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7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는 1999년11월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1999년12월5일자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정정안이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12월4일까지 위원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의사일정에 따라서 심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경수입니다. 연말의 바쁜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정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 우리 국은 행정기구 개편으로 공원녹지과가 도시관리과에 흡수 통합되었고,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폐지되면서 안전지도계가 주택과에 편입되어 업무가 다소 늘었으며, 우리국 업무의 주요 내용은 주택 및 각종 인·허가 사업의 처리 등으로 사업예산이 거의 없는 경상비 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국 2000년도 세입예산은 10억4,583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28억218만원으로 '99년도 대비 34%가 삭감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99년도 대비 34% 감소 이유는 행정기구 개편으로 우리국의 직원수가 112명에서 134명으로 22명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여비, 급량비 등 직원복리후생비와 동사무소 기능축소에 따른 도로점용료고지서 등기송달료 1,850만원, 약수상세계획 성과품 작성에 따른 용역비 3,100만원, 불법광고물 철거대집행경비 2,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도시관리과 예산중 신당2동 소재 토지매입비 등 15억6,242만4,000원이 감액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우리국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각 부분의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내년에도 구민에 의한 구민을위한 행정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심의 요청드린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사일정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오늘과 내일 2일간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도시관리국 예산의 전반적인 예산편성과 집행 내역을 총괄적으로 질문을 하고 내일 각 과별로 각론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도시관리국 예산과 관련한 총론적인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국장께서는 국예산 전체의 내용을 각 과별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2000년도 부서별 예산현황이 제시되어 도시관리국 예산을 보면 모두 합쳐 28억218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99년도와 비교해보면 '99년도 대비 33.0%가 감액된 규모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일 청장께 우리 중구의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각 부서별 요구액이 1,487억7,964만3,000원에서 317억9,200만원을 삭감조정한 것과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국 조정한 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국 5개과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 이하 담당 과장께서는 각 과별 예산요구액이 얼마였으며 현재 최종확정된 예산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고 어떤 사업이 예산편성 단계에서 삭감 내지 증액 되었는지 사업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관리국 소관 각 과별 10월31일 현재 예산 집행실태를 보면 주택과는 87.6%, 지적과 79.5%, 건축과 72.8%, 도심재개발기획단 71.0%, 도시정비과 37.8% 순으로 매우 낮은 예산집행 실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5개과 전체적으로는 평균 집행률이 43.4%에 불과합니다. 집행기간이 2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43.4% 그치고 있다는 것은 예산편성시 충분한 사업계획을 하지 못하고 대충 사업을 계획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각 과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경수입니다. 박종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사실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받아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릴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산의 요구액에 대한 삭감 관계를 작년과 비교하니 이런 것 등은 과별로 심의하면서 충분히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에서 심의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 과장님들께서 설명하실 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류동규입니다. 주택과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예산, 세출예산, 기금운영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세입부분 37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해당사항으로써는 무허가 건축물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99년도세입 계획을 2,0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좀더 올려서 6,000만원을 목표로 해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처분수입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비가 작년도에는 66만2,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했는데 2000년도에는 88만3,000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7,000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는 8,800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과태료가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5,778만3,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했고, 2000년도에는 7,432만3,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건축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99년도에 5,238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는 7,42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편성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설명서 263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입니다. '99년도에는 6억1,264만7,000원이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는 8억3,253만6,000원으로 그 내역으로써는 주택운영비가 5억1,819만4,000원, 경상경비가 3억7,955만5,000원입니다. 이와 같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1억8,635만5,000원이 증가된 요인은 직원 여비와 급량비등 도시국 직원 전체예산이 여기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된 것입니다. 다음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678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시관리분야 업무추진비가 960만원, 주택운영업무추진비가 700만원, 주택재개발및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추진비가 7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769만6,000원은 전년도와 증감이 없습니다. 그 내역은 안전점검기술자문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1인당 15만8,000원으로 28명, 연 4회 점검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그밑에 포상금 547만원은 전년도 446만6,000원과 1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무허가건축물과태료 이행강제금 징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맨 밑에 부분에 배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2,940만원인데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 내역은 저소득전세보증금융자지원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 4억2,000만원 중에서 약 5%정도 손실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2,940만원을 손실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전년도보다 15만원이 증가한 1억923만9,000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주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책자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난관리 예방과 이에 대한 응급조치를 위해서 미리 기금을 예치하고 기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의 평균연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돼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1억923만9,000원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77페이지의 자금수지총괄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저희 수입에서 '98년도에 결산액이 1억307만8,000원이었습니다. '99년도에는 1억9,08만9,000원을 예산으로 편성해가지고 2000년도에도 1억908만9,000원에서 2000년말경이 되면 3억3,92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여기서 집행된 금액은 407만1,000원, 이것을 재난위험시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무허가건축 이행강제금이 세입이 늘어나는건데 실은 이것이 주민하고 직결되어 있는 사항인데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남산고도제한이다, 건축법 등이 강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사실 이 지방자치라는 것은 수입이 공기업화되어 가야 되거든요, 주민에게 자꾸 늘어나는 것 보다는 공기업화해 가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속단해서 보고드릴 사안인지 모르겠는데요, 실지는 25평 미만 준주거 건물에 대해서는 거의 양성화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관내 주거를 목적으로 사시는 주민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영업용 건물이 대부분이고 그런 것을 참작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주민한테 크게 손해를 안 드리려고 하는데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항공촬영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의 재량이 많이 없습니다. 아무튼 가급적이면 주민에게 피해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가건물은 괜찮지요. 왜냐하면 우리 중구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타구에 가서 잘사니까 그런 것은 괜찮은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두 부부가 사는데 몇 년 살다보니까 아들을 낳고 방이 하나 필요하단 말예요. 그러다보니까 이 집을 새로 건축을 하겠다고 하니까 건축법에 위반되어서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조그맣게 방하나 들여가지고 위법건축물이 되고보니까 우리 주민이 볼 때에는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그 집을 팔아가지고 세금을 물고 자기는 전세를 들어가야 되는 이런 실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니까 그 개념을 살려서 과연 구민복지향상에 노력할 수 있는 집행부의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택과장님이 유능하시기 때문에 지혜를 모으셔가지고 청장님한테 건의하셔가지고 우리 구민한테 좋은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 중간에 안전점검기술 자문위원수당이 있는데 작년 기준과 금년 기준이 차이가 납니까?

