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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정희조 의원 발언

제76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1999-12-08

정희조 의원 프로필 보기 →

판열

윤판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까지 13일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 오늘부터 12월14일까지 7일간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심의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한 정보와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예산의 적정 배분여부, 필수불가결한 예산의 누락여부, 예산 우선배분의 원칙을 잘 고려하여 편성하였는지 등 심혈을 기울여 다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구청 예산의 70%정도가 본 상임위 소관예산입니다. 저를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의 책임이 정말 무겁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예산안 감사를 위해 제안설명시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은 조정이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예산안 각 부서별 심사시 잘 기록하였다가 계수 조정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수안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7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는 '99년11월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11월2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같은날 회부되어 왔으며, '99년12월1일자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정정내역이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99년12월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각각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12월14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김수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심사할 안건과 관련하여 기획재정국장님이 자리를 같이 하셨습니다. 잠시 기획재정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기태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윤판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에 이어 '99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시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중에서 불행스럽게도 병석에 누워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봉윤위원님이 하루속히 쾌차하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고 '99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먼저 '99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 주 내용은 시의 예산으로 집행된 사업중에서 서울시의 예산확보 사정과 혹은 사업의 확답이 늦어진 문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제반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서울시와 저희구간에 다소 뭐 비단 저희구만이 아니겠습니다마는 25개 구청이 공히 그런 문제로 지연되어야할 문제점이 있어서 부득이 명시이월이라는 금액의 변동이 없이 명시이월이라는 예산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신중히 검토하시고 또 저희들이 요구하는 안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2000년도예산안에 대해서 본회의 석상에서 제가 제안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오늘부터 각국 소관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요구한 안이 모두다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이해가 있으시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특히 사업예산에서는 위원님들이 각동의 주민들 숙원사업을 금년도에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으실 것으로 봅니다. 다만 경상비적인 예산에 있어서 IMF 사태로 인해서 '99년도는 상당히 긴축예산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이 직원들의 보수부터 일반운영비에 이르기까지 경기가 좀 나아짐과 동시에 보수도 원상으로 회복되는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와 있고 또 각종 운영비도 '99년도에 30%라는 대폭적인 절감이 있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분야별로 반영을 좀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감사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구정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될 수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그러면 추경예산 및 추경예산수정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강경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신입니다. '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현황은 총 1,183억2,735만5,000원중에서 명시이월비가 7억9,41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새주소부여사업이 5억843만2,000원, 정동교회 보수가 5억843만2,000원, 시범공중화장실 건립공사가 6억1,600만원입니다. 추경사유를 말씀드리면 이 추경안은 상기 사업보조금을 2000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키 위한 것으로써, 명시이월을 하게 된 사유는 보조금은 이미 '99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으나 서울시에서 배정이 지연되어 '99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00년에 사용코자 명시이월을 하게된 것입니다. 명시이월이라 함은 세출예산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연도 내에 특정사업에 대한 지출을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우에 예산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에는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써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여 명시이월을 할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고 동법 제50조의 규정을 보면 경리관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연도와 다음 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여 명시이월의 법적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추경안은 부득이한 사유로 명시이월을 하게 된 사항으로 내용을 검토해본 본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고이월과 비교를 해서 명시이월이 어떤 것인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명시이월은 반드시 사전에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은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구청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최장 3년까지 명시이월은 집행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99년도 예산이 이미 잡혀 있습니다. '99년도에 사용할 수가 있고 명시이월을 하면 2000년도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사용을 하다가 잘못해서 사고이월을 하게 되면 2001년도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장 3년에 걸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사고이월은 다시 사고이월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밖에 집행을 못합니다. 그 차이점하고 마지막으로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명시이월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고이월은 연도내에 지출할 것으로 예상을 했다가 뒤늦게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하게 되는 것으로써 연도 폐쇄기한이 지난 다음에 사후에 결정을 하는 겁니다. 명시이월은 사전에 하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사후에 하는 것입니다. 이 세가지가 커다란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강경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안 및 수정안은 크게 나누어 세가지 사업으로 새주소부여사업과 정동교회 보수사업, 시범공중화장실건립공사사업으로 해당과는 총무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입니다. 진행순서는 우선 예산정보과장으로부터 '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 총무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정보과장 나오셔서 '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정보과장 최영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윤판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수정예산안은 예산의 금액이나 내용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이 보조사업에 대한 일부 명시이월을 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20조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미리 얻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경안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앞의 일반회계에 대해서 세입.세출 총괄이 있습니다마는 금액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기 때문에 바로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새주소부여사업하고 정동교회 보수에 관한 예산액과 이월액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내용중에서 새주소부여사업은 '99년도 본예산에 이미 시.도비 보조사업에서 5억5,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10월12일자로 5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서 11월12일에 간주처리한 사항이고 여기에 대해서 불가피한 사유로 해서 총무과에서 명시이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했구요 다음에 정동교회 보수사업은 99년3월26일 1차 내시된 시비보조금 8,570만4,000원을 간주처리한 후에 4월28일 내시된 2차 시비보조금 2억원 해서 총 2억8,570만4,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에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문화체육과에서 전액 명시이월을 요구하여서 저희가 편성을 했구요 다음은 수정예산안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범공중화장실건립공사로 해서 예산액 6억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99년11월30일자로 시범공중화장실 건립을 위하여 시비보조금 6억1,600만원이 내시되어서 12월1일날 간주처리하고 청소행정과에서 명시이월 요구가 있어서 2차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으로 12월4일날 중구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명시이월 대상금액은 14억1,01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금년도에 명시이월을 하지 않으면 불용이 되기 때문에 불용이 되면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하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내년에도 추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사항은 반드시 명시이월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최영진 예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정보과장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경숙입니다. 예산서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은 당초 예산액이 5억3,1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집행액인 2,332만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5억843만2,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본 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정부시범사업으로 이미 강남구에서 추진한 사례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강남구의 경우 961개의 도로명이 부여됨으로써 도로명이 너무 많아서 찾아가기 불편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한번 결정되면 그것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게 되는 점을 감안해서 시범사업구는 추진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문제점을 보완해가도록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이미 용역을 발주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용역이 얼마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이 서울시에 설정이 되어서 일주일전에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의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구의 여러 의견을 들어서 보완을 해가면서 안을 만들어서 일주일전에 시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로구간설정, 도로명제정작업을 진행중에 있고 도로명판제작 번호판 제작등 제반사업의 소요기간을 감안할 때 연도내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명시이월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림으로써 심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보조자료를 드렸습니다. 대상사업은 건물이 20,168개소이고 도로가 684개소인데 그중 간선도로 32개소, 소로 168개소, 골목길이 484개소가 되겠습니다. 1단계, 2단계는 건물 주출입구를 조사하고 도로망 구축, 도로명 확정, 건물번호 부여이고 3단계는 실용화 단계로써 내년부터 200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9년도 예산이 5억3,175만원이 되고 내년도 예산으로 7,280만원 계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5억3,175만원중에는 시비가 2억6,800만원 구비가 2억6,375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건물 주출입구 조사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도로망 구축은 684개소 조사를 했는데 현재 소로 168개소를 땅이름학회에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역사성등을 검증을 하도록 했습니다. 골목길 484개소는 소로 168개소를 1로 2로 이렇게 나눠서 484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로명판부착 위치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1,34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명을 정하기 위해서 주민들 의견을 받았더니 주민의견이 약50건이 접수되어 포함해서 현재 땅이름학회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구지명위원회를 개최해서 도로명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조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새주소부여사업을 어느 어느 구가 하고 있습니까?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전 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이미 자체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조영훈위원

강남구같은 데는 쉽죠. 그런데 우리 중구같은 데는 부도심권이기 때문에 일하기가 힘드니까 당초에 기간을 크게 잡아서 했어야 했는데 상부에서 지시한대로만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거죠. 내년에도 다 될까요?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이 못끝날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해야 그 다음에 할 수가 있습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 당초에 공공근로사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다보니까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하루아침에 하려다보니까 오히려 추후에 문제점이 더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참고로 제가 강남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집앞에도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도로를 지금까지 한번도 써본적이 없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열

윤판열위원장

2,300만원은 어디에 썼어요?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일반운영비 도로명부여자문비용으로 15만원 썼구요 연구개발비 소프트웨어구입비로 370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자산 취득비에서 하드웨어구입비하고 플로터 구입하는데 1,93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저희가 작업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자재를 샀습니다.

