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가. 건설과

건설과장 조용균입니다. 내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서 농수산개발비 농림관리 농업기반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19억8712만2천원에 비해서 20억5041만원이 증된 40억375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경상적경비에 들어가서 전년에 비해서 610만2천원이 증된 398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535만2천원이 증된 355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수질검사비에 농업용 지하수가 개소당 7만2천원씩 해가지고 10개읍면에 각 2개소씩 해서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농업용 지하수 수질검사는 원칙적으로 3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10개읍면에 2개소씩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만약에 더 추가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차기 추경에나 예산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 농업 생활용수는 17개소에 개소당 2십만원씩 해서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 농업 생활용수는 우리가 음용수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연1회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촌 가로등 도색비가 되겠습니다. 농촌 가로등은 2,570등입니다만 12등은 신규로 했기 때문에 도색이 필요없고 나머지 그 앞전에 설치한 2,558등에 대해서 1만5천원씩 그것도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약 10%씩 기준으로 해서 38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해장비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한해장비에 있어서 엔진이 54대에 개당 6만원씩 해가지고 54대를 다 수선이 필요없으니까 그 중에 60%선 해가지고 연2회 봄, 가을에 수리 또는 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388만8천원, 다음 펌프도 역시 138대인데 대당 3만원씩 해서 연2회 60%선 해서 49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정은 120개소가 있는데 개소당 150만원씩 해서 10%씩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명에 대해서 435만원, 다음 사업예산에 들어가서 보조사업의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지난해 15억5100만원에 비해서 10억1600만원이 증된 25억669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9천만원으로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우리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별로 해서 3개소로서 금년에 할 계획은 칠서 구포, 산인 송정, 가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상촌지구 수리시설 개보수는 상촌소류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1억을 투입해서 제방보강으로서 그라우팅을 실시했습니다만 사업비 부족으로 완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하였던 바 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군비를 5천만원 부담하라고 공문이 늦게 와서 저희들이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 또는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로지구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로지구는 군북면소재지에서 죽산마을앞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몽리면적은 40ha입니다만 매년 수회씩 도로도 침수가 되어서 교통두절이 되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약 10억 소요되는데 금년에 도비 2억, 여기에 군비 2억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만 공문이 늦어서 저희들이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것 역시 수정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밭기반정비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칠북 내봉촌에 11ha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실시설계비에 1124만3천원, 그 다음 공사비에 2억6775만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5개지구 6km가 되겠습니다. 6억2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구별로 보면 칠북 내봉촌, 칠원 오곡, 대산 옥산, 군북 명지골, 칠서 무릉 이것도 우리 사업지구별로 계획을 받아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금년에 못한 부분은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봄마무리 외암지구 일반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은 약 35ha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사업비가 6억127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봄마무리 외암지구 총사업비는 9억7200만원이 소요되는데 99년도 금년도 예산에 3억1천만원이고 내년 예산이 6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간이영농기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대상은 대산 목지와 칠북 동태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14ha로서 1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하수 개발사업 이것은 3개소입니다. 이것이 1억202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업장은 선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읍면의 보고를 받아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 농촌농업생활용수도 2개소를 할 생각인데 이것도 지하수 개발과 마찬가지로 아직 사업장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이 사업 역시 농어촌발전심의회 결정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시설계비에 1370만2천원, 사업비에 3억232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여항 외암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농조연합회에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리비가 249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외암지구 일반경지정리사업 2400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에 3백만원 해서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적이전이 되겠습니다. 