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학 의원 발언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자료 4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 말씀중에 금액이 조금 결산서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잘못되어 있는지 먼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결산검사의견서에 특별회계 수납액이 109억8,789만3,965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수납액은 여기 결산서에는 109억8,789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관계를 말씀하십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별로 상관이 없고요, 주차장특별회계는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현액이 지금 설명하신 자료에는 98억805만3,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결산서에는 100억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세입·세출결산서 내역 9쪽에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맞는데 의견서가 잘못된 것인가요?

의견서는 몇쪽입니까, 8쪽입니까?

8쪽입니다.

1,000원 단위로 반올림하니까 올라 간 것입니다.

아니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현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반올림해도 어떻게 해서 2억 이상 차이가 납니까?

잠시후에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이 여기서 해야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세융자금같은 경우는 사실 주택은행에서 이 전세금을 융자받으신 분들이 납부가 자꾸 지연되거나 되면 주택은행에서 사실 청구를 구청에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죠. 만약 주택은행에서 자꾸 상환이 늦어져서 구청에다 청구한 건은 있습니까?

그것은 주택과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상환 현황이라고 해서 7억5,8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이 체납이 되어 있네요. 조속히 이런 것은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주무과에 알아 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차피 그것은 확인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박민재입니다. 지금까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있어서 특별회계 결산부분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현액이 98억805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6억9,562만9,977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억423만3,000원을 포함해서 총 100억1,228만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7억9,590만3,300원입니다. 따라서 그 차인 잔액은 68억9,972만6,677원으로써 이 예산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액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는 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예.

김영석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0쪽에 보면 4번 절차상 하자로 인한 토지보상 불가로 인해서 공사비 전액이 이월된 사례가 있습니다. 보면은 지출원인 행위까지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전액 지출이 안되고 이월됐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이 상계5동 상계주유소 앞의 도로확장 공사인데요 저희가 관보에 고시를 해야 되는데 누락이 돼서 사실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을 못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행정절차상 잘못으로 인해서 그 사업을 계획해 놓고 시행도 못했다는 이런 얘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뭔가 상당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예, 행정의 잘못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 같은데요.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과에 감독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그 뒤로 넘어와서 계속 했습니까,

