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승종입니다. 의안번호 792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관련업무 공무원이 인구비례를 보더라도 서구가 현원이 많아야 되는데 타구에 비해 적은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제공해 드린 내용에 첫 번째로 나와있는 인력현황을 보더라도 저희들이 전 부서가 대부분이 여타 지역보다도 공무원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 위생과 한군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 타구보다 인력이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급부서에 건의한 부분은 있습니까?

예, 저희 나름대로 1차구조조정때 할당된 인원도 우리 구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건의해서 40명정도를 구조조정에서 제외시키는데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아낸 바가 있고 그 이후도 새로운 행정수요가 될 때마다 그때 그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쪽에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저희같은 경우 가장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인구가 50만이 넘어섰을 때 1국1과를 증원하도록 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바로 증원이 되지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증원이 되더라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위생접객업소의 수를 보더라도 숫자가 상당히 열악한데 동구같은데는 22명씩 되는데 서구는 17명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1국이 늘어난다고 해도 위생직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위생과의 직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실과간에 인력은 일부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타부서도 모두가 어렵겠지만 8,300여개 되는 접객업소를 17명이 단속한다는 것은 하지말라는 얘기와 같고 지금 매스컴이나 모든 보도에도 그렇지만 청소년 업무를 단속해야 될 입장인데 서구는 사각지대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언론같은데에서 건드려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는데 안되면 언론에 내봐요.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부각을 시켜서 현실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요. 상급부서에 더 노력해서 이런 부분이 우리 서구가 다른 구보다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종입니다. 의안번호 793호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재흥입니다. 평소 서구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오시는 남재찬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1쪽에 사용료징수교부금 수입해서 도시공원 및 시설녹지점용료 징수교부금이 있는데 도시공원하고 시설녹지에 무슨 점용허가를 내 줬지요?

시유재산, 행정재산으로 돼 있는 샘머리공원 및 시설녹지점용료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입니다. 이것이 샘머리공원에 대한 경남기업이 점용을 했으며 점용목적은 토목공사에 따른 흙붕괴방지 가시설을 설치했었고, 시설녹지 점용자는 가람아파트 입주자 세대에서 전용면적 230평방미터 전용목적은 가람아파트 우수관배설에 관한 점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징수액의 100분의 30을 징수교부금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가람아파트 우수관을 시설녹지쪽으로 빼지않으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부과되는 겁니까?

일시점용료입니다.

경남기업에서 하는 것은 지하철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경남기업에서 건물을 짓고 있답니다.

건물을 짓느라고 점용된 부분이면 바로 원상복구가 되겠네요?

예.

그리고 62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일반부담금, 도로굴착부담금이 사업계획 변경되어서 그 사업소에서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된 겁니까? 본 예산에 25억원을 세입에 잡았다가 21억원을 감액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충남도시가스공사에서 자금난으로 인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겁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굴착복구비 21억9,630만원을 감액했는데 당초 사업량이 25키로에서 4키로로 변경되어서 21키로가 감소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충남가스에서 매설을 안했다는 얘기네요?

예.

사업계획변경통보를 이제 와서 한 것이에요?

그 관계는 제가 자세한 것을 모르겠는데 해당 부서에 서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종태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남재찬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제출된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의거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추경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하다가 각 동에 일반운영비로 구태여 세울 이유가 있었나요?

일반운영비로 들어간 내용들은 사실상 금년안에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세울 것은 세우고 했거든요. 상당히 시급성이 있고 꼭 이번에 해야겠다하는 사항 위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있는 대부분이 한두가지 빼놓고는 거의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일부는 내년 본예산에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추경예산이 내년도 본예산 작업이 이루어진 뒤에 추경예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내년도 본예산에도 모든 예산들을 넉넉하게 반영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빠진 것들 위주로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지금 예비비 비율이 3.57%정도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번에 2회추경때 어느 동을 지칭해서 안됐지만 도마2동에 상황판인가 그것을 제작한다고 해서 왜 1개 동만 하느냐 했더니 당시 답변이 2000년도 본예산에 21개 동에서 안한 부분을 전동을 다 해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정리추경에도 그런 부분은 동절기행사와 상관이 없으니까 할 수 있었을 텐데 여기도 안넣고 2000년도 본예산에도 없단 말이에요.

