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말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1999년도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2000년도의 동해시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다룰 2000년도 동해시 예산안은 169,900,000천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1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동해시 예산편성속에는 뼈를깎는 아픔의 흔적이 있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는지, 방만한 사업은 혹시 없는지, 전시효과적인 사업은 있는지, 예산낭비적인 예산편성은 없는지, 신규사업은 가급적 축소하였는지, 진행중인 계속사업의 마무리계획은 효과있게 처리되는지, 진정코 긴축예산의 정신으로 살림살이를 짰는지를 심도있고 강도있게 보실겁니다. 아물러 집행부측에 당부드릴 말씀은 완전히 내용을 파악하시고 충실히 답변하여 심도있고 폭넓은 질의를 통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심사를 받으시는 각 부서에서는 각 위원님들의 예산심의 활동에 필요한 제반자료의 뒷받침과 기타 성의있는 보조를 재삼 부탁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은 심의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에서 심판관의 입장으로 한시적 기간이지만 충실하고 성의있게 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사정과 구조조정, 대량 실업사태등 사회문제로까지 야기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앞에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우리 의원들은 그 어느해보다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거움을 고백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간담회, 현장확인, 지역주민의 의견수렴등 철저한 준비를 해주신 결과를 토대로 우리시민의 혈세가 한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심도있는 심도를 부탁드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여 재조정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심사하는 내년도 예산이 한푼의 낭비됨이 없이 시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시민을 위한 삶의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2000년대를 알차게 준비하고 환동해안 시대의 중심도시로서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는데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11일간이라는 긴 회기동안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동해시장 제출)

전문위원 최연석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동해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166,984,737천원으로서 일반회계인 세입분야 예산액은 현년도대비 15.91%가 증가한 147,691,737천원으로서 각 세입항목별 주요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현년도 대비 5.1%가 증가한 18,092,160천원, 세외수입은 현년도 대비 16.24%가 감소한 30,080,337천원, 지방교부세는 현년도 대비 16.9%가 증가한 31,121,015천원, 지방양여금은 현년도 대비 56.41%가 증가한 9,374,000천원, 보조금은 현년도 대비 19.27%가 증가한 43,024,1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14,000,000천원, 묵호 해안도로간 도로 확장과 이원중심도로 개설에 각 10억원이 편성되는등 현년도 대비 185.51%가 증가한 16,00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현년도대비 15.91%가 증가한 147,691,747천원입니다. 일반행정비는 총 예산이 20.54%인 27,526,567천원으로서 현년도대비 5.19%가 증가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총예산이 37.57%인 50,019,915천원으로서 그 주요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에 14,000,000천원, 북평산업단지와 폐수종말처리장에 3,455,186천원, 동해시립박물관 건립에 2,000,000천원, 노인요양시설 신축에 722,040천원, 하수도관 정비에 700,000천원, 북삼도서관 노인회관, 발한동 풍물시장에서 사문 굴다리간 도로개설 마무리에 각 500,000천원, 나안, 등대, 부곡, 호현 경로당 신축에 400,000천원, 환경관리 및 시범 자치지원사업에 24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 예산의 38.1%인 60,854,541천원으로서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보수에 4,000,000천원, 효가사거리에서 귀운간 도로확장에 3,610,000천원, 묵호∼망상간 해안도로 개설에 2,500,000천원, 수산물 공동폐수시설에 2,943,000천원, 삼화∼무릉계 도로확장에 1,600,000천원, 이원 중심도로 개설에 1,500,000천원, 임산물 유통센타부지매입과 송정동 중심도로 개설 및 북평중학교∼동부산업앞 해안도로에 각 1,000,000천원이 되었습니다. 대진항 개발에도 846,200천원, 전천정화사업에 676,000천원, 폐배수 개선사업에 500,000천원을 계상하여 도로개설 및 관광지 개발사업, 어항개발사업에 투입하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민방위비는 총 예산액에 0.44%인 3,112,242천원으로서 수해복구사업에 2,597,867천원과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기금 적립을 위해 287,73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 예산액에 3.44%인 6,178,482천원으로서 예비비 1,500,000천원과 동청사 신축등 지방채 이체사항이 30,992,882천원, 원리금 상환액 1,586,400천원등이 계상되는 것으로 모두 법정경비 또는 타당성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로서는 상수도공기업이 예산규모는 12,475,700천원으로서 현년도 14,750,660천원보다 15.42%인 2,274,957천원으로 감소한 것으로서 세입예산으로서는 수도사용료 수입이 4,455,911천원으로 현년도 보다 499,04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급수전 수탁공사비에 210,000천원, 기타 영업수입에 90,240천원, 유휴자금 예금이자가 18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서는 쇄운정수장 취·정수시설에 확장공사 차익금이 4,500,000천원, 이원정수장 퇴·배수시설 차익금이 280,000천원, 국고보조비 90,000천원, 일반회계 전출금이 1,3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감소한 요인은 쇄운정수장 지방채 차입금 및 유휴자금 예금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세출예산중 사업비용은 5,813,239천원으로서 이는 법령, 조례, 예산지침에 따라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본적 지출은 6,622,470천원으로서 쇄운정수장 취·정수시설 확충에 4,000,000천원, 쇄운정수장 배출시 처리시설에 280,000천원, 전면 책임감리비용에 500,000천원,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250,000천원, 고정부채상황이 1,240,49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0,095,768천원으로서 하수도 사용료가 1,173,288천원, 이자수입이 20,000천원, 순세계잉여금이 500,000천원으로 계상되어 세출예산의 관내하수도 지선 공사비에 1,440,000천원이 편성되는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상규모는 2,719,091천원으로서 주요세입은 국고보조금이 2,148,480천원, 도비보조금이 277,176천원이며, 세출예산은 진료비가 2,669,895천원이며, 1999년도 국도비 사용잔액반환금이 22,081천원이 생겼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예산규모의 543,094천원으로서 주요세입은 융자금 회수가 318,972천원, 순세계잉여금이 27,670천원, 과년도 수입이 183,14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100,000천원과 생활안정기금 25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75,622천원으로서 주요세입은 수해주택 및 국민주택 원리상환금이 248,242천원과 과년도 수입 5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시장아파트 및 발한상가 보수관리에 각 10,000천원, 일광주택융자금상환이 23,28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87,970천원,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99,210천원으로서 주요세입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료 145,309천원, 불법주정차과태료가 144,000천원, 순세계잉여금이 300,000천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한 금액이 12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675,000천원이 주차장 확충에 사용토록 해당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000년도 예산은 법령, 조례, 예산지침의 기준에 따라 계상하였고 낭비적요인을 최대한 배제하고 긴축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과소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편성순서에 의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일정별 예산안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퇴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예산안 심사가 없는 부서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세입분야를 심사한후 예산안을 넘겨가면서 부서별 직제순에 의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병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세입분야에 저희소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18,092,000천원으로서 '99년도보다 877,000천원이 늘어났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을 모두 포함하여 30,080,000천원으로 '99년 대비하면 5,830,000천원이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는 31,121,000천원으로서 4,500,00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양여금은 3,380,000천원이 늘어나서 9,374,000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해서 6,950,000천원이 증액된 43,024,000천원으로 책정하였고 지방채는 16,000,000천원으로서 10,396,000천원이 늘어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중에 주민세가 3,203,000천원으로 '99년보다 417,000천원이 늘어났고 이는 법인세 및 소득할 주민세가 꾸준히 증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및 선박에 부과되는 재산세입니다. 전반적인 건축경기 둔화현상이 회복되는 영향으로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99년대비 42,000천원이 늘어나서 1,244,000천원으로 계상하였고, 선박에 대한 재산세는 한일어업 협정 및 어종감소로 인한 새로운 선박의 건조 및 이전이 도합세 유지될것으로 전망되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로서 한미통상협상, 유가인상, 주행세신설, 차량 오래타기등 여러 가지 현안이 변수로 작용될 요인이 잠재되어 있어서 '99년 대비 9,000천원으로 소폭 상향해서 계상했고, 이는 향후 발생되는 상황에 따라서 추경때 조정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축세로서 경기회복추세에 상응하여 육류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40,000천원이 증가한 184,000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강산유람선 모항지로서 담배소비의 증가가 기대했으나 금연운동 확산으로 '99년보다 다소 감소한 5,333,000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종합토지세입니다. '99년대비 11.5%가 증가한 1,354,000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공시지가 인상과 과표 현실화에 따른 평균 적용비율등의 증가요인이 상향조정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상은 지방세, 보통세로서 '99년대비 총 617,000천원이 증가한 15,755,000천원으로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세중에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사업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시 병행하여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본세의 증가추세에 따른 산출기초에서 계상하여 1,213,000천원을 토지분과 건물분을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로서 각종 법인체 및 사업장의 면적이 331㎡이상되는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경기회복추세에 편성하여 건축경기의 회복세와 신규 및 재창업 사업자의 출연을 예상하여 26,000천원이 상향조정된 536,000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에 과년도 수입의 체납세 징수부분입니다. 전년도 대비 211,000천원이 증가한 587,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전 세무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과년도 세입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괄적인 내용만 설명 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던가 세부적인 사항은 목별 해당실과소장이 직접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외수입은 총 30,080,000천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742,000천원이 증액된 8,842,000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6,572,000천원이 감소하여 21,237,000천원으로서 '99년 예산대비하면 5,830,000천원이 감소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근로자복지회관의 준공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가 조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5,000천원이 증가하여 174,000천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근로자복지회관 사용료수입이 추가되어 '99년대비 289,000천원이 늘어나서 1,160,00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2쪽 하단에서 24쪽까지 수수료 수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1,454,000천원으로서 '99년도 대비하면 362,000천원이 늘어났고 증액된 주요내용을 보면 보건소 광공업 수입등 기타 수수료가 221,000천원이 늘어나게 편성되었습니다. 그외 징수교부금은 65,840천원을 증액해서 3,553,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은 정부의 저금리 정책과 지속적인 금융관리로 예산액의 증액에 대한 유휴자금 예산이 그리 풍부하다고 볼수 없어서 저금리 정책의 일관성 유지에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해서 동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도세징수 교부금 수입입니다 도세징수 교부금은 아직 강원도가 세입중에 도세부분을 시군목표를 안분배정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는 잠정적으로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3,429,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에서 30쪽까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과 잡수입은 늘어날것으로 예상되나, 부담금 수입이 50%감소되어 전체적으로 볼 때 6,572,000천원이 감액하여 21,237,000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무행정의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에서 10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는 172,000천원으로서 '99년대비 33,000천원이 늘어나게 계상되었고, 특히 여비의 경우 날로 늘어나는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서 15,000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직접교부를 위한 보상금 지급시행에 따라 일반보상금 예산은 고지서 10만건을 기준으로 1매당 500원으로 계상하여 50,000천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 자동납부제 정착을 위해서 일반보상금 10,000천원을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무행정의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세입과 세출에 대한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세입쪽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15쪽에서 48쪽까지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에 세입부분 15쪽에서 48쪽을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세입예산을 심의를 하자면 예산안 첨부서류중에 전년도에 세입추정액에 총계표 및 순계표가 붙어있어야 대조를 해볼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얼마나, 이제 세무과장님이 대충 설명은 했으나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데 첨부서류에 보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99년도 세입추정액 총계표가 여기 붙여있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제출할 수 있습니까? 법적서류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제2의 예산안의 첨부서류입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세출밖에 더 붙었습니까, 세입은 없잖아요. 세출 것 뿐이라니까요. 제것만 빠졌습니까? 이것이 바로 제시가 됩니까?

