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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양승웅 의원 발언

제82회 제5차 본회의199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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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웅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식

오종식사무과장

사무과장 오종식입니다. 제8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휴회기간중에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으로 '99년 11월 30일부터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행정사무의 범위중 149건에 대하여 '99년 12월 1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종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99년 12월 1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도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해시장 제출) (동해시장 제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동해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회계과장 최효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8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에 상정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안건은 2000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리계획의 기본방향은 개인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주택부지와 개인토지사유에 소규모 토지로서 보존할 가치가 없는 토지를 그 점유자에게 매각함으로서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시민에게 매각하여 민원을 해결함은 물론 여기에서 조성된 자원으로 장래에 활용가치가 높은 토지가격이 저렴한 지역에 대체재산을 조성함으로서 산재한 재산을 집단화함과 재산관리의 저비용 고효율을 기하고 열악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토지 135필지 12,488평과 건물 19동에 637평이며 취득할 재산은 매각재산의 3배인 271필지에 37,882평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며 첫 번째 대체재산 조성으로 재래에 관광지 활용으로 가치가 높은 추암지구와 택지조성으로 격지인 용정지구 월소지구의 모두 21필지에 15,465평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체육시설확충으로 노인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마련하기위한 동호동 지역 발한 517번지에 1,058평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고 세 번째 로는 농산물시 장을 현대화로 농산물의 원활한 공급과 수요를 통하여 생산지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과 편익을 도모함은 물론 시장환경 개선과 이용시민들의 편익증진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현대식 농산물시장을 건립코자 현 동호동 재래식 농산물시장부지 2필지를 1,060평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시의 관광명소인 망상해수욕장에 대하여 종합적인 관광지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서 민자유치등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다양한 관광시설을 갖춘 명실상부한 사계절관광지로 조성하고자 관광지내 개발계획내에 위치한 사유지 1필지 1,554평을 매입하고 다섯 번째로서는 주택밀집지역인 사문로주변에 공용주차장이 전무하여 도로변 불법주정차로인한 교통사고의 위험과 차량통행의 체막대한 지장이 발생하고 있어 이지역의 공용주차장을 조성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숙원해결과 차량정현상을 해소하고자 주차장 예정지에 편입된 사유지 1필지 276평을 매입한 것입니다. 다음은 매각대상 재산으로 첫째 주택점유 및 소규모 토지매각입니다. 현재 개인주택이 점유한 소규모 주택지와개인토지사이에 위치한 토지로서 보존할 가치가 없는 토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자투리 땅을 그 토지의 실점유자와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함으로서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을 기하고자 모두 103필지에 3,265평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둘째 천곡신시가지에 조성된 나대지매각입니다. 천곡신시가지 개발로 조성된 택지중 현재까지 미매각된 토지와 발한동 관사촌 인근 나대지, 구미동 구 농촌지도소 부지등 모두 32필지 39,221평을 매각하고 세 번째로는 용도폐지된 청사매각입니다. 정부의 구조조정과 동 통폐합으로 용도폐지된 구 동청사를 행정기관에서 그대로 관리할 경우 건물의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아니라 건물의 효율성 제고에도 어려움이 따름으로 개인에게 매각하여 건물의 효율성 제고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여기에서 마련된 재원으로 장래에 활용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체자산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발한상가 매각입니다. 발한시장 경기를 위해 건축한 발한상가중 분양 잔여상가 16동 249평을 매각하므로서 침체된 상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호교환입니다. 현재 시유지인 부곡동 440-24번지 47평과 묵호동 13-61번지 59평등 두곳의 경찰초소 부지를 천곡동 신시가지에 있는 경찰청 소유 토지 천곡동 989-9번지 74평과 상호 교환함으로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은 시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우리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또한 여기에서 조성된 재원으로 장래 활용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체재산을 조성함으로서 재산관리의 저비용 효율을 기하고자 상정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동해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 12월 6일 의안심의회시 본 관리계획안중 농산물시장 건축부지내외비 건을 제외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0년도 동해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기회 의사일정에 의거 안건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중에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8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후 10시 30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소회의실에서 하게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