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명 의원 발언

제가 바르게살기에 대해서 정확히 정의가 될는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활동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특히 새마을협의회와 같이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화곡사거리는 새마을, 하이웨이주유소 앞에는 바르게 그래가지고 아침 7시부터 항상, 요즘은 동절기기 때문에 안하고 있는데 캠페인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고 또 불우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인보사업을 하고 있고 수해지역 방문이라든지 그런 데를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증액해서 편성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2002년 월드컵대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각종 매스컴에서도 교통질서라든지, 시민들의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을 활발히 전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기존단체가 옛날에는 오해를 받은 경우도 많았지만 이 단체를 기존, 사실 회원수가 제일 많은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단체를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단위행사도 많이 하고 있고, 예년과 다르게 아마 2002년까지 이 단체들 활용도가 많이 높아질 것 같아서 이번에 청장님 의견도 있고 해서 60%를 100%로 증액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동마다 틀리겠지마는 어느 특정 동을 지칭해서 얘기는 안합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운동이 사실 내가 볼 때는 전혀 움직이지 않은 단체, 이런 단체인데 증액해서까지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새마을이니 바르게니 그렇게 서로 동마다 좀 활성화된 단체가 있고, 활동이 뒤떨어진 단체가 있어 가지고 그런 의견들이 평소에도 많이 계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 회의시작전에 아까 신창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평가를 해 가지고 차등지원해 준다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02년까지는 이 단체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해서

있어야지 예산을 편성해 주든가 그런게 있지, 전혀 근거도 없이 예산만 올려주는거 아닙니까?

아니 실제로 저희들이 자료정리해 놓은 것도 있고, 실적도 뽑아놓은게 있습니다. 참고로 자료를 한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지도를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해 주시는 걸로 하시고, 신창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보면은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동취미교실 무보수강서 격려가 있습니다.

어떤거요?

이것은 임의단체 보조금이라고 해갖고 우리가 9개 정액단체 외에 임의단체로 규정을 해갖고 우리가 시책관련을 해서 가령 환경이라든지 각종 우리 구정시책을 펴는데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단체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체적으로......

이 단체는 구체적인 숫자가 우리가 임의단체가 NGO단체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황파악은 지금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 어느 단체예요?