똑같습니다.

그럼 작년에 28명이 4회 전원이 실시를 한거예요?

그 횟수의 75%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사안마다 분야가 틀려가지고 전원이 다 한게 아니고 중복되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분야라면 거기에 전문가들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다 집행을 못했으니까 작년의 예산이 이월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역만 서면으로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종규입니다. 연일 구정활동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그리고 기타사용료 그다음 사용징수교부금 변상금 과태료수입 그리고 과년도수입 또 시·도비 교부금 이렇게 대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총괄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도시관리과 세외수입은 2000년도 예산 금액이 5억2,191만2,000원으로 책정이 돼있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각 과의 세외수입을 망라했기 때문에 좀 알아보기 힘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과에 해당되는 세외수입 부분을 발췌를 해서 뽑아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2페이지에 계가 있습니다. 계에 예산액이 5억2,191만2,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11억8,60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억6,410만2,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을 말씀드리면 금년 8월9일자로 도로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주로 우리가 과태료나 부당이득금, 그 관계의 세입에, 종전에 돌출간판일 경우에는 양면 그러니까 돌출간판이 이렇게 서있으면 양면을 전부다 합산을 해가지고 도로점용료를 부과했었습니다. 그런데 8월9일부터 개정이 되면서 이것은 한쪽면만 계산 해가지고 부과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례로 들어보면 가로 2m 세로 0.8m의 경우에는 양면을 계산할 경우에는 3.2㎡가 돼서 소숫점 이하는 절삭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3㎡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당 8만8,400원을 부과를 하게 돼있는데 한면을 부과를 하게 되면 그게 1.6㎡가 돼서 0.6은 또 절삭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만 부과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양면을 할 때보다 반으로 줄어드는데 계산을 해보면 약 1/3 가량이 세수가 줄어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점용료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 세외수입 예산액이 상당히 대폭 감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로사용료가 돌출간판점용료입니다. 점용료가 전체적으로 보면 1,728㎡에서 60% 그러니까 8만8,400원이 ㎡당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했을 때 전년도에는 3억550만원이 부과, 편성됐으나 금년도에는 9,165만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무허가돌출간판 변상금입니다. 지난 해까지는 이행강제금이었고 부당이득금으로 나가던 게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그게 변상금으로 부과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변상금도 마찬가지로 6억6,300만원에서 1억254만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사용료입니다. 이것은 정동공원과 진달래공원이 되겠습니다. 정동공원과 진달래공원은 지금 일부 주차장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점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용료가 매년 부과됩니다. 그것은 전년도와 같은 1억653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의주로녹지대 점용료입니다. 이것은 한전 정압기가 설치돼 있어서 한전에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면적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934만6,000원이 계상됐으나 금년에는 835만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 도시가스정압기 점용료입니다. 손기정체육공원과 묵정공원 서소문공원 수표동 공원 4개소에 각각 도시가스정압기가 설치돼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점용료가 64만5,000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동공원 주차장 점용료입니다. 다동공원에 지금 3개 필지 전부다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임시주차장으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내년 2000년도에는 3필지중 2필지만 점용을 하고 한필지는 점용을 안 하겠다는 그런 제의가 있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142만9,000원입니다. 그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인현어린이공원 수영장 입장료입니다. 전년도에는 120만원인데 올해도 15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를 돌출간판 도로사용료입니다. 돌출간판 도로사용료 이것도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도로사용료하고 무허가 돌출간판 변상금입니다. 돌출간판사용료 1,670만7,000원과 돌출간판변상금 1,262만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3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가 있습니다. 체비지의 대부료가 계상돼 있습니다. 체비지 대부료는 전년도와 똑같은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다산공원외 2개소 무단사용변상금입니다. 이것이 지금 신당5동에 소재하고 있는 다산공원에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와 동일하게 1,573만2,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500만원은 가로수 교통사고 변상금입니다. 이것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매년 500만원을 계상해서 사고발생 시마다 세외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광고물 과태료입니다. 작년도 예산은 1,200만원을 계상했으나 불법 광고물을 적극적으로 단속을 함으로써 세외수입 증가가 예상돼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수입입니다. 