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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종화 의원 발언

제93회 제5차 行政財經委員會1999-12-08

김종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선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양천구의회 정기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시간이 허락하면 당위원 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심신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까지 예산안 심사가 심도있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보건소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2000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강선영입니다. 2000년도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보건행정과소관을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과장님, 페이지만 말씀하시고 질의가 있는 위원님들 그냥 질의 듣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11페이지와 31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314페이지, 315페이지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6페이지, 31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18페이지, 319페이지. 318쪽에 과장님, 분소건물관리비인대 우리 신월동쪽에 있는 보건분소가 몇 년 계약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내년 10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러면 10월 이후에 임대료를 더 올린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통보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 그런 통보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임대기간 만료될 때까지 기다리시지 말고 그런 부분을 미리 알아 두시는게 좋을 것 같으네요?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그 다음에 319페이지, 320페이지. 정현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범

정현범위원

320쪽 맨위에 보건정보관리시스템 위탁교육비 900만원이 뭡니까?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보건소 전산화체제구축에 따른 사업의 일환으로서 내년도 1차적으로 보건소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위해서 전산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 프로그램에 따른 직원들을 포스데이터에서 교육을 하도록 정부계획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러면 1회 교육 받아 가지고 그게 다 소화가 괼 수 있습니까?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러면 전체인원이 다 육받습니까?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 보건소직원 3명입니다.

유선목위원장

3명이 위탁교육 받는데, 교육비가 900만원 입니까?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교육비 뿐만 아니라, 제가 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강사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러면 와서 교육을 하시겠네요? 전직원이기 때문에.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구청에 와서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런데 지금 교육비로 따지면 굉장히 비싼 교육비입니다. 1회 교육비인데.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교육비 뿐만 아니고 전산화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또 이런 프로그램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각종 우리 교육과 관련된 모든 것을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위탁교육비로 묶어서 1회 900만원 해 놓으면 교육비가 단순히 900만원인줄 알지요? 이 예산편성 할 때 이걸 좀 나누어 주시거나 그랬어야지. 그렇잖아요? 이건 납득하기 힘들잖아요?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정부에서 전국 각 자치구 단위로 이렇게 하는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물론 그런 맥락이지만 예산서만 보면 "위탁교육비가 900만원이7면 이거 무슨 교육이길래 이런가?" 교육비가 많은 것으로 우리는 알 수밖에는 없죠?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예, 구체적으로, 위원장 유선목 이것을 좀 나누어 주시거나 그랬어야 맞을는 얘기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위원

과장님, 이 질문을 계속드리는건데 여기 설명서 보면 1차가 프로그램개발 및 전산화이고 2차가 보건정보네트워크 구축으로 보건정보공유화 해서 여기에 써있기는 1,6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년에 900만원만 예산에 잡혀 있는 겁니까?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최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324페이지가 되겠죠? 이 사항은 앞에 부분은 초기에 전직원에 대한 교육을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24페이지에 나와 있는 보건정보시스템은 1년내내 전산프로그램을 유지하고 또는 보수하는 일체에 관련된 예산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현재 보건정보시스템이 있는 거에요?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새로,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예, 내년도에 정부의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최용주위원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정부에 공통으로 깔면 그 유지보수비가 700만원인 것입니까?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유지보수하고 다른 제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 321, 32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23, 324쪽 지금 각동에 나가 있는 연막기나 방역장비유지는 그럼 따로 신청된 데가 있습니까? 이건 보건소가 보유하고 있는 기계입니까?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방역장비는 보건소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러면 동네에 나가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죠?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각동에 현재 방역기가 1대씩 나와 있습니다만 특별히 유지하는 예산은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하절기때 저희가 집중방역이나 이런 소독을 할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선목위원장

동에 있는 것은 유지비가 필요하지 않고 보건소에 있는 것만 유지비가 필요하군요?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동에 있는 것도 유지비는 필요합니다만 그렇게 인력이라든지 특별히 예산이 소요된다고는 표시가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럼 보건소께서 보유하고있는 연막기는 동절기에도 사용을 한다는 겁니까?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어느 곳에 사용하십니까?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동절기에도 취약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또는 여러 군데 필요한 부분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다음 325, 32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25쪽 하단부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자율방역 및 질병모니터요원 간담회 이거 어떤 사항이죠?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 각동에 자율방역단이 있습니다. 새마을회의를 주축으로 해서 1개동에 5명씩 자율방역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구성되어 있는 방역단하고 1년에 3∼4회 정도 간담회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모니터요원이 각등에 있습니까? 저는 처음 듣는데요.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모니터요원은 지금 병원에 4명이 있고 약국에 3명 또 학교에 2명, 산업장에 1명 해서 10명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뭔가요?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우리 양천구 보건과 관련된 각종 신고라든지 정보 이런 교환을 하고 있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러면 학교같은 데는 양호선생을 얘기하는 건가요?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학교는 영양사를 지칭하게 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럼 약국은요?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약국은 물론 약사가 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여기서 산업장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삼성생활관을 얘기합니다.

유선목위원장

327, 32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다음에 329, 330쪽 봐 주세요. 331, 332쪽 상단까지 입니다. 지금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적출물처리 그거 대행을 우리는 지금 어느 업체에다 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업체가 어디죠? 양천구 관내에 있나요? 그전에 신월1동에 하나 적출물처리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종전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로 했습니다만 99년도 금년도에는 견적을 저희가 받아 보니까 최저가로 낙찰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호는 천일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천일이 그게 신월1동에 있던거 아닌가요? 거기 같은데.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제가 상황을 잘 몰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월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가끔 한 번씩 나가 봅니까?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유선목위원장

예, 의약과죠?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양해해 주십시오.

유선목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오장수입니다. 보건지도과는 333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입니다.

