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석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3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3개구보건소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중원구 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2000년도 중원구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요약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중원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근입니다. 중원구보건소 2000년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보건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올해 총액 편성제도 때문에 총액으로 나와 있는 게 별첨자료에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별첨자료에 산출기초 나온 첫 페이지 보시면 혼전 건강검진사업 홍보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99년에도 했던 것입니까?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없으면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425쪽 한방진료 의료보험 청구프로그램 설치가 뭐예요?

수작업으로 청구를 했었습니다. 내년도에 보건소 정보 프로그램 시스템을 깔게 되면 사실은 별도 예산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없어도 됩니다. 그 프로그램이 내년부터 들어와서 쓰게 되면 이 프로그램을 구입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도 되요?

예.

그러면 425쪽 프로그램 두 개 120만원 삭감. 다음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428페이지 B형간염 백신, 올해 몇 명 했어요?

이것은 사실 2,000명분 정도만 여유분으로 갖고 있고 나머지는 삭감해도 됩니다. 4,000명 정도를 요구했는데 소모되는 추세가 앞으로 줄면 줄었지 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4월 정도에 쓸 것까지 2,000명 정도분만 더 있으면 됩니다.

1,100만원 반.

그러면 이것 삭감이에요?

1,100만원 다.

자수를 하라고. 내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아요?

예. 진료약품비도 내년에 의약분업 되고 나면 약품을 내년에 구입을 극히 일부만 하면 됩니다. 아직 의약분업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의약분업 때까지, 내년에 예산을 좀 과하게 요구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10월 중순경부터 65세 이상 무료 진료하면서 조금 환자가 늘고 있어서 예산을 조금 늘려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그렇게 빡빡하면 7월 정도까지 쓸 수 있는 것만 먼저 확보해 놨다가 만약에 의약분업이 연기가 되면 추경에 다시 세워주셔도 상관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예산에 대한 계획안을 가지고 올렸어야지, 이것을 김종윤 위원께서 얘기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뻔 했잖아요.

그러면 안 볼테니까 자수 한 번 해봐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보건소가 지금까지 예년에 비해서 위원들이 행정감사를 하든지 예산심의를 하든지 시민들의 건강증진이라는 시각에서 지원 내지는 편의를 많이 봐줬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세워주더라도 시민들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해달라는 건의도 했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우리가 감사에서 얘기했던 자료가 안 와가지고, 예산심의라는 것은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가든 말든 우리 심의만 받겠다는 생각밖에 안되요. 솔직히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만큼 더 잘 해줘요? 최대한 기초적인 것은 만들어줘야 우리가 이렇게 했노라고 평가를 할 수 있지, 소장님 두 분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수정구 보건소장님.

죄송합니다. 저희 불찰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신청하는 것 그냥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 시행착오라는 거예요. 본위원 생각에도 예산이고 오늘 다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 위원님들 이 부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자료 때문에 예산심의를 그렇게 미뤘는데 자료를 가져오고 나면,

금방 되는 자료가 아니예요.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진료약 의약품 잔량에 대한 것입니까?

10분 정도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합시다.

분당보건소는 어때요?

조금 더 늦겠습니다.

그러면 심의는 하시고 나중에,

그것을 봐야 심의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수정구, 분당구의 자료가 10여분 정도 있으면 도착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때까지 예산심의를 보류하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과 격무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드립니다.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수정구 보건소장 취임을 축하하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보건소장 박연수입니다. 저희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 총규모입니다. (보고자료)

수정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같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보고자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나. 수정구보건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업무보고 때 방역이 그 전에는 그대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언제인가 보고하실 때 방역 비상 무슨 위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했잖아요?

나선희 그것이 보사부 지침에 의하면 뇌염 경보가 내리면 연막을 하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그 경보가 7월이나 8월쯤에 있게 되요. 그렇게 되면 민원이 4월부터 5월, 요새는 이상 기온으로 기온이 높아서 빨리 해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5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401페이지에 진료용 의약품비가 나왔는데 내년에 의약 분업이 실시되는데 7월부터는 필요가 없지요? 삭감해야 되지요?

7,200만원 했습니다.

중원구에서는 의약품과 관련해서 7,200만원 삭감했거든요.

조제하는 수가 중원이 훨씬 많거든요.

중원구가 실질적으로 의약 사용량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중원구는 1억 5,000만원을 갖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수정도 3,000만원 정도만 하겠습니다. 401페이지 진료용 의약품비는 3,000만원 삭감하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운영을 하실 때 내년 7월 1일부터 의약 분업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계약할 때 6월 소요량까지만 계약을 하시고 의약 분업의 추이에 따라서 추가 계약하는 것으로 해서 1년치를 한꺼번에 사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404페이지에 의료 양성자 진료비 300만원씩이에요?

나선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자 상태가 좀 불량이에요. 그래서 치료비가 더 많이 들거든요.

최병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복사기 토너 구입이 4만 8,000원씩 20개를 금년에 분당구보건소에서 구입하는데, 수정구도 똑같아요?

김미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수정구보건소 세부 자료 9페이지에 보면 결핵프로그램이라고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결핵환자를 관리하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나선희 결핵프로그램은 특별히 다른 데에서 제작해 서 깔아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매해 조금씩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할 때마다 그 비용을 저희가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업그레이드 비용이 비싸다는 느낌이,

나선희 비싸요. 의사들이 이 프로그램만 개발해서 저희한테 깔아주는 거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문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입니까?

나선희 환자를 다 기록하는 것입니다. 차트를 프로그램에 그대로 입력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10페이지에 보면 성교육 보수교육비가 두 명이 있고 성전문가 훈련교육비가 한 명이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시설비에 장애인 편의시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뚜렷한 대안은 안 나와있다는 것이죠?