제가 답변을 좀 드릴께요. 과거에는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이란게 있어가지고 시 공보과에서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전에 법률이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사회단체 하면은 어디가 사회단체라고 특별히 법상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판단해서 임의사회단체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고 판단이 들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데 예를 들면 재향군인회라든지 자연보호협의회, 노인회, 해병대 강서전우회, 자유총연맹, 또 여성합창단, 평통, 노인대학,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인데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순광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한명철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 우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과 예산안은 예산서 110페이지부터 119페이지입니다. 그러나 편의상 준비된 보조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예산안 편성현황입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예산서는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52억 6,331만5,000원입니다. 이는 99년도 예산보다 16억5,563만1,000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은 9억5,975만4,000원이고 사업예산안은 작년대비해서 13억8,331만1,000원이 증가한 43억356만1,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목별조서입니다. 목에 의해서 목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11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101목 인건비 부분입니다. 이는 강서뉴스, 매킨토시 상용인부임 1명분에 대한 예산안입니다.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 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수당은 작년과 같습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이는 연금부담금 요율이 6.5%에서 4.5%로 인하됨에 따라서 23만7,000원이 줄어든 5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험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이 2.1%에서 2.8% 증가함에 따라서 2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상처리비, 처우개선비는 금년에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1목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서 111페이지 하단부터 115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먼저 강서까치뉴스 제작입니다. 제작 단가가 부당 75원에서 76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9,98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광고료입니다. 광고료는 우리 지역신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구정에 필요한 경우에 신문광고를 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편발송료입니다. 우편발송료는 우편요금이 100원에서 120원으로 증가됐습니다만 1,500부를 발송하던 것을 1,000부로 줄어듦에 따라가지고 36만원이 감소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구보입니다. 구보도 단가가 67.9원에서 69원으로 인상됨에 따라가지고 1,039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홍보물 및 도서구입비, 그 다음에 일간신문 구독료는 금년 규모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신문 구독료는 단가가 내년도에 약 1,000억씩 인상될 것을 감안해서 4,250원을 기본 단가로 해서 500부해서 2,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반장 일간신문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통장은 전부, 반장은 30% 규모로 결정을 해서 반장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가지고 1억9,69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홍보용 CD제작입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는 일어, 영어, 중국어 교본의 홍보용 CD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소요금액은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도자료 서식인쇄, 우편발송용 띠지는 작년과 같습니다. 단지 신규업무 단속업무 증가에 따라서 노래방이라든지 PC방에 대한 신고필증 및 처분장 인쇄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무계획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4부씩 감해가지고 83만3,000원, 43만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은 소모성물품구매비입니다. 따라서 한꺼번에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사기와 관련해서 복사기용품, 복사기용지, 그 다음에 복사기 드럼을 작년보다 다소 인상된 그런 단가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터기도 작년에 2대에서 6대로 저희가 장비가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작년보다 증가된 88만8,000원, 90만원, 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업무증가에 따라서 중절지 사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계상을 해서 6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킨토시용 용품하고 생활체조용품은 작년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윤전등사기용품에 대해서 온지, 그 다음에 잉크는 단가 하락에 따라 가지고 약간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필름도 업무증가에 따라가지고 53만8,000원, 인화료 사진인화료도 48만원, 그 다음에 인화료 5×7인치가 6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8×10 이것은 저희가 구정업무추진이라든지 주로 보고용으로 쓰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만원을 작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불법유기기구 및 음반폐기수수료입니다. 이것은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해서 우리가 강제수거한 불법유기기구를 폐기물로 처리하는 산업폐기물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방 무료진료에 따라가지고 천막임차비가 240만원 이에 따른 행사용 의자 임차비가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구암축제때는 저희가 의사하고 간호원해가지고 한 120명이 같이 근무를 해서 한방무료진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유공구민표창은 생활체육이 확대됨에 따라가지고 45명을 주던 것을 66명으로 확대해서 주기 위해서 3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번서부터 나오는 것은 체육하고 문화행사에 따른 소모성경비입니다. 초청장, 리후렛, 포스터, 현수막 그 다음에 문화행사현수막, 안내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용카메라 부속품에 대해서 밧데리 팩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 릴리즈 이것은 원거리를 당겨서 찍을 수 있는 리모콘 조정기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하단에서 네번째 있는 구민투여원고료만화삽화료는 업무추진비 목으로 예산편성기준이 바꿨기 때문에 그 목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화보 발간은 99년도 사업이고 문화센타운영비는 민간이전 위탁금 예산목으로 (이유없이) 예산과목이 변경됐습니다. 정보도서관전산장비유지비는 기획예산과로 업무가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목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서는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각종 문화행사 구암축제라든지 서예휘호대회, 뮤지컬, 그 다음에 국악한마당, 그 다음에 문화예술의밤 같은 것을 내년에는 문화사업을 좀더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도보다는 2,500만원이 증가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찬기도 및법회에 대해서는 금년도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홍보활동비입니다. 금년에 잘 아시다시피화장장문제등 새로운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마곡지구라든지, 허준기념관 추진, 그 다음에 화장장업무추진관계로 해서 2,000만원이 증가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서뉴스 명예기자 편집회의도 내년에는 명예기자를 동당 1인 기준해가지고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구민축제에 관련된 체육행사비입니다.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동지원금, 동단위지원금 2,200만원을 포함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걷기대회는 금년과 동일하게 시행을 하고 서울시 씨름대회 참가는 12명이 참가하도록 돼 있는데 유니폼비를 계상해서 작년보다 30만원이 증가한 1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소년체전 선수단 격려는 금년과 같고 동호인크럽 순회격려는 금년보다 150만원이 증가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종전에 축구라든지, 배드민턴 이렇게 국한돼서 나눠지던 것을 노인행사인 노인체육교실인 게이트볼이라든지 확대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부서당 업무추진비는 각과하고 같습니다. 240만원이고, 그 다음에 강서문화 투어운영은 금년에는 315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운영하다보니까 시간상 제약으로 해서 음료라든지 이런 제공이 어려움에 따라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자전거경연대회는 금년도 사업은 있었습니다마는 걷기대회로 변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한가족볼링대회도 연합회장주관으로 독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력측정은 구민의 호응도가 낮아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없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1목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산서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공구민 표창 보상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66개로 표장이 증가됨에 따라가지고 보상비 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행사입니다. 