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1999회계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천6동 출신 김형복 의원입니다. 봉천제7-1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경계도로구간 저촉 건물에 대하여 다시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71년부터 '83년이라고 그랬는데 '73년입니까 '83년입니까? 똑똑히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사이에 현황측량 없이 준공검사를 하였기 때문에 그 책임은 당시 준공검사를 한 공무원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촉 여부를 잘 모르고 준공검사를 해준 것에 대한 그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이 없었습니다.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잘 못해서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 당시 공무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책임회피적인 행정답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고 떨립니다. 좀 이해하시고, 그런 답변이 어디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에 잘못했다면 현재의 행정이 이어지지 않는 것인지? 전에 행정이 잘못 됐는데, 공무원이 저질러 놓은 일을 현재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 행정을 바로 잡아나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9년 1월 18일자 서울시고시 제13호로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로 결정되었다고 했는데 본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95년 12월 7일자로 도로로 지목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공문은 며칠 날짜에 주택과에서 건물주에게 발송된 겁니다. 그게 맞는 것인지 앞서 말한 '69년 1월 18일 날짜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공문 보낸 날짜가 '99년 9월 16일자 제목이 20m 도로개설구간 진입로 저촉건물 자진철거 요망. 하단부에 보면 20m도로로써 '65년 12월 7일자로 도로로 지목변경되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게 맞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또 동 지장건물은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하나 포함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사업계획이 제출되면 구청 해당 부서에서는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검토 후 승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 건은 내용확인이나 검토없이 그냥 승인된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업승인을 올렸으면 결재하면서 제 생각에는 다 검토해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승인자가 넣지 않았기 때문에 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렇다면 공무원은 그냥 올리면 도장만 찍고 싸인만 하는 게 공무원입니까?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이 결재는 과장 전결입니까, 국장 전결입니까, 청장 결재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관리처분에 당연히 포함되어야함에도 포함되지 않은 피해와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m도로 상단부 계단도로를 차량통행으로 개설할 것을, 봉천6동 28-79호 외 2가구의 건물이 도로보다 1.6m 낮아지게 되어 또다른 민원이 유발되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아니 두 세대가 큽니까 몇 백세대가 민원이 큽니까? 두 세대 때문에 도로를 낼 수 없다라는 답변을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두 가구는 다소 불편이 있을 지 모르지만 수 천가구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어느 방법으로 선택해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구 행정이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사람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인지 두 가구를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인지를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2, 3세대 민원 때문에 수 천 세대가 고생하고 불편을 격어야 합니까? 다시 생각해 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m도로 하단부 도로선형 문제는 도로상의 각이진 부분에 경계석을 곡선으로 교체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재개발조합측에서는 땅이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 땅이. 이렇게 해서 나무 몇 개 심어놨습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바로잡도록 말씀만 해주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활자 처럼 구부러져 내놓고 나무 몇 주 심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곡선으로만 잡아서 하겠다는 것은 도무지 본의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여기 나와서 화를 내고 이런 것은 구의원 생활하면서 처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되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김장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장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79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을 접하면서 참으로 착찹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적대관계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누가 누구를 미워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특정인을 음해하는 적대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면서 관악구를 짊어지고 끝까지 같이 가야할 동반자의 관계입니다. 말로만 떠들고 구호로만 구민을 위한다는 허상된 이론 보다는 우리 모두는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사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모두가 추구하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또 구청에서는 구청대로 열린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79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15개항의 질문 중 4개항의 질문을 구청장에게 드렸습니다. 