2000년도 본예산에 들어 갔습니다.

일부 동만 있잖아요.

21개 동은 전부 안들어 갔습니다마는 10개 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올린 부분이 빠진 이유는 뭡니까?

내년에 세운 것은 동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건설과로 해서 일괄적으로 세워서 통일을 시켜서 각동에 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전동을 반영을 못하고 우선 10개 동을 내년 예산에 총괄적으로 건설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동상황판을 건설과에서 해 줘요?

동상황판이 아니고요, 지금 도마2동에 금년에 답변드렸던 내용은 프랭카드게시대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겠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도마2동만 했던 것이 금년도 2회 추경에 들어 갔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판이라고 하면 동사무소마다 다소 그 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동에다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프랭카드게시대 말씀 하시는 거지요?

예, 2회추경때 프랭카드게시대를 가지고 제가 말씀 드렸거든요.

그리고 동 지도 그려놓고 밖에 스텐샷시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해 줄 것이라고 같이 약속를 들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부분들이 각 동간에 위화감을 조성시킬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생겨요, 의원들 간에도 상호 반목이 될 수 있는 여건도 생기고 이런 한 부서에서 예산파트부서에서 어느정도 조율을 해 줘야만이 그런 부분이 없어질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저희 예산파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문제입니다. 동간에 형평성을 맞추다보면 동별로 특별히 그 동에 수요가 발생하는 것들을 적절히 대응을 해 줄 수가 없고 동별로 위원님들이나 동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동만 이런 것을 특색있게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이런 사업들은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각 동간에 형평성을 고려할 때는 반영시키기가 어렵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예산파트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동에서 동장들이 원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가급적 동간의 형평성도 유지하면서 그리고 동의 특수성,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어느 동 의원이건 동장이건간에 수범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파급효과로 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타동도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신경써 주시고 능력판단이야 최고 집행자인 구청장이 판단하겠지만 주민들은 어느 동은 이런 사업을 하는데 너는 뭐하냐, 의원들간에 성적을 비교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능력관계까지 대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편성이나 모든 것에서 좀더 심도있게 어느 한쪽에 기울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합니다.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택근 위원입니다. 변동, 월평2동, 가수원동, 편의시설을 한 내용은 뭡니까?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행정기관에서 먼저 하도록 얘기가 되어서 이번에 일부 동에서 동여건을 감안해서 이런 시설을 하겠다 해서 예산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내용은 어떤데는 똑같이 어떤 점자블럭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바닥에 붙이는데, 일률적인 공사가 아니고 어떤 데는 경우에 따라서 문턱을 낮춰야 되는 공사가 수반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미끄럼방지시설, 점자블럭시공, 화장실개·보수, 이런 것들로 해서 각동에서 들어온 예산이 시급하다 해서 추경에 반영을 시켜줬습니다.

공사내역이 다르므로 해서 예산도 차이가 났다 그 말씀이지요?

예.

