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이명호 의원 발언
곽판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예산안 심의에 앞서 우리 가정복지과장께 몇 말씀드리고 또 여기에 필요한, 여기에 납득되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에 짜여진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상향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는 것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IMF시대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임금까지 삭감되고, 구조조정되면서까지 그런 고통을 받은 그런 IMF시대입니다. 여러분들뿐이 아닙니다. 지역에 그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고통 속에서 뼈저림을 가지고 낸 세금으로 2000년도 예산을 작성해서 의회에 상정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세요? 그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만들어 왔는데 여러분들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회의를 하겠다라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안이 부결됐더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의결안에 들어 있는 예산이 뭐뭐예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입니다.
곽판구위원장
동의안이 아니에요, 의결안이지. 그 의결안 속에 예산이 들어 있는 2000년도 예산이 뭐뭐예요? 무슨 무슨 예산이에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경로당 토지매입비하고요, 어린이집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좋아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안이 부결됐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뭘로 책임질 거예요? 그런 정신가지고 공무원 몇 년 했어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어디 예산을 갖다가 올려놓고 회의하겠다라는 거예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위원장님!그거는요. 저····
곽판구위원장
무슨 변명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위원회를 뭘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사가 말이야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거예요?
저기
저기김광헌위원
, 위원장 말이죠.
곽판구위원장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회의를 못하고 산회를 하고 귀가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그런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 예산은 통과 못시켜 줍니다. 또한 가지 의원들이 하도 괴롭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업을 안한다라고 가정복지과장 그런 얘기 한 적있어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런 얘기는 한 적 없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사람 불러 드려요, 여기?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불러 드리셔도 좋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직원! 행정관리국장 들어오라고 그래요. 빨리 가서 행정관리국장 오라고 그래요.
홍영유위원
저, 위원장님!
곽판구위원장
아니, 가만 계세요!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위원장!
곽판구위원장
계세요, 계세요, 계세요.
만히
가만히김광헌위원
있어 봐요.
곽판구위원장
가만히 계시라고요!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발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곽판구위원장
아니, 가만 계시란 말이에요. 아직 덜 끝났어요.
발언
발언김광헌위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곽판구위원장
발언이 아니라 아직 제가하고 있잖아요?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위원장이 뭐예요?
곽판구위원장
위원장이 하고 있는 걸 좀 기다려봐요?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당신 말이야
곽판구위원장
위원장이 하고 있는걸 기다려 봐요?
아야
받아야김광헌위원
될 거 아니에요?
곽판구위원장
뭘 받아요. 위원장이 하고 있는데, 좀 참아요!
김광호위원
좀 조용히들 하십시오. 뭡니까, 이거? 싸움장이에요?
제에
문제에김광헌위원
대해서 발언하려면 원래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규정에? 여기 의석에 나와서 발언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위원들의
곽판구위원장
아니, 위원장 석은 의석이 아닙니까?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위원들의 의견을,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곽판구위원장
의견들이 아니라 위원장이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위원장이 발언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
곽판구위원장
어제 회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진의를 묻는 거예요?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왜 발언을 안 받는 겁니까?
곽판구위원장
왜 발언을 안 받아요. 위원장이 지금 발언하고 있잖아요?
세요
받으세요김광헌위원
그러면.
곽판구위원장
아니, 이따가 하세요?
김광호위원
위원장! 위원장!
곽판구위원장
이따가 하시라고요.
김광호위원
위원장! 진정하시고
신낙형위원
정회하시고
김광헌김광호위원
위원 발언 받아 주세요.
곽판구위원장
아, 계세요. 제가 좀 더 하고 넘길께요. (장내소란)
김광헌위원
위원장!
곽판구위원장
계시라고요!
영섭
송영섭위원
좀 앉아 봐요, 앉아 봐요. 이야기를 자꾸 하지 말고 지금 위원장이 일단 하고 있는 중이니까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글쎄
곽판구위원장
아니, 좀 기다리시란 말이에요, 준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내가 안주는 거 봤어요?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위원장! 정회해요.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그만하고 앉아 봐!
곽판구위원장
앉으세요?
홍영유위원
정회해 놓고 해.
김광헌위원
위원들 다 정말 뭔가
곽판구위원장
앉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시란 말이에요.
발언
발언김광헌위원
받아야 될 거 아니요?
곽판구위원장
안 준적 없잖아요, 발언을? 내가 발언 언제 안준적 있어요?
무슨
무슨김광헌위원
위원장이 위원회 윤리위원장이에요? 그게 아니잖습니까?
곽판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위원장 개인적으로 혼자 하겠다는 거예요? 발언 준단 말이에요, 왜 안준데요?
그만
그만김광헌위원
하세요, 그만 하세요.
곽판구위원장
아, 됐어요.
우는
싸우는김광호위원
것도 아니고, 조용히들 하시고, 진정하세요?
세요
앉으세요신낙형위원
. 정회를 하고 하시죠.
여기
여기김광호위원
공무원들도 계신데 이래서는 안돼요, 절대. 그리고 음성들을 낮춰서 합시다.
곽판구위원장
오늘 이런 상태로는 생활복지국 회의 못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기
저기홍영유위원
, 위원장님! 어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구유재산 의결한 자료하고요, 이게 왜 저기 예산이 확정되고 거꾸로 행정을 펴는 건지 이게 의장단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이거. 의장이 이걸 의총을 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구구절절 상황이 이래서 이렇게 됐으니까 좀 양해해 달라든가 이런 말 한마디도 없이 어떻게 의회를 경시하는 행정부하고 이거 담당 어제 의결한 담당도 좀 오라고 그러시오. 자료하고
곽판구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제
어제김광헌위원
가정복지과 예산을 예비심사를 해야 되는데 구유재산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동의안 부분이 우선 선결되지 않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과정이 순서가 우리 총무재무 재무국소관으로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부분이 어제 처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회가 어제 활동을 못했어요, 그렇죠?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다들 못마땅하게 하고 있고, 정말 답답한데 뭐 이런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관 국장인 시민생활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있고 말이죠, 충분하게. 과정이 잘못 됐으면 과정이 잘못 됐고, 이런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오늘 의사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좀 절차가 말이죠. 위원장부터 계속 나무라는 걸로 들어가는데 본 위원도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그겁니다.
곽판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능한
가능한김광헌위원
한 위원장은 말이죠, 위원들의 의견을 중시하고, 위원들의 어떤 의견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지 위원장이 뭐 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잖습니까?
곽판구위원장
아니, 그럼 위원장은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한단 말이에요, 위원장 석에서? 어제 회의가, 위원장은 그러니까 다른 진의는 묻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어제 우리 시민건설위원회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회의를 못하고 산회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이런 사태에 대해서 진의를 묻는 거예요. 아, 그 정도도 못 묻고 갑니까, 그럼?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잠깐만요. 위원장은 말이죠.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중요하지마는 나름대로 위원장님께서는 이 위원회를 이끌어가야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어제 유회가 된 이런 부분도 위원장한테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나름대로 어제 밤에 어떤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또 위원장이 혼자서 계속 끌어가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나름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조금더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질의를 해 가지고 서로 우리 위원들끼리 의견조율을 하는 게 좋지, 지금 위원장이 이야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옆에서 그런다고 해서 안 맞잖아요.
김광헌위원
아, 송간사 왜 그러세요?
김광호위원
위원장!
연구
이연구위원
위원장!
김광호위원
10분간 정회합시다.
연구
이연구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곽판구위원장
이 말씀 드리고 제가 정회를 할께요. 지금 위원님들 사이에서 상호간에 서로 좋지 않은 용어로 자중지란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다 회의 않고 퇴장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무슨 시민건설위원회가 호구판입니까, 왜 그래요, 이거?
곽판구위원장
예? 어떻게 할 거예요?
김광헌위원
위원장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10분간
곽판구위원장
위원장이 뭐가 문제가 있어요?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연구
이연구위원
정회를, 정회를 요청합니다.