그중 3개항의 답변을 양해에 의해서 관련 국장께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질문마저도 청장께서는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행정사무감사나 일상시 서면질문 및 자료요구에 의해 고의 또는 실수 및 타 목적으로 누락시킨 문건 때문에 관계인들이 피해가 초래되었다면 구청의 책임한계는 어디까지 있는지 밝혀달라고 분명하게 질문하였습니다. 청장님의 답변에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서면질문 및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에서도 동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서면답변이나 자료를 제출한다고 답변하셨고 또한 서면질문이나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이 고의 또는 타 목적으로 누락시킨 것은 공무를 수임하는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답변하셨고, 앞으로 만의 하나라도 고의는 말할 것도 없고 착오나 부주의로 인해 자료가 누락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호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질문의 요지는 민선2기의 김희철 구청장님 취임 전에 진행되었던 문제로서, 관계자의 직무유기 부분이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확인되었을 때의 인가관청인 관악구청의 책임한계는 어디냐고 질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관리국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답변하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본의원은 심히 유감스러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당시 허위답변서 작성자나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방해한 담당부서와 관련공무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밝혀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 싶은 것이 답변 당시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측면에서 마음을 정리하고 또 감정을 자재할 뿐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둡니다. 한편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다수의 공무원들에게 일부 잘못된 공무원들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그대로 넘어갈 수 밖에 없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또한 이로 인해 새로운 문제가 제기된다면 전체 공직자들에게 누가 될까봐 차라리 이의를 제기했던 이 김장환이가 바보가 되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는 생각에서 더 이상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 일에 관련된 관련자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안도의 한숨을 쉬기 보다는 마음속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반성을 하시고 더 이상 이런 과오가 없기를 진정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신림7동 사회복지관 부지의 고가매입 및 입지선정의 적절치 못함을 질문하였습니다. 국장의 답변에 의하면 토지보상비는 7억6,700만원으로 평당 345만원으로 재결되었으며 건물보상비는 1억3,100만원, 기타 부대시설비 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9억200만원으로 재결되어 '96년 10월 공탁하여 보상완료 되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시 본의원이 자료요구하여 제출받은 서면질문서의 자료에 의하면 토지매입비가 11억5,9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실제 보상가 보다 2억5,700만원이 더 많은 평당 500만원의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복지관이 현관 및 출입구가 맹지부분으로 설계된 사유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했습니다. 답변에서 복지관 건립부지는 여건상 현황도로는 주민들이 장기간 사용한 도로로써 주 출입구를 남측에 배치할 경우 복지관 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용할 도로가 없어 민원이 예상되고 라는 여러 가지 궁색한 이유를 들어 합리화 하셨는데 당시 현황도로가 있었다면 왜 준공에 앞서 서울시 고건 시장님이 참석한다니까 부랴부랴 주변정리에 3,000여 만원을 투여해 가면서 도로확장을 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 지역에 말씀하신 대로 현황도로가 있었다면 왜 그 현황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계획도로 도로시설 결정까지 하여 출입로를 확보하려는지 그 저의가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의 답변도 현장여건을 확인하지 못하고 서류에 의한 관료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당시 추진과정과 행정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알고 답변하셨는지 아니면 전임자들이 만들어놓은 관련서류에 의해서 답변하셨는지 분명한 국장님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역시 국장님께도 신림7동 사회복지관에 대한 6개항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그 사실여부는 이 자리에서 일일이 밝힐 수는 없습니다. 향후 어떤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밝힐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만약의 사태와 안전을 위해서 소방문제만큼은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시 준공검사는 소방서의 소방검사를 필한 후 처리되었으므로 소방법상 저촉이 없는 것으로 답변하셨습니다. 본위원도 어제 소방시설 완공검사 필증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필증입니다. (발언중 자료를 보여줌) '99년 1월 19일 준공된 관악소방서의 준공서류에 의하면 소방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소방법 제62조에는 동법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관의 현장확인 없이 제출된 감리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도 현장확인차 복지관을 방문할 때 그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이는 복지시설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과 장애자 그리고 또한 어린이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항시 공유하고 있는 연건평 628평의 지하 2층 지상 6층의 대형건물입니다. 