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신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우리구 2000년도 총세입예산액은 1,169억8,664만3천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1,128억326만6천원에 비하여 3.7%인 41억8,337만7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예산액은 1,087억2,287만8천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1,049억8,532만2천원에 비하여 3.6%인 37억3,755만6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각 국별 세입예산편성현황을 살펴보면 기획재정국 소관 836억7,094만9천원 행정관리국 소관 168억5,449만4천원 생활복지국 소관 81억9,743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99년도 대비 증감현황은 기획재정국 소관 65억5,765만5천원 증가 행정관리국 소관 48억2,738만2천원 감소 생활복지국 소관 20억728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용 기획재정국 소관 세무1과 시세징수교부금수입 21억3,879만원 증가 세무2과 면허세 1억1,226만6천원 감소 세무2과 재산세 11억3,620만4천원 증가 세무2과 종합토지세 23억6,826만1천원 증가 세무2과 사업소세 9억9,323만3천원 증가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구민회관 식당 1억3,732만원 감소 총무과 민방위교육훈련보조금 2,937만6천원 증가 총무과 새주소부여사업보조금 2억6,375만원 감소 재무과 국유재산임대료 1,227만5천원 증가 재무과 공유재산임대료 2,191만8천원 증가 재무과 증지수입 1억9,116만5천원 증가 재무과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4,823만4천원 감소 재무과 국유재산매각수입 2억3,260만6천원 감소 재무과 공유재산매각수입 1억1,231만5천원 증가 재무과 순세계잉여금 40억원 감소 재무과 변상금 1억3,422만9천원 증가 재무과 과년도수입 1억2,676만5천원 증가 재무과 시도비보조금 6천만원 감소 문화체육과 2,700만원 증가 민원봉사과 증지수입 3,801만원 증가 민원봉사과 기타수수료 2,600만원 감소 민원봉사과 과태료수입 1,055만6천원 감소 민원봉사과 국고보조금 1억6,739만3천원 감소 생활복지국 소관 청소행정과 자원재활용처리장사용료 7억5,864만원 증가 청소행정과 종량제봉투판매수입 5,171만2천원 감소 청소행정과 기타수수료 4,320만원 감소 청소행정과 과태료수입 2,450만원 감소 청소행정과 과년도수입 3,600만원 감소 사회복지과 공유재산임대료 1,282만2천원 감소 사회복지과 기타잡수입 2억2,685만원 증가 사회복지과 시도비보조금 5억8,269만4천원 증가 환경위생과 기타징수교부금 4,527만4천원 증가 환경위생과 과태료수입 4,21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우리구 2000년도 총세출예산액은 116,986,643천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1,128억326만6천원에 비하여 3.7%인 41억8,337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행정 복지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액은 904억5,583만5천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901억7,854만5천원에 비하여 0.3%인 2억7,729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각 국별 세입예산편성현황을 살펴보면 감사담당관 소관 1억1,830만원 기획재정국 소관 360억3,553만5천원 행정관리국 소관 182억5,929만1천원 생활복지국 소관 360억5,270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9년도 대비 증감현황은 감사담당관 소관 1,440만8천원 증가 기획재정국 소관 6억1,368만5천원 감소 행정관리국 소관 4억8,354만3천원 감소 생활복지국 소관 13억6,01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용 기획재정국 소관 정책기획과 인건비 3억88만8천원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는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퇴직자가 증가하였습니다. 대도시중심구교류 6,000만원 증가. 소송비용배상금 1억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99.4.29 택지초고소유부담금 관련 소송의 패소 예산정보과 S/W보급 1억9,265만9천원 증가. 각종 프로그램개발용역 1억3,884만1천원 증가 통신망확장설치비 1억700만원 신설 전산장비구매 3억5,972만9천원 증가 토목과 도로관리시스템 2억원 신설 통신망확장장비구매 2억2,000만원 신설 인건비 19억4,594만2천원 감소하였습니다. '99년도에는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퇴직자가 증가되었습니다. 급양비 및 여비 2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정보과에서 총괄하지 않고 각부서별로 편성 복리후생비 16억1,455만원 증가되었습니다. IMF로 중단되었던 가계지원비가 부활되었습니다. 