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의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10분 이내로 현황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형근 농정기획담당입니다. 김선균 농지관리담당입니다. 서덕규 유통특작담당입니다. 노일혁 기반조성담당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감사제출자료, 98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4개담당 19명중 현재 결원이 1명이 있어서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농촌 정예인력 육성사업은 99년도에 농업인 후계자 18명, 전업농 7명 등 25명에 12억3천만원을 지원해서 농업전문인력에 체계적인 확보에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에 농업경영 정보화사업입니다. 99년도에는 농업경영 컨설팅지원 3개소, 농업인 정보이용 PC교육 30명, 농가방문 정보화교육 및 경영프그램 설치를 95농가에 설치중에 있으며, 오늘 제1기 농업인정보용 교육이 오늘 끝납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정부 양곡수급관리가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양곡 건조저장시설 1개소를 남면 양덕원리에 6억3,400만원을 투자해서 800톤 처리규모의 설치를 완료해서 99년도 물벼 수수매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99년도 추곡수매는 산물벼 4만2포대를 완료 했고, 건조벼는 11만9,615포대중... 지금 자료 드린 것은 11월말일 자고 12월 4일자로 9만4,410포대를 수매를 해서 81%의 수매실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농지관리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관리대상 농지는 1만3,797헥타로써 그중 진흥지역내 농지는 6,029헥타가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96년 1월 1일 이후 취득된 농지 1만3,235필지, 2,873헥타에 대해서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한 결과 휴경, 임대, 사용대 등으로 조사된 570필지 175헥타에 대해서는 처분의무통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는 343건에 23헥타를 허가처리 했으며, 협의가 36건, 신고가 159건, 일시전용이 31건해서 총 569건에 55.7%헥타를 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한편 불법농지 전용 단속은... 배부해 드린 자료는 5회입니다만 11회입니다. 월 1회씩... 11회에 걸쳐서 실시한 결과 15건을 적발 처리를 해서 조치완료를 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12쪽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과 농산물 직거래 확대추진 사업은 군정질문시 답변사항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5개소에 6.7헥타를 실시를 해서 기계화 영농 편의제공과 농업생산성 제고에 기여했으며, 사업비는 6억4,48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북방면 일원에 교량가설 등 3개 사업에 8억6,400만원을 투자해서 정주 생활권 환경개선에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한해대책 수리시설사업은 취입보, 도수로, 양수장 등 5개소에 12억5,400만원을 투자해서 한발에 대비한 농업용수 확보공급에 기여했습니다. 밭 기반 정리사업은 내면 율전리 21헥타의 기반시설을 정비 완료함으로서 영농의 기계화 토지이용료 증대에 기여한바 있으며, 투자사업비는 5억82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17쪽부터 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농림사업으로 28개사업에 98억1,1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 및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고,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97년부터 99년까지 경지정리사업 현황인데 이것은 기 업무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영농법인 운영실태 및 부실 법인에 대한 개선대책입니다. 관내에 현재 설립되어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총 48개소로서 농업법인 28, 축산 13, 임업 하나, 농업회사 법인이 6개가 되겠습니다. 총 48개 영농법인중 현재 정상운영중이 33개 법인, 미운영 또는 중간상태가 12개 법인, 퇴출이... 보고 자료에는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3개소입니다. 영농법인 설립은 상사법인과 동격으로 자유설립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영농법인에 대한 과거에 농민정책은 법인 우선 지원에서 현재는 지원요건을 강화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정상 및 회생이 가능한 법인에 대해서는 특별영농자금 지원 등 직접 육성할 계획이며, 2년이상 계속 적자가 되거나 기타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에 대해서는 퇴출, 자진해산 또는 3자인수 합병 등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퇴출이라는 의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법인격을 인정 안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농업인 후계자 이농 및 타지 전출현황이 되겠습니다. 81년 이후 우리 군의 농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인원은 총 579명중에 전입이 5명, 전출이 2명, 그중에서 사업취소가 109명으로서 현업중인 인원은 473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도수로사업 증지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도수로 총 연장은 366킬로로서 그 중에 구조물이 설치 완료된 지역은 39.4%인 144킬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60.6%인 222킬로는 현재 토공 도수로로서 농업용수의 유실율이 많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3년간 중기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의 이용율 재고를 위해서 중기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는데, 2천년도에 28킬로, 2001년도에 28킬, 2002년도에 29킬로 총 85킬로를... 여기 에 소요되는 금액이 68억이 되겠습니다만 설치해서 2002년도까지는 구조물로 완료될 비율이 63%까지 재고를 하겠으며, 나머지 137킬로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52쪽에 읍면별 버섯 지원사항과 강원도 시군별 대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섯류 지원사업은 96년부터 99년까지 버섯종균 재배 생산시설, 균상재배시설 147동, 첨단재배시설 1동, 저온저장시설 20동 등 4개 사업에 29억8,400만원을 투자해서 강원도 전체의 생산기반 시설대비 15%를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했습니다. 그 표에서 보시다시피 강원도 18개 시군 대비해서 생산량으로는 춘천에 이어서 우리 군이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고 모든 기반 시설면에서도 도내에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지원사업에 불균형 배분 문제에 대하여는 군정질문시 답변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8년도 농가부채 상환연기조치가 미흡해서 많은 농가에 혜택이 없어서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8년도 상환연기 조치가 412농가에 29억800만원이 지원이 됐고, 여기에 후속조치로 금년도에 정부에서 1조4천억을 특별경영자금을 마련해서 대출잔액 천만원이상 농가에 추가지원 중에 있으며, 우리 군에 배정물량은 38억원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모곡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배수로 부지가 미편입되어서 민원이 제기된 상황에 대해서는 99년 7월 19일 9필지 1,186평방미터를 편입등기를 완료하고, 8월 12일자로 편입토지 보상금 581만1,400원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진흥지역 해제로 주민불편 해소를 건의해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진흥지역 해제를 29개소 90.3헥타를 했는데, 그 내용별로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역내의 농지 18개소 22.5헥타, 10포이상 집단부락내 농지 9개소 63.3헥타, 기타 용도지역과 상이한 지역 2개소 4.5헥타를 금년도에 해제를 해서 현재 도면고시가 끝났고, 필지별고시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 정예인력 육성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분석해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단계 농어촌 구조개선 계획을 제가 막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농업인 후계자와 쌀 전업농에 대해서는 각각 10만명 범위 내에서 계속 존속 육성을 하고 기타 전업농에 대해서는 2000년도부터 종합자금 지원체계로 전환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83쪽에 농업인 후계자 지원자금의 선급금식 집행과 중도 포기자에 대해 적기에서 대처를 해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지침상 실적급 대출로 되어 있어서 선급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하나 가축구입이나 농지구입 등 일시자금이 필요할 시에는 사업확인서를 첨부해서 일시에 자금을 인출토록 하고 있으며, 중도포기자가 발생할시에는 예비 후계자는 선정해 놨기 때문에 즉시즉시 농발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대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대체한 인원은 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을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법인체 사업실적을 보고를 해주셨는데, 수십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48개에... 개략적인 숫자만...

자료를 제가...

수십억이 넘지요?

예.

1개단체에 1억씩만 해도 48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줄잡아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5천만원만 해도 24억이고...

48개 법인을 다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지원 안된 법인이 많습니다.

지원 안 되고 자체에서 지원조달 해서요...

그래서 이것을... 지원의 우선 순위를 하니까 우후죽순 격으로... 법인설립은 됐는데... 신청을 안한 법인이 있을뿐더러 신청한 농가도 적격심사에 안되면 지원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지원을 최고 많이 한 법인체가 얼마 정도를 지원했습니까?

주로 농림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한...

남면에 양돈단지는 굉장히 많은 금액을 지원했겠지요?

예, 그 사항은... 홍천 양돈영농조합법인은 보조가 4억2천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3자 이양이 3개소, 사업중단 한 것이 8개소, 적자를 보는 법인이 6개소 해서 17개정도가 지금... 사실 어떻게 뵈면 좌초위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예.

그 다음에... 물론 소득분석을 어떤 방식으로... 법인체로부터 받았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조사를 한 겁니까?

과거에는 연말에 1년간 운영실적을 보고를 의무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받았는데... 금년도부터 규제개혁 조치로 보고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98년도 12월달에 법인측에서 우리 군으로 소득분석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한 사항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보면... 물론 1년전 것이지만 분석을 해 보면 대부분 이익이 났더라도... 적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이익이 났더라도 몇 백만원에서 몇 십만원이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여기 보면...

예, 그렇게 많은 데는...

몇 군데 천만원대도 있지만, 결국은 이게 거의 80%이상 부실화가 됐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이나 우리 집행부에도 이것 때문에 근심을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연쇄부도 우려가 생긴다 이거예요. 물론 당사자는 물론이지만, 옆에 보증을 서 줬거나 그 다음에 관련해서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자 업무협조를 한 사람들이... 다 지금 잘못하면 연쇄부도로 이루어질 확률이 많다. 그 점을 유념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관리를 할 때도 자를 것은 자르고, 치료할 것은 치료하고, 업무협조할 부분은 하고 못할 부분은 안하고... 이 세네 가지의 사항을 가려서 정확하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 상태로 끌고 나가다가는 48개업체 중에서 몇 개만 살아 남고 다 연쇄부도가 난다 이런 얘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서 내년도에 정확한 처리를 바라고요, 또 정상화 될 수 있는 방안은 확실하게 대안을 세워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별하라 이거지요. 무슨 몇 개 업체는 정상화가 될 것이다. 또 뭐를 어떻게 지원하면 자금을 더 지원해야 되느냐... 행정력을 지원해 줘야 되느냐, 판로개척을 해 줘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안을 세워 가지고 그 방안대로 선별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대로 나가다가는 연쇄부도가 돼서 농촌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워지고.. 요즘에는 금융이 전체 다 신용거래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증을 서줬던 사람들이 신용불량거래자가 되면 돈을 인출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몇 가지 사안을 48개 법인을 관리차원에서 선별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하게 처리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지조성비... 대체농지 조성비하고 농지전용 부담금이 있잖아요?

예.

주택을 짓거나 근린생활이나 농지전용을 하게되면 두 가지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이것은 안내면 과태료가 붙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만약에 안 내면...

과태료 처분규정은 없습니다. 안 내면...

독촉만 합니까?

독촉을 하고 그 다음에는 허가취소까지 갑니다.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1년입니까?

2년입니다. 2년인데 사안에 따라서 연기신청을 하면은...

얼마나 연기가 됩니까?

이것도 2년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출된 자료는 건축을 정상적으로 하고 농지부담금을 안 낸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착수를 안한 상태입니다. 부담금을 안 내면 착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을 할 수가 없다?

예, 부담금을 내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독촉할 수가 없네요? 안 낸 것은...

그래도 2년 이내에 착수를 안 하면 허가취소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독촉을 하고 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은 안 했다?

예.