김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시설이 어떤 데는 돼 있고 어떤 데는 안돼 있고 하니까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도 어떤 동은 이런 시설을 해 주고 어떤 동은 빠지고 해서 의원들간에 서로 반목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이런 질의를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데에 신경을 더 써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 내용을 보면 갈마1동에 냉·난방기 해서 450만원 집행을 안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이 사실상은 꼭 필요하지도 않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것을 쓰기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느낌을 받은 곳이 있거든요. 여기도 그런 곳에 포함이 돼 있지않나 싶은데 이런 돈을 갖다 모자라는 돈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아니겠어요? 앞으로는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계 직원이 4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예산들이 요구가 되면 서류심사만 하지요? 현지확인을 안하지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지확인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지확인을 안하므로 해서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동장이나 아니면 각 부서에서 요구되는 예산들이 엄정하게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됐을 때 올라오는 경우도 있을테고 아니면 다른 동도 하니까 나도 하자 하는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을테고 또 말도 아닌 예산이 한번 해 보자는 식으로 올라 올 수도 있고 예산의 균형이 없는데, 그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기획실장의 입장에서는 우선 예산요구가 되면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 기준을 정하고 해야 될텐데 항상 이것이 반복되고 중구난방식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그마한 간판 하나 만드는 것도 똑같은 간판이 어떤 데는 150만원 들여서 하고 어떤 데는 300만원 들여서 하고 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항상 여러 사람들에게 불만의 소리가 높은데 기획실 예산 한두번 다룬 것이 아니니까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개선을 하고 방향을 잡아나갈 구상을 한번이라도 해 보신 적이 있을텐데 실천을 안하신 이유는 뭐에요?

지적해 주신 사항이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계획도 세웠고 그런 것을 각동에서 현황자료도 받아보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 현지도 가보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들이 사정을 해서 동에서 예산실무자를 불러서 같이 조율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흡족하고 만족하지는 못하시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체적인 면에서는 동간에 형평성도 유지해야 되고 지역여건이라든지 동사무소 여건에 따라서는 특색있는 사업도 시행되고 해야 되는데 아까 간단한 동현황판을 만드는데도 가격이 들쭉날쭉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행과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행정감사를 가 보니까 어느 지역은 앉을 자리가 없는 지역도 있고 어느 지역은 충분한 자리가 있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똑같이 맞출수는 없겠지만 어느 지역은 복사기가 한두대 있어서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니까 아직 쓸만하다고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디는 다섯 대, 여섯 대 넘치는데도 예산이 올라오고 말이 안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그런 조정이 잘 될 것이라고 믿고 75쪽에 레이저프린터기 140만원 3대해서 42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프린터기가 기획실에 몇대 있습니까?

현재 6대가 있는데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은 3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2대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고 현재 1대는 수리를 해서 그동안 썼습니다마는 현재 수리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3대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몇대가 있어야 가장 적당한가요?

6대정도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타부서도 그렇지만 기준을 정해서 최소한 인원이 10명 있을때는 복사기가 5대정도 필요하고 이 물품요구는 정확하게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한다고 하는 내부규정을 정해서 하면 의원들이 물어볼 것도 없이 의결해 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잘 얘기한 사람은 세우고 잘못 얘기한 사람은 깎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기준을 만들어서 각 동에 지시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던 일이 하나의 경험이 되어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기준이 잘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세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중복 질의를 하겠습니다. 88쪽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천동에 동정보고 슬라이드제작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이 어떤 슬라이드를 제작한 것인가요?

동행정을 보고하는 것을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보고를 하겠다는 안입니다.

누구한테 보고하는 겁니까?

각종 자생단체 회의나 모든 회의때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전 동에서 요청하면 예산이 배정되어야겠네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동에서는 처음으로 삼천동에서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실상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나 운영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것은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에요? 아니면 이미 시작되어서 제작된 사항입니까?

지금 하겠다고 들어온 것을 특색이 있기 때문에 한군데만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겁니다.

분명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둔산2동사무소 출입문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떤 설치를 하는 건가요?

출입문이 고장났는데 이것이 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자동문 설치에요?

자동문이랍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얘기하는 부분이 동간에 여러 가지 불균형적인 현상이 일어남으로써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정확한 기획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배정이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사가 있으신가 분명히 대답을 해 주셔야지요?

