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수 의원 발언

청소행정과장 남점현입니다. 저희 청소과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법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8쪽,29쪽, 34쪽, 36쪽이 해당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안은 총 9억5,763만원으로서 이는 99년 당초예산 18억3,427만8,000원보다 8억7,664만8,000원0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이 감소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기타 잡수입 청소민영화에 따른 이행예치금이 약 8억9,800만원인데 이것이 99년도에만 해당되었고 2000년도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IMF 영향으로 계속해서 쓰레기배출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28쪽에 보면 증지수입이 나올 겁니다. 증지수입에 증지판매수입은 대형폐기물수수료입니다. 쓰레기봉투판매수입에서 대행업체의 봉투제작비와 대행업체의 반입처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족은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가 약 1,598만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6쪽에 정화조미수거 과태료가 399만9,000원으로 세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9쪽에 폐기물 과년도 과태료수입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의한 1,447만2,000원, 정화조미수거 과태료 약 162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38쪽 과년도수임, 쓰레기봉투판매수입, 대형폐기물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약 90만3,000원이고 대형폐기물수수료가 12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366쪽부터 390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저희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99억3,449만3,000원으로서 이는 99년도 당초예산 93억5,958만5,000원보다 약6.1%인 5억7,490만8,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먼저 366쪽에서 369쪽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인건비는 매년 12월 말에 서울시와 환경미화원노동조합간에 단체 협상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370쪽은 일반운영비로서 11억712만9,000원으로서 석기는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청소관련 시설장비유지관리, 환경미화원 필수용품 구입,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 청소관련 홍보물 제작비이며 이는 당초 예산 8억9,221만4,000원보다 약 24%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384쪽 여비는 4,680만원으로서 과직원 22명과 운전원 43명 총 65명의 기본업무추진여비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약2,114만원으로서 청소업무추진비, 정년환경미화원 격려, 현장관무자 특별작업 격려, 명절등 특별작업시 격려금으로서 99년 당초예산대비 약 3%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85쪽 일반보상금은 6,244만8,000원으로서 여기는 생활보호대상자, 쓰레기봉투지원,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요원 급료 및 수당, 1일 청소, 체험교실 참가자 중식비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7쪽 민간이전, 민간미전은 4억8,013만원으로써 검설폐기물, 대형생활폐기물, 지정폐기물, 재활용 잔재들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업장폐기물을 민간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389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 2억1,500만원으로서 신월동지역에 재활용센터 건립을 하기 인한 비용으로서 재활용판매대금과 합해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389쪽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31억5,204만9,000원으로서 수도권매립지 운영조성비분담금,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폐기물반입수수료입니다. 다음은 390쪽 자산취득비는 2억7,208만원으로서 이는 환경미화원 정년 단축으로 인한 급격한 인력감소를 대비하기 위해서 대형가로차를 1대 구입하고 노후화된 대형폐기물수거차량 대·폐차 2대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그리고 폐건전지, 폐형광등수거함을 제작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390쪽 출연금은 547만3,000원으로서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 여 기금으로서 서울특별시양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에 따라 자녀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 위원이 안 계신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청소행정관리비가 전년도보다 7.1%가 증액되었고 또 최종 예산보다는 5.4%가 증액이 되어 가지고 세입대비 2000년도 청소 행정자립도를 보면 9.7%입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17.6%, 98년도에는 10.7%, 99년도는 9.8%인데 내년도는 청소행정자립도가 더 낮춰지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의 생각을 한 번 우선 말씀해 주세요.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청소분야는 시민생환, 시민의 삶의 질하고 직접 관계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활용이나 여러 분야에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 가지고는 현재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적자운영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지에 따르는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가 됩니다.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쓰레기봉투 값을 올리거나 또는 처리비 같은 것을 올리거나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그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적극 검토해서 구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또 쓰레기를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또 주민부담이 가장 적게드는 방법, 이런 것을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청소미화원들의 숫자가 지금 150명에서 140명으로 10명을 감소했는데 더 많은 인원이 지금 줄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청소행정비에서 주류를 이루는 게 인건비가 많은데, 결국 인건비는 많고 새로운 장비를 많이 사면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 청소행정자립도가 좋아져야 되는데 점점 나빠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아까 제가 전문위원의 검토를 예시를 든 대로 97년도에 좋아 가지고 계속적으로 자립도가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과장의 생각도 한 번 바꿔야 되지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높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지 이거 계속적으로 나빠진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이 좀 연구과제로 해 주시고, 일반운영비에서 374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구입 했거든요. 7,200만원이 되었는데, 이건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장님의 시민하고 공약사항이 3년 안에 서울시의 모든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수도권매립지, 소각장같은 데서는 앞으로 2005년부터는 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고 또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 같은 데는 2002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를 일체반입이 되지 않도록 자기들이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음식물 쓰레기를 앞으로는 별도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다행히 저희 구는 쓰레기가 소각장으로 갔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별 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각장내에 많은 음식물 쓰레기로 해서 악취문제 등 여러 가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곤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내에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서울시 계획을 잠깐 말씀 드리면, 앞으로 2002년까지 서울시에 소속되어 있는 하수처리장내에 광역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2002년까지 약10억의 분담금을 내도록 되어있고 그리고 기존 하수 처리시설을 음식물 쓰레기하고, 쓰레기 오니하고, 오니 하수하고 같이 처리해서 메틸알콜을 생산해 가지고 그 메틸알콜을 하수도 처리시에 전력같은 것으로 대치할 수 있게끔 재활용하게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 구도 가양하수처리장에 하수병합처리시설로 하루에 3톤씩 음식물 쓰레기가 가양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전 공동주택 지역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를 구입해 가지고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용기에 대해서 과장은 실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방에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한 번 가지고와서,