조영훈위원

여기에 우리구 공무원 몇 명이 일합니까?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원래 8명이었는데 작업이 뜸해서 잔여인력 3명은 원대복귀시키고 5명이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이것이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가면서 할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고급인력화 되는데 나중에 총무과장님이 인사조정할 때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부서로 끝나면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잘 가르켜놓고 다른 데로 보내면 전문성을 살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돈 들여서 사업하고 전문인력을 길렀으면 전문적으로 살릴 수 있도록 조치가 뒤따라야 될겁니다.

김동학위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견본을 하나도 안만들어 놨습니까?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저희가 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번 검토를 했고 확정단계는 아니고 다른구에서 했던 것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정할 때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의견을 들어서 확정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선

하홍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하홍선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정동제일교회가 일부 화재가 발생해서 시청 문화체육과에서 당초에는 총 보수비가 4억1,571만4,000원이면 부분보수가 가능할 것이다 해서 정동교회 자체부담이 1억3,000만원이고 나머지 2억8,500만원 중에서 국비가 2억 시비가 8,571만4,000원 이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26조에 나와있는 경비 부담률이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가 70%, 시비가 30%라는 규정에 의해서 예산이 이렇게 배정됐었습니다. 저희 구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를 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현지를 나와서 정밀검사를 해본 결과 건물이 전반적으로 노후되어 부분보수는 불가능하답니다. 이것이 가구식으로 연결이 되어서 부분을 보수하면 결국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되는 건축구조 때문에 부분적인 보수가 아니라 전반적인 보수를 해야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최종 조사에 의하면 당초 4억1,500만원 보다 7억3,800만원이 많은 11억5,3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추가되는 소요자금을 정동교회 자체에서 얼마를 할것이냐가 사업비 결정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정동제일교회에서는 추가부담이 1억5,000만원 당초 1억3,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을 부담하겠다 이렇게 정동제일교회에서 결정이 된 연후에 국비, 시비가 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되는 7억3,800만원 국비가 4억1,165만4,000원 시비가 1억7,641만4,000원을 저희들이 시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문화체육과에서 금년도 10월21일날 금년도 예산이 추가가 어렵고 어차피 내년도에 예산책정이 가능하고 부득이 명시이월을 해야 되겠다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에 맞춰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발주해서 복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하홍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문화재니까 보조를 받아서 수리를 해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당초에 4억원 들여서 가능하다는 진단을 누가 내렸습니까?
홍선

하홍선문화체육과장

시청 문화체육과에서 진단을 내렸습니다.

조영훈위원

시청 문화체육과에서 결정을 내려서 편성을 해놓고 또 그 돈가지고 안되니까 다시 돈을 더 들여서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진단은 누가 내렸습니까?
홍선

하홍선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좀 문제가 됩니다마는 당초에는 부분 보수가 가능하다고 시청에서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상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에게 정밀진단을 하니까 구조가 가구식으로 연결 연결되어서 부분 보수가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나와서 이렇게 된것입니다.

조영훈위원

만약 우리구에서 그런 진단을 내렸다고 한다면 서울시 의회에서 관계공무원 당장 오라고 할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급기관이니까 잘못을 해도 그냥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해줘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상급기관이라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꼭 전달을 해야 할 것 같애요.
홍선

하홍선문화체육과장

그 말씀은 아주 좋은 지적사항으로 이것을 저희가 한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업무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자체적으로 많이 노력하겠구요 이 사업의 중요성을 봐서 또 이것이 당초에는 문화재 건축양식이 아마 까다롭고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태

이상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상태입니다. 25페이지 시범공중화장실 건립공사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운동장앞 시범공중화장실은 위치가 을지로7가114-5이고 건축연면적은 147.65㎡이고 층수는 3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광희파출소건물 시범공중화장실은 위치가 광희동1가 202-1 건축연면적은 110㎡이고 층수는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동대문운동장은 공중화장실이 3억4,200만원이고 광희파출소 시범공중화장실은 2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명시이월 하게된 원인은 서울시에서 공중화장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수 건축사를 동원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 보조금을 받은 날짜는 99년11월30일에 받아서 최소 계약까지의 기간을 산정해보까 한 45일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 봄에 착공하기 위해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을 하지 않으면 보조금 잔액은 서울시로 다시 반납되기 때문에 반드시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이상태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학위원

이 보조금은 타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태

이상태청소행정과장

교부 통지만 받았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서울시가 우리 중구청하고 올 봄부터 계속 교류했던 것 아닙니까, 어차피 해줄 것 조금 빨리 해줘서 우리 구민이 쓸 수 있게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상태

이상태청소행정과장

서울시 입장에서는 공중화장실의 격상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우수 건축사에게 각구의 특수성을 설명해주고 설계를 해봐라 해서 이렇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조영훈위원

지난번에 보도를 보니까 수원시에서 대단히 화장실을 잘 지어서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화장실이 아닌 주거공간같이 해놨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이 수원이 멀지 않으니까 파견을 해서 해놓은 것을 보고 해서 잘 좀 해보세요.
판열

윤판열위원장

과장님 설계는 어느정도 진작부터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공간은 어떻게 하고 휴게실은 어떻게 하고 대충 안은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태

이상태청소행정과장

건물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정해져있고 세부적인 것은 안되었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수원시가 잘 해놨다는데 못가봤습니다. 이 예산을 받게 되면 공개경쟁입찰을 할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흡족한 공사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공개경쟁입찰에 부치게 되면 잔액을 나중에 서울시에 반납해야 됩니다.

조영훈위원

경쟁을 부치든 어쨌든 돈이 모자라면 우리 구비를 보태더라도 무슨 방법을 쓰든지간에 아니 지방에서도 그렇게 잘 만드는데 우리 중구도 기왕 만드는 것 잘 만들어야죠. 사진을 찍어서 설계하는 사람 시공하는 사람한테 좀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이돈이 모자라면 돈을 보태서라도 제대로 해야된다 이말입니다.
홍선