유선목위원장

332하단부터 333쪽까지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는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금년도보다 내년도 요구예산액이 1,846만2,000원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혹시 전체적으로는 감소가 됐는데, 부분적으로 증액이 된 것이 있는지 그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한광섭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800만원 정도가 감소된 것은 간염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방접종 방법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5년마다 추가접종을 하게되어 있는 예방접종을 5년마다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염접종 약품구입비가 그만큼 감소가 된 것입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다음 334쪽, 33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335페이지 재활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직업훈련 소모품 및 재료구입비가 있는 데요 이것은 어떤 사항이죠?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재활프로그램 운영직업훈련 소모품 및 재료구입비는 현재,

유선목위원장

이것은 지금 신월분소에서 실행하고 있는 재활프로그램 얘기하시는 거죠?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장

프로그램을 할 때 필요한 소모품이죠?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335쪽, 336쪽.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용주위원

336쪽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일곱 분이 계시는데요, 어느 분들입니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는 일하고.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구성은 우리 공무원 3명하고 외부인이 7명 그래서 모두 10명입니다. 내부인은 부구청장님이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시고 그 다음에 생활복지국장, 우리 보건소장 이래서 내부이고 외부사람으로서는 구의원님이신 김기천 위원님과 한광섭 위원님 두 분 하고 그 다음 분에 이대목동병원에 있는 영양사 이현숙씨, 그 다음 분에 연대교수님이신 안정식씨, 그 다음 분에 이대목동병원의 교수이신 이선회씨 이런 분들이 하는데, 주로 임무는 우리 보건소의 보건사업에 관한 자문역할도 하고요, 또 지도도 해 주고 우리가 필요할 때 자문을 받고 하는 그런 협조를 받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현재 간호사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현재 우리 보건지도과에 는 23명 입니다.

최용주위원

여기 보면 피복비가 25명 분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매년 피복비가 되는데 유니폼은 매년 1년 쓰고 못 쓰게되고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매년 이게 잡혔는데. 아니면 올해는 춘 ·추복 해 주고 나중에는 격년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최용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피복비는 동복과 하복 두 가지를 하게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동복은 하지 않고 하복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현재 올렸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원래는 작년이나 올해는 1년에 두 번씩 했습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정에는 두 번 동·하로 하게 되어 있는데.

최용주위원

매년 해주는 것으로,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만 하는 것으로 지금.

최용주위원

그런데 이거 격년제로 하는 겁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한 번은 하복 한 번은 동복 일부러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336쪽에 최용주 위원께서 질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수당 이게 1년에 두 번 하기로 되어있는데, 금년도에 한 번도 안했죠?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지난번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올해는 조례개정 하는 바람에 좀 늦어져 가지고 12월 한 번만 하는 것으로 온 12월 지금 날짜 받았습니다.

장행일위원

12월 언제쯤 해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12월 16일날 하는 것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여기에 대한 설명이 과장께서 보건소에 자문이라든지 이런 걸 구한다는 걸 이런걸 하게 되면 1년에 두 번 같으면 상반기에는 초에 해야 되고 하반기에도 6, 7월달 정도 해야됩니다. 12월에 금년 다 지나가고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장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장행일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필요없는 예산만 짜놓게 되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상·하반기를 나누어 가지고 초에 하는 것으로 하세요. 그래야 많은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노인거동불편자 세상보여주기를 금년도에는 어떻게 시행했죠?

유선목위원장

337쪽 하단부.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노인거동불편자 세상보여주기는 금년도는 상반기 때 한 번 하고 후반기 때는 건강걷기대회라고 해 가지고 두 번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건 뭐에요? 어떻게 하는 거에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관절염환자들 모여 가지고요,

김종화위원

아니, 이것이 지금 취지가 옆으로 가는데 노인하고 거동불편자 세상보여주기를 그 전에는 수족관도 보여주고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그것은 했습니다. 상반기때 다 하고요,

김종화위원

아니, 네 번 하라고까지 예산 적은 거 일부러 증액을 해 줬는데 금년도 시행이 어떻게 됐느냐고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그러니까 상반기 때는 각 노인들에게 세상보여주기 그걸 하고요,

김종화위원

몇 명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1차때 세상보여주기는 10명을 63빌딩을 비롯해서 이렇게 행사를 했고요, 그리고 2차때는 관절염환자등 거동불편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50명이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것은 어떻게 했어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우리가 여기서 차량 동원 해 가지고 차에다 승차해 가지고 직접 모시고 가 가지고 쭉,

김종화위원

쭉이 어디에요? 어디를 어떻게 했냐고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일산호수공원,

김종화위원

호수공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거기 가서 걷기를 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걷기하고 아마 금강산이라든가 거기 가서 온천 하시고 그러셨죠? 지난 11월달 임시회때 보고한 것 같은데.

김종화위원

지금 말이에요, 여기 원래 취지를 아셔야 돼요. 이거 전에는 금액이 2회 되어 가지고 50만원으로 편성됐던 것을 배로 올려준 것으로 기억하는데, 왜 목적대로 안쓰고 다르게 가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목적대로 쓴 거죠.

