서 11억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소관은 전산장비를 1999년도에 장만을 하고 내년도에는 입력운영비만 1,000만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6.2%가 줄은 예산으로 1억 3,500밖에 안되는 예산이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교통관리과 소관 특별회계 분야는 173억을 반영했습니다. 작년에 144억에 비해서 28억이 늘은 19%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공영노외주차장을 건설하는데 160억이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꼭 쓰여질 곳에 예산을 편성해 놓으려고 했습니다만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심사하여 주셔서 저희 사업 하고자 하는 것이 내년도에도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과 예산과 관련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하실때는 해당 예산안 몇쪽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안과 사업설명서의 자료에 몇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1999년12월3일제82회정기회제2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관리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도시관리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구청에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에 대한 예산안 설명 및 주요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심재영입니다. 지난달 25일부터 행정사무감사와 연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계속 펼치시고 계시는 남윤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도시보건위원회 남윤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세한 주요사업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사업은 IMF 등으로 그동안 미뤄어 왔던 사업인 만큼 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2000년도예산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예산서 23쪽부터 49쪽까지 그리고 첨부자료 26쪽 56쪽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각 과별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입니다. 예산서 221쪽부터 256쪽까지 그리고 예산서 첨부자료 366쪽에서 397쪽까지, 이준행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50쪽 보건행정과장님 소관 맞습니까? 시설비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를 돕기위해서 질문드립니다. 시설비 제1항에 보면 냉난방 순환펌프교체 이것은 청내 노후 시설 교체입니까?

보건소 기관실에 수리교체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결핵실 해놓고 1식, 이것이 무엇이죠?

결핵실에 바닥재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방사선실하고 두군데 바닥재를 한 공사입니다.

얼마입니까?

131만 5,600원입니다.

바닥재 공사중에 결핵실과 방사선실 시설비이죠?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규림위원 질의하십시오.

251페이지에 라인테스터라고 있죠?

예.

왜 필요합니까? 테스터 요원이 있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이거 왜 여기다 집어놓은 것입니까?

따로 라인테스터 직원은 없는데 전기직 직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기직 직원으로 하여금 라인테스터기를 운영할려고 합니다. 전화선이라든가 어떤 선에 접촉을 시켜가지고 기계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필요없어요?

LAN 라인테스터는 근거리 통신망으로 컴퓨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뿐만아니라 내년에 전산화 작업이 있습니다. 전산화가 새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점검하는 기기입니다.

이게 근거리 통신망이죠? 그것을 하게 되면 어차피 구청에 전산실이 있고 거기에서 테스터 장비를 일괄 구입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구청 기획예산과가 전산계하고 연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윤규림위원님이 LAN 라인테스터라고 말씀하셨는데 테스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LAN을 하는 근거리 통신망을 형성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통신망이 제대로 연결됐는지 그것을 시험하는 시험 장비라는 얘기 아닙니까?

전산화가 계속 운영을 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중간중간에 테스터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대비해서 하신 것같은데 테스터 요원도 없지않습니까?

테스터 요원이라고 딱 지정이 안되는데 전산화 작업을 하면 각 부서마다 전산화 유능한 직원이 있습니다. 전기직도 있고 그 직원으로 하여금 하면 됩니다.

전문요원이 지금 현재 없지않습니까?

내년에 사오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테스터 요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면.

테스터에 대한 카달로그나 준비된 것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준비되어 있지않고 예산만을 집어넣어놓고 이것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필요한 저거하고 전문적인 것이 되어 있고 요원이 있고 다룰줄 아는 사람이 있어갖고 해야지 아무것도 준비 안했는데 예산만 집어넣으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라인테스터에 대해서 전산실에 기존 LAN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라인테스터가 설치가 되어 있을 거죠? 그죠? 전산실에 있는 카달로그라든가 이런 걸 준비해 갖고서 윤위원님에게 이따가 끝나시면 준비를 해가지고 윤규림위원에게 이해가 갈수 있게끔 전산실 직원을 대동을 해가지고서라도 컴퓨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종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0쪽에 보건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셋팅 및 교육훈련비가 85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전산화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련 용역회사에서 예산을 추진하면 기술자가 파견 받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셋팅이라는 것이 컴퓨터에다가 프로그램을 입력시켜 놓고 1년간 그런 사항입니다.

할만한 직원은 없는 것입니까?

공무원들도 전산을 많이 관심을 갖고 교육을 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하고 있고 특히 어느 부서마다 컴퓨터 잘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회사에서 설치할때 아까 말씀대로 직원이 와가지고 1개월동안 교육도 시키고 알려주고 하는 것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850만원이 어떠한 예산기준이 어디에서 도달한 것입니까? 어떻게 교육훈련비도 이와같은 주먹구구식으로 850만원 되어 있는데 교육비가 5만원에 한번한다 하는 것이 얼마이고 이 구체적인 세목이 없어가지고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검사교육비 이하 냉동제조실 위험안전상 교육비등에 관리하고 청사관리와 관련된 수수료입니다. 지하에 기계에 대한 의무적으로 잘하는 수수료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내용도 있고 안전교육비 이러한 이르기까지는 AS 안합니까?