그러면 그게 공동주택에다 적치했을 때 냄새가 난다든가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그리고 또 물이 흘러 내려서 어떤 악취문제 같은 거?

물이 흐르거나 냄새나고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뚜껑이 제대로 잘 닫혀있고 지금 현재 강남하고 강동구에서 사용하는 그 용기를 그대로, 그릇 모양대로 제작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기에 수거를 하면 목동소각장에 가지 않고 가양하수처리장으로 간다 이거죠?

예.

물론 바람직한 건데, 그러면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있는데 수집운반이 편한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제대로 잘 해주고 일반 단독주택 있는 데는 잘 안 했을 때 민원문제는 어떻게 해결 할 겁니까?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공동주택을 해 보고 나중에 점차적으로 좋은 효과가 있으면 전 주택지역으로 확산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공동주택은 주민 수준이 구 행정에 적극 참여를 해 주고 또 의식수준이 높다 보니까 많이 협조를 해서 분리수거가 어느정도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일반 단독주택은 아직 좀 미흡한 선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이것이 잘 된 것을 시민들한테 좀 홍보도 하고 또 보여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확산을 해 나가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민원은 그때그때 제기된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답변 하시면서 대처할 예정이라는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그전에 "서울시장의 공약사항이다"그래서 2005년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김포매립지 주민대책기구에서는 "2002년까지 그 이후로는 음식물 쓰레기를 안받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하도록 한다고 해야죠. 앞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게 왜 중요하냐 면 지금 공동주택은 해결을 해 주고 일반주택은 안 해 준다면 치건 세금을 똑 같이 내는 입장에서 그럼 문제가 많죠. 그러면 나머지과장 생각은 목동소각장에다 보내겠다는 그런 의도입니까?