김종화위원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이게 원래 했던 이유가. 소장님, 옛날 그거 기억나는 거 다시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거 예산 증액시키게 된 겁니까? 금년도 예산 증액시켜 준게 어떻게 되어서 그 예산 증액시켜 됐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저희가 거동불편자세상보여주기, 위원님이 올해 많은 수를 데리고 보여 주시라고 해서 증액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각동에 고루 배분을 할려고 상반기에 거동불편자 우리 방문진료 하는 환자들을 데리고 저희가 다녀온 바가있고요, 연 4회로 위원님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실정상 4회는 열 수 없고 더 많은 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관절염 우리가 자조관리나 수중운동프로그램 한 우리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시비를 받아 가지고 이 건강주간때 행사비 시비에서 일부 보조해서 저희가 한 50명을 모시고 가서 관절염환자들에 대해서 건강다지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김종화 위원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더 보충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4회로 되어 있는 것은 산출 기초상 4회로 되어 있는데 모두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이기 때문에 그 돈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것 가지고 이번에 버스를 빌려오는 간만 해도 꽤 큰 대형버스를 빌려 왔는데요,

김종화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그런 답변마시고 원래 우리가 증액을 시킬 때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관절염이나 뭐가 아니고 글자 그대로 집에서 세상구경을 못하고 있는 분 글자 그대로 그런 분을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수족관도 보여주고 어떻게 해 가지고 좋은 세상구경을 시켜준다 이런 취지로 설명한 거에요. 지금 관절염환자고 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돌아다닐 수 있는 어느 정도 조금 집에서 아예 누워 있는 사람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때 좋게들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이걸 해 준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엉뚱하게 무슨 관절염환자 데리고 일산호수 공원 갔다왔다. 이 프로그램하고 관계가 없어요. 원래 우리 의원들이 의도한 바대로 시행해 준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거에요. 그리고 행사비도 여기 25만원씩 4회 들어왔던 것이 내년도 예산은 또 이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20만원 더 올려서 120만원입니다.

김종화위원

20만원 올렸는데 여기 2만원x30명 이게 60명씩 두 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30명씩 두 번 이것은 산출기초이기 때문에 좀 융통성 있게 쓰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융통성 있는 것은 아는데 산출기초를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임의성 가질려면 뭐할려고 산출기초를 써놔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그러니까 30명씩 해서 두 번을 할 예정이라고.

김종화위원

이럴 바에는 아예 그러지를 말고 아주 금액만 써오지. 산출기초가 중요한 것은 행사를 어떻게 몇 번 하겠다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원래 목적했던 것하고 변질되게 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산심의하는 것이지 뭐할려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난번에 10명이 수족관을 갔는데 그때는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 어떻게 붙어 가지고 했어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한 명에 한 명 꼴 붙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 가지고 차량은 뭘로,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그러니가 자원봉사자 10명에 10명 붙고요, 우리 직원이 거기에 한 10명 붙습니다.

김종화위원

무슨 차를 가지고 했어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우리 구청 거 큰 차 있지 않습니까?

김종화위원

버스?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이동차가 있으니까 거기에 하고요, 구청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걸 했는데 두 번째 할 때는 우리가 민간차를 할 때는 빌려 가지고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정해야 돼요. 관절염환자를 보여 준다는 그런 거는 부차적인 것이고 글자 그대로 정말 거택에서 있는 분들 그런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이거 예산 세운 것을 왜 엉뚱하게 뭐 관절염 무슨 치료교실 나온 사람들 데리고 야유회 가느냐는 말이에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내년부터는 틀림없이 그렇게 쓰겠습니다.

김종화위원

목적대로 해야지 그걸 갖다가 아무리 융통성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면 돼요? 지금 금년도 예산이 아까 부족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120만원 가지면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전반기에 한 것처럼 한다고 그러면 10명섹 그런 행사를 가질 때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요? 입장료하고 뭐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1인당 2만원 이상.

김종화위원

그러면 여기 했던 25만원 가지고도 모자란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이런 산출기초 할 때 정확하게 해서 작년도에 시행해 보니까 모자라니까 금년도에는 이렇게 하겠다든가 뭐가 나와 줘야지 어떻게 금액은 더 줄고 산출기초 방식도 달라져 버리고 왜 변질되느냐 이거에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이것은 금액을 뭐 이거 하더라도 사용목적 처음에 세운대로 해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관절염환자는 다른 프로그램 가지고 다른 예산 가지고 하든지 해야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장

정현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범

정현범위원

예, 부연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에 올해 예산을 세울 적에 본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거동불편자 세상보여주기 좀 많이 해서 그 분들이 정말로 방에서 나오시지도 못한 분들을 좀 많이 활용을 이렇게 해드리라고 했었는데 아마 이 일 하기가 불편하신 모양이죠, 보건소에서.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답변해도 됩니까?
현범

정현범위원

아니, 좀 예산을 많이 세우셔도 안깎아 드린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좀 많이 올리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그때 또 증액을 해 주신 것이고 이런 예산은 좀 넉넉하게 해서 자주 해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이제 작년에도 물론 그게 증액이 되었지만 불과 20만원 더 올리셔 가지고 필 해 드립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정현범 위원님,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작년에 10명 하던 것을 올해는 30명으로 올렸는데요, 만약에 이거 상반기에 한 번 집행해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더 올리겠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부족하면 이 아니라 한 돈1,000만원씩이라도 올려서 자주 해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고맙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아니, 할 일을 해야지 엉뚱한데다가 돈 올려서 뭐 하지 마시고.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지도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때 우리 예산안을 2회로 줬던 것을 4회로 해 주는 것은 정말 몸을 움직이지 못해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이 아니고 자주 그 혜택을 보게끔 하고 바깥세상을 좀 보게 하기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두 배로 올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종화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본 목적하고 조금 틀리게 운영되다 보니까 아마 위 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꼭 쓰여질 목적에 합당하게 예산이 쓰여져야 맞는 예산편성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목적에 쓰여졌기 때문에 계속사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금 합당치를 못하다는 지적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제가 쭉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에 없던 보건사업홍보요원운영비라든지 또 영양교육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군요. 뒤에도 강사비도 많이 들어와 있고 하는데 지금 우리구에 홍보요원알림이가 있습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어떤 활동을 합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보건모니터요원인데요, 각동에 한 명씩 해 가지고 20명이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작년에는 이런 알림이 제도가 없었죠?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아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해 예산에 올린 겁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그때는 반영이 되지 않았던 것 같고, 올해 처음 예산이 지금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올렸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어떤 활동을 합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우리 보건소에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보건사업같은 것은 홍보요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드립니다. 보내드리고 또 필요하실 때에는 우리 보건소나 이렇게 모여 가지고 회의도 하셔 가지고 우리 보건사업에 대한 것을 말 그대로 홍보요원으로서,