그것은 현재 말씀드린대로 청사를 운영하는 냉난방기 지하실 기관실 거기에 냉동시설 기계라든가 그런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엔지니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냉동 기술자가 어떤 급수가 있는 사람을 냉동 관리를 한다고 보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것은 자체 검사 자체 안전검사를 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기 안전 공사에서 나와서 1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사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양준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는 하나의 병원이나 약국을 관리하는 행정적인 것으로 봐야되겠죠? 본위원이 혹시 히포크라테스 정신 아시는 분 계십니까? 병원에 갈때마다 정신을 읽어봤을 때에 인간에 병을 고치는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면 보건소는 더 얼마만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한 분도 안계시네요? 행정과장님 전산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치를 많이 갖고 계시죠? 지금 서울시에 전산화가 60%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운영되는 곳이 5군데가 있고 시험중인 데가 4군데가 있습니다. 주로 저희같이 설치 추진 인구가 14군데가 있습니다.

확인해 본바로는 25개 구청중에 90%이상이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험중에 있고 단계중에 있는 것을 거친 곳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7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추진해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나 장단점에 대해서 빨리 가서 알아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구요. 꼭 우리가 프로그램 전산망 깔아주는 회사에 의지하는 것보다도 거기에 가서 어떤어떤 점이 있는데 필요성이 많이 가지고 있는지 현지에가서 완성되는대로 배운 것도 여러가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산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대비해서 강남 그런 데에 제가 가서 견학도 하게 하고 어떻게 하는지 알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저도 기대되는 것은 보턴을 눌러도 재고가 얼마있고 환자가 몇 명있고 하는 컴퓨터 전산망으로 하기 때문에 기대가 상당히 됩니다만은 여기에 문제점이 굉장히 범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지 완성된데 가서 보심으로써 소장님이나 보건행정과장님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48쪽에 보면 제가 누차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우리 강동구 보건소에 연막소독 살충약이 지금 재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현재 175리터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용 만큼은 124.34리터.

작년도에 연막소독 살충약을 얼마치 구입 했습니까?

작년에 구매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합치면 몇리터입니까?

올해에 250리터를 구매를 했고 전체 시에서 받은 것까지 해서 409리터가 됩니다. 그래서 사용량이 동 지원분이 있고 자체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량 124.34리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 이건 예산이 얼마 안 들더라도 반으로 삭감하시고 그다음에 분무살충 소독약을 집중적으로 구매를 해서 공공근로자를 활용하더라도 그렇게 하세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지만 연막소독약을 뿌리는 시대는 접어 두어야 합니다.위생상 안좋은 겁니다. 아까도 보건소장님이 답변할 때 어떤 재난을 당했다든지 수해를 당한 지역 외에는 연막소독을 자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연막소독약을 뿌리는 시대는 지나고 모기를 정말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분무살충 소독약을 확대하세요.

예.알겠습니다.

다음 송태운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보건소에서도 그런 쪽으로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문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자매결연지하고 어떤 형식적인 체결 그리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교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강동구청 뿐만아니라 다른 구도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요란하고 그런데 그 뒤로는 어떤 성과가 없어요. 그랬을 때 의료부분은 그쪽에서 많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가령 인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가서 상주는 안해도 자원이라도 받아가지고 지금 일본하고 교류하는 것같이 몇 달동안은 가능할 것같습니다.

관심을 가지셔서 다음 해라도 예산이 필요하면 미리 계획을 짜 보시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재선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송태운위원님과 이성권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컴퓨터 24대 중에 19대를 구입한다는데 그럼 나머지 컴퓨터는 어디다 활용할 것이며 지금 있는 기종이 뭡니까?

여러가지가 있는데 컴퓨터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저희 사무실 3개 과에는 직원마다 하나씩 돌아갈 정도로 있지만 내과라든지 결핵실,영유아실,치과,한방 이런 데는...

거기서 다 재활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대체해 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펜티엄 Ⅱ라야만 전산화 용량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램을 설치하는 그건 이해를 해요. 시대적인 정보화시대에 정보를 주고 받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재활용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지껏 제대로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예산을 다뤄보고 보면서 업무기기도 사무자동화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갈기만 하지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은 여지껏 밝혀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사무기기나 이런 정보화 기기를 재활용 할 수 있는 재활용 된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어떻게 소모되느냐는 요소요소를 제대로 여지껏 다른 의료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것에 대한 자료를 항상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것도 재활용이 정확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있는 기종을 활용하는 것도 강동구 재정을 덜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새것만 사면 능사가 아닌데 모든 사무기기나 우리 강동구내에서 쓰는 모든 것이 재활용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얘기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그런 내역을 잘 보관해서 씀씀이 같은 것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직원이 76명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PC가 40대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구입하더라도 전직원들이 컴퓨터 한대씩 정도 갖고 업무에 임하라는 방침인데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까지 갈 그것이 안되고 검사해서 남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알뜰히 쓸 수 있는 보건소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39페이지 에이즈예방 전단지가 있어요. 그것에 부연해서 이쪽 266페이지에 보면 에이즈 검사용 시약 및 재료해가지고 800원 곱하기 4,800명 해서 384만원, 강동구에서 에이즈 환자들을 발견하면 신고도 받고 검사도 해서 적발하는 것이죠? 그렇게 관리를 잘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에이즈 환자인데 안 밝혀진 사람도 꽤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 관리를 어떻게 발견할 것입니까?