'99년도에 이월해서 다 집행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산을 세워서 절차상 하자로 인해서 집행을 못한다는 것은 큰 행정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인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해돈입니다. 존경하는 고창재위원장님, 김문학 간사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4개 부서의 2000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해서 29.8%, 금액으로는 3억4,500만원이 증가한 15억501만4,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 예산액이 29.8% 증가한 사유는 대부분이 경상적경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써 공공용청사 및 주차장도로 등의 사고에 대비한 대인배상보험료가 증가한 것이며, 또한 2000년도에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지방세 등기우편료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예산의 용도를 살펴보면 재무과에는 일반운영비로서 감정평가수수료 및 측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가 5,015만3,000원, 구청사 화재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이 1억1,144만3,000원, 기타 운영수당, 여비, 급량비, 포상금, 업무추진비 등 5,794만원, 시설비 및 자산 취득비(차량등) 등이 4억4,73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는 일반운영비에서 기본물품구입, 인쇄비,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 등에 6,667만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2억1,105만원, 급량비(기본업무 및 세무활동업무추진) 및 운영수당이 3,641만5,000원,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이 5,50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무2과는 일반운영비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2억3,630만원, 기본물품구입 및 인쇄비 등이 4,755만1,000원, 급량비(세무활동업무추진 등)가 2,526만5,000원,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이 3,737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적과로써 일반수용비에 기본물품구입, 인쇄비, 제품유지비 등에 2,615만5,000원, 수수료(개별공시지가, 측량분쟁시조사등)가 3,222만원, 운영수당 및 급량비가 2,514만원, 국내여비(기본업무추진 및 지적분야 추진)가 1,988만원, 업무추진비 및 포상금이 778만원, 자체사업비(특수시책-행정동별관내도 제작)가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바탕으로 해서 소관부서 과장이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각별하신 협조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문학간사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노원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대비 19.1%가 증가한 1,605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23.0% 증가한 1,351억6,700만원입니다. 각 세목별로 보면 지방세인 경우 전년대비 5.7% 증가한 193억4,1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면허세인 경우 최근 점차 경기회복에 따른 사업면허증가 등으로 2000년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3.2% 증가한 33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최근 재개발아파트 신축준공 등에 따른 과세 면적 증가로 2000년도 세입은 금년대비 20.2% 증가한 66억9,600만원으로 구세입 증가에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99년 공시지가 조정이 전년대비 평균 4.95% 하향 조정되었고, 2000년도 과표적용비율이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될 것이 예상되어 전년대비 2.5% 감소한 76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최근 경기지표가 호전단계에 있고 사업장 증가가 소폭 신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대비 0.7% 증가한 11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IMF이후 체납미수율이 저하 되었으나 최근들어 경기호전에 따른 미수율이 점차 향상되고 있어 2000년도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8% 감소한 302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6.7% 감소한 111억7,700만원으로 주요 감소 요인으로서는 재산임대수입이 전년대비 29.4% 감소할 것이 예상되고 구민체육센타 위탁운영, 하천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이 전년대비해서 7.5% 감소한 14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0.3% 감소한 190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공유재산매각수입 등 재산매각수입이 전년대비 15.4% 감소하였고 2000년 이월금은 경기회복에 따른 '99년도 세수입증가로 잉여금이 소폭 증가하여 전년대비 7.8%, 8억원이 증가되겠으며, 과년도 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사용료 수입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3.5%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전년대비 41.5% 증가한 855억9,400만원으로 여기에는 조정교부금이 611억7,5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244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대비 57.2% 증가된 4억5,900만원으로 이월금 및 융자금 원금수입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을 주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1.1% 감소한 141억600만원으로서 시·도비 보조금이 전년대비 1.1% 감소하였으며, 시비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4.0% 증가한 108억2,900만원으로써 2000년도에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시·도보조금을 3억5,000만원 신규 편성한 것이 주 증가요인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주차장 관리수입, 과태료수입 등을 세입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문학간사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 2000년도 세입예산안을 원만히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종화위원입니다. 예산안이 설명서를 봐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하는데요 설명서 11페이지에 보면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에 시도세징수교부금수입에 있어서 취득세·등록세 등의 징수액 감소로 인해서 교부금 수입이 감소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부금이 줄어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뒤에 보면 조정교부금의 증가사유가 취득세·등록세 등 시세입 증가로 인해서 증가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잘 이해가 안갑니다. 조정교부금 증가사유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시도세징수교부금수입이 감소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구에서 대행하는 취득세·등록세 자체는 감소 하지만 전체 서울시에서 징수하는 취득세·등록세는 증가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구의 조정교부금 형태로 나누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증가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취득세·등록세는 시세거든요. 시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걷든, 저렇게 걷든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신규로 하건 매매를 하거나 하여간 취득세·등록세는 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도세징수교부금 수입에서 취득세·등록세의 징수의 감소로 교부금 수입이 감소할 것 같다, 그러면 이것은 감소가 될 전망인데 조정교부금에 가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그것은 조금 얘기가 논리적으로 서로 맞지 않는 것으로 저도 봅니다.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질의를 해 놓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구에서 징수교부금을 받는 것은 우리 구에서 징수할 액수 대비해서 3%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징수한 액 자체는 줄어들 수는 있지만 다른 구는 많이 증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징수하는 전체 취득세·등록세의 금액 자체는 커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전체적인 것에 대한 비중은 우리가 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것이 설명이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구의 교부금 수입 전망이 정말 감소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일단 파악을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병무행정 보조금이 전년대비해서 약30% 정도 감소가 되는데요 감소하는 사유하고 감소됐을 경우에 우리가 병무행정 대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차질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에 있어서 지금까지 해오던 업무를 다른 중앙부처에서 하게 됨으로 인해서 보조금이 감소가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몇 페이지입니까?