하홍선문화체육과장

이것을 공개경쟁입찰에 부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바의 건축물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공개경쟁입찰에 부치게 되면 단돈 몇천만원이든 몇백만원이든 이 안으로 써넣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남은 액은 서울시로 반납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청장님께서 이것 좋은 사업하려고 1년전 2년전부터 외국 잡지책도 받아보고 일부러 외국에 가서 보시고 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저도 조영훈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될 수 있으면 입찰을 하지말고 야무진 설계사를 비롯해서 시공사업자 해서 잘 해야됩니다. 안그러면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욕먹고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욕먹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개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수안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 심사도 제1항, 2항과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의 검토를 들은 후 질의,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강경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신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우리구 2000년도 총세입예산액은 1,169억8,664만3천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1,128억326만6천원에 비하여 3.7%인 41억8,337만7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예산액은 1,087억2,287만8천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1,049억8,532만2천원에 비하여 3.6%인 37억3,755만6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각 국별 세입예산편성현황을 살펴보면 기획재정국 소관 836억7,094만9천원 행정관리국 소관 168억5,449만4천원 생활복지국 소관 81억9,743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99년도 대비 증감현황은 기획재정국 소관 65억5,765만5천원 증가 행정관리국 소관 48억2,738만2천원 감소 생활복지국 소관 20억728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용 기획재정국 소관 세무1과 시세징수교부금수입 21억3,879만원 증가 세무2과 면허세 1억1,226만6천원 감소 세무2과 재산세 11억3,620만4천원 증가 세무2과 종합토지세 23억6,826만1천원 증가 세무2과 사업소세 9억9,323만3천원 증가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구민회관 식당 1억3,732만원 감소 총무과 민방위교육훈련보조금 2,937만6천원 증가 총무과 새주소부여사업보조금 2억6,375만원 감소 재무과 국유재산임대료 1,227만5천원 증가 재무과 공유재산임대료 2,191만8천원 증가 재무과 증지수입 1억9,116만5천원 증가 재무과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4,823만4천원 감소 재무과 국유재산매각수입 2억3,260만6천원 감소 재무과 공유재산매각수입 1억1,231만5천원 증가 재무과 순세계잉여금 40억원 감소 재무과 변상금 1억3,422만9천원 증가 재무과 과년도수입 1억2,676만5천원 증가 재무과 시도비보조금 6천만원 감소 문화체육과 2,700만원 증가 민원봉사과 증지수입 3,801만원 증가 민원봉사과 기타수수료 2,600만원 감소 민원봉사과 과태료수입 1,055만6천원 감소 민원봉사과 국고보조금 1억6,739만3천원 감소 생활복지국 소관 청소행정과 자원재활용처리장사용료 7억5,864만원 증가 청소행정과 종량제봉투판매수입 5,171만2천원 감소 청소행정과 기타수수료 4,320만원 감소 청소행정과 과태료수입 2,450만원 감소 청소행정과 과년도수입 3,600만원 감소 사회복지과 공유재산임대료 1,282만2천원 감소 사회복지과 기타잡수입 2억2,685만원 증가 사회복지과 시도비보조금 5억8,269만4천원 증가 환경위생과 기타징수교부금 4,527만4천원 증가 환경위생과 과태료수입 4,21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우리구 2000년도 총세출예산액은 116,986,643천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1,128억326만6천원에 비하여 3.7%인 41억8,337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행정 복지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액은 904억5,583만5천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901억7,854만5천원에 비하여 0.3%인 2억7,729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각 국별 세입예산편성현황을 살펴보면 감사담당관 소관 1억1,830만원 기획재정국 소관 360억3,553만5천원 행정관리국 소관 182억5,929만1천원 생활복지국 소관 360억5,270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9년도 대비 증감현황은 감사담당관 소관 1,440만8천원 증가 기획재정국 소관 6억1,368만5천원 감소 행정관리국 소관 4억8,354만3천원 감소 생활복지국 소관 13억6,01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용 기획재정국 소관 정책기획과 인건비 3억88만8천원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는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퇴직자가 증가하였습니다. 대도시중심구교류 6,000만원 증가. 소송비용배상금 1억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99.4.29 택지초고소유부담금 관련 소송의 패소 예산정보과 S/W보급 1억9,265만9천원 증가. 각종 프로그램개발용역 1억3,884만1천원 증가 통신망확장설치비 1억700만원 신설 전산장비구매 3억5,972만9천원 증가 토목과 도로관리시스템 2억원 신설 통신망확장장비구매 2억2,000만원 신설 인건비 19억4,594만2천원 감소하였습니다. '99년도에는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퇴직자가 증가되었습니다. 급양비 및 여비 2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정보과에서 총괄하지 않고 각부서별로 편성 복리후생비 16억1,455만원 증가되었습니다. IMF로 중단되었던 가계지원비가 부활되었습니다. 세무1과 일반운영비 530만원 증가 업무추진비 994만원 증가 포상금 795만5천원 증가 세무2과 공공요금및제세 3억8,619만9천원 증가 이것은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2000년 하반기부터 고지서 송달을 구에서 우편발송 함에 따라 공공요금 증가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콘도회원권 구입 및 이용료 1억7,600만원 증가 대학생 부업알선9,700만원 신설 냉난방기(탑형) 증설공사 1억3,400만원 증가 구청사현관(로비) 환경개선 100,000천원 증가 별관(삼성생명빌딩) 보수비 1억6,000만원 증가 직원자녀 학자금 융자 2억7,725만4천원 감소 공용및공공용의청사부지매입기금 24억78만5천원 감소 동기능전환 확대실시 비용 19억9,711만6천원 증가 동청사 시설보수 2억2,288만5천원 증가 재무과 측량 및 감정수수료 1억1,183만2천원 감소 구청 및 동사무소 각종물품구입 3억5,089만3천원 감소 문화체육과 중구광장발간 및 DM발송비용 1억370만원 증가 주민홍보용신문및지역신문구독 1,716만원 감소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운영 2,764만1천원 증가 중구문화원 정액보조 및 사업지원 1,400만원 증가 국제도시 우호교류사업 2,000만원 증가 전문분야 해외연수 2,800만원 증가 구립어머니합창단 운영 1,840만원 증가 구민체육센터 건립 1억4,057만1천원 감소 민원봉사과 일반운영비 3,214만2천원 감소 업무추진비 63만원 증가 시설비 및 부대비 500만원 증가 자산취득비 26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청소행정과 인건비 27억4,796만4천원 감소 종량제봉투 제작 5,094만4천원 감소 임차료 7,000만원 신설 이것은 청소행정장비보관 부지매입 보증금 및 임대료입니다. 차량유지관리비 2억1,924만8천원 증가 매립지 반입불가 쓰레기처리비 6,660만원 증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8억520만원 신설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에 따른 농장설치 및 타시설 위탁처리비입니다. 수도권매립지 2단계 건설부담금 8억5,366만4천원 신설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 투입호퍼설치 9,000만원 신설 차량구입 11억 5,420만원 증가 쓰레기수송용 암롤박스 제작구매 8,450만원 증가 폐수처리비 5,000만원 신설 이것은 오존탈취세정수처리시설 비용입니다. 재활용처리장 재료비 1억 4,192만6천원 신설 탈취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시설 3억3,418만8천원 신설 재활용처리장 시설비및부대비 8억4,227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2,590만원 감소 노인교통수당 지급 1억 4,314만2천원 감소 경로연금 지급 4,128만원 증가 경로당운영비 지원 1,474만2천원 증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2,688만5천원 증가 약수노인복지관 지원 18,632천원 증가 종합복지센터 운영 14억8,621만7천원 증가 경로당 보수공사 39억9,395만1천원 감소 청구경로당 보수공사 7,000만원 증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7억2,503만9천원 증가 취로구호사업 1억810만원 증가 어린이집외벽원색공사 및 세척공사 30,753천원 증가 신당3동 어린이집 대보수 3,000만원 증가 청소년수련관 건립 30억1,091만2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경제와 예비비(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121만8천원 감소 공공근로사업운영 8억3,805만원 신설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일반운영비 20만7천원 감소 분노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 300만원 증가 이것은 정화조업무가 청소행정과로부터 이관된 것입니다. 배상금 340만원 감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000년도 세입 세출예산액은 21억8,990만9천원으로 '99년도 당초 예산 17억8,552만9천원에 비하여 75.1%인 4억438만원이 증가되었는바, 이는 시비 보조금인 의료 및 구료비 4억389만8천원과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5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000년도 세입 세출예산액은 2억7,427만5천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3억8,710만1천원에 비하여 29.1%인 1억1,282만6천원이 감소되었는 바, 이는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억1,282만6천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 기금운용계획 공용및공공용의청사 시설부지매입기금은 '98년 이월금 165억6,765만9천원과 '99년 일반회계출연금 13억4,666만7천원, 예치금 이자수입 14억9,050만6천원을 더한 194억483만2천원을 2000년 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98년 이월금 22억4,351만8천원과 '99년 이자수익금 2억6,500만원, 융자금상환금 2억1,096만6천원을 더한 27억1,9484천원을 2000년 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8년 이월금 29억8,480만원과 '99년 이자수익금 6억2,000만원, 융자원리금상환 37억3,8073천원을 더한 73억4,287만3천원을 2000년 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은 '98년 이월 230,203천원과 '99년 재활용판매대금 264,000천원, 이자수입 75만원을 더한 4억9,495만3천원을 2000년 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98년 이월금 113,280천원과 '99년 일반회계출연금 36,300천원, 예치금이자수입 1,200천원 더한 175,780천원을 2000년 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재해대책기금으로는 '98년 이월금 10억4,318만9천원과 '99년 일반회계출연금 4억3,695만3천원, 예치금이자수입 9,200만원을 더한 15억7,214만2천원을 2000년 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98년 이월금 2억1,062만2천원과 '99년 일반회계출연금 1억923만9천원, 예치금이자수입 1,940만원 더한 3억2,926만1천원을 2000년 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대리