세무과장님 자료가 금방은 제출이 안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세입자료를 세출없이 진행하는것도 그렇고 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부분은 기획실에서 총계표와 순계표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윤종대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99년도 세입추정액 총계표가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비표가 세항목별로 비교할 수 있는 대비표가 마련되어야지 세무관계는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바로 예산을 다룰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금년도 한해만 보고 과거의 것을 보지않으면 대비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건우 위원님의 자료제출후에 세입분야를 다루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금년도 세입세출 총계표가 도달하고 전년도는 어떻게 확정 도달이 되었습니까. 이것이 예산을 딸 때 전년도와 같은 맥락이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에 하던 것을 금년도에 와서 세출안을 별도로 만들지 않았으니까 그걸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왜 하던 것을 금년도에 들어서 안했느냐 하는것도 지적을 하지만 또 안했으면 안한대로 이걸 새롭게.... 과거 예산심의할 때 같은맥락에서 같은 자료를 올렸다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않나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안은 예산심의에 앞선 법적 구비서류이므로 위원장 직권으로 세무과 세입예산은 심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심의를 하는데 세무과는 세입예산안을 우리가 전년도 것을 대비하고 세항목별 비교하고 이렇게 하지않고는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는겁니다. 할 방법도 없고요. 그러면 할 방법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그걸 찾아서 비교를 해가면서 심의를 해나가는 것이 바르다고 볼 때 세출도 거기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대비표가 마련되면 하나하나 봐가면서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부분에 동의를 하면서 세입심의와 관계없는 부분,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금전에 의원 개인별 의견을 물었습니다.

실질적인 심의와는 관계없고 전체적인 예산서에 의문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계속 진행을 해야되잖아요.

지금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세입부분에 대한 심의가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서에 대한 의견이라 할까, 문제점 그런 것을 이시간에 해보고 싶다 이런 얘깁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윤종대 위원님이 예산 전반에 걸쳐서 질의할 시간을 달라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이 일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총괄표 그것만 가지고 다루는 것이 아니라 거기 말고도 다른 심의할 자료도 많이 있는데 괜히 시간을 버릴이유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작년도 총계표는 윤종대 위원님께서 사실상 지적을 하셨는데 막상 거기에 대한 해명을 총무국장님한테 들어보니 그것도 일리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였튼 여러 위원님이 총계표를 가지고 온 다음에 하자고 하는데 일단은 그때 하더라도 우선 그 종목에 다른 질의답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종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럼 김봉수 위원님이 윤종대 위원님의 예산안 전반에 걸쳐 질의를 하자는데 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여기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권순일 위원입니다. 윤종대 위원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것이 13시 30분에 자료를 가져오면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하잖습니까. 거기에 참고가 되는 사항입니까?

참고 안된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한 문제랄까 상당히 고쳐져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을...... 그러니 앞으로 예산을 심의하자면 각 부서별로 어차피 하게되니 전체적인 얘기는 할 시간도 사실 없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론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얘깁니다. 예산을 비교하고 심의할 수 없는 입장에서 진도는 더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를들어 얘기하자면 담배소비세가 50억이라 하는데 작년도에 10억이 받아진 것을 오류가 되어가 50억이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비교표가 없으면 꼼짝없이 얼마가 들어온지 모르니까 예산을 심의하는데 예정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데 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세항목별 비교표가 없이는 한치의 진도도 나갈수가 없습니다. 세무과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다고 봤을 때 총괄적인 얘기도 이것이 도착한 후에 정확한 심의를 우선 해나가면서 의결이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봤을적에는 다른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총괄적으로 떠드는 것도 입장정리가 안되는데 무얼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근본을 무얼 놓고 얘기를 못한다고 봅니다.

예산안 심의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총체적인 의견을 결집을 해보겠습니다. 윤종대 위원님이 제의하신 총계표 제출시한인 13시 30분까지 그 시간동안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검토와 의견을 제시해보자는데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아무래도 도움이 되면 간담하게 어필을 하고 휴회를 하죠. (위원석 소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전 세무과 예산부터 심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다음 13시 30분에 시작하더라도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고 하면 제 발언을 철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충분한 자료제출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제출토록 된 99년도 세입추정액 총계표가 서류작성상 30분정도 더 경과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30분동안 예산안 전반에 관한 질의를 할까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님이 예산총괄에 대해서 질의를 받으시고 답변하실것이 있으면 하시죠. (위원석 소란) 집행부 서류제출 미비로 약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에 보면 이제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제3조가 2000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16,000,000천원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세출 총괄표에 보면 지방채 계획이 20,780,000천원, 그건 왜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앞에는 지방채 차액 한도액이 16,000,000천원이고...

2쪽 세입세출 총괄표에 보면 20,000,000천원도이 아닙니까?

사실 차입한도액을 결정하는 것은 지방재정규모, 지방세수 이런것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채무를 하지마라 이렇게 범위를 설정해 놓는건데 사실 이런 것은 국비에서 전액 상환하는거고, 실지 시비는 2,000,000천원도 되지 않습니다.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예산총칙하고 총괄표하고가 틀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문제는 수정예산을 할 때 바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이라고 하면 말그대로 예산편성에 총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와 부분별 총괄표하고 틀려서 되느냐 저는 그런 얘기를 묻고싶은 겁니다. 그다음 최한식 위원님께서 지방채 애기를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조금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아침 자료를 보니까 전국의 지방채무 현재액이 '97년 말로했을 때 전국평균이 시의 정도는 시민 1인당 124,000원입니다. 이것이 '97년말이니까 아마 조금 올랐겠죠. 그동안 차입을 다른 자치단체라고 안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전국 평균으로 볼때도 엄청나게 많은 액수다 그렇게 우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우리가 올해 지방채 차입을 12,000,000천원억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괄표대로라면 20,000,000 그중에서 하수종말처리 환특자금을 제외하고라도 지방재정계획서보다는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봐진다 말이예요.