전 지역을 실시를 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착문제 이런 것이 혼란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 공동주택만 시범적으로 하고 그걸 봐서 6개월 있다가 하든가 아니면 1년 후에 하든가 해서 전 지역으로 확산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기금에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가지고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는데 한 번 제가 보겠습니다. 시설비에 신규사업으로 재활용센터 건립비에 2억1,5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전년도 신정5등 재활용센터 매입시 시비 10억원중 집행잔액을 신설예정인 신월지역 재활용센터 건립비로 반영한 사항이며 신월지역 재활용센터 건립에는 총 6억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며 향후 시비지원 1억원과 부족분 토지 매입비 3억원을 재활용판매대금기금을 사용할 계획인 바, 기금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회계 세입에 기금으로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전입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내역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나타나지 않고 또한 기금 사용용도를 확대 해석하여 토지매입비를 기금에서 직접 집행하려는 것은 행정편의 위주로 본다, 이런 식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양천구재활용판 매대금관리기금설치운용조례 제3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1항에는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 기타 소요비용, 2항에는 재활용품 수집 선 별종사자에 대한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제3항에는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양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으로 하면 재활용판매대금에서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아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고런데 저희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조례상에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기관의 어느 정도 재량으로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지금 과장의 답변 중에서도 원칙은 해야 되는데, 그럼 원칙을 해야 되면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편의주의로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날짜 조선일보에 보면 쓰레기 봉투값 최고 43% 오를 예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양천구에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준비를 안하고 있습니다.

안 해요? 그래서 참고로 보면 서초가 20ℓ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270원, 강남이 270원, 노원이 260원.95년도 종량제가 실시된 후에 아직까지 안 오른 구가 이렇게 3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의회에서 지난번에 가격을 올려 주었는데 쉽게 우리 구도 이렇게 인상할려고 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 겠습니다.

예, 이혜경 위원입니다. 374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 중에서도 일부가 음식물 쓰레기나 생 쓰레기를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관리비에서 1,000원씩 그러니까 세대마다 1,000원씩 징수해서 이걸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 과연 내년 언제쯤 실시를 할 지는 모르겠지만 그 동안에 민간위탁업체들의 잠식이랄까요, 그게 범위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마찰같은 건 생각해 보셨나요?

그래서 저도 일부주택에서 농장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1,000원씩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 자꾸 환율같은 게 떨어지고 그러니까 오래는 못 가고 결국 우리 양천구에서 치워야 될 그런 도래가 곧 될 겁니다.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시고 또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생쓰레기나 아니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가서도 그걸 제대로 처리 안하고 그냥 버리는,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항의도 많이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실질적인 조사를 하셔서 서로 마찰이 없도록 하시고, 두 번째가 지금 용기를 강동구나 강남구에서 쓰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를 지금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현재 집에서 쓰고 있어요 그거를. 제가 강동구에 가서 하나 얻어 가지고 와서 쓰고 있는데, 그게 불편한 점이 꽤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선 용기자체의 어떤 크기랄까요? 그게 어떤 개수대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절반이상의 용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 빼고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히 있던 수거용기를 가지고 모델로 하되, 지금은 좀 더 나은 모델로 어떤 보완이 이루어 져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싱크대의 어떤 크기를 좀 감안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 부분을 한 번 유념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고, 지금 389페이지에 보면 수도권매립지 조성운영비 부담금이 있거든요. 물론 이게 처음에 약속이었으니까 그 약속은 지켜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금을 내라, 못 내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그쪽 수도권매립지에서 나름대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면 이 조성비를 부담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소각제가 반입규정에 어긋났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여나 봉화쪽으로 나중에는 돌리고 또 그 동안에 민원이 굉장히 쌓여서 청소과나 아니면 주민협의체가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일방적으로 분담금을 다 내는데 신경을 쓸게 아니라 약속이니까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장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수도권매립지에서 보면 우리가 굉장히 효자 구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는 음식물 쓰레기를 다 맡기지 않고 일단 소각을 처리한 중간처리를 해 가지고 그래도 어느정도 깨끗한 쓰레기를 갖다 주기 때문에 자기로 봐서는 어느정도의 안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수도권매립지나 서울시에 대해서 우리구의 입장에 대해서 어필을 한 적이 있으신지?

그런 문제점을 제기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수도권매립지 조성비 부담금은 매년 이렇게 구비로 할당이 된 게 아니라 분담금 산정기준을 보면 전전년도 7월 1일부터 전년도 6월 30일까지 1년간 폐기물이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간 양을 계산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가 약 0.99%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비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부담금 말고 분담금이란 걸 내고 있잖아요?