강경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소관 정책기획과, 예산정보과에 대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예산정보과장으로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현황을 보고 받은 다음 담당관 과별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제안설명시 예산정보과장님은 총괄 예산에 대한 작년 대비 증감 현황을 보고해 주시고 각과별 공통 사항과 2000년도 예산편성의 특징 예를들면 처우 개선비 3% 증가 시간외수당 25시간에서 27시간으로 변경,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인상등 지침등에 의거 예산편성에 변경을 가져온 내용을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셔서 다른 과 과장님들이 중복해서 설명하지 않도록 공통사항을 지침서를 참고로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공통사항은 예산정보과장님에게 일괄해서 질문하도록 하고 각과별 예산심의시에는 시간을 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정보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정보과장 최영진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구청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00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무엇보다도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지원배분에 많은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런 관계로해서 사업예산이 많이 증가 되었고 내년도에는 정보화 사회의 필요성 등 새천년에 대비해서 필요한 재원확보에도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총 규모의 경우에는 98년99년에는 감소하다가 내년에는 소폭 증가로 들어 섰는데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증가폭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우리 구청은 건전 재정기조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주민 숙원 사업을 최대한 소모성 경비를 가능한 억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방향을 설명을 드렸고 예산서 4페이지부터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페이지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총계는 1,334억3,615만3,000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것입니다. 증감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에 비해서 27억6,003만6,000원으로 2.1%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의 경우는 728억8,645만7,000원으로 99년에 비해서 44억2,785만4,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531억8,784만6,000원으로 99년에 비해서 24억3,685만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의 경우는 73억6,185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7억6,904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마찬가지로 1,334억3,615만3,000원으로 그 중 경상예산이 663억950만6,000원으로 전년대비해서 4억26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전체 구성비율이 49.6%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130억476만3,000원으로 99년에 비해서 128억7,896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 숙원사업들을 많이 하려다 보니까 증가되었습니다. 구성비율은 45.9%입니다. 다음 예비비와 기타 비용이 58억2,188만4,000원으로 99년에 비해서 105억2,152만6,000원 감소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린 것은 다음에 세입예산 총괄과 세출예산 총괄 설명시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을 보시면 예산총액은 설명을 드렸으니까 설명을 생략하고 지방세 수입을 보시면 728억8,645만7,000원으로 약 44억2,785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보통세중에서 면허세는 감소되었습니다만 재산세에서 11억3,620만원 증가하고 종토세에서 24만6,826만원 증가하였고 목적세인 사업소세에서 9억9,323만3,000원정도 증가되었고 과년도수입이 4,242만2,000원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다 총괄해서 합쳤을 때 44억2,785만원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531억8,784만6,000원으로 24억 3,685만9,000원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요인을 살펴보면 재산임대 수입등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36억5,551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재산 매각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60억9,237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세외수입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 수입이 73억6,185만원으로 7억6,904만1,000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이 11.9%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334억3,615만3,000원중에서 일반행정비가 526억2,682만7,000원으로 99년에 비해서 6,529만7,000원 증가하여 0.1% 증가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입법및선거관계, 지방의회관리, 감사관리, 기획재정관리, 예산운영, 세무1,2과운영도 포함됩니다. 다음 행정관리에는 서무운영, 동행정운영, 재무운영, 문화체육운영, 구민체육센타건립, 민원봉사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464억462만3,000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17억2,122만1,000원 증가하여 3.8%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입니다. 보건관리에는 보건행정운영, 지역보건운영, 의역운영 그리고 환경위생관리에서 환경위생운영, 청소운영, 재활용처리장운영이 포함되고 하수녹지관리에 하수운영, 공원녹지운영이 포함됩니다. 다음 사회보장비에서 생활복지관리에 사회복지운영, 저소득주민보호, 가정복지운영, 청소년수련관건립, 의료보험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는 도시관리에 주택운영, 도시관리운영, 건축운영, 지적운영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는 도시관리에 주택운영, 도시관리운영, 건축운영, 지적운영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입니다. 총 308억7,726만2,000원으로 99년에 비해서 19억712만원 증가되어 6.5% 증가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에 지역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민방위입니다. 총 4억381만2,000원으로 99년에 비해서 3,857만1,000원이 감소되어서 감소율 8.7%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31억2,362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8억9,503만1,000원이 감소되어 감소율이 22.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비가 전년도에는 예비비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 일반회계 항목으로 전환되고 기타 청소과에서도 수도매립지건설부담금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그런 관계로 감소되었습니다. 공통경비에 대해 설명을 안드렸는데요.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하고 보건소하고 구의회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경비는 별도로 똑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처우개선비와 목적 여비비를 보면 공무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내년부터 신설되는 것입니다. 처우개선비는 월 급여액에 3%를 계상하도록 지침이 있어 가지고 편성하였고 목적 여비비는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월급여액에 3% 정도를 주로 봄에 4월5월경에 노사 쟁의가 끝나고 사기업체에서 임금 조정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상황을 봐서 처우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비비로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어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3%의 경우는 반드시 3% 다 지급할 수 있을지 안할 지는 내년도 노사간의 합의에 따른 개인 기업의 임금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외근무수당은 17시간 잡았는데 금년 추경예산 편성할 때 17시간으로 편성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원들 수가 감소함으로 해서 시간외근무가 늘것으로 보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족수당을 설명드리면 배우자 한명에 대해서는 금년까지는 1만5,000원 지급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 100% 증액시켜서 3만원씩 지급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존속이나 비속에 대해서는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5,000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자녀 학비 수당같은 것은 중학교 경우 분기당 15만9,300원으로 1만3,100원 증가되겠습니다. 지침상 증가되었습니다. 고등학교도 분기당 28만1,100원으로 2만5,2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일·숙직비 당직비인데 이것은 총무과에 편성된 것으로 금년까지는 당직 수당이 5,000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1만원으로 증액시켜 반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와 기본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직원들의 어려운 점을 배려해주셔서 현실화 시켜 주신 것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각 주무과에 편성해서 해 놓았습니다. 다음 가계 지원비는 월급여액에 150%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아십니다만 작년까지도 체력 단련비를 지급하던 것을 금년에 지급 못함에 따라 부활하는 정책에 따라 이름을 바꿔서 내년도에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금은 총무과 예산에 해당됩니다. 연금 부담금 같은 경우는 금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퇴직수당부담금의 경우는 8.745%라 해서 금년도에 9.45%보다 0.7%가 부담이 줄었습니다. 공무원 연금법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했습니다. 의료보험금은 기본급+장기근속수당의 2.8%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0.7% 증가해서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법 개정에 따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다음 국운영업무추진비는 국별로 960만원씩 금년과 똑같은 금액을 국 주무과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업무 운영추진비는 부서별 직원 총 수가 20인 이하의 경우는 20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고 20명 초과시 직원 한명당 5,000원씩 추가해서 증액 편성했는데 금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부서별 상환액이 금년까지 있었는데 내년에는 폐지 되었습니다. 가능한 꼭 필요하지 않으면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대리

최영진 예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조위원

공통 경비 이것을 직원 1인당 월 얼마씩 더 수령하는 것입니까?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직급과 호봉이 직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알 수 없고 지금 정부에서 예상한 대로 한다면 가계지원비, 처우개선비, 목적여비비를 다 그대로 반영한다면 99년에 비해 9.7% 증가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적 여비비 같은 경우는 내년 봄에 사기업의 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 얼마나 반영이 될 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정희조위원

본봉의 9.7%입니까?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예. 그런데 실제 보면 작년 금년동안 직원들 임금이 삭감 및 동결되지 않았습니까? 가계 지원비도 삭감한 것을 부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증감을 따진다면 큰 폭은 아닙니다. 97년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게 증가분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조영훈위원

우리가 이것을 공무원에게 해준만큼 거기에 따라 일을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물론 그런 자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희조위원

부서별 업무 추진비 20명 이상 초과시 1인당 5,000원씩 준다면 인원이 많은 부서는 불평이 없습니까?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예. 이것은 금년뿐 아니라 그동안 해 왔던 사항입니다.

김동학위원

공통 경비가 구청장부터 환경미화원까지 입니까?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학위원

작년 처우개선비나 목적 여비비는 다 집행되었습니까?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처우개선비는 내년도에 신설되는 것입니다.

