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질문에따른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예.

황호만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면 이 업무를 연관해서 다시 합니까?

예.

전환만 하고...

예.

그럼, 지금 현재 전문요원이 없는 읍면이 두 곳이 있지요?

예. 대구하고 음천입니다. 거기도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도 충원을 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군유재산취득안

재무과장 임경용입니다. 군유재산 임차관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취득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군에서 현재 임차하여 실과장 관사로 사용하고 있는 건우아파트 1차에 대하여 건축주의 부도로 인해 채권자로부터 경매가 착수됨에 따라서 본 임차 보증금의 보존을 위하여 임차관사를 매입하여 재 매각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임차 관사 내역을 보고 드리자면 임대자는 주식회사 건우로서 이민호씨가 되겠습니다. 임차 건물은 동당 13.8평 아파트로 총 8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임차 보증금은 1억2천1백60만원으로서 호당 1천5백20만원에 임차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임차기간은 당초 95년 2월 27일부터 97년 2월 26일 임차 시기를 당초 1순위였습니다마는 그후 2년이 경과된 후에 10% 범위내에서 인상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동당 1백20만원이 인상된 갱신이 됨으로서 순위가 2차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채권자 경매개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매 신청자는 주택은행 호남지역본부가 되겠으며, 근저당 설정은 '95년 2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건우 1차 아파트 전체적인 채권액은 8억8천1백만원입니다마는 저희들은 가동, 나동, 나동에 저희들이 8동이 임차가 되어 있습니다. 나동에 대한 채권액은 2억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는 낙찰 예정가는 동당 1천만원에서 1천2백만원을 입주자 주민들과 희망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택은행측은 최대 낙찰가를 1천5백만원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하로 떨어진다면 주택은행측에서 경매를 취하한다는 그런 정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낙찰 추정일은 저희들 1차, 2차 유찰한 후에 약 내년 6월에서 10월중에 응찰을 할 계획으로 1월달부터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저희군에서 추가 매입을 하기 위해서 부담할 금액은 낙찰 가격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약 9천6백만원에서 1억2천만원 정도의 추가 부담을 안게 되겠습니다. 현안 사항으로서 경매에 응찰 안했을 경우에는 1억2천백60만원이라는 임차보증금을 전액 못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호당 2천7백만원에서 약 3천만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현재 거래 가격으로는 평당 1백45만원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약 2천만원정도 추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 매각할 경우에 투자금액과 매매 현 시가에 대한 차액에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참고로 호당 1천2백만원에 낙찰을 받았을 때 매매손익과 호당 1천5백만원에 낙찰을 받았을때의 매매 손익을 참고로 도표로 작성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매입을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신다면 건우 1차 입주민과 공조체제를 유지해 가면서 최저가 입찰을 유도하여 다시 매각을 추진함으로서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만의원입니다. 지금 임대아파트 8동을 보존 유치하기 위해서 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아닙니다. 이게 관사를 전부 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도 임차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인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다시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 보증금을 몇푼이라도 건져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아파트 임차비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면 앞으로 아파트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문제가 강진군과 군을 상대로 해서 법정 소송을 했을 때는 모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하나의 전초전이 아닙니까?

그것은 건우 2차아파트이고...

그러니까 2차 아파트에 한해서한다 했을때도 행정이 모든 것을 잘못했다는 시인한 결과가 벌써부터 노출된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그것하고는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번에도 얘기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법정 소송관계 4억9천만원 배상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소송중에 있지요?

소송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건우 2차 아파트에 대해서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아파트인데 임차 아파트를 보존 유치하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시인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요구됐을 때 우리 아파트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란 얘기 아닙니까?