그런데 비상계단은 설치됐으나 진작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밖으로 탈출해야 될 탈출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씨랜드의 참사와 인천 호프집의 수많은 인명피해는 어른들의 작은 무관심 속에서 어린이들의 많은 인명이 무참하게 희생되는 대형참사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이럼에도 어떻게 관에서 관리하고 관에서 발주하고 관에서 책임져야 하는 이런 복지시설에 비상탈출구가 시설되어 있지 않은지 심히 유감스러움을 표합니다. 질문합니다. 소방법상 준공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 향후 비상탈출구의 해결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시 이 일로 인해서 재보충질문이 안 나오도록 답변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승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봉천본동 출신 이승한 의원입니다. 평소 본의원은 나름대로 답변과정에서 다소의 사실이 은폐되고 간혹 고의적으로 본질을 벗어나는 답변을 하더라도 행정의 입장을 고려하여 문제를 지적하고 차후 시정을 기대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가능한한 보충질문을 하는 이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예산편성에서 자주재원감소 부분에 대한 답변이 질문의 본질과 전혀 다른 각도에서 언급되고 언급된 부분도 그 성의가 너무 미흡할 뿐 아니라 차후 관악구의 미래와 행정의 변화에 대한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에 관련된 공무원께서는 차후 또다시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진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부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자치단체에서 예산의 편성은 세입과 세출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의 외적요인과 민선2기의 방향이 포함된 내적인 요인이 함께 고려되어 편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세입징수가 확실히 예상되는 부분만을 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은 예산의 "예(예)"자가 갖는 미래적 개념을 전혀 모르는 것이라고밖에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전체예산의 0.2% 자주세입의 0.6%에 얽매어 경기가 회복되는 마당에 자주재원을 전년대비 마이너스 성장으로 편성하고도 차후 어떻게 재정확충에 노력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은 자치단체가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행정에 목표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진정한 의미가 왜곡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이유도 모르고 시작하였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시간관계상 이 자리에서는 용역기관에까지 의뢰되고 의회 내에서도 여러 차례 그 실효성이 회의적이었던 지방공사설립, 민·관합작 그리고 경영사업추진 등 수익사업 운영 부분에 대한 사항과 세수입 부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자체재원의 52%를 차지하고 당초 208억에서 202억으로 3.1% 감소된 세외수입 부분만을 지적코자 합니다. 우선 2000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이상 감소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본의원이 지난 관악구재정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에서도 주장했던 것처럼 구청주차장 사용 30분 무료화 제도를 폐지할 시 약 1억원의 주차장 사용료가 잡수입으로 기대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최소시간 유료화는 언뜻 보기에는 주민에게 단순히 부담을 주는 제도로 오인될 수 있으나 수익자 부담이라는 민주적 원칙에 부합되고 대중교통 유도를 정착케 할 뿐 아니라 이러한 재원을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나 자전거도로 그리고 교통정책의 실현에 사용한다면 충분히 명분이 설 수 있는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또 구민회관 사용료 증대방안과 차후 낙성대에 들어설 전통혼례식장의 임대활용도 자주재원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감소가 예상되는 관악산폐기물수거수수료도 인근주민의 불만등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나 1998년 10월 폐지된 삼성산과 약수암 그리고 낙성대 또는 남현동 지역의 징수구역의 확대를 신중하게 고려한다면 적어도 1억 이상의 재원확보가 예측되어집니다. 또한 2000년도 예산에 의하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당초 98억에서 93억으로 5억원 이상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관악구청신문 광고수입이 월 63만원으로 너무 느슨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수송료 비용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LAY-OUT비등 월 1,000여 만원씩 소요되는 것에 비하면 아무리 구정홍보등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한다고 해도 쓰레기봉투에까지 광고수입을 기획하는 자치단체시대의 경영에 전혀 맞지 않는 예산안입니다. 또한 지방세 고지시 발행하는 OCR 고지서에도 광고수입을 기대할 수 있으며, 관악구 청소대행업체의 쓰레기 압축기 사용료 부가도 6개업체 모두 합하여 월 100만원이라면 너무 소극적이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서 본의원의 재정수입확충을 위한 하나하나의 의견에 대해 옳고 그름을 가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고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비젼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본의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자립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기획예산과 예산계가 무엇을 하는지 몰라서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주어진 것에만 안주하면 발전이 없다는 것을 시사코자 합니다. 다시 한 번 예산안의 진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시 25개 구청 중 금년에 비하여 자주재원이 감소되도록 2000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한 구가 관악구 외에 몇 개구가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0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실시되었던 경상예산심의위원회와 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회의일시, 참석자, 심의안건을 밝혀주시고, 회의자료와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주재원에서 6/1,000 다시 말하면 0.6%인 2억5,000만원을 감소 편성한 것은 안일한 행정이고 재정확충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우리 구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김희철 구청장님의 마인드와도 상반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의 보충질문을 다 들었습니다. 