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최창호 의원 발언
이래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0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방식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왕제입니다. 존경하는 이래범 사회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일정중에도 항상 저희 복지환경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배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2000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규모와 부서별 세입 세출 내역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국 2000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금년도 예산 213억 4,800만원보다 42.6%가 증가한 304억 5,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31억 4,600만원, 특별회계가 73억 700만원으로서 시 전체 세입예산의 1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 규모는 금년도 예산 417억 1,000만원보다 20.6%가 증가한 503억 1,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30억 1,100만원, 특별회계가 73억 700만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의 1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 세출안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총액 231억 4,6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32억 6,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2,900만원, 국고보조금이 155억 3,500만원, 도비보조금이 42억 1,400만원이며 세출내역은 세출총액 430억 1,100만원으로 인건비가 23억 2,300만원, 물건비가 35억 8,600만원, 이전경비가 303억 8,500만원, 자본지출이 45억 8,300만원, 보전재원이 21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액은 모두 73억 700만원으로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700만원, 국고보조금이 64억 6,200만원, 도비 보조금이 8억 400만원이며 세출은 물건비가 2,400만원, 이전경비가 72억 5,400만원, 자본지출이 200만원, 융자 및 출자가 1,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1,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에 대한 부서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과의 세입은 191억 3,100만원으로서 저소득층들의 최저 생계보장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늘어 금년도 세입예산 129억 8,900만원보다 61억 4,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 취로사업비 9억 3,500만원과 자활보호 생계비 24억 2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비 1억 2,100만원,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비 17억 3,300만원,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비 1억 6,000만원, 경로당 신증축 및 개보수비 4억 600만원, 공설묘지 정비 사업비 1억 1,300만원, 아동복지시설 증축 및 개보수비 2억 2,400만원등을 포함한 271억 3,1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223억 3,600만원보다 47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세입이 1억 7,900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 1억 9,400만원보다 1,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은 4억 2,600만원으로 금년 예산 4억 1,000만원보다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정책과의 세입은 30억 9,8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28억 8,100만원보다 2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직영 환경미화원 인건비 12억 6,200만원, 지역청소 민간 위탁금 58억 3,500만원, 광역매립장 조성사업 차입 원리금 상환 및 이자 18억 4,800만원, 청소차량 구입비 1억 4,000만원, 청소행정 운영 개선과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용역비 3,000만원등 105억 4,5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02억 4,600만원보다 2억 9,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세입이 2억 4,500만원으로서 금년도 세입예산 1억 7,100만원보다 7,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채만식 문학관 내부시설 및 단지조경 사업비 7억 5,000만원, 최호장군 유지 정비사업비 2억원, 오페라 탁류제작 공연비 1억 5,000만원, 채만식 집필가옥 복원 및 묘역정비 사업비 5,000만원, 선유도 해수욕장 모래포설 및 정비사업비 2억 1,800만원등을 포함한 33억 3,800만원으로서 금년 세출예산 25억 7,800만원보다 7억 6,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여성복지관 세입은 4억 9,200만원으로 금년도 세입예산 3억 7,400만원보다 1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비 1억 5,500만원, 모자보호시설 지원 3억 200만원,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3,200만원, 여성발전기금 출연금 1억원등 15억 6,900만원이 계상되어 금년도 세출예산 1억 100만원보다 1억 6,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 모두 73억 700만원으로 금년 세입 세출예산 47억 3,800만원보다 25억 6,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복지환경국에서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합리적인 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위원님들 께서 심의하신 후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0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 과·소장들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범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전에 복지과와 담당은 남으시고 환경위생과, 청소정책과, 문화관광과, 여성복지관 과장과 담당은 다음 순서를 기다려 주시고 업무에 복귀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복지과장 오승일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매년 수입되고 있는 것입니다만 공설묘지 화장장 납골당에 대한 사용료 수입을 금년 99년보다 약 330만원 증가된 세입을 잡아 놓았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상세히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은 금년보다 내년에는 저희가 45억 6,000만원이 증가된 법정 성격의 각종 지침이나 법령에 의해서 각 장애인, 또 생활보호 가정, 또 각 시설, 노인 이런데에 대한 지원 국고보조금이 134페이지에서부터 136페이지까지 총괄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라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있는데 이에 따라서 금년도 보다 내년에는 약 15억 7,600만원이 증가된 앞서 국비보조에 따른 비율대로 도비보조금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장애인에서부터 각 생활보호가정, 또 부랑인등 각종 사회복지시설, 또 노인복지관계, 청소년과 아동 관계가 147페이지 중간까지 모두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세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다음은 저희 세출분야 6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수당은 법정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계상된 것이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약 130만원이 적은 각종 현충일과 관련한 행사라든지 저희 복지과 업무와 일상과 관련된 각종 수용비 성격, 또 이와 관련한 각종 사무용품비등이 673페이지 중간까지 모두 표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항목별로 설명한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가 매년 일상 복지과 업무와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는 기본 경비들이 여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중간에 있는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인원과 예산규모에 따라서 시군대로 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 항목도 저희가 예산규모, 또 각 예산지침에 있는 씨링대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 복지과 소관 뿐만아니라 저희 복지환경국 전체 각 실과소에 해당되는 것이 저희 주무과이기 때문에 모두 포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 부분은 올 예산액이 3,2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120만원이군요. 