과년도돌출간판 점용료와 무허가 돌출간판 변상금 그리고 불법광고물 과태료 그리고 공원 무단사용 변상금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돌출간판 점용료로 5,400만원 그리고 돌출간판 변상금은 450만원 그리고 불법 광고물 과태료는 500만원 그리고 공원 무단사용 변상금은 756만2,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다음 44페이지 저희들 매년 시·도보조금을 받는게 산림병해충 방제기금하고 시 소유공원 유지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병해충방제기금은 30%를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2,313만4,000원이 계상돼있고 그리고 시 소유공원, 손기정공원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2,100만원 시·도보조금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 2000년도 도시관리과 세외수입은 5억2,191만2,000원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세출 책자 2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번에 도시관리과가 도시정비하고 공원녹지가 합과되는 바람에 공원녹지운영비하고 도시관리운영비로 구분이 돼있습니다. 먼저 공원녹지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이 36억3,324만6,000원이었으나 금년 2000년도 예산은 19억6,964만4,000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 16억 6,360만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 보면 전년도에는 신당6동이나 신당2동 공원용지 부지 매입비 그것이 금년도에 원인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주요 감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부터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품목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그리고 운영비 기타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이 1억9,498만1,000원이었으나 2000년도에는 1억8,368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전년 대비 1,130만1,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대충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부 운영수당이라든지 그러한 경비의 절감으로 전년도 대비 1,100만원이 감액, 책정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을 말씀드리면 전영도 예산이 33억8,642만6,000원이 전년도 예산이었고 2000년도에는 17억4,551만6,000원이 계상돼서 전년대비 16억4,091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조비가 있습니다. 보조사업비가 두 가지 있습니다. 두가지 있는 산림병해충 방제하고 시 소유공원유지관리 그것은 우리가 보조수입에 세외수입으로 잡고서 세출로 지금 계상이 돼있습니다. 총 금액이 9,81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편의상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해 드린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당2동 어린이공원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신당2동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는 신당2동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99년도에 보상을 완료해서 2000년도에 용역화하고 용역비와 공사비가 계상돼있습니다. 총 예산은 4억4,759만원입니다마는 용역비는 뒤에 따로 별도로 계상돼 있어서 이것은 이따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용역비가 1,625만9,000원과 공사비는 4억2,4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동 사업은 신당3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가 완료된 후에 공공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그 지역 주민들이 활용을 하도록 공원 시설을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당6동 어린이공원 조성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지금 현재 보상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마는 보상비는 '99년예산에 책정돼서 지금 실시인가가 나서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비는 '99년예산이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1,390만원이 책정돼있고 공사비가 3억6,300만원을 계상 해서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신당6동 주택가에 어린이공원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내년도에 공사를 완료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3페이지 묵정공원외1개소 시설물정비공사입니다. 묵정공원외1개소는 하나는 의주로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진 현황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의주로공원은 목책으로 해서 공원내에 산책로로 조성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것이 5년이 자나다 보니까 이 목책이 부패 돼가지고 상당히 노후하고 해서 이 목책을 제거하고 보도블록으로 포장을 하는 공사가 되겠고 그리고 묵정어린이공원에서는 맥문동, 맥문동이란 소나무 밑이나 고목 밑에 잔디를 입힐 경우에 잔디가 잘 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늘식물 잔디가 있습니다. 그 맥문동을 식재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2,25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충정녹지 정비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충정로, 중구 중림동 144번지 일대 면적이 5,561㎡에 이 녹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본 지역은 운동시설로써는 배드민턴장, 팔강정 등이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인근의 마포구청하고 경계 부분에 마포구청에서 조성한 충정로 어린이공원 녹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예산을 매년 조금씩 한 5,000만원씩 투입을 했으나 지금 정비가 제대로 되지를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좀 수준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운동 시설도 정비해서 쾌적한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써 2억5,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 보호관리 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중구는 소나무가 약 9,000주 가량이 식재돼 있습니다. 