유선목위원장

이 사람들이 무슨 활동을 해서 홍보를 한다는 거죠?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그러니까 반상회같은,

유선목위원장

각동에 한 명씩 뽑았습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그러니까 뭐 반상회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에 갔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 좋은 일 하고 있으니까 이용을 많이 하라든지 하여튼 보건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가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요원입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런데 개인적인 채널을 가지고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홍보의 효과를 생각하지 못할 것 같은데,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그런데 그 분들이 보건에 관한 정보를 우리한테 가끔 전화라든지 이렇게 또 연락도 해주고 이럽니다.

유선목위원장

이거 각동의 명단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그 다음에 영양교육업무추진비 이거는 뭡니까? 8만원씩 8회 잡혀있는데, 뒤에 보면 340쪽에 강사사례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뭡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영양보건교육강사비는 영양사를 모셔와 가지고 우리가 고혈압, 당뇨병 이런거 교육할 때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교육비 입니다.

유선목위원장

그 교육비는 강사사례비에 들어가고 또 그러면 이거 업무추진비에 들어 있는 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그것은 영양재료 같은 거 모형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유선목위원장

예.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밥이라든지 고기라든지 그런 것을 사서 교육보조재료로서 사용하기도 하고 또 그에 들어가는 뭐 차같은 거 이런 것도 해서 오신 분들에게 한 잔 쓸 수 있고 그런 기타비용에 들어갑니다. 업무추진비로.

유선목위원장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 보건지도과 예산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건행정과도 아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주 이렇게 뭉뚱그려 서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그러면 그런 어떤 보조교재비가 필요하다면 보조교재비로 얼마, 업무추진비로 얼마, 간담회비라든지 다과비라든지 세분화 되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안 속에 몇 개가 이렇게 숨겨져 있으면 이거 질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과장님, 예산 산출이 이렇게 뭉뚱그려 서 요소요소에 숨겨져 있다면 찾을 길이 없어요. 심의할 때 이거 다 삭감시켜도 되겠습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이거는 필요한 겁니다. 이거 강사비하고,

유선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심사를 할 때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과목별로 나누어 주시든지 세부적으로 나누어 주셔야 맞죠? 지금 업무추진비에다가 보조교재비가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담당제장님 말씀해 보시죠, 누가 계시면. 그런 겁니까? 왜냐하면 뒤에 보니까 강사사례비가 따로 나와 있어요 340쪽에. 그런데 또 여기 보니까 업무추진비라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가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다는 거지. 그런데 아까처럼 뭐,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그 업무추진비는 제가 아까 조금 설명이 부족했는데요, 어린이비만교실을 새로 우리가 운영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일반비용입니다.

유선목위원장

어떤 비용입니까? 좀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세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어린이비만교실을 운영하면 거기 검사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로서 기타교육재료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전부 합쳐서 한 것 입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러면 검 사비라든지 재료대로 빼주셔야 맞죠? 이것을 업무추진비에 갖다가 포개 놓으면 무슨 업무추진비인지를 모르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건행정과도 그렇고 보건지도과도 그렇고 예산안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크게 뭉뚱그려서 올라왔는데 이걸 짚지 않으면 전혀 모르는 사항이 있거든요. 이 예산안 편성해서 올라올 때 소장님 이거 마지막 결재하지 않으셨어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 위원님 맞는 말씀이시고요, 여기 영양교육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올해에 어린이비만교실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6개월 과정을 유지를 하다보니까 2개월마다 아이와 엄마가 와서 영양교육도 계속 프로그램을 하고 또 저희가 어린이들에게 검사를 해 주고 나서 굶고 와서 검사를 하는데, 그후에 저희가 교육을 시킬려면 굶고 온 아이 검사후에 먹이기도 하고 또 부모들하고 앉아서 그룹별로 대화도 하고 하는 그런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이게.

유선목위원장

다음부터는 이거 지금 예산이 본 목적이 어떻게 쓰이나를 이 예산서만 보고도 우리가 확연히 알 수 있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좀 자세하게 예산안을 구별해서 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9, 340쪽 보십니다. 지금 338쪽에 보면 노인건강춤교실 운영 이거 작년에 운영했었습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유선목위원장

없죠?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처음하는 겁니다.

유선목위원장

신설된 거죠?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장

무얼 얘기하는 겁니까? 뭐 하는 거에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노인건강을 위해서 새로 나온 건데요, 국립국악원에 전문강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분을 모셔와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65세 된 노인분들에게 말 그대로 건강춤을 가르침으로서 즐겁게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유선목위원장

건강체조가 아니라 춤을 보급한다,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춤인데 체조나 비슷합니다.

유선목위원장

지금 그러면 이것은 노인을 몇 분이나 대상으로 하는 거에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요, 지금 매주 그러니까 한 20명 정도로 예정을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할려고 하는데요,

유선목위원장

그러면 매주 20명씩 해서 1회로 끝나고,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아니, 계속 돌아갑니다. 로테이션으로 관내 전부,

유선목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거 8회란 말입니다. 8회, 6개월? 최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경자

최경자가족보건담당주사

가족보건담당주사 최경자입니다. 강사 초빙할 때 특별히 운영비를 넣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강사 초빙이 끝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직접 배워서 각 노인정이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매주 할 예정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

유선목위원장

그러면 방문간호사들이 할 수 있어요?
경자

최경자가족보건담당주사

예, 저희 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처음에 저희들이 배워야 되니까 노인들 모시고 저희들 배우면서 처음 시작을 하면서 8회까지는 운영비를 넣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직접하려고 그래요.