환특자금 제외하면 6,000,000천원정도 됩니다. 20,000,000천원중에서 환특자금으로 상환.......

그걸 제외하더라도 6,000,000천원이라는 돈의 기채를 또 써야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예산은 우리가 올해 계상했던 예산보다는 세입이 훨씬 세입이 많아집니다. 거기는 1,300억 이렇게 봤던가..... 확실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상 예산으로는 1,660억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너무 의욕만 앞세워가지고 기채를 많이쓰고 있지 않느냐. 지금도 방금 말씀드린대로 시민 1인당 부담율을 계상했을때는 전국 평균보다는 엄청나게 많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올해 기채액을 좀더 낮출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예산편성하기전에 내년도 기채승인을 받을 때 의회에 협의가 됐습니까? 20,000,000천원을 기채로 하겠다는게.

지난번 10월에 의원간담회 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원중심도로하고 묵호∼망상간 채무부담을 사업승인 받아서.......

채무부담은 했는데 기채는 2000년도에 20,000,000천원하겠다는 그런 기억은 전혀없는데?

물론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상수도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은 대규모 사업비가 1,000억이상 들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한꺼번에 지원받는 것이 아니고 매년 70∼80억씩 10,000,000천원씩 지원을 받는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애초에 재원조달 계획에 그렇게 차입을 하고 국가에 상환해주는 것이 있고 시비부담분이 있고 이런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저희들은 도입을 해온 것이 때문에 어차피 일을 벌려놓으면 마무리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중간에 중단할수도 없는거고, 그래서 일단 상수도하고 환경, 하수도관계 이것만 마치면 앞으로 특별하게 차입할 용의는 없겠고, 차입할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하수종말처리장하고는 관계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바와 같이 기채를 내더라도 환특자금으로 원리금이 다 상환된다고 하니 그건 제외시켜놓고라도 다른 부분에까지 기채를 자꾸 하는 것은 좀 고려를 해야되겠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상수도 공기업입니다만, 특별회계에 4,000,000천원정도가 차입하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년도별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2002년까지는 계속 그런식으로 차입을 해서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10쪽에 세출총괄표를 봐주십시오. 우리시는 그렇지 않을겁니다. 특히나 다음년도에는 문화, 교육 이런부분에 대폭적으로 예산을 할애해야되겠다 또 그런시대다 하는 것이 귀가 따갑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그런쪽으로 가지않고 있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육문화비에서 보면 '99년 세출예산 추정개표에 보면 7,210,000천원 그렇게 추정이 되었습니다. 2000년 예산이 얼마가 서있는가 하면 5,502,000천원, 농수산 개발비 이부분은 상당히 농업도 물론이지만 우리지역은 특수하게 수산업 이부분에 많은 투자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가지로 '99년 세출결산 추정계는 12,500,000천원, 2000년예산 겨우 6,085,000천원 그다음 교통관리부분 앞으로 도시행정이 아마 제일 문제를 야기시키고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교통관리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99년도 세출예산 추정개표에는 1,033,000천원, 2000년도 예산은 겨우 712,000천원, 그다음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에도 보면 '99년도 세출결산추정액은 7,180,000천원, 2000년도는 5,218,000천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0년대는 문화의 시대다 문화, 환경분야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문화, 환경분야 그런데 그런 얘기하고는 우리 예산편성은 잘못가고 있지 않느냐. 단적으로 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시책추진 목표하고 예산하고의 연계가 제대로 안되고 있지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데 그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우리시가 2000년도 21세기를 바라보고 문화, 복지, 환경, 정보 이런시대로 간다면서 실지 행정 예산뒷받침이 따라주지 않고 하니까 언행일치가 안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물론 이 수치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교육, 문화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2,100,000천원줄고 대폭 많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이라고 해서 이런쪽으로 간다고는 했습니다만, 실지 배분을 하다보니 결국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시정하도록 하고 다만 저희들 집행부 애로사항은 그대신 지역개발비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45.5%정도 많이 늘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국도비 양여금 보조금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을 안할수도 없고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 상대적으로 그런 취약한 분야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실무자 입장에서는 국도비 양여금을 많이 따오는 결과가 좋지는 않구나 하는 것이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약한 분야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런 국도비 보조가 많이 깎이다 보니 지방비 부담이 안하면 반납지시가 떨어지니까 부득불 어쩔수 없이 하긴 해야된다 말이죠. 그러다 보니 골고루 배분이 안되고 또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 재원이 나오면 중점적으로 배분을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명확한 답변을 받자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도시행정을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해야된다고 하면 또 앞으로 이제 실장님 말씀대로 문화, 복지부분으로 많은 예산을 할애해야 된다고 하면 이건 한참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차라리 그런 얘기를 하지말던가, 이것이 지난해 수준만 되어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드린대로 농수산개발비가 반밖에 안됩니다. 과연 이런부분이 우리 쓰러져가고 있는 1차산업 농수산업을 우리가 살릴수 있겠느냐 그런 큰 맥락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건 많이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예산편성상의 애로 이런 것을 우리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제가 말씀드린 분야, 작년과 같은 수준은 이루어져야지 이것이 어느정도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이것이 반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정말 문화, 복지를 하고있고 농수산 정책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까. 예산을 다루면서 이부분은 시정이 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답변을 안받으셔도 되겠습니까?

특별히 대안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윤종대 위원님이 옳으신 말씀을 하시니까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수렴해서 그쪽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 위원입니다.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시민 1인당 750천원이 빚이라고 했죠?

697천원입니다.

700천원정도죠. 그렇다고 볼 때 10만인구에 750억정도가 빚으로 봤는데 지금 1,000억이상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깁니까?

그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얘기를 할 때 실지 우리 시민들이 갚아야 할 빚이 따지면 750억가량이 되고 그다음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한 기채의 원금, 이자는 국가에서 원금은 갚는거니까 시민의 빚하고는 관계는 없다는 얘기죠.

그것까지 합치면 1,000억이 넘다.

그렇습니다.

제가 살림살이에 대해서 얘기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건 앞으로 시 당국자들도 우리 동해시를 위해서 일하고 우리 위원들도 그런 맥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이자가 연에 10억입니다. 그런데 사회간접자본을 투자하기 위해서 미리 빚을내서 이자를 내서 한다하면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냐 하면 문화원, 여성회관, 시비가 부족하니까 기채를 내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자를 내서 하는 것이 그런 것, 예를들자면 시민에게 수입이 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또 시가 발전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는것도 아닌데 이것이 어떻게 결정이 되어서 이렇게 빚을 지면서 오늘까지 흘러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각 시군이 지금 윤종대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125억정도가 빚이라고 봤을적에 예를들어 시민 1인당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약하다고 봤을 때 우리가 어떤면에서 시정책은 엄청나게 잘못을 했습니다. 왜, 사회간접자본을 함으로서 시발전이 있는 도로같은 것은 그렇다고 보고, 예를들어서 회관, 무슨회관이다 하면서 잔뜩 지어놓고 관리비만 시민 재산으로 털어넣어야 됩니다. 간접자본 동작도 안되고 식수문제 같은 것은 좋습니다. 식수문제 같은 것은 식수환경이 개선되어야 되니까 그런데 투자하느라고 이건 너무 시급한 문제니 이자라도 내야 되겠다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이 겹치고 겹쳐서 흘러온 것이 오늘까지..... 물론, 7∼8년, 8∼9년전부터 선배의원님들이 결정했겠습니다만, 우리도 지금 박물관 같은 것을 결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전체국고가 아니고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거죠, 시비가 들어가면 기채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박물관 관계는 우리가 지난해 국비 610,000천원을 받았습니다.

국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비가 얼마 들어갈 것이냐 그걸 얘기를 해야됩니다. 그것이 들어가면.......

시비가 많이 들어가죠.

시비가 많이 들어가면 기채를 또 내야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뭘 만들어놓고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을 자격도 없는거예요. 이런 문제를 집행부에서 미리 연구를 하셔가지고 의회에 당당하게 내놓을수 있어야 됩니다.