어떤 지역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반영을 해 줘야 되겠지요.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항상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1개 동이 이것을 했다고 해서 21개 동을 똑같이 예산을 세워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각 동간의 여건도 있고 그런 것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동에서 예산요구가 들어 온다고 하면 검토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또 그 밑에 시설비중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동간에 금액이 다 틀려요. 그것은 왜 그런가요?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문턱을 낮춘다든지 해서 시설들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시설에 따라 예산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획실에서는 각 실·과나 동간에 있어 정확하게 기획을 잘하셔서 일률적인 배분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확하고 계획적으로 추진을 해 줬으면 합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태빈 위원입니다. 지금 프린터기 구입을 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대당 얼마씩 합니까?

대당 140만원정도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것 3대 가지고 충분합니까?

물론 여유가 있어서 컴퓨터 2대에 하나정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지만 현재 그런 여건이 안되거든요.

총 컴퓨터가 몇대지요?

17대입니다. 그래서 3대가 지금 불능상태에 있기 때문에 3대를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달리 생각해서 프린터를 오히려 더 사야겠네요. 많이 더 구입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삼천동에 동정보고 슬라이드 제작한 것 이번 내무위원회에서 동감사를 나갔을 때 동장이 감사를 마치면서 바로 이어서 이 슬라이드를 우리 위원들에게 보여 줬습니다. 장시간 동안 구경을 하고 잘했다고 박수까지 쳐줬습니다. 그런데 그 동의 동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어떤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자기 돈 갖고 했다고 했어요. 조금 전에도 김형식 위원님께서 걱정했던 것 같이 그때 당시 걱정을 해서 그렇게 대답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자기 돈으로 만들었다고 해 놓고 또 자기 돈으로 안하고 예산갖고 하면서 사전에 만들어놓고 이제 예산을 올린다고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보신 슬라이드가 저는 무슨 슬라이드인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동정현황을 슬라이드로 제작한다는 것은 슬라이드 기계는 본인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슬라이드를 제작해서 앞으로 동행정에 이것을 보고하겠다 하는 내용은 지금 사용한 비용을 제출하겠다는 내용은 분명히 아닙니다. 동정보고 슬라이드를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이 150만원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제작한 것을 봤다니까요. 동사무소 몇주년 행사때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한번 상영을 했습니다. 해 주고 또 이번에 이어서 우리가 봤어요. 봤는데 동출신 의원님하고 구청장하고 나오고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슬라이드 상영중에 어떻게 청장이 먼저 안나오고 의원이 먼저 나와서 구청장이 걱정을 안하겠느냐는 의원의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거기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봤고 이것을 해 놓은 것을 이제 와서 문제가 된다고 할 때 동장얘기가 그러면 구구한 답변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한다고 변명할 수 있는 답변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은 분명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좀 우스꽝스런 예산이 올라온 것 같고 또 각 동에 시설비는 아까 충분한 답변은 들었는데 얼마전에 본위원이 청장한테 지적을 하고 앞으로 시정을 해 달라는 사항인데 서구관내에 각동마다 다녀보면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자들을 위해서 인도에 점자블럭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시각장애인들은 길을 다 익혀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동에서 수시로 자전거도로라고 파헤쳐놓고 차량 못올라오게 한다고 볼라드설치한다고 파 헤치고 이래서 시각장애인들에게 혼란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편하고 살기좋은 서구를 만들었다는 집행부의 생각을 자꾸 파헤치는 행정이 아니라 시각장애자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건널목이든 아니면 관공서 입구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점자블럭으로 바꿔주라고 내가 얘기를 했던 거에요. 그랬는데 그때 청장이 의원간담회때 집행부 간부들하고 와서 대답하기를 분명히 그것을 필히 하겠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돼 있어요. 일괄적으로 하면 저렴하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동에도 200만원이 올라 온 것을 왜 올렸느냐고 물어봤더니 동장 얘기는 점자블럭 우리 동에는 시각장애자들이 많아서 그것을 하려고 의원이 걱정을 했기 때문에 하려고 2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200만원 갖고 되겠어요? 안돼요. 이것 200만원 갖고 안되는 것을 어떻게 산출해서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불균형스럽게 동별로 할 것이 아니라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구청에서 일괄 점자블럭을 지역실정에 맞게 해 주고 다른 장애자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구청에서 일괄 시공을 해 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우리 동에 그런 것들이 안돼 있어서 장애자촌이나 다름없는 월평2동인데도 그런 시설이 하나도 안돼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 부셔버려서 장애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화장실도 만들어 놓고 올라가는데도 그런 시설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건설과에 협조를 구해서 시공을 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폐자전거 재활용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의 실무자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됐는데 아파트 단지내의 공간을 사용승락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아파트 주변에서 나오는 폐자전거들을 다시 수리하고 고치고 해서 다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으로 사용토록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재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바쁜 의정활동중에서도 항상 문화공보실 업무를 살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공보실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빈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한 부분에 민간실비보상금에 구육성선수지원해서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된 것은 뭐에요?