그래서 증이 2,18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증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이 2,100만원정도 증가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가 대폭적으로 증가되고 이와 관련한 각종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됨에 따라서 그 예산규모와 씨링에 맞춰서 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75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는 19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만 이것도 역시 인원수와 공무원 정원수에 따라서 정액 씨링 비율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 하단 재료비 군경합동묘지라든지 일시 군경묘지 관련 예산이 약 70만원정도, 그 밑에 79만원정도가 금년보다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77페이지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의열시민 장례비라든지 민간실비보상금이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보다 약 85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은 690만원이 삭감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장애인과 관련한 시상과 국비입니다만 금년수준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각 단체에 교부되는 법정경비에 모두 세워져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밑에서 동그라미 두번째줄 내년에는 도단위 농아인 체육대회가 군산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일부 개최지원비를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장애인 자녀라든지 보장구, 저소득 생계수당 이런 내용등은 모두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 비율에 의해서 각각 국비와 도비, 시비 기준에 따라서 모두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8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년에 각 시설에 관련되어서 저희가 공익근무요원 열여섯명이 배정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81페이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이것 역시 각종 사회종합복지관은 보사부 예산지원 편성지침에 의해서 국비, 도비, 시비 기준일에 따라서 일괄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2페이지 하단부터 되겠습니다만 민간자본보조 장애인 복지관이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각종 기능 보강이라든지 장비보강 사업이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아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중간에 시설비, 이것이 약 1억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만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4월 15일까지는 장애인 편익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되어 있고 설치를 안할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 예산 1억 2,100만원이 세워져 가지고 읍면동 공공기관 시설에 세워져 있는 예산입니다. 다음 683페이지 그와 관련한 시설부대비, 그리고 군경합동묘지의 제초작업을 해서 제초기 한대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사회복지부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10시 30분에 장례예식장 건축허가 문제로 조정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거기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간사가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환경국장도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질의응답은 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장애인 복시 시설 심의를 제일 중요한 예산심의하는 부분에 넣을 필요가 있는가 싶습니다. 장애인 복시 시설 심의를 제일 중요한 예산심의하는 부분에 넣을 필요가 있는가 싶습니다.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저는 저희국 소관 예산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안 심의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러면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예산심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장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간사와 사회교대)
노장식위원장대리
제가 사회를 잠깐 맡겠습니다. 복지과장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678쪽에 보면 도단위 농아인 체육대회 군산개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참석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각 시군에 지체 농아 장애인들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획상은 약 1,000명정도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1,000명정도 와서 체육대회를 우리 공설운동장에서 할 예정이죠?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더군다나 장애인 농아인 체육대회인데 지원비가 500만원정도인데 500만원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각 시군단위로 도에서 돌아가면서 매년 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농아인 협의회에서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한테 500만원정도만 지원을 해 주면 일부 자부담해서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가 신청이 와서 그렇게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도 500만원정도 지원이 되었군요.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런 정도로 하면 타 시군에 지지 않게 행사를 할 수 있겠다 해서 신청한 것입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진행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정회요청에 이의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일동 이의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677쪽 장애인의 날 모범장애인 표창, 시상금을 부기대로 집행하는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장애인의 날이 1년에 두번 돌아와서 두번으로 부기를 해 놓았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흰 지팡이의 날도 있고 여러가지 장애인의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하반기 흰 지팡이의 날하고 그 전에 한번쯤은,
이덕영위원
시 차원에서 여러가지로 장애인들을 보호 지원하고 있는데 표창이면 표창이지 시상금이 무엇입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상품같은 것을 그 범위내에서 집행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다음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위원
김정진 위원입니다. 678페이지에 장애인 부모회라는데가 무엇하는 곳입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장애인 부모회는 대부분 정신지체아의 부모들로써 장애인을 위해서 활동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보사부에 장애인 관련단체로 해서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가지고 보사부에서 인정해 주고 있는 단체입니다.
김정진위원
우리가 시비를 500만원을 해 주어야 됩니까? 보사부에 등록되어 있으면 국비로 해서 이것을 어떻게 지원하든지 해야지 무슨 우리가 500만원이나 지원해야 될 명분이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한국장애인부모회가 사단법인으로 해서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관련 단체로 등록되어 가지고 저희가 운영비를 매년 지원했기 때문에 또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부모로 활동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했었습니다.
김정진위원
알았습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김중신 위원!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674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깨끗한 환경가꾸기 업무추진이 있는데 그것이 환경과에서 안하고 왜 여기에서 합니까? 674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깨끗한 환경가꾸기 업무추진이 있는데 그것이 환경과에서 안하고 왜 여기에서 합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저희가 그 국의 주무과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환경위생과, 청소정책과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주무과에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과 문화관광과, 청소정책과, 여성복지관, 환경위생과에 관련된 전체적인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좀 알기는 아십니까? 이것이 1년에 한번씩 환경 캠페인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좀 알기는 아십니까? 이것이 1년에 한번씩 환경 캠페인 하는 것이 아닙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것 뿐이 아니라 환경위생과에서 깨끗한 국토가꾸기로 해서 국토대청결운동을 한다든지 그와 관련한 여러 단체의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때에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개괄적인 질문이 되겠는데 먼저 이것 먼저 묻겠습니다. 681쪽을 보면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하고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아직 선정도 못하고 어정쩡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러기는 하더라도 내년에 정상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서야 됩니다. 또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그 다음에 678쪽 보세요. 거기도 보면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보조, 인건비, 운영비 700만원씩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단체 운영비 이렇게 써 있고 그 위에 보면 장애인 자활 교육비 보조해서 쭉 각 단체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국가보훈단체 보조해서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런식으로 나누다 보니까 단체를 자꾸 세워 이익 단체가 됩니다. 한군데를 세워서 종합적으로 운영하게 해야지 장애인단체가 몇개입니까? 법적으로 무엇하고 자꾸 따지려고 하는데 당장은 안되겠죠. 이해 관계가 얽히니까요. 하지만 그런 부분을 정비할 데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차원으로 유도해 줄수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좋은 말씀인데 국가가 유공자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이런 단체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단체들이 연합한다든지 해서 상당히 어렵지만 이것은 군산시가 해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국가 보훈단체, 국가유공자에 대한 범위내에서 이런 단체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미망인 유족회 그런 사람들 끼리 전국적으로 다 네트워크 되어 있기 때문에 군산시가 이런 장애인, 또 국가유공단체를 연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만 하여튼 좋은 말씀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 단체 운영회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 말고도 6.25 참전기념회, 월남참전기념회 여러 단체들이 와 가지고 저희가 그 업무 조정하기가 제일 어려운 것이 복지과 업무입니다.