이것도 매듭을 정확하게 지어야 되겠어요. 행정적으로 그냥 기한이 남아 있다. 연기해 줄 수 있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지 말고, 이 관계도 질 것인지 안 질 것인지... 미결사항으로 남겨둘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정부차원이나 도나 우리 군에서도 도수로사업을 많이 하지요?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건에 얼마나 투자가 됐습니까?

저희가 현재까지 한 것이 144킬로입니다.

총이요?

예.

그러니까 몇 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까지입니다.

전체도수로에 144킬로를...

그래서 39.4%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 28킬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물론 농경지에 하는 것은 거의 도수로로 깔을 부분은 설계에 집어넣고 깔지요? 그렇지요?

예.

이 도수로를 그냥 농민의 요청에 의해서 해달란다고 여기 따라가서 해주고 저기 따라가서 해 주면 안된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담수물량하고 이용면적하고...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순위를... 도수로 설치 순위를... 농어촌 도로나 군도 포장하는 계획처럼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계획대로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진흥지역 우선을 두고 그 다음에 몽리면적 이것을 해서 읍면별로 우선 순위를 받아 가지고 3개년 계획이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하나... 질문 끝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홍천 RPC부산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년에 양곡 도정량, 또 왕겨수량, 왕겨의 포대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홍천 RPC에 대해서 연간 왕겨 생산량을 725톤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조곡 도정량은 4,010톤에서 왕겨부산물 나오는 것에서 18%를 저희가 산출했습니다. 725톤인데... 여기에 대해서 축산과를 통해서 우리 축산농가에 연간 소요량을 파악하니까 829톤이 우리 관내에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권 그런데 지금까지 판매되는 포대당 가격이 공장도 가격으로 6백원 아닙니까?

저희는 킬로단위로 계산하는데... 계약단가가 16원입니다.

40킬로 해서...

그러면 56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판매처가 경기도 이천에 김선덕씨가 지금까지 RPC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계약을 해서 판매를 해 왔거든요... 농가에는 보통 2천원내지 3천원정도에 공급된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분은 이천 사람이면서 홍천 RPC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다시 홍천농민들에게 판매한 겁니다. 그러니까 홍천 RPC에서 직접 농가에 판매하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에 공급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되어 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홍천지역 농가에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의견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절충을 해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홍천 농협에서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홍천읍 갈마곡2리 김원식이라는... 농협조합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분하고 지금 계약을 추진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그 문제가 많이 시정이 될 것으로 알고...

그러면은 홍천의 김원식씨 하고 아직 계약된 것이 아니고 추진중에 있는 겁니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10월 30일로 해서 계약이 만료되고 11월 1일부터는 홍천에 김원식씨가 공급하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김원식씨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농가가 직접... 이 RPC공장에 사러 갔을 때는... 지금 김원식씩 하고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농가가 직접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도 가격이 킬로당 50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형 마대하고 담는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공장도 가격이 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버섯생산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18개 시군에서 저희 홍천군이 전체 생산량으로는 2위인데, 제일... 평당 수확량이 12번째입니다. 18개 시군에서... 그런데 생산량이 적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합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재배농가의 기술도가 떨어진다거나 또는 시설이 노후 됐다거나... 복합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시설이 노후가 되어서 연작 피해가 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그러면 앞으로 버섯생산에 대한 시설 지원을 해서 이것을 단위 생산량을 높여 나갈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그 문제는 저도 위원님 하고 의견을 같이합니다만 투자사업비가 많다보니까... 우리 순수한 군비로 하기는 어렵고, 거기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내년부터는 종합자금제로 바뀌면서 국비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졌습니다. 저 역시도 상당히 고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조만 받아서 할 일도 아니고, 우선 융자를 해주고 자부담을 해서라도 하는데... 이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이 서 가지고 이것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생산량은 많은데 단위 수확량이 이렇게... 18개 시군에서 열두 번째가 되는데... 이래 가지고... 앞으로 무슨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 계획이 반드시 수립이 되어서 시설개선을 하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소득이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점점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만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예산이 뒤따르는 사항이 되는데, 이것은... 여기에 대한 것을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을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경지 정리사업에 대한 현황입니다. 99년도 올해 3개소가 있는데, 우선 서면 개야리 5.2헥타 1억8,983만원... 금액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업자체결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계약체결이 다 끝나고 지금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이 10월말 현재로 자료를 하다보니까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있습니다.

지금 12월달인데 10월말...

11월말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이런 것을 내놓지 마셔야지... 여기... 계약이 체결됐다든지 이런 것을 가져 오셔야지... 체결이 안된 것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어디하고 체결이 됐습니까? 언제?

원주에 있는 뉴스종합건설인데... 시공 적격심사가 저희한테 제출된 서류가 미비해서 심사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낼 당시에는 미처 보고자료에 넣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농어촌 정예인력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단계가 금년도에 마쳐지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단계 때... 우리 홍천군에서는 후계자가 지금 현재 477명이고 전업농이 462명인데, 원래 우리 군의 경지면적이라든지 농업기반 시설이든지 제반 여건으로 봐서 몇 명을 육성할 계획 이였습니까? 계획이 없었습니까?

현재까지는 농가에서 신청하는 대로해서 적격이 되면 확정해서 육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 후계자로 됐다가 이주를 했거나 포기를 했거나, 무단전출을 했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한 109명이 지금 후계자에서 이탈이 됐는데, 이 분들의 조치는 다 완료가 됐습니까?

예, 융자금에 의한 것은 즉시 일시상환으로 대체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내년부터 2단계 구조개선사업으로 계획이 중앙정부로부터 확정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우리 군에서도 자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본인이 자기 의사에 반해서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하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지면적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 우리 홍천군에서 육성할 작목은 어느 어느 작목이다. 앞으로 이게 비전이 있다. 이 작목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을 해도 비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더 지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각종 작목도 분석을 하고, 정말 우리 농가에 필요한 작목을 육성지원 해야 되고... 물론 전업농 후계자도 길러야 되는데... 우리 군에는 후계가 몇 명이면 되고 전업농은 몇 명이면 되겠다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연구검토가 되어서 지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한없이... 경지면적 없고 그런 데다가 한없이 이것을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것이니 만치 과장님은 정밀한 조사를 하시고 구상을 하셔서 앞으로 이 퇴출되는 사람이 없도록... 전업농이든 후계자든 퇴출되는 사람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정주권 사업이 2천년으로 일단 마무리가 되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더 할 계획은 없습니까?

공문에 의하면 지금 2차 정주권 개발사업 수요량을 파악해서 보고를 하도록 공문을 받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면 지역이 2차 계획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 홍천군 10개 읍면 중에는 2차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역이 7개면 입니다. 그렇지요?

예, 홍천읍 빼고 7개면 입니다.

그런데 정주권 개발사업하는 면은 2개면 이고요?

예.

남면과 북방?

예.

그래서... 지세를 보면 남면에도 오지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는 곳도 있고, 또... 과장이 잘 아시다시피 북방면 같은 경우는 노일이라든가 도사곡리라든가 장항리라든가... 북방 1, 2리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오지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정주권개발사업 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주권 개발사업이 1차 계획으로 끝난다면 이쪽에는 앞으로 균형발전 하는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면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좀더 정밀조사를 하셔서... 북방에도 아직 개발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또 기반시설이 필요한 것이 많으니까 이것을 조사를 하셔서... 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앞으로 충분히...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위원입니다.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에 설계는 누가하지요?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했습니까?

금년도 것 말입니까? 가을착수...

예.

그것은 다 끝나 가지고 착공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했습니까?

국일건설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도 구조물을 설치할 적에 배수관이 들어가지요? 수로관...

예, 들어갑니다.

지금 경지정리 하면서 지금 이 가을착수도... 배수관 같은 것을 외지에서 들여옵니까, 여기에서 사용합니까?

농공단지에서 전량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여기 것을 안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전량 거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후계자 문제가 인원수에 대비하면 총 20%가 넘는 사람이 이탈을 한 것이거든요. 포기를 한 것이거든요. 후계자가요... 104명이니까...

20%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은 전국의 평균 이탈수치를 아시나요? 아니면은...

전국 것은 저희가...

강원도 내 타시군...

강원도 것이 15점 몇%로 엊그제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 있는데요...

그러면 강원도 평균을 우리 군이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104명이니까....

예.

그러면 관리에... 물론 우리가 가장 많은 후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포기하는 사람들도... 포기율이 높을 수 있다고 보지만, 많을수록 포기율은 적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평균 포기율 하고 어느 정도 맞춰서 관리목표를 한 10%대로 유지를 한다든가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 역시도... 본인들 사정에 의해서 포기하는 것은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 포기율이 높다는 것은 사실 우리 군으로 봐서도 불명예스러운...

포기자가 조그마한 군의 농업경영인 숫자하고 거의 맞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교육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으로서 가져야 할 인식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분기별로라든가 아니면 내용별로라든가 아니면 교육 같은 것을 1년에 해서 이탈을 하지 않도록 그런 나름대로... 그러면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해서 지도를 강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묻고 싶어서 질의를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후계자들이 중도 탈락을 해서 무단이탈 또는 전직·이직, 또 다른 지역으로 이주 이렇게 가는데... 이 사람들이 떠나고 이럴 때는 지원금이 회수가 됩니까?

일시상환 합니다.

100% 회수 됐어요?

예.

두 번째 영농조합이 중단된 것도 있고 적자도 있는데... 중단된 곳은 어떻게 활성화를 해야 되고, 적자 보는 것도 어떻게 신경을 써서 잘 되도록 이렇게 해야 할텐데...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소신이 있으시면 나름대로 한번 구상을 답변해 보세요.

그 사항은 아까 현황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법인 설립이라는 것이 일반상사법인과 똑같이 지금 우리가... 자유설립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모아서 법인설립을 해 놓고... 가만히 있는... 지금 준비중이다 해서 가만히 있는데... 이런 것은 특별히 지원요청을 했다거나... 등기상에 등기만 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앞으로도... 뚜렷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요청이... 앞으로 종합적으로...

잠깐이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적자를 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농조합 구성을 할 때 사업비 지원이 많으니까 어떻게 타서 다른 데로 돌리면서 쓰려고 하는 것인지... 분간이 안 가는 영농조합이 많거든요. 심지어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대상도 되겠습니다만 내면 창촌리 심진환 같은 사람... 무슨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까? 산대로 영농조합... 퇴출대상 자진해산 또는 제3차이향 해서 내용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했어요?

이것은 법인설립을 했다가... 법인 설립을 해놓고 저희한테 일종의 사업지원 신청을 한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실태조사를 하고 퇴출이니 이런 지침을 받아 가지고 현지실사를 했더니 법인설립을 했지만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어서...

목적이 무슨 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영농입니다. 원예... 고랭지 채소인데... 이것을 지금 퇴출로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금도 안 타갔고...