키폰전화기 시스템은 다 바꾸는 것이죠?

숙직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배부식 동력 분무기는 뭐예요?

나선희 휴대용 동력 분무기인데요.

수정구는 위탁용역 안 줍니까?

나선희 예. 안 합니다.

중원구는 하던데,

나선희 중원도 연막만,

분당도 면적이 넓은데 왜 중원만,

나선희 시범적으로,

그리고 종량제 봉투를 보니까 월 83매를 쓰게 구입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한 달에 83매를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영업집도 아닌데 그렇게 많이 쓰레기가 배출됩니까? 왜냐하면 봉투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활용도 해야 되고 관공서의 쓰레기를 줄어야 하거든요.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말의 요지를 아시겠습니까?

윤광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소장님! 수정구 구민을 위해서 어떤 의료 행정을 펼쳐주실 것인지 소신을 얘기해 보세요.

지역 보건사업 수립된 계획을 착실히 추진해서 지금 노령화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특히 성인병이라든가 노령환자의 증가 현상에 대비해서 방문보건사업이라든가 재취업, 재가 사업 노인 계층에 대한 보다 질 높은 의료 진료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 지역에 맞는 의료 행정을 볼 수 있도록 소장님 세심한 관찰을 갖고 의료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응급을 요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ARS를 설치해 놓고 있는데 ARS로 전화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연결이 안되어서 전화하는 입장에서는 답답한,

그 전화 때문에 보건소에 전화 안 올겁니다. 이것은 의료 행정에서는 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키폰전화기 구입을 16대를 해서 전화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ARS 설치해서 응급을 요한다든지 뭐를 문의를 했을 때 몇 번으로 해라 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안 한다 이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설치할 적에 그런 것을 지양해서 다른 좋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ARS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해도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데는 몰라도 보건소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보건소 ARS 안 되어 있죠?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안 한 데에서는 하지 말자구요. 다음에 양도락 구입이 6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이 장비가 없나요?

김미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396페이지에 일용임부임에서 연차수당이 각각 11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연차수당이라는 것은 근속 연수에 따라서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똑같이 되어 있어서 보건소에서는 일을 시작한 때로부터 근속 연수를 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에 들어오기 전에 근무한 것까지 근속 연수로 치는 것입니까?

무인자동경보 시스템 월 사용료가 중원보건소는 17만원이고 수정보건소, 분당보건소는 20만원씩인데 왜 그렇습니까?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독감 예방접종을 할 때 예방접종하는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근 직원으로 부족할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따로 재료비에 그런 인구가 올라와 있지 않아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401페이지 진료용 의약품비 항목 3,000만원 삭감, 409페이지 자동응답 설치 항목 2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2건에 3,200만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401페이지 진료용 의약품비 항목 3,000만원 삭감, 409페이지 자동응답 설치 항목 2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2건에 3,200만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 분당구보건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삭감할 것 있으면 먼저 말씀하시고,

왜요?

망원경이 지금 있나요?

472페이지 망원경 단속용 구입 45만원 삭감, 그리고 없습니까?

468페이지, 옥상 방수했죠?

몇 평이에요?

그 정도면 페인트 가게에 가면 방수용이 있어요. 몰탈로 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자가 꼭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600만원인데,

그러면 600만원 삭감하고 2,000만원으로 해보세요.

기술적인 문제인데, 신 건물이기 때문에 크랙이 가서 건물에 하자가 생겼다는 부분이 아니면 벽면하고 같이 칠하거든요. 그러면 코팅제 같은 고무막이 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돈도 이렇게 안 들고 완벽하고 옥상에 들어가도 촉감도 좋고,

윤광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방문보건사업을 내년도에 역점을 두죠?

박건미 폐수처리기사가 있습니다.

폐수처리시설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위탁처리한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박건미 저희가 엑스레이실하고 거의 위탁처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보건소 검사실에서 나오는 세균이라든지 그런 것에 나오는 폐수라든지 그 외에 방사선실에서 나오는 것은 위탁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폐수처리시설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박건미 하루에 1ℓ 미만이기 때문에,

그러면 폐수처리시설 기사를 둘 필요성은 없잖아요?

박건미 신고제로 되지는 않는데 폐수처리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고 검사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가 기준에 미달이 되면 그냥 버리기가,

위탁처리 하면 된다니까요. 왜 856만 5,000원씩 줘가면서 폐수처리기사를 두느냐 이거예요.

박건미 폐수처리기사가 수질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내 수질검사하고 폐수처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폐수처리도 하면서 수질검사도 같이 하기 위해서,

나선희 그리고 수정구보건소에서 나오는 폐수도 분당구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원구는 따로 있습니다. 그때 당시 건물을 지으면서 폐수처리시설을

그러면 자료 뽑아가지고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더니 위탁처리했더니 생각이 되어서 질문한 거예요.

법적으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방문보건 장비구입 건에 대해서 확인 하셨나요?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455쪽 진료용 의약품 항목 2,000만원 삭감, 469쪽 ISDN 전용회선 설치 항목 15만원 삭감, 470쪽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컴퓨터 항목 132만원 삭감, 471쪽 의료기관 지도 단속용 녹음기 항목 35만원 삭감, 472쪽 마약류 단속용 망원경 항목 45만원 삭감하는 등 총 5건 2,227만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455쪽 진료용 의약품 항목 2,000만원 삭감, 469쪽 ISDN 전용회선 설치 항목 15만원 삭감, 470쪽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컴퓨터 항목 132만원 삭감, 471쪽 의료기관 지도 단속용 녹음기 항목 35만원 삭감, 472쪽 마약류 단속용 망원경 항목 45만원 삭감하는 등 총 5건에 대하여 2,227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환경녹지사업소와 중원구청의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9시 30분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