이 민간자본적이전은 농지개량조합에 우리 군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8억1900만원이 증된 9억214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계화경작로 포장이 7개지구에 13km 이것은 순수한 군비부담분이 2억4729만3천원, 봄마무리 월촌지구 경지정리사업이 6013만9천원 월촌지구 총사업비는 2억6800만원이 되겠는데 그 중에 6천만원이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영운지구 경지정리사업에 11ha 총사업비가 3억3백만원이 되겠는데 우리 군비부담이 679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봄마무리 윤내지구 일반경지정리사업은 물류단지 인근이 되겠습니다. 29ha로서 이 사업은 국도비가 우리군을 거쳐서 내려가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4600만7천원중에 군비부담이 1억801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시설및부대비에 있어서는 지난해에 비해서 3억9백만원이 증된 5억9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설비에 농어촌단전가로등 전기인입 709등에 대해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농어촌 가로등이 2,570등이 있는데 이 중에 700등에 대해서는 IMF로 인해가지고 단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주민들의 불편이 많고 민원이 있어서 금년에 저희가 전기를 연결해서 사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농촌가로등 설치는 5십만원씩 해서 10등을 해서 5백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설치장소는 미정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건의나 불편사항을 보고를 받아서 선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로사리부설 역시도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8천만원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해는 5백만원인데 턱없이 부족해서 금년에는 좀 많이 했습니다. 다음 노후 양배수장 보수 3백만원 총 17개소가 되겠는데 그 중에 30%선 예상을 해서 우리가 153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5천만원 이것도 사업장은 안 정해졌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용수로라든지 태풍이나 강우시에 수시로 파손이 생기는데 응급복구시 또는 부분적으로 개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야 묘동지구 배수로 정비에 4천만원, 가야 도동 공정보 용수로 보수 지금 토석으로 되어 있는데 천만원, 군북 민등 농로보수에 1600만원 이 민등은 현재 고속도로 장지 I.C에서 고속도로 따라서 군북 유현 쪽으로 나가는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산 도흥배수장 정비가 2500만원, 대산 사촌배수장 설치가 1억 대산 사촌은 매년 침수가 되는 지역으로서 오랜 주민숙원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동지구 용수로설치 3500만원, 칠북 가동 소류지 보수가 5천만원, 산인 부봉용수로 보 보수에 3천만원, 산인 내인지구 용배수로 정비에 2천만원, 여항 봉곡 내곡이 되겠는데 용배수로 정비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있어서 건설 및 하천관리에 전년도에 88억3400만원에 비해서 6억6390만원이 증된 94억687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에 지난해보다 27만3천원이 증된 421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512만3천원이 증된 269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80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복사기라든지 컴퓨터 수선비라든지 용지 및 토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 관리서식 인쇄가 2백만원, 다음 국유재산 분할측량 수수료가 240만원,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가 6십만원 이것은 예정으로서 예년에 준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건설동원 실시계획서 인쇄가 75만원, 건설기계등록 및 정기점검 서식인쇄가 8십만원 건설동원 실시계획서 이것은 우리 충무계획에 준해서 해마다 하는 그런 인쇄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전화 및 우편료가 250만2천원, 다음 유선방송관리비에 유선수수료 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업무관계로 야근을 할 때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년에 준해서 974만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지난해보다 이 목에서는 335만원이 감된 10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내여비에 있어서 국유재산 및 건설기계 업무지도 단속여비가 235만원, 보상협의 추진여비에 480만원, 관내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지난해보다 150만원 감된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5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난예방에 5만6천원이 감된 352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120만원이 감된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예년과 증감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재난관리계획서 유인 150만원, 동원계획서 유인 백만원, 현수막 제작 7십만원, 팜플렛 제작 210만원, 재난예방 유인물 제작이 9십만원, 지역안전대책 및 실무위원회 위원이 8명이고 분기별로 개최하게 되겠는데 5만원씩 해서 160만원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임차료는 우리 재난 발생시 응급복구할 때 임차 5대 해서 150만원, 여비는 금년에 150만원 계상되었는데 재난위험 및 지정시설물관리 추진여비 8십만원, 재난시설물 특별점검여비가 7십만원, 다음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연구개발비가 5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후교량이라든지 시설물이 있을 때 안전점검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5백만원으로 상당히 부족한데 이것도 다음에 추가로 반영이 좀 되어져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및 기타에 있어서 내부거래 해가지고 지난해보다 1214만4천원이 증된 194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보통세의 3년치 평균을 해가지고 ⅓의 금액에 대해서 2/1000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4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에 있어서 지난해에 비해서 4294만1천원이 증된 19억9151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의 경상적경비가 403만8천원이 감된 515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183만8천원이 감된 4576만5천원인데 도유폐천부지 매각 감정수수료 420만원, 측량수수료 481만2천원 이것은 60필지 하는 것은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표지판 제작이 개소당 3십만원씩 10개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총 67개소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67개소중에 법이 바뀌어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직할하천이 국가하천, 준용하천이 지방 2급하천으로 바뀌었는데 바뀐 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노후되어서 부패된 것이 있습니다. 