의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배부해드린 첨부서류 기채 맨앞에 보시면 각 분야별로 기채한 전체금액이 나옵니다. 동사무소도 다 마찬가지 입니다만, 지금까지 각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차입한 전체기채액이 5%정도밖에 안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850억에 대한 이자만해도 엄청난 것이 아닙니까. 그럼 850억을 기채를 왜 냈느냐 하면 물론, 거기서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하면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할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묻어 들어와서 엄청난 금액으로 늘어났을적에 앉아서 심의하는 입장이나 말하자면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입장이나 물론, 지금에 있는 공직자들이 다 계획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면들을 면밀히 하면서 해나가야 되는 것이 총괄적인 얘기예요. 이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연구하면서 해나가지 않은 것을 위해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것도 아니고 답변 들어봤자 이 답변 없습니다.

새겨듣겠습니다.

김건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은 세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5쪽에서 48쪽까지 일괄 질의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쪽에서 48쪽까지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입니다. 세무과가 아침부터 잘 진행이 되었으면 빨리 끝났을텐데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을 몇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체납액 세율관계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6%까지 했는데 올해는 30%까지 인상세율을 올렸습니다. 올린 그 과정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세액을 올리겠다는 얘긴지, 아니면 들어오는 수입에 비례해서 올린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년도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것이 11월말 29%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년도폐쇄기인 2월말까지 징수를 했을 때 30%를 상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명년도 예산은 30%로 잡았습니다.

상향조정을 해서 30%를 잡은 거군요.

금년도 실적이 30%를 넘기 때문에 내년에도 30%는 충분히 받을수 있다 하는 판단에서.......

알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22쪽 하단 두 번째 항목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수영장 사용료가 나와있는데 1인당 4,000원씩 45,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65일로 분석을 해보니까 하루에 입장가능한 인원이 약 123명정도가 수영장에 들어와야지만 180,000천원이라는 세수가 오르는데 과연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잠깐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각 담당부서의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앉은 자리에서 마이크를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 홍순봉입니다. 우리가 복지회관 시범운영을 일주일가량을 해봤는데 하루에 이정도의 인원은 충분히 들어올 것 같습니다. 1일에 130명정도 충분히 들어올 것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실험을 한뒤에 잡았다 이거죠?

홍순봉 : 네.

그리고 27쪽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27쪽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건에 대해서입니다. 작년도에 비하면 올해는 100억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9,336,0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건의한 사항을 다시한번 주지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과잉계산이 염려가 되는데 매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9,330,000천원으로 나와있는데 작년도 매각면적이 다 매각이 되었습니까?

작년도에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 중에서 매각이 된 것이 80%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시 2000년도로 매각하고자 관리계획 승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과잉편성을 해서 연말에 사업을 유보하는 일이 없도록 분명히 재발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차라리 단가조정을 할 때 100분의 50정도로 낮춰서 분양율을 정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하고 질문을 했는데 전혀 예측이 안되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면 약 100억정도가 되는데 거기보면 주택점유, 천곡 연부매각, 용도폐지, 발한상가, 망상해변상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장님 어제 설명하신 내년도 계획안에 이것이 전부 들어가 있는 겁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도 가능합니까?

그래서 금년이 작년보다 조금 높은 이유는 금년도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무단점유한 땅이 약510필지 정도가 다시 찾아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임대료가 앞으로 더 나올수 있는거고, 그다음 여기서 그사람들에게 다시 매각을 해야되겠고, 그다음 우리가 작년에 빠진 예를들어서 해군종교단지 부지라던가 당초 추경에 넣었던 사항들이 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수치상 계산으로 하지 마시고 실효성이 있는 계산상으로 임해야만 우리 시민이 살아갈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염려되어서 다시한번 촉구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4,000,000천원이 있는데 혹시 금년도 3회 추경예산심의한 예산을 보면 이월액이 적정한 금액입니까?

이것은 추정치로 계상해놨습니다만, 3회 추경을 곧 하게되면 거의 나올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5,300,000천원이 이월금으로......

작년에 5,300,000천원이 아니고 5,000,000천원이잖아요.

작년에 정리추경까지 다 합쳐서 5,300,000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할 때 일반 경상비는 남는 것은 다 삭감하고 이랬기 때문에 약 1,300,000천원정도 줄여서 4,000,000천원정도 해놨습니다.

줄여서 해놨다. 적정하다 이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잠깐 몇항목만 대조를 해봤습니다. 조금전에 제출된 '99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계표와 2000년도 세입예산액 하고를 대비를 몇부분을 해봤는데 우선 재산세의 경우 '99년도 세입결산 총계표에 보면 재산세의 경우가 수납액이 1,286,467천원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 예산에는 얼마를 계상했는가 하면 1,244,499천원으로 적게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세는 세입예산액보다는 많아졌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 도시계획세에 봐도 수납액이 1,285,424천원, 2000년도에 계상하기에는 1,212,995천원 이것도 많이 적게 계상이 되었고 사업소세의 경우도 보면 수납액이 555,907천원, 그런데 2000년도 예산은 536,500천원 그다음 세외수입관계에 가서도 보면 하천사용료가 3,900천원, 2000년도는 3,500천원, 또 입장료도 '99년 총계표는 515,420천원, 2000년도에는 488,885천원 이렇게 적게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지난해 수납액보다는 많아져야 되는 것이 맞지않느냐 하는 상식적인 생각을 할수 있는데 적어진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재산세는 보유세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대한 일정율에 의해서 정율세인데 왜 내년도 세입을 작게 낮춰서 책정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사유는 그렇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세무조사를 하면서 1,800,000천원의 탈루세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이부분에 재산세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무조사를 한 부분은 우리가 재산보유하고 있는 매년 부과되는 반복되는 세금보다는 별도의 세금을 거두어들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초과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초과달성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그러한 채무조사를 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오리라고 예견을 못하기 때문에 그부분을 감안해서 낮게 책정을 한겁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줄어들게 되면 부과되는 도시계획세라던가 사업소세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맥락에서 낮게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세외수입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하천사용료 입장료를 예를들었습니다.

건설과장 김동운입니다. 하천사용료가 우리가 2000년도의 수입예산액은 80,000천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지금현재까지 하천사용료를 납부한 금액을 대비해보니까 이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일단 80,000천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무슨 얘깁니까. 3,500천원밖에 없다니까요.

그건 소하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사용료는 5,000천원정도 되는데 매년 징수율이 70%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70%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3,500천원은 충분히 세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입가능한 3,500천원에 대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부분을 제가 잡은 것이 2000년도의 예산을 볼때는 전년도가 되겠습니다. 올해벌써 수납액이 3,900천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올라가면 올라갔지 왜 낮아지느냐 이런 얘깁니다. 예산은 지금 3,500천원으로 계상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99년도 수납액이 벌써 3,900천원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징수율이 70%정도 되기 때문에 5,000천원으로 보고해서 70%로 일단 정해놓고 세입을 결정을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액수가 일단은 많지 않으니까 우선은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정확한 추계가 아니다라고는 받아들여지나 액수가 차이가 많이 안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입장료 같은 경유는 왜 그렇습니까?

입장료는 관광개발과장님이 입장료 세입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료 수입은 매년 가변적입니다.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장마가 저서 60∼70%밖에 세입이 안들어왔고 또 지난해는 날씨가 너무좋아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계상할 때 추정치이기 때문에 작년에 최대 피크때 날씨가 좋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같은 수준을 계상한다던가 하면 조금 곤란한 문제도 있고해서 그걸 감안해서 조금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천곡동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연장개발 하는 예산이 서있지 않았습니다만, 만약 연장개발이 된다하면 잠시 휴관도 하게되면 입장료 수입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것을 예상해서 조금 작게 계상을 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종대 위원님 더 질의할것이 계십니까?

