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없습니다.

그렇죠. 적립이 좀 돼야 되는데 적립이 안돼 있기 때문에.

손석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과장 윤지선입니다. '99년도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 규모의 증감이 없이 새주소부여사업 예산에 명시이월에 관한 겁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추진되는 국시비보조 사업으로서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는 이 사업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한 번 결정되면 변경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그동안 신중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난 9월에 재설계 용역을 실시해서 현재 용역 결과에 따라 도로 구간 설정이라든지 도로면 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명판 제작, 건물 번호판 제작 등 제반 사업의 소요기간을 고려할 때 연도내에 예산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불가피하게 본 사업 예산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 시비로 추진되어온 새주소부여사업과 관련된 예산안의 명시이월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라 함은 예산회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출 예산의 경비중 그 성질상 또는 예산 성립도의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이 끝나지 못할 것이 예견되는 것에 대해 그 이월의 취지를 명확히 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방재정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이월과 다른 개념이나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대한 예외적 적용이란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따라서 이번 제2회 추경안은 법적 요건과 절차를 갖추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석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설명을 요구드릴 테니까, 5페이지에 보면 기정예산 있고 간주처리 있고, 간주처리와 기정예산 합쳐가지고 합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기정예산은 우리가 기이 지난번에 편성된 예산입니까?

당초 예산입니다.

간주처리는 시비나 국비 보조가 내려왔을 때 의회에 승인 없이 바로 저희들이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행위죠? 간주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규모가 얼마예요?

그게 보시다시피 35억 7,800만원.

시,국비 보조 35억 부분은 의회에 전혀 승인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예.

추후에 승인 받는 거예요?

아니, 추후에 승인이 아니고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를 예산안을 제출할 때 기정예산이 얼마 해서 총액 내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간주처리 얼마라는 것을 표시해 드린 거죠.

저희들이 예산안이 배정되면 의회에 보고드립니다.

나와 있는 7월30일, 8월12일, 9월9일, 9월21일 이렇게 쭉 일자별로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임시회도 있고 상임위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그냥 보고 받는 형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의회에 우선 보고는 돼야 되겠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배정이 되면 간주처리를 하고 의회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 드립니다. 간주처리한 내용을, 그래서 공문이 아마 의회에 도착이 되면 의회에서 상임위별로 그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님, 그러면 사무국에다 간주처리한 예산 내용 보냈습니까?

저희들은 의장님한테 보내 드렸는데요.

손석기위원님이 지금 하신 말씀 절차상 문제라고 생각하십니다만 가능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한 번 짚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바로 처리되는 것보다는 앞으로 좀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온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총칙에 보면 의회 보고한다 했기때문에 집행기관에서는 의결기관인 의장한테 보고합니다. 그러면 의장님이 각 상임위원회에 이런 보고가 왔으니까 상임위에 회부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답변을 하지만 저희들이 의장한테 보고하고 별도로 또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다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기때문에 의장님한테 보고하면 되는겁니다.

본위원은 국장님 말씀에 동의 드릴 수 없고 의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된 곳에 보고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행위로 의장님한테 그 서류를 보내겠지만 당연히 간주처리 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그 부분에 강제성 여부를 떠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부터는 간주처리된 예산에 대해서 상임위별로 보고를 해달라 이거죠.