이세윤위원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 관계를 저희가 유의하고 가급적 통합하도록 여러번 유도했습니다만 국장님 말씀과 같이 이 단체들이 중앙에서 부터 별개의 단체로 다 독립되어서 인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그것을 그전에 통합하려고 했는데 또 각 단체별로 와서 상당히 격렬한 데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부터 사실은 조정이 되어야 밑에가 수납이 되는데 저희 시뿐만 아니라 각 시군마다 이렇게 특성별로 장애인도 지체라든지 맹인, 농아, 각 자기들 유사끼리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유도하겠습니다.
이세윤위원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682쪽 군경합동묘지 안장 비석제작인데 매년 10기씩 해야 합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저희가 금년에도 약 5기정도가 안정되어 있는데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로 예산을 세워놓고 물론 매년 안장되는 숫자가 가감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세워주셔야 될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알았습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작년도에 장애인 복지관 국비 5억원 온 것은 명시이월시키는 것입니까? 작년도에 장애인 복지관 국비 5억원 온 것은 명시이월시키는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사실상 민간위탁이 안되면 국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김중신위원
반납하는 것입니까? 반납하는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다시 내년도 예산에서 새롭게 받아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시비하고 도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비하고 도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시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도비는 반납되고 그렇습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678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보조 1,440만원은 현재 복지관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현재 저쪽 소룡동에 장애인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복지관에 내는 운영비가 되고 뒤에 있는 것은 저희 시가 지은 종합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작년에는 얼마되어 있는가 찾아보니까 찾지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다음은 경상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역시 저소득 주민보호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가 190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매년 저소득과 관련한 일반 사무의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국민생활기본생활보장법이 아마 개정될 것으로 보아서 상당한 여러가지 사무적인 요인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 뒷페이지 685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인원수나 예산순위에 따라서 각 계별로 일괄 배분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준거택 보호비 지원과 생계곤란 불우 가정구호와 이재민 수용자 부식비가 이것도 역시 예측 불가능한 이재민이 발생했다든지 사실상 법상은 거택보호나 자활보호는 안되지만 법적인 요건은 벗어나지만 도와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 대부분 취로사업과 관련한 여러가지 예산, 또 저소득층 구호와 관련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8페이지 이것은 앞서 얘기했던 대로 내년도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지원됩니다만 일인당 거택보호같은 것은 일인당 16만 6천원, 이런 지원 기준에 의해서 국비와 도비 부담을 하고 그에 따른 시비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하단 민간자본보조는 생활보호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재래식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정비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685쪽 국내여비 전년대비 95만원이 증액분입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융자 회수 조사,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현지조사, 주거택 생계곤란자 가정 현지조사를 누가하는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저희 직원들이 하는 내용입니다. 읍면동도 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또 합니다.
이덕영위원
연초에 합니까 연간합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연간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공무원이 출장갈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거의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같이 세가지를 조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없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사회복지 전반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반을 관장하기 때문에 국내여비 실질적인 출장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일일히 열거를 못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으로 3개를 해서 아까 얘기했던 인원수와 예산 규모, 업무성격등 씨링을 받아서 씨링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항목을 다 표시 못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으로 묶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복지과 직원이 출장가면서 조사할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물론 내부적으로 어렵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야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대체적으로 읍면동사무소 복지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같이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해야 되지 따로 따로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덕영위원
과장께서 참고해 주십사 하고 본위원도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690페이지부터 693페이지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691페이지에서 693페이지까지는 저희가 부랑인 시설로 해서 신애원이 있습니다. 신애원에 대한 기본적 여러가지 운영비, 인건비, 경비, 수용되어 있는 인원에 대한 여러가지 조부식비 이런 것이 보사부 지침상 규모라든지 수용인원에 따라서 서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거기와 관련해서 이 건물 자체가 저희 시 건물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 여러가지 손 보아야 할 사항, 이런 것을 포괄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691쪽 맨 위에 행여사망자 장의비, 또 그 사망자 영안실 안치비, 금년에 몇기 였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여섯기 정도가 되었습니다만 매년 들쑥 날쑥 합니다. 어느때는 십여기가 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행여사망자로써 돌아다니다 죽는다든지 해상에서 빠져 죽었는데 연고자가 안 나타났을 때 이것을 처리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일반운영비를 보면 전년도에는 100일이었는데 150일로 해 놓았습니다. 지도감독하는데 이렇게 많이 가서 합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이 지도감독 특근은 부랑인들이 IMF이후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5,000원씩 밥값정도인데 야간에도 저희한테 파출소등에서 오면 데려다 주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알았습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691쪽을 보면 부랑인들 귀향여비가 강원도하고 제주도만 되어 있는데 귀향여비를 지급한다면 내년도부터는 여비를 더 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 밑에 강원도, 제주도는 30,000원정도 주고 그 다음 장에 기타 시도는 20,000원정도 주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골치아픕니다. 하루에도 수십명씩 와서 돈 떨어졌으니까 여비를 달라고 하면 안 줄수도 없고 줄수도 없고 참 애로사항입니다.
