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대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정기회) 회기중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금일 회의는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관리과, 지적과, 보건소, 계수조정)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793호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과·소별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판규입니다. 연일 계속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사회복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옥근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소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99년도제3회 일반회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로 갈마다목적복지관 에어컨 3대가 있는데 정리추경에 웬 에어컨입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회 추경에 동예산으로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로 갈마동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게 보조하는 사업이니까 구청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동예산을 삭감하고 금년 추경에 사회복지과로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언제 추경이었습니까?

금년도 제2회 추경입니다.

웬 에어컨을 가을에 사겠다고 그럽니까? 본예산에 해도 충분할텐데요.

예결특위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김경시 위원입니다. 146쪽에 기타보상금 자원재활용활성화 경진대회 시상, 이것 두 개의 아파트가 기 선정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시에서 보조를 해 주면서 두 개 아파트를 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침에, 시 예산이기 때문에 최우수 하나 우수 하나를 하라고 지침서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선정할 때 그 심사위원들이 몇 번이나 나갔습니까?

한번 나갔었죠.

왜냐하면 이 보상금이 최우수상이 500만원, 우수상이 300만원이기 때문에 각 단지별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여기에 준비를 한 것 같더라구요.

그것은 저희들이 객관성 있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에다 몇가지 본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될 수가 없어요. 실적이 정확하게 나온 수치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 심사한 것을 간단하게 제가 볼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을 서면으로 해 주세요.

예.

시에서 기 최우수와 우수 두 개로 지정해서 내려왔다면 모르지만 어차피 아파트단지내에서 그 분리수거를 상당히 잘하고 있거든요. 꼭 이 시상을 받으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잘하기 때문에 차라리 500만원, 300만원을 몇 개로 더 늘려서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광길입니다. 항상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배려를 해 주시는 박옥근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소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경제과 '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이석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건설위원회 박옥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예산을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민재입니다.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을 봐 주세요. 401-01 시설비 소공원조성 기정예산 6,500만원인데 5,250만원을 들여서 조성을 했죠?

예.

1,25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런데 가보면 다른 것은 다 잘되었습니다. 100% 만족은 아니지만 잘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다만 식수부분이 조금 부실하다, 본 위원이 이렇게 봤습니다. 예산을 1,250만원 이렇게 남기면서 식수부분이 옹졸하고 조잡하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장소가 거기가 워낙 좁아서 너무 나무를 많이 심으면 놀이공간이 부족할까해서 외곽으로만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엊그제 행정사무감사때도 김용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어제 그저께까지 해서 청소도 하고 하자나무까지 다 조치해서 완료해 놨습니다. 앞으로도 수림대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목이 현재 지하철공사하는 데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수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내년에도 예산은 많이 편성 안 하고 지하철에서 오는 나무를 활용해서, 금년에도 상당히 많이 심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빙상장에도 보면 저희 사업비로는 다 끝났습니다만 현재 수목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지하철본부에서 나오는 나무를 활용해서 전부 거기에 식재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하철본부에서 나오는 나무를 이용해서 저희가 추가 식재를 해서....,

예산을 더 투입하지 않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평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굴착복구비가 25억이 섰다가 3억으로 지금 조정이 됐는데요. 이 예산편성할 때 너무 무계획적으로 편성이 된 것이 아닌가해서, 어떻게 25억을 편성했다 3억이 됩니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매년 도로굴착복구비 예산편성은 당해년도 도로굴착 관련 기관의 익년도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비교검토해서 잠정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는 도로굴착 관련기관의 재정난으로 인해서 사업비 취소 또는 축소로 인해서 도로굴착복구 작업이 감소해서 복구비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편성하게 된 근거로 산출기초를 뽑으실 때 사업계획 이런 것을 어느정도 다 받아보시지 않겠어요? 다 취소가 되어서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다소 무리하게 세입을 잡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지금 건설과뿐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정리추경이라고 해서 애초 예산에 편성했던 것을 다 집행하지 못한 경우에 다 감액편성을 하는데, 이것은 일종에 나쁘게 얘기하면 집행부 예산편성에 대해서 합리화시켜주는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 예산편성할 당시에 정확하게 추정을 하지 못하고 세운 것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을 하지 못하니까 다 불용액으로 남길 수가 없으니까 일부분은 이런식으로 다 감액을 시키는 것이지 사실은 편성 당시에 정확한 추계를 하지 못하는 집행부의 허술한 예산편성 결과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에 국한시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질문한 계제에 얘기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정리추경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식으로 할 것이면 본예산 편성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까지 저는 하게 됩니다.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또 그 자리에 가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다소 문제가 없는 듯 보이나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문제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여지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건설과장께서 굳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구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압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앞에 수입이 1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이것이 사전에 일을 많이 했다는 증거도 되지만 사전에 교육이 안되어 있었다는 얘기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이해를 하실 것이구요. 불법주·정차과태료 및 견인료 징수가 약 1억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추측했던 금액보다 금년도에 경기가 조금 풀리고 IMF체제가 넘어가고 하니까 과태료 납부율이 조금 높아진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약 1억정도가 더 수입이 되었습니다.

단속건수가 더 많아졌다하는 의미가 아니고....,

예, 단속건수도 조금 많아졌지만 그래도 징수율이 더 나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형준입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이 두가지여서 질문할 사항이 별로 없기는 한데요. 시설비에 청사구조물 보강공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서고인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시죠.

저도 아침에 확인해 봤습니다. 가 보니까 바닥에 슬라브 친 것이 처졌더라구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벽에 균열이 가고, 그래서 이것을 보완공사하지 않고 그냥 오래 놔두면 더 큰 참사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미리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불철주야 구민을 위해서 헌신봉사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소에 대한 제3회추경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입니다. 보상금에 보면 한방진료실 운영하고 물리치료실 운영이 시비보조하고 우리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왜냐하면 원래 한의사는 1회 15만원이고, 물리치료사는 1회 1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5만원, 2인, 48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48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 수요일날 주수를 따져보니까 50주가 되었습니다. 50주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4회 부족분을 청구했는데 왜 또 3회만 청구를 했느냐면 1회는 예비군훈련으로 결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3회분, 45만원을 청구했고 물리치료실도 1인, 1회, 5만원, 2회분 10만원을 추가해서 55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방진료와 물리치료를 상근시키지 않고 초빙해서....,

1주일에 2회입니다.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한방진료하고 물리치료가 사실상 노인복지차원이나 우리 서구민들을 위해서 특히 많이 선호하는 그런 분야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각 보건소별로 2회 배정을 받았습니다. 2회 배정을 받았는데 다른 보건소에는 보건소 자체내에 한의사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2회씩 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는 한의사가 있기 때문에 의료취약지역인 정림동과 기성동에 1회씩 배정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정림동은 도시쪽이라서 괜찮은데 기성동쪽은 주 1회로는 너무 부족해서 저희들이 10월달부터인가 저희 보건소 한의사가 1회 더 나가서 기성지소에는 2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1회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1회 나가고 해서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구관내 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한방진료랄지 물리치료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아시죠? 파악 안되셨습니까? 아무튼 금년도의 정리추경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종합복지관하고 보건소하고 보건소 본래의 그런 사업이외에 여러 가지를 우리 서구보건소는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복지관이나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같은 서구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뭔가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서구 구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일을 보건소에서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종합복지회관은 사회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지만 아무튼 같은 서구의 같은 기관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 시책구상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타 복지관에도 유사기능이 있으면 파악을 해서 골고루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비공개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