다음은 발언을 신청한 김갑룡 의원님이 계십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정립을 위한 제안을 하시겠다는 발언신청입니다. 김갑룡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의회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참담한 마음으로 고뇌 끝에 부득이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의 신상 즉, 의원의 명예와 자존심에 관련된 인터넷 지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극히 일부 의원에게 해당된다고 하지만 의원의 잘못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에 관하여 인터넷에서 지적된 내용은 의원의 자존심을 버리고 우리 의원들이 겸허히 수용하며 자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이 만에 하나 인터넷에 올라있는 내용대로 객관적인 공정성을 상실하였다면 이것은 지방의회 발전에도 역행하고 의원의 자존심에도 먹칠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감사의 목적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살펴보면 구 행정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지원을 목표로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주민복지의 향상에 디딤돌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에 하나 감사가 고압적이고 구의원은 수사관이고 공무원은 범죄 피의자로 둔갑하는 감사가 되었거나 의원이 객관적인 타당성이 결여된 주장과 지적을 수용하라고 의원의 위세를 동원하여 공무원에게 강요하였다면 이것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더구나 만에 하나 의원들이 감사를 통하여 특정인을 흠집내기 위한 근거없는 무차별 폭로에 치중하였다면 또한 감사를 지역민원 해결의 도구로 악용하였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우리 의원들은 반성하고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과감하게 이야기합시다. 그래야 의원의 명예와 자존심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듭나는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인터넷에 올린 사람이 누구냐는 본질 외적인 문제를 호도하거나 왜곡되게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의원이 취할 바가 절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지금은 인터넷 인구가 600만을 넘어서고 내년에는 1,0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안이하게 인터넷에 올린 자가 누구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행위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호미로 막을 수 있지만 주민이 사실을 들고 일어나고 규탄대회를 열고 낙선운동의 자료로 삼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원 관련된 술좌석 사건입니다. 의원의 신상과 관련된 사건이라 여기서 거론하는 것 조차 수치스럽고 불행한 일입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으로 이 문제는 수개월 전에 일단락 되었던 문제를 지금에 와서 갑자기 제3자가 공적인 의정활동을 방해로 호도하고 주요사실을 왜곡하고 침소봉대하여 구정질문에 끌어들인 것은 한 마디로 있어서는 안되는 부당한 처사이고 더구나 공적인 일에 사적인 일을 개입시키는 구정질문의 의의와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하지 말았어야 될 질문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앞으로 주민들로 하여금 공적인 의원의 의정활동 자세를 사적인 행위로 비치게 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터넷의 비판적인 지적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 우리가 의원 관련 사항이라고 무조건 의원편을 든다면 의원의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료의원을 두 번 망신시키는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것은 사적인 일로 이미 두 사람간에 몇 달전에 이미 끝난 사항으로 의회 차원에서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부분에서 허위사실 적시는 법적으로도 명예훼손으로 비약될 소지가 있음을 아울러 지적하고자 합니다. 셋째, 인터넷에서 지적한 구정질문에서의 인신공격성 근거없는 폭로와 발목잡기입니다. 예를들면 모 의원의 질문에서 땡청장이라는 말과 칼질보도라는 말은 명백히 근거없는 인신공격성 폭로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뉴스의 편집과 보도는 청장이 관여할 수 없는 방송사 고유의 권한이라는 것을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누구나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 의원은 땡청장과 칼질보도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방송사를 마치 청장이 전횡하는 사유물로 오인케 하였으므로 명백히 혹세무민의 유언비어 유포 행위에 해당되고 특히 방송사를 모욕하는 방자한 폭언까지 서슴치 않는 것은 의원 품위를 이탈한 것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상임위활동과 감사를 통해서 재탕, 삼탕을 하였던 똑같은 질문을 구정질문에서 반복하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당하고 근거없는 유언비어 확대 재생산으로 53만의 주민의 대표이고 1,400여 명 공무원의 수장인 청장을 중상모략 하는 것은 더구나 관악구민을 속이는 행위는 구정질문의 기회를 불법목적에 악용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누구보다도 주민화합에 앞장서야 할 의원이 오히려 주민 불신풍조 확산과 주민화합을 저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체 의원의 명예까지 실추시키는 과오를 저질러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응분의 모든 도의적,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것임을 간곡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의회 운영을 책임진 운영위원장으로서 이와 같은 근거와 논리로 의원 명예와 자존심 그리고 품위와 관련된 사항을 신상발언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지적하면서 다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오늘의 고통이 지방의회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바라면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임현주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입니다) 임현주 의원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관악구 의원 전체를 놓고 기사가 연일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도 관악구 의원의 개인으로서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림본동 출신 임현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늦게 의사당안에 올라왔지만 밑에 회의실에서 보충질문 하고 의사진행발언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자리에 늦게나마 들어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와 앉아 있었습니다. 