예, 그래서 법인 해산등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살려 주시고, 무관심한 사람들은 당초에 사업취소시켜 버리든지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탁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농촌지도과장입니다. 박흥재 기술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담당으로서 농촌지도과에 문명선 농촌지도담당입니다. 인력육성담당으로 허남욱담당입니다. 오늘 김용기 경영담당이 와야 되는데 가사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아직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신 허문주 지도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생활개선업무를 차복녀 지도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생활개선 임원들의 중앙단위 회의가 오늘과 내일 있습니다. 거기 인솔차 참석을 했습니다. 대신 김정실 생활지도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에 최용호 식량작물담당입니다. 다음에 류병찬 경제작물 담당입니다. 허필준 기술개발담당입니다. 염충열 환경농업담당입니다. 그 다음 이호석 과수화훼연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몸이 불편한 관계로... 보고 드리기에 불편할 것 같아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도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몸이 불편한 관계로 현황보고를 농촌지도과장이 했으면 하는 건의사항이 들어 왔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농업기술센터장님은 들어가시고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를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박근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99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 는 업무보고, 감사요구자료 5건, 공통사항 4건, 9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직원현황은 농촉지도직 33명과 별정·기능직 4명으로 농촌지도과는 4개담당, 기술개발과는 4개담당 1연구팀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를 자료를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99년도 업무보고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추진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99년도 주요사업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지도과 소관으로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은 새해영농 설계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등 6개분야 118회 6,108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둘째 농기계순회 수리교육은 167개 마을을 순회하며 경운기 등 1,446대를 수리정비 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은 3개 단체에 1,019명으로 조직 되었습니다. 4-H회는 단체생활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으로 21세기 우리 농촌을 이끌어갈 후계경영인 육성을 목적으로 3대행사는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은 8쪽입니다. 내고장 가꾸기 사업으로 휴경답 생산화 1.3헥타와 꽃길조성 5개소를 조성하였으며, 농촌지도자회는 기술연찬회 등 13회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는 한마음다짐대회 등 다양한 활동으로 10월 30일 실적평가에서 강원도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품목별 연구모임에는 11개품목 533명으로 구성하여 현장위주 연찬교육 4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영농4-H시범영농지원사업으로 3명을 지원해서 현재 과제 이수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귀농인 특별지도입니다. 97년이후 귀농인는 63명으로 이들의 영농정착을 위해서 특별영농교육을 3일간 실시하였으며, 선진지 견학 1회, 중앙전문교육을 7명이 이수를 하였습니다. 창업자금은 2억5,390만원을 20농가에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1농가 사업을 취소하고 이농을 했으며, 조기정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경영 상담실 운영입니다. 정보화교육 15회 등 경영컨설팅 사업과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주요특산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농촌생활개선 사업으로는 건강관리설치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촌노인 시범마을 육성은 12월 3일 63명을 추가 교육을 실시를 해서 3회에 20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으로 추곡의 안전생산을 위하여 벼농사는 평년보다 6.3% 징수된 시발당 453킬로그램으로 70년대 이후 최고 단수로 2만3,092톤을 생산해서 4년연속 풍년농사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다수확 품종을 56.8%로 확대하고 우량종자 72톤을 공급하였으며, 2천년 우량품종 보급을 위해서 증식포 9헥타를 추진해서 36.2톤을 생산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기술과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벼물바구미, 이삭도열병 적기방제 농약비 1억6,943만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영농상담의 날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새기술시범사업으로는 쌀안정생산 종합시범 10.1헥타, 신육성벼 2헥타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중 수라벼는 쌀과 밥맛이 좋아 앞으로 확대가 예상이 됩니다. 밭작물은 홍천 찰옥수수 명품화를 위해서 면적을 364헥타로 확대하였으며, 우량종자 2.1톤 보급과 찰옥수수 축제와 연계를 해서 10개소 5헥타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가공용감자 생산시범사업으로 11헥타를 추진하였습니다. 소득작목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고랭지역인 내면에 양파 30.5헥타를 재배를 해서 원협 등에 판매를 하고 현재 117.8톤은 저장 중에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2천년도 사업확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원협이나 농협 등 계약재배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양파류에도 여름오이 확대재배 50헥타, 풋마늘 2.1헥타, 무사마귀병 방제 7헥타, 지력증진을 위한 녹비호맥재배 169.4헥타를 추진하였습니다. 시설채소는 시설하우스 무인자동화시범 등 3개사업 0.6헥타를 추진하였으며, 특작과수 화훼분야는 고품질 느타리버섯 생산을 위하여 348농가 535동회의 재배실태를 전수 조사를 해서 지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144명의 연구모임회를 결성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홍천 과수 명품화를 위하여는 관수·관비시범 10개소, 포장박스 2만매 등을 지원을 했습니다. 화훼는 양란 촉성재배 0.2헥타와 국화 연 3기작재배 0.2헥타의 시범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현재애로 및 새소득원 개발사업으로는 산양유 기능성식품 개발을 해서 현재 출하 중에 있으며, 무궁화 분재를 생산해서 각종 행사시 활용을 하였고, 유실수 3,480주를 생산을 해서 2천년도에 분양계획 중이며, 딸기모주 갱신·증식사업으로 0.5타를 추진을 해서 보교조생 12만주를 생산해서 1.2헥타에 정식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환경보전형 농업기술보급사업으로는 환경농업 특성화 시범마을 등 3개 사업과 논 토양관리 전산화, 밭 토양검정 5개년 사업을 완료하고, 검정결과를 전산입력해서 시비 처방서를 현재 발부 중에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4,739.3톤과 객토 159헥타를 추진 하였으며, 우수사례는 하단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감사요구자료입니다. 첫째 과수단지 조성농가와 지원액입니다. 95년부터 98년까지 조성현황은 포도·배 등 4개과 중에 119농가 34.8헥타로 연도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현황은 총 조성비 6억5,890만원중 보조가 3억280만원으로 46%이고 54%는 자부담으로 조성을 하였습니다. 연도별 조성농가 현황은 15쪽부터 21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맨 하단에 김장일 농가는 북방면이 아니고 내면 농가입니다. 다음은 22쪽 농가 보조사업중 천만원이상 사업입니다. 총 18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억4,265만2천원입니다. 자료를 참고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신규개발사업 집행실적입니다. 신규사업으로 1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2억4,084만2천원이며, 보조가 1억7,226만6천원입니다. 이중 집행액은 1억4,270만원이고, 미집행액은 2,956만6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원 37명 주소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내면 양란사업 현황입니다. 군정질문에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31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군사업 집행내역 및 불용액 사유와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완료사업으로 17개 사업 9억3,068만1천원으로 현재 미집행액은 8개사업으로 1억4,135만8천원입니다만 이중 불용액은 2개 사업 1,835만8천원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과 부속사 시설비로 행정타운 조성계획과 병행 추진으로 금년도 설계용역비 5,965만5천원을 제외한 17억6,006만1천원은 3차 추경에 2001년까지 계속사업비로 이월하고자 요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외출장 현황 및 출장비 지급내역입니다. 1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연 304명이 197회를 출장을 실시를 해서 출장비 지급액은 1,360만6천원입니다. 35쪽부터 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각종 포상금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금으로 당초 시상계획을 10개 마을로 군비 52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읍면의 추천결과 5면만 추천이 되어서 현지심사를 거쳐서 5개면 350만원만 농민의 날 시상을 하고 5점에 대한 시상금 170만원은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51쪽입니다. 사회단체·농민단체 지원현황입니다. 4-H연합회에 100만원, 농촌지도자 연합회에 2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사용대용 및 증빙서는 52쪽부터 68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유리온실 지원사업은 남부지방과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업이므로 추가 권장하지 말고 이에 대체되는 사업을 적극 연구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에 따라서 추가지원 된 사업은 없으며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둘째 영농교육의 특별한 아이템 개발과 환경농업과 관련된 토양개량제와 목초액 보급을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에 대하여는 99년도 영농교육은 반상회보 등 일정을 홍보를 하는 한편, 느타리버섯은 출하가 없는 토요일에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규소는 5년 1주기, 석회는 6년 1주기로 공급을 했습니다. 99년 공급실적은 4,739.3톤으로 공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목초액 사용은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저희가 새해영농설계 교육 때 환경농업반을 신설을 해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96명에게 교육을 실시 한바가 있습니다. 현재 51농가에서 사용중이며 점차 늘어나는 경향입니다. 저희가 목초액과 활성탄 농가 실증시험을 2개소에서 시험한 결과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청정오리논쌀 120톤 판매조치 건의에 대해서는 99년 3월말까지 모든 출하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넷째 포도·배 과수의 경우 조생에 그치지 말고 사후 기술지도를 통해서 농가 소득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99년도 신규지원 조성농가는 없습니다. 기 조성농가에 대한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업관련 홍보물을 연초에 일괄 제작을 해서 농민들이 실제적으로 교제가 활용되도록 추진하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새해영농설계교육 7종 8컨부를 제작을 해서 참석자에게 배부를 했으며, 그 외에도 과수재배력, 생활개선교제, 각종 리후렛을 제작을 해서 시기별로 배부를 했습니다. 또한 명품화로 기대될 수 있는 10대 작목에 대한 특화작목 육성방안을 수립을 해서 설명회를 통해서 수정보완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0월달에는 지역특성을 살려서 21세기 홍천군 농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전방향과 기술적 전략으로 삼고자 홍천농업발전 방안을 제작을 해서 앞으로 수정보완시키면서 실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귀농인 사후관리 건의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내용과 중복이 돼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9쪽 버섯재배하고 관련된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업무보고와 중복이 돼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9쪽에 귀농인 현황에 있어서 97년 이후 99년 9월 20일 현재까지 64명으로 나와있는데, 그간에 걸쳐서 교육도... 귀농인을 위해서 많이 하고 그랬는데, 신문지상에 보면 IMF가 끝남으로 인해서 귀농인들이 다시 서울로 되돌아가는 현상이 많다고 하는데... 63명에서 서울로 다시 되돌아간 농가는 몇 명이나 되는요?

저희가 귀농인 실태 조사를 97년도에 이농 온 사람이 15명, 98년도에 온 사람이 16명, 99년이 12명이 됐습니다. 홍천을 왔다가 다시 간 사람은 9명입니다.

9명중에서 영농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한 농가가 사업을 취소를 하고 갔는데요, 서석 수하리에 신한철씨라고 부인하고 같이 와서 영농에 종사를 하고 있다가 교통사고로 부인이 돌아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210만원을 창업자금을 지원을 해줬습니다만 자금을 상환을 하고 다시 서울로 이주를 했습니다.

9명에 대해서는 교육도 여러 번 시켰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연1회 정도는 했습니다.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9명한테도 몇 번의... 이 분들도 2, 3회 걸쳐서 교육을 다 받은 분들이지요?

예, 창업자금을 받을 조건은 영농교육을 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도단위에서건 어디에서 건 교육을... 편성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홍천군의 이농온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반을 편성을 해서 연초에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귀농인을 위해서 많은 교육도 해주고, 그 다음에 자체에서 교육을 하면서 중식도 식당이 아닌 생활개선회를 이용해서 자체에서 중식 하는 것도 몇 번 보고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지역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귀농인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가 보조사업 현황에 있어서 23쪽에 내촌면 물걸1리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를 6,5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어떤 겁니까?