조영훈위원

부서별 업무 추진비가 그러면 동사무소 같은 경우 20명 이하는 30만원 다 못 주었습니까?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예. 다 못주었습니다.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편성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지침대로만 편성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영훈위원

예산 편성시 지침에 의해 안되는 것이 있으면 지침을 준 곳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바꿔 줄 수 없느냐 물어본 적 있습니까? 안 물어봤지요. 건의가 안되더라도 공문으로 보내서 답변을 받아 와서 의원님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이런 답변이 와서 못한다고 하면 쉽지 않습니까?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학위원

공통 경비는 지침에 의해서만 합니까?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임금에 대한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정희조위원

국고 보조금이 줄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국고 보조금은 병사업무 관계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외 국가에서 특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폭으로 보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희조위원

세출에 8페이지 의정운영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판열

윤판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액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웅

김명웅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명웅입니다. 평소 감사담당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윤판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책자 78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로써 총 1억1,83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389만2,000원보다 1,440만8,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증액 주요 요인은 구조조정시 직제개편으로 재난관리 업무가 감사담당관 업무로 이관되어 인건비등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을 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5,040만원 여비가 2,880만원 업무추진비가 3,910만원입니다. 99년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를 보면 전년도 8,094만2,000원에서 3,735만8,000원 증가되어 1억1,83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인상요인을 보면 민방위과에서 일부 재난 관리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되었고 또 이동식서가구입 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액이 3,242만2,000원에서 1,797만8,000원이 증가되어 5,040만원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은 전년도 27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100만원 감소되었고 피복비에서 11만원 증가되었고 급량비에서 1,5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총 2,372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1,797만8,000원이 증가되었다고 했느냐 하면 이것은 민방위과 예산 360페이지 보면 을지연습 사무용품비가 30만원 전시구민행동요령이 100만원 을지연습계획 72만원 재난관리책자가 160만원 방제훈련홍보비 200만원 사진용품이 12만5,000원 해서 총 574만5,000원이 사실상 전년도 예산액 3,242만2,000원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작년 예산과 예산에는 그것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2,372만3,000원이 실질적으로 증가한데서 574만5,000원을 떼어 내면 1,797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기본사무용품비를 보면 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저희 과 직원이 22명이었는데 재난관리계가 우리 감사담당관으로 오면서 3명이 늘어나서 증가되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전년과 같습니다. 다음 기타용품비가 전년도에 12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으로 줄어서 2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는 복사용지 56만1,000원이 재무과에 일괄편성되어서 복사용지를 구입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56만1,000원이 빠져서 이 금액이 감소되었고 소모성 물품구입비가 작년도에는 144만원이었는데 금년에 84만원 편성해서 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복사기 소모품을 전년에는 120만원 편성했는데 2000년도에는 60만원 편성했습니다. 모사전송기 소모품은 24만원으로 예년과 같습니다. 인쇄비에서 작년 예산이 142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082만원을 94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과의 여러 가지 인쇄가 금년에 저희한테 포함되었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위촉장을 보면 예년과 같은데 이것은 예년에는 각종 서식및대장에 있었습니다. 다음 순찰일지및처리건이 신규로 증액된 것입니다. 각종 서식 및 대장에서 전년도에 108만원이었는데 480만원으로 372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재난관리업무가 이관되어서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계획책자도 업무이관에 따른 것으로 200만원 증액된 것으로 신규입니다. 재난홍보물도 재난관리업무에 따른 것으로 5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인쇄비가 94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감사수감용품은 전년과 똑같습니다. 상황판 제작도 같습니다. 친절공무원 격려는 2만원 상당의 시계를 드리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총무과 예산에 있었는데 금년에는 저희과에 넣어서 72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용품은 전년도 예산액이 315만9,000원이고 금년도 예산액이 334만3,000원으로 18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현상료는 작년과 같고 필름에서 단가가 인상이 되어 전에는 1,087원이었는데 이것이 1,343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인화료는 작년과 같습니다. 운영수당은 감소되었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가 4회로 줄어 20만원 감소되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도 2회로 줄여 80만원이 감소되어 합해서 100만원 줄었습니다. 정신,직무교육강사수당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피복비가 환경순찰요원근무복으로 27만7,000원인데 11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급량비로 야간근무자등급식비입니다. 이것이 1,56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1,56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작년에는 5만원이었는데 1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3,532만원인데 3,910만원으로 378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감사,조사업무추진비가 작년에 840만원에서 660만원이 더 증가되어 1,500만원입니다. 감사및조사정보활동비가 민방위 재난관리 업무 이관으로 작년에 1,5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 증액되어 1,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직소민원실 운영이 작년에 240만원 이었는데 금년데 60만원 증가되어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구민과 대화의날 운영은 같습니다. 그래서 총 36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 252만원에서 18만원 증가하여 27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위촉장은 뭐에 대한 것입니까?
명웅

김명웅감사담당관

명예상담 실장 위촉장입니다. 작년에는 각종 서식에 들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합쳤습니다. 순찰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수안위원

각종 서식 및 대장이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되었습니까?
명웅

김명웅감사담당관

그것은 민방위과 재난 관리 업무가 이관됨으로 해서 서식이 증가되었습니다.

정희조위원

재난관리과에서 했을 때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명웅

김명웅감사담당관

작년 예산 200만원이었습니다.

정희조위원

재난홍보물도 마찬가지입니까?
명웅

김명웅감사담당관

재난홍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수안위원

상황판 제작은 어떤 것을 합니까? 매년 상황판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그 전의 것을 쓰면 안됩니까?
명웅

김명웅감사담당관

현황같은 것이 자주 바뀌고 그래서 통상 1년에 한번씩 바꿔야 됩니다.

김수안위원

동사무소 상황판은 한 5년 정도 쓰는 것 같은데 구청 과에서는 매년 상황판을 하면 그 전에 쓰던 것을 버리고 새것으로 합니까?
명웅

김명웅감사담당관

서식이 바뀌어 버리면 바꿔야 됩니다.

김수안위원

'99년도에도 만들었습니까?
명웅

김명웅감사담당관

금년도는 안만들었습니다.

김수안위원

감사조사업무추진비 정보활동비가 왜 이렇게 증가되었어요? 인원이 많이 증가되었습니까?
명웅

김명웅감사담당관

감사원이라든가 이런데서 조사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는데 금년 예산가지고 쓰다보니까 부족해서 금년에 돈을 총무과와 문화공보과에서 몇백만원 전용해서 썼습니다.

조영훈위원

감사조사업무추진비나 감사조사정보활동비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지침서에 상한선이 있습니까?
명웅

김명웅감사담당관

상한선은 없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친절공무원공로 이것은 총무과 소속 아닙니까?
명웅

김명웅감사담당관

그것은 민원성으로 해서 저희과로 인터넷을 통해 편지가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과에서 어떤 공무원이 친절하게 잘해줬다 이런 내용이 있을 때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희조위원

작년에 몇 명이나 받았어요?
명웅

김명웅감사담당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10명 정도입니다.

정희조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받은 인원수도 계산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명웅

김명웅감사담당관

월 3명 정도 잡아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영훈위원

감사 수감용품이 뭡니까?
명웅

김명웅감사담당관

감사를 나오면 여러 가지 필기도구라든가 차나 과일이나 이런겁니다.

정희조위원

감사조사업무추진비하고 감사 및조사정보활동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명웅

김명웅감사담당관

감사조사업무추진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정보활동비 비슷한 것이 되겠고 감사및조사활동비는 직원들이 감사를 나갈 때 밥도 먹어야 되고 교통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신세를 질 우려가 있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씩 주는겁니다.

정희조위원

그러면 감사조사업무추진비는 과장님 몫이고 감사및조사정보활동비는 직원 몫입니까?
명웅

김명웅감사담당관

이 업무추진비는 사실 각 과에도 과장업무추진비가 한 500만원 되는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희조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명웅

김명웅감사담당관

과에서 여러 가지 쓰는

정희조위원

지난번에 감사및조사활동비로 해서 지적당한 사항 아닙니까?
명웅

김명웅감사담당관

지적 안당했습니다.

정희조위원

감사과 공무원이 감사를 하는 것은 공무수행이고 별도수당을 안받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명웅

김명웅감사담당관

시에서도 이런 명목으로 해서 다 주고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위촉장을 다시한번 설명해보세요.
명웅

김명웅감사담당관

위촉장은 명예상담실장한테 주는 위촉장입니다. 이것이 전에는 각종 서식 및 대장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번에 분리해서 위촉장만 떼어놓은 것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한달에 몇 번씩이나 하죠?
명웅

김명웅감사담당관

1주일에 두 번씩 하니까 4주가 되면 8번이고 5주가 되면 9번 10번 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가서 뭐를 합니까?
명웅

김명웅감사담당관

뭐냐하면 청장님 직속으로 직소민원실이라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어려운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에다 해도 안되고 청장님이 직접 하기도 그렇고 이런 민원들을 해결해 주고 또 상담실장을 위촉하면 우리구에서 민원인들한테 친절봉사를 하면서 어려운 점 그런 것을 와서 직접 체험하고 여러 가지 구정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희조위원

민원심의위원회 금년에 몇 번이나 열었습니까?
명웅

김명웅감사담당관

금년에 두 번 열었습니다.