하여튼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입장료 같은 부분을 보더라도 지난해 예산액이 517,000천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액을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가지고 예산액보다도 많은 515,000천원이 수입이 되었다면 올해도 더 이상은 몰라도 작년 예산정도는 계상하는 것이 맞지않느냐. 저는 얼핏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그것보다도 훨씬낮은 488,000천원을 계상했다는 것은 조금 잘못했지 않느냐. 또 이런 부분에는 행정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면 예측되는 악조건이 없다고 하면 이건 의지를 가지고 늘려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추구해야될 목표라고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제방금 이 자료를 보게되니까 몇군데 대조를 해봐도 상당히 그런 차이가 있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더 면밀히 추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잠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심의조서에 세입과 세출을 분류해서 심의내용을 기록을 해주십시오. 나중에 총괄집계를 해가지고 계수조정을 해야되니까 그걸 잊지말아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8쪽 일반무담금에 보면 하단부분에 기타 지원시설부담금해서 30,000,000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1식으로 되어있는데 이 내역이 나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각종 공사비는 부족하고 이러다보니 시설부담금 3,000,000천원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관내 연고업체, 또 현대도 모항에서 금강산 출항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 투자할것이 하나도 없지않느냐. 그래서 현대나 동부, 쌍용 이런곳을 대상으로 해서 한 3,000,000천원정도 받아서 우리가 박물관 같은데는 시민들 세금을 받아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데에서 부담을 시켜서 건립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3,0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새해가 되면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받아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성사가 안되면 이 재원으로 저희들이 시립박물관하고 북삼도서관 이렇게 재원을 배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받게되면 그 재원으로 공사를 하고 받지못하고 공사착공을 못하게 되겠습니다.

예정금액을 300억으로 나눴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보통교부세가 27,921,000천원 알파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인상요인은 없습니까?

교부세 관계는 1월 중순경 되야만 거의 확정통보가 내려옵니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가 당초 예상액보다 작게 내려와서 3,000,000천원을 깎느라고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해놨다가 안내려와서...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사전에 예산편성할 때 도에서 10%증액편성해라 하는 기본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서 편성했다가 막상 작년 IMF사건이 터지고 하다보니 오히려 16%가 감액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애를 먹었는데 금년에는 지방교부세 교부율이 현재는 13.25%인데 내년부터는 15%로 상향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정도는 내려오지 않겠나 해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왕질의한거 2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란에 보면 36,384,000천원이 되어있습니다만, 금년도하고 내년도 혹시 대비한 차액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건 맨앞 총괄표에 보시면 다 나와있습니다. 2쪽에 보시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국비같은 것은 전년대비해서 37.5% 줄어들었고, 도비는 31.3% 줄어든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도비나 국비도 아직까지 국가예산은 확정이 안됐고 도에도 예산심의중이 때문에 조금 가변성은 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보면 66,394,200천원이 되어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올해 언론에 나오는 통계를 수시로 보면 우리시가 타시군에 비해서 지원액이 많니 작니 결론이 나온 것을 몇번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대비 2000년도는 대충 차액이 얼마나 되는지 나올수 있습니까?

조금전 2쪽의 그숫자입니다. 금년에 6,900,000천원이고 지난해는 10,000,000천원인데 올해가 전년대비 3,100,000천원정도가 작게 내려왔고,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10,500,000천원이 더 내려왔고 2쪽 총괄표에 다 나와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간단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입찰수수료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그 항목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50,000천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알뜰하게 해놓다 보면 나중에 추경할 때 재원이 전혀없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써먹을려고 사실 나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세무과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세출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은 107쪽에서부터 109쪽입니다.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7쪽에서 109쪽까지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우리 위원장님이 칭찬을 드리고 인센티브까지 적용을 시켜야 되지않느냐 하는 발의를 한 것으로 얼핏 기억이 납니다. 물론 세무과에서는 동해시 전체 세입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중요한 부서고 또 역할을 하고있지 않나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세액을 받으러 지방에 출장을 가는데 출장비가 부족했다던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출장비 부족현상은 없었습니다.

혹시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이 받아오는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적용시켜볼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가 징수포상금 제도가 있었는데 감사지적사항이 체납세를 받는 것은 징수공무원의 본연의 업무다 그렇게 해서 예산에 계상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살아있습니다만, 지금 유명무실화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하면 사기진작면에서 선진지 견학을 한다던가 이런 방향으로 선혜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전체 의원들이 계시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사관리면에서는 세무직이 특수전문직이기 때문에 제한된 직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하게 더 배려를 한다던가 인사상 우대하는 데는 지금 현 제도상으로는 문제가 있는데 좀더 풀어준다 하면 행정직과 복수직렬이 되어있는 부분을 단계적으로 세무직화 하는 방안, 그러한 것이 되고 또 포상문제를 늘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쪽에 민간실비 보상과 지방세 자동납부 이것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과장님이 설명하신 통별로 한다는 그 내용입니까?

민간실비보상금 지방세 자동납부제 신청 보상금이 뭐냐하면, 이미 금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통장에서 세금이 자동으로 인출되어 나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해보니까 가입을 하는 사람들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걸 내년도에는 통장이나 반장이나 아니면 보험설계사로부터 모집을 해오면 한사람당 2,000원정도 보상금을 주고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이익금이 10,000천원정도면 보상이 충분합니까?

우리가 20,000천원을 요구했는데 10,000천원을 했기 때문에 우선 상반기에 써보고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여기보면 일반운영 경비가 각 실과별로 다 1식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단위 예산은 자세하게 나열했습니다만, 도나 행자부에 올라가면 오히려 우리보다 절반밖에 안됩니다. 총액예산편성이라 해가지고 일반운영비, 여비등 몇 개 과목은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설정을 합니다. 다만 일반운영비 중에서도 규모가 큰 것은 부기를 달아놓고 그외 잡다한거라 하면 일반운영비가 그전같으면 대여섯장씩 넘어갔는데 총액예산편성이라 해가지고 묶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년 대비해서 같은수준, 특별한 요인이 있으면 좀 증가한다던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점점 줄어들겁니다. 그래서 자율성을 부여하되 책임을 저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예산을 잘 챙겨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공보담당관실은 61쪽에서부터 64쪽입니다. 양이 얼마되지 않아 일괄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1쪽에서 64쪽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위원입니다. 지금 관내에 주간지 지역신문들이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이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 주간지는 우리시에 신분이 보급되고 있는 것이 강원리뷰가 있고 일정하게 정기적인 간행물은 아닙니다만, 동해안뉴스가 지금현재 1년에 2∼3번정도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들 월 2,000천원정도 안됩니다. 구독료가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는 지원요청을 많이하지 않습니까?

신문은 각 가정에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를 많이하도록 요청을 강하게 하는데 사실 저희들 예산도 예산이지만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도 2개의 일간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부분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부분을 챙겨야 하지않나 그렇게 하고 또 주간지가 전혀 지역홍보에 기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런부분이 애로가 있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지역신문들이 큰 뜻을 가지고 출범을 했다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폐간내지는 정간하는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저희가 시정이나 또 시의회 홍보 때문에 별도로 할려는 예산도 있잖습니까?

네.

지역신문도 살리고 저희 시정홍보도 효과를 올릴수 있는 그분들에게 시정 홍보란을 할애를 부탁해가지고 지역신문도 살고 홍보도 제대로 될 수 있는 쪽으로 초점을 맞췄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입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유선방송을 통한 시정홍보가 18,000천원인데 금년도 지출액은 얼마나 됩니까?

같습니다.

62쪽에 시정연설집 발간, 동해시 변천사진 책자발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단가가 좀 과다하지 않나, 시정연설문집은 70천원이 단가가 되어있고 동해시 변천사 책자발간하고 일출사진 전시회 제작이 50천원으로 되어있는데 부수가 몇부인데 단가가 이렇게 나옵니까?

시정연설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950페이지 정도로 하고 발간부서는 100부정도로 최소화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변천사진은 저희들이 300부정도인데 이 부서에 따라서 적으면 단가가 높고 많으면 단가가 낮고 그런......

쪽수는 대충 몇쪽정도 나옵니까?

지금 연설문집은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950쪽정도고 지금 변천사진 책자는 400∼500쪽정도 되지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의원님들께서 이미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다시한번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62쪽에 시정연설문집 발간 14,000천원 이건 꼭 해야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시정연설문집이 그동안 발간을 하려고 여러 가지 애를 썼는데 시정연설문 내용을 모으거나 편집하는 과정에 사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낭비라고 하면 조금 우습지만 몇 년후에 할 얘기를 다시하고 다시하는 그런 반복된 부분하고 우리시의 지나간 자치단체장들이 어떤 내용을 시민들에게 호소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 기록이 없어서 우리가 이런 연설문을 쓸 때 실무적으로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지사 연설문, 대통령 연설문, 다른 타시도 연설문을 많이 인용하거나 안그러면 PC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자료들을 수집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시의 변천사의 일부분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것도 역사의 기록이 아닌가 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냐. 또 어느시대에 누가 한번 해야할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자치단체장이 아니더라도 어느 누구라도 이건 우리시의 공식행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나. 지금 행사에 대한 기록은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연설문집을 보면 몇월 며칟날 무슨행사를 했고 어떤 내용이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지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작을 할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수년간 이걸 시도했는데 내용이나 편집에 전문성이 없어서 못한 것 뿐입니다.