채경석위원
됐습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민간단체보조금으로 부랑인협회 가입비가 무엇입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전국적으로 부랑인협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자기 협회에 가입되어 가지고 여기에 관련한 복지라든지 여러가지 시책같은 것을 서로 상호 정보 교환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주는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부랑인협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전국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부랑인들을 관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덕영위원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원 가입비를 시에서 지원합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원래 이 부랑인 시설이라든지 여러가지 사회적 시설을 실제는 저희 시가 전부 주관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시 형편 능력과 또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한 경비라든지 운영비는 법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아까 우리 김정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신애원 사무용품비, 신애원 사무보조 인건비, 이것이 우리 시에서 보조해야 합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원래는 저희 시에서 운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 못하기 때문에 민간한테 시를 대신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른 경비는 모두 지원이 되도록 저희 뿐만 아니라 보사부 지침상 되어 있고 전국에 약 52개 시설이 있습니다만 전부 형편과 맞추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신애원에 관리하는 쪽하고 인원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인원이 있습니다. 수용인원이라든지 시설규모라든지 해서 보사부 지침이 있습니다. 얼마, 인원은 몇명, 이렇게 지침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신애원이 국도비 보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 뒤에 보면 국도비가 쭉 있습니다. 부랑인 시설 특별종사자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그와 관련한 여러가지,
이덕영위원
과장! 같이 한번 들어보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군산 지방자치에서는 별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신경쓰지 않는데 군산시에서 도와 줄 수 있으면 도와 달라는 얘기를 들었을 경우에 과장께서는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잘못된 사항같은데 전부 저희 시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그것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 개인이 사비를 투자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이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청소년 복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다음장 상단까지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내년 청소년 업무와 관련한 그런 일반적인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약 45만원까지 줄어 들었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여비도 매년 청소년 공부방 시설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인원수라든지 비율이 세워진 것인데 금년보다 350만원정도가 줄어 들었습니다. 다음 711페이지는 민간실비보상금 청소년과 관련한 각종 행사 참가에 일부 예산을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기타 보상금, 이것도 청소년과 관련한 사기 앙양책으로 서있는 예산이 되겠고 맨 밑에 민간경상단체보조금은 청소년 야학교와 공부방이 열군데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운영경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712페이지 하단 역시 청소년공부방입니다만 이것도 신흥동과 오룡동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고 다음장 713페이지 중간에 삼학동, 미원동에 있는 청소년 공부방은 국비 양여금을 지원 받아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든지 기타사업은 중앙에서부터 시책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 시비를 세워서 같이 부담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14페이지 저희가 청소년상담실이 구 검찰청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운영비 일부 예산이 세워져 있고 그에 필요한 집기라든지 공부방에 에어콘 예산을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청소년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아동복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다음 아동복지가 7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일반운영비도 저희가 매년하고 있는 여러가지 각종 업무추진과 관련한 기본 경상적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16페이지 하단 국내여비도 역시 매년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매년 250만원정도가 삭감되어서 세워져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1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만 아동시설 위문이라든지 예년에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보다 약 3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718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아동들과 관련한 여러가지 각종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참가보상금이 일부 세워져 있습니다. 어린이날 모범 예산도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 719페이지 저희가 소년소녀가장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관련한 각종 생계구호비라든지 그와 관련한 여러가지 예산들이 국비와 도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국비 80%, 시비 10% 여러가지 부담비율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하단은 아동복지시설에 저희가 6개소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생계보호비라든지 간식비등이 720페이지 상단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또 그 밑에 역시 각종 아동복지시설이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규모라든지 수용인원에 따라서 편성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도비와 이에 따른 시비부담율이 전부 세워져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20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일부 시설이 낡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시설 개보수들을 국비와 도비 보조를 받고 그에 따른 시비부담율 일부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21페이지 중간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동복지시설에 컴퓨터가 낡은 것이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최신형 컴퓨터가 있습니다만 어린이들의 교육이라든지 일부 다섯개소에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아동복지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728페이지 아동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참가 보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앞서 설명했던 대로 아동복지시설 여섯군데에 시설종사자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동복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중앙단위에서 정기적으로 시 종사자들을 불러서 아동복지와 관련한 최신정보라든지 여러가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일부 참가 실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공무원은 아닙니다. 시설 수용자들입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712쪽 민간자본보조 그 밑에 보육원 하수도 및 도로포장이 있는데 그 도로 포장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개정면에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전부 깨져가지고 거기에 하수구를 일부 시설을,
전철수위원
그 도로가 깨졌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 위에 산림관련 사업하고 절터가 한군데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공사담당 포크레인이 들어 가서 전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깨져 가지고,
전철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두상균 위원님!
