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치종 의원 발언

있습니다.

박기성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2000년 해가 바뀐지가 꽤나 됐습니다. 그리고 여타의 자치단체 의회에서 1월중으로 지금 거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여수시의회만 유독 구정이 지나고 2월도 중순에 지금 의사일정을 잡고 계시는데 이게 물론 의원 각자 각자가 발의를 해가지고 회의소집을 하면 됩니다. 되는데 앞번의 사적인 자리입니다마는 운영위원장님께 제가 의원들 발의를 받는 과정에 빠른 시일내에 임시회를 개최 하시겠다고 해서 발의를 받던 것을 중단 했는데 이게 명색히 1월되면 시장이 저희들 연말에 정기회때 2000년 시정보고를 하고 있고, 이어서 1월달 안으로 그 업무보고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2월중순에 잡고 있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또한 지금 회기 역시 금번 임시회 같은 경우는 주로 업무보고 위주인데 회기를 지금 8일로 잡고 있단 말입니다. 보니까 특별한 안건도 없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회기를 많이 잡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맨 먼저 발의하신 윤문호위원님께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임시회가 너무 늦게 잡혀있다는 거하고 시정 업무보고라면 연초에 받는 것이 업무보고인데도 불구하고 2월중순부터 잡혀 있고 회기가 8일간 잡혀 있는데 저희들 의회에 나와 있는 일정으로 봤을 때도 날짜가 너무 길다, 8일간 필요가 없는데 8일간 잡아 놨다는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관계는 저도 수차에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 데도 불구하고 14일로 구정도 끼어있고 아마 그래서 구정지나고 14일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8일간 일정은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각 실과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를 최소한도 5일간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공휴일이 끼어 있고 토요일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8일간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문호위원입니다. 본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여수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지난해 12월 31일 대통령 제11,672호에 의거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도록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 그리고 여수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의 지급 기준중 의정활동비가 지금까지는 월350,000원에서 개정후에는 월550,000원으로 200,000원이 인상 되었으며, 회의수당이 1일 50,000원에서 1일 70,000원으로 20,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지방의회 회의 위원회 회의 포함에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액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19조 4항의 개정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지금까지는 정기회 기간중 7일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이후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황치종의원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상 도서지역의 회의출석비 지급대상이 3개면 남면, 화정면, 삼산면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및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 의거 묘도동을 추가코자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여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여수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안건 심사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기성위원입니다. 윤문호위원님! 지금 지난번 작년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지금 정기회가 정례회로 바뀌고 그에 따라가지고 여수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바꾸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여비규정도 모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가지고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여기 본위원이 방금 받은 바에 의하면 의회 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 준칙안 그래가지고 준칙안들이 각시ㆍ군을 통해가지고 의회로 지금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비조례라든지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안을 먼저 발의하기에 앞서 가지고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를 먼저 제정해야 될 것같은데 그게 빠져 있어요. 정례회를 개최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인 조례안 제정이 우선 선결이 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을 개정한다든지 여비개정안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행자부로부터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준칙안을 저희들이 받아놓고도먼저 만들어야 될 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가 되어 있지 않고 거꾸로 정례회의 회기내 포함되어야 할 안건인 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합니다.

준칙안에 대해서는 아마 상반기 회의가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아마 충분한 시간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취불능)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상정안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아니, 윤문호위원님, 이게 그렇게 이해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본위원의 기억이 정확한가 모르겠지만 작년도 정기회하기 전에 각 준칙안이나 지방자치법 개정안들이 우리시로 다 시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가 운영위원회 더 좁게는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충분히 연구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 했어요. 충분 했었고, 정례회의를 언제 시작한다는 명시된 조례안을 만들지 않고 정례회를 한다는 개정안을 만든다는 얘기가 전혀 이치에 맞지를 않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정회를 선포하셔 가지고 정례회를 한다는 명문 규정 조례안을 만들어놔야 그 다음에 정례회에 따른 나머지 안건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만들어야지 그걸 안 만들고 한다는 것은

저기 뭡니까, 정례회의 운영에 대한 명문 규정인 조례가 없는데 그걸 해야 된다는 우리 여수시 자체 규정 조례가 없는데 그 자체가 없는데 지금 와가지고 사무감사를 정기회 1차 정례회때 한다, 이게 가능하냐 그말입니다. 골격이 안 서있는데 집을 지을 수 없잖아요. 정례회 운영에 관한 것이 명문화 되어 있어 가지고 조례가 확정되어야 거기에 따라가지고 1차 정례회의때에 감사를 한다든지 이게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안서 있는데 가능해요.

될 사항이 아닌 거 같애요, 제가 봐서는요.

전문위원, 그 아까 준칙안이 법적으로 먼저 통과를 하고 이걸해야 되는 것인지 그걸 확실히 얘기해주세요. 왜그러냐 하면 이걸 확실하게 얘기해줘요.