곽판구위원장
김광헌 위원! 뭐가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이? (장내소란)
어디다 대고 삿대질하는 거야 지금?
어제
어제김광헌위원
산회가 되고, 왜 과정부분도 설명이 안됐잖아, 어제.
곽판구위원장
그러니까 내 위원장 나름대로 공무원에게 어떤 부분에 대한 진의를 묻고, 또 사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된 부분은?
김광호위원
정회를 하고 싸우라니까, 정회를 하고.
신낙형위원
진정합시다. (장내소란)
연구
이연구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해요.
김광호위원
정회해요, 정회 해.
영섭
송영섭위원
정회합시다.
홍영유위원
정회 받아 줘요.
하는
뭐하는김광헌위원
거예요, 지금 이게?
홍영유위원
위원장! 정회 받아 줘!
영섭
송영섭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광호위원
(위원장 석으로 오면서) 위원장! 일단 정회를 하고
신낙형위원
정회를 하시고
김광호위원
뭔 망신이냐고, 이것이. 정회해요.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시고 합시다.
김광호위원
정회를 해요, 빨리 빨리.
곽판구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이 진의에 대해서 설명 다 하세요. 하지 않으면은 의결안 속에 있는 예산은 단 10원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회에서 정회 시에 조율을 했습니다. 어제 회의가 산회된 까닭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과 생활복지국장께서는 해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예, 먼저 하시죠.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우선 원만한 회의가 진행이 되도록 우리 집행부 측에서 뒷받침을 제대로 해드리지 못한 점 생활복지국장으로서 대단히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어저께 회의가 진행이 못된 것은 위원님들이 잘못이 있어서 진행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의를 먼저 받고 예산안을 넘겼어야 되는데 사실은 집행부 측의 뜻을 말씀드린다면은 예산안과 관리계획안을 좀 일치시키고자 하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계획만 우선 던지고 그 다음에 예산안을 하면은 나중에 예산안에 올라있지 않은 관리계획안 이것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치시키고자 하는 의미에서 집행부 측에서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어쨌든 절차상의 문제는 확실히 있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사전에 관리계획을 먼저 의결을 받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요청했어야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므로서 어제와 같은 불상사가 있게 된 거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점을, 오늘을 계기로 해서 우리 집행부의 또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국장이나 그 윗분들한테 건의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명심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의사일정에 차질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사실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먼저 이루어지고 예산안이 올라와야 됐으나 사실 의원님들이 금년에 영선사업을 요구하신 게 많았기 때문에 저희 구의 집행부의 가용예산은 적고 요구하시는 물량은 많았기 때문에 그걸 예산범위 내에서 서로 조율을 하다 보니까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좀 늦어졌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안이 늦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 정도 답변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을 심의할 예정이고 시간입니다마는 청소행정과 다음으로 예산심의를 미루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산심의를, 오늘 예산심의를 가정복지과 예산심의와 환경위생과 예산심의, 그리고 청소행정과 예산심의를 다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 예산심의에 대해서는 맨 나중인 청소행정과 다음으로 위원장은 미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동의해 주시죠? 그러면 가정복지과는 청소행정과 다음으로 예산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이재민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재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판구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환경···.
곽판구위원장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으시죠. 자리에 잠깐 앉으세요.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예.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맨위로
10시53분
곽판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어제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이어서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가정복지과 순으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민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재민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00년도 세출예산은 8,630만8,000원으로서 편성되었으며 이는 1999년도 세출예산에 비해서 1,114만2,000원이 절감된 예산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저희 환경위생과는 사업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경상비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보조자료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환경위생과란 보조자료하고 저희가 증감사항을 또 별도로 하나 해드렸습니다. 그 증감사항하고 같이 보면은 아주 상세히 설명이 돼있습니다. 그러면은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6페이지 201목 일반운영비는 4,116만원으로서 1999년도에 비해서 590만2,000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각종 전산장비 확충으로 인하여 이에 필요한 각종 소모성물품 구입비,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각종 환경위생업소 단속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서식 인쇄등 제반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최근에 날로 늘어나는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해서 환경오염사고 방지장비 구입비가 신규로 일부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중간의 202목을 보면은 거기 월액여비라고 나옵니다. 월액여비는 공해배출업소 및 위생업소 단속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직원들에게만 지급함에 따라서 금년도 28명으로 지급하던 여비를 갖다가 내년도에는 9명을 제외시켜서 19명으로 지급할 예정으로서 600만원이 줄어든 2,280만원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203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는 99년보다 2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구민, 환경단체, 구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으로 맑고 투명한 환경행정을 펼치기 위한 것으로서 민간환경단체인 녹색강서환경감시단의 확대개편에 따라서 그 활동비를 지원하고 자동차배출업소 단속활동에 민간인을 참여시켜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단속을 꾀하며 이와 같은 일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서 행정지원활동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301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사용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는 환경교실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금년도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편성되지 않았던 위생접객업소 단속지원비 360만원이 추가로 책정이 돼있습니다. 이는 지난 10월달에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저희구에서는 앞으로 위생업소를 갖다가 좀더 투명하고 좀 안전한 이러한 단속을 위해서 불법위생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또 강화하고 청소년을 유해업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는 위생관련 공무원들만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현실이므로 여기에 민간단체를 참여시켜 합동단속을 실시하므로서 그 효과를 크게 하려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예비비 성격을 띠고 있는 배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253페이지 하단에 있는 305목 기타 보상금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자동차배출가스 매연단속시에는 반드시 온등기를 급가속하여 최고 회전속도에 도달시까지 급가속을 6회 반복하므로서 노후된 차량은 휀스 벨트가 끊어진다든가 엔진이 파열되는 등 예상치 못하는 불의의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가 배상금을 지불해야 될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금년에 신규로 4회 해 가지고 120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앞에서 설명 드린 환경위생과에 필요한 내년의 세출예산은 8,650만8,000원으로서 이것은 금회에 편성된 세출예산이 순수한 경상비로서 지금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 원안대로 통과를 좀 해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판구위원장
이재민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김광호위원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민간설비보상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몇 페이지인가요?
기가
여기가김광호위원
252페이지입니다. 지금 위생접객업소 단속지원해 가지고 일반인을 참여시켜 가지고 일비, 일당이 1만원씩이죠, 이게?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예, 1만원씩입니다.
김광호위원
1만원×3명 그러면 하루에 세 명입니까?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예, 하루에 세 명씩 해서.
김광호위원
세 명해서 12회 10월···?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10개월이요.
김광호위원
10개월이요?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예.
김광호위원
360만원이요?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예, 360만원입니다.
이게
이게김광호위원
지금까지 단속은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 이 인원 가지고 한 달에 1회씩을 한다는 말씀인지?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한 달에 12회 합니다.
김광호위원
한 달에 12회를 해 가지고 10회?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예.
김광호위원
10회죠? 아니, 10월까지 한다 이거죠?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김광호위원
이 인원을 가지고 충분히 단속이 되겠습니까?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 예산도 1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 이유가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1일 네 시간 이상 출장이 4시간 미만은 5,000원이고 네 시간 이상은 1만원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일반인들도 1만원 이상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가 지금 1만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지금까지 저희 강서구에 위생업소 합동단속이나 이럴 때 있으면 거의 우리 공무원들이 서울시와 교차단속을 한다든가 그리고 경찰서 합동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단속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나 민간단체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합동단속에 참여를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번의 인천 화재사건 이후에 11월29일부터 저희가 민간단체를 한 60명을 지금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단체에 나오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식품진흥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에서 지금 현재 3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현재 금년 12월까지 해서 예산이 기 배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서울시에서 더 이상 지속적으로 예산을 배정할는지 이것은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계획이 내년 2월29일까지로 돼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내년 2월까지 예산이 서울시로부터 지원이 되는 걸로 해 가지고 나머지 10개월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점 양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에
만약에김광호위원
이거 지원이 안된다 라고 볼 때는 대책을 세울 겁니까?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 돈이 우리구 예산으로 지원이 안되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광호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고 하니요 지금 1만원씩 하루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세 명을 했는데 1만원씩 줘 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정말 뭔가 좀 신빙성 있게 단속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저는 궁금해 가지고. 이거 1만원 줘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 2만원 준다든지, 하루저녁에 이렇게 한다고 보면은 단속이 제대로 좀, 회수를 줄이더라도 그렇지 않고 예산이 좀 부족하면 더···.