편집 이런것에 별 전문성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 이걸 연설문을 만드는데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만드는 겁니까?

시기는 민선 1기 이전 것이 자료가 있으면 한 2년정도 하고 지금현재 12월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가능하다면 격년단위로 발행하던지 해서 연속성을 가져볼려고 합니다.

지금현재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성이나 이런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구태어 연설문집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하면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특정인의 홍보나 그런쪽으로도 비춰질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봐집니다. 더더구나 막대하게 14,000천원이나 들어가는데 이건 신중을 기해야 되지않겠느냐그리고 제작, 편집에 특별히 기술상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저는 우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상식이 짧아서 그런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건 꼭 해야됩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염려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부수를 한정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서만 제작해서......

그다음 마지막부분 이제 최한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강원미스선발대회 무대설치비 60,000천원 우선 이걸 우리시에서 유치를 함으로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알고싶고 우리가 주관을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시비 60,000천원까지를 지출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이것이 이제 내년도 밀레니엄 행사고 또 우리시에서 금강산 관광선이 취항지고 강원일보사에서 저희들에게 정식으로 공식채널을 통해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리고 강원일보사가 동해시 개최의 명분을 다른 시군보다도 춘천, 원주, 강릉만 계속하고 올해 속초에서 했습니다만, 이제는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이런 행사환경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밀레니엄 행사하고 금강산관광 취항지니까 동해시가 적격지라고 판단하고 또 다행스럽게 체육관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강원일보에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동해시에서 개최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명분적인 측면에서 요청이 왔고 또 60,000천원의 예산은 시설비인데 사실 무대를 설치할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무대설치는 우리가 언젠가는 야외무대에도 설치하고 필요가 있을 때 항상 이동식으로 쓸수있게 그렇게 제작하려고 합니다. 취지는 그런 취지로 개최하고.......

위원영 : 야외에서도 충분히 쓸수 있습니까?

무대 자체를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합니다. 속초에서도 금년에 제작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미스강원을 유치해서 우리시를 부각시키는데 일조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고, 우리가 할 때는 삼척MBC에서 생중계로 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속초에는 하지못했는데 따로 설명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직접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말씀하신대로 한번 행사하면 우리시 이미지가 조금은 부각이 되겠죠. 그러나 그런 측면에는 별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자꾸 들고 또 이제 말씀하신대로 그런 취지에서 강원일보가 주관해서 한다고 하면 취지는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관부서가 다른데 스폰서를 좀 얻던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대로 속초를 하는데 이것이 도단위 행사라고 하면 도가 지원을 해주던지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이걸 전체 우리시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 미스강원 선발대회 하는 것이 최소경비가 150,000천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폰서 문제는 저희들이 다음 설명회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 위원입니다. 미스강원 선발대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주체냐 아니면 지원이냐, 지원금으로 60,000천원 어떤면으로 볼 때 다른 사회단체가 이해가 안될겁니다. 문제는 뭐냐, 도민일보가 하자고 해도 지원을 60,000천원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시민의 돈을 쓰고 또 시민의 편입을 하는데 논리정리가 확실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체성을 강원일보와 공동주체라던지 그러한 방식이 아니고 다르게 지원으로 60,000천원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우리가 강원일보에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시가 마련해 주는 겁니다.그리고 주최는 강원일보하고 MBC입니다 그리고 저희시는 후원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지원했건 60,000천원 우리 현찰을 쓰는 것이지, 그것이 뭘 만들어줬다 뭐를 일부분 부담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일단을 돈을 60,000천원을 지출을 하는데 주최도 아닌 후원금으로서 시비가 60,000천원이 나갔다 하는데 대한 논쟁이지, 이것은 시민의 자존심과 맞물려 있는 것이예요. 이런 행사를 하는데 시민을 위해서 했다면 주최가 최소한 공동주최는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건 다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방향을 잡는데 시민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범위내로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강원 미스코리아를 여기서 주최하는 것이 긍지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최를 해도 시민이 우리동네에서도 그걸 한번 해봤다. 또 이걸 해보니까 어떻더라 하는것에 대한 평가는 각자가 보기 나름이니까 평가를 제대로 못합니다. 저도 여기서 평가를 하지만 제대로 못하고 저도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정리가 잘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의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야입니다만, 미스 강원선발대회 무대설치비 60,000천원인데 타 시군하고 지원액을 대비해봤습니까?

지금 춘천, 원주, 강릉에서도 전부다 무대설치는 시비 50,000천원이상씩 들여서 다 했습니다. 속초도 가보니까 50,000천원 가까이 예산을 들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50,000천원만 세우면 되겠네요.

속초는 기존 무대가 6m가 나와 있었는데 우리는 기존무대 6m가 없습니다. 그래서 15m전체를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바와같이 시정연설문집 발간이라던가 그다음 미스선발대회 예산 계상액은 조금 부족합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시설 유지 보수비중 시정연설문집 발간은 조금전 윤종대 위원님이 바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인의 홍보용 도서발간이 아니냐. 또 전시행정도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행정을 해가면서 지양해야겠다. 끝으로 이말을 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담당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 강성필입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물 유통센타와 관련한 말씀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게 경의를 표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위원님들 알고 계시는줄 믿습니다만, 어저께 임산물유통센타 심의와 관련해서 심의위원님들이 오전에 헬기로 강릉 사천지역, 우리지역 망상, 경북 영덕지역을 시찰하고 오후 5시부터 7시 20분까지 2시간 조금넘게 6차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심의위원회 원칙이 전원합의제를 전제를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서 어제 결론을 못내고 연내에 결론을 낼거냐, 아니면 여러 가지 정치일정하고 맞물려서 내년도로 넘겨서 확정할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못냈습니다. 그래서 유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도 의원님들게 도움을 청하면서 범시민 유치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도나 다른시군과도 지난번 시군의장단 협의회에서 의장님께서 협의한바 있습니다만, 범도적인 그런 유치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이번에 반영된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은 293쪽에서 298쪽까지 되겠습니다. 293쪽에서부터 298쪽까지 일괄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93쪽부터 298쪽까지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물 유통센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얘기가 되고해서 우리시에 유치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명확치 않는 것은 이것이 과연 유치가 되었을 때 얼마만큼 기대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그 부서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유치효과를 좀 분석을 해서 그래도 이런정도의 효과가 있는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던지 이걸 유치를 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한번 할 수 있는 기회라도 좀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5쪽에 보면 서바이벌 게임장 조성사업비 15,000천원 이건 상식이 없어서 무엇을하는 곳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시설이고 어디다 할것인지 개략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바이벌 게임은 모의 전투훈련입니다. 전국 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하고 있는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 7월달인가 대전 동구에 갔다왔습니다. 대전 동구에서는 청소년 수련관 시설하고 같이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서바이벌 게임 프로그램과 같이 연계해서 운영관리는 청소년 수련관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서바이벌 게임장까지 같이 운영하면서 입장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별도 징수조례를 제정해서 입장료를 받고있는데 저희가 대전 동구쪽의 수지분석을 해보니까 상당히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될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지난해에 승지동에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근 야산지역을 몇차례 답사을 했고 망상 노봉 해수욕장에 가면 시유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해수욕장 개장시기와 맞물려서 그쪽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준비가 미흡해서 금년에는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성사업비는 특별히 시설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약 1,000여평 부지에 은폐물만 설치하고 서바이벌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가 페인트건이라서 페인트총입니다. 총을 맞으면 페인트가 옷에 묻어서 확인되는 그런 것 하고, 그다음에 안전을 위해서 고블마스크, 정글복 이런 것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통상 입장인원은 1회에 100명정도에서 그이상도 됩니다. 그래서 쌍방으로 나눠서 전투훈련하는 그런거고, 입장료는 통상 1회 10,000원이상 그렇게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다 만들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1차로 검토한곳은 망상해수욕장 옆 기곡지역에 기곳해수욕장에 송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난번 이 분야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현지답사를 한번 했습니다. 신설하는데는 일단 큰돈이 안들기 때문에 거기다 1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2단계로 청소년 수련관이 건립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그쪽지역에다 같이 청소년 수련관 연수 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경영수지분석이라던가 이런 것은 충분히 되었습니까?

기초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8쪽입니다. 중국 도문시 기념공원 및 동해시 거리조성 이건 어디다 하는 겁니까?