오늘 회의를 진행하면서 박기성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성이 있거든요. 우리 의회가 입법기관입니다. 소위 말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법의 기관인데 지난 회기에 그 잘못된 부분을 이 자리에서 지적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조례 근거에 의해서 법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초법적으로 전례 어쩌고 그래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는 지방의 특색이 나름대로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의회만큼은 원칙을 지켜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는 숙고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방금 이삼용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것은 위원장이나 간사에게 책임을 추긍하는 것 보다는 전문위원들이 계시는데 전문위원들이 각성을 해야 돼요. 무슨 업무를 처리하고 추진하는데 성의도 없이 우왕좌왕하고, 이런데 대차 정례회운영 규정에 관한 조례가 없다는데 시방 딴 것을 엉뚱한 것을 내놓고 있거든요

조례가없는 것이 아니고 먼저 개정되어야 한다 그말입니다.

이런데 어떤 합법적인 순서 절차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어야지 그렇지 못한 방법으로 의회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안은 시일이 있으니까 유보를 해서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다시금 얘기입니다마는 이 준칙안 시달이 갑작스럽게 왔으면 법을 어기고 모순 돼더라고 급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시다시피 이 개정안들은 본위원이 받기를 10월달에 받았습니다. 정기회전에 받았으니까. 본위원의 기억에 10월말쯤 받은 것 같은데 그때 시행안이 나왔단 말입니다. 정례회로 바뀐다 우리 입장도 나와 있고, 받았어요, 받았으면 우리 의회 정례회 운영에관한 조례 준칙안도 본위원은 이제 받아지만 이것도 최근에 오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준칙안은 나와 있기 때문에 내용은 간단해요. 우리 여수시라는 자구(청취불능)해가지고 이 앞에다가 그리고 정례회 1차정례회를 몇월 며칠로 하고 날짜 집어 넣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전국 시ㆍ군의장단협의에 상정하든지 어쩌든간에 그 때 다 됐어야 합니다. 당연히 정례회의를 명분화된 조례안이 있은 다음에 거기에 정례회때 뭣, 뭣을 하겠다고 하는 조례개정안이 나와야 순리지 정례회를 명분한 규정이 없는데 이걸 무시해 버리고 감사 어쩌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모순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정례회의에 관한 준칙안은 1월 15일날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내용은 10월 31일자로 임시회 및 회기수당 그 다음에 12월31일자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됐는데 기존에 정례회라는 것이 조례에 기존에 없던 것입니다. 없던 것을 신규로 제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기존에 있던 조례는 12월 31일날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전에 없던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준칙이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었어요.이 준칙이 내려와서 이번에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적으로 한번 관망을 해서 이번에 전반기 임기가 7월 6일날 끝나니까 그 날짜를 전국적으로 거시기 해서 하자 그런 의미에서 상정했다가 의장님께서 보류를 하라고 해서 보류를 한 것입니다. 다른 시ㆍ군도 지금 그렇게 절차를

다른 시ㆍ군이 개정을 안했을 뿐인지 우리처럼 거꾸로 정례회 운영조례를 안하고 개정한 데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어디가 있어요?

직원 윤상현 : 저희들이 전라남도시ㆍ군 전부다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가 없는데 조례에 근거하고 규칙을 만들 수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가 되어 있어야 맞는데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데 조례에 근거한 규칙을 만들 수 없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정례회를 규정한 조례가 없는데 정례회는 몇월 며칠날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례회때 해야 할 안건 사무감사는 정례회의때 해야 할 안건입니다. 그 안건을 다루기 위한 내용을 고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개정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기존에 정례회의에 관한 조례가 없었잖습니까?

없으니까 제정한다 그 말입니다.

없을 때도 여비수당이나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는 있었잖아요.

그건 법으로 정기회는 몇월 며칠로 한다고 명분화 되어 있어요. 정기회는 매년 11월 25일날 한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방자치법이 1차정례회를 몇월 며칠날로 명시를 안해 놨단말입니다. 안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정기회때는 매년 11월 25일부터 35일간 한다 해서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회 규정이 없어도 되는데 이번에 지방자치법에는 몇월 며칠날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규정을 만들어 연구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하고 있어야 다른 것으로 할 거 아닙니까?

데이타를 보니까 딴 의회에서도 다음 회기에 개정하기로 많이 보류 해버렸구만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석에서 배포한 자료는 단지 목포하나만 잘못되어 있어요. 목포가 지금 의정활동비, 회의수당을 개정을 했고 지금 뭡니까 정례회를 안 한거 같은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된 걸 따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아까 우리 이삼용위원이 말씀하신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조례 제정이 우선 되지 않고 만든 개정안을 (청취불능) 되냐는 이거예요.

전문위원, 그걸 확실히 얘기해요. 잘못 됐으면 이야기를 해서 수정을 한다든지, 아니라면 양해 사항 같으면 양해를 받아서

의원발의로 한 의원이 그걸 설명을 해야지 전문위원만 그러면 그어찌 될 것이여.

안건 상정을 했었는데 3가지를 올렸어요. 저는. 3가지를 올렸는데 의장님께서 보류를, 위원회 회부를 안 시켰거든요.

그럼 전문위원 잘못 아니에요. 전문위원 잘못 아니시고.