거기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저희 1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건지기 위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노출시켜서 상세한 얘기를 여기서 못할 형편이어서 그러는데 이 문제는 다분히 지금 현재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소송 대리 관계를 완만히 해서 군민에게 부담이 없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해 주어야 한다는 이거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차 입주민들하고 최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가면서 저가 입찰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에서 처리를 잘해서 문제가 크게 비화되지 않고 또 피해가 없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법적으로 관계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읍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계획안

환경보호과장 신석재입니다. 강진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지방채 환특융자금 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연안지역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과 강진군 종합개발 계획에 의거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 강진읍과 군동면 일부에서 발생한 하수를 처리하여 방류하므로서 강진만의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또 생활환경개선을 통한 주민의 공중보건 및 위생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일환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내용중 사업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진읍 하수종말처리장은 총 사업비 264억6천9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지방채가 187억1천2백만원, 도비가 38억7천9백만원, 군비가 38억 7천8백만원으로 강진읍 목리 475번지 일원에 시설용량 1일 8,000톤 규모로 '99년 11월 착공하여 2002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연차 사업으로 '99년까지 61억2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0년에는 소요되는 사업비 75억 4백만원중 우선 지방채는 환특융자금으로 52억5천3백만원을 기채하고 도비 11억 2천6백만원과 군비 11억 2천5백만원을 확보하여 강진읍 하수종말처리장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조치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70%는 양여금으로 지원되나 양여금을 일괄지원시 재원부족으로 우선 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 융자해서 선 투자하고 사업시행한 후에 지방채 52억 5천3백만원은 연리 6.5%로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원금과 이자를 양여금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별첨된 사업계획서 참고자료는 지방채 발행 승인신청서 세부내용의 참고자료입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채발행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군유재산재정비계획안

지역개발과장 장경록입니다. 강진읍 5일시장 재정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기는 5일시장 환경개선으로 시장기능 활성화 및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노점상을 시장으로 유입하고 바르고 질서있는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지면적은 총 3,319평으로 장옥은 총 52동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옥구조가 목조와 스레트로 건축년도가 1976년도이며, 23년이 경과된 노후된 건축물로서 시장 현대화 사업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차 추진사항은 소요사업비 1억 2천여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장 상인 및 추진위원회의 변경안에 대한 군정 조정위원회를 거쳤고, 지금 현재 의회 상정중에 있습니다. 계약공사 금액내에서 12월 10일까지 완료조치하고 계약금액내에서 사업을 성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의 신축은 경량철골조로서 기존 목조 스레트 구조를 경량 철골조 현대화시설로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부터 내년 6월달까지 소요사업비 총 4억 5천9백여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1억7천여만원 내년도 본 예산에 2억 5천여만원의 예산을 요구해 논 바 있습니다. 이와같이 사업내용에 비해서 장옥철거 37동, 장옥신축등 상설시장화 및 장옥신축등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됨과 동시에 사업의 운영성과 사업시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건의 드리면서 제안설명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뒷장에 보시면 84조 2항 ①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 시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입니다. 처분의 경우는 2억 5천만원이상입니다. 시군, 자치구 이 경우에는 1억원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여러말이 써져 있습니다. 반드시 1억원이상을 취득하거나 처분할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앞장 5일시장 재정비 사업계획 사업비 1억 2천만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은 대단히 잘못된 내용으로 저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잘못됐으면 법을 어겼는데 그것을 인정하면 그대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부임하면서 신속하니 본 의회에 상정을 빨리 조치해 나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시 사업비 당초 예상액이 1억 2천이었고, 지금 실제 확보액은 7천만원 이었기 때문에 당시 실무자가 생각할때는 1억미만이기 때문에 안했던 것으로 생각을 하다가 실제 시장정비를 하다 보니까 추가로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거기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이번에 추가로 군 의회에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상정해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점상 정리를 위해서 시장을 정비하고 계시는데 계획이 계속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금년 6월 30일까지 노점상 시장으로 옮기도록 한다 12월말일까지 한다 하는데 언제까지 노점상을 시장안으로 유입시키겠습니까?

노점상 문제는 당초 계획이 6월 3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장 정비가 마무리가 되면 즉시 노점상이 시장안으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과거 과장님은 할수 없고 지금 과장님은 언제까지...

내년 6월까지 시장 정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이 됩니다마는 최대한 빠른 기간내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그 이전에 조치가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 번인가 늘어지는 것 같은데 과장님직을 걸고 내년 6월 30일까지는 노점상을 완전히 없애겠습니까?

예. 책임지고 제가 처리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