운영위원장께서 많은 고민끝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더욱더 참담해짐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나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명예훼손을 당하거나 사실이 아닌 왜곡보도로 피해를 입는다면 그 이유만으로도 인터넷이 과연 타당하고 합리적인가를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앞으로 수십년 수백년이 지나면 대의기관도 없어지고 대표기관도 없어지고 모든 네티즌들이 스스로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직접 민주주의 사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쨌거나 인터넷시대의 초기에 들어서서 대표기관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 뜻을 대신 전달하고 그 뜻을 대신하여 행정부와 같이 결정하고 변화를 시켜나가는 노력들을 모든 곳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악구 의원 스물일곱 분 어느 한 분도 주민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지지를 받지 않고 이 자리에 올라오신 분들은 없습니다. 학력이 없는 분도 계시고 대학원까지 다니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자기가 위치한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노력끝에 주민의 선택을 받고 이 자리에 와 계신 분입니다. 연일 인터넷상에서 논란되고 있는 관악구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느 한 분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나는 고압적이지 않았다 또는 나는 내 민원을 가지고 질문을 하거나 공무원과 대하지 않았다, 나는 내 주장을 틀린줄 알면서도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생각하실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다 속으로 반성하면서 혹시 그간에 내 의정활동간에 주민의 뜻과 다르게 내 의사가 잘못 전달되거나, 과정속에서 왜곡되는 현상은 없었는가를 한 번쯤은 어느 의원님이나 다같이 고민해 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공무원께도 이런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혹시 공무원 여러분중에 여러분 보다 학력이 낮다고 여러분 보다 무식하다고 구의원들을 얕보는 일은 없었습니까? 여러분이 더 많이 전문적으로 아시는 만큼 구의원들께 소상히 전달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부분은 없었던가 반성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 번 다같이 반성해 보자고 저는 어제 회의를 마치고 우리들만 모인 자리에서 비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이를 시작한 분이 스스로 취소해 주기를 기다렸건만 아직도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방금 운영위원장께서는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이 사실일 경우 우리가 져야 되는 책임에 대해서 논하셨지만 사실이 아닐 경우 우리가 입은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합니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내용은 모 의원이 사적인 술좌석에서 잘못을 저질러서 같이 있던 공무원에게 사과를 해놓고 뒤늦게 그게 억울하니까 다른 구의원을 시켜서 보복성으로 질문을 했다 라고 나와 있지만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거와는 다른 사항입니다. 모 구의원이 상임위에서 발언했던 내용을 가지고 항의가 들어오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졌던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서 그런 험악한 사태까지 빚어졌던 일을 어떤 구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본의원도 몇 달이나 지난 얘기를 새삼스럽게 구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그 해당 구의원과 혹시 상의를 안 하셨으면 어쩔까 하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일어났던 일이라 하더라도 하다못해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 하더라도 지금의 행정과 그 문제의 해결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때는 본의원은 그 문제를 구의원들이 되짚어줘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관악구 의원으로서의 제 신상과도 관련되는 발언이기에 이 자리에 나왔고 이제 이 곳에 계신 모든 의원님께 제안합니다. 우리가 직접 조사해 봅시다. 인터넷의 내용이 얼마나 사실인지 그래서 인터넷의 내용대로 관악구 의원이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다면 우리 모두가 사퇴할 마음을 가지고 사실조사를 해줄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의장님께, 운영위원장님께, 재무건설위원장님께, 총무보사위원장님께, 여기 모이신 모든 의원님들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험악하게 나오고 있는 관악구 의원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사실조사를 해서 사실대로 확인해서 잘못이 있다라면 반성하고 이 자리를 떠날 각오를 하시고라도 그 사실을 제대로 조사할 것을 긴급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정국용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국용 의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동 출신 정국용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의회에서 돌아가는 사항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의회 위상을 다시 재정립 해 보자는 뜻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의회가 왜 여기까지 흘러왔는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 동안에 1대, 2대, 3대에 걸쳐서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쌓아온 관악구의회입니다. 