소나무는 일반 나무와 달리 늘 엽면시비나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도심에서는 상당히 식생이 되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3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약 300주씩 엽면시비나 거름을 주거나 보호 관리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요 예산 2,000만원 들여서 350주에 대해서 엽면시비나 배양토처리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도심지 도로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을지로입구 녹지대 정비 저희 중구 관내에 녹지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손기정공원 등에 화초류 그러니까 꽃묘입니다. 꽃묘는 수시로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장식을 하고 식재를 함으로써 도로를 이용하고 녹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자연 환경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억4,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농촌풍경 및 향토작물 식재사업입니다. 구청 앞에 위원님들께서 보시겠지만 향토 식물 보리나 가지 고추 토마토 등 향토식물에 대해서 향토식물을 전시를 함으로써 도심 속에서도 이런 식물을 볼 수 있는 그런 옛 정취를 느낄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마을녹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저희들 마을녹지 환경개선사업은 매년 시행되는 도시계획 도로 시행이라든가 마을 자투리 땅에다가 녹지를 조성함으로써 자투리의 유휴 공지를 활용을 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에 대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특히 도시계획으로써 도로 확대 보상 부지라든가 그리고 공지 그런 데다가 집중적으로 녹지를 조성해서 마을 주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3억이 계상돼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 편성상 2억을 책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본 사업을 시행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도 추경에 편성할 계획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수세회복 및 환토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우리 관내 가로수 중에서 은행나무 등이 공해 및 산성우 그리고 차량이 손상을 입히거나 할 경우에 상당히 좀 토양이 척박해져서 생리 증진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가꾸기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식재 및 보호판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다산로에 지하철 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철 공사에 지장 수목을 우리가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가 완료되면 그것을 보식을 하고 보호판을 재시공하고 그리고 관내에 교통사고라든가 그럴 경우에 제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다가 보식을 하고 보호판을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외과수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도심에 있는 가로수가 자연 재해라든지 그리고 인위적인 손상에 의해서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손상이 많이 됐습니다. 이런 가로수는 외과 수술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외과수술 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냥 놔두면 고사목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중구 관내에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지정보호수가 13주 있습니다. 지정보호수에 대한 토양 개량이라든가 수세회복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본 지정보호수에 대해서는 저희 물론 관리는 동장이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수세 회복이나 전문적인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뒷편에 14페이지에 대해서 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 공원용지 매입 조성 입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이지만 주거내에 주차장이 지금 제7공영주차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 제7공영주차장과 주거환경 개선지구 도로개설 부분 중간에 공지가 발생했습니다. 이공지는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타워호텔 부지로 돼있습니다마는 타워호텔 측에서 사용승인을 해줘서 금년도에 약 6,800만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현재 조경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본 부지에 대한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로 1억3,850만원을 예산에, 이 사업비는 늦게 발견됐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서에 사업비에 넣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이것은 좀 추가로 사업비에 넣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구청에서도 수정 예산으로 제출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운영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운영의 전년도 예산이 5,702만9,000원이 되겠으나 금년도 예산은 1억5,82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도시관리운영비는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가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과 개편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 도시정비과와 공원녹지과가 통합되어서 직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21명에서 35명으로 늘어나고 상용인부들이 늘어나는 바람에 일반수용비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런 게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보면 기본사무용품비 이것은 작년도 예산이 8,296만1,000원이 계상됐으나 금년은 7,066만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도 전년도에는 758만원이 계상됐으나 금년도에는 95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본 사업은 추가 항목은 육림의날 행사추진비가 1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사업비로써는 연구개발비가 3,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약수상세계획과 회현상세계획 성과품 작성이 되겠습니다.