김광호위원
올려주더라도 나는 이게 정말 신빙성 있고 확실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형식적인 단속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우백종우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247쪽 환경오염사고 방제장비 구입이라고 써있죠?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지금백종우위원
그 장비 물품을 전부 보면은 이게 수중방제장비거든요, 휀스, 흡착포, 유처리제, 뜰채 이쪽의 등짐펌프, 가슴장화까지.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서구
강서구백종우위원
관내에는 수처리를 해야 할 방제할 데가 없는데 한강을 하십니까, 아니면 장마때 논을 해줄 수도 없고 그런 건데 꼭 수처리 방제를 꼭 사야 되는가 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강 오염, 한강 수질에 대해서 계속 지금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익요원도 상시 출장을 해서 지금 우리 지역이 양화대교 밑 거기서부터 행주대교 밑까지 약 8.7㎞ 정도 됩니다. 8.7㎞ 구간을 갖다가 저희가 지금 상시 단속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96년도에 한강 수질사고가 우리 관내에서 한 번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제일제당에서 기계 작동을 잘못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한강을 수질오염시킨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일제당 같은데는 좀 이렇게 대기업이 되다 보니까 아주 신축성 있게 이러한 오일휀스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신속하게 대처를 해 가지고 그때 처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강 수질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오일휀스나 오일흡착제나 유처리제 이런 것을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백종우위원
한강에, 지금 서울에는 말이에요, 청정연료를 쓰라 그래서 지금 벙커C유 같은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지금 운송차량이 사고를 내고 들어가기 전에는 가양하수처리장에서도 오일휀스를 칠 만큼 내려가지는 않고 그런, 또 안양천에서도 그렇게 내려가지 않고 지금 그런 상태인데 그런 사고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상태다 이런 말씀이시죠?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종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홍영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홍영유위원
위원입니다. 작년 대비 예산을 보면 좀 삭감된 부분이, 삭감됐는데 작년 예산은, 기 예산은 IMF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강서구뿐만 아니라 예산이 전부 절감예산으로 확정지었는데 지금은 IMF 전보다 되레 예산총액이 증액이 됐는데 본 위원이 느끼는, 예산서를 쭉 보면은, 하나 예를 들면 환경단속을 많이 하잖아요?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예.
그럼
그럼홍영유위원
목욕비 같은 것도 전연 올라가 있지 않은데, 하나 이건 단편적으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기획예산과에 예산이 확정될 때 과에서 올린 안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이것만 올린 거예요?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저희 환경위생과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일반사업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순수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꼭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수용비라든가 그리고 장비관리라든가 이러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도 별도로 이렇게 삭감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좀 이렇게 줄어든 것은 작년에는 사업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COHC 우리 환경오염 측정기를 하나 구입했었어요
홍영유위원
1,500만원짜리?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제가홍영유위원
쭉 봤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상세하게 하는데 본 위원이 예산을 다룸에 행정사무감사때도 환경과는 앞으로 좀 중요한 부서로 격상을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건의안도 내고 그랬는데 단속원 같은 거 보면요,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좀 확정을 해가지고 이런 것도 동료의원이 지적한대로 충분한 진짜, 이건 뭐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가지고는 전시행정에 불과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좀 증액을 해가지고 철저한 단속을 요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예산서 보고 그런 의문점이 나서 질문을 드립니다.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사실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타이트하게 이렇게 지금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반경상비라는 것은 사실 우리 서울시 지침이나 그리고 예산처 지침이 딱 한정돼 가지고요 저희가 조금 더 늘리고 싶어도 저희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 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신낙형위원
위원입니다. 251쪽 상단에 보면은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수당 있죠?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예.
거기
거기신낙형위원
보면은 금년같은 경우는 16분이 이렇게 위원으로 임명이 되신 모양인데, 그렇죠?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낙형위원
내년에는 14명으로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예.
신낙형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요 중간정도 공해배출업소 및 위생업소 단속 있잖습니까?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예.
금년
금년신낙형위원
같은 경우는 8만원 곱하기 30명해서 12월 이렇게 해서 산출이 됐는데, 금년에는 10만원하고 변동이 좀 있는 것같아요.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예.
원도
인원도신낙형위원
변동이 있고?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낙형위원
산출근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에 녹색환경감시단 활동지원비 해가지고 우리가 약 200만원정도 나갔지 않습니까?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낙형위원
내년 예산에 보면은 240만원 해 가지고 1식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 공익근무요원들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예.
것도
그것도신낙형위원
왜 갑자기 금년 예산같이 좀 자세하게 방한복이 몇 개인지, 동복이 몇 개고, 춘추복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피복비해 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40만8,000원 곱하기 3명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도 또 이야기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식비가 3,500원에서 3,000원으로 줄어들게 된 배경 이런 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예.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수당관계는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저희 모든 위원회를 조금 조직 축소를 하라는 그러한 서울시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각 위원회마다 아마 숫자가 금년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 환경보전자문위원회도 지금 당연직이 한 8명정도 이렇게 줄어들었고, 그리고 지금 위촉직 민간인들이 지금 현재 두명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 각종 위원회 조직 축소에 따라서 이번에 이러한 인원수가 줄어들게 된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해배출업소 및 위생업소 단속 지금 월액여비가 말이죠. 금년 9월1일자로 8만원씩 금년 8월말까지 하던 것이 10월달부터는 1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이것도 서울시 지침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녹색환경단체
아니
아니신낙형위원
, 그 인원, 인원이 변동이 있잖습니까, 30명에서 19명으로 줄어든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인원요?
신낙형위원
예.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월액여비를 받을 수 있는 직원이 공무원이라 그러면은 상시출장자를 말합니다, 상시 출장자. 그런데 저희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그 동안에 상시출장으로 잡아왔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우리 환경관리계에서 지금 하는 일들이 내근을 하는 사람들이 한 9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갖다가 내년도부터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녹색환경감시단 활동 지원비는 작년에는 5,000원씩 해 가지고 100명이 해 가지고 4회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에 녹색환경감시단 간담회해 가지고 240원해 가지고 1식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 사항은 사실 우리 녹색환경감시단이 금년에 들어와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사실 우리 공부상 나와 있는 숫자는 147명뿐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한 1,500명여명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분들이 분기에 한번씩 지금 임원회의를 하고, 그리고 1년에 상·하반기 나눠가지고 어떠한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총회라든가 그리고 녹색환경감시단이 저희 지금 합동단속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라든가 무료점검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폐수배출업소에 이렇게 점검시에 참여한다든가 이런데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녹색환경감시단의 간담회는 이러한 참여에 따른 우리가 11월 내지 12월달정도 종합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평가에 따른 우리가 간담회를 해 가지고 이 분들의 어떠한 최소한 부페식정도 해 가지고 한번 이러한 예산을 한번 편성해 봤습니다. 그리고 기타 환경관련 업무추진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지금 이게 좀 구체적으로 이제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저희가 금년까지만해도 공익근무요원들이 지금 하나의 예를 든다면은 공익근무요원들이 제대 날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방한복을 받을 그러한 겨울철에는 인원수가 2명 내지 3명으로 줄어든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여름에는 조금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의 제대 날짜를 저희가 일정을 잡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아니 내년에요 지금 5명으로 돼 있죠.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기간중에 내년 1년기간 중에 제대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일괄적으로 5명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비가
중식비가신낙형위원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요?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아, 중식비요? 이것은 서울시 지침입니다.
신낙형위원
아, 서울시 지침입니까?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공해배출업소, 위생단속업소 단속요원이 여비 아닙니까, 이게?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얘.