그래서 23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모범적인 관악구의회로 정립해 왔고 또한 모든 의원들이 관악구의회 보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어떤 일인지 참으로 희안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보고 상당히 참으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이 홈페이지가 왜 문제가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을 욕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흠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이의 객관성과 잘잘못을 시비를 가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자신의 잘못을 덮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한다면 누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 우리가 과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목적과 방법을 모르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는지 또한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적과 주장에 대해서 공무원에게 핏대를 세우면서 공무원에게 이야기한 부분이 없는가 이러한 우리 자신의 반성부터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객관성이 결여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발단은 우리 그러면 여기까지 흘러온 문제의 발단을 짚어 봅시다. 첫째는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차후에, 그 후에 개인간의 문제로 다루어서 해결하려는 점이 첫째 문제고, 두 번째는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 술좌석에서의 문제를 의회의 구정질문으로 가져왔다는 점, 세 번째는 어설픈 유행어, 통용화 되지 않는 유행어를 마치 통용화 된 것처럼 의정 단상에 올려놓은 것. 네 번째는 그 이야기들을 중간에서 전달하는 사람들끼리 욕을 했다, 안 했다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 이 네 개의 문제점이 오늘의 문제를 만들은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네 가지 사안을 놓고 어떤 것이 오늘의 상황까지 오게 한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됩니까? 또한 이 사항들이 우리들의 의정활동에 바람직한 요인입니까? 냉정하게 우리 자신들을 둘러 봅시다.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을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시시비비를 가림으로써 허비해야 할 낭비성 문제들, 시간, 기분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거울삼아 우리가 차후에 어떤 방향설정을 해야 할 것인지 이것을 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장님, 오늘의 이러한 사태가 어떻게 해결되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관악구 의원으로서 관악구에 그 동안의 명분을 다시 찾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의정활동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경우를 거울삼아 앞으로는 보다더 좋은 한 차원 높은 의정일정을 마련해 주었으면 바라는 마음에서 의사진행을통해서 본의원의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국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4명) (재석의원 20명)

관악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요한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지난 11월 25일부터 관악구의회 제79회 정기회 개회 이후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의, 구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에게는 김갑룡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줄 것을 요구하셨고, 김장환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김갑룡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구청장의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 정기회는 한해를 마무리 짓고 1세기를 마무리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개최되는 것은 예년의 정기회와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기에 구청장을 비롯한 관악구 공무원은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중요한 기능인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의, 구정질문 등에 임하면서 주어진 여건에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불미스러운 행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수레바퀴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호 역할을 다하여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자는 이러한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곡의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관악구 공무원 모두는 주민으로부터 보다 신뢰를 받고 관악발전을 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심기일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관악구는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행정사무감사나 일상시 서면질문 및 자료요구에 고의 및 타목적으로 누락시킨 문건 때문에 관계인들의 피해가 초래됐을 시 민선2기 본인이 취임하기 전에 진행되었던 문제에 대하여 관계자의 직무유기 부분을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확인되었을 때의 인가관청의 책임한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통상 공무원의 직무유기라함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는 경우나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의 직무유기의 판단여부는 각각의 사안에 따라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본 사안으로 인하여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재임하는 동안에는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건진입니다. 이승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경기는 회복되고 있는데 우리 구의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이 전년에 비해서 마이너스 성장하게 되는 것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도 차후 어떻게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인지 등 우리 구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세 가지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금년에 비하여 자주재원이 감소되도록 2000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한 구가 관악구 외에 몇 개 구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주재원이 금년보다 감소되게 예산을 편성한 구는 우리 구와 같이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구로서 동대문구와 강북구가 금년도 세입예산보다 2000년도 자주재원 세입예산을 감소되게 편성하였습니다. 