이것은 동참여에 따라가지고 동참여하고 주민참여에 따라가지고 시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의보감진서의 행렬 출연료입니다. 금년에는 학생들을 출연시켰습니다. 그러나 학교당국에서도 문제점이 발생이 됐고 또한 비를 맞다보니까 학생들의 건강문제도 상당히 대두가 됐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구민이 직접 참여해서 구민에게 이 출연료를 지급을 하고 우리 구민참여도 늘려나갈 계획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루 연습을 하고, 그 다음날 행사에 바로 투입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기자, 교통비, 원고료는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구민투고 및 퀴즈당첨보상, 문화상품권으로 내년부터는 바꿔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일반운영비에 계속 넣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강서뉴스 만화 만화삽화료는 금년에는 2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는 5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만원은 너무 적다 싶어 가지고 4만원으로 인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가교실운영강사료입니다. 이것은 구단위에서 운영하는 여가교실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구단위에서부터 움직이는 것은 생활체육은 동으로 이관을 하고 구단위에서는 여가교실운영만 전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크레이션 교실, 청소년교실, 어린이축구교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운영비입니다. 금년보다는 3,238만원이 증가한 4,725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동단위 1개소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1개소당 금년에는 168만원 지원규모였습니다. 이것이 내년에는 189만원 지원금으로 늘리고 금년에는 14개소였습니다마는 내년에는 25개소 이상으로 증가할 예정이고,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마는 이에 따른 국비 30%이상을 저희가 확보해서 더 추가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6목 출연금입니다. 예산서는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서문화원 출연기금입니다. 강서문화원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언제든지 운영상태는 문화원장님의 잦은 해외출장과 또 문화원근무직원이 한명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가지고 사실상 우리 구 행정력이 지원이 없이는 자체능력으로 매년 8개 내지 10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19일날 문화원설립이래 최초의 총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관을 개정하고 9명의 신규이사를 영입해서 그 활성화를 꽤하고 있지마는 사실상 이사들의 기금출연이 안되고 있고 자체 확보는 1억500만원 기금에 대한 이자 1,000만원정도에 불과합니다. 거의다가 87.2%정도가 우리구에 의존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기금의 출연을 통해서 이를 활성화 하고, 그 다음에 이사를 증원해서 자체조직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촉매작용을 하고자 기금 1억을 투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24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양천구 같은 데는 4억을 지원한 바있고, 또 작게는 5,0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지금 25개 구청중에서 22개구청이 문화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구의 기금규모는 18위입니다. 그리고 구당 평균적으로 지원하는 비용은 1억8,846만원정도의 규모입니다. 따라서 2000년도에 우리가 1억정도를 출연해서 이에 따라서 우리가 자체조직을 정비하는데 촉매작용을 하고 이에 따라가지고 신규이사영입으로 인해 가지고 기금규모를 자체적으로는1억500만원에서 1억3,500만원정도, 그 다음에 우리구에1억정도 출연한다면2억3,500만원정도의 규모가 된다면은 기금규모는 서울시 전체로 한 10위정도의 출연효과를 볼 수가 있고 또 이에 따라서 활성화도 꽤하는데 일조를 하는데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7목 민간이전 민간단체 및 민간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예산서 117페이지에서 118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먼저 구민의날 문화행사는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9페이지에 20페이지까지 상세한 내역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문화행사도 3,000만원 이것은 금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강서문화원의 정액보조금은, 그 다음에 강서문화원정액보조금, 그 다음에 체육회 정액보조금은 금년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입니다. 구청장기는 작년에 6종에서 8종목으로 증가를 해서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합회장기도 6종목에서 7개종목으로 늘려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기도 5개단체에서 10개종목 10개단체에게 지금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지원은 보조자료 25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지금 13개 생활체육연합회가 종목별 연합회가 가입돼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가장 활동적이고 가장 많은 단체가 가입해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99년도부터는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생활체육소직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는 자체사업으로 길거리농구대회, 그 다음에 청소년후살대회등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종목별로 저희가 지원하는 규모와 마찬가지로 축구라든지 배드민턴 지원하는 규모로 연간 800만원을 사업비로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405목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서 118페이지입니다. 동문고구입니다. 이는 동사무소 16개동에 지금 문고가 설치돼 있습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2회에 걸쳐서 100만원씩 1,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307목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11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문화의집 위탁비는 인건비부분에서 금년보다 128만원 축소된 6,66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센타 위탁운영비입니다. 이는 인건비는 1억1,871만2,000원, 관리운영비는 8,6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도서관위탁비운영비는 기획예산과를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서는 118페이지 하단서부터 119페이지까지 입니다. 문화재유지 보수비입니다. 이는 문화재가 지금 우리 간판같은 것이 전부다 정비를 해야 됩니다. 로마법 표기가 달라짐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15개 간판을 다 바꾸려고 합니다. 94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공원, 유일하게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에 도색이라든지 이런 정비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센타신축 부지매입금입니다. 마지막 부지매입금 5억2,160만원을 내년 3월에 지출을 하고 저희가 등기이전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곡2동 문화의집, 그 다음에 허준기념관, 발사동 문화의집은 각 대지구입비로 12억7,889만6,000원, 그 다음에 허준기념관은 대지구입비로 15억9,658만원, 발산동 문화의집은 6억1,76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가지고 문화의집, 기념관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405목자산취득비입니다. 조도계를 구매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신 조도사항입니다. 노래방이라든지, 무도장이 너무나 밝기가 어둡다 또 이를 평가하고 단속할 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개를 구매하는데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비는 내년도에는 계상이 안돼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보조사업비 국비 같은 경우는 문화원에는 예를들어서 시비 1,800만원, 국비 2,400만원정도를 내년에 지원받을 수가 있고 문화의집은 국비 1,600만원, 문화센타도 한 1,600만원 그리고 생활체육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 우리 예산액에 약 30%이상 2,000만원 이상정도의 국비가 받을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확정된 것이 없어가지고 편성을 안했습니다. 기타 반환금은 98년도 양천향교보수공사가 99년도 금년도에는 반환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국비사업에 따로 반환금이 있으면 반환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 안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순광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제안설명중에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등촌1, 2동하구요, 그 다음에 발산 1,2 동, 화곡 2, 3동, 화곡6동이 설치가 안돼있습니다.

질의를 계속하시겠습니까? 그럼 강철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방독면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독면 구입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시비 포함해서 1억8.132만원, 시비 다 포함해서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