신낙형위원
월액여비인데 금년보다도 11분이 내근자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로
내근자로신낙형위원
이렇게 됐을 때에 그 분들의 불만같은 거 없을까요, 이게?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비도
여비도신낙형위원
하나에 어떻게 보면은 기본급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봉급,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건데 이걸 임의적으로 짜른 겁니까, 아니면 조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뭐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까?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다.
침에
지침에신낙형위원
의해서 한 겁니까?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업무분장상 내근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신낙형위원
예, 그러면은 녹색환경감시단 활동 지원금은 금년에는 없는 겁니까? 지원금 자체가 지금 편성이 안돼 있는데 이건 없어지는 거죠, 그럼?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신낙형위원
녹색환경감시단 활동 지원금이 없어지고 그대신 연말에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연말에 평가회식으로
신낙형위원
간담회식으로 해서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예.
신낙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제가이명호위원
····
곽판구위원장
이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자료를 보면은요 토너하고 드럼 교체가 굉장히 많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적절한 교체가 되는가, 또 연간 소비액이 지금 어느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그거 한가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신낙형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녹색환경감시단에서 간담회비가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혹자 우리 관내에 환경운동연합이라는 단체를 아십니까?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예?
이명호위원
환경운동연합이라는 단체를 아십니까?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명호위원
그 쪽하고의 어떤 교류가 있어요, 지금?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계속 저의 구 행정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합동단속이라든가 그런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호위원
그거를 한번 어떻게 지금 그 쪽하고 어떤 교류가 되고, 지원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걸 묻고 싶고요.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예.
이명호위원
또 하나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익요원들의 피복비가 책정이 아주 구분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방한복 같은 경우에는 8만5,000원정도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그게 적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컴퓨터가 지금 저희과에 각종 모형이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18대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지금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서울시에서 환경분야 최우수구가 돼 가지고 3억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기진작책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직원들 1인 1PC 해 가지고 1인당 PC 한대씩 다 이번에 새로 지금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예산에 의하면은 저희 지금 30명이, 저희 환경위생과 직원이 30명입니다. 30명이 이제 컴퓨터를 다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레이져프린트라든가 토너, 드럼 이런 거 교체가 보통 보면은 저희가 분기 1회씩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사용량이 많게 되면은 또 이것이 상당히 좀 대중이 없습니다마는 보통 저희가 한 분기 1회정도 이렇게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예산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건 나중에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이명호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말이죠, 지금 우리가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같고 지금 어린애들까지 컴퓨터를 지금 하는 그런 시대인데 특히 드럼이나 토너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좀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은, 제가 얼추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많은 지금 돈이 소요가 되는 것같아서 이 부분을 좀 절약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분해서 나눴을 때는 별거 아닌 것같아도 이게 뭉쳐 놓으면은 굉장히 많은 돈이기 때문에 이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거 답변해 주세요.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녹색환경감시단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하고 지금 계속 유대관계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우리 환경배기배출업소나 폐수배출업소나 그리고 자동차배출가스 합동단속이나 우리가 하는 모든 행정에 투명성있게 다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저희 야간에 지금 위생업소 합동단속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분들이 밖에서 하는 활동 실적이 저희가 모르는 경우도 지금 많이 하나의 신고식으로 해서 저희한테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접수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처리할 사항은 저희가 처리하고, 타부서 사항은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지금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의 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인에 대한 하나의 보상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어떠한 간담회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무료점검하면은 하다못해 음료수라도 사줘야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공익요원들 피복비 관계는 말이죠. 이것은 서울시 지침입니다. 서울시 지침이고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2000년도에는 40만8,000원 신규 편성인원에 대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운동연합과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이명호위원
예.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은 지금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녹색강서환경감시단이란 그런 명칭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니까 새시대 환경운동연합회라고 있죠. 지금 협회가 있는데 그 분들도 저희한테 가끔 우리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라고 연락도 오고 그러는데 저희가 언제라도 우리 환경운동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오면은 같이 동참할 그러한 의사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분들하고 저희가 구체적인 그러한 사업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명호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말이죠. 환경운동연합이란 자체가 관내에서부터 이루어진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환경역사상을 보면은 민간단체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 왔어요. 특히 환경운동연합이라는 자체는 우리나라 자체에서 지금 민간단체로서는 아주 권위있는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지금 기본적으로 돼 있는 녹색감시단도 물론 좋은 단체이지만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거는 이제는 환경에 대한 어떤 아주 큰 틀을 가지고 아마 특히 우리 지금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관내에 있는 단체들을 이제는 무우 자르듯이 자르지 말고, 협조체제에서 교류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또하나는 공익요원들한테 8만5,000원이라고 이렇게 방한복이 책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제가 할말은 없는데 과연 그 방한복 한벌에 8만5,000원씩 진짜 써야 하느냐? 이거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이런 거를 하달한다고 해서 이걸 그냥 받는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공무원 세계라도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따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환경위생과 업무가 아주 방대하고 특히 부조리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것과 연관된 이러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올 1년 무리없이 이끌어온 거에 대해서 하여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내년도 예산과 관련돼서 한 가지 한 부분을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뭐냐면은 지금 대기환경 오염과 관련된, 지금 우리 예산에 볼 거 같으면 아까 공익근무요원도 얘기 나왔지마는 자동차매연 단속을 위한 공익근무요원들 많잖습니까? 이쪽 부분만 좀 집중화 돼있는데 지금 공해배출업소라고 한다라면은 범위가 좀 광범위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적어도 우리 지역의 대기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무슨 우리 녹색환경감시단도 있지만 적어도 어떤 환경지도팀 소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쪽에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봤을 때는 편성돼있지 않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취약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지고 또 예년과 똑같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적어도 우리 대기환경 오염 발생원을 좀 근절하기 위한 이러한 우리 환경부서의 어떤 노력이랄까요? 아무튼 이와 관련돼서 어떤 예산부분이 전혀 없는 게 그 이유가 뭔지 한 번 좀 답변해주시렵니까?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저희 지금 환경보존, 환경활동과 관련해서, 예산이 순수한 꼭 필요한 경상예산으로만 지금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김광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활동을 하겠다는 그러한 단체도 많고 아까 이명호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환경운동연합 산하에 지금 우리 통신원도 있고 주부환경봉사단도 있고 동 환경단체도 있고 이러한 활동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위한 우리가 예산편성에 대한 어떠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지금 환경분야에 이렇게 또 인센티브 사업자금도 받아오고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임의단체보조금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저희가 컴퓨터도 사주고 그리고 비디오카메라도 사주고 이렇게 실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약 한 350만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우리 환경활동을 하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광헌위원
우리 환경위생과의 예산 볼 것 같으면은 인허가 부분, 또 행정규제와 관련된 이러한 업무이다 보니까 위생과 같으면 또 인허가증 이런 예산, 인쇄비, 경상적 경비 이런 부분인데 적어도 어떤 일반경비에서 좀 공해배출과 관련된, 행정규제를 위한 이런 부분에 예산이 편성돼있지 않다 라고 봤을 때 조금 우리 주무과장의 어려운 부분도 많겠지만 한 번 이거 연구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영섭
송영섭위원
예.