유선목위원장

그럼 그 효과는 어떤 효과를 내는 건지?
경자

최경자가족보건담당주사

지금 "과학적으로 체조를 개발해서 노인네들이 관절이나 근육같은데 강화시켜 주는 그런 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좋다"고.

유선목위원장

다른 데에서 실시한 데 있습니까?
경자

최경자가족보건담당주사

지금 중구보건소에서 실시했는데 "효과가 좋다"고 그러고요, 또 "몇 개의 문화원 쪽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유선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339, 340쪽.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위원

과장님, 노인춤 말이에요, 조금전에도 "우리 보건소에서 직원분들이 배우셔서 하셔야 겠다"고 했는데, 운영비가 8회, 6월 잡혀 있는데 강사료를 보면 340쪽에, 2회 네 번 해서 여덟 번이 거든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이거 일주일에 두 번씩 해서 한달 배워서, 운영비는 뭡니까? 이게 좀 안 맞는게 있어서.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기본은 한 시간에 7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초과할 때마다 3만원씩 초과하는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실운영비는 48회분인데 강사료는 또 8회분이면 40번은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관절염같은 경우도 보면 관절염자조관리과정 해서 6일, 2회 그러면 12회인데 강사비는 6회만 강사비가 나가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강사님을 모셔와 가지고 하는 횟수가 적고요 직원들이 배워 가지고 나머지는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런거고요, 아까 운영비 말씀하셨는데, 그건 체조후에 노인분들에게 음료수라든지 기타 다과를 제공하는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배워 가지고 노인정으로 나가서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나가서도 할 수 있죠. 현재로는 처음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먼저 하고 배워 가지고 나가서 할 수 있죠. 계획을 고렇게 세워야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관절염같은 경우도 여기는 12회인데 강사료는 6회면 6회만 강사료 지불해서 배워서 나가서 6회분을,

유선목위원장

직원들이 직접 한다는 거?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럼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보건사업 홍보요원알림이운영 해서 100만원 잡혀 있는데 20개 동이면 1년에 그러면 5만원을 준다는 소리 아닙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그거는 드리는게 아니고 회의할 때 회의비용

최용주위원

식사비입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럼 아무 보수없이 그냥 자원봉사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오장수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필요성이 있으면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운영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좀 간호사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 병원 문 닫아서 그런 분들을 공공근로로 찾아서 우리 보건소 한 동에 한 분이라도 해서 1년내내 꾸준히 공공근로사업으로 알려 드리면 보건소도 좋고 구에서도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341쪽,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그 의료 및 구류비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쭙겠습니다. 뇌염백신이 3,000원에서 산출기초가 3,500원으로 늘었는데, 약간 오른 거죠?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오른게 아니고 시예정가입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보다 예정가가 올라가서 그런 것이란 말이죠?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2,000명을 다 접종해서 모자랐습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그렇죠.

김종화위원

다 소진됐어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장티푸스도 마찬가지입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장티푸스는 조금 남았습니다, 현재,

김종화위원

500명 진료 안 했어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지금 조금 남아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이것도 산출기초가 1,000원이나 올랐네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유선목위원장

4,000원에서 5,000원으로.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유행성출혈열은 100명이 금년도 수준이 실적이?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이것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인플루엔자는 모자랐죠?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인플루엔자는 부족했습니다.

김종화위원

인플루엔자는 거꾸로 어떻게 4,000원으로 내려갔어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이건 금년도 단가계약이 4,000원이었거든요. 작년에 4,500원 예상을 했는데 공동입찰 해 가지고 4,000원으로 떨어져서 그래서 4,000원으로 잡은 겁니다.

김종화위원

그랬습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B형간염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전부다 우리 여기서 접종 안해도 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B형간염은 신규만 맞고 추가접종은 안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마다 한 번씩 추가접종을 하게되어 있는데, 고 예방접종법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안 맞아도 괜찮다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가 예산이 줄었습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보면 검사재료대, 예방접종재료대, 소모품비 이런 것들이 전부다 그전에 금년도 거하고 산출이 똑같이 계속 반복되게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 목적대로 다 쓰여 가지고 예산이 맞습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재료비같은 거는 다 들어가죠. 대부분 알콜하고 스폰지같은 거 그 다음 주사기같은 거 1회용 주사기 이런 거,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X-선검진을 고3에 국한된 이유와 금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그거는 결핵 통계상으로 보면 고3이 가장 결핵 유병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고3에게 특별히 하는 겁니다. 검진하는 겁니다.

김종화위원

금년도는 어느 학교 어떻게 해서 했어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금년도에는 서울여자정보고등학교하고 영등포여상을 했는데, 내년에는 두 개 더 해 가지고 금옥여고하고 광영고등학교 두 개를 더 추가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학교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요청이 옵니까, 여기서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김종화위원

요청이 들어와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각 학교에다 전부 다 통보를 하는 겁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이상하게도 왜 정보학교같은 데만 와요? 일반 인문계학교는 하나도 안 오고.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인문계는 대학입시 때문에 이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김종화위원

그래서 그런 데만 온다? 그 다음에 신규예산이 342페이지에 들어와 있는 거 재활용 무료진료검사 등등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새로 만든 거죠? 4가지 산출기초가 더 들어왔는데 금년도에 업던 거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네 가지가?