두상균위원
두상균 위원입니다. 720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 첫번째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6개소가 있고 세번째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라고 해서 도 시비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운영비입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내용은 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어 있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아동들에 대한 용돈이라든지 도시락, 반찬대, 참고서적, 이런것이 시설아동 일인당 얼마씩 보사부 지침상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밑에 사업은 도비사업이 되겠고 앞서 얘기했던 위에 사업은 국비와 도비 보조금이 이렇게 부담율이 세워진 것입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노인복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노인복지는 722페이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역시 일반운영비는 예년에 저희가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각종 사무용품과 관련한 기본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725쪽 상단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예산보다 약 9,200만원정도가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양여금이 청소년 공부방으로 들어 옵니까? 양여금이 청소년 공부방으로 들어 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저희가 청소년 공부방을 양여금을 받아서 지은 청소년 공부방이 있고,
김중신위원
시설비에 있는 것이죠? 시설비에 있는 것이죠?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원래 시설할 때 청소년 양여금으로 시설한 공부방은 운영비도 양여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다음 끝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725페이지 중간에 국내여비 이 역시 저희가 일상 노인복지와 관련한 예산들이 출장과 관련한 여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보다 700만원정도가 더 적게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26쪽 중간에는 공설묘지 제초작업과 관련한 유류대라든지 벌초 일시사역 인부임이 세워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27페이지 상단 노인과 관련한 일부 행사비가 민간 실비보상금으로 서 있습니다. 또 중간에 기타보상금은 경로의 날과 관련한 노인들에 대한 모범경로인에 대한 시상 일부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은 저희가 노인학교와 또 노인회 운영비 일부가 예년에 했던 그런 행사비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 728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경로당 지원과 저소득 노인지원, 이런 예산들은 저희가 노인복지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국비와 도비, 시비가 일정비율이 50%, 15%라든지 이런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일일히 쭉하고 있는 그런 예산들이 일괄해서 계상되어서 세워져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29페이지 노인의 날 행사와 관련한 그런 예산이 일부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의료보호사업비로 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건강진단사업비, 또 노인 복지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노인들에 대한 주식비, 생계비등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서있습니다. 그 밑에 하단 민간단체경상보조금에서 노인복지시설과 그 무료 경로당 내년에는 두 곳정도를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외에 국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거기와 관련한 시설 종사자 인건비등이 세워져 있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730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저희가 경로당 개보수와 노인복지시설의 개보수를 역시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아서 그 비율에 따라서 계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노인 전문양식장은 내년에 저희가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전문 침해 요양시설을 짓도록 국비 8억원, 도비 4억원정도 해서 17억원정도를 예상해서 서수면 마룡리에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시설비 공설묘지 일부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그 부지내 묘지를 이장해야 할 보상금과 구 화장장이 상당히 낡았고 흉물스럽기 때문에 그에 관한 철거예산등이 그 밑에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 731페이지 상단 밑부분에 보면 기존 경로당이라든지 일부 경로당에 대한 보수 예산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부대비는 시설비와 관련한 부대 경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3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읍면경로당 신축비 10개소에 3억 5,000만원이 예년보다 상당히 시장님께서 배려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가장 시급하다고 읍면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일부 기존 경로당에 대한 보수비를 저희가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 노인복지기금은 저희가 내년부터 년 계획은 금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약 5년간 4,000만원씩 출연을 해서 2억원가량 조성해서 그 이자로 해서 여러가지 시책을 추진하도록 출연금으로 해서 기금 예산을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인 복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1,082페이지 청소년수련원이 92년도에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청소년 복지와 관련한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원래 원금 25억원을 차입해서 지금까지 다 갚았고 금년 마지막으로 해서 7,100만원의 이자를 상환하게 되겠고 그 뒤에 총 85페이지를 보면 차입금 원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써 모두 금년말로 해서 상환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상환하면 완전히 끝나겠습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질의없으시면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111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로 해서 저희가 이자발생 수입과 작년도 대불금 회수, 또 일부 초과 중복된 예산에 대한 지원된 의료비에 대해서 회수하는 내용으로써 미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2페이지 저희가 국고와 도비를 받아서 약 72억원가량의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약 30억원 가량 더 지원받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분은 1,115페이지입니다. 역시 일반운영비는 우리가 의료보호와 관련한 일상적인 기본경비, 또 이와 관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7페이지 각 의료보호라든지 이와 관련한 일상적인 경비를 금년수준에 맞추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일시인부사역은 2명, 금년에도 역시 도비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의료보험과 자손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일부 예산이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8페이지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 즉 생활보호대상자, 거택과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비를 전액 내지 80%까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의료비에 대한 각 의료기관의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예산이 72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밑에 민간융자금은 2종대상자가 80%까지 지원됩니다만 20%가 10만원이 넘어가지고 자체 부담이 불가능한테 그 이하라도 본인이 원하면 저희가 융자금을 대부해 주고 그 금액에 따라서 무이자로써 최고 3년까지 받도록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1,600만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김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위원
김정진 위원입니다. 세입에 가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4억 7,625만 5천원이었는데 어째서 이렇게 금년도에는 4억 6,925만 5천원이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 .
김정진위원
전년도에 4억 7,625만 5천원이었는데 4억 6,925만 5천원이 줄어든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이 내용은 일반회계 시비 전출금이 되겠고 일부는 금융부담에 대불과 관련한 것이 되겠습니다.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의료보호 부담금을 당초에 국고에서 80%인가 지원해서 도비를 20% 부담해라 그랬는데 금년의 경우는 위법으로 도에서 시군비에다 부담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먼저 의회라든지 국정감사때 지적이 되어 가지고 시비부담을 안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안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진위원
알았습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기타 잡수입에 이중 중복 초과진료비 50만원인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환자가 의료보호기관에서 진료를 했을 때에 그 의료보호기관에서 착오해서 한번 진료해서 저희한테 진료비를 청구한 것을 두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단 저희가 받아 가지고 의료보호연합회에 심사를 하고 지급하는 과정이 약 석달까지 걸리는데 그 내용을 하다보면 착오로 중복한다든지 또 진료비를,
전철수위원
어떤 환자입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대부분 일반환자입니다. 영세민에 대한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다시 저희가 밝혀 가지고 다시 반환을 받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읍면동 경로당 신축비 풀예산은 꼭 신축비에만 써야 됩니까? 읍면동 경로당 신축비 풀예산은 꼭 신축비에만 써야 됩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시설비이기 때문에 신축비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집행하는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선정은 아직 안되었죠? 선정은 아직 안되었죠?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저희가 아직 전체적으로는 열여섯개 신청이 들어 왔는데 그중에서 열개만 표본조사했기 때문에 선정관계는 저희와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김중신위원
열여섯개가 들어 왔습니까? 열여섯개가 들어 왔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당초 신청은 열여섯군데가 들어 왔습니다.