그것은 인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제로 다 에이즈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발견된 것은 우연히 와서 딴 병이 있어서 검사를 한다든지 건강진단을 한다든지 자기가 어디 동남아라든가 그런데 갔다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저희가 오는 사람마다 에이즈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사실 에이즈 감염자가 5명이지만 몇 명인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것을 익명으로 그런제도를 만들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데 많이 호응을 안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검사되지만 에이즈 환자를 관리하는 거기에 드는 비용 같은 것이 관리비가 전혀 없습니까?

저희가 상담을 3개월에 한번씩 하고 에이즈 감염자는 6개월에 한번씩 정기 점검을 합니다. 검진해서 그것이 에이즈 수치가 떨어졌을 때는 치료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방하기 위해서 전단이나 또 우리 의약과 검사실에서 검사하는 시약도 있습니다만 따로 치료비 같은 것은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환자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일단 검사를 응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통지를 해서 에이즈 검사에 응하게 만드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환자의 확산이나 예방에 대한 대책이 보건소에서는 없는 것입니까?

저희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하고 교육시키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외에 의료원에서 에이즈 환자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연히 검사해서 에이즈가 발견되었다든지 그런식으로 하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검사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나 아니면 자체 감사에서 에이즈에 대한 어떤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는 지적사항은 별로 없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감염자들 그 사람들 상담하고 앞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교육하고 그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에이즈 홍보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위생업소 종사자 일반 직장인 대상으로 에이즈 홍보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로는 외국 갔다온 사람들이 걸릴 확률이 많을 수도 있죠?

외국은 동남아라든지 인도 그런데 갈때는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240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해서 16만원 곱하기 12해서 192만원 보건소는 무인경비 시스템에 효과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전에는 전부다 남자 직원이 당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보건소를 남자 직원이 기피하는 이유가 여직원이 많고 남자직원이 몇 명 안되다 보니까 당직 숙직이 자주 오기 때문에 그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새콤 설치를 해가지고 당직을 안하니까 훨씬 저희가 2시간 정도만...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대책을 합니까?

토요일은 3시까지 하고 일요일은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퇴근할때는 전화를 일직한 사람 집으로 전화를 돌려놓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동에는 토요일 같은데는 5시까지 근무를 하고 일요일에는 2명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는 토요일은 3시 일요일은 5시까지 근무한다 이말이지요?

그리고 전염병이 발생했다든지 특수한 상황일 때는 계속 비상근무를 합니다.

비상 체제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지침은 행자부 지침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적인 생각은 새콤 설치했다면 어차피 저녁시간에는 비상연락망이 되고 하는데 공무원도 사생활이 있는데 토요일날 오후에 근무하고 일요일날 근무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새콤 설치했다라면 비상연락방을 취해놓고 집에서 근무하다 비상시에 근무하면 되는데 쓸데없이 일요일날 근무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일요일, 토요일 얼마 나옵니까? 5,000원, 1만원 나오죠?

기본 일과시간이 끝나고 토요일같은 날은 3시까지 연장근무를 하는데 기본적인 민원처리라든가 한시에 정확하게 끝나고 퇴근을 하는 시간 집에 비상연락망으로 전화기를 돌려놓고 가지만 기본적인 민원 사항이 아무래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있게 3시까지 근무하고 공휴일에도 아무리 일요일이지만 기본적인 민원 간단한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런 문제를 실질적으로 새콤의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근무를 구태여 할 필요가 없지 않는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5시에 정시 퇴근을 하는데 그래도 2시간 정도는 민원인들이 저희 퇴근 시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보건증도 찾으러 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요일은 쓸데없이 1만원 받고 다른데도 못가고 2명이 근무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어서 그 문제가 체제가 있다면 청장님 소관이라면 제가 건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콤의 사용료가 한달에 16만원씩 나옵니까? 이거 매스콤을 통해서 보면 항상 뒷북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거에 보건소는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년동안 했는데 지금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40쪽 보건정보 시스템 프로그램 셋팅 및 교육훈련비 해가지고 850만원 예산 책정을 하셨는데 2000년도 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 4쪽에 보시면 지역보건의료분야 전산망 구축해서 일반운영비 1,250만원중 프로그램 셋팅비 교육훈련비가 8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물론 큰 차이는 아니지만 50만원 차이가 나는데...