좋습니다.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처리내역을 예산이 보조금이 일괄적으로 내려오는게 아니고 수시로 오기때문에 어느 기간 한달이면 한달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일단 집계를 해서 별도 체계를 만들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사무국하고도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환기를 시킵니다. 기안을 하실때 참고나 해가지고 내무복지위원회 하나만 더 넣어주셔도 오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는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설명및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3일까지 2000년도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는데 저희 행정관리국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의 준비를 다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혜롭고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예산과 관련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1999년11월25일 제82회정기회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무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설명과 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손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된 재무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위원 여러분의 뜻에 따라서 예산을 아껴쓰면서 세수증대 등 구정발전을 이루도록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예산과 관련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1999년11월25일 제82회정기회1차본회의 회의록끝에실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복지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설명과 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여건영입니다. 1900년도 마지막 정기회가 개회된지 벌써 2주가 지난 것같습니다. 박정현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저희 행정감사시 지적해주신 것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면서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2000년도 예산 심사시 생활복지국 직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예산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애정을 가지시고 채찍도 주시면서 격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늘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예산과 관련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1999년11월25일 제82회정기회1차본회의 회의록끝에실음)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아까 순연을 시켰던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 보 고 】 (1999년11월25일 제82회정기회1차본회의 회의록끝에실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업무계획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보고 내용 중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대면심사와 계속되는 질의 답변시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이번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255억 2,802만원으로 전년대비 21.8%가 증가되었는데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22.4%가 증가한 1,037억 4,45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재원비율(재정자립도)은 42.7%인데 비해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을 포함한 의존재원비율은 57.3%로 전년에 비하여 6.4% 증가하였습니다. 세입편성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의 의존세 증가 외에도 경상적세외수입의 증가를 지적할 수 있는데 경상적세외수입액은 전년에 비하여 24억 3,573만 5,000원이 증가한 111억 3,105만원으로 수수료의 현실화 조정에 따른 수수료수입의 급증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출규모를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전체의 62.7%, 사업예산은 34.1%를 점하고 있는데 사업예산의 비중은 전년에 비하여 10% 이상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8.9%가 증가한 217억 8,347만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 173억 1,093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1억 7,254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3억원으로 구성,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일반회계 중 내무복지위원회 세출예산규모는 887억 7,235만 8,000원으로 전체의 8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에 비하여 139억 9,085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투자중점사업으로는 지식, 정보, 문화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정보인프라 확충사업,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복지대상에 대한 지원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을 통한 지역발전의 불균형해소,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안정 및 질의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신규투자사업으로는 천호3동청사부지 매입, 구민체육센타 건립추진, 특수보육시설 설치, 모조장신구 활성화 추진, 송파자원회수시설 광역처리 지원금, 공영 KD구매 등을 열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필요한 경우 사전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를 거쳐 편성사업비의 사고이월 및 불용처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해야 할 중요사업예산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주요예산을 살펴보면 항)기획관리 중 행정수요조사 1회에 대해 1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정확한 행정수요의 계측이 행정서비스의 질적 심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나 그 금액이 적어 행정수요조사가 자칫 형식적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같은 항의 연구개발비 중 정보화기본계획용역비 3,000만원은 다가오는 새로운 세기가 정보화에 의하여 주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비한 지역정보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지역정보화의 착실한 구축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역정보화추진계획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항) 공보관리 중에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 3,844만원이 강동문화원 1,624만원, 예총연합회 1,720만원 그리고 바위호상놀이 5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지역문화의 창달과 문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민간 또는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에 있어서 긴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강동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예총연합회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육성토록 규정되어 있는 정액보조단체이지만 본래 지원보조대상단체의 활동실적과 예산동원능력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가능하므로 단체활동의 정상화 및 민간단체 지원보조의 형평성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항)내무행정 중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예산 2,756만 8,000원, 동청사 장애인시설확충 1,934만 4,000원은 구청사 및 동청사에 일부 미설치된 점자안내도, 유도블럭, 장애인화장실, 음성안내장치 등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2000년 4월까지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같은 항)중 통장자녀학비보조, 통반장수당및활동비가 전년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까닭에 관련 조례의 제약으로 인한 자녀학비보조대상의 축소 또는 통반장 인력 감축에 따른 업무과다에 대한 개선책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자 한다면 기예산의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같은 항)중 구민체육센타 건립소요예산의 일부로 편성된 환경평가용역비 7,700만원, 공사감리비 2억 8,900만원 등은 구민들의 생활체육 및 여가공간의 확대를 위하고 구민화합에도 기여하는 다목적 체육시설이 관내에 부재함을 고려할때 시급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항)환경관리 중 주말농장 및 압축장 임차료로 1,738만 6,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압축장 임차료 1,005만 4,000원은 도시철도공사에 주말농장 중 시유지 1,847㎡에 대한 임차료 129만원은 서울시에 지불하고 있는데 시유지의 경우 서울시에서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구유지에 대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와 대체교환하거나 아니면 당해 토지의 매입 및 무상사용허가 등 기타 다른 방법으로 임차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같은 항 중 송파지원회수시설 광역처리지원금 15억원은 권역별 처리방식으로 변경된 서울시의 소각시설 건설정책으로 인해 우리 구 소각쓰레기를 송파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2003년까지 총 49억 3,700만원을 폐기물 광역처리지원금으로 지불되어야 할 비용의 일부입니다. 항) 사회복지 중 결식아동 지원을 위한 3,750만원은 한끼당 2,500원짜리 중식을 150명에게 방학 중에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거론된 사항이 예산에 반영된 대표적인 세목이며 중증장애인세상보여주기를 위한 336만원 등의 복지행정예산은 편성의 필요성이야 목적이 분명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항)지역경제개발 중 소프트웨어창업보육센타 확대지원(3억 1,260만원), 모조장신구 활성화 추진(1억 2,500만원)이나 천호구사거리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천호구사거리 활성화를 위한 예산 중 특화거리 조성행사계획은 그 행사의 필요성에 비해 비교적 많은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정확한 소요예산의 예측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세출세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는데 다음으로는 특별회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의료보호기금세입세출예산을 보면 시비보조금에 의해 조성된 41억 7,253만 5,000원 전액을 관련 보조사업의 집행에 지출토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3억원은 전년도 보다 2,000만원이 감소한 규모인데 이러한 기금현황은 융자금원금수입이나 이자수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융자에 의한 순세계잉여금의 상대적 감소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검토보고 드린 바와같이 2000년 당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에 비해 139억 9,085만 6,000원이 증액된 팽창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짜임새있고 규모있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일반회계세입예산안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 내일 오전 예산안 대면 심사후 오후 부터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직제에 의한 국별, 과별 순으로 질의 답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새천년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세입부분 예산안 473쪽부터 474쪽, 세출부분 예산안 487쪽부터 4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473페이지 의료보호대불금회수 했는데 대불금이라는게 뭐예요?

대불금 하면 민간 융자금 관계인데 그게 민간인들이 돈내는 것을 우리 국가에서 대신 내준다는...

세입인데.

그게 세입이라도 국가에서 국비로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년도 회수금 그랬단 말이예요.

대불하고 현년도에 들어와 있는 돈을 안 들어온 것을 회수한다 하는 것은 그건 전체 금액에서 20%를 회수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들어온 돈에 우리 구에서 20%를 수입을 잡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256만 7,420원이 미회수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20%를 우리가 거둬 들이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에 대신해서 어딘가는 결손으로 떨어진 항목이 있겠네요?

결손이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여러가지 사실상 체납 받아가지고 압류한다는 것도 어렵고.

아니고 이게 누군가 대불을 해줬다면 지출된 항목이 있을 것 아니예요?

예. 그렇죠.

알려 주세요. 어디서 어떻게 떨어져 나가고 지금 여기서 회수가 됐는지.

그것은 명세를 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이런 예산 설명이 있다는 것을 알면 사전에 공부를 해가지고 오셔야지 어떻게 아무리 바쁘고 그래도 그렇지 이 자체도 모르고 이것은 그러면 다음에 담당이 오면 설명을 듣도록 하고 세출 부분에 가서 487쪽부터 48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