동대문구는 금년보다 10.8%인 47억5,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강북구는 1.5%인 4억4,8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2000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실시되었던 경상예산심의위원회와 투자심사위원회의 회의일시와, 참석자 그리고 심의안건 등 회의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의때 회의록은 작성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2000년 세입예산 중 자주재원이 0.6%인 2억5,000만원이 감소 편성된 것은 안일한 행정이고, 재정확충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벽부터 저녁늦게까지 우리 구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구청장의 마인드와 상반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기회복과 더불어 국가 또는 서울시의 전반적인 세외수입 증가요인은 예측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각 항목별로 주관부서에서 금년도의 전망을 면밀히 분석하고, 내년도에 예측되는 증가요인 또는 감소요인을 종합적으로 추계 분석하고,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배분과 관련해서 내년도 세입에 대한 서울시의 세입추계심사를 거쳐서 확정되며, 국가예산과는 달리 세입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출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세외수입의 확충부분인 구청 주차장 최소무료 사용제 폐지 또 구민회관 사용료 증대방안, 낙성대 전통혼례식장 사용료, 관악산 입장료 징수료 확대 등 일부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조례개정등 제도개선을 통한 세입의 증대요인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러한 요인을 세입예산의 계수로 확정하게 된다면 세입 내 세출예산의 건전재정 운용이 곤란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분야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제도개선등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민문기입니다. 김장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시 보충자료를 제출하면서 상세하게 내역을 구분하지 않고 자료를 작성해서 의원님의 판단에 혼란을 초래케 한 점을 먼저 사과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취득은 '96년도에, 건축공사는 '97년도부터 '99년 금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시행된 것으로 관계부서에 보관중인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답변드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건립부지 매입관련 비용의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지매입 및 건물보상비는 9억200만원이며 나머지 차액은 설계비 9,100만원, 감리비 7,700만원, 시설부대비 700만원, 이주비 8,200만원으로 총 11억5,900만원이 소요되었으나, 행정사무감사시 제출한 자료는 순수 건축공사비와 토지매입비를 구분하여 산출하는 과정에서 총 건립비용에서 순수 건축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을 토지매입비로 계상한데서 온 착오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변정비에 3,000여 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건물의 설계가 건립부지에 최대한으로 설계돼 있었고, 현황도로의 일부는 구유지, 일부는 사유지로 형성돼 있었으나 도로 및 공간이 협소하여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인접토지소유주와 협의해서 공간을 넓혀 주민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도로개설 및 포장, 복지관 내 계단핸드레일 설치, 재해대비 주차장 입구의 트렌치 및 비가리개 설치, 복지관 정문 앞 공간확보 토지 포장 및 담장을 시공하였으며, 세 번째로, 현황도로가 있었음에도 도시계획으로 도로시설결정을 하여 출입로를 확보한 이유는 금년 1월 제가 생활복지국장으로 보직받아 현장을 답사하여보니 건축물은 거의 완공단계였으나 주변정비가 되지 않은 뿐 아니라 주진입로가 너무 협소하여 복지관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접 토지주와 협의하여 진입로를 추가로 확보하였고, 아울러 토지소유주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로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료제출시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건수입니다. 저에게는 김형복 의원님과 김장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복 의원님께서는 봉천7-1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20m 진입도로상 저촉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준공검사가 되었는지와 준공검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당시 관련공무원에게 떠넘기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되는 바, 현재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고. 이어서 '69년 1월 18일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99년 9월 16일 건물주에게 발송된 공문에는 '65년 12월 7일자인데 어떤 것이 맞는지와 사업시행인가신청이 제출되면 구에서 확인검토 후 승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하지 않고 승인한 것인지와 사업승인의 최종결재권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른 피해발생의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지와 두 번째로, 8m도로는 봉천동 28-79호 외 2가구의 건물이 도로보다 1.6m 더 낮아지게 되어 또 다른 민원이 유발되므로 도로를 낼 수 없다는 것은 2가구를 위해서 수천세대의 불편을 무시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국장의 견해와, 세 번째로, 8m도로 선형은 조합측에서 쓸모없는 토지에 나무를 식재하도록 하고, 활자처럼 구부러지게 도로를 개설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m 진입도로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에 의거 2,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립시 진입도로는 20m 이상을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당초 사업시행인가시 인가조건에 20m 도로 개설 후 기부체납토록 조건부여한 것이며, 20m 진입도로상 저촉건물은 '71년부터 '83년 사이에 준공되었으나 사업시행자가 저촉지장물을 정리함으로써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한 것입니다. 