850만원 말씀하신 것이죠?

주요업무계획 4쪽에 보면 소요예산중에 일반운영비에서 프로그램셋팅비 및 교육훈련비가 800만원 잡혀있는데 5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당초 업무계획을 만들때 당시는 이렇게 예산 잡았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책정할때는 85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850만원 숫자가 맞다고 보겠습니다. 약간에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것만 틀린 것입니까? 그러면 쭉 가다 보면 예산서에 프로그램 소프트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이거 245쪽에 보건정보 시스템프로그램 유지보수비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400만원 되어있죠, 그런데 업무계획에는 4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총 금액은 맞을 지 모르지만 벌써 예산의 항목이 벌써 차이가 나는거 아닙니까?

주요사업설명서 책자에 나와있는 금액이 미스입니다. 금액이 850만원으로 교육훈련비가 850만원, 1년간 프로그램소프트유지보수비가 4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산서가 맞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45쪽에 보면 LAN설비유지보수비라고 되어 있죠? 30만원, 251쪽에 윤규림위원이 질의하신 LAN라인테스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유지보수비는 누가 합니까? 용역을 주는 거예요, 자체에서 고치는 거예요?

용역을 준 것입니다.

용역을 줘서 고칠려면 고장이 났다고 하면 아무데나 뜯는게 아니고 진단을 해갖고서 어디가 고장났다고 살펴볼수가 있죠? 그러니까 용역업체에서 어디가 고장났으니까 해달라고 하면 램에 관련된 것을 점검을 해서 이것을 고칠려면 부품값이 얼마 듭니다 하고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LAN라인테스터가 구태여 우리 보건소에서 사실 필요가 있겠어요? 용역을 줬다고하면 용역업체가 다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은 없지만 LAN라인테스터가 자동적으로...

라인테스터라는 게 물리적인 기구입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입니까?

라인테스터에 성능을 100%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중간중간 기계에 하자가 있을때는 이렇게 테스터해서 표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프로그램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과장님이 설명하시기 힘드시면 전산담당 램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일단 보건행정과 끝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다시한번 램담당자가 설명을 할수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51쪽에 보면 프린터가 136컬럼 잉크젯으로 되어 있죠? 그것을 6개 구입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뽑아내는 것이 칼라로 뽑아내는 것입니까?

전산화와 관련해가지고 컴퓨터 관련된 경상비 일반경비가 되겠습니다.

가격이 85만원이라는 일반적인 프린터로 보면 85만원이라는 것이 상당히 가격이 비싸고 고급기종에 해당하는 가격인데 그러면 과연 어떠한 것을 프린터할 것이냐 레이져프린터로 할 것이냐 잉크젯으로 할 것이냐 그 선택을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85만원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레이져프린터를 썼을 경우에는 상당히 고급기종을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인데 구태여 잉크젯으로 했다고 하면 칼라물을 프린터를 할려고 하는 목적인지 그것은 쓰시려는 데에서 나오겠죠?

지금 전산을 할려면 기존 프린터로는 되지않고 싸이즈도 두배로 되는 큰거로 그런 기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85만원짜리 이걸로 해야지만 저희가 보건정보 시스템프린터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존의 것은 용지가 커가지고 쓸수가 없습니다.

용지가 얼마나 큰 거예요?

A4 용지보다 훨씬 큽니다.

B4 정도 되나요?

예,B4 정도입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51쪽부터 263쪽 그리고 첨부자료 396쪽에서 405쪽까지입니다. 보건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이종한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258쪽에 인플루엔자 유료와 무료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방접종 사업은 저희가 유료예방 접종이 1만2,000명,무료예방 접종이 300명인데 무료예방 접종은 방문간호 환자가 대상인데 우리 구에 방문간호 환자가 약 300명 정도 됩니다.

그럼 예방접종 사업은 순수하게 우리 구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예,맞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 일괄구매를 하는 겁니까,아니면 시에서 통합 구매를 하는 겁니까?

유료접종인 것은 서울시에서 단가계약을 하면 그 단가대로 저희가 구매를 합니다.

과장님,259쪽에 가족계획 시술비로 981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시술을 합니까?

이게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예방접종 사업처럼 얼마를 하라고 목표추정액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25%를 구비로 반영하고 나머지 75%는 시에서 반영하겠다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사업대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윤규림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동료위원님이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전년도 것을 근거로 가상적으로 인원수를 책정한 것아닙니까,그렇지요?

지금까지 보면 간염만 문제가 있었고 다른 예산은 1,2년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되풀이되는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거의 목표에 비례해 가지고 크게 모자라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송태운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복사기 자료 340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메이커들이 있는데 이것이 행정정보지나 뒤져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책정해서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가서 구입하면 이거 반 금액이면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것때문에 기획예산과하고 사전에 조율이 있었습니다만 전자복사기가 고급용이라서 300만원 짜리하고 도면용해서 790만원짜리는 필요없기 때문에 안했고 이 정도 복사기는 사실 저희과에서 하다보면 필요합니다.