저희가 매년 한 동씩해서 올해 국비사업으로 실시를 한 사항인데... 농업인들의 체력단련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공간을 조성을 한 겁니다. 내촌면 물걸1리에 규모는 65평으로 체력단련실이라고 해서 체조기구를 10종 하고, 노래방세트, 그 다음에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와 조리가공실, 문화교양실로 하나를 했고요, 찜질방하고 샤워·탈의실, 거기에는 온돌찜질방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밖에는 노인들 게이트볼장을 설치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몇 개소가 있지요?

96년도에 화촌면 야시대리에 한 동을 설치를 했었고요, 97년도에는 상군두리입니다만 서석 상군두리는 규모가 좁고 98년도에 남면 신대 2리와 금년도에 내촌 물걸1리를 설치를 했습니다.

지역에서 이것도 호흥이 굉장히 좋지요? 농사 일을 하고 있는 농업인들 한테는 굉장히 호흥이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앞으로... 지금 보면 많은 사업들을 하셨는데, 바로 문제는 이런 보조사업을 대개 보면은 어느 한쪽으로 가는 곳만 갑니다. 받지 못하는 농가들은 전혀 받지를 못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앞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러한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개인이든 단체이든 지역이든 간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서 보조사업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32쪽에 99년도 군사업 집행내역에 있어서 토양개량제 공급이 올해도 말쯤에 많이 됐지요?

예, 다 됐습니다.

면별로 해서 리단위까지 됐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토양개량제 공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까지 보급이 다 됐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리단위 마을에 적재를 해놓은 곳이 꽤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조속히 농가까지 보급이 되어서 내년 영농전에 살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농가들이 토양개량제를 쓰면 좋다는 것은 인식이 되어서 많이 좋아졌는데, 지역에서 동네 도착을 하면 지역에서 일 보시는 이장님들이.... 물론 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극 소수에 보면 아직까지도 적재를 해놓고... 비가와도 덮개를 하나도 설치를 안한 그런 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지확인을 해서 농가한테 조속히 보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위원입니다. 질의를 주민의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방안과 환경농업 쪽, 그리고 내수시장과 더 나가서는 수출까지 갈 수 있는 농업의 특성, 지역의 특성을 이런 것을 개발하기 위한 쪽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내면에 경작지 규모가 총 얼마나 됩니까? 밭...

내면에 밭면적은 1,495헥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로 작목별로... 그러니까 현재하고 있는 고랭지 무·배추하고 양파... 새로이 하는 작목, 특화사업하고 해서 농약을 가장 많이 쓰는 작목별로 한번 대보세요.

농약을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아무래도 고랭지 무·배추가 되겠습니다.

양파에도 농약을 씁니까?

예, 쓰고 있습니다.

얼마정도 비교가 됩니까? 무·배추하고 하면은...

양파는 무·배추에 비해서 반정도...

50%?

예.

밭 토양 정밀검정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6,740헥타를 완료를 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토양검정을 했는데, 중요항목으로 몇 항목을 했는데 우리 홍천군 10개읍면에... 6,740헥타면 그것을 표본으로 해서 그것을 모집단으로 봤을 적에 우리 군 전체의 밭이 얼만큼 토양이 오염이 되어 있고, 얼만큼 산성화가 되어 있고... 이런 것을 알수가 있고, 그 헥타의 규모면 전체의 우리 밭에 성격... 토지의 성격이라든가 성질 이런 것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규모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밭토양 검정은 저희가 5년동안 완료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것은 산도하고 유기물, 유효인산, 칼슘, 마그네슘 등을 조사를 하고요, 현재 조사한 수치를 보게되면은 규산 같은 경우는 홍천군에 평균 시발당 소유량이 267킬로로 나와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 비교가 되는 겁니까?

저희가 전국에서 평균 시발당 한 200킬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규산 소유량이 조금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밭은 석회요구량이 적게는 83킬로에서부터 많게는 454킬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자료는 별도 배부해 드린... 저희가 99년도 주요사업 결과보고서를 위원님들 한테 별도로...

거기에 있다고요?

예, 거기에 보면 115쪽부터 117쪽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지력은 가장... 그러니까 토양의 건강을 해치는 항목이 이중에서어느 겁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유기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완료를 했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치료를 할 것이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전 농가를 전산화를 해 가지고 농가별로 작목에 따라서 시비량이라든가 요구량이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준치를 가지고 농가에 처방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랭지에서 농약이 토양하고 수질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내면 수질이 2급으로 나오는 것은 바로 이 고랭지채소 때문이지요?

영향은 조금 있다고 봅니다.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그것이 아니면 수질이 2급으로 나올 수가 없지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해도 다른 면에 비해서 내면이 가장 나빠요. 그러니까 원인은 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계분 살포, 그 다음에 농약 사용, 시비... 이 문제가 아니에요?

수질오염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해 본 것이 없습니다만 조금은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양파는 농약을 고랭지 무·배추에 비해서 50%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양파재배 면적도 10만평 가량 되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 정도 되면 여기에서는 양파와 평당 소득이 어떻게 됩니까? 무·배추하고...

양파하고...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양파는 시발당 약 한 4,620킬로정도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조수익은 한 180만원정도 되고요, 경영비가 69만원으로 소득은 약 한 119만원정도가 되고요, 고랭지 배추는 4,270킬로정도 나옵니다만 조수익해서 경영비를 공제를 하면 약 한... 소득은 78만9천원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파가 훨씬 높다는 거네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양파 그 다음에 오이... 풋마늘은 시범재배 하는 것이고, 이런 고랭지 채소를 대체시킬 수 있는 하나의 대체작목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보면 우선 토양 오염을 덜 시키고, 수질오염을 덜 시키고 해서 친환경적으로 비교해 봤을 적에 양파가 더 위에 있다. 소득에서도 앞서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고랭지에 집착하던 고랭지 농업의 특성을 다른 데로 전환 하는데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작정 소득이 나으니까 양파를 재배시키는 것이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내면에 고랭지채소의 문제점은 이미 여러 번 제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대체작목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양파, 풋고추, 오이, 양채류, 상추, 호박, 피망 이렇게 해서 대체작목으로 현재 405헥타정도를 고랭지 면적을 줄이면서 대체작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양란에 대해서는 자세히 들었는데, 국화는 경쟁력을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국화는 올해 전체적인 경제침체 때문에 크게 소득은... 현재 저희가 동면 노천에 0.2타를 연 3기작 재배를 해서 현재 지중가운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총 생산액이 1만5천속 정도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수익을 따져보니까 평균출하 가격이 한 속당 최고는 2,500원까지 받았습니다만 최저 5백원까지 해서 평균 한 천원씩 받아서 조수익은 1,500만원이 됩니다. 거기에서 경영비를 제외하고 소득은 930만원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국화도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다고 보시는 겁니까?

서울로 출하를 했습니다만 워낙 재배면적도 그렇고 가격 폭이 크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봐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난방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난방비가 양란을 재배하는데 겨울철에 내면 지역이 춥고 그렇기 때문에 난방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난방연료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가스, 연탄, 나무...

난방을 연탄으로 해도 됩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서 연탄을 그렇게... 수급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고, 또 연탄을 때게 되면 시설이 빨리 삵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무도 있잖아요? 금액하고 비교해서 양하고 비교 해 보면 되지요.

그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만...

나무는 시설의 노후화를 가속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대체난방에 대한 검토는 안해 보셨다?

예.

저는 현재 있는 외지 분들도 있고 그런데...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도 있으니까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상품을 가지고 들어 온 것이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들어와서 교환이 되어야 경제가 발전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규모를 가지고 난방비를 따지고, 시장점유율을 따지고, 더 나가서 수출을 검토하고 이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먼저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을 지역의 특성... 농업... 내면이라고 하면 여기 양채류, 그 다음에서 고랭지 하는 것은... 남아 있는 것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화훼 이렇게 해서 지역의 농업의 특성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지역의 소득기반이 닦여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규모는 안되고, 내년도에 1억을 지원한다고 했지요?

예.

1억 지원해 봐야 1만본 정도를 구매하는 비용밖에 안되잖아요?

예, 시설 600평하고, 1만본 정도 구매하는 것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자금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어디어디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이것은 저희가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 국비 20%, 군비 20%, 융자 40%, 자부담 20%해서 1억정도를 소요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농림사업에서도 지원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양란을 재배하게 되면 우선 농약을 안 쓰고... 시비를 해서 다른 작목보다 토양을 오염시킬 염려가 적고, 수질오염시킬 염려가 없고... 그러면 무슨 산업이예요. 청정산업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 농업이면서 청정산업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지화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검토가 되면... 청정산업비가 300억이상이 서서 어디에 줄 때가 없어서... 청정산업이라는 것이 처음 튀어 나놨으니까... 그런 것을 누가 개발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춘천시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홍천군은 아무 것도 없단 말입니다. 이것도 거기에 해서 다만 1, 20억이라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단지화 해서 경쟁력을 갖고 각내시장 점유를 하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2001년도면 양양이 국제공항이 완공이 되는데, 주로 노선이 일본이거든요. 일본하고 동남아입니다. 일본하고 동남아로 잘 나가는 것이 뭡니까. 양난하고 국화 아니예요? 일본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것이 국화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일부는 국내시장을 점유하고해야 일부는 수출계약을 할 수도 있고... 이런 1, 2년 앞을 내다 보고서 지원하는 사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저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것을 확실히 해서 체계적으로 나가야 한다 이겁니다.

원 위원님께서 먼저 군수님께 질의드린 사항으로 나온 문제가 있어서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 중앙부처로 해서 사방 알아봤습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내용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난 적이 있습니다만... 농업분야도 물론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양난이라고 하는 문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관에서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해서는 안되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0.2헥타... 시설비만 1억이 들어갑니다. 국비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해야 2천만원밖에 안 주고, 2천만원 군비... 나머지 6천만원은 융자금은... 융자금도 개인 빚이니까요. 개인 빚을 가지고 또 묘목 값이 또 1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여름에 재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침, 저녁 늦가을에 문제가 있어서 연료비가 한 4천만원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만이 약 1억5천... 그러면 한 2억1천만원 이상 가진 농가이여야만 이것을 할 수 있으니... 일선농가에서는 2억이상의 가용돈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림사업으로 희망농가 재력있는 농가가 신청을 하면 가능하면 우리에게 오도록 중앙부서에 부탁을 하다보니... 두 농가가 들어왔고, 내년에 또 한 농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자체로 한 농가까지 3농가해서 내년도에 4농가가 되는 겁니다. 4농가만 하더라도 0.8헥타입니다. 시설 0.8헥타면 굉장히 큰 면적입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 화훼라고 하는 것은 경기를 타는 작목이기 때문에...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요 굉장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서 시설도... 만약에 난을 하려다가 난이 불경기가 온다고 할 적에는 고추육묘를 한다든가 다른 작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변경시켜서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가 약간 부담이 많이 들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안전하게 끌고 나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워낙... 국비 20%정도 줘 가지고는 농과에 권장하기 힘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감안해서 단지를 하는데 그렇게 크게 대단위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양란, 국화 그러면 내수시장에서도 홍천의 내면의 것이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이 두 가지는 일본시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홍천 것을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로 하려면 기반시설에 대한 시설지원을 국고로 하는데 무슨... 2, 30%가 아니고 청정 물이용부담금은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0억이 필요하든 20억을 필요로하면 기반시설 하겠다고 하면 어느 정도 조사가 되어서 검토를 해서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지원하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재배농가가 시설비 부담을 줄이고... 그렇지 않아요? 더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다 이런 얘기지요. 융자를 갖게되면 융자는 이자하고 환급에 대한 부담을 갖고서 농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산이 서 있으니까... 300억이라는 예산이 서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사업계획을 세워서 일부라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원 위원님께서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환경농업 쪽으로 어떤 안을 해서 예산을 쓸 수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라고 정해 놓지는 않았어요. 그 사람들도 뭔지도 모르고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가 제안해서... 시민단체가 제안을 해서 받아들인 것이니까... 만들어서 먼저 사업계획서를 내는 사람이 임자예요.