도로결정일자에 대해 의문을 갖고 계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촉건물 4동 앞 봉천동 7-15 도로가 '65년 12월 17일자로 도로로 지목 변경되고 난 후 '69년 1월 18일자로 도로로 도시계획결정된 것으로서 당시 건물주에게 본 사실을 공문으로 알려드린 것이며,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결정일은 '69년 1월 18일자가 맞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토지 내 지장물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조합원으로 편입시켜 인가서가 제출되면 검토 후 승인하는 바 '93년 12월 27일 최초 사업시행 인가시부터 네 차례에 걸친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신청하면서도 포함치 않은 것이며,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최종 결재권자는 구청장입니다. 또 관리처분계획에 미 포함되어 피해발생 사항은 사업시행인가에 조합원으로 편입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 책임 또한 조합에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누차에 걸쳐 지장물 정리에 관한 처리계획서를 제출토록 지시한 바 있으며 현재 조합에서 지장물 정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에 따른 제반비용 부담은 조합에 있으므로 아파트가 준공되어 거주하게 되는 주민이 부담해야 함에도 도로개설을 구청에서 시행하라고 하는 것은 전 구민의 세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특정인을 위해 전 구민의 부담은 관련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8m도로와 삼만단지를 연결코자 하는 도로를 차량도로로 개설함은 현 상태에서 관련규정이 정한 도로종단경사도를 17% 이내로 조정코자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도출되는 문제 중의 하나가 봉천동 28-79호 외 2가구의 건물이 도로보다 약 1.6m 낮아져 사업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저촉건물 3동 이외에도 당초 8m도로 상단 연결부분은 경사도가 32도 이상이 되어 계단도로로 개설토록 사업시행인가된 것이며, 현재 상황은 최대한 절토된 상태이므로 기존 아파트 옹벽을 더 이상 절토시에는 도로변에 설치된 12∼14m의 높은 옹벽과 그 위쪽에 건축된 25층 높이의 아파트 건물이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게 되고 또한 도로의 구조와 시설기준인 건설교통부령이 정한 법상 규정에도 위배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차량도로 설치는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8m도로 선형 문제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도로선형을 유지토록 한 것이며, 현재 나무가 식재된 조합소유의 자투리 땅은 관리처분되어서 조합원 분양대지권에 포함된 토지로 소유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또한 주택가쪽의 인접대지를 추가 매입하게 됨에 따른 조합측의 비용부담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어 준공을 위한 확정 측량시 지적상 문제점이 도출되는 사안으로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다시 한 번 이해를 구합니다. 아울러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여 주신 김형복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신림7동 사회복지관 준공과 관련해서 소방준공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해 주고 향후 대책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7동 사회복지관 건립의 소방검사와 관련해서 소방법상 적법성 여부를 말씀드리면 '99년 1월 19일 관악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에 의해서 준공 처리했습니다. 또한 소방시설 준공검사 처리는 소방감리회사에서 사용검사를 신청하여 소방서장이 소방법상 적법하므로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피난계단의 설치 기준에 의한 계단실의 피난 기준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복지관 건물의 특성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등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건물임을 감안해서 안전적 측면을 고려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계단실 외에서 외부로 탈출하기 위한 탈출구를 추가로 설치해서 화재시 효율적인 피난동선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현재 추가보충질문요지서를 접수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종만입니다. 존경하는 박요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금번 제79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구의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에 상정하고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 규모의 변동없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연도내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주소부여사업비 8억6,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은 정부의 시책사업으로 서울시에서는 이미 시범실시한 강남구를 모델로 하여 각 자치구별로 '98년부터 본 사업을 착수하여 내년도말 완료를 목표로 시비 50%를 지원받아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만 강남구의 시범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재설계 용역 실시와 그 결과에 따라 도로구간 설정, 도로명 제정작업이 현재 각 자치구에서 진행 중에 있어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제작 등 제반 사업비는 연도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시비보조금을 포함한 새주소부여사업비를 명시이월 조치하여 내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어 부득이 금년도 제3회 추경안을 편성하여 심의 . 의결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요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새주소부여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한 번 결정하면 변경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보다 신중을 기해 추진코자 함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1999회계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회계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9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