정희조위원

그런데 위원회 위원이 줄어서 감소를 시켰습니까?
명웅

김명웅감사담당관

이것은 횟수를 줄였습니다.

정희조위원

금년에 두 번 열어서 120만원 다 썼습니까?
명웅

김명웅감사담당관

금년에 다 지출을 못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 조사 해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비밀을 보장해야될 그런 것은 그렇지만 웬만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공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 감사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영훈위원

종결된 것은 알려줄 수 있잖아요.
명웅

김명웅감사담당관

제가 와가지고는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알려드릴 것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희조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명웅

김명웅감사담당관

18명인데 할때마다 선발을 해서 합니다.

정희조위원

작년에는 몇 번이나 열렸어요?
명웅

김명웅감사담당관

올해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두 번만 편성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정책기획과에 대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정책기획과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술

김영술정책기획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판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정책기획과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과에 주요 세부사항별 예산설명서를 준비했습니다. 제 설명이 부족하면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2000년도 세출예산은 총 22억6,805만원입니다. 이것을 '99년도 예산과 비교를 해보면 '99년도 본 예산이 21억7,164만3,000원 추경예산이 8,699만8,000원 이렇게 해서 '99년도 예산안이 22억6,805만원인데 증감현황을 보게되면 추경까지 합치면 940만원이 증가되었고 본예산만 비교를 해보면 9,64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이 표에는 본예산과의 증감부분만 나와있기 때문에 본예산과의 증감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고 총액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 기획재정관리 정책운영 내년도 예산액이 22억6,805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액은 21억7,164만3,000원으로써 9,640만7,000원 증액했습니다. 다만 추경과 비교를 해보면 940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인건비는 총 12억4,340만3,000원입니다. '99년도 예산과 비교하게 되면 3억88만8,000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된 주사유는 상용인부가 금년도에 77명에서 11명을 감축을 해서 내년도에는 66명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3억88만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상용인부에 대해서 1년에 280일치만 계산했습니다는 내년도부터는 300일로 20일을 증액해서 날짜수를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구민회관 관리가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식장에 1명이 되어 있고 기관실에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과에 도로시설물관리, 지하도관리, 하수도관리 이렇게 해서 42명이 있고 공원녹지과에 공원 관리하는 사람들이 7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연간 300일치를 계산해서 총액이 5억9,10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상여금은 1년에 4번 지급하기 때문에 4/12해서 1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공휴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연간 57일이기 때문에 1억1,23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달에 한번씩 주는 월차유급수당이 2,364만4,000원이고 연차유급수당이 15일 해서 2,955만5,000원이고 퇴직금이 내년도에 2억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금액은 금년도보다는 2,40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다음에 국민연금부담금이 내년부터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3%였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4.5%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4,100만원 다음에 부상치료비가 295만6,000원 의료보험부담금이 28/1000 해서 2,587만5,000원입니다. 다음에 내년도부터는 서울시 예산지침에 의해서 고용보험료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5%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1,386만2,000원입니다. 다음에 피복비는 작업하는 사람들에게 작업복, 방한복, 우의등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42명 토목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한해서 사주도록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청내에서 근무하는 상용인부들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과에 총괄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총 7억7,477만5,000원입니다. 금년도예산 5억2,725만2,000원보다 2억4,752만3,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이 추경에 5,690만원 편성했기 때문에 사실상 추경도 합친 금액을 보게 되면 약 1억7,08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을 설명드리면 우선 총무과에 있던 일부 업무추진비가 저희 정책기획과로 이관해서 편성이 되었고 내년도에 대도시중심구 체육대회 여기에 약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선 일반수용비 기본사무용품비가 일인당 2만원씩 20명 해서 40만원이고 도서구입비가 금년도에 1,148만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조금 올렸습니다. 1,478만4,000원으로 약 330만원 증가되었는데 금년도에 쓰다보니까 조금 모자라서 내년도에 조금 증액했습니다. 8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윤전등사기가 저희과에 1대 있습니다. 여기에 수선비 20만원 편성을 했고 소모성물품을 구입하는데 복사기랄지 윤전등사기등 소모품을 사는데 444만원 편성했습니다. 작년보다 60만원이 더 편성되었습니다. 대도시중심구체육대회는 총 6,0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은 수용비에 3,500만원 업무추진비에 2,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작비로 해서 현수막이랄지 직원명함, 표창장, 구정현황판을 제작하는데 29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복사용지 160만원 편성했고 법령및법규집추록및가제 이것은 금년보다 약간 인상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5,026만6,000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는 4,408만3,000원으로 금년보다 618만3,000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단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주민만족여론조사실시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인쇄비는 총 8,270만원으로써 금년도 예산 6,470만원보다 1,800만원 증가되었는데 또 추경에 1,7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추경까지 합치면 총 100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인은 단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중구논단원고료가 되겠는데 금년까지는 논단원고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참여율도 적고 또 질도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200자원고지 1면당 1만500원씩 원고료를 주어서 수준을 높일까 생각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525만원입니다. 1만500원이라는 수치는 서울시 예산을 참고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기발전계획중간평가보고회 원고료도 1만500원씩 200면 해서 한번하는데 210만원 편성했습니다. 장기발전중간평가보고회기념품을 오시는 분들한테 하나씩 지급하는 것으로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소송추세를 보게되면 행정소송이 상당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총 수수료에서 행정소송착수금, 사례금, 인지대, 송달료등 해서 1억1,988만원 편성했는데 금년 1억4,000만원보다는 적게 편성했습니다. 적게 편성한 이유는 행정소송이 감소를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가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을 말씀드리면 규제개혁위원회를 4번 정도 개최할 필요가 있습니다. 9명인데 1인당 5만원씩 해서 180만원 편성했고 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를 2회 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도 위원님들한테 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소송업무에 대해서 전체직원들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는데 1년에 두 번 정도 실시합니다. 그래서 강사수당 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미래기획단도 37명입니다. 내년도에 두 번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수당 37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구논단 및 제안심사를 해야되는데 현재 위원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세 번 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는 저희 정책기획과가 주무과가 되다보니까 기획재정국 전체 직원에 대한 것이 여기에 편성됩니다. 현재 110명인데 5000원씩 해서 12개월 해서 1억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8,040만원에서 추경에 더 해주신 덕분으로 3,990만원을 추가편성해서 금년보다 약 1,1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보다 1,170만원 증가한 것으로 해서 1억3,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총무과에 있던 업무추진비를 우리과로 이관을 해서 편성했고 또 대도시 중심구 체육대회 개최로 해서 금년도에 7,900만원에서 7,500만원이 증가된 1억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기획재정분야 업무추진비가 금년도와 똑같은 960만원 다음에 정책운영업무추진비가 600만원 이것은 과장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하는데 금년과 마찬가지로 120만원 구정발전및활성화도모에 2,000만원 구정업무보고회 2,000만원이 저희과에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총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우리과에서 거의 주관을 하기 때문에 500만원 증액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의회협력지원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360만원, 소송업무수행활동비가 360만원인데 이것은 직원들한테 소송 수행할 때 한건당 3만원씩을 교통비조로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의회활동비가 금년도에는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사용하다보니까 상당히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1,000만원 증액한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도시중심구업무추진비는 금년도에는 1,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3,5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앞에서 보고드린 체육대회비 6,000만원을 예상해서 일반수용비에 3,500만원 업무추진비에 2,500만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당과의 일이랄지 여러 가지 외부 경유할적에 회의라든지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에는 저희가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할때 총무과에서 돈을 갖다 썼습니다마는 그러지 않고 내년부터는 우리과에 직접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한달에 20만원씩 12개월 해서 240만원 금년과 마찬가지입니다. 기타보상금해서 구민제안포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1회로 줄였습니다. 아울러서 참가자에 대한 격려를 좀 해야되겠다 해서 격려 한번 하는데 1인당 1만원씩 해서 100만원 편성해서 총액으로는 230만원 해서 3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없던 참가자격려비가 100만원 편성되어서 그렇습니다. 직원제안제도 포상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최우수상 30만원 우수상 20만원 장려상 10만원 참가자격려 1만원씩 100만원 해서 총 360만원 편성했는데 금년보다 100만원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구논단포상도 마찬가지로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30만원 장려상 2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작성하는데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금년에 비해서 조금 올렸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소송유공자 포상입니다. 이것은 소송진행중인 담당자에 대해서 저희가 승소했을 경우에 본안사건의 경우는 10만원씩 주고 신청사건의 경우는 5만원씩 담당직원에게 주는 것인데 금년과 마찬가지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월간기획이랄지 이런 것은 수용비에 편성이 되었지만 전문도서 및 행정논문은 자산취득비에서 사게 되어 있습니다. 9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학술용역비인데 내년도에 인력문제 행정효율화 문제 이러한 문제를 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 하는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4,977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 18페이지에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소송비용배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을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2억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유는 금년도 4월29일날 택지수용에관한법률 위헌판결로 해서 소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배상금을 많이 지급해야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정책기획과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김영술 정책기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조위원