당초에 3,000만원의 시비가 보조됐었습니다마는 그래서 나머지는 구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추가로 367만3,000원이 시비보조가 되어서 기왕에 편성돼 있는 육성선수의 보상금중에서 구비는 삭감을 하고 새로 시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체력단련비 1,320만원은 추가로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모자라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당초 체력단련비는 공무원들한테도 체력단련비를 금년도에 전부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6월부터 6개월분에 한해서 체력단련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선수들도 작년까지 체력단련비를 매년 지급을 해 오다가 공무원 수준처럼 편성을 안했다가 추가로 6개월분에 대한 편성을 새로 하는 겁니다.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매년 주던 것인데 금년 연초부터 6개월간은 지급을 안했다가 다시 하반기 것을 지출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가요? 체력단련비를 이렇게 소급해서 6개월치를 만들어서 지급한다는 것은 좀 그런데 법적근거는 충분히 있나요?

있습니다.

이렇게 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소급해서 주는 것은 지금 선수들한테 주는 것은 그간에 예산편성을 해서 공무원수준에 맞게 해 줬어야 옳은데 그때 편성을 못해서 소급해서 주는 겁니다. 일종의 보수성격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구 선수육성은 좋은데 이런 생각도 있어요. 구에서 구태여 이렇게 선수 육성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구육성 선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직원이 1,000명 이상을 갖고 있는 기업가나 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선수를 육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선수를 육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 좋은 얘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역단체에 넘겨주는 것이니까 문제는 없어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자꾸 상위법에 얽매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얼마든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고정관념을 깨 봅시다. 탈피해서 2,000년대에 들어서면 많이 변할 겁니다. 변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하니까 그렇게 참고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도서관장 김혜정입니다. 평소 저희 갈마도서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시는 남재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내무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재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남재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4쪽에 보시면 2,393만1,000원이 '96년도 것을 왜 이제 반환하게 되는 겁니까?

이 사항은 당초에 잔액이 남은 사항을 그때 시비에서 반환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당시 건설과에서 반환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서 이번에 반환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조금전 설명에서 시비는 총액의 40%를 지원받았는데 전액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정산을 잘못해서 이번에 저희가 종합감사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환하는 겁니다.

자전거도로 같은 것, 시에서 구비 보조사업으로 하라는 1억원, 이번에 하신 것도 이런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안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 것과는 틀립니다.

안주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정산을 당초에 잘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분명히 반환을 해 줘야 합니다.

이자까지 포함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미뤘다가 이자발생되면 좋겠네요.

저희가 종합감사에 지적됐기 때문에....,

지적 안되면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시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감사내용을 봤어요. 그러면 남은 금액 관리는 어떻게 돼 있었던가요?

예산부서에서 잉여금으로 남겨둔 것으로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건인데 그러면 감사에 지적받고 어차피 돌려줄 돈이라고 했다고 하면 이것을 왜 그때 그때 안하고 계속 놔 뒀냐는 얘기에요. 누가 썼던 것 아니에요?

아니죠, 잔액이 남았던 사항을 이월해서 다음 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썼는데 이번에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반환을 안해서 지적이 되어서 이번에 반환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가잖아요. 근무태만이에요. 이것이 한건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알기로는 한 건이 되겠습니다.