유선목위원장

신월분소에서 재활교육할 때 필요한 그거 아니에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신월분소 재활용프로그램을 보면 정신질환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기 고무, 찰흙 등으로 그 사람들 거기에서 프로그램에 찰흙을 가지고 모형도 만들고 그럽니다. 그런 것은 전부 재료비입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재료비인데 금년도에는 그거 하나도 없이 그냥 했어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금년도에 처음생긴 항목입니다.

김종화위원

금년도는 예산이 이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금년도에 했단 말이죠?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러면 지금 341쪽에 인플루엔자 지금 2만명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는 충족하게 했어요? 그 이후에도 예방주사 맞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받아주지 못한 경우가 있나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럼 요거 조금 늘려도 되는 사항 아닌가요? 단가도 낮춰 졌으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그러면 좋은데요, 이건 유료이기 때문에 사실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일반병원하고 관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대충,

유선목위원장

그럼 342쪽에 있는 무료진료검사 재료대 400만원 혈당지의, 그게 뭔가? 무료진료를 하는데 뭐뭐 필요한 건데 여기 들어와 있는 거죠?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이거는 방문간호 할 때 거기에 혈당, 콜레스테롤, 빈혈 검사할 때 쓰는 재료입니다.

유선목위원장

종목이 몇 개 된다고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4개요. 소변검사, 콜레스테롤 검사할 때,

유선목위원장

이게 작년에도 예산이 들어와 있었어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작년에는 의약과에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는 우리한테 들어온 겁니다.

유선목위원장

없는 예산이 들어 왔길래 물어보는 거에요. 그 다음에 343, 344, 345, 346 그 다음에 의약관리 나오기 전 347쪽까.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김종화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휠체어 다섯 대를 사시는데, 이거는 어디에 쓸 거죠? 현재 있는 것이 낡아서 대체하는 겁니까, 어느 겁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이 휠체어하고 이거는 신월분소에 재활기구대여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 구입한겁니다.

김종화위원

재활기구대여사업에.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휠체어가 지금 동사무소에 하나씩 다 있는 거 과장님 알고 계세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그런데 그거 부리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김종화위원

왜 우리하고 관계 없어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아니, 물품이 우리 것이 아니니까.

김종화위원

아니, 물품이 우리 것이 아닌 것은 아는데 지금 대여해 주기 위해서 산다니까 하는 얘기에요. 이게 말이에요, 동사무소에 대한적십자사에서 정도600년사업으로 하나씩 나눠준 게 있어요. 어떻게 활용할 줄을 몰라요, 동사무소에서.

유선목위원장

숙직실에 가서 썩고 있고 그러더라고

김종화위원

아예 활용현황을 보고 활용된 데가 없으면 전부 다 회수해 가지고 보건 분소에 갖다 놓든지 어디다 갖다놔요. 그리고 각 동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빌려줘요. 각동 접수창구에다 휠체어가 길요한 사람를은 요구해라, 그러면 빌려 주라고. 예산으로 사지 말고 20대 전부 글 희수해서 보건분소에 갖다 놓고 각동 지역에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대여해 줘요. 이거 뭐하러 또 사요? 지금 새것 박스도 안 뜯은 것 그대로 있고 20개 동에 그게 정도600년사업으로 대한적십자사에서 사서 각 동에 하나씩 다 됐어요. 그런데 동사무소에 정수물품으로도 안 잡혀 있고 그냥 붕 떠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제가 행감을 다니면서 전부다 체크해 봤는데, 담당직원이 해체해서 이게 어떨지 몰라, 지금 현재. 그러니까 20개를 전부다 회수해서 갖다가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그 조치를 받으시고, 이 예산은 전부다 삭감해 버릴 겁니다. 있는 것을 잔뜩 20개씩 썩히고 있는데 또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시정이 꼭 되어야 될 겁니다. 그 밑에 있는 트래드밀이 뭡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운동하는 거, 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김종화위원

런닝머신? 이건 어디서 올라오는 거에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신월분소에서 재활운동 하는데 쓰는 장비입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보행보조기가 휠체어하고는 다른 형태죠? 나무로 되어 있는 형태죠?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알루미늄.

김종화위원

네발 지팡이하고 다른 거에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유선목위원장

지팡이가 아니고 몸체를 들어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유아용 자동신장체중계를 우리가 산부인과도 아닌데 이걸 152만원씩 주고 사야 돼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영·유아실에서 어린애들에게 쓰는 것인데 이건 사야 됩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산부인과도 아닌데 이거 뭐,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영·유아실에서 하는게 어머니와 어린애 등록해서 건강관리를 하는 데라서 꼭 필요한 겁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그런데 이건 일반 개인병원을 가봐도 저울에다가 박스 만들어 갖고 올려놓고 재면 끝나는데 이렇게 비싼걸 보건소에서 사, 이걸?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체중하고 신장이 동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보건소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좋은 겁니다. 이건 신장, 체중까지 다 나오는 건데 이런 거는 갖춰 놔야 됩니다.

김종화위원

유아같은 경우는 눕혀놓고 딱 잡고 있는 상황에서 기계가 자동으로 탁 치고 올라가면서 신장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장과 체중이 다 나옵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이것이 예산이 조금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예산이 얼마 안됩니다마는 VIR 이게 뭐에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VTR입니다. 공교육에 쓸 때요.

김종화위원

T자에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장

저기 346쪽에 영 유아 예방접종 냉장고가 지금 900만원이에요. 무슨 냉장고에요? 무슨 냉장고인데 이렇게 많이 비싼가요? 무슨 특별한 냉장고인가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혈장냉장고라고 해가지고 정전이 돼도 한 2시간까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수하게 제작된 겁니다.

유선목위원장

지금 현재는 그럼 어떻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지금은 일반냉장고죠.