그걸 교체하는데 10개를 계상했습니다. 재해대책 계획서 유인에 150만원 그 다음에 재해대책 방재 교육책자 유인이 백만원, 재해대책 컴퓨터 드럼셋트 구입에 105만원, 배수문 42개소가 있는데 그 유지관리에 130만원, 재해대책 사진용품 구입은 금년에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풍수예방 현수막 제작에 77만원, 재해대책 팜플렛 제작에 2백만원, 방제전산 프린터 토너구입이 18만원, 하천제방정비 기계톱날 구입이 130만원, 다음 공공요금에 있어서 재해대책 팩스 및 측우기 전용회선 사용료가 720만원, 다음 급량비는 우리 재해대책시에 비상근무자 급식비로서 2백만원 이것도 예년에 대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임차료 역시도 우리 재해시에 응급복구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10대 해서 9백만원 했는데 3일씩 해서 9백만원 이것도 좀 부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는 우리 기계톱에 소요되는 연료비 45만3천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우량기가 강우기가 각 읍면해서 군청에 10대가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비가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 576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8억1959만6천원에 비해서 4240만4천원이 증된 18억6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난해보다 3740만4천원이 증된 17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설비 소규모주민편익사업 6건 3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6건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대산의 취무소하천, 군북 낙동소하천, 군북 하림소하천, 대산 이열소하천, 칠원 양정소하천해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서 천계에 창동 소하천 정비 5천만원 이것은 순수한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시행하는 양여금사업으로서 소하천 정비가 있습니다. 양여금으로서 8억 이것은 3개소인데 장사골소하천, 태곡소하천, 건능소하천입니다. 다음에 오염하천정비사업 역시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2800만원 이것은 여항 내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지난해보다 5백만원이 증된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천 기성제 정비와 소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년 춘·추계에 하천 부분적으로 보수해야 할 부분, 유수지장목 제거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전 하천이 대상이 됩니다. 다음 예비비에 있어서 기타 내부거래하는 이것은 먼저것은 재난에 대한 적립금이고 이것은 재해대책 적립금입니다. 그런데 재해와 재난은 구분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우리 행정용어상 재난은 인위재난이 되겠고 재해는 자연재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통세에 준해가지고 8/1000 이래가지고 779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해대책기금 이것은 저희들 수해가 일어나고 급할 때는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가능한 겁니다. 다음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에 있어서 지난해 68억896만1천원보다 6억2078만8천원이 증된 74억297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1291만7천원이 증된 343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566만9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수로원 작업도구가 곡괭이, 삽, 낫, 갈쿠리 기타등등해서 8십만원, 도로정비 예취기 칼날 구입에 8십만원, 예취기 수리비에 220만원, 도로안전표지판 70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량진입금지 표지구입이 31만2천원, 안전휀스 구입이 3백만원, 라바콘은 휀스에 삼각형으로 위험표시하는 것이 되겠는데 5십만원, DC점멸기는 야간에 작업할 때 지시봉으로서 경찰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야간지시봉으로서 5십만원, 위험테이프는 휀스를 쳐놓고 다 못치니까 그 사이에 출입통제를 위해서 테이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사관리표지가 테이프 같은 것 표시하는데 약 백만원, 그래서 우리 안전표지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산사태가 났다든지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된다든지 눈이 와서 교통두절이 될 때 통행금지안내표지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수로원 산재보험료가 247만원인데 이것은 법적으로 납부를 하고 저희들 납부를 해도 지난해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혜택을 본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에 225만원 이것은 여름에 비가 온다든지 겨울에 눈이 온다든지 하면 수로원들이 평일 또는 새벽같이 나가서 작업할 때 식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로원 작업복에 105만원, 임차료는 도로 긴급보수시에 임차료 3백만원, 도로정비 예취기 유류대에 589만7천원, 수로원 대기실 난로경비에 14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에 국내여비에 시설물 지도점검에 288만원, 접도구역 관리단속 추진여비에 288만원, 과적차량 단속에 288만원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67억8756만9천원에 비해서 6억787만1천원이 증된 73억9544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7994만1천원이 증된 68억667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설비에 있어서 기본조사설계비에 농어촌도로에 4천만원인데 이것은 계속사업은 기이 설계가 되었습니다만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에 군도정비에 4167만4천원, 농어촌도로에 978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어촌도로는 5개노선에 42억8400만원의 총사업비중에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지난해 36억에 비해서 6억5천만원 증된 사업이 되겠고 군도에 있어서는 도로가 2개노선, 교량이 1개소 해가지고 41억69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지난해 2억9900만원에 비해서는 약 12억 정도가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 2건에 1억4백만원 이것은 도비와 군비로서 각각 50%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항 별천과 대산 평림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도정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3개노선에 순시설비가 12억8360만6천원 그 다음에 이룡교 가설이 18억, 우거-문현간 도로 4억5천 이래서 3개노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0억9460만8천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부대비에서 군도정비에 1470만2천원, 농어촌도로 정비에 4256만원 이 시설부대비는 분할측량이라든지 감정수수료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운곡-회산간 도로포장 덧씌우기 이것은 포장한지가 오래되어가지고 노면이 빨래판처럼 되어 있습니다. 