82페이지에 보면 국민연금부담금이라든가 의료보험부담금, 고용보험료 이런 것은 인원이 줄었는데도 증액이 됩니까?
영술

김영술정책기획과장

11명이 줄었기는 합니다마는 부담률이 늘었습니다. 국민연금부담금은 3%에서 4.5%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료는 없던 것이 내년부터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영훈위원

전체적으로 많은 돈을 총무과에 있던 업무도 많이 가져오고 했는데 정책기획과에서 이것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영술

김영술정책기획과장

지금까지는 행사는 우리가 주관을 하면서 총무과에서 돈을 갖다 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번잡스럽고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과로 편성한 것입니다.

정희조위원

85페이지 운영수당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술

김영술정책기획과장

지금 현재 9명입니다.

정희조위원

금년에는 몇 번 개최했어요?
영술

김영술정책기획과장

네 번 개최했습니다.

정희조위원

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영술

김영술정책기획과장

규제하고 있는 법령 예를들면 조례나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안 해서 바꾸고 폐지하고 이런 것을 위원회를 소집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희조위원

미래기획단운영수당이 있는데 금년에 몇 번 했습니까?
영술

김영술정책기획과장

한번 했습니다.

정희조위원

내년에는 두 번 할 것 같다 이거죠? 또 인원이 3명 늘어났습니까?
영술

김영술정책기획과장

예.

정희조위원

왜 인원을 늘리죠?
영술

김영술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숙명여대하고 자매결연을 맺다보니까 거기 있는 교수진 몇 분을 위촉할 필요가 있어서 3명을 증원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정희조위원

86페이지 보면 대의회활동비라는 것이 뭡니까?
영술

김영술정책기획과장

의회협력계가 우리 구청과 의회와의 활동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총괄로 잡아놓은 겁니다.

조영훈위원

금년도에 소송업무 예산 다 썼습니까?
영술

김영술정책기획과장

거의 다 소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영훈위원

소송은 우리 직원들이 많이 하는데 무슨 소송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영술

김영술정책기획과장

행정소송은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구청은 법인이 되어서 민사소송을 못하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야 됩니다.

조영훈위원

왜 못합니까, 판사가 승인해주면 다 한다구요.
영술

김영술정책기획과장

단독만 됩니다. 그런데 단독은 거의 없습니다.

조영훈위원

고문변호사가 5명씩이나 되는데 고문변호사한테 수당을 1년에 돈 천만원 가까이 주면서 활용을 못합니까,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직원들이 하면 되죠.
판열

윤판열위원장

패소한 건은 몇건이나 됩니까?
영술

김영술정책기획과장

총 66건 판결이 났는데 패소한 건은 38건입니다.

조영훈위원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재판이라는 것은 이해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서 재판을 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재판을 안할 수 있도록 해야죠. 좀 줄어가야지 자꾸 해마다 재판이 늘어간다는 것은
영술

김영술정책기획과장

금년만 많이 늘어났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그것이 26건입니다. 우리가 승소를 많이 했는데 위헌판결이 금년에 났기 때문에 다 패소입니다.

김수안위원

다 돌려줘야 되는거죠?
영술

김영술정책기획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 돈이 어느정도 돼요?
영술

김영술정책기획과장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줍니다. 그러니까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국가에서 주고 저희는 다만 재판비용 이것만 저희 예산에서 부담합니다.

김수안위원

이것을 왜 우리가 부담합니까?
영술

김영술정책기획과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받으면 30%를 저희 구수입으로 가져옵니다.

김수안위원

86페이지 대도시중심구업무추진비 3,500만원 올라왔는데 작년도 천만원에서 2,500만원이 왜 증액되었습니까?
영술

김영술정책기획과장

내년 9월달에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000만원 소요 예산으로 3,500만원 일반수용비에 편성했고 2,500만원은 업무추진비에 나누어서 편성했습니다. 2,500만원 증액이 되었고 금년도에 기히 천만원 편성되어 있고 해서 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조영훈위원

왜 나누었습니까?

김수안위원

업무추진비가 왜 필요합니까?

조영훈위원

중심구 구청장들이 모여 회의를 하면 비용이 천만원 들어간다고 해요. 그런데 체육대회비로 6천만원 잡어야지 3천만원 잡고 업무 추진비에 3천만원 잡은 것은 모순 아니냐