시감사 것을 검토를 해 보았는데 여러 건이던데, 반환 안된 것이 한 건이라는 것이죠?

예.

이런 것은 안해 줄 수도 없는데 해 줘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발생시키는 이유가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에요.

경리계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사전에 그 사항을 발견해서 통보를 해 줬어야 하는데 그것이 통보가 안되어서 이번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서 어쩔수 없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해야지요, 그리고 112쪽에 재료비라는 것이 '99 4단계 및 동절기공공근로사업 이것이 뭐였다고요?

그것이 재료비가 아니라 02 일시사역인부임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4단계 지금 진행중인 것이 모자라다는 것이에요, 동절기 근로사업을 위해서 세운 거에요?

동절기근로사업으로써 8억9,000만원이 국비가 온 겁니다.

지금 여기 4단계라고 했는데 4단계는 벌써 진행중이고 그것을 벗어나서 동절기 추가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4단계하고 동절기하고 포함해서 한 예산입니다.

이렇게 큰 돈이 내려와 있다는 것은 동절기를 위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미리 예산을 세우자는 얘기 아니에요.

동절기도 하고 4단계에서도 예산을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301-09에 민간실비보상금 110쪽에 자랑스런 서구인상 시상금 이것은 어느 분야가 시상됐나요?

문화부분하고 사회봉사, 생활체육 세가지만 됐습니다.

그러면 환경하고 뭐가 빠졌나요?

환경하고 건전가정하고 두가지만 빠졌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들을 빼 놓았네요.

심사위원의 공적사항을 심의받을 때 공적이 미진해서 그 사항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환경분야는 활동도 안하고 미진했다는 얘기에요?

그것이 아니라 환경분야의 활동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적을 올릴 때 예를 들어서 환경분야에 노력하신 분야를 환경분야로 올려줘야 하는데 이분들이 환경분야로 않고 다른 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심의할 때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아니에요. 본위원이 의원하기전에 환경단체 시지부장을 맡고 있으면서 여러차례 구나 시에 올려서 해 본 적이 있었는데 한번도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업계획서 올렸고 실질적으로 구나 시에서 예산을 주지 않았어도 그 사업계획대로 사비를 털어서 일을 해서 사업계획내용대로 집행내역을 다시 보내봤지만 인정도 못받고 그렇게 시상도 하지 않았어요. 이것들이 바로 문화, 생활체육, 사회봉사 이런 쪽의 단체들이 힘을 가하고 이것이 선심성 행사쪽에 힘을 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에요.

저희가 환경분야와 관련부서에 협조도 했는데 공적사항이 부족해서...,

공적사항이 부족한 것이 없어요. 환경분야에서 공적사항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기준내에서 그래도 몇 개 단체중에서 한 단체는 줘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위원장님! 내가 지금 질의중에 있는데 그렇게 대답을 해 주라고 위원장이 앉아서 유도하고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어떻게 위원장이 되어갖고 위원들이 답변듣고 질의하는 중에 위원장이 답변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유가 뭐에요!

아무리 답변이 미진하더라도 똑바로 대답을 하라고 해야지 어떻게 유도를 합니까? 위원장이 되어서 어떻게 그 따위 발언을 합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하기 이전에 또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지적을 해서 예산을 다루는 겁니다. 2000년도 예산을 이것에 의해서 다루게 되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한다면 2000년도에 가서 또 500만원이든 돈 1,000만원이든 해 놨다가 안 줄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3차추경이면서 이것이 정리추경이니까 이것을 꾸짖자는 뜻이 아니고 그동안 수년을 서구나 시에서 해 온 행정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봐 왔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는 것이에요. 뭐 이번에 빠졌으니까 다음에 준다고 대답하면 되지 않느냐, 이것은 말이 안되는 거에요.