한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예산상으로서 제록스 340이면 여기에 대한 반 금액만 주고도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인데 배이상을 책정해서 한 그것이 의심스럽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예산을 올리면 안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장조사를 다시해서 만약에 너무 과다책정이 되었으면 조정하겠습니다.

예산때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겠지만 덮어놓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하고 빔프로젝트 1,400만원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보면 복사기는 얼마, 뭐는 얼마,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장조사 다한 사람이예요. 이정도 해두고 이상입니다.

송태운위원 질의하십시오.

250만원짜리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보건교육용 방문 출장 교육입니까? 노트북을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거죠?

빔프로젝트를 할려면 노트북이 있어야 되거든요.

보건교육 어디에서 실시하실 계획입니까?

저희가 금년부터 성인병 예방에 대한 보건교육을 활성화 했습니다. 당뇨교육이라든가 고혈압, 결핵관리 또한 내년도 같은 경우는 다른 교육도 확대를 많이 할 예정입니다.

교육을 시킬 장소가 어디입니까?

1차적으로는 보건교육실이 있고 3층 보건소강당 때로는 구청강당, 구민회관도 가끔 활용을 하고 내년도에는 좀더 보건교육을 활성화 할려고...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습니까?

100명 미만 입니다.

이준행위원 질의하십시오

258쪽 인플루엔자, 감기예방 백신이라고 했죠? 3,000원 곱하기 1만2,000명, 3,000원씩 받는 겁니까?

저희가 금년도는 단가가 2,65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000원씩 받겠다?

아니 그것은 아니고 추정을 해서 물가인상이라든가 단가가 올라가면 이거만큼 못하니까...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무료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입니까?

이종한위원님 질의를 하셨을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방문간호환자용 입니다.

261쪽에 이것은 4,000원 인플루엔자가, 곱하기 70명 했는데...

그것은 아까 질의가 됐었던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인플루엔자 접종비가 일례를 들면 서울시에서 통합단가 구매가격에 의해서 2,650원에 가격이 책정되었습니다. 일인당 2,65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물가인상률이라는 것을 감안해가지고 3,000원을 예산을 세워서 1만 2,000명으로 해서 세웠는데 서울시에서 영세보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가족계획도 하고 하는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영세민용으로 인플루엔자를 70명을 세워라 산출기초가 이대로 되어 있습니다. 4,000원 곱하기 70명 곱하기 28만원의 예산을 책정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비가 18만 7,000원이고 구비는 9만 3,000원을 반영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일이 있어서 내용을 못들었는데 이해하기는 왜 이쪽은 4,000원이고 이쪽은 3,000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 것인데 주무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서울시 지침에 4,000원씩 예산편성하라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도 사실 혼돈스러웠습니다. 우리 예산을 4,000원 곱하기 1만2,000명을 다 세워야 될지 금년도 약품 단가는 2,650원이었는데 사실 어떻게 설명을 할 지 어렵습니다만...

이중답변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을 마감합니다만 아무리 상급관청인 서울시에서 4,000원에 하라는 지침으로 받았을 망정 일관성이 있게 3,000원에 편성해서 어려운 사람들 돕는다는 취지에서 예산편성이 일률적으로 같아야지 어디는 4,000원이고 어디는 3,000원해서 같은 약품을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그건 보건소장님 직권이나 주무과장님 직권으로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기로 하죠.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보건소내에 지금 예산을 작년에 치뤄보고 올해 치뤄보니까 동료위원님들이나 선배위원님들이 여지껏 관례적으로 해왔는지 모르지만 보건소내에 소모품이 꽤많죠? 소모품을 잔고처리를 해서 올해 이만치 썼는데 그 내년에 예산을 써서 남았는데 내년에는 얼마 정도 써야 됩니다하는 예산심의하는 우리 의원들한테 설득력 있는 자료를 안 가져왔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올해 소모용품 여러가지가 있지만 솔직히 A4용지도 얼마큼 썼다 800장을 예상했는데 700장을 쓰고 100장이 남았다 이런 식이예요. 그러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예산만 올리니까 작년에 준해서 올린다 하지만 예산에 대비해 필요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내년부터 우리가 이해가 빨리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설명을 하면 쉽게 이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제대로 추정적인 어떤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건소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지껏 관례대로 써온 거보다는 내년도에는 이만치 썼으니까 98년도 99년도 썼는데 이만치 쓰게 될 것입니다 하는 어떤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야 모자람없이 쓰겠습니다. 또 아까 보건지도과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플루엔자도 1만 2,000명 이었는데 5,000명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되어서 남는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 사실은 추경에 반영해서 불용액을 추경에 반영해서 그렇게 잘못쓰여지고 남고 하는 것이 없도록 조정한다고 얘기했죠? 그것은 잘하시는 것이고 앞으로는 그런 자료를 분명히 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올해 이만큼 썼는데 올해 또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거동 불편자 재활용품 이것이 휠체어 헌납 받은 것입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재활용 의료용구를 기증받습니다, 해가지고. 200명 정도 내외에서 받아서 주기도 했습니다. 목발이든 휠체어든 받았는데 대부분 목발이고 사람들이 필요한건 휠체어입니다. 휠체어를 구입을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대여를 해주는, 저희가 기증 받아가지고 대여를 하기는 너무나 물량이 딸립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소요된다면 좀더 확보를 해가지고 한달이고 두달이고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줬다가 관리대장에 기록을 해가지고 일정기간이 끝나면 다시 환수를 받습니다.