성과품이 뭐예요?

성과품이 용역보고서입니다. 원래는 '98년도 예산으로 약수상세계획과 회현상세계획을 발주를 해서 금년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약수상세구역과 회현상세구역이 금년도 완료가 된다고 하면 보고서까지 완전히 마무리를 짓겠는데 서울시와 협의 과정에 서울시에서 승인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 보고서가 나오지 못하게 돼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고서비만 내년도 예산으로 3,100만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본 사업은 '98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재이월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타절 준공을 하고 최종보고서만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비는 불법광고물 대집행비입니다. 2000년도 아셈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불법 광고물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고자합니다. 불법광고물은 물론 자진 철거 정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 대집행을 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집행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집행비는 나중에 시행을 하고 그리고 그 업체에다가 부담금을 징수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세외수입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말이지요. 이렇게 늦게나마 주차장 부지가 나왔다 하니까 좋은데 뭐 우리 의회에서 예산 편성 할 수 없잖아요. 수정안이 빨리 넘어와야지. 268페이지 상세계획성과품 작성, 용역보고서라는 것 만약에 서울시에서 안 된다고 결과가 나오면 그래도 보고서비가 필요한 것입니까?

일단 용역을 시행했기 때문에 용역 부분은 필요하고요, 서울시에서 안 된다고 하면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용역,

차선책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유의하는 게 고도제한입니다. 고도제한 관계 때문에 상당히 유의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고도제한은 최소한도 10층이나 거기에 수익성이 있는 고도를 원하는 것이고 서울시에서는 그 마저도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세계획이 올라가는 것은 서울시 실무자와 협의를 할려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시킬려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들은 내부 위원들이 아니고 대부분 대학 교수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가능하지가 않으니까 5,100만원인데 이 예산을 주차장 구입하는 데다 구세나 올리시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거 지난번 예산 쓴 것 사실은 변상 조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하니까 이런 것은 없애야지요. 이것은 홍보도 아니고 또 앞으로 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안되느냐하면 과장님 말씀대로다가 남산 고도제한에 걸리고 있는데 우리 집 되면 옆집도 해야 되고 뒷집도 해야 되고 다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리고 서울시내 25개 구가 있는데 우리 중구만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 서울시장 모가지가 몇 개나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니까 애초에 이것을 정확한 판단과 또 전문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 사전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책자도 보내서 왔는데 결과론이 없잖아요. 돈을 썼으면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결실이 없단 말이요. 그러면 뭐하려 하느냐고. 만약의 경우 이것을 써서 서울시에서 승인이 안 났다 그랬을 때,

본예산은 이렇습니다. '98년도 예산에 전부 다 계상이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돼있는데 그 연구보고서가 안 나온 상태에서 그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그 연구 3,100만원이란 돈은 연구개발비 그러니까 기 책정된 계약비에서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감액을 시키고서 2000면도 예산으로 다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글쎄, 다시 집행하는데 계약금을 5,000이든 3,000이든 계약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자의의 원칙에 따라서 이행이 잘 안된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그것으로 끝을 맺든가 나머지는 찾아오든가 해가 지고 매듭을 지어야지요.

보고서가 없는 건 연구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있어야 됩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그것이 과연 우리 지역에 발전 될 수 있는 것이 돼야지 연구비를 줬는데 혜택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쩌겠어요? 계속 그대로만 그냥 밀고 나가시렵니까?

위원님께서 여태까지 서울시하고 협의 과정을 상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회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 서울시하고 물론 실무선에서 협의를 하고 그리고 구청 입장에서 관계 요로에 전부다 그것을 협조 요청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글쎄 그게 안 된다니까, 지금 구민들은 얼마나 손해가 많은지 압니까? 지금 상세계획으로 돼가지고 집이 매매가 안 돼요. 집을 살려고 하는데 상세계획으로 돼있다고 해가지고 무슨 법에 제지를 받는 줄 알고 매매가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안 되면 안 되는대로 빨리 매듭을 지으세요. 계약금 해제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용역을 줘서 하지 못 했는데 그러면 중간에서 해약을 해버리고 빨리 이런 주차장 같은 구세에 신경을 써줘야지 이거 얼마만큼 피해를 줄려고 그래요. 상세계획 상정 해놓고도 바로 피해 봤잖아요, 화재사건 터지니까 핵임 못 진다 해가지고. 그것도 제가 지금 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건축법에 그런 건축법이 없는 거라. 그냥 뭐 해가지고 집 지을 수 있다 해가지고 수리하게 만들어 줬지 않았어요. 그것도 한 6개월 이상 뭐 1년이 다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집을 팔려고 하니까 집이 안 팔린다는 것이에요. 여기는 가만히 놔두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신경을 쓴다면 제가 구정질문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회현동 재개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빛은행 들어왔으니까 거기 지금 인구가 들어오면 되고 그다음에 태흥건설같은 거 재개발 추진만 하면 이거 자동으로 되는 거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회현동 재개발 한빛은행이나 태흥 주변에 재개발로 인해가지고 지금 23층 20몇층의 고층 건물이

어디가 23층 들어와요? 서울시에서는 20층으로 제한하지 않았습니까?