저희가 환경관리과에 당초에 공적사항이 접수될 때 부족한 사항이 많아서 추가로 다시 추천하도록 한 적이 있는데 심의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되어서 이번에 환경분야하고 두가지만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그런 분야를 더 발굴해서 시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에서 서류를 요구하고 제출했는지 몰라도 제출한 단체내에서라도 가장 우수한 단체를 선발해 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해 줘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한 개밖에 올리지 않았다면 한 개 분야라도 줘야지요. 그래서 주민들에게도 홍보가 되어야 하는 것이 환경단체에서도 시상을 받고 이러한 근거가 나와야지 어느 기준에 의해서 미달되어서 안된다, 이런 것은 안되는 거에요.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최재흥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도 다 되었는데 오늘 의사일정대로 끝까지 다 진행하실 것인지....,

그렇다면 사전에 정회중에라도 양이 얼마 안되니까 마치겠다는 사전의 얘기도 없이 다른 때는 12시도 되기전에 끝나서 충분한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그런 말도 없이 계속 진행을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한다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긴데 말이 없으니까....,

세무과장 최재흥입니다. 세무과 소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길순입니다. 민원봉사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22쪽에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이 ON-OFF스위치로 교체해서 절감된 부분입니까?

예, 여름에 물을 많이 먹어서 상반기에 요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추경에 더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적게 먹다보니까 요금이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1회추경때 6월2일날 스위치교체로 해서 12개월 전기료 산정요금이 개소당 10만5,000원씩 해서 36개소 해서 1,512만원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정리추경때 1,425만6,000원을 감액합니까?

1회추경에 1,512만원을 저희가....,

요구에 의해서 승인받았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ON-OFF스위치를 설치해서 요금 나온 것을 한두달 보고는 계속 많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저희가 평균을 내봤어야 되는데 처음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86만4,000원을 쓰려고 1,512만원을 예산요구하고 쓰다보니까 남는다고 해서 감액하고 예산을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죄송합니다.

123쪽에 취약지 방독면 구입했는데 취약지가 어디고 방독면을 어디를 사준다는 것이에요?

취약지는 월평정수장을 취약지로 보고 용문동에 아이스크림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암모니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수방독면인데 이것은 12만원씩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만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특수방독면을 구입해서 취약지역인 용문동하고 월평정수장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시비 내려와서 보조비용으로 우리가 구비 100만원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월평정수장은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할 것이고....,

저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방독면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해서...,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특수방독면은 없습니다.

아이스크림 공장에서 암모니아를 취급하는데 자기 직원 죽일려고 방독면 안씌우고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혹시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구청에서 준비해 놓는 겁니다. 그 지역의 민방위대원용으로 구청에서 저희가 구입해서 구청에 보관을 하는 겁니다.

금방은 월평정수장하고 아이스크림공장에 준다고 했잖아요?

그 지역이 취약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서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할때를 대비해서....,

죽고 난 다음에 방독면을 갖다 주면 소용없는 것이죠. 지도감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것을 쓰게끔 만든다든지 해야지, 우리 구청에서 갖고 있다가 사고나서 쫒아가서 죽은 사람 꺼내려고 방독면 쓰고 들어가는 거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보조사업이잖아요.

예, 보조사업입니다.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즉흥적으로 답변하시고 하면 안되지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5쪽에 보면 병역의무자 여비 있지요?

예.

1년 명수가 산출돼 있지요?

예.

몇 명이 입영될 것인가를...,

계획인원은 저희가 9,119명...,

계획인원을 묻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삭감액이 많잖아요. 미리 충분한 검토를 해서 산정을 해야지....,

이것은 전액 국비로 병무청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병역의무자들이 요즘에는 입영하는 장병들이 여기서 지원해 줘야 할 돈을 받지 않고 그냥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이 여비인데 이것은 국비입니다. 계획인원은 9,119명이었는데 연기자라든가 취하자가 많이 발생되어서 7,018명만 입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여비인데 이것은 국비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하는 겁니다.

그 내시에 의해서 감액하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군 입대할 때 지원해 주는 자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