이 문제는 지난번 11월 18일날 전체의원 간담회때 보고를 1차로 한번 드렸습니다. 이 문제가 최초로 거론된 것은 지난 10월 8일날 민건도 도문시장님 일행이 저희시와 의회를 방문했을 때 상호 협의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문시내에 조선족이 많기 때문에 부지는 도문시에서 제공하고 거기 상징공원은 우리시가 시설비를 들여서 시설을 하고 대신 도문시내에 동해시를 상징할수 있는 거리도 약 1㎞정도 도문시에서 제공을 하면 우리 동해시 시목이나 가로수도 식재하고 그다음 동해시 향토 음식점 간판이나 이런것도 내걸어서 우리 동해시를 도문시에 거주하는 조선족들한테도 많이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투자유치에 대해서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투자유치에 따른 계획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투자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고 잘 아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또 대화를 하면서 되야지, 뭔가를 만들어 낼 것 같아서 지금 담당관님이 하는일이 말하자면 의욕을 갖고 하게 하기위해서 내가 이 얘기를 제언합니다. 우리가 서울에 천만이상 인구가 사는 것이 투자값어치만큼 발전되기 때문에 사는거고, 부산에 350만도 그 좁은데 먹고사는것도 투자가 되니까 투자에 따라서 서로가 생계유지가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350만이라는 인구가 살아갑니다. 동해시에 예를들어서 손해가 좀 나더라도 투자를 시키는데 즉, 말하자면 우리가 이해타산을 너무 따져도 안되는 겁니다. 우리가 손해가 나더라도 투자를 시키는데 투자성공을 하면 되는데 요전에도 망상 보라리조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몇조 이런식으로 얘기하면서 투자도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자꾸 시민을 들뜨게만 만들고 기대감만 어긋나게 만들것이 아니라 차분차분히 투자하는 것은 다만 몇억짜리공장, 몇천짜리 공장이라도 지금 어려운 시점에서 참으로 어렵습니다. 불려들어서 짓게만들고 민간투자가 되게 만들고 투자값어치만큼 발전하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는 투자를 시키는 것이 실지 전시의 책임인데 이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곳이 투자유치담당관실이라고 봐질 때 연구를 좀 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현실적인 연구가 좀 있기 바라고요. 예를들어서 도문시에 이런 것을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때에는 도문시에 조성해서 큰 이해관계가 크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문제는 조금 문제가 되지만 모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협의체니까 시에서 이걸 할려고 의지를 가지고 도문시에 형제우애를 하면서 이쪽에 투자도 시키고 발전도 하고 우리도 거기가서 투자하고 하겠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교류문제니까 어느것이 좋은지 본 의원도 판단은 잘 안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충분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7쪽 하단에 보면 민간대행 사업비라 해서 국제협력 통상업무 대행사업이라고 해서 10,000천원하고 그다음 국내자매도시간 지역경제활성화 대행사업 이건 어디 어디입니까?

그 윗부분에 10,000천원이 서있는 것은 국제자매도시와의 협력에 관한 통상업무, 예를들면 시를 대행해서 상공회의소나 이런곳에서 하는 우리지역 특산품 판매전시 하는 예산이구요. 그 아랫부분은 국내 자매도시를 금년에 김제시하고 도봉구 2개도시를 추가로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양도시에 우리지역 특산물을 정기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예를들면 시가 직접하기 어려우면 농협이나 수협에서 할수도 있고, 안그러면 부녀단체나 이런곳에 가서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그런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10월달 농·수협에서는 서울 도봉구에 가서 감자하고 건어물을 중점으로 한 수산물을 45,000천원을 판매한 실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좀 활성화 되도록 시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덧붙여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국제자매도시 파견공무원 생활비 이런식으로 전부 예산이 서있는데 우리 각 자매도시마다 파견공무원들이 다 나가 있습니까?

러시아 나홋카시는 기본합의는 됐는데 실무적인 합의가 안되어서 파견이 안되고, 쓰루가시는 지난 11월30일자로 복귀를 했구요. 중국 도문시에는 이달 말경에 복귀를 하고 양 도시는 상호 교환근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루가시는 내년도에 실무협의를 마치고 저희 직원을 파견할 그럴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본같은곳은 6개월씩 서로 파견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들은바에 의하면 일본 같은곳에 6개월가서 근무를 하고 오면 논문하나 써내면 그만이고, 그분들이 예산 소비해서 갔다와서는 동해시의 시정발전에 핵심적 구심적 역할에 도움되는 것이 있습니까?

일단은 그쪽의 행정이나 문화를 배우는면도 있습니다만, 어학연수의 목적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선발할때도 당해국의 국어를 어느정도 기본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학원이나 학력을 가진 분들을 선발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6개월정도 갔다오면 기본적인 언어는 상당히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도 외국인들이 방문했을 때 통역요원으로 상당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임산물 유통센타 부지매입비 1,000,000천원관계는 적정여부에 따라서 삭감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연내 만약 결정이 안되면 수정예산에라도 저희가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바이벌 총게임장 저도 어떤 내용인지 잘 몰랐는데 윤종대 위원님께서 설명을 잘했습니다만, 조성사업비가 15,000천원이 들어가고 서바이벌 게임장 구입비 이건 장비입니까?

네.

이것이 40,000천원씩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한번에 최소한 100명정도가 개인장비를 갖추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경영수익 목적상에 하신다 하니까 목적사항을 나열해놓은 것이 있다고 하니 그걸 의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 김건우 위원님께서 중국 도문시 기념공원 및 동해시 거리조성해서 50,000천원으로 나왔는데 사실 우리 한화로서 중국에 50,000천원 가지고 가면 엄청난 큰 금액입니다. 규모상 어떤 규모로 만들것이며, 혹시 제가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외국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중국, 일본, 러시아 이렇게 세군데 입니까?

세군데고 내년도 미국 페드롤레이시하고 자매결연 정식 조인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시기 부탁드리면서 묻겠습니다. 중국 도문시 기념공원 및 동해시 거리조성을 하는데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조성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솔직합니까?

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들이 10월 8일날 시와 의회를 방문했을 때 의회에서....

물론 규정상에는 그렇게 됐겠지만 그 과정이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진건지, 아니면 실지 시 관대 관대의 수장들이 모여서 그 얘기가 된건지 그게 염려스러워서 묻는겁니다.

특정인에 의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쓰루가시 같은곳은 자매도시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루가시에서도 저희시를 보고 저희 상징물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중국 도문시에 하는 개요 같은 것은 나와있겠죠. 그것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도문시 기념공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소개해 드리면, 경남 거제시에서 중국의 용정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거제시에서 거룡우호공원, 일명 용두레 우물공원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거룡우호공원 조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거룡이라는 것이 거제시하고 용정시 앞자를 따서 거룡우호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매각을 2,200평정도 됩니다. 거기다 기념비하고 정자를 2동 신축하고 거제시 홍보관을 1동 건립하고 주변조경사업등에 한 200,000천원을 지원한 그런 사례도 참고로 있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293쪽을 보시면 동해시 투자안내 책자발간 10,000천원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전년도 예결에서도 이런 얘기를 지적을 했는데 지금 제가 대충 예산서를 뒤져봐도 투자안내 책자에 10,000천원, 금강산 안내 홍보에 22,000천원, 또 관광과에서는 관광홍보물 제작 25,000천원, 기획, 총무 이쪽에서 발간하는 홍보물지 하면 100,000천원에 가까운 돈이 홍보물 제작비에 나갑니다. 물론, 과별로 어떤 특성에 의해서 조금씩 달라야 되겠지만, 이 예산을 조금 절감하는 차원에서 서로 협조를 해서 일괄 제작해서 발행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297쪽에 보면 국제협력 통상업무 대행사업비가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국제협력 통상업무를 하도록 대행사업비를 우리시가 세워주는 겁니까?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공회의소에서 요구한 것이 25,000천원이고.....

우리시가 구태어 상공회의소에 예산을 세워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 법에 따라서 소득에 몇%를 상공인세로 받잖습니까. 거기서 자체운영을 하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지원해줘야 되는 법적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상공회의소에서 자기들 상공회의소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지역에 중소기업이나 관광특산품 이런 것을 국제자매도시에 갔다가 홍보겸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실적이 지금까지 뭐가 있습니까 실적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 통상업무에 대해서 상공회의소가 지금까지 한 추진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서바이벌 게임장 설치도 서바이벌 장비구입이 40,000천원입니다. 40,000천원의 장비를 구입해놓고 조금전 향로동 문화의집 거기서 관리를 하겠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승지동에 거기서 관리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말은 서바이벌 게임장을 설치하면 운영관리하는 전문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운영하는 목적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하고 하나는 부곡동에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 그것은 아는데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요지는 서바이벌 게임장비를 40,000천원에 사서 어떻게 관리보관 하겠냐를 묻는 겁니다.