보수하는데 6693만원, 쇄면-안기 이 도로도 역시 운곡-회산간과 같은 상태로서 3201만원, 도로표지판 설치에 10개소에 250만원, 포장도 보수용 록하드 구입에 420만원, 아스콘 구입에 1200만원 이 록하드와 아스콘은 수시로 부분적으로 도로파손이 일어날 때 우리 수로원들이 작업하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미끄럼 방지 포장이 1개소에 2천만원, 상당히 미끄럼 방지는 할 곳이 많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많이 못하고 차기에 추가로 확보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접도구역 표주 및 표지판 설치에 1830만원, 백산 농어촌도로포장에 9천만원, 강태 침수도로 숭상에 4400만원, 칠원 운곡에 운곡교 보수에 7백만원, 산인면사무소앞에서 제일병원간 인도개설은 도보로 병원에 가는 사람이 많아서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인도를 확보를 하기 위한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거도로 배수암거는 면사무소 앞에 커브지점에 배수가 안되어가지고 도로가 매년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예취기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노후되어서 수선비가 너무 많이 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구입에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15억4281만3천원이 감된 28억609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세외수입의 사업장생산수입에 있어서 14억1050만원이 감된 26억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금교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골재대를 우리가 ㎥당 970원을 납부를 하면 거기에 대한 50%가 저희들에게 다시 교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50%가 교부되고 다음에 75%를 계산한 것은 내년도에 골재 판매를 하면 4/4분기에 판매하는 것은 내년도에 교부가 안되고 익년도에 교부가 되기 때문에 75%해서 2억3643만7천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이 금년에는 천만원이었었는데 내년에 5백만원 잡은 것은 판매가 부진하기 때문에 좀 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지난해 전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총체 세외수입 44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1,000,000㎥을 다 못 팔더라도 허가기간이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다 파는 걸로 보고 계상을 했는데 사실은 연말까지 판매는 세외수입 총액이 44억이 아닌 16억780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금년도 우리가 28억 했지만 내년도에 28억도 650,000㎥를 다 파는 조건하에서 더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 팔 수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의 건설 및 하천관리 하천골재사업에 13억8118만9천원이 감된 28억395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출도 판매가 좀 적을 것으로 보고 계상을 했고 지난해 42억은 1,000,000㎥을 다 파는 것으로 보고 당초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휴일근무수당이 273만9천원,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 148만9천원이 감된 344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감시초소 침구구입비는 통제를 위해서 야간근무를 하기 때문에 침구가 필요한데 거기에 18만원, 침구세탁에 16만원, 특별회계등 장부구입에 6만원, 골재판매관련서식 유인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재관련 고무인 제작에 18만원, 사무용품 구입에 15만원, 표지판 제작에 8십만원, 공공요금에 전기요금이 144만원, 골재판매장 근무수당 1일 4명으로 1200만원, 판매초소 근무초소 매식비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6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있어서 골재반출 및 지도여비에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있어서 자체사업에 9억8천이 감된 19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3500만원이 감된 1500만원 여기보면 이것은 시설비에 있어서는 골재반출로 유지보수비에 1500만원이 있습니다. 지난해 5천만원 된 것은 골재장 이동으로 인해가지고 진입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지난해는 5천만원해서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민간자본적이전에 골재수수료에 18억8500만원 이것도 650,000㎥을 판다는 전제하에서 단가는 금년도 단가 그대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예비비 기타에 있어서 4억이 감된 9억이 되겠습니다. 이 기타회계전출금은 일반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판매부진되고 내년에 다소 판매부진될 것으로 보고 9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6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에 예비비에 우리가 지난해에 비해서 1억6162만4천원이 감된 2138만5천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많은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만 저희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미반영 부분이 상당히 많고 또 지구에 따라서는 반영된 사업비도 충분하지 못한 그런 사업장이 있습니다. 부족되거나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차기에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해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저희건설과 직원은 일심동체가 되어서 우리 군민을 위하는 알찬 건설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특별회계까지 일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특정한 면을 들먹이지 않겠습니다만 시설비 보니까 특정면에 너무 사업비를 많이 주는 것 아니냐 하는 감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물론 급하고 급하고 다 급하겠죠, 그죠. 앞으로 이걸 조금 고려해서 예산 좀 짜주시고.....