중앙에서 각 도로... 시군별로 한강수계면적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배분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이... 아무쪼록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계적으로 특성 있는 농업기반을 조성해서 주민들의 소득이 증대가 되고 지역경제가 할성화 될 수 있는 쪽으로 농업지도를 해달라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술센터 신축 문제 있지요?

예.

그게 지도과 소관이지요?

예.

며칠 전에 조감도 하고 설계도를 의회에서 공개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건축비가 한 26억정도 투자가 되고, 그 다음에 땅이 5천평이 넘잖아요? 부지가?

예, 그렇습니다.

땅 값이 얼마입니까?

땅하고 청사부지 정지까지는 군 기획실하기 때문에 저희는 청사만 짓는...

아니, 땅값... 5천8백평인가?

이게 전수... 군용부지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몰라요?

값이 아직 안나왔어요.

10억은 넘을 것 아닙니까?

안 넘어갑니다. 평당 한 15만원정도입니다.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려는 취지는 뭐냐면 옛날에는 지도소가 지금은 기술센터로 전환이 됐는데... 지도소가 기술센터로 전환된 이후에 지도소가 신축계획을 진행하면서 최대 과제를 안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좋은 청사에서 근무여건이 좋아진다고 해서 그냥... 장래를 보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유야 무야 하게 대처해서는 안되겠다. 여기 청사하고 그 다음에 시범포, 시설물이 있고, 연구시설... 해서 몇 가지 있는데, 이러한 기초을 시설하기 위해서 자문을 구했다거나 아니면 현지확인을 했다거나 선진지 견학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가본 곳은 말고 어느 것을 도입을 했습니까?

저희가 청사신축을 위해서는 기획실장님하고 담당자들이 해서 평창, 정선 등을 다녀오면서 기본설계안 청사를 지었고요, 그 다음에 실증시범포를 하는데 대부분이 유리온실에 제일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횡성, 원주... 현재 2, 3년전에 지어 놓은 유리온실의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활용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거기를 다녀왔고요, 또 제일 잘됐다고 하는 이천, 여주 등지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유리온실을 갔다오고 시범포를 어떻게 했나... 구조가 어떻게 됐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홍천군 농업이 앞으로...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 손에 달려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가장 비싼 땅을 사 가지고 지금 농업기술센터를 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리온실이나 버섯사가 문제가 아니라... 여태까지 홍천군 농업이 특별한 상표 없이 어떠한 내노라 할 상품이 없이 간 것 아닙니까? 그러한 브랜드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 있을 것 아니예요.

예, 있습니다.

시설, 구조... 그것을 어떻게 도입을 했느냐 이겁니다. 그냥 유리온실 몇 평 짓고...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현재 각종 조직배양실이라든가 토양검정실을 운영하면서 조직배양실에서도 증식망실 시범포 증식을 시킬 수 있는 유리온실이라 든가 망실시범포 하우스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만... 현재 조직배양에서 나오는 것을 증식을 시켜서 우리지역에 맞는 품종이라든지 그런 것을 공급을 하려고 그런 시설을 설치코자 선진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미흡하다 이겁니다. 그게 그냥 다른 기술센터 짓는 방법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 또 여기 내놓은 자료에 보면 어떤 계획성이 그냥... 타시도 하는 것에 전철을 밟고 있는 것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확실하게 본 청사 설계도와 조감도가 나왔지만 보완대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가 10년 20년을 보고 지금 기술센터를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보완대책을... 어떠한 작목을 어떻게 접목하는데 정말로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또 확대를 할 일이 무엇인지, 축소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가려서 다시 의회에 운영방법하고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군수님께 군정질문 때 질문을 드렸는데, 무궁화 분재보급 관계 있잖아요?

예.

그것을 군수님께서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 계속적인 투자를 해서 관리를 잘 해 가지고 기관서부터 보급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술센터에서 그냥 해주는 대로 기다렸다가 예산 받아 가지고 집행이나 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문제를 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을 해도 되지만 군수님한테 한 것은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급계획부터 관리인력 확보부터... 이런 것을 연차계획을 세워서 내년 1차년도에는 몇 개를 어디에 공급을 한다. 어디에 전시를 한다 이런 계획까지 세부적으로 세우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정식으로 요청을 하라 이겁니다. 해 주는 대로 하지 말고... 기술센터에서 정식적으로 요구를 하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목초액 관계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보면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만 있고 꼬리가 없는 겁니다. 답변이... 좋으면 농가가 목초액을... 한 20리터 한 통에 4, 5만원 이 정도 간다고 알고 있는데, 농가에서 부담이 되니까 목초액을 사서 뿌리고 싶어도 한두 통 갖고 안되니까 못 뿌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술센터는 예산요구를 해야 돼요. 좋으면 좋은 것으로 끝나면 시책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우스나 유리온실이나 토양을 개량... 급히 개량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입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토양검증을 해서 목초액이 필요로 한 데는 자부담 하기 어려우면 다만 몇 프로라도 줘야 되는데... 예산요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냥 답변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뿌려보니까 효과가 좋은 것 같더라... 이렇게 해서는 일이 끝이 안납니다. 그런 답변은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관계도... 만약에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숯이라든지 목초액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상적으로 예산요구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답변 좀 해 보세요.

저희가 작년에 0.2헥타를 수박하고 시설고추를... 송정리에 신현순씨 농가에 소형수박에 실증을 해 봤고요, 또 동면 속초2리 황재철씨 거기에 시설고추를 해봤는데, 성적이 좋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현재 목초액의 20리터에 약 한 3만5천원 정도 되고, 탈성탄은 15킬로가 9천원정도 가격이 갑니다. 예산요구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어떤 안을 얘기 하던가 아니면 기술센터 내에서도 꼭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예산부서가 예산 할애를 안해 주더라도 끝까지 예산투쟁을 해야 되는데... 홍천군은 이상한 것이 예산요구를 해도 안 되면 그냥 말아버리고 말아요. 이게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든지 예산요구를 하고, 안되면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해서... 해결책을 찾아야지... 그냥 유야 무야로 좋다 이것을 끝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반영시켜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을영 감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36쪽에 장수콩나물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면 모곡3리에 지원이 됐는데요, 농업정책과에서도 동면에 콩나물시설이 예산에 섰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서석에도 콩나물 시설을 지원해 준 적이 있고요. 그런데 현재 홍천군의 콩나물시장으로 봐서는 1, 2개업체면 충분하다는 것이지요. 서석에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콩나물도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데, 동면에 농업정책과에서 지원이 됐다가... 그것도 콩나물공장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바꿔서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또 지원이 된 상황인데... 현재 운영상태는 어떻습니까?

금년도 여성 일감 갖기 사업으로 서면 장용해 농가외에 모곡3리에 4농가가 참여를 해서 3천만원을 들여서 시설 20평을 해 놨는데, 이 준공이 된 것이 10월 27일날 준공이 되어서 현재는 자가 생산된 콩을 한 열 가마 정도를 확보를 해놓고, 지금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군정질문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생산보다 판로개척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관내 48개 학교에... 거기에는 17명의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위주로 해서 급식학교에 보급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면 음식점 5군데는 계약이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대명이라든지 대형마트를 섭외를 해서 판로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석 같은 데 기존에 지원된 데도 홍천에 시장이 그렇게 큰 시장이 못되거든요. 그리고 개인업체도 있고 해서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곳에 운영비를 지원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되는 것이 훨씬 좋은 방안이 아니냐... 기존에 되어 있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지원을 해서 하면은 홍천관내 업체끼리 경쟁을 하고 그러다 보면 두 개 다 더 어려워지고... 중복 투자되는 부분은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가 협의를 해서 기존에 되어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67쪽에 가공용 감자 생산시범 된 지역이 있지요? 내촌면 광암리요.

예, 있습니다.

감자 품종이 어떤 겁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품종은 대서품종입니다.

선농이 아니고요?

그것은 이름이 세 가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원래 정식명칭은 대서입니다.

현재 생산단가가 킬로당 450원으로 나와 있지요?

현재 450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납품과정에서... 내부갈변입니까? 병명이?

예, 내부갈변입니다.

그래 가지고 납품 가격이 상당히 다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있습니다.

킬로당 350원, 250원... 제일... 등외품 같은 것은 180원까지 수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농가들 지원된 6농가에 대한 전체적인 소득분석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한 농가씩?

예, 전체적인 것은 사업보고서 68페이지에 되어 있고요, 개인별 농가들은 저희한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농가들이 감자농사를 지어 가지고 얻는 소득과 지원된 농가의 소득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이나 금년과 같이 감자 값이 좋은 해는 일반감자 가격 소득이 높고, 96년과 같이 감자 값이 폭락이 되는 해는 가공용 감자가 소득이 훨씬 높습니다.

올 99년도에 비해서... 99년도 가격으로 봤을 때...

금년도에는 일반감자보다 약간 떨어집니다.

내부갈변병의 발생 이유가 뭡니까?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온도가 높았을 때... 보안이 됐을 때... 또 수확시기가 늦었을 때... 특히 수확시비보다 적기가 늦으면서 온도가 높았을 때는 내부갈변 현상이 더 많이 나옵니다.

혹시 석회하고 규산질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합니까? 일반농가에... 농업정책과에서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 토량개량사업으로서 규산질 비료하고 석회를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만 공급합니까?

업무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간계획수립에 의해서 읍면까지 배정을 하게 되면 읍면에는 읍면별 토양개량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추진위원회에 위원장님은 각 읍면 농협장님이 되시고, 거기에 읍면장... 각 리장님... 작목반장이 합해서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일반농가들은 혜택을 받는 농가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물론 기술센터의 적은 인력 가지고 다 관리를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은 모든 농가에 공급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안되는 지역은... 반장이라고 해서 더 가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농가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과수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가의 소득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배를 재배하셨는데 올해 4년차가 된 것 같습니다. 현재 61농가에 19.9헥타... 그런데 지금... 밭에 그냥 심은 것하고 요즘에 골재를 대서 재배한 것의 장단점이 뭡니까?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한 배 Y자식 재배는 일단 시발당... 많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수확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일반 배산양으로 재배한 것은 수확시작이 한 6, 7년 되어야 수확이 되지만, 현재 저희가 한 것은 3년차가 되면 일단 수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을 빨리 볼 수 있습니다.