김중신위원
3억 5,000만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3억 5,000만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일시적으로 전부 지을 수는 없고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년도에 또 한다든지 재정형편을 보아서 추가로 짓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위원
지나가기는 했습니다만 711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시설해서 중앙동, 조촌, 월명, 해망, 나운2동 하셔가지고 이것을 청소년공부방에 시설 무엇을 얘기하는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시설과 관련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새로 짓는 것은 아니고요.
김정진위원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이 삼학, 미원, 소룡에 신축이 들어 갔는데 왜 월명동에 농검 2층에 공부방 신설하라고 건물도 되어 있고 수리비를 넣으라고 했는데 왜 안넣었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지금 여기에 들어 있는 예산을 신축 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관계는 먼저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부방이 열군데가 있는데 실제 이용율은 약 50%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설과 관련해서 여러가지가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이것이 초기에는 학생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만 무료시설이고 또 이런 시설에 가서 자기들이 공부하는 것이 영세민들만 공부하는 곳이다, 이런 자각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규확충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서 여러가지 신규요인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고 신축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용율로 보면 신축은 조금 어렵습니다.
김정진위원
과장 말씀대로 구 월명동사무실 옆에 공부방이 하나 있죠?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진위원
거기가 그렇게 안됩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전반적으로 다 안되고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전반적으로가 아니라 본위원이 가서 보아도 거기는 평균 5·60명이 하고 있는데 어째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저희가 좌석수가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좌석수가 아니라 직접 독서실에 온 아이들이 싸인하고 간 부분을 보셔야죠. 공부하는 것도 보고요. 왜 이렇게 전반적으로 군산시가 그렇다라고 매도하십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거의 이용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는,
김정진위원
거기는 비좁아서 난리인데 왜 이용율이 떨어진다는 것입니까? 담당계장한테 이야기 안듣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월명동의 자료를 보면 전부 72석인데 약 61%정도 이용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른 곳 보다 나은 편입니다만 다른 곳은 30%, 28%정도입니다.
김정진위원
가서보면 조용히 공부를 잘하고 있고 와서 다녀가고 있고 합니다. 마치 공부방이 혐오시설로 변하고 안되는 쪽으로만 생각하면 안됩니다. 운영을 잘 못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운영의 개선점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운영의 개선점을 찾을 수 있는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명동 같은 곳 담당하고 있는 분을 보세요. 저는 말이죠. 월명동에 군산고등학교의 영어선생님이 정년하셔가지고 그 분을 모셔다 놓으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운영을 잘 하니까요. 그리고 영화동에 농검짜리 2층이 비어 있습니다. 새로 신축하라는 것도 아니고 보수로 한 2,000만원들이면 충분한 좋은 공간이 생기는데 2층을 그냥 버려 놓는 것 보다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 활성화라도 시켜서 그런 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몇 번 부탁을 드렸고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부방 이용률이 여러가지 원인도 있겠습니다마는 첫째로 청소년들이 영세민만 들어가서 거기에서 공부를 한다는 의식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용을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때문에 지금 월명동하고 이쪽 선양동 고지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대략적으로 표본조사를 해 보면 이용률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압니다. 이용률이 시설의 7·80%는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영화동 주변지역의 이용률을 저희가 조사를 해 보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추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진위원
본위원 관내라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상당히 월명동에는 획기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주변의 주민들이 아이들을 먼곳까지 보내지 않고 수시 확인할 수 있어서 좋다고 본인은 생각해서 농검 2층에 2·3,000만원만 들여서 하면 좋을텐데 예산을 안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정예산에 넣어주세요.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제가 이용률을 검토해보고 긍정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정진위원
이용률을 검토해서 한다니요?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공부방 전체적인 이용률을 본다면 31%, 26%등입니다. 실제 월명동만 약 61%정도이고 전반적으로 이용률이 48%에 머물기 때문에 공부방을 여러가지로 신설하는 의미는 좋겠습니다마는 예산투입과 효율면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김정진위원
좌우간 수정예산에 한 2,000만원 정도면 상당히 좋은 공부방이 될테니까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 내용 검토 해 보겠습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소관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제홍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106쪽이 되겠습니다. 영업허가 신고부터 영업지휘 승계까지 저희과 소관입니다. 영업허가 신고는 750건이 해당되고 영업변경은 300건이 해당되겠습니다. 영업 지휘승계는 800건에 800만원입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8,280만원, 식품위생법 과징금 징수교부금 3,000만원, 서수농공단지 폐수배출 융자금 이자수입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서수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융자금 원금 수입을 1,20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7쪽 자동차 배출가스 및 기타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태료는 35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는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맨 밑에줄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단 시범학교 활동비로 도비보조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위원
106쪽에 영업허가 신고 750건, 영업허가 변경 300건, 지휘 승계 800건을 잡았는데 이것이 예상치죠?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예상치입니다.