3가지 안 뭣, 뭣, 뭐요. 구체적으로.

정례회에 관한 거하고 회의수당의 건, 사무감사의 건 3건을 올렸어요.

위원장님, 정회를 하셔가지고 지금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를 의원발의하면 됩니다. 하기 때문에 단지 걱정하시는 바가 의장단협의회에서 날짜 조정이 안됐다고 얘기 하셨는데 지금 자료 배포한 것을 보면 개정한 데는 곡성밖에 없습니다. 곡성밖에 없고 대충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아니, 됐구나. 곡성 뿐만 아니고 순천, 담양, 구례 다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정회를 해가지고 7월달 (청취불능)봐가면서 저희들이 발의하면 됩니다. 순서대로 해야지

지금, 내가 속기가 되니까 이 얘기하고 별개의 문제일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약간 직무유기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잘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는 직무유기라는 말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작년 99년도 말에 우리가 명예시민증 부분에 대해서 도 본위원 같은 경우는 시민증을 주자는데는 이의가 없다 그렇지만 조례가 먼저 선행 개정되어야 한다, 바꿔져야 된다 그 얘기는 목적 여수시 지역에 특히 공헌이 많은 사람한테 준다는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해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해서 주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같은데에다가 올려가지고 인신 공격적인 게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우리 의회가 그동안 초법적인 어떠한 법의 근거되지 않도록 뭔 일을 많이 처리하다 보니까 우리 박기성위원이나 나 같은 바른 말한다는 의원을 갖다가 도매금으로 타도하는 그런 대상자가 된다 바로 이러기 때문에 본의원 같은 경우는 모르는 부분은 눈여겨보고 공부하면서 2000년도 부터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개선해 나가야 된다 그런 자세로 임하고 싶습니다. 더더구나 2000년 첫 운영위원회가 열리면서 이러한 초법적인 상태가 되는 그런 부분을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회를 해가지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우리 의원 스스로가 우리 당대의 우리 의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의회가 계속 여수시가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것이니까 우리 스스로가 몸단장을 하면서 정리정돈이 잘 돼가야 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지하게 합시다. 적당한 그냥 전례가 다른 자치단체가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식대로 합시다.

이의 있습니다.

본의원은 특수지 근무수당지급대상 도서에 현행 남면, 화정면, 삼산면, 묘도동 추가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수의견으로 본위원의 반대의견을 이건 우리 여수시로부터 규칙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남면, 화정면,삼산면, 떨어져 있는 섬들보다는 거리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수 의견으로 본위원의 의견을 적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물론 남면, 화정,삼산외에 묘도동 심기보의원에 대한 얘기인데 심기보의원이 보통 회의가 끝나면 막차로 많이 이용합니다. 중간에 가다 내려 주고 그런데 그 뒷날 아침에 전화를 해보면 집에가 없어요. 엊저녁에 왜 안들어왔냐고 하면 못들어온 거에요. 여관 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까운 섬이라고 해서 불편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알고 보니까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읍시다. 회의만 했다고 하면 거의 여관에서 숙박을 하는 그런 형평 사항이 있는 것으로 봐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이나 우리 위원장님를 비롯한 간사에게 굉장히 고맙다고 찬사를 보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찌 이 어려운 것을 알고 이번에 의안으로 상정 했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원안대로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산면이나 남면, 거문도에 계신 위원님들은 제가 볼때는 거리상으로 멀리 있고 그렇지만 그분들은 여수시에다 집이 다 있어요. 사실 그 사람들은 올라와서 불편을 못느끼고 있어요. 개인집에서 자고 있으니까. 그런데 심기보의원은 묘도가 집이니까 불편을 더 느끼고 있는 것 같애요. 거리상 가깝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는대로 혜택을 받을 수있도록 문제는 경호동 문제가 있는데 나중에 경호동도 경호동출신 의원이라면 이 문제가 분명히 거론이 됩니다. 경호동 같은 데는 밤11시, 12시까지 배가 다니거든요. 가까우니까 배가 다니는데 묘도는 몇 시에 배가 끊어진지 모릅니다. 배가 일찍 끊어지면 못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고 있는데 이건 의원들이 좀.

그렇다면 우리 황치종위원장님이 발의 하셨는데 묘도 도선이 9시에 끊긴가요. 지급 조건도 회의가 9시까지 이루어져야 적용 안 합니까, 그러지요.

저는 양해가 되더라도 소수의견으로 반대입니다. 다수가 그러실 것 같으니까

윤문호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남면, 화정, 삼산 세분의원도 집이 다있어요. 집이 다 있는데 서완석의원도 신월동 부근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왕 해줄려면 이 부분도 경호동까지 월호동까지 같이 포함시켜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남면 하정성의원도 2층빌딩있고 삼산면 이만규위원도 현대아파트가 있고 우리 미안합니다마는 정근진의원도 사실 공화동에 다 집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심기보의원 집이 없습니다. 월호동도 같이 해주자는 겁니다.

월호동까지포함시켜 주자 그말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신월동이 아니고 월호동입니다.

월호동도 을지로 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