무료대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휠체어 한대에 20만원입니까?

예,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정없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또하나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보면 금년도도 그렇고 성인병 교실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방문간호 환자도 물론이거니와 노인성 질환이 대부분이 관절염을 앓고 있습니다. 관절염에 대한 운동요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성인병 교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30명정도 정기적인 교육을 6주 과정으로 합니다. 첫째주는 관절염에 대해서 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음식요법은 어떻게 하고 해서 6주과정으로 30명 가까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나와 있나요?

자료를 한부씩 돌리겠습니다.

258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치매팔찌 이것도 다 요소 요소에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책정했겠지만 치매팔찌가 효과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50개를 시범으로 해가지고 해봤습니다. 이게 1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팔찌안에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이름하고 입력을 시킵니다. 본인들이 기억력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치매가 아니더라도 노인들에 한해서는 개인적으로 구매를 할려고 하면 3,4만원을 줘야 됩니다. 특수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체로 구입할 경우에는 1만원이지만 노인분들에게 대행하는 사람들, 치매 사업도 보건사업으로 하라고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치매사업을 금년도부터 50개 정도를 해서 보급을 시켰습니다.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있습니까?

받으신 분들은 좋아하시죠. 그걸 차고 집을 잃어 버렸더라도 본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라도 전화번호를 보고 집으로 연락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대한 효과도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치매자한테 팔찌를 껴줘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알았습니다. 강동구내 치매환자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보통 노인 인구가 강동구에 2만명중에 10%를 치매학회에서는 10%정도가 예상 치매환자라고 하기 때문에 강동구 예상 치매환자가 약 2,000명 정도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순차적으로 계속해야 되고 더 필요하겠네요? 좀 필요한 데에서 올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핵실 필름 보관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63쪽에 필름보관함이 여지껏 없었나요?

저희가 필름보관함이라고 결핵실에 들어가면 엑스레이 필름은 보통 10년내지는 환자관리를 하기 때문에 영구보관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연도별로 보관하다 보니까 지금현재 88년도에 제작한거라 흔들면 넘어집니다.굉장히 불안정해서...

80몇 년도요?

88년도에 제작을 했습니다.

한 12년 가까이 됐는데 처음에 만들때 견고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옛날에 목재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워낙 오래 되다 보니까 한 10년씩 보관하다 보니까 불안정한 상태라 저희가 견고하게...

크기인데 220만원이나 들어 갑니까? 철재로 할 겁니까,목재로 할 겁니까?

목재로 할 겁니다.

받아 보셨어요?

예.

견적 받아본 것을 저한테 갖다 주세요.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회의 시작한지 꽤 오래 됐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 전산정보관리팀 이진상입니다. 구청과 동사무소,보건소에 램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산업무를 하다보면 램상에서 컴퓨터상에서 고장이 발생해 가지고 장비가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장비를 시험해야 하는데 그때 가장 빨리 할 수 있는게 램테스터기로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선상태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그리고나서 컴퓨터가 고장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 겁니다. 제가 사용하는 램테스터기를 가져왔는데 잠깐 시범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비가 없으면 케이블이 불량인지 컴퓨터가 불량인지 프로그램이 이상인지 그걸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램설비 유지보수비 해서 3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특별히 현상태에서 고장이 발생했을 때는 구청 전체적으로 유지보수비를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변동 등 자리배치를 하면 케이블이 짧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 자체를 다시 해야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저희가 특별히 잡아놓은게 없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필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보건행정과 소관 잉크젯 프린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251쪽 프린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실무직원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건행정과에 근무하는 행정직 한희정입니다. 보건정보시스템용 136컬럼 잉크젯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고지서 교부대장 쓸때 쓰는 136컬럼 잉크젯 프린터이고 잉크젯 프린터 보다 더 좋은 레이저 프린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이저 프린터의 A4 싸이즈는 보통 8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136컬럼 레이저 프린터를 쓸려면 A3 규격을 써야 되는데 A3 규격은 지금 조달단가를 조사한 결과 13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만약에 레이저 프린터 A3를 쓰면 좋겠지만은 A3를 쓸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136컬럼 잉크젯 프린터를 가지고도 충분히 쓸 수 있고 요새 잉크젯 프린터도 성능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건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양준욱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257쪽에 저소득방문간호영양제라고 있는데 본위원이 작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예산을 엄청 지원했어도 어렵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독거노인한테 주로 드리는 건데 약품명은 뭡니까?