곽판구위원장
송영섭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아마송영섭위원
본 위원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질문을 드리기보다는 이번 환경위생과의 예산안을 보니까 상당히 우리 환경위생과 하면은 우리 생명하고 상당히 직결이 돼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경상비 위주로만 지금 예산이 짜여져있고 과감한 어떤 사업추진비 쪽으로는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더 바로 우리 주민들의 생명하고 직결돼있다는 이런 취지를 가지시고 추경에라도 좀더 우리 과감한 사업추진비가 여기에 계상이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고 여러 가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하는 겁니다. 페트병 용기가 4ℓ하고, 1ℓ짜리는 페트병 용기가 안 나옵니까? 유리병이 꼭 필요한 거예요? 4ℓ짜리는 페트병이고?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페트병 용기는 말이죠 이건 저희가 수거를 하는 병이 이렇게 일정한 규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번에는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종근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한종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곽판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청소행정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 세출예산안 비교표 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비는 총 123억3,892만4,000원으로 99년보다 1억6,293만4,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비중 경상예산은 76억5,909만3,000원으로 99년보다 9.5%인 8억91만7,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222명에서 205명으로 17명이 감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건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로서 99년도 대비 17명이 감축된 205명을 기준으로 64억9,291만2,000원을 편성 전년도 대비 8억7,912만2,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청소행정과 전체예산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는 노사단체협약에 의하여 체결되어 매년 1월 하순께 시달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건비 중에 주요 조정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중간부분 휴일근무수당은 99년도에는 IMF 긴축재정으로 수해, 제설작업, 설날, 추석 연휴등 특별근무시에만 지급하였으나 2000년도에는 가로, 기동조 근무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강서가꾸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2분의1씩 휴일 격주근무와 특별근무시 지급키 위해 9,918만2,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하단 가족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배우자수당이 3만원, 존속·비속수당이 2만원으로 조정되었기 편성하였으며 259페이지 상단 야간근무수당은 99년도는 가로청소를 06시부터 실시하였으나 2000년도에는 출근전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타 구청과 마찬가지로 05시부터 한 시간 조기청소코자 6,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중간 국민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료는 부담요율 조정으로 편성되었으며 고용보험료는 2000년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일용임시직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료가 적용되어 7,224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요율은 총 2%이며 그중 1.5%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0.5%는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260페이지 상단 환경미화원 퇴직금은 2000년도 정년퇴임자 14명, 자연감소 6명등 총 20명이 예상되어 편성하였으며 처우개선비는 노사단체협약이 1월에 시달되어 인건비 인상예상분 3%를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건강진단비는 노사단체협약에 의거 매년 1회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키로 되어있어 6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입니다. 2000년도 경상적 경비 총액은 11억6,618만1,000원으로서 99년도 대비 7,820만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201목 일반운영비는 9억2,400만4,000원으로 99년도 대비 3,065만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조정내역을 설명 드리면 260페이지 중간부분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하여 경고판 제작에 4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62페이지 상단 쓰레기수수료종량제 관련 규격봉투판매소에 철제표지판을 제작 부착하였으나 조례개정으로 스티커로 제작 부착하고자 236만원 감액하여 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쓰레기수수료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는 99년도 대비 95%를 제작하여 1,759만5,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공공요금인 전화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하단 청소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도 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중간부분 청소차고 당직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5,000원 인상된 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청소과장!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좀 우리들이 떠들어서 볼 수 있게끔 서서히 하세요, 장을 넘길 때는. 그냥 혼자만 거기서만 해버리면은, 몇 페이지 하고 막 해버리면은 우리는 언제 떠들어서 보라는 거예요?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270페이지 중간부분 청소차운전원 야간급식비는 조기에 출근하는 운전원과 정비원을 구분하여 기본급식비 4일 지급자 44명, 수도권매립지 수송근무자 1명은 12일, 가로차 근무자 6명, 살수차근무자 3명, 정비자 1명등 10명은 평균 15일 이상 근무자로 구분 편성하였으며···.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몇 페이지 하고는 조금 기다려요.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272페이지 상단···.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기다려요. 넘어가면···.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중간집하장 장비유지비로 소각기 빽필터 교환 및 파쇄기 카터날 교체비 1,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일반운영비 마지막 부분 입찰관련 공고료는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폐기물 위탁처리업체 선정 입찰공고료로 10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 여비 목입니다. 청소업무 출장여비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만원 인상조정되었기 증액편성하였으며 203목 업무추진비중 근로자의 날, 추석, 연말에 지급되는 환경미화원 위로 및 격려비는 단가를 9,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보상금은 실적이 없어 2000년도에는 미편성하였으나 무단투기단속 강화를 위하여 예산편성하라는 서울시 공문이 99년 11월24일 시달되어 편성치 못했으나 수정예산에 계상코자 합니다. 275페이지 306목 출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에 따른 기금 출연금으로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46억7,863만1,000원으로 99년도 대비 6억3,798만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조정내역을 설명 드리면 자체사업 307목 민간이전비중 수도권매립지 반입폐기물 반입료, 대형폐기물 처리비는 99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276페이지 민간위탁금 마지막 부분 폐기물 위탁처리비는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폐기물이 증가됨에 따라 물량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시설비중 상단 백석공원내 공중화장실의 수도관이 파열되어 개량공사로 4,500만원, 이동식화장실 설치비 600만원과 개보수비용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비중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조성비는 2000년도 부담액이 12월말 확정되어 가내시액된 21억2,266만2,000원의 90%만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405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위원님들의 협조로 99년도에 91년도식 2.5톤 덤프트럭 15대중 9대를 대폐차하였고 나머지 6대를 2000년도에 대폐차하고자 편성하였으며 또한 90년도식 노면가로청소차 한 대를 대폐차하여 깨끗한 강서를 가꾸고자 편성하였습니다. 11톤 암롤통판박스가 현재 세 개가 있으나 폐합성수지 운반등 박스 부족으로 인하여 세 대를 추가구매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판구위원장
한종근 청소행정과장 예산안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곽판구위원장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산
발산신낙형위원
1동 신낙형 위원입니다. 277쪽에 보면은요 상단에, 277쪽 찾으셨죠?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여기
여기신낙형위원
보면은 공중화장실 개량하고 이동식화장실 설치, 이동식화장실 개보수해 가지고 이렇게 산출기초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해주세요. 공중화장실 개량은 어디에 어떻게 고장이 났는데 어떤 식으로 고치겠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동식화장실 설치를 지금 한 개소에다 설치하실 모양인데 어디다가 하실 것인지?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동식화장실 개보수 해서 이렇게 50만원씩 6개 이렇게 했는데 이 사항도 자세하게,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50만원씩 이렇게 편성을 하지 말고, 정확하게 어디다 어떻게 쓰실 건지 이걸 좀 이야기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곽판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에게 예산, 2000년 예산설명 보조자료를 배포해 드렸는데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위원님들한테 깔아드린 보조자료에 보면은 공중화장실 개량 고정식 부분은 지금 우리가 공중고정식 화장실이 6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등촌1동 소재 백석공원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노후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수도관이 파열이 되어 사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관만
수도관만신낙형위원
파열된 겁니까, 아니면 수도관 파열되는데 4,500이라는 금액이 필요한 겁니까?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여기 예산편성 내역에 보면은 수도가 안에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칸막이, 벽돌조도 전부다 철거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 칸막이, 벽돌조 공사비가 920만원, 여기에 따른 개·보수 공사비가 2,200만원,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부가가치 금액이 한 1,380만원이 들어가서 지금 견적을 뽑아보니까 4,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게신낙형위원
지금 수도관이 파열되면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그 정도면 이용하는데 지금 전면 불가합니까, 아니면은 부분적으로나마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지금 부분적으로 물을 퍼다가 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을
물을신낙형위원
퍼다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신낙형위원
이동식화장실은 어디에다 설치하실 거예요?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지금 10페이지, 보조자료 10페이지 보면 이동식 설치 및 개·보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동식 공중화장실이 4군데 지금 12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12개 중에서 이동식 화장실 발효식 설치할 곳이 발산 1동 소재 발산면허시험장 앞에 남부순환로변에 이동식화장실이 설치돼 있는데 지금 몹시 낡아서 위험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철거를 하고 발효식 이동식화장실을 설치코자 600만원을 편성했고요. 지금 개·보수는 지금 12개 중에서 오래돼 가지고 화장실이 지금 파손되거나 변기가 파손된 거 이런 거를 교체코자 1개소에 50만원씩해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김광호위원
예!