이 부담금이 바로 분담금입니다. 매년 연별로 이렇게 조금씩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좀 강구를 일단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러면 또 내년에도 우리가 소각제를 한 번 반입규정에 걸리게 되면 또 6개월이고, 1년이고 고생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상으로 나름대로 건의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수도권매립지에다 나름대로 대안을 좀 강구하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이규석 위원입니다. 386페이지 상단에 생활보호대상자 쓰레기처리봉투구입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죠?

이것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춘계에 반영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정식 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까?

이건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기존예산.

그러면 추경에 그때는 지원비가 얼마였죠?

금년 추경에 2/4분기, 3/4분기, 4/4분기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대략 얼마나 됐어요, 지금?

3/4분기는 집행했고요, 4/4분기는 곧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집행된 게 얼마나 됐다고요? 하나도 안 됐다는 거에요?

추경에 한 500만원 편성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한 250만원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럼 절반정도는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말씀이죠?

예, 12월중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책정된 것이 좀 많은 액수가 아닙니까?

여기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대상자, 그 다음에 자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이 사람들, 총 1,683명에 대해서 부과된 금액입니다. 그 숫자가 복지행정과에서 통보된 숫자가 자꾸 왔다갔다 하니까요, 거기에서 맞춰진 금액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좋은데 이게 과연 그렇게 그분들에게 직접 전달이 되는 지가 상당히 불투명하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감독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활폐기물만 우리소각장으로 갑니다.

예, 매립지로 가고 지정업체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예, 이건 매립지로 가는 비용입니다.

쓰레기반입량에 한20% 내외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경남 온산으로 간 겁니다.

예, 비산재는 바로 경남 온산으로 환경관리공단 업체로 가게되어 있습니다.

예, 훨씬 비쌉니다.

비산재가 쓰레기반입량의 약 3.6%.

한 8톤 정도.

예.

여기는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허용기준치가 오버되는 그런 폐기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지정폐기물로 가야 됩니다.

소각잔재 같은 경우는 기준치 이내의 경우는 매립지로 가서 매립을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수도권매립지에서 성상검사를 해 가지고 기준치 이내에 있는 경우는 매립으로 하고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는 지정폐기물에 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도권매립지하고, 서울시하고 이 관계가 정치적 이런 문제가 지금 많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불투명한 상황에 있습니다.

97년 71월부터 6개월간 수도권 인근 소각장에 대해서 6개월간 반입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구는 금년 2월부터 반입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월 이후부터는 일부 들어가고 있는데 그 분들이 성상검사를 하면서 실제 검사기간이 한 하루 내지 이틀이 되는데 10일이상 소요를 자기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범상으로는 기준치 이상이 된 것은 2005년부터 일체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폐기물법에는.

예.

예.

서울시에서는 소각장을 최종 처리시설로 보지를 않습니다. 중간처리시설로 보기 때문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배출자 책임원칙으로 해서 양천구에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서울시하고 일부 대립되어있고 저희 구도 지금 계속 서울시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 처리비용, 운반비까지 다 대라." 서울시에서는 중간처리 시설로 보기 때문에 자기들은 처리비를 못내고 "양천구에서 다 내라."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처리비는 양천구에서 내고, 운반비는 서울시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이렇게 잠정 합의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38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보면 녹색재활용센터 건립비 그래 가지고 2억1,570인데 이것이 어디 어디다 이렇게 마련할 겁니까, 한 곳에 이걸 뭘 마련합니까?

신월지역에 지금 현재 신정5동에 보시면 양천구녹색재활용타운이 있습니다. 그런 규모로 해서 신월지역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월지역은 수요자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생활이 좀 어려우니까 이용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도 지금 설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서울시에서 작년에 특별교부금으로 집행된 잔액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동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재활용판매대금을 일부 활용해서 그 돈하고 플러스 해 가지고 내년도에 신월동 지역에 신정5동같은 그런 규모로 설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정5동요?

신정5동에 보면 양천구재활용녹색타운이 거기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이 2억1,500은 순수한 우리 구비죠? 이거 시비 아니에요, 순수한 우리 구비 아닙니까?

시비인데 시비잔액입니다.

이 돈이 시비잔액이에요?

예, 그래서 구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다시 넣은 겁니다.