금년에는 아로나민골드라는 영양제를 구입해서 이 분들한테 줬습니다.

내년도에는?

내년도에도 영양제가 아로나민골드가 있고 비슷한 성분이지만 제약회사에 따라 게브랄티라는 게 있는데 노인분들이 선호하는게 값은 좀 차이 나지만 아로나민골드를 선호하는데 이번에 서울시에 단가 책정된 것을 보니까 게브랄티로 되어 있어서 가격이 조금 싼 게브랄티를 내년도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독거노인이 몇명이나 됩니까?

300명 정도가 방문진료 대상입니다.

충분하겠습니까?

예.

256쪽 정신질환주간보호소운영이 있는데 올해 운영했습니까?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정신보건법에 의해가지고 정신질환자를 보건소에서 업무를 관장하라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사실 센타라고 해가지고 시설을 지어서 해야 합니다만 저희가 그러기에는 예산도 소요되고 또 해보지도 않았던 업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방을 하나 약간 보수를 해가지고 관내 정신질환자 중에 영세민이라든가 좀 형편이 어려운 분 중에 한 10명 정도만 오전 10시에 데려다가 오후 4시까지 놀이요법 같이 작업대에서 놀기도 하고 색종이도 접고 노래도 부르고 음악도 듣고 때로는 소풍도 가고 이래가지고 이 분들을 내년도에는 치료할 계획입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까?

예.

259쪽 인플루엔자가 작년에 상당히 모자라서 병원마다 인플루엔자를 구하지 못해서 아우성이었는데 올해는 재고가 몇개나 남았습니까?

지금현재 재고가 없습니다.

많이 구입하라고 했는데 몇개 구입을 했습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책정이 1만1,000명 정도인가 작년도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예산만큼 구입해 가지고 접종했습니다.

인플루엔자 유료는 놔두고 무료 대상이 300명인데 우선적으로 맞아야 할 무료대상자는 어디를 선정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무료사업은 방문간호대상자가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해줄려고 합니다.

방문간호대상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정확하게 252명입니다.

독거노인만 관리하는 겁니까?

독거노인이 아니라 독거노인이라도 혼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252명입니다.

방문간호에 독거노인까지 포함해서 300명을 잡은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300명을 책정했는데 더 많이 해주시면 더 할 수는 있습니다.

봤을 때는 급히 올리지 않을 사항은 올려져 있고 이렇게 급히 올려야 될 것은 안 올려져 있는데 소장님, 독거노인이나 방문간호대상 예산을 많이 올리게끔 강력하게 말씀 안하셨습니까? 방문간호원들이 이 분들한테 한번 가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거라도 좀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서 할 수 있게끔 하시라고 내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내년도에는 꼭 반영을 시키란 말예요. 위원님들 반대하실 분 없으니까.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교육전문 교육 15만원 이렇게 강의료가 쌉니까? 누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관절염관리 교육, 성교육전문 교육, 정신간호전문 교육해가지고 저희 간호사들이 관절염 자조관리교실이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인병교실 모아다가 관절염에 대해서 강의를 할려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교육이 정액으로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수교육이 있기 때문에 두 명이 관절염관리교육을 받은 분들이 내년도에 또한번 교육을 받고 와서 파급을 시키는 거예요. 지역주민들한테. 그게 있고 성교육전문 교육도 이분이 성교육전문이라고 해서 1년간 교육을 이수한 분입니다. 2년마다 한번씩 재교육을 받습니다. 강사료같은 경우 일전에 저희가 금년도에도 강사료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보건교육실에서 하는 강사는 저희 직원이 하지만 또 대단위 2,3백명이라든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야말로 필요한 교육 전문가가 필요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합니다.

이 분들이 몇시간씩 해요?

1시간 정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한위원 질의하십시오.

261쪽 당뇨식품군 구입비라는 게 무슨 말예요?

당뇨식품군이라고 해서 저희가 쉽게 얘기를 하면 식당을 가면 저희 집에 갈비를 했습니다하면 그 앞에 조형을 전시합니다. 갈비, 비빔밥, 잡채 등 메뉴를 실제 모델로 만들어서 그런데 그게 모델이 의외로 비쌉니다. 비싸가지고 서울시에서 이번에 구민건강증진사업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250만원을 지원을 해줄테니 너네들도 250만원 구입해라 해서 한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발암검사가 정확해요?