20층 이상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디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태흥개발 자리 20층은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시행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시행을 안 한다는 것은 시행자가 지금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재개발사업을 자꾸 연기연기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연기 해줬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딱 이것을 못하든지 아니면 우리 공공용지 부지라도 있으니까 투자를 해가지고 짓든가 거기서 지으면 그 수익사업만 해도 엄청난 구세가 될 수 있어요. 거기는 지어놓으면 바로 분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왜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구민들을 괴롭히고 예산만 쓰느냐 그 말씀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빨리 종말을 지으세요.

과장님 보세요. 좋습니다. 그것은 청장도 안 되는 것이고 국가에서 남산자연 보호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어디 우리 중구만 잘 되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자연이라는 것은. 그렇고 이것을 지금 하게끔 충분하게 밀어주지 않았습니까? 해줬는데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안 된다니까요.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쭐게요. 공원녹지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합쳐지다 보니까 주로 공원녹지계에서 하는 것은 결국은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주민의 편의시설 및 모든 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살리고 하는데 일조하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니까 예산을 올리는 거거든요. 사업성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나가서 현장도 좀 과장님이나 관계 계장님들은 확인을 해서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우선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가로수 보호판이 있지요? 가로수 보호판을 보면 용산구 길건너 가다보면 거기는 판판 해가지고 나무가 도로면과 수직을 이루기 때문에 위험도가 적은데 우리 중구쪽 것을 보면 보기 좋게 했는지 몰라도 둥그렇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거기에 한국사람들은 어디에 기대고 걷어차고 하는 것을 꽤 좋아한다고. 그런데 그 나무에 기댔다가 보호판에 미끄러져가지고 심지어는 내가 허리까지 다친 사람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호판을 편편하게끔 유념을 해주세요. 이게 둥그렇다 보면 비가 오든지 겨울에 눈이 오고 그러다 보면 미끄러워 가지고 안전 사고가 굉장히, 뭐 몇층에서 떨어져야 부러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 좀 판판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세입예산에 보면 40페이지에 과년도돌출간판 점용 체납액이라 해가지고 지금 세입예산만 잔뜩 잡혀있지 이것이 약 36억 정도 되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실지로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이것을 무조건 세입에다가 많은 숫자만 올려가지고 기재하는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돌출간판 부당이득금을 부과를 할적에 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해가지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번에 감사때도 이것을 집중적으로 봤는데 심지어는 고지서 받는 주민의 행적을 모르는 걸. 그런 게 많다 보니까 과년도가 많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것을 충분히 참작을 하셔가지고 작년예산보다 부과될 금액이 훨씬 줄었지요? 줄었더라도 진짜 타당하게 받을 수 있나 확인을 정확히 해가지고 부과를 해야지, 그것을 제대로 부과를 안 하다 보면 내년에 가면 이 금액 또 늘어나는 거예요. 후년에 가면 또 늘어나고. 그러면 과감히 이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털어버릴 것은 털어버리고 해서 세입난을 갖다가 실질적인 세입 금액을 적어놔야지, 과장된 세입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은 그냥 한마디로 부풀리기만 해놓은 것이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좀 감안해서 파악 해가지고 징수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유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11페이지 사진 좀 봐주세요. 사고로 인해가지고 상처 난 그 나무는 몇 년이나 상처를 입고 있었습니까?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으면 이제사 이 예산 들여서 하겠다는 것은 그 동안 관리하시는 분들이 뭘 보고 다니신 겁니까?

매년 시행하고 있는데 좀 심한 부분들을 사진촬영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하려다가 깜빡했는데 나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상처난 나무를 꼭 돈을 많이 들여서 치료를 하는 것도 좋지만, 아주 중요한 나무같으면 치료해서 살려야 되지만 될 수 있으면 값싸고 이파리 떨어지고 이러는 나무 있지요. 가을되면 단풍도 며칠 동안은 보기 좋지만 떨어지면 상당히 안 좋거든요. 이런 것을 과감히 아주 고급스러운 나무는 많은 예산 들여서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좀 싸고 은행나무 옛날 이파리 넓적한 것 그런 것은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사시사철 늘 푸른 나무 있지요. 겨울에도 안 떨어지는 것, 이런 것으로 교체를 해나가는 것으로 했으면, 내가 꼭 얘기를 하고 싶었던게 그것인데 치료도 중요하지만,

제가 공원녹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도심에 공해에 견딜 수 있는 나무가 수목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92.3㎡입니다.

에.

주차장 부지 옆에 있는 공원부지입니다.

일부 10평 정도가 확보가 돼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공공부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심재개발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손기정공원 안에 주차장도 이번에 빠진 거예요?

그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공원 안에 주차장 세 줬던 것은?

그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할겁니다. (장내소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아까 한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년도돌출간판점용료를 보면 과년도수입 부분에 대해서 퍼센트가, 1.5%가 5,400만원인데 그렇게 낮게 잡힌 이유가 뭡니까?