예산안사항별설명서 16페이지입니다. 병무행정 보조금이 30%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무행정 보조금은 쉽게 얘기하면 국비 아닙니까. 그런데 동사무소의 병무담당들이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줄어 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병무행정은 누가 합니까?

예비군본부하고 구청에서 하고 이렇게 업무가 이관이 된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비군동대본부로 넘어 간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구청으로 온다고 하면…

구청으로 일부 넘어오지만 다 넘어 오지는 않겠죠. 인건비가 줄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파악이 아직 안되신 것 같은데 파악을 해 가지고 조금후에 저에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조금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세무1과의 세입관계를 하고 있는데 우선 예산총칙을 보면 제3조에 1999년도 채무부담행위는 없음, 제4조 199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음, 제5조 199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1999년도가 아니잖아요. 2000년도 예산이잖아요.

몇 페이지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또 명시이월사업비가 없다고 했는데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때 명시이월비가 하나 넘어 온 것이 있거든요. 명시이월이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 빠졌습니다.

임동희 기획예산과 임동희입니다. 지금은 2000년도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새주소부여사업이나 이런 명시이월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해서 예산총칙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회계연도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총칙에 안넣은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예.

간단한 것 하나만 지적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질문은 아니고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보고자료인데 말이 왔다 갔다하면서 도표하고 틀린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업소세를 보십시오. 99년 대비해서 2000년 세입예산에서 800만원이 증가했는데 유인물 비고란에는 0.7% 감소한 것으로 표시되었고 2페이지에 보면 사업소세란에 11억6,400만원(전년도 예산대비 0.7%, 800만원 감소)라고 해 놓고 그 밑에는 최근 경기지표가 호전단계에 있고 사업장 증가로 소폭 신장예상된다고 그렇게 배치되는 내용인데 자료를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감소가 아니라 800만원 소폭 증가로 되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사업소세는 0.7% 8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보고는 그렇게 드렸는데 자료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번만 읽어보시면 사실 수정이 가능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증가가 맞습니다.

삼각형을 제외해야 되고 그 뒷페이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괄호에는 8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증가가 예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이 서로, 일반적으로 자료는 세무1과에서 나가지만 전체적인 가닥은 예산과에서 이것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호협조 차원에서 착오 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과에서 또 한 번 전체적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이 더 있을 것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합시다.

재무과장 박민재입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재무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세항은 회계관리입니다. 총 내년도 예산액이 6억6,690만2,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8.1%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5,015만3,000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1,144만3,000원, 운영수당이 640만원, 급량비가 1,302만원이며 여비는 1,302만원, 업무추진비 1,520만원 그리고 변상금 및 소송승소 등 포상금을 1,03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축조물이나 담장 등 축조공사로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구청 전체에 대한 정수물품에 대한 구매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억3,736만6,000원으로서 전년도와 차이는 59만5,000원으로서 거의 비슷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물품에 대한 내역은 포장파쇄기, 표층진동다짐기, 발전기(토목), 문서세단기 등을 구입을 하며 그 다음에 정수물품구입 대체구입하는 것으로는 모사전송기를 총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세무2과, 사회복지과 등 7대를 대체하고 전자복사기는 총무과, 공보체육과, 민원여권과, 사회복지과, 교통행정과 등 5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5톤 진개차량, 2.5톤 압축차량은 청소행정과에서 구입을 하고 아스팔트 캇타는 토목과에서 구입을 하고 비디오카메라는 교통행정과에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모사전송기는 총 4대를 대체할 예정으로 해당 동은 월계2동, 공릉2동, 하계1동, 중계1동이고 전자복사기는 15대입니다. 그 내역은 월계2동, 공릉1동, 2동, 3동 그리고 하계1동, 중계1, 2, 3, 4동, 상계2, 3, 5, 9동이고 그리고 상계1동은 2대해서 총 15대이고 소형화물차 2대는 중계3동과 4동을 각각 교체해서 두 대를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비디오카메라 3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래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용도인지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이 비디오카메라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아니라 노선단속, 버스전용차로 단속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봐야 됩니다.