올해 4년차인데 4년차... 시발당 수확 나온 것이 있습니까?

우선 저희들이 한 사업을 보면 3년차에 보게되면 300평당 시발당 기준을 1,500킬로, 4년차에는 시발당 2,250킬로, 15킬로 박스로 150박스, 5년차가 되면 300평당 3천킬로로 200박스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배 면적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지원사업으로서 확대는 지양을 하고 현재 농가가 자율적으로 하고 것은 그 농가가 기술수준을 끌어 올려서 좋은 품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지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9농가에 7.6헥타로 나와 있는데, 이 포도는 지금 5년차인데 올해 생산이 시작이 되어서 성과기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포도수확과 판매량에 대해서 시발을 기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도는 3년차가 되게되면 300평당 1,040킬로, 쉽게 말씀드리면 4킬로 포장으로 해서 260박스가 나오게 됩니다. 4년차에는 1,500킬로, 5년차에는 2천킬로,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4킬로 한 박스에 만원정도씩 받았고... 전체 수량을 말씀드리면 약 한... 금년도 1만7천박스를 팔아서 박스당 만원씩해서 약 1억7천만원 정도의 조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포도는 앞으로 확대보급할 계획입니까?

이것도 배와 마찬가지로 면적을 늘리는 것은 지양을 하고 현재 있는 농가하고 자율적 농가해서 기술지도를 해서 좋은 품질의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여기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개량머루가 25농가에 5.3헥타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개량머루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대보급은 앞으로 지양하고 현재 있는 수준을... 해 가지고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버섯농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버섯에 대한 생산량이 강원도 18개시군에서 평당수량이 12번째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질의한바 농가에 대한 버섯재배기술이 저조한 것이 원인으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는 이 버섯재배농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교육 계획을 세워서 올 영농교육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버섯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서 우수하게 품질이 나오고, 성과를 거둔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현장실습을 하면서 교육을 해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이 버섯농가에 대해서 특별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섯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새해영농설계 교육 때 5회에 걸쳐서 280명을 했고, 연구모임회를 별도로 조성을 해서 5호에 150동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농업인 상설교육으로 2회에 141명을 했고, 저희들이 영농공개 강좌를 1회에 85명을 했습니다. 금년 새해영농 설계 때에도 마찬가지로 기술수준을 높이기기 위해서 느타리버섯 교육에 중점을 두겠으며, 나타리버섯의 단수가 낮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마 약간... 수량차를 상반기하고 후반기로 나눈 데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천군 느타리농가 보급을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평당 한 45킬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40킬로를 생산했을 때 35평 건물 하나에 균상면적의 60평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1,200박스를 생산하게 되면 8천원 하게되면 35평 한 동에 960만원, 한 박스에 만원씩하게 되면 1,2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홍천군의 기술수준이 한 80%는 중위상 가고 나머지 하위농가가 20%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준이 낮은 농가를 상위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26킬로 나온다는... 평당 26킬로 나온다는 계산은 어디에서 빼준 겁니까?

그것은 버섯이라고 하는 것이 재배가 가을에 시작해서 다음 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차에 가서 봄에 한 것하고 겨울에 한 것을 합산해서 평당 수량을 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연차별로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버섯기술은 높다고 하는데 나와 있는 것은 끝부분이 됩니다. 뭐가 잘못 됐습니다. 이거... 거기에 아울러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버섯이 자꾸만 늘어나는데 신규농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교육을 시켜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교육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 위원입니다. 우선 정책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양난하우스 재배에 있어서 말입니다. 내면 자운2리 진장동씨를 저희가 방문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문제점 하나를 제기를 했습니다. 하우스 설치를 하는데 정부의 지원사업을 받아서 하니까 너무 심하게 간섭을 해서 하우스가 거의 한 1억정도를 더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 얘기로 하면 그것을 투자를 안하고도 충분히 양란재배를 할 수 있는 것을 지원사업이 되다보니까 하라고 시켜서 이런 투자를 했다고 이런 건의가 왔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시설하고 생산하는 농가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것을 저희들은...

지도소에서 나와서 간섭을 했으니까... 아마 누가 했던 간에 있었을 겁니다.

저희들은 내면 지역이 춥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철저히 해 가지고... 시설을 잘 짓도록 이렇게...

짓기는 잘지었지요. 그 안에 하우스 한 단을 안 씌워도 되는데 꼭 씌우라고 해서 1억이 더 들어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정부의 기준치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 그 지역의 기후 특성과 모든 것을 맞춰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 터무니없이... 1억씩 들어간다면 큰일인데... 앞으로 이런 것은 농가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해야지... 반 강제식으로 그냥 꼭 해야 된다. 규정대로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그런 많은 예산을 투자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에 씌운 것은 알루미늄...

담당자가 누구인지 내가 여기에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참고적으로 해서 농가의 의견 수렴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도재배 농가가 신청들이... 내면지역... 고랭지역에 시험재배를 해서 지난해에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은 모양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귀농자입니다. 귀농자 협회도 홍천군에서 조직을 해 가지고 서로 정착해서 살려고 노력들을 하려고 하는가 본데... 이 사람들이 율전1리 양짓마을에 시설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예산문제 같은 것이 뒤받침도 안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도소에서 정책적으로 도와줄 수 없겠는가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보겠노라 해서... 앞으로 고랭지 포도재배 같은 것을 어떻게 해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지원사업을...

현재 내면에 김장일 농가와 일부하고 있습니다만 고랭지지역에... 이 포도문제를 위해서 앞으로 실증시험 차원에서 한 0.6헥타정도를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가 끝나면 내면에 시간이 있으시면 그쪽으로 파견을 한번 나가서 그 농가와 상담을 자세하게 하셔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사업이면 도와 주시고... 나도 그렇게 뭐 될 수 없는 일을 도와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사람들 정착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출장조사를 하셔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은 추진할 용의가 있겠는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예, 그것은 현지출장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51페이지를 보면 각종 포상금, 상사업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이것이 아마 퇴비증산, 오수마을시상이라고 해서 예산을 한 520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풀베기사업은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유기질비료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이 사업에 상금은 적지 않느냐... 520만원... 그래도 여름철 바쁜 시기에 풀도 베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데... 사기앙양 차원과 퇴비증산 차원에서도 예산을 늘려서 더 지원을 해 줘야 앞으로 유기질 퇴비증산이 효과적으로 확대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더 증액해서 상사업비를 집행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첫해였습니다만 앞으로는...

금년도에도 보면 520만원 중에서 상을... 격려금을 준다고 하는 것이 350만원밖에 집행이 안됐어요. 520만원 중에서 이것도 남았어요. 남아서 불용액 처분을 하면 뭘 합니까? 차라리 여기에 더 늘려서 줬다면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했으면 더 주고... 할려고 노력하면 장려금도 더 주시고 해서 예산을 늘려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합니다.

예.

그리고 사회단체·농민단체·체육가맹단체 보조금 집해내역 및 풀보조 예산 지원을 했는데... 이렇게 위에 이름은 장황하게 늘어놨는데 지원대상 단체는 2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4-H연합회, 청소년의달 행사 국비 50만원, 군비 50만원해서 백만원 줬고, 농촌지도자연합회 지도자 육성 및 농민의 날 행사 운영에 대해서 2백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사람을 어떻습니까? 4-H 여름수련대회 때에도 지원비가 나갑니다.

여름 수련대회는 보상비로 해서 식대가 2,500원씩 해서 지출이 됩니다.

식대만?

예.

이것도 적은 것 같은데 좀 올려서... 기왕에 1년에 두 번을 하는데... 백만원도 예산이 적습니다. 청소년의날 행사... 1백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4-H행사인데...

하루 행사기 때문에 백만원이면은....

그러면 하계 수련대회도 올려서 즐겁게... 희망을 가지고 쉴 수 있도록 올려주시는 것... 그것을 생각해 주시고... 농촌지도자 육성 및 농업인의날 행사 운영은 지난번에 농고 운동장에서 4개단체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는 농협 군지부에서 취로를 해서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이것을 냈습니까?

농촌지도자회 2백만원은 국비가 백만원, 군비가 백만원인데... 농촌지도자회 각종 행사 때에 사실은 쓰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민의날 행사를 하면서 OX게임을 어디에서 주관을 할 곳이 없어서 농촌지도자회에서 주관을 하면서 이 돈을 보조를 받아서 사용을 했고 나머지 금액은 농촌지도자 기금으로 적립한 것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날 농협 군지부에서 전체 출연을 해 가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 사람들도... 농촌에서 보면 사실상 무슨 후계자 혜택도 못 받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보면은 농업인의날 행사뿐만 아니라 4-H연합회 하계수련대회 협회로 좀 더 사기를 진작해 줘야 되지 않겠나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관서에서 도와주TU야 되고... 더 지원을 해줘도 안 쓰고 그냥... 태만하는 사람들은 삭감도 하고 이렇게 완전히 2천년부터는 정책을 다르게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발디파크나 이런 장급... 그 다음에 호텔 이런 것은 정하는데 일정한 기준이 있지요?

허가등록 할 때요?

예.

예, 시설기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식당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 관광호텔이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습니까? 1급으로...

관광호텔은...

식당부분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급 호텔이 되려면 조건이 뭐예요?

허가는 개별적인 허가를 하게 되는데요, 전체적인...

그러니까 식당부분만 어떻게 해서 됐느냐 이겁니다.

식당부분은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하는데 1급 호텔이 되려면 첫째 일층에 들어가면 우측에 한식당이 있지요?

예.

그 다음에 양식당이 있어야 되는데 양식당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두 가지가 갖추어지고 커피숍이 있어야 되는데 것인데 그것은 어디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1급이 허가가 됐어요? 그게 1급이 될 수가 없잖아요. 가뜩이나 안 좋은 데다가.... 1급이 되어 가지고 숙박료가 비싸니까 더 경영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호텔에 관한...

관광호텔 1급에 대해서 식당의 조건이 뭐냐 이겁니다. 식당의 조건이 한식과 양식을 겸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등급에 관한 사항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진흥법이든 무슨 법이든 식당에 관한 것이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기준을 보시라고요.

식당에 관한 사항은 그냥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식품위생법인데 그 허가조건이 어떻게 됐든 간에 한식당하고 양식당이 있어야만 허가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나갔느냐 이겁니다. 지금 허가가 나가고 영업을 하는 상태에서 나가서 봤을 적에 그러면 한식당은 있는데 양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관광호텔 측에서 식당허가 신청을 했을 때 저희 위생분야에서...

관계가 없지요. 호텔이 1급으로서 존재하려면 좌우지간에 한식당하고 양식당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잖아요? 2층은 예식장이고 가끔 뷔페나 하고 그렇지... 그것은 변칙적으로 하는 것이지... 무슨 조건으로 1급호텔로 존재를 하느냐 이겁니다. 당장 문 닫아야지...