과년도 분이라는 것은 고질적으로 납부를 거부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많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징수포상금은 있습니다마는 돌출간판이라는 그 자체는 업종이 변경되거나 이사를 가버리면 신고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추적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광고물 일제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한 사항은 완전히 안 되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제정비나 무엇을 파악하는 것을 동에다가만 의뢰해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특별반을 편성해서 직접했습니다.

도심재개발기획단장 이종규입니다. 2000년도 도심재개발기획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재개발구역내에 건축법위반과태료징수금이 있습니다. 매년 30만원씩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건 30만원의 과태료발생건수가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 일단 예산은 이렇게 잡아놨습니다마는 위반이 적발될 시에는 과태료부과토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이행강제금입니다. 매년 5건씩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금년도에 건축이행강제금은 4건에 744만원을 징수 결정해서 수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 15건을 100만원씩 예산수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입니다. 작년에는 예산액이 1,800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마는 과년도 과태료 징수를 4건을 수납을 했습니다. 수납액이 2,351만4,000원을 징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이행강제금으로 누적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1건에 대해서 과년도이행강제금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39만4,000원이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274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심재개발기획단은 특별한 사업예산이 없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위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운영비는 예산액이 2,567만6,000원에서 전년 대비 43만4,000원이 감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6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도심재개발운영비는 3,167만6,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45만1,000원이 감액된 3,212만7,000원으로 세출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한면우위원입니다. 41페이지에 보면 건축과도 건축이행강제금이 있고, 또 도심재개발단에도 건축이행강제금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틀립니까?

도심재개발기획단의 예산은 도심재개발구역내에만 한정돼서하고, 건축과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99년도에도 도심재개발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책자도 발간하고 안내 비디오도 제작하고 프리젠테이션도 제작을 완료한 상태입니다마는 이런 홍보비는 지금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심재개발이 이때까지는 저희들 이해부족으로해서 대기업 위주로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개발조합을 구성해서 주민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려는 일부 주민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이해부족으로 인해서 과감히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책자 등을 제작해서 지정을 하고자 하는 재개발구역에 대해서는 일일이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내년 법개정이나 홍보계획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을 하고 새로이 발생되는 제도적인 특혜나 거기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개발기본계획이 금년 말에 다시 시정개발연구회에서 공정회도 열었습니다마는 재정비를 합니다. 재정비에 들어가면 그 기틀내에서 저희 구청도 전반적인 재개발을 위해서 재검토 해가지고 본회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제할 부분은 과감히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해제하고 또 존치를 시키는 부분도 주민들 자율로 해서 개발될 수 있는 소규모단지, 그런 재개발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주민 의견수렴이라든지 그런 행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몇 년 됐습니까? 한 20년 이상 되었지요?

부분적으로 구역별로 다릅니다만 오래된 곳은 한 20년 되었습니다.

우리 중구 전체 재개발을 해제 신청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구역별로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재개발지정 목적이 기존에 있는 대지 필지나 형태를 봐가지고 자체적으로, 지금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전부 상업지역입니다. 200㎡ 이상이 되어야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축도 되지 않는 십여평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할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반시설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기반시설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지정할 때도 물론 서울시에서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끌어 온 것도 그러한 재개발사업이 아니면 개발이 안될 때는 사실 주민들이 원한다 해도 재개발구역을 해제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단 그러나 그 구역 중에서도 대형필지를 소유하고 있다든가 자체적으로 충분히 개발이 가능한 필지가 있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단위, 그러니까 한 500평 그러한 단위의 소필지에서도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재정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구 전체가 그야말로 주민들의 대다수가 재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여론 조사시에 나타난다면 과감하게 재개발구역을 해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중구 전체를 재개발구역에서 해제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의 재개발로 지정된 곳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회현동이라든가 이런 재개발구역은 한 20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사업이 성사가 돼가지고 주민들이 다 거기에 영업을 해서 상권이 형성이 되고 주거는 주거대로 형성이 되면 좋은데 이게 20년 동안 세월이 가다보니까 우리 구는 구대로 시는 시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개인 재산 침해다 해서 재개발로 인해서 낙후된 곳으로 변한 것이 서울 도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만이라도, 일례를 들어서 우리 회현동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20년된 재개발지역을 해제를 시켜주면 자기 능력껏 건물이 지어져서 상권의 변동이 이루어져가지고 남대문시장이 이렇게 낙후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대로 2층, 3층 자기 능력껏 집을 지었으며 자동적으로 아름답게 됩니다. 이것을 한 20명 정도 500평 이상일고 해서 묶어 놓으니까 지주와 지주의 갈등으로 인해서 안 되고, 또 집행부와 재개발사업자하고 갈등이 옵니다. 어떤 갈등이 오냐하면 재개발구역에 시행을 하다보니까 도롤 나가는 게 있어요. 도로로 나가는 부지는 서울시장이 변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변상을 안 해주고 재개발사업에서 균등분할 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주의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거예요. 재개발도 안 걸려 있고, 땅값도 비싼, 위치 좋은 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너희들이 도시계획으로 나가는 땅을 왜 우리가 너희들의 몫을 주느냐, 이래서 끌어진 게 20년 된겁니다. 서울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지를 해주시면 아마 대번 변할겁니다. 참고로 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재정비시에 참고하겠습니다.