비디오카메라가 다 있는데 추가로 사는 이유가 뭡니까?

교체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3대가 있는 것을…

기존에 있는 것중에서 내구연수가 지나서 일부 교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국이 사업예산이 별로 없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별로 말씀하실 것이 없을 것입니다.

서종화위원입니다. 액수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냥 지적을 하고 가고, 매년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도 본위원이 내년도 예산안이 올라 온 것을 보니까 잘 시정이 안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7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면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라고 해서 1,500원씩 단가가 잡혀 있는데 이 카드를 작년에도 이야기했었고 재작년에도 이야기했었고 해마다 이야기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겼길래 단가가 1,500원씩이나 합니까? 종이가 아무리 커도 그리고 인쇄비용이 아무리 비싸도 단가가 1,500원씩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244페이지에 지방세 관련 홍보물이라고 해서 이것은 단가 2,000원씩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보면 매라고 나와 있어서 책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같이 견본을 갖다 주십시오.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는데 237페이지에 보면 재산조사카드라고 해서 단가가 1,100원씩 되어 있고 매수 및 대부안내해서 단가가 1,000원씩 되어 있는데 한 매에 인쇄물이 1,000원씩 넘어 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국장님도 기억하시죠. 작년에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검토하셔서 금년도에는 실제 들어가는 비용대로 편성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해 오던 사항 같습니다.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산출기초라는 것은 대략 어느정도 될 것이라는 예상되는 금액정도를 적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명확하게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딱 그 가액을 적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능한한 명확하게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확하게 맞는다는 것보다도 그래도 상식에 맞게 적어야 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은 대략 금액을 산정해서 그 금액에 의해서 산출기초를 적는 것을 예산편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님! 이것이 어차피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나중에 계수조정을 또 해야 되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인쇄물을 다 갖다 놓고 보면 좋겠지만 제가 크게 이해가 안가는 재산조사카드 그 다음에 매수 및 대부안내, 비품안내 및 운영카드, 아까 말씀드렸던 세무1과 것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가져오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도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청소차량 구입비용이 2.5톤 진개차량이 10대해서 1억8,000만원, 2.5톤 압축차량이 5대해서 1억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까지 청소차량 현황하고 이 교체대상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까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이성진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80.3% 증가한 3억6,9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써는 2000년도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각종 지방세 고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직접송달 등기우편요금으로 1억3,600만원이 증가된 것이 주원인이겠습니다. 각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05.4% 증가한 3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가 전년대비 61.1% 증가한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된 증가요인은 2000년도 특수사업으로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에 따른 비용 1,500만원이 시비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공공요금은 전년대비 180% 증가한 1억1,100만원으로 동기능전환과 관련하여 동사무소 각종 고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등기우편요금이 크게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운영수당은 전년도 수준으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로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징수등 세무활동추진에 따른 비용으로 전년도 수준인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전년대비 1.3% 증가한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전년대비 22.3% 증가한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여기는 체납징수액 증가로 인한 징수포상금으로 300만원을 징수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무1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년도의 포상금 지급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징수포상금은 직전 과년도에 대해서는 징수금액이 1%, 2년 이상된 금액에 대해서는 5% 정도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지급한 실적이 얼마정도 됩니까?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지급된 내용하고 앞으로 12월말까지의 예상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99년도에 지출된 징수 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년도를 약 2억, 3억 걷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3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그것은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년 이상은 5%로 하되 건당 30만원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에 징수한 것이 4억2,300만원입니다.

징수했는데 포상금이 얼마냐는 거죠.

나중에 자료를 제출 받겠습니다.

서종화위원입니다. 서영진위원님 자료 제출해 주시면서 아울러서 포상금 표창한 징수기관도 금년도 하고 작년도 현황만 해서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기관 현황 말입니까?

그렇죠. '98년도, '99년도 수상한 기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