김동학위원

일할 의욕은 좋은데 23개가 신설되었는데 이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영술

김영술정책기획과장

내년도 사업을 꼭 해야될 사항만 했습니다. 이것보다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예산과에서 짤라서 이정도 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정보과에 대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정보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정보과장 최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정보과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8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예산정보운영과 예산운영 두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정보운영은 저희과가 자체적으로 쓰게 되는 경상적경비와 사업예산이 들어있고 예산운영은 구청과 동사무소 직원들의 각종 인건비 수당 등 전부 포괄해서 편성해 놓은 포괄성 예산입니다. 먼저 저희과 자체에서 사용하는 예산정보운영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산정보운영은 총액이 24억3,004만8,000원으로 전년대비해서 14억4,450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폭이 상당히 높습니다만 아웃트라인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정보분야에서 사업예산들이 증가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전 직원에게 LAN망을 다 깔아주고 인터넷을 다 사용할 수 있게 하고 PC업그레이드해서 새천년의 PC 정보화 사회에 대비해서 정보화를 완전히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편성했습니다. 그로 인해 다양하게 예산이 증가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자면 경상 운영비에 다 포함되어서 큰 변화가 없는 것은 생략하고 주로 변동 요인이 있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0페이지입니다. 전산에서 정보화 홍보용 책자발간을 할 예정입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정보화 추진을 한 것을 구민들에게 알려주고 그것이 구민들에게 우리 구청에 정보화를 위해서 좋은 안을 제안한다든지 요구하는 것을 자료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동안 추진해온 정보화에 대해서 주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내년도 신규로 하려고 합니다. 다음 소모성 물품 구입비는 구청 전반에 관해서 전산에 관련한 소모성 물품을 일괄적으로 예산편성해놓은 것입니다. 전산 소모품같은 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8천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위탁 교육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전산기 도입하고 내년에는 기타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전산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또 토목과에서 토목관계에 대해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위탁교육비를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제세에서 3,400만원 증가하고 이것은 전산화가 계속 진행되다보니까 통신회선 사용료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 소폭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같은 경우 약 1억1,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각종 통신망 확장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단가 상승등 감안해서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전산장비 성능 보강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형 586PC들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쓰기 위해서 비용이 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관계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경우는 총 16억7,300만원으로 금년보다 12억 가량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을 설명드리면 연구 개발비해서 소프트웨어 보급비용이 약 2억 가량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업무 개발용으로 저희과에서 포괄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6천만원 편성하였고 민원봉사과에서 필요한 호적팩스서버및소프트웨어 1,4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리정보 운영용이라 해서 토목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지하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지리정보 시스템과 연관해서 토목과에서 하게 되는 각종 공사 등을 전산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2,3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다음 O/A용이고 1억2,800만원 이것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486PC들을 다 교체하고 낡아서 사용이 곤란한 PC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PC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장착할 수 없기 때문에 정품을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 관계로 이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각종 프로그램 개발 용역도 마찬가지로 1억3,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왜 증가했느냐하면 전자 결재 노드를 확장 하려고 합니다. 금년까지는 총 675개를 쓰고 있는데 내년에는 LAN망을 확장해서 전 직원이 다 쓰게 확대하려고 보니까 그에 따른 구매 비용이 증가되었습니다. Gate Way 소프트웨어라고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 구청과 서울시나 다른 기관하고 전자적으로 문서를 유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서울시하고 우리 사이에도 종이로 문서가 오가지 않고 직접 전자로 문서가 오갈 수 있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다른 기관하고 문서 교환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다음 정보 통신 프로그램 개발은 작년과 같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금년에 5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가 그동안 부족한 점도 많고 해서 내년도에 대폭적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계획 세우고 있는 바로는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원하신다면 의원님들 개인 페이지도 개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터넷 홈 페이지를 보완 개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비용입니다. 다음 인터넷 메일 시스템 도입은 지금 현재 E메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갖고 있는 시스템은 서버라든지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전직원에게 광범위하게 쓰기가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면적으로 이것도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것과 똑같이 전면적으로 바꿔가지고 전 직원이 직접 주민들로부터 E-메일로 직접 민원 사항을 접수하고 신속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E-메일 시스템이 약 1억5,000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1,700만원 금년에 비해 7,954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LAN망이 675단말인데 내년에는 총 1,175단말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 직원이 전자 결제를 비롯해서 모든 문서를 특별한 일부 문서를 제외한 모든 문서를 전자적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해서 통신망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청장님 지시로 지금까지는 구리선으로 통신망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기관선들은 가능하면 광케이블로 깔고 이런 지시가 있어가지고 소요 비용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1,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10억972만3,000원인데 금년보다 7억7,6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전산장비 구매를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해야 합니다. PC구입이 내년에 390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구형 586PC하고 486PC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486PC는 현재 220대 가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486PC들은 각종 소프트웨어들이 크기가 자꾸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구동을 못 시키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교체가 필요해서 대폭적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프린터들이 고장이 잦고 그러다보니까 유지비용이 많이 드는 프린터가 있습니다. 그런 프린터를 교체 추진하려고 편성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OCR 레이져 프린터 아까 말씀드린대로 OCR같은 경우는 고지서를 출력하는 프린터입니다. 단가가 비싸고 필요하여 2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매일 서버용 전산구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E-메일 시스템을 전 직원이 사용하려다 보니까 지금 서버용량이 부족해서 구매해야 합니다. 동영상 프로젝트는 저희 기획상황실에서 각종 구정 보고를 할 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용하고 각종 구정보고등 할 때 쓰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현재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내년에 한 대 더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로 관리 시스템은 앞으로 나왔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지하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해서 우리 구의 도로관리를 전산화시킴으로해서 토목과에서 2억 필요한 것입니다. 또 시설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통신망을 확장하게 되면 라인 설치외에 통신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통신 장비들을 2억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광 케이블을 지원 가능한 통신 장비로 하기 때문에 단가가 비쌉니다. 다음 예산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듯이 저희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전 구청과 동 사무소 직원들의 인건비 다음에 정액성 업무 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79억2,673만4,000원 편성해서 금년보다 14억9,287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주요 요인은 첫째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숫자가 감소하였고 두 번째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주차단속 요원들이 주차단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비를 특별회계로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전환 시켰습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 구청과 동사무소 유지비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95페이지 인건비부터 여기에서 변동 되는 것은 아까 공통 경비를 말씀드릴 때 처우 개선비등이 달라지고 복리후생비에서 가계지원비를 내년도에 편성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주 변동 요인이고 나머지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것으로 자연적인 인건비 감소 요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최영진 예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보과장님 11월말 현재 예산정보과에서 예산을 쓰지 못해서 90%이상 불용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현재 문서 보관 시스템에 8,000만원 '99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문서 보관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문서 보관 시스템은 지금 민원 봉사과에서 문서를 보관하는 것은 첫째로 정부 문서보존기록관련 규정에 따라서 20년 이상 보존하는 것과 일부 문서들을 전산화 시켜 보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 시켜가지고 저희 청장님 지시로 저희 구청에 모든 문서를 전자적으로 보관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서보관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원하는 시스템 만큼 아직 개발된 것이 없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그런 것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연구를 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상금 100% 쓰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 추경때 반납을 해서 다른 곳에서 쓸 수 있도록 했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자산취득비와 연구개발비가 불용의 여지가 있는 것은 문서보관 시스템 밖에 없습니다만 예측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서보관 시스템은 한 번 잘못 도입하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아예 반영을 안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페이지 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조위원

행정 효율화 연구 용역은 어디에 씁니까?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정책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력 진단에 필요한 것입니다.

조영훈위원

인쇄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예산관계 책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희조위원

91페이지 투자사업심사위원회는 뭡니까?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지방재정법에 약간의 변동이 있어 내년도에는 10억이상 투자사업을 심사합니다. 그동안은 심사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해서 각 국장님들이 참여해서 공무원들로만 구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규정이 바뀌어서 민간인도 일부 포함을 시켜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투자사업심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 위원회 위원수당입니다. 시에서도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해서 외부에서 민간인들의 참여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있습니다.

정희조위원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는 뭡니까?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내년에는 지역 정보와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부 전문가들을 구청과 구의 전반적인 정보에 관해서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하려고 합니다. 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조영훈위원

위원회는 몰라도 협의회도 수당을 지급합니까?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이것도 협의위원회로 위원회입니다. 가칭입니다. 명칭은 위원회 쪽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조위원

전산교육 외래강사비가 뭡니까?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구청에 각 전산직과 통신쪽 직원들에 대한 교육비에 해당이 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성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하려면 밖에 나가 따라 해 와야 합니다.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직원들을 외부에 위탁시켜 교육시킬 필요가 많아서 그에 대한 교육 비용입니다.

정희조위원

'99년도에 몇 명이나 했습니까?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정확하지 않지만 5명 정도입니다. 교육비는 교육 받는 과정에 따라서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정희조위원

전산장비 성능보강은 어떤 것입니까?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초기에 구입한 586들은 사실 486을 업그레이드 시킨 것 보다 부족한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버릴 수 없고 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입니다.

정희조위원

정보화 경진대회 시상에 참가자 격려에 3,000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정책기획과는 1만원인데 여기는 왜 3,000원입니까?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금년까지는 없었는데 간단한 기념품 하나씩 주려고 합니다.

정희조위원

왜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까?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여기는 100% 직원들이고 정책기획과는 구민도 참여하기 때문에 높이 책정한 것 같습니다.

조영훈위원

전산개발업무 추진비가 뭡니까?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업무추진비로 전산실 직원들이 씁니다. 이것이 구조조정 전까지는 정보처리계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산통보계가 신설되었습니다. 총액으로 따져보면 99년보다 감소되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그러면 신규는 동사무소가 1월에 이관된다고 해서...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그것이 아니고 민원 봉사과에서 현재 호적 같은 것을 뽑으면 호적광파일로 자료를 출력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다시 팩스로 보내야 할 때 건수가 많을 때는 직원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전산으로 연결해서 팩스로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정희조위원

토목과의 지리정보 운영용이 뭡니까?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서울시에서 그동안 지하 시스템을 계속해 왔습니다. 저희 중구에도 지중 매설물이 있습니다. 상수도관 하수관 등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기반 시설들을 전산화하는 작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시에서. 토목과에서 도로 관리 쪽을 우리 구청도 가능한 전산화해서 연계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정희조위원

토목과의 지리정보 운영하고 도로관리 시스템하고 뭐가 다릅니까?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도로관리 시스템은 도로의 전반적인 사항만 관계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지리정보에는 지중 매설물이 포괄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시에서 구축한 각종 시스템들을 우리 토목과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지리정보 운영에 관해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또 도로를 그와 연계 시켜 도로관리를 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전산화가 추진되리라고 봅니다.

조영훈위원

각 과의 부서장들이 책임이 막중합니다. 직원들이 컴퓨터로 오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만 전산에 흥미를 갖고 잘 다루기 위해서 큰 문제가 없는 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영훈위원

공문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보내야 합니다.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늘에 이어 기획재정국 소관 세무1,2과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1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