특정면에 많이가는 경우도 저희들이 느끼는데 아까 윤상철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가 당초에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지역간이라든지 안배를 물론 우선순위를 위주로 하겠지만 그 차원을 검토했습니다만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A면과 B면에 따로따로 사업을 시작하던게 연차적으로 하다보면 그 차기년도나 차차년도에 가면 C면에 집중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선이 거쳐가니까? 그래되니까 당초에는 읍면별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만 2년차나 3년차가 되면 그 노선이 C면에 집결이 되면 A, B면에는 그 해는 못가고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자체사업도 보면 사업장에 따라 크고 작음에 따라서 다소 많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무리 위주로 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면을 보니까 도로포장 되어 있는 게 120㎞에 30%밖에 안된 면이 있는가 하면 70㎞가 있는데 10㎞도 안된 그런 면이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4억6900만원이 있는데 약 2억원이 1개 면에 들어갔다 말입니다. 어딘고 나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 일문일답 식으로 하세요.

일반회계하고 해서 계속해서 두가지를 묻겠습니다. 571페이지에 광역상수도 노후관교체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칠서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벌써 교체해야 됩니까?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광역상수도 노후관 교체는 칠서 정수장에서 오는데 그 라인이 우리 함안군 전역에 깔려 있는 겁니다. 주요 간선만이 아니고 주요 간선에서 분리되는 2차선도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산에서 우리 지금 가야로 들어오는 구간, 또 가야에서 각 주요지점까지 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공사한지가 얼마 안되었다 아닙니까?

이것은 85년도에서 87년도에 삼칠지역에 깔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272페이지 가야시장진입로 개설 해가지고 60m, 7억이 있는데 이것이 아까 설명듣기는 철도옆에 거기서 저쪽 굴다리까지 가는 거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잘되어있는데 무슨 돈을 7억이나 들여서 공사를 다시 할겁니까?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이 구간은 여상가는 반대편 이야깁니다. 거기 지금 보상금만 해도 상당한 액수가 나갈… 저쪽 건너편 말고 이쪽입니다.

아, 철도 따라 큰길에서 들어오는데?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문일답으로 몇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262페이지에 간이상수도 지하수 개보수 해가지고 10개소 3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지하수 개보수는 기존 있는 지하수를 예를 들면 그 안에 수중모터도 교체가 가능한 그런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금전에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274페이지에 정주권사업에 대해서 대산하고 법수하고 아마 금년에 사업비가 포함되어 올라온 모양인데 이 사업비가 지금 약 15억4천몇백만원 되어 있는데 금액이 대충 지역별로 어느정도 배분이 됩니까?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것은 아직 국비가 안오고 도비, 군비만 지금 되어 있는데 30억인데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5억이라는 것은 도비하고 군비만 되어있고 국비가 내려오면 30억정도.

아, 그렇습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272페이지 차없는 거리조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철도 건널목 건너가면서부터 회성의원하고 옛날 일오약국앞 그 골목을 구도로를 잘 한번 꾸며보자 차는 통행 못하고 사람만 다니도록 마산같은 경우같으면 창동 안길처럼 그렇게 해보자는 이야깁니다.

항시 차가 안다니도록?

예. 그 거리만은. 특별한 거리로 만들자는 그 이야깁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