세무1과 일반운영비 530만원 증가 업무추진비 994만원 증가 포상금 795만5천원 증가 세무2과 공공요금및제세 3억8,619만9천원 증가 이것은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2000년 하반기부터 고지서 송달을 구에서 우편발송 함에 따라 공공요금 증가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콘도회원권 구입 및 이용료 1억7,600만원 증가 대학생 부업알선9,700만원 신설 냉난방기(탑형) 증설공사 1억3,400만원 증가 구청사현관(로비) 환경개선 100,000천원 증가 별관(삼성생명빌딩) 보수비 1억6,000만원 증가 직원자녀 학자금 융자 2억7,725만4천원 감소 공용및공공용의청사부지매입기금 24억78만5천원 감소 동기능전환 확대실시 비용 19억9,711만6천원 증가 동청사 시설보수 2억2,288만5천원 증가 재무과 측량 및 감정수수료 1억1,183만2천원 감소 구청 및 동사무소 각종물품구입 3억5,089만3천원 감소 문화체육과 중구광장발간 및 DM발송비용 1억370만원 증가 주민홍보용신문및지역신문구독 1,716만원 감소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운영 2,764만1천원 증가 중구문화원 정액보조 및 사업지원 1,400만원 증가 국제도시 우호교류사업 2,000만원 증가 전문분야 해외연수 2,800만원 증가 구립어머니합창단 운영 1,840만원 증가 구민체육센터 건립 1억4,057만1천원 감소 민원봉사과 일반운영비 3,214만2천원 감소 업무추진비 63만원 증가 시설비 및 부대비 500만원 증가 자산취득비 26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청소행정과 인건비 27억4,796만4천원 감소 종량제봉투 제작 5,094만4천원 감소 임차료 7,000만원 신설 이것은 청소행정장비보관 부지매입 보증금 및 임대료입니다. 차량유지관리비 2억1,924만8천원 증가 매립지 반입불가 쓰레기처리비 6,660만원 증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8억520만원 신설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에 따른 농장설치 및 타시설 위탁처리비입니다. 수도권매립지 2단계 건설부담금 8억5,366만4천원 신설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 투입호퍼설치 9,000만원 신설 차량구입 11억 5,420만원 증가 쓰레기수송용 암롤박스 제작구매 8,450만원 증가 폐수처리비 5,000만원 신설 이것은 오존탈취세정수처리시설 비용입니다. 재활용처리장 재료비 1억 4,192만6천원 신설 탈취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시설 3억3,418만8천원 신설 재활용처리장 시설비및부대비 8억4,227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2,590만원 감소 노인교통수당 지급 1억 4,314만2천원 감소 경로연금 지급 4,128만원 증가 경로당운영비 지원 1,474만2천원 증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2,688만5천원 증가 약수노인복지관 지원 18,632천원 증가 종합복지센터 운영 14억8,621만7천원 증가 경로당 보수공사 39억9,395만1천원 감소 청구경로당 보수공사 7,000만원 증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7억2,503만9천원 증가 취로구호사업 1억810만원 증가 어린이집외벽원색공사 및 세척공사 30,753천원 증가 신당3동 어린이집 대보수 3,000만원 증가 청소년수련관 건립 30억1,091만2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경제와 예비비(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121만8천원 감소 공공근로사업운영 8억3,805만원 신설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일반운영비 20만7천원 감소 분노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 300만원 증가 이것은 정화조업무가 청소행정과로부터 이관된 것입니다. 배상금 340만원 감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000년도 세입 세출예산액은 21억8,990만9천원으로 '99년도 당초 예산 17억8,552만9천원에 비하여 75.1%인 4억438만원이 증가되었는바, 이는 시비 보조금인 의료 및 구료비 4억389만8천원과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5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000년도 세입 세출예산액은 2억7,427만5천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3억8,710만1천원에 비하여 29.1%인 1억1,282만6천원이 감소되었는 바, 이는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억1,282만6천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 기금운용계획 공용및공공용의청사 시설부지매입기금은 '98년 이월금 165억6,765만9천원과 '99년 일반회계출연금 13억4,666만7천원, 예치금 이자수입 14억9,050만6천원을 더한 194억483만2천원을 2000년 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98년 이월금 22억4,351만8천원과 '99년 이자수익금 2억6,500만원, 융자금상환금 2억1,096만6천원을 더한 27억1,9484천원을 2000년 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8년 이월금 29억8,480만원과 '99년 이자수익금 6억2,000만원, 융자원리금상환 37억3,8073천원을 더한 73억4,287만3천원을 2000년 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은 '98년 이월 230,203천원과 '99년 재활용판매대금 264,000천원, 이자수입 75만원을 더한 4억9,495만3천원을 2000년 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98년 이월금 113,280천원과 '99년 일반회계출연금 36,300천원, 예치금이자수입 1,200천원 더한 175,780천원을 2000년 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재해대책기금으로는 '98년 이월금 10억4,318만9천원과 '99년 일반회계출연금 4억3,695만3천원, 예치금이자수입 9,200만원을 더한 15억7,214만2천원을 2000년 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98년 이월금 2억1,062만2천원과 '99년 일반회계출연금 1억923만9천원, 예치금이자수입 1,940만원 더한 3억2,926만1천원을 2000년 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