곽판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김광호위원
위원입니다. 276페이지요 하단에 가서 집하장 시설보완해 가지고 500 올라오고, 재활용선별장 시설보수해 가지고 5만원에다가 의례적으로 작년에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올해는 또 1,000만원으로 올라왔네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걸 작년보다 더 올해는 시설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보조자료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활용 선별장에 시설보수비가 1,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우리가 재활용 선별장에는 폐스티로플 감용기가 2대 있고, 페트병 압축기 1대 있고, 캔압축기가 3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서부터는 동사무소에서 수거했던 것을 구선별장으로 모두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가 좀 노후돼 가지고 이거를 관리하다 보면은 유지관리 및 시설보수가 금년 500만원보다는 좀더 한군데 집중돼 있기 때문에 시설보수하는데 한 500만원이 더 필요할 것같아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지난김광호위원
번에 장비는 산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장비 산 게 아니라 전부다 금년도에는 시설보수했습니다.
김광호위원
아, 보수한 겁니까?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보수.
래서
그래서김광호위원
내년에는 장비를 좋은 걸로 구입을 해서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개·보수하려고
김광호위원
개·보수 하겠다!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김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예, 이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이명호위원입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로휴지통 현황을 보시면은 특히 등촌3동 같은 경우에 4군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등촌3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복잡하고 있어야 될 곳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게 지금 99년 11월 현재로 이렇게 지금 현황이 돼 있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꼭 있어야 될 데가 아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쪽을 보시면은 장애인들 화장실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공원 이런데 또 공동화장실 같은데 보면은 장애인들 전용화장실이 전혀 안돼 있잖아요?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지금 전용화장실이 다 돼 있습니다.
안돼
안돼이명호위원
있는데가 많이 있던데요?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서는 지금 장애인 화장실이 돼 있고, 공원녹지과에 아마 공원, 산 이런데 돼 있는데는 그것이 좀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호위원
물론 전체적으로 하시겠지만 특히 2000년, 내년도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중점을 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가로휴지통이 있는 곳이 178개가 가로휴지통을 보유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가로휴지통을 설치를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게 우리 정부나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가로휴지통을 설치하다보니까 거기다가 무단투기를 많이 해가지고 가로휴지통을 증설을 하지 말아라.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담배꽁초나 이런걸 집어 넣으면 되는데 주민들이 갖다 쓰레기를 규격봉투에다 안넣고 휴지통에다 갖다 넣기 때문에 증설을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의 방침입니다. 하나 지금 우리 이명호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등촌3동에 꼭 필요한 곳이 있으면은 우리 지금 파손분이 있는 거를 수리를 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장애인 화장실은 지금 우리가 공중화장실 중에서 방화2동에 있는 방화1호, 2호에는 지금 주택가 있는 데는 지금 장애인화장실이 없지만 4개 화장실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지금 설치돼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관리를 더 철저히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섭
송영섭위원
예, 여기 있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송영섭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말입니다. 우리 지금 청소차량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청소차량하고 가로수 청소차량 있죠, 2개로 분리가 되죠? 짐을 싣고 다니는 차량하고 청소하고 다니면서 도로 쓸고 다니는 차량하고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가로차도 있고,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차량별로 말이죠. 지금 여기 나왔는데 구입기간만 나왔어요, 구입하고 구입일자하고 가격만. 이 대폐기간, 법정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대폐기간, 정해진?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또 임의로 우리들이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임의기간 이거를 좀 뽑아 주세요.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지금 대폐기간은 법정기간은 6년입니다. 6년인데, 지금 6년이 넘어가지고 90년도, 91년도 차는 지금 내구년수 기간을 경과해서 쓰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모든 것을 예산사항이라든가 그때그때 바꿔 가지고 6년이 지나면은 내구년수가 지나서 바꿔 주는데 대개 행정차량들이 거의 내구년수가 딱 경과돼 가지고 교체되는데 대폐차하는 일이 없습니다. 더좀 고쳐쓰고, 수리해서 써가지고 해 가지고 내구년수를 좀 더 오래쓰고 있는데
그럼
그럼송영섭위원
임의로 우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연장기간이죠?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법정
법정송영섭위원
대폐기간보다 연장기간인데 연장기간은 몇 년까지 가능합니까?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몇 년을 더 연장해서 쓰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 것같지 않습니다.
나와
나와송영섭위원
있을텐데요, 차량이라는 거는. 안나와 있어요?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송영섭위원
검사기간은 얼마 만에 한번씩 받죠, 검사는, 차량검사?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1년에 한번씩 검사 받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1년에 한번 받아요?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1년에 한번씩 받는데 사용기간은 검사만 통과가 되면은 사용기간은 언제까지 사용을 해도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 차가 움직일 수 있는 동안까지.
없다
없다송영섭위원
, 이거죠 기간이?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송영섭위원
.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청소차량들이 사고난 기록 있죠?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사고요?
영섭
송영섭위원
예.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고난
사고난송영섭위원
기록.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그거
그거송영섭위원
얼마 안되죠? 바로 뺄 수 있죠?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언제 몇 년도, 지금 전체를 얘기하시는지 금년도
니지
아니지송영섭위원
한 몇 년, 한 3, 4년정도.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3, 4년도요?
고난
사고난송영섭위원
기록. 그럼 사고처리를 어떻게 하죠?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지금 보험이 들어 있기 때문에 보험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본인한테는 어떤 책임을 안주고?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리한
불리한송영섭위원
어떤 본인한테 어떤 제재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사고가 나면은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우리가 보험처리를 해주고, 또 상대가 잘못한 부분은 우리가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하고 여기 청소기사들한테는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송영섭위원
직원들한테는 일체 책임을 안 진다 이거죠?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불이익이 없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송영섭위원
. 그리고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이 말이죠. 지금 몇 년차까지 있죠? 우리가 보통 최고 오래된 사람이 몇 년차죠?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30년까지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예?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28년까지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28년요?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30년된 분이 한사람 있습니다. 제일 지금 많은 사람이 30년됐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강서구에서요?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미화원중에서.
영섭
송영섭위원
이 사람 기본급이 수당 포함해서 얼마나 됩니까? 월 지급액이?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그 사람들이 예산
영섭
송영섭위원
30년 된 사람 지금 현재?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하면은 인건비
수당
수당송영섭위원
포함해서?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수당 포함해서 한
수당
수당송영섭위원
전부다 가족수당 전부다 포함해서 수령액이?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한 2백 한10만원정도 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210만원요?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수당
수당송영섭위원
전부 포함해 가지고요?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수령액이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 사람은 30년됐는데 그럼 1년차 있습니까? 1년 막 들어온 사람?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1년차는 지금 최하가 7년입니다.
하가
최하가송영섭위원
7년이에요, 지금?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7년차는 얼마예요, 수령액이?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이거는 기본, 청소원 인건비가요 1만960원에다가 자기가 7년이면은 7년을 곱했고,
급여
급여송영섭위원
명세서가 나갈 거 아닙니까?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이 사람들이 수당까지 합치면 170만원 돈 그 정도 됩니다. 정확한 것은 한 170만원에서 210만원 그 정도입니다.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현재 우리 급여 분포가 17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다 이거죠?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1인당. 수당 전부다 포함해서요?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송영섭위원
.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우리 예산안을 검토를 해보면은 재활용품장 우리 있죠?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기에
거기에송영섭위원
관한 예산은 전혀 안들어 있거든요.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이거 재활용에 대한 거는 재활용기금동의안을 먼저번에 의원님들에게 11월달에 받을 적에 이건 재활용기금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산에서는 지금
영섭
송영섭위원
예산에서는 일체 안되고, 재활용기금에서만 한다!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기금에서 운용을.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지금 우리 재활용장이 어디 지금 가양2동에서 거기가 뭐 장애인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작업장으로 지금
영섭
송영섭위원
작업장으로 되고, 지금 어디가 있어요? 어디서 운영하고 있어요?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냥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인수가
기서
거기서송영섭위원
그냥요?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내가
내가송영섭위원
전번에도 우리 강서구에서는 좀더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거를 이야기를 했었죠?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청소과장이?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이거에 의해서 청장님이랑도 상의를 하였고, 우리 구가 지금 송위원님께서 먼저 감사했을 때도 지적한 사항이 우리 구에서는 지금 영세민들이 더 많으니까 활성화가 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만약에 지금 재활용센타가 지금 장애인작업장을 쓰는데 여기서 재활용센타를 운영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지금 미원, 대상 앞에 생활창고가 있습니다. 생활창고, 민간인이 하는 200평이상 되는 건물이 지금 있는데 그거를 연계를 해서 구청이랑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거기서 지금 구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전부다 수거해 가지고 염가로 홍보를 해 가지고 이용을 할 계획입니다.