유선목위원장

그런데 별 이상 없었어요?
장숙

오장숙보건지도과장

예, 현재는 그런데 그래도 신경이 많이 쓰이죠.

유선목위원장

그럼 이게 신월분소로 가는 겁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영 ·유아실요.

유선목위원장

신월분소의 영·유아실? 그럼 분소에 냉장고 산 지가 얼마나 됐어요? 내구연한 지났어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분소니까,

유선목위원장

분소가 아니라 본소 것이라면서요. 본소에 냉장고 내구연한이 지났느냐고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내년도까지랍니다.

유선목위원장

내년도까지 내구연한이 되어 있다고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유선목위원장

쓰는데 큰 불편 없으셨죠?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수한 냉장고니까,

유선목위원장

그 속에 뭘 넣어 놓는데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방접종약품.

유선목위원장

냉장처리 꼭 해야 되는데 예방접종약?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것으로 보건지도과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판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는 347페이지 하단부터 35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348, 349쪽 예산안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위원

일반운영비가 428만5,000원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49페이지에 보면 약무관련 교육교재비가 있습니다. 그게 마약류 취급교육자자료로 하는 것이 약 140만원 정도 올라가 있고요,

김종화위원

내가 지금 일반운영 비목을 물어봤어요. 업무추진 비목이 아니고, 지금 일반운영비만 428만5,000원이 늘어났으니까 일반운영비 것만 얘기하세요. 페이지수가 거기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기본 사무용품 비 및 수선비가 작년까지는 행 정과에서 취급을 하다가 저희 의약과로 넘어왔고요, 지금 금방 말씀드린 약무관련 교육교재비도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가고, 350페이지에 있는 기본업무추진 특근급량비도 작년까지는 다 행 정과에서 총괄해 왔던 것을 내년도 예산부터는 각과로 배당을 시켰습니다. 이래서 올라갔습니다.

김종화위원

도서구입도 이것이 목이 다른 목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서구입비가 자산취득비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지금 여기 약물관련 도서구입비가 40만원 편성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일반운영비에 들어가요? 예산편성 어떻게 한 거에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년에도 항상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김종화위원

예산을 이렇게 해 오다니. 지침이 있잖아요? 따로따로 딱딱 목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편성을 바로 해줘도 목간의 이동을 마음대로 하는데, 예산심의 받을 때는 똑바로 해 와야지. 그래서 그것이 옆으로 가도 되지요? 이렇게 해 놓으면 안되지요. 자산취득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통합해서 막 예산편성 해도 돼요? 소장님, 이렇게 해도 돼요? 지금 문제가 있잖아 이거. 어느게 일반운영비인지 어느게 자산취득비인지 구별이 안 가면 안 되잖아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지침에 이런 것이 일반운영 비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돼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서는 전부 다 멍청해 가지고 자산취득비에다가 도서구입비를 넣어요? 보건소만 특별한 과네. 이 예산을 짤 적에는 다른데 하고 봐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맞지, 그러니까 엉뚱하게 일반운영비가 증액돼 버리면 왜 증액 됐느냐고 묻는 거 아닙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타과 것이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348쪽에 있는 유인물 및 팜플렛을 1,000부, 2종 하는 게 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뭔가요? 어떤 유인물?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건소 약국에서 약 복용상담 홍보물이라든지 건강홍보물 또 내지는 구민건강중진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건강중진 홍보용 팜플렛을 만들 때 쓰는 것입니다.

유선목위원장

만들어서 어디에다 배부해 주죠? 약국이나 병원?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약국에서는 민원이 오실 때마다 한 부씩 나눠 드리고 구민건강중진센터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항상 예약 내지는 어떤 것을 하시는지 저희한테 문의를 해오는 경우에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작년에 이 사업 했었어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작년 예산에도 있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약국에다 이걸 나눠 줬었어요, 몇 부씩?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아니, 약국에서 자체적으로 하나의 문양을 만들어 가지고 프린트를 하고 저희가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349, 350쪽.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350쪽에 마약단속 및 의료기관 지도점검이 있는데 지금 8명은 우리 직원들을 말하는 겁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액여비가 그러니까 그 위에 기본업무추진비에서 5,000원×12일×ll×12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월액여비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월액여비는 상시 출장자, 그러니까 한달에 보름이상 출장을 나가는 사람들에겐 월액여비로 해 가지고 주게 되어 있고, 저희가 의무계직원, 약무계직원, 검진계직원들이 거의 보름이상 매일 출장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상정했고, 정부예산 수당지침에서는 11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는 예산편성지침을 월액여비를 정액 8만원으로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출장근무상황 보고를 항상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8명이 매월 15일 정도로,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15일 이상 나갑니다.

장행일위원

15일 이상으로 나간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마약단속대상은 약국이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저희가 마약단속이라는 것은 약국과 의료기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마약을 취급하는 약국이라든지 의료기관이 있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 같으면 거의 다 마약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 내지 기타 향정신성약품도 약국에 거의 다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럼 이거 마약은 있는데 과다하게 판매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게 아니라 대장기입을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마약같은 경우는 항상 대장에 주민등록번호 기입을 하고 또 약이 나간 거하고 현재 들어 왔을 때 잔고하고의 그 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대장을 확인하게 되면 대장이 없이 판매를 한다든지 너무 약을 많이 판매를 한다든지,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렇게 되면 마약법에 걸려서,

장행일위원

그게 집중적으로 단속이 되는 거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리고 의료기관 지도점검인데 이거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런데 큰 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은 우리 관내에 종합병원은 하나 뿐이지만 개인병원 같은 데는 지저분한 게 많아요. 병실이라든지 특히 화장실 같은 데를 가보면 진짜 일반 다른 병원보다도 너무나 지저분하고 너무나 불결한 게 많아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아마 작년 행감때도 제가 이런 답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항상 의료기관에서 적출물 또 위생문제는 항상 나오는데, 저희가 항상 주의를 주고 있고 또 다음 주에 의약인간담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문서화시켜 가지고 위생문제에 신경 써 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예, 그렇게 좀 해됐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화위원

349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물품을 구입하는 거는 어느 거고, 그냥 유지관리만 하는 비용인지 그것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물품구입은 뒤에 자산취득비에 올라가 있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한 장비유지비입니다. 이것은 구매가의 10%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 비는.