저희가 암검진사업이라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하는게 아니고 저희가 수수료를 주고 예산을 영세민에 한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위암환자 100명, 유방암환자 100명, 자궁암검진 100명 해가지고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내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데다 위탁을 시켜서 저희가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보건소에서 하는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263쪽, 예방접종약품 부작용 처리 한 명 해가지고 50만원 책정됐는데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해가지고 부작용이 된 예가 있습니까?

저희가 예방접종 부작용이라고 말하는 법정전염병에 한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장티푸스라든가 일본뇌염 법정전염병에서 보건소에서 했을때 쇼크사가 났을때는 보상을 해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종에 예비비병으로 현재까지는 큰 쇼크가 난 예는 없습니다마는 혹시나 전년도의 경우에는 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 50만원만 책정했습니다.

강동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해서 부작용이 한 건도 없었다?

예,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지도과에 대해서 더 질의가 없으시죠?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63쪽부터 268쪽까지 그리고 예산서첨부자료 406쪽에서 413쪽까지입니다. 의약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윤규림위원 질의하십시오.

267쪽 물리치료실 소모품 쭉 있는데 이 소모품 명세가 기재되어 있어야 되는 것같은데 소모품은 무슨 소모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치료실 소모품은 저희 환자들 그러니까 초음파치료기가 있는데 거기에 바르면서 하는 초음파치료기젤이 있고 그다음에 멘솔레담이나 그런 것을 발라주고 맛사지하고 그런데 필요한 것이 물리치료실 소모품이고 성인병검진 소모품비는 내년도 예산에 저희 성인병검진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심전도검사기를 할때 심전도검사기를 하면 부수적으로 검사기가 필요합니다. 그런거나 다른 장비에 필요한 소모품이 될거고 내과, 치과 소모품비는 저희가 치과같은 경우는 영구치홈메우기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나 치과 아멜감재료 치실, 탄력붕대 혹시 다리가 아프셔서 오신 분들 탄력붕대같은 게 들어가고 한방진료소모품에는 침이나 뜸, 부항 그런게 속하게 됩니다.

의약과에서만 아는거고 저희가 볼때는 이 소모품은 여기에 대해서 소모품이 뭐가 들어간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 옆에다가 괄호넣고 두서너가지 명세를 넣으면 이해하기가 빠른데 덮어놓고 소모품해가지고 지금 이 네가지만 해도 1,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실소모품 하면 250만원 했는데 이것을 산출근거 내역을 뽑아놓은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뭘 기점으로 했습니까?

예산서 작성하는 그 시점에서 저희가 매년 이게 예산에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작년도 기준으로 하고 해서 예산서 다 뽑아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데이터는 아니죠?

올해 것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자세하게 첨부자료를 같이 붙이겠습니다.

그 밑에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환자 약품에서 명수를 4만 3,332명으로 딱 찍었는데 뭘 근거로 해서 인원이 나왔습니까?

이것도 저희가 9월경에 예산서 작성을 했는데 9월 한달 저희 진료환자수를 한달을 기준으로 해서 12를 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추정입니다.

이종한위원 질의하십시오.

약품 3,226원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까지 한방환자가 보통 한번 와서 3일치 약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보통 한 명의 환자가 가지고 가는 양을 원으로 환산해서 그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일인당 그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이 약대금이 65세이상 노인들 한해서 주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약품구매하는 거고 본인한테는 안받습니다.

송태운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그런 것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보건소 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나눠주신 자료에 보면 성인병 검진장비, 생화학 자동분석기 같은 경우 지금 일본 올림푸스사 것이 보건소에서 구입하실려고 하는 품종인가요?

저희 예산에...

비고에 일본 노엘사꺼 히타치꺼 이것은 견적을 받으셨다는 건가요?

예.

그럼 지금 위원들이 쉽게 생각해 볼때 일본 노엘사 것은 6,800만원으로 견적이 들어왔고 일본 올림푸스 것은 9,000만원으로 견적이 들어왔는데 올림푸스 것을 선호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가 성인병 검진을 하면 하루에 50명 내지 100명 정도를 한다는 예상하에 지금 일본 노엘사 것은 1일 60명 정도의 수준인 것같습니다. 일본 올림푸스 것은 90명내지 100명 정도 검사를 할 수 있고 히타치 것은 1일 140, 150명까지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성인병 검진을 시작할 때 1일 50명 내지 100명을 소화해야 되지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게 차이가 어떤 분석기기에 있는 것입니까? 노엘것은 60명 올림푸스것은 90명 100명 히타치 것은 140, 150명 이것이 분석장비상의 차이입니까?

속도하고 시간상의 관계기 때문에 하루에 이 기기가 몇사람을 검사할 수 있는가 그런 차이입니다.

이 세가지 기종에 의해서 분석 정확도라든가 이런 것은 검증이 된 것입니까?

이것은 검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카다로그하고 비교를 하신 것입니까? 무엇으로 비교를 하신 것입니까?

카탈로그하고 저희 견적서 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카탈로그 갖고 계시죠? 그것을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2. 현장방문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