이것이 시비잔액이면 시에서 무슨 얘기 없습니까? 반납하라든지, 계속 그냥 당신들이,

청소분야 같은 용도로 쓰면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세입을 잡아서 다시 편성한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사후에 이거 다른 문제 없어요? 그 사람들이 모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서울시하고 다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요? 이것이 보면 99년도에는 42만원씩 해서 10개소에다 마련했고, 99년도 보세요.99년도 예산이 420만원이었어요, 녹색재활용센터 건립비 그리고 98년도에는 9,956만5,000원,99년도 예산서 보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환경미화원 휴게실이고요, 여기서 시설비는 녹색재활용타운 그거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은 환경미화원들 휴게소, 이거 10개소를 해 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각목명세서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건립을 신월동 어디요?

신월동 지역인데 장소는 어느 동에 할 거는 구체적으로 안정해졌습니다만 신월동 지역에다 설치를 해서 신월동 주민들한테 좀 편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장소같은 것은 선정 안 하셨네?

규모는 신정5동 규모정도로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규모로 2억1,500인데 아직 예산이 시에서 우리한테 지원했던 돈이 2억1,500이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다 맞춰서, 그러면 마땅히 장소가 마련이 안되면 불용액으로 남기네요?

불용은 안 할 겁니다. 절대 불용은 않고 주택을 구입해 가지고 다시 일부 시설을 개조해 가지고 건립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병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세입부분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36쪽하고 39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에 정화조미수거 과태료가 있고, 다음에39쪽에 정화조미수거 과태료 세입부분이 잡혔습니다. 이 성격이 36쪽과 39쪽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36쪽 것은 내년도 수거하지 않은 과태료고요, 현재 39쪽 것은 과년도수입입니다.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미수거 과태료가 물론 세입으로 보면 많이 잡히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 발생되는 미수거 과태료입니까? 즉 말해서 대행업체에서 청소를 안한 부분도 있겠고 또한 정화조가 없는 집도 있겠고 또한 홍보부족이나 안내문이 제대로 발송이 안 돼서 놓친 부분도, 여러가지 형태가 있겠죠. 그런데 왜 이런 과태료가 자꾸 연도수에 따라서 높아지는지?

해당 정화 청소를 안 한 분한테는 저희가 독촉을 보내고 청문 보내고 쭉 합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는 반드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문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문절차를 거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과태료를 안 낸 사람들입니다.

안내문을 보낼 때 첫째 안내문, 그 다음에 독촉안내문, 그 다음에 청문, 이렇게 해도 치우지 않으니까 한다, 치우지 않는다는 것은 그 대행업체가 가서 치우겠다고 했는데도 사용자가 거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서 못 치운다는 부분입니까? 이런 세입은 바람직하지 않은 세입이에요. 왜냐하면 환경은 다 오염되어 갑니다. 조기에 청소를 해 줘야 만이 환경의 오염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잡히는 거지, 몇 사람에게 발생된 세금을 가지고 이거 당장은 수입인 것 같아도 훗날 10배, 100배의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되는 세입은 세수차원에서는 좋겠지만 한 번 오염이 되면 그 오염된 환경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투입해야 된다든가 세출이면 더 늘어나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늘어나지 않게끔 제대로 홍보를 하신다든지 안내문을 낸다든지 해서 우리 양천구는 이런 것을 자꾸 줄이는 세입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9쪽에서 59쪽까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환경 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에 따라 자녀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99년도까지 총 자산규모가 2억9,676만5,000원이며, 2000년도 수입계획은 8,977만8,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적립금, 이자수입, 융자금회수수입, 출연금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지출계획은 학자금융자금으로 8,977만8,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감관리기금 페이지는 61쪽부터71쪽까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서울특별시양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조례에 따라 양천구에서 직접 수거한 재활용품판매대금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99년 11월 30일 현재 기금은 4억8,407만9,000원입니다. 2000년도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8억6,226만8,000원이고 지출계획은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구입비, 재활용품 수거용 그물망 및 재활용품 처리에 필요한 물품구입 등 총 8억6,226만8,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