예, 내년도에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이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된다고 하면 변경 지침이 넘어 옵니다. 지금 도심재개발기본계획에 보면 북창구역하고 장기 미집행도심재발구역도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이것은 주민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해제든 정비든 부분 축소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일단은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그 지침에 의해가지고 저희 중구 지역도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이 금년 연말에 안이 확정돼가지고 건설부 승인이 나면 지침이 확정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의거해가지고 그러한 정비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비토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확정되는 시점이 내년 3월경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지침이 나오겠지만 지침에 의해서 정비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반대한다. 전체적이라는 말씀은 재개발지정요권과 동일합니다. 80% 이상이 재개발을 않겠다라고 의견이 수렴이 된다고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마땅히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비지침에 없더라도 해제를 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그야말로 소방도로조차 없는 구역이 많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해제를 해가지고 그 분들 보고 자체적으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하라고 하면 기반시설을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비 투자든지 구비로라도 소방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정비 지침과 해제 방법과 거기에 대한 도시정비 차원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러한 사항을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도심재개발사업으로 묶인 곳에 소방도로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해제하면 그것까지 해제가 됩니다.

아니지요, 재개발만 해제가 되는 것이고 소방도로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지요.

박위원님께서 조금 착각하고 계시는데요, 도심재개발 계획 자체에서는 도심재개발사업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그어지는 겁니다. 그럼 도심재개발구역이 해제된다고 하면 그 자체, 도식계획 전체가 전부 폐지가 되는 겁니다. 다시 도시계획을 해야됩니다. 왜 그런 폐단이 나오냐 하면 도심재개발사업계획에서 소방도로나 단지내 도로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하면 그 전체 구역의 관리처분에 의해서 그게 개설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공공용지부담률에 의해서 그게 개설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도시재개발구역만 폐지되고 소방도로가 살아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 지역 사람들만 피해를 보게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비를 투자하거나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수용을 해야 됩니다. 재개발관리처분계획에 들어가지 않고 그 사람들은 수용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지구가 해제가 된다고 하면 재개발사업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도시계획은 전부 폐지가 됩니다. 다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야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평인데 5평은 소방도로로 도시계획에 걸리는 것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도시재개발지역으로 제한할 수가 없겠네요. 소방도로계획선에 결정이 난 곳인데 재개발로 묶여 있다 이렇게 나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장님 말씀한 식으로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 땅이 재개발로 지정된 것, 이것은 신규로 지정이 된 것은 몇미터는 어느정도 몇 평까지는 소방도로로 내놔야 된다는 것이 이때 지정이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회현동 같은 경우에는 원래 소방도로계획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일정 때부터 그어져 있었는데 이것이 한데 묶여가지고 어느날 갑자기 재개발로 묶여가지고 20년이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물론 기존에 왜정 때의 소방도로계획선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사업계획이 된 것은 아닙니다.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면도로 공공용지나 부담률이나 그것이 전부 도시계획으로 다시금 지정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도심재개발사업계획으로 결정을 하게되면 기존의 도시계획은 당연 폐지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소방도로가 돼있던 것이 폐지가 되는 거네요?

예, 폐지가 되고 그 단지 전체가 다시 설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네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단지내에 재개발사업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전부 폐지가 된다고 하면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소방도로나 도로를 재정비해야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도시계획선을 다시 그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논란이 또 많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제도 못하고 재개발사업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앉아서 당해라 그 얘기네! 그러면 우리 구에서나 서울시에서 그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구재정이나 시재정이 그렇게 많다면 사실은 재개발구역내도 공공시설은 진짜 국가에서 투자하든 시에서 투자하든 구에서 투자하든 일부는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전부 사업자한테 부담을 시키는, 그것이 하나의 구제개혁 차원에서 저희들도 많이 건의했습니다마는 재정이, 평당 얼마나 비쌉니까, 그 비싼 투자비를 사실 감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그만큼 고층화시켜주고 높이 짓겠끔해서 용적률도 높여주고 해서 거기에 프레임을 줘서 그것을 공공시설을 확보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중구는 더 이상 개발이 될 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