김용집위원
세입을 예상치에서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세입을 과다하게 잡은 것이 아닙니다. 평년도에 인허가 사항건수에 비교해서 저희들이 책정한 것입니다.
김용집위원
이것이 평균 실적입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노장식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세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다음 위생관리로 54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위생업소 위생평가에 따른 공급표 유인 제작등으로 계상했습니다. 542쪽입니다. 저희 불법 퇴폐단속 증거용으로 비디오 테잎, 녹음 테잎등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 대집행 인쇄물 게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543쪽도 연속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단지 목욕 수질검사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저희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의무 이행사항등 여비를 저희들이 작년보다 위생관리 여비가 749만원정도가 삭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상 총액 예산 절감율에 준해서 실행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544쪽도 시군간 위생점검 교류라든지 위해 식품 지도, 행정소송 여비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45쪽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유통식품 수거 검사 제품 구입이라든지 무균 채수병등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을 재료비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저희들이 위생업소 평가를 해서 우수업소에 대한 표창 및 보상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식단 상수도료 감면 지원금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모범업소 관리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모범업소에 대해서 30%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10개소를 기준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4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시간외근무수당등은 규정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로도 저희들이 행정사무용품이라든지 프린트 컴퓨터 운영 내용, 그런 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전산기록비를 예산편성 했습니다. 다음 55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수수료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단속하는데 여기는 장비유지비라든지 측정 정도 검사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환경측정 장비가 정밀 기기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인정기관에서 정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553페이지도 장비에 대해서 정도 검사와 방제용 장비구입등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4쪽 국내여비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여비가 계상되고 오염물질 지도 단속 자동차 배출 가스검사 하는 국내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555쪽 업무추진비중에 저희들 공무원에 따른 기본경비를 계상했습니다. 556쪽도 마찬가지입니다. 557쪽은 단속용 소모품과 시료 채취병 측정장비 소모품등을 구입하도록 계상되었습니다. 55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559쪽 일반보상금중에 하천 공해 감시하는 공익요원 4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의한 급여, 교통비, 중식비, 제복비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60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자 실험학교 활동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100만원, 시비 400만원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10개교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561쪽 자산취득비입니다. 환경오염사고가 났을때 그 방지용으로 하천이나 호수 오염사고로 소하천에 대해서는 소규모 장비로 방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트와 분무기를 구입하도록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또 배출가스 단속 장비 확보 방안으로 내년부터는 공기 과잉률이라고 질소 화학물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확보해서 대기 측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환경오염물질 측정하는 장비를 연차적으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계획세워서 예산에 반영하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여기까지 하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541쪽을 보면 모범음식점 지정 표지판 제작 35개 6만원씩 210만원이 있습니다. 또 546쪽을 보면 모범음식점 상수도 요금 감면 지원금 해서 10개소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생과에서 군산시 음식점을 전체 모범음식점을 만들면 이 표지판도 달을 필요도 없고 음식점이 모범으로 하는 것은 음식점의 당연한 의무인데 의무 이행하는데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준다면 이 사람들 몫을 시민들이 대납하는 것입니다. 답변바랍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먼저 541쪽 모범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은 저희들이 모범업소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이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취소도 하고 그 업소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하는데 숫자를 항상 몇개다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지정했다가 취소도 하고 신규 지정도 하기 때문에 현황은 항상 받습니다. 여기 표지판 35개를 한 것은 가상 숫자입니다. 표지판을 제작해서 새로 지정될때에는 부착하는 것으로 그것은 왜그런고 하니,
이세윤위원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모범업소가 다른 업소도 되도록 업소들끼리 경쟁심도 고취하고 그래서 다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파급효과를 노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두번째 상수도 요금 감면해 주는 10개소는 중앙이나 도에서 확인평가를 받는데 모범업소에 대해서 지원실적을 가지고 각 시군 비교평가를 합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군산시내 상수도 요금 감면받는 모범업소가 몇개소입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내년부터 그것을 파급 해 볼까 하고 했습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556쪽 복리후생비에서 가계지원비가 무엇입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가계지원비입니다.