김종화위원

자동 약포장기가 그럼 750만원 짜리가 75만원 드는 거에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750만원에 작년을 구매를 했었습니다.

김종화위원

750만원에 구매를 해서,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지금현재 75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있는 장비에 대해서 10%씩 유지관리비를 편성한 거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거 그러니까 새로 사는 건 아니고 현재 있는 것의 유지관리비용이네요? 전부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검 사용장비는 여러 개가 되겠네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검사실의 소소한 물품들에 대한 총괄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비가 금년도도 이 정도 나갔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이건 나가고 안 나가고를 떠나 가지고 항상 이렇게 산정을 해야돼요. 왜냐하면 이 기계가 언제 어떻게 장비에 파손이 생긴다든지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만큼 안 나갔기 때문에 내년에 그 정도 산정할 필요없다, 그거는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용주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올해 지금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 샀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구입했습니다마는 아마 내년 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최용주위원

내년 초에 들어 와서 여기 지금 유지비에는 안 들어왔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보통 구매를 하게 되면 1년 내지 2년의 A/S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시설장비유지비를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자동 약포장기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내년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났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다음 방사선 종사자 피폭측정비 말이에요, 이게 내년에 사면 새로운 기계면 그렇게, 저번에 새로 구입할 때 말씀드린 게 혹시 오래되고 노후되어서 많이 방사선 피폭가능성이 있어서 새로 산다고 얘기 안 하셨어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러면 새로 내년에 들어오면 피폭측정비는 어떻게 없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방사선업무 종사자들은 의무적으로 이것을 패용하게 되어 있고 이것을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X-Ray실을 가 보시면 X-Ray 방사선사들이 왼쪽 가슴에 패찰 비슷한 걸 항상 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 가지고 방사선의 과다 피폭이 되면 암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종 사자들을 그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과다노출이 되면 업무를 중지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계에 상관없이 그종사자들은 그것을 패용해야 되고 이것을 검사의뢰 해야 됩니다.

최용주위원

1년에 네 번 하는 겁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럼 이거는 99년도 예산에는 들어와 있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항상 이거는 편성이 되는 예산입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353쪽, 354쪽, 355쪽까지.

김종화위원

지금 한방 무료진료를 계속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한의사를 확보해야 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한의사에 대해서 상당히 의사들이 싫어하고 있는데, 이거 좀 방법은 없어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한의사분을 정식공무원으로 채용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의사 선생님을 채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건물의 여건상 한방진료실을 설치할만한 여건이 안되고 있고요, 이들 한의사회에서 그런 말이 들려 가지고 저희가 9월달에 한의사회만을 따로 초청을 해 가지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신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좋은 일 하는 거 끝까지 하자고 그러고 조금 의사선생님들께서도 불만이 약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불만을 가지고 계셔 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한방재료비에서 약의 폭을 더 다양하게 구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시고 의사선생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불만사항을 또 얘기하고 우리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그래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한의사회에서도 도와 주기로 하셨습니다.

김종화위원

354쪽에 있는 자산취득비 그것 좀 하나하나 설명 좀 해 주세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미세전류치료기는 물리치료실에서 쓰는 장비입니다. 이것은 물리치료기구로서 인체내에 전류를 약하게 흐르게 해 가지고 근육이라든지 조직의 신경이 약간 손상된 것을 회복시켜 주고 자극을 주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뇨자동분석기하고 자동염소측정기, 수평회전진탕기는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이라서 저희가 신규로 살려고 하는 물품입니다. 또 체중계는 우리가 건강검진을 할려고 보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 건강검진 또 피보험자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때 저희가 분소에서 빌려오고 그랬었는데, 이 기회에 저희가 하나 새로 장만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필름보관장은 X-선실에 필름보관장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확장할려는 것이고요, 역시 자외선살균기는 지금 X-Ray실에서 간접촬영기가 이번에 새로 구매한 겁니다만 그것을 주로 쓰는 게 결핵환자라든지 또는 건강진단수첩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결핵보균자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예비책으로서 자외선살균기를 설치함으로써 간접촬영실에 공기를 맑게 해가지고 방사선 종사자들에 대한 또는 결핵환자가 지나간 다음에 오시는 분들 민원인들에 대해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고 역시 전자복사기도,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뇨자동분석기가 1,485만원인데, 이것이 우리 혈액검사 하듯이 소변검사 하는데 전부다 분석되는 그 기계를 얘기하는 겁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자동염소측정기는 뭐에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우리 잔류염소, 수영장이라든지 욕조 이런 데 수질검사 할 때 쓰는 것 입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수평회전진탁기는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이것은 매독검사를 할때 성병검사 할 때 검사시약이랑 섞어 가지고 아주 평평하게 해 줘 가지고 골고루 섞이게끔 해 줘야 되는 물건입니다. 지금 이게 겉으로도 굉장히 낡아 가지고 좀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꼭 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선목위원장

전자복사기는 어때요? 우리 지금 쓰고 있는게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지금 94년도에 구매한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4년이고 금년에만 해도 벌써 수리비가 한 60여만원 나갔습니다.

유선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약과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예산안및2001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산회하고 계수조정은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체 위원이 참석하신 가운데 내일 제6차 회의에서 하시기로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