호텔에 관한 사항은 관광진흥법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경제관광과에서 할 일이고, 식품위생에 관한 문제, 식당관리에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졌느냐 이겁니다. 확인을 하시라 이거예요.

그것은 조건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1급 호텔이 되는데... 무궁화 세 개하고 네 개하고 같습니까?

그것은 개별법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식당이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안 갖추고 있는지를 어느 과에서 하겠어요. 식품위생에서 해야지...

식품 위생에서는 식품위생법상에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시설기준에 적합하면 식당허가가 나가는 겁니다. 식당 허가 나가는데 뭐가 나간게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식은 나갔는데 양식당 허가 나간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1급이 됐느냐 이거지요.

급수관계는 저희가 업무를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식당이 존재 하느냐 이거예요. 호텔에... 그 담당이 알 것 아닙니까? 양식당이 있어요 없어요?

선주훈 양식당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요 일반음식점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식품위생법 시설기준에 맞으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호텔을 무궁화 네 개를 만드냐 안 만드냐 기준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하고, 객실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하는데... 지금 식당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거기에 한식은 되어 있는데 양식은 있느냐 이겁니다.

선주훈 양식은 지금 없는데... 양식이냐 한식이냐 이렇게 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들어오면 이것을 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안 들어오는 것은 허가를 안해 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나가서 검사를 할 적에 검사한 실적 중에서 양식당과 한식당을 검사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한식당은 있지만 양식당은 없잖아요?

선주훈 없는데 저희가 한식당, 양식당 이렇게 구분을 해서 허가를 내주지를 않고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해주니까... 그 기준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그 기준이 맞으면 관광호텔의 특급을 주든지 1등급을 정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등급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묻는 것이 아니고, 여기 휴게음식점이고 아니면 일반유흥음식점... 다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선주훈 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목적은 한식당과 양식당 두 개가 있어야 될 장소에 어떻게 됐던 간에 이게 한식인지 양식인지는 알 것 아닙니까?

선주훈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검사를 한 실적이 있느냐 이거요. 거기 식당이 두 개가 있어요? 호텔에? 지금 몇 개예요?

선주훈 지금 양식당 한식당을 구분을 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는 것은...

그것은 관계가 없고... 그러면 식당이 몇 개냐고요. 이것을 확인을 해야 다음에 이것을 해당과에 가서 또 확인을 할 것 아닙니까? 거기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등록된 것이 몇 개예요? 조사 나가면 식당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몇층, 어디에 몇 평... 이런 식당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관광 호텔에 몇 개냐고요.

선주훈 현황은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지, 지금 보시면 알지...

선주훈 자료가 지금 없으니까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을 못하잖아요. 좋습니다. 식당은 어찌됐던 두 개가 있던 세 개가 있던 보건소에서도 알게끔 되어 있지요?

예, 그것은 일반음식점으로...

그것은 확인이 정확한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호텔로서의 자격요건이 갖추어졌느냐 안 갖추어졌느냐하는 근본적인 것은 해당 과에서 하겠지만 식당부분에 관해서는 여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거지요. 일단 한 개인지 두 개인지는 모르는 것이니까...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원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여기 14페이지 보면은 말이지요, 가정방문 건강관리사업해서 추진실적에서 좀 보겠습니다. 방문 보건사업 대상수가 8,642명인데 그 중 암검진 계획이 있습니다. 3,565명인데 이 가정방문을 하면서 암검진을 하는 약품이 있습니까... 여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궁암 검진은 지역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대상자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검진을 실시를 합니다. 정밀검진을 요하는 사람들은 사후에 통보를 해서 정밀검진을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3,565명에... 지금 현재 12월... 오늘이 8일이지요?

예.

8일인데 어떻게 3,565명인데 꼭 3,565명을 갖다가 계획된 실적이 100%입니까?

이것이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당초 계획 인원대로 검진받을 인원을... 다 명단을 받아 가지고 순회하면서 검진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 하는데...

다 했습니다. 그대로...

그 인원을 오버도 안하고 100%를... 오늘 8일까지 마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에 맞춰서 와서 검진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을...

가정방문을 해서 했다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보건소에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가정방문 상담은 계획 지속적으로 하는데 그것과 연계를 해서 환자도 발견하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검진을 하는 것은 명단을 다 받아 가지고 일정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받아 가지고 보건소에 와서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가정방문을 하면서 3,565명인데 3,565명을 벌써 다 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순회를 하면서 실시를 하고요, 홍천읍을 위주로 해서 인근 주민들은 저희 보건소에 와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100%를 했으니까 12월달에는 하지 안 해도 되겠네요?

예, 12월달에 사업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11월말까지 100% 하게 되어 있어요? 12월달에는 안하는 거예요?

예, 금년도에는 이 사업은 안 합니다.

염명자 암검진 사업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강관리협회하고 도에 강원도가족계획협회에서 이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검사를 하지 못하고요,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 홍천군은 11월중에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가정방문을 하면서 암검진을 했다고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가정방문과 연계를 한 사업이지 방문을 해서 검진을 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쓰지 말아야지요. 가정방문을 해서 암검진을 했는데... 이렇게 100%를 맞췄다고 하니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가정방문이 아니고 보건소에 와서 한 것을 제목을 잘못 썼다 이런 얘기지요?

가정방문사업도 하는데 방문사업을 해 가지고 암검진대상자도 파악을 하고 또 각 읍면을 통해서... 지소를 통하고 진료소를 통해서 암검진 대상자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원거리 지소에는 읍면주민들에 대해서는 현지에 나가서 이동검진을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홍천읍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은 저희 보건소에 오셔 가지고 이동검진 차량이 와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4쪽 질의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관리현황에서 복무관리를 하기 위해서 매월 1회씩 했는데, 여기 지금 현재 근무시간 준수 및 복무상태, 두 번째 타기관근무 야간당직 등 공보의 업무외 종사여부, 의료인으로서의 의무이행여부, 공중보건의 기본의무 및 이해여부, 공무원에 준하는 복수의무사항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매월 9회를 했는데 여기에 위반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복무사항을 점검을 했으면 점검한 내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정기적으로 월 1회를 하는데 저희가 일시에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화로도 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먼저도 군정질문 시에도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만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을 매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연가, 공가 이런 것을 자제를 하고 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사전에 홍보를 하고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최소화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강확립 교육현황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여기에 확인을 하고 나가서 전화로도 확인을 하고 하는데... 한 사람도... 100% 잘 했다고... 여기 시간을 안 지켰다든지... 점검한 사항이 하나도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하나라도 나와야지...

그런데 서면으로 지적해서 적발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교육시에 항상 강조를 하기 때문에... 어디를 갈 때는 항상 저희한테 신고를 해 가지고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두 시간 이렇게 외출을 한다는 것을... 외출명령을 내고 출타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지적한 사례를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검을 하니까 100% 잘 했다 이런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사 출결사항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하루... 위에는 괄오안은 시간이고 위에는 날짜지요?

예.

휴가 가서 하루 다 있다가 온 사람이 아무도 없네? 몇 시간씩만 갔다온 것밖에 안되지요?

위에 숫자는 날짜고요, 밑에 괄호 안에는 시간을 표시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휴가라고 해서 가서 하루라도 빠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휴가나 연가나 병가나 이러한 것을 통틀어 포함해서 거기 집계 일자를...

휴가를 갔으면... 만약에 12일 갔으면... 여기 보면... 한 사람 예를 들겠습니다. 서석에 박상진씨가 9일동안 갔는데 괄호안은 시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1/3일만 근무 안하고 휴가나 연가를 갔다는 얘기지...

그것은 외출을 한다든지 조퇴를 한다든지 잠시 나갔다들어온 시간을 기록한 겁니다.

휴가, 공가, 연가, 병가, 외출, 조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한 사람도 휴가를 안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숫자가 전부 포함된 숫자입니다.

평균을 낸 거예요?

휴가나 공가나 병가나 이런 것을 갈 때... 예를 들어 조퇴나 외출을 할 때는 2시간 30분을 나갔다 온다든지 이렇게 되고요, 연가를 한다든지 하면 연가나 공가나 이런 것을 포함한 날짜수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석에 박상진 같으면 9일 동안을 휴가나 연가나 공가나 이러한 것을 간 것이 9일이 되겠고요, 외출이나 조퇴한 시간이 6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면에 김현수 같은 경우에 11일간 연가나 휴가나 공가나 이러한 것을 가고 7.5는 7시간 30분을 외출 또는 조퇴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하나 질문드리는 것은 복무기강 확립에 대해서 9건을 하셨다고 했는데, 하시면 반드시 여기서... 이것을 서류상으로 볼 때는 100%입니다. 100% 잘 하셨는데... 앞으로는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행여부에 대한 것을 반드시 수록을 해 놓으세요. 확인을 해 보니까 어디는 자리 비였다든지 해서 근무가 안 됐다고 나와야 말이지... 이거 보면 숫자만 나와 있지... 100% 근무를 잘할 수 없잖아요?

공중보건의사나 지소 진료소 직원들이 교육이라든지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것은 소장님이 여기에서도 교육을 갔다든지 연수가 있다든지...

알겠습니다. 이행여부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협조 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개별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고 감사의 핵심만을, 또 답변하시는 소장님께서는 감사질의하시는 위원님의 감사내용에 대한 핵심만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선포합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먼저 98년도와 99년도 진료의약품 구매현황에 대해서 차이가 얼마가 나는지... 지난 98년도 보다 단가가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그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 단가 계약한 것하고 금년도에... 금년도가 작년보다 약 6%정도가 낮아졌습니다.

다음에 64쪽에 위생업소 지도점검, 고발행정 조치사항에 있어서 98년도하고 99년도에 비교를 하면 많이 줄었는데 그만큼 조사를 많이 했습니까? 점검을 많이 하셔서 그러나요 아니면 업소들이 잘 관리를 해서 그런가요? 어떤 분석이 나왔습니까?

98년도에 업소가... 자동판매기가 포함이 안되어서 숫자에 좀 착오가 있습니다. 내년 1월말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판기가 포함이 안 되어서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99년도에 허가취소 12개 업소가 있는데, 어떤 업소입니까?

일반음식점 6개소하고 유흥주점 1개소하고 미용업소 4개소, 목용장업 1개소 이렇게 해서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일반 음식점이면 식당...

예, 그렇습니다.

허가취소 원인이 뭐지요?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

영업장소가 타 업종으로 변경이 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이 멸실이 된... 시설물이 멸실이 된 데가 있고요... 일반음식점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욕장업은 음란 퇴폐 행위로 취소가 됐고요, 미용업은 영업장소가 타 업종으로 변경이 되어서...

그래서 취소가 된 것이지 점검을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실태가 잘못되어서... 보건소에서 허가 취소시킨 사항은 아니지요?

이것은 점검을 실시를 해서 현장에 가서...