다른
다른송영섭위원
구의 재활용센타 한번 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천구
양천구송영섭위원
재활용품장 가보셨어요?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리가
우리가송영섭위원
거기하고 비교를 해서 왜 그렇게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고 보세요?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거기서들 그쪽이
구를
양천구를송영섭위원
내가 엊그제께도 제가 가봤습니다마는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여기는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위탁을 줘 가지고 건물이고 전부다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위탁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활성화되는데 우리도 그것 때문에 95년도 12월5일날 사단법인에다 정규태씨한테 위탁경영을 활성화를 위해서
그건
그건송영섭위원
지금 돈도 못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한번 거기는 그렇게 했으면은 거기는 이제 돈받을 연구나 하고, 그것을 어떤 거울삼아서 정말 새롭게 다른 구도 가보셨다면서요.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그런송영섭위원
거를 해 가지고 여기 예산에 정말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우리 강서구 구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본 위원은.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러면은 지금 더 활성화돼 가지고 사람이 많이 다니고 지역적으로 좋은데는 토지매입을 또 해 가지고 지금 건물을 짓고 또 그래야 할 형편입니다. 지금 가양2동 안에 있을 적에는 외지로 돼 있어가지고 여간 주민들의 이용하는데도 불편한 점이 많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것이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건물을 새로 가건물이면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활성화하는 방안이 제일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데 활성화 방안인데 지금 모든 여건상 그것이 좀 힘들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청소과장!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그렇게 해서 꼭 어떤 재활용품장, 우리가 활용방안을 이야기를 하라니까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양천구도 지금 가건물이죠?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우리 강서구에 도시개발 땅도 많이 있고, 임대도 돼죠?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기다
거기다송영섭위원
가건물 짓는데 얼마 안들죠, 양천구같이 지으려면은 얼마 안들면 짓죠? 간단하게 해서 어떤 활성화, 홍보를 해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연구를 해서 할 생각을 정말, 아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조금 사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며칠전에 제가 어떤 물건이 새것이 필요 없고, 어느 정도 중고가 필요해서 제가 거기를 들렸었어요. 거기를 갔고 마포도 제가 가봤고, 그런데 참 잘돼 있어요. 가서 보니까 없는게 없어요, 전부다. 그러면은 우리 강서구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행업체를 두어서 했을때 한번 실패를 봤고, 또 우리가 직접 운영도 해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운영팀에서 어떤 계산은 나왔을 겁니다. 안나왔다면은 지금 어떤 거기에 관심을 안두고 있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야기를 해봐야 그 시간만 넘기는 그런 입장이 됐고, 그래서 지금 예산을 다루면서 제가 여기에 하나도 안나왔어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그래서 내가 이 질문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청소과장, 또 여기 팀장들 뒤에 계시는데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한 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바로
바로송영섭위원
주민들한테 정말 직접적인 이익이 갑니다.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가
질의가김광호위원
아니라 우리 청소과장님한테 뭐 하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명호위원님께서 가로휴지통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저는 부탁하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22개동 중에서 하여튼 전부 막 15개, 11개, 9개, 7개 전부 이러는데 우리 8동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지하철이 있고 그러는데, 제가 거기 쓰레기가 막 버려져있고 그런데 이거를 좀 앞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한 두세 개라도 더 설치해 주십시오.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밖에
하나밖에김광호위원
없어요, 지금 보니까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종우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백종우위원
예.
곽판구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우백종우위원
위원입니다. 종량제규격봉투 제작비가 지금 꽤 많이 여기 올라와있는데요 지금 이거 위탁업소한테다 넘겨주는 거죠, 이거?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백종우위원
위탁업소가 지금 지역마다 개인한테 판매를 해 가지고 이 비용으로 수도권매립지로다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죠?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제작비도 거기 포함돼 있고요. 제작비는 100% 다 대행업체에서 받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백종우위원
대행업체에서 이거 지금 33억을 도로 받아온다 이 말이에요?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전체 받아오는 게 아니고, 봉투값은 100% 다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백종우위원
33억이 도로 회수되냐 이거죠?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회수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제작을 미리 해 가지고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이게 33억이 아니고 3억3,000.
백종우위원
예, 3억3,000.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3억을 만들어서 우리 돈으로 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가져간대로 제작비는 다 받으니까 수입으로 다 다시 들어옵니다.
러면
그러면백종우위원
이거 완전히 있으나마나한 제로로 칠 수가 있는 거냐고?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백종우위원
또 한 가지 첨가해서 물어보는데 지금 외발산동에 있는, 거기도 재활용센터죠? 거기 청소, 가건물 있는데 있잖아요?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여기는 재활용, 지금 현재 동에서 가져오는 거 재활용 선별하고 있는데입니다.
중간
중간백종우위원
···.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중간에.
지금
지금백종우위원
중간집하장이 없고 이제 다시 센터를 만들어서 한 군데로다 집중적으로다 지금 모은다고 돼있죠?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백종우위원
이 뒤에 구 재활용선별장 시설보수라는데는 이 구자가 구청의 구자인지···?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구청의 구자입니다.
옛날
옛날백종우위원
구자인지 이거 지금 구분이 안돼 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그거와 또 중간집하장 장비유지비 여기에 난 중복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집하장에 옛날에 규격봉투가 꽤 많이 쌓여있었죠? 선별해서 일부 쓰고 일부 폐기한다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이건 다 정리됐습니다.
백종우위원
정리됐어요?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백종우위원
중간집하장이 지금 일단 집중되는 걸로 해서 엊그제 감사때 보니까 철골조로다 지금 건물을 짓고 이사가는 걸로 돼있는데 그렇죠?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백종우위원
철골건축이 되고 있죠, 지금?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건축되고 있습니다.
백종우위원
60%인가 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백종우위원
방화2동인가 가양2동인가 지금 재활용, 장애자한테 빌려준다는 데가···.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거기랑 다릅니다.
리로
그리로백종우위원
이사가면은 거기는 장애자한테 빌려주고?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재활용센터고요 지금 여기 하는 거는 재활용품 선별···.
백종우위원
선별건축은 지금 어디에다 짓고 있는 건데요?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지금 중간집하장 옆에 짓고 있습니다, 마곡동에.
백종우위원
아, 지금 마곡동으로?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저기
저기백종우위원
외발산동에 있는 거는 폐기처분되는 거죠, 그럼?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외발산동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는 그것이 다 신축이 돼 가지고 이설이 되면은 거기는 사용을 안하고 다른 용도로 다 보수해서 필요로 하면은, 우리 재활용선별장으로서는 용도가 폐기됩니다.
지금
지금백종우위원
여기 중간집하장에 있는 기계하고 구 재활용선별장에서 개보수한다고 그러는데 이 기계하고 숫자가 여기 중복된 숫자 없습니까?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그럼
그럼백종우위원
이게 지금 신축하는데로 다 이사갈 예산으로 돼있는 거죠?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중간집하장에도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파쇄기라든가 소각기라든가 여러 가지 있고 그거는 중간집하장 장비유지비이고 지금 재활용선별은 우리가 이사가는 내년도부터 시행될, 여기서 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개보수입니다.
백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깜박 잊고 못했으니까.