이건 별도 조례로 제정해야 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이것도 사실 고가의 장비이지만, 서바이벌 게임을 하다보면 망가집니다. 이런 장비를 어떻게 보관관리체계도 되어있지 않고 어떻게 유지를 하실려는지 이해가 가지않아서 묻는 겁니다. 하여튼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투자유치 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투자유치 담당관실은 새로운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리라 생각하고 또 예산을 들여야 앞으로 미래가 있을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투자유치설명회, 주제 발표자, 공공근로 기타 등등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이 어떤건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부서가 생긴이상 그 부서를 활성화 시키자면 우리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 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자유치 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님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 담당관님 특별히 하실말씀이 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정보화 사업 추진과 행정통신망 운영, 특히 2000년도 인구주택 총조사등에 소요되는 필수예산만 계상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은 65쪽에서 73쪽까지입니다.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입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일반운영비 두 번째에 보면 Y2K 문제해결 추진비해서 금년도에 사실 Y2K가 2000년도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왜 내년도 예산에 반영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Y2K가 원래 금년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문제는 맞습니다. 지금까지 Y2K 문제에 대해서 세 번정도 연습도 해봤습니다만, 별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예산지침서상에 만약 사태에 대비해서 혹시 예상될 일이 있지않는가 해서 예산지침서상에 자치단체별로 30,000천원을 의무적으로 계상하라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사정상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은 필요도 없고 한 10,000천원정도면 되지않는가 해서 10,000천원만 계상했습니다. Y2K문제는 현재로서는 별문제가 없을겁니다.

그러면 별문제가 없으면 1회추경에 삭감을 해도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다음 68쪽에 일반업무용 컴퓨터 교육용 PC포함해서 198,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게되면 150대인데 직원 1인당 있는 것 하고 1대씩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몇%정도 구입하면 돌아가는 겁니까?

현재 저희들이 총 보유하고 있는 것은 525로서 직원 1.5인당 1대가 됩니다. 여기서 한 100대정도 구입이 더 되면 숫자로서는 현재는 1인 1대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50대 구입비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현재 윈도우가 가능한 대수가 있습니다. 옛날 486이라던가 586중에서도 100MH이런 것은 앞으로 없어져야할 대수이기 때문에 금년도만 지나면 어느정도 1인당 1대정도 돌아갈 양으로 봤을 때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보면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런데 무인증명 발급기가 20,000천원이 서있습니다. 그건 활용가능성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인증명 발급기는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실행하는 시군구 지역정보화 사업이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행자부에서 1대가 저희들한테 보급이 됩니다. 그리고 1대는 우리 자체에서 보급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민원실이라던가 아니면 저희들이 큰 업소가 별로 없어서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대형업소가 생기면 백화점 같은데다가 무인증명 발급기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서 어떤 카드를 가지고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을 찾아오지 않아도 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그런 기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쪽에 일반 업무용 내용중에 보면 노트북 2,000천원 곱하기 5대 1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을 했을때는 간부공무원과 의원들한테 지급할 용의가 없느냐 했더니 예산상 시장님이 전혀 곤란하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노트북을 보니 정보통신담당관외에도 노트북을 구입하는 예산이 과별로 몇군데 계상이 되어 있더라구요. 활용도는 어떻게 할겁니까? 우선 정보통계 담당관 5대는...

현재 5대는 저희들이 예를들면 세금징수를 한다던가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자료를 찾아볼 그런부서가 있습니다. 교통단속이라던가 환경분야 그런 분야에다가 우선 지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곳이 있던데...

있는곳이 있으면 중복이 되면 다른 부서로 그런 현업부서를 위주로 저희들이 그렇게 윤종대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은 우리 행정편의를 봐서 노트북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지 금액상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할 사항입니다.

제가 구입을 하지않고 임대로 쓰는 방법도 있더라구요. 이런정도의 예산이라고 하면 3년간이면 3년간 이렇게 임대를 하면 이보다 훨씬많은 대수를 보급해 쓸수도 있더라구요. 실예로 제가 알기로는 충청남도던가 거기서 임대계약을 해서 도가 전체 의원들한테 3년간 임대계약을 해서 쓰고 있더라구요. 그런 방법도 과연 어느 방법이 더 능률적인가 효과적이겠는가 그런것도 사전에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현업부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자세히는 못봤는데 어디 건설과던가 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확실한지 제가 단언을 못하겠는데 분명히 하수특별회계던가 거기에 있을겁니다. 그리고 다른곳에서도 한군데 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그런 검토는 충분히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포상금 관계 최우수, 우수, 장려인데 이것은 우리 정보통계 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참여해서 우수가 나옵니까?

그건 저희들이 우리 소속직원들한테 정보검색, PC경연대회를 합니다. 금년 11월 17일날 10명을 선발해서 등수별로 해서 상품도 주고 한적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경진대회를 실시해서 거기서 우수한 사람은 도대회도 출전하고 그렇게 자체 선발입니다.

그러면 거기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주고 또 밑에 인터넷 정보검색 대회 입상자 시상금 이건 별개입니까?

66쪽말입니까?

그건 별개입니까?

그것도 같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그럼 1등, 2등 이것도 내가 볼때는 같은 맥락 같은데 별도로 해놨는지......

위에 있는 다기능 사무기기 경진대회 입상자 시상금은 공무원 대상이고, 그밑에 인터넷 정보검색 입상자 시상금은 일반시민 대상입니다.

일반시민이면 학생들입니까, 시민단체 단체입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준은 안섰습니다만, 할 때에 학생부도 넣고, 일반부도 넣고 그건 그때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뭐합니다만, 이왕 돈을 없애는 것 좀 잘하도록 합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 것이 있어서 조금 묻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고속다중화 장비보강 50,000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속다중화 장비는 도에서부터 시군으로 내려오는 장비가 현재 강릉에다가 중간센타를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필요한 빽본 카드가 있답니다. 카드가 우리시로 들어오는 장비가 있어야지 되는데 현재는 IPX 장비로 되어있는데 앞으로는 ATN방식이라는 빽본카드로 교체를 해야 된답니다. 카드 교체하는 장비가 50,000천원이 서있는겁니다.

각 시군별로 다 이렇게 들어갑니까?

장비가 유형이 변경되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시에도 장비가 있습니까?

장비는 강릉시에다 예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72쪽에 동사무소 구내케이블 교체 16개소 했는데 이제 동사무소가 10개소가 아닙니까. 50,000천원 1식으로 되어있는데...

사업소 및 동사무소 구내 케이블교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소가 빠져있습니다.

그럼 이 케이블은 무슨 케이블입니까?

현재 동사무소라던가 다른 사업소에 구내 통신선을 건축할 당시에 깔아놓은 겁니다.

통신시설을 모두 교체한다.

네. 이제 노후가 되어서 감도도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혹시 예를들어서 동사무소를 짓고나서 교체한 실적이 있는곳이 있습니까?

교체한곳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럼 일괄정리가 다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교환기도 보면 축전지 구입해서 축전지가 건전지를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4,000천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교환대를 전체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축전지만 다시 구입하는 겁니까?

교환대 축전지는 사용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전지가 그렇게 비쌉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자동차 밧데리 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아무리 틀려서 축전지 구입인데 14,000천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전기가 정전사태를 대비해서라도 장시간 계속 시스템 유지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럼 교체시기는 내년도에?

네. 현재 있는 것이 수명이 다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속다중화 장비건에 대해서 실장님이 아시는 것이 있으면 나중에 다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7쪽에 농어촌정보 사랑방장비 지원해서 아마 택시를 도비지원 받아서 하는 모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정보 사랑방이라고 이것은 강원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은 망상동 괴란마을 회관에 PC가 1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각종 농산물 정보라던가 축산물이라던가 이런 정보를 거기서 검색을 해보면 그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격정보라던가 그런 것을 알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보통계담당관님 제가 이걸 묻고자 하는 것은 운영의 실효성 때문에 물었는데 과연 그렇게 지원을 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는 제가 말씀을 안해도 담당관님이 먼저 아실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비도 지원됩니까?

네 도비가 지원됩니다.

이것이 사실 맞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을 해주지.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바꿔서 한번 질의를 한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시작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