그러니까 타업종으로 전환이 되고 해서 그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 취소를 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 음식업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연관이 있어서 잘못을 해서 행정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변환을 하는 바람에 허가취소를 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량식품 수거비 예산을 집행하셨나요? 99년도에...

예. 집행을...

얼마 예산이 섰지요?

예산은 금년도에 백만원이 섰는데 수거품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정불량식품하고 그 다음에 변태영업신고 보상금해서 합이 150만원 아닙니까? 50만원, 백만원 그렇게...

그것은 수거할 당시에 유상수거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거검사비로 지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99년도 예산에 150만원 세워줬지요?

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지출이 됐지요? 금액하고 어디어디에 지출이 됐는지 그것을 밝혀주세요.

예.

예산하고 관계되는 업무는 담당되시는 분들께서 사전에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서 담당실과장님들 답변시 즉시 제출을 하실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소장님께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담당자가 그것을 답변에 제출을 하시고 다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은 소장님께서 답변을 빨리 하실 수 있게끔 담당되시는 분들께서 자료가 있으면 즉시 제출을 해드려라 이겁니다. 저한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야 답변을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길게 시간만 가잖아요. 예산도 많지 않은 금액인데 모르세요?

50 몇 만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을...

어디에 집행이 됐는지...

수거한 업체로...

모르시겠어요? 급히 찾으시려면 더 못 찾으세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역시 올해 보육시설의 개보수 계획이 있었지요?

보육시설은 저희가 개보수를 하지 않는데요?

보건소에서 하는 중에...

보육시설에 관한 사항은 개보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진료소라든가 아니면 읍면단위...

지소 진료소에 있습니다.

한 곳을 했습니까?

개보수는 여러 군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지소가 아닌 보육시설...

보육시설은 한 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화촌, 동면, 남면지역에는 치과 공중보건의... 치과의사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진료현황에 보면 동면, 남면, 화촌 이런 지역에 진료한 횟수가 나와 있거든요. 21쪽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저희가 치과의사를 부분적으로 주 1회 내지 2회씩 파견근무를 해서 치과환자를 본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게재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진료현황에 보면 동면 좌운, 그 다음에 역전평... 이쪽이 실적이 조금 낮지요?

예.

그 다음에 뒤에 30쪽에 가서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진료소장들의 주소를 보면 대부분 근무하는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좌운을 보면 홍천읍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요.

예.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냐 하면 보건소에 장기근속자에 대한 질의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동면 좌운 지역에서 주민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보건소장께 알려드린 사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제기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주소도 타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것이 있고, 근무 실적을 봐도 낮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소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달라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그 사항은... 특히 동면 좌운인 경우에는... 물론 진료원들도 연간 휴가도 가고 교육도 가고 합니다만 관할지역주민 인구수에 따라서 또는 진료소를 선호하는 노인 인구수에 따라서 이용하는 환자들이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이도 있지만...

특히 동면 좌운인 경우에는 평균 진료소에 천여명 정도... 8,900명이상 전부 관할인구수가 있는데요, 좌운은 799명으로서 다른... 많은 지역은 남면 시동 같은 데 3천명정도 관할 인구가 있는데 좌운 같은 경우에는 1/3도 못 미치는 관할인구가 790명정도 이렇게...

본 위원이 그것을 모르는 사항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청량리 지역 같은 경우는 전체 주민인구가 600명이 안됩니다.

예, 청량은 6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보다는 실질적으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천군 내의 음식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허가권자가 대부분 직접 식당 운영을 하고 있지만, 허가권자가 아닌자가 운영을 할 수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가족 중에 어머니가 허가를 받아 가지고 딸이 하는 경우도 있고, 지위승계라고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만 음식업 지부에서 연 2회 정기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지위승계가 안된 업소에 대해서 지위승계를 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나가 가지고... 나갈 때마다 업소가 변경이 됐을 때 1개월 이내에 지위승계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또 1개월이 지나서도 지위승계가 안될 경우에는 1차적으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도 1년동안 281명이 지위승계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위승계가 안된 업소가 지적 될 경우에 1개월 이내에 지위승계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가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소장님께서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눈이 잘 안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노인 안보건 사업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실적을 보니까 안시술이 익상편 7명, 백내장 16명 그랬는데 녹내장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노인들 중에는 녹내장 환자는 없다고 봐도 됩니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대상은 저소득층이 있고 연령도 65세이상인데... 그러면 대상이 없다고 봐도 되겠느냐 이거예요.

녹내장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노인 안시술 범주에 녹내장 범위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파악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625만원인데 이것을 다 쓴 겁니까?

전부 사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돈에 맞춰서 하느라고 23명만 한 겁니까, 아니면 환자가 딱 23명이였습니까?

돈에 맞춰서 했습니다.

환자는 더 있는데... 그렇지요?

예.

제가 이 처방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안보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해요?

부천 세종병원하고 인세대학 백병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무료로... 어느 단체에서 사업을 해요. 단체에서 하는데 병원을 지정을 해 주지요. 모르시지요?

예.

그러니까 보건소장님이 이런 것을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국제라이온스 협회에서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이든 녹내장이든 익상평이든 연령 고하를 막론하고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홍천에도 라이온스 클럽이 많지요?

예.

라이온스 클럽에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환자는 라이온스 클럽에 협조를 하면 라이온스 클럽에서 지구본부로 보고만 하면 지구본부에서 그 지역에 따라서... 춘천권, 강릉권, 원주권... 이래서 병원을 지정해 줍니다. 몇월며칠날 와서 정밀검사를 받으시고 수술을 받으십시오 하고 안내장이 가거든요. 그러면 그냥 가면 거기에서... 국제협회에서 치료비를 대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료로 되는 것이니까... 앞으로 예산이 부족될 때는 이렇게 안내를 해 드려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쪽에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실적이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이 1억1,300만원인데 실적이 인플렌자 같은 경우에는 한 500정도 되거든요. 대략... 이 백신을 전부 준비를 하려면 예산에 맞게 된 겁니까, 예산이 부족 됐습니까?

예산은 더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작년보다 한 4천명분 정도를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유료... 인플렌자인 경우에는 유료로 예방접종을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일본뇌염도 한 천명정도... 한 900명 했고, 장티프스는 80명, 그 다음에 유행성출혈열도 900명을 더 했거든요. 그러면 준비되어 있던 백신이 예산대로 구입을 했다면 모자라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모자라지 않았어요? 이 예산 가지고 구입한 약품이?

예산에 거의 맞춰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망자에 대해서 부족한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1억1,300만원이 추가로 구입한 약품대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 상식으로는요 사업실적은 좋은데, 예산이 부족됐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부족된 예산은 어떻게 충당이 됐나 했는데... 예비비가 있었습니까?

예비비가 아니고, 당초에...

약품구입 잔액이 남아있었습니까?

유료 예방약품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확보를 해서 실시를 한 겁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의료사업을 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0쪽 의약업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119개 업소를 대상으로 의약품 관리라든가 의료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했지요?

예.

조사를 했는데, 여기 단속한 것을 보면 앵속 5건, 대마 6건해서 11건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의약업소에 포함되는 겁니까? 이것을 별개로 단속을 합니까?

이것은 별도로 단속을 한 겁니다.

그러면 119개 업소가 모두 법령에 맞도록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실적이 전혀 없는 겁니까?

단속을 해 가지고...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사항이 약국이 두 군데가 위반을 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했고, 안경점이 한 군데가 위반이 되어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병의원에는 없었습니까?

예,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약국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처분을 했습니까?

업무정지 3일 한 군데하고, 과태료 30만원 1개소, 영업정지 45일 1개소해서 3개소를 했습니다. 전체요.

2개소라고 했는데...

약국은 2개소고요, 안경원이 1개소가 영업정지...

그러니까 안경점이 영업정지 45일?

예.

왜냐 하면은 단속은 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실적이 안 나와 있습니다. 실적이 빠졌습니다. 이런 것은 담당들이 자료를 만드실 때 전수 조사를 했는데 이러이러한 실적이 있다. 그래야 되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119개 업소가 법령에 다 맞도록 완벽하게 의료사업을 했다. 약품판매를 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자료 혹시 왔습니까? 그것 좀 주시고요. 22쪽에 보면은 보건진료소별 진료현황에서 서석 수하진료소 내면 방내진료소의 소장님들이 휴가를 가셨는데, 보건진료소장이 가시고 나면 누가 기간을 채워줍니까? 그냥 공석인가요?

장기적으로 출산휴가를 한다든지 할 때는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진료원 한 사람이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그 지역에 홍보를 해서 주 2회정도 나가서 진료를 해 주고 들어 옵니다.

1주일에 2회정도...

예.

그러면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까?

보통...

서석 수하나 내면 방내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저희가 파견을 내 보냈었습니다.

오지란 말입니다.

예.

별다른 민원 없이 잘 이행이 됐다고요?

지역주민들한테 잘했다고 편지가 왔었습니다.

휴가를 갔었는데도?

저희 나간 직원이...

대신 나가서 진료해 준 직원이 잘했다고?

예.

편지를 했더라고요?

예.

출산휴가를 자주 보내 드려야겠네요. 다음에 지금 현재 장기근속자가 몇 분이나 계시지요?

어디 말씀하십니까?

보건소 전체... 그러니까 보건소 직원현황 중에서 장기근속자가 이제는 없습니까?

지금 한 개 지역에서 3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문제는 아마... 물론 소장님께서 지난 행정감사 이후 12월중순쯤에 끝나면서 인사를 하셨는데 그 후로도 99년도 들어서 또 하셨단 말입니다.

예.

그래도 불만의 소리는 여전히 직원들간에 일부... 아주 극소수에서 나왔었습니다. 그후로는 인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직원간에 다 충족을 시켜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소장님께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잘못했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아직 1년은 안된 것 같습니다만 어느 정도 시정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직원을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마지막으로 학교주변에 부정불량식품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홍천초등학교 앞 주변, 남산초등학교, 석화초등학교 그 주변에 조사한 실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구멍가게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불량부정식품에 대한 것은 유통판매업소라든지 이런 데서 유통되는 그런 식품을 조사한 바는 있습니다.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론 음식점이나 어른들이 주로 가는 그런 곳도 아주 중요하지만 학교 주변에 구멍가게가 굉장히 많잖아요. 바로 어른들이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한 부분을 짚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학교 주변에 끝나고 한번 나가보세요. 불량식품 참 많이 나돌잖아요. 초등학생들이 뭘 알겠습니까. 바로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한 바퀴 돌으셔 가지고 거기에서 학생들이... 기간이 지났다든가 이런 식품들을 사먹지 않게끔 그렇게 주의를 해주셔야지... 어른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자라나는 초등학생들도 중요하니까... 시내를 위주로 구멍가게라든가 초등학생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을 확실히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학교주변에 대해서...

신경 못쓰셨지요?

예.

초등학생도 저희 홍천군민입니다. 어른들만 홍천군민이 아니고 초등학생도 저희 홍천군민입니다. 그것을 하신다고 하면 똑 같이 해 주셔야 되거든요. 맞지요?

예,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감사도중 감사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제출기한 내에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4일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충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9일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