곽판구위원장
그러실래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송영섭위원
아까 이야기 중에 다른 거 급하게 하느라고 안했는데 지금 우리 차량 사용을, 차량들중 제일 오래 사용한 기간이 몇 년이나 되죠?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90년도입니다. 90년도 산 차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90년도?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차가 한 대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90년도식이 한 대 있고?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올해 90년도 구입차량에 대해서 연 수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지 아세요? 한 번 계산해 보셨어요, 연 수리비가?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정확한 거는 지금 자료를 하면 나오는데 그거까지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럼송영섭위원
이 수리비하고 이때, 90년이라면 지금 한 18년 된 거 아니에요?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한 10년 돼갑니다, 10년.
영섭
송영섭위원
아, 90년이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 10년 됐는데 이 부분을 지금 우리 이 수리비하고 차량을 구입하는 것하고 한 번 계산은 따져봤어요? 구입해서 쓰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수리해서 쓰는 거하고?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지금 차가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수리비가, 수리비도 들어가지만 공장에 들어가있는 일이 더 많아 가지고.
영섭
송영섭위원
아, 그러니까 일을 못하는 시간이!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청소를 할 수 없는 기간이 더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차라리 구입을 하는 편이 더 낫겠네요?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너무 오래 돼 가지고.
영섭
송영섭위원
이 장비는 한 사람이 계속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두 사람이 움직입니까? 몇 사람,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타는 겁니까?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이런 가로차 특수차 같은 거는 한 사람이 계속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전원을 배치를 해서. 여러 사람이 하면은 특수차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지금 계속해서.
영섭
송영섭위원
일반차량은?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일반차량은 조금 사고가 있다든가 그러면은 2.5톤 같은 거는 우리 운전원들이 다 할 수 있는데 이 특수차는, 가로차 보면은 운전대가 지금 오른쪽에 돼있고 또 외제차고 그런 게 있어 가지고 한 분들이 많이 하고, 특수차에 대해서는 한 분들이 하고 동에서 재활용 수거하는 차량이라든가 그런 거는 좀 인사배치를 해서 합니다.
제가
제가송영섭위원
,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런 부분을 우리들이 알아야, 직원들이나 차량담당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분들이 정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 가지고 바로바로 차량을 교체를 할 때는 교체를 하고 또 수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리를 할 때도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들어가면은 그 수리를 여기저기 봐 가지고 수리를 완전히 해 가지고 나오는, 이렇게 해 가지고 차가 될 수 있으면 휴차가 되지, 휴차일수가 적게 좀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돼야만이 거기에서 바로, 그런데서 예산이 절약이 되고 또 절감을 시켜 가지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런 계산을 잘 한 번 따져주시면, 계산하셔 가지고 앞으로 좀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고.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재활용창고 이용문제를 꼭 다시 한번 제가 촉구를 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 우리 강서구에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장님, 차량구입현황 있잖아요, 현황, 보조자료에?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곽판구위원장
99년도에 9대를 구입한 거로 돼있잖아요?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곽판구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현황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네요
있네요송영섭위원
, 여기. 9대 있어요, 99년도. 12월31일날, 11월3일날.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지금 여섯 대는 들어와 있고요 지금 세 대는 이 달···.
곽판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김광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광헌김광헌위원
위원입니다. 청소과의 연간 예산이 약 한 120억 정도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청소행정 부분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방대하고 또 지방자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지방자치의 주 업무가 어떤 청소행정과도 상당히 직결돼있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워낙에 많은 내용들에 대한, 예산의 내용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묻고자 하니까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아시는 대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올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료가 내년도에 19억6,995만7,000원으로 돼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말이죠 현재 반입료에 대한 집행잔액은 11월말 현재로 해서 얼마 정도 지금 남아있습니까? 아시는데만 설명해 주세요.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반입료는 99년도에 75%만 계상이 돼있어 가지고 추경때 3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남고 모자라고가 아니라 딱 내려오면은 분기별로 납부하게 돼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아, 그러니까 이 반입료에 대한 부분도 배출양이 좀 감소를 하게 되면은, 그렇죠?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립지
매립지김광헌위원
반입료도 줄일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매립지로 반입이 안되고 소각하는 말이죠, 폐기물이 99년도에는 월간 60톤인데 내년도에는 70톤으로 잡혔거든요?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렇게
이렇게김광헌위원
돼있는데 우리 관내에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업체는 없습니까? 현재 이 자료에 볼 거 같으면은 인천시에 소재돼있는 그러한 업체로 돼있는데 관내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김광헌위원
예?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있고 또 내년도 2000년도의 예산부분은 또 그때 가서 내년초가 됐든 간에, 아니면 99년말이 됐든 간에 입찰을 통해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능한 한 우리 관내에 이런 업체가 있다 라면은 그 업체 쪽으로 해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한다라면은 처리되는 부분도 그때그때 신속한 조치가 될 수 있다 라고 봐지는데 말이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우리 관내에···.
김광헌위원
현실가능치 않은 얘기입니까?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우리 관내에 이런 업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관내에 이렇게 처리할 업체가 있다면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이런 업체가 지금 없습니다. 이것이 전부다 인천, 안산, 좀 외곽지대에 다 있기 때문에···.
김광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준설토는 지금 하수과에서 발생된 준설토를 얘기하는 거죠?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건 우리 가로차들이 가로등 같은데 청소를 하다보면 흙이, 준설토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 준설토 처리입니다.
김광헌위원
아, 그러니까 진공펌프 자동차로 나갔을 때 그 준설토로 보는 겁니까?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김광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경상경비에서 업무추진비, 이 부분의 195만1,000원을 내년도에 증액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환경미화원 격려금으로 해서 구청에서 1만5,000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서울시 전체로 해서 단체협약에 확정된 부분이겠죠, 이게? 그렇죠? 그겁니까?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금액은, 이렇게 주라고는 단체협약이 돼있는데 금액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김광헌위원
아, 그러니까 단체협약사항에 환경미화원 격려금으로 해서 얼마를 더 인상해서 지급하라 이런 내용은 없고?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다만
다만김광헌위원
현재보다도, 기존보다 좀 인상해서 지급될 수 있는 건 해라 그런 겁니까?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업무추진비에서 말이죠 환경미화원 격려금이 2,172만5,000원으로 편성이 돼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선물이 나가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격려금이라는 게?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격려금이 추석날이라든가 연말이라든가 설날에 물건을 사서 지금 노사랑 협의를 해 가지고 선물을 사주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아, 그러니까 명절 때 나가는 선물지급비인데 그것이 99년도에는 9,000원인데 내년도에 1만5,000원으로···.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1만5,000원짜리로 사 가지고···.
김광헌위원
6,000원 인상된 부분인데 이것은 어떤 서울시 공히 25개구가 공통사항으로 1만5,000원이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그것이···?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렇지
그렇지김광헌위원
않은 거죠?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김광헌위원
환경미화원의 어떤 그런 사기진작차원으로 볼 수 있는 건가보죠?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김광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청소과에서 청소과 차량, 청소관련된 차량에 대한 차량유지비가 2억8,800여만원 이 부분이 올라와 있는데 99년 대비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김광헌위원
자, 그러면 지금 여기의 장비유지비에 대한, 그러니까 정비라든가 여기에 따른 부품 들어가는 이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헌위원
총괄, 예산편성지침에도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세부적으로 장비유지하는데 있어 갖고 얼마씩 들어간다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확인을 못한 거 같은데 지금 청소차량유지비에 유류대가 얼마, 그러니까 전체 차량에 대해서 연간 경유면 경유에 대한 유류대가 얼마, 그 다음에 장비유지, 그러니까 소모성 부품 있잖습니까, 그렇죠?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김광헌위원
이 부분에 대한 교체비용, 그리고 소모품 부품에 대해서도 정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준이 있잖습니까? 오일 가는 거 같은 건 몇㎞ 기준으로 간다든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산출근거가 나왔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명확하게 명시가 됐으면 좋겠는데 조금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예.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광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조자료처럼 상세하게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위원장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소과
청소과김광헌위원
마무리하고.
곽판구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없으니까 끝내고 휴식을 하죠.
이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번 시간에는 생활복지국 소관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다룰 시간입니다. 그러나 정회 시에 위원님들의 조율결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않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12월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15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