전철수위원
전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전년도에는 체력단련비로 있다가 가계 지원비로 변동된 사항입니다.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체력단련비 250%가 있었는데 IMF이후로 안 주었습니다. 그랬다가 공무원들이 기본급이 어렵고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안주고 하반기에 150%를 주었습니다. 그것을 내년부터는 공무원들 가계 지원비로 해서 주는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545쪽 기타보상금으로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표창에 따른 부상 46페이지로 넘어가면 으뜸 접객업소 표창에 따른 부상, 무엇이 이렇게 복잡합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좋은 식단은 저희들이 음식문화 개선 차원에서 알뜰한 식단, 위생적인 식단, 영향적인 균형잡힌 식단으로,
이덕영위원
과장 나름대로는 부기 예산요구를 신설한 아이디어 같은데 복잡하게 하지 말고 전년도 같은 경우도 우수 표창쪽으로 단일화시키면 획일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과장 나름대로 무슨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목적이 있다기 보다 숫자는 10개소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을 세분해서 5개소씩 나누어서 표창을 드리도록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이덕영위원
10개소가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년도에 비하면 한 부기를 더 신설을 해서 예산 요구를 하셨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우수 업소 표창하면 끝나는 것이지 무슨 으뜸이 있고 좋은 식단제가 있고 이것은 조금 참고 하시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침에 의해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준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지침을 받은 것입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저희 모범업소 관리지침에 있고 또 저희,
이덕영위원
신설이죠?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신설이고 조례도 개정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덕영위원
참고 하겠습니다. 561쪽 하단 배출가스 단속 장비구입, 우리 공무원이 단속 현장에 나가죠?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이덕영위원
그러면 이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전문 공무원이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기계는 구입해 놓았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구입한 것은 다른 장비로 측정을 하고 있는데 공기 과잉률이라고,
이덕영위원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우리 시청 공무원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고 중앙에서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과장! 수질오염측정기를 하나 구입하셔야 합니다. 과장! 수질오염측정기를 하나 구입하셔야 합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예산문제로,
김중신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군산시 예산이 이 예산서에 다 들어 있는데 다 필요한 것같은데 수질오염측정기가 제일로 필요합니다. 얼마 안되니까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군산시 30만 인구가 있는데 수질오염측정기가 조그마한것 2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절대 안하면 안됩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군산시 예산이 이 예산서에 다 들어 있는데 다 필요한 것같은데 수질오염측정기가 제일로 필요합니다. 얼마 안되니까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군산시 30만 인구가 있는데 수질오염측정기가 조그마한것 2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절대 안하면 안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환경을 이렇게 등한시 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이 배출가스 이것만 넣으시고 그것 넣으시라니까 그것은 빼 버리고 군산시 대기 오염도 중요하지만 수질 오염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수정예산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환경을 이렇게 등한시 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이 배출가스 이것만 넣으시고 그것 넣으시라니까 그것은 빼 버리고 군산시 대기 오염도 중요하지만 수질 오염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수정예산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위원
559쪽에 보면 환경 정화수 구입 200주를 했는데 이것을 어디에 식목하려고 합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이 환경정화수는 매년 저희들이 환경정화수를 식재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단지역이나 오염도가 우려되는 지역은 4월 5일날 식목일의 날에 병행해서 환경정화수 식재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김용집위원
수종은 어떤 나무입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벚꽃나무, 은행나무, 사철나무등입니다.
김용집위원
그런 나무 같으면 공원녹지과로 해서 해야 되고 환경을 정화할 수 있는 이런 식목을 벚나무등보다 대기 오염을 정화할 수 있는 수종을 심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김용집위원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위원
군산시 폐수 배출업소가 몇군데입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폐수 배출업소가 전부 50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시에서 관장하는 업소가 449개소, 도가 4개소, 전주지방청이 5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하영태위원
그런데 폐수배출업소 단속용 시료 체취병이 50개인데 시에서 관장하는 것이 449개인데 50개가지고 되겠습니까? 작년에 200개 구입했는데요?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시료 체취는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재고도 있고 내년에 그정도 확보하면 저희들이 검사 의뢰 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판단이 있어서 그 정도 수량으로 계산했습니다. 지금 재고가 있습니다.
하영태위원
작년에 남아 있다면 안심입니다. 하천감시 공익요원 근무처가 어디입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지하에 근무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하영태위원
그분들 교통비, 급식비등을 제공하는데 1년에 단속 건수가 몇건이나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그 사람들 실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영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1,082쪽입니다. 서수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설치비 융자금 이자가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85페이지 맨 아래 서수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설치비 융자금 상환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저희시에서 융자금을 2억여원 융자를 해서 지금까지 상환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체부담도 있고 저희 시에서 시부담도 있고 해서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환경위생과 예산심의를 마치고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이래범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안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청소정책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청소정책과장 오귀일입니다. 세입 예산 편성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 수입금 14억 1,970만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 예산은 2,736만원으로 계상했고 미공군 비행장의 쓰레기처리비는 2억 111만 2,800원으로 계상했으며 대형 폐기물 수집수수료는 1억 3,269만 6천원,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12억 6,778만 7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태료 수입은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152쪽 농약 빈병과 폐비닐수거 장려금 77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세출부분도 이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세출부분으로 265쪽입니다. 인사관련 인건비에 환경미화원 37명의 인건비를 8억 72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7쪽 자산취득비중 청소차 대폐차 4대분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8쪽 복사기 구입에 있어서 저희 청소정책과 복사기 1대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위원
109쪽 미공군 비행장 쓰레기 처리비가 99년도에는 얼마를 세입으로 잡았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99년과 2000년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똑 같습니다.
김정진위원
업무보고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미공군 비행장 쓰레기를 개선해 보아라 하고 누차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입을 이렇게 잡으면 위원이 이야기를 하나 마나 한 것입니다. 거기하고 타협한 실적이 있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지금 정기회에 계류중인 폐기물 관련 조례에 관급봉투 판매 가격이 11% 인상되는 것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조례 개정 공포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인상 부분을 협상할 계획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정진위원
그 쓰레기봉투값이 11%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해 놓았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진위원
그런데 아직도 조례를 제정안하고 지금까지 왔다고 하면 과장께서 문제있다고 봅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후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고 저희들이 조례 인상안을 마련하는 중에 금년 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기물관리법이 완화가 많이 되어서 조례에 상정된 것을 위원님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례를 거의 전문 개정할 정도로 많이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때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정진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만 고치게 된다면 미 공군 비행장과 쓰레기비용 처리 문제를 약 11%정도는 인상할 기미는 보인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이제 한국쪽 근무하는 사람들 한테는 물가대책위원회에 심의한 이후에 개별적으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것은 우리 조례가 개정된 후에 공식적인 협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쓰레기봉투가 11% 오른다고 해서 꼭 이것을 굳이 11% 선에서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쓰레기 비용 처리하고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계산해 보았습니다.
김정진위원
타 미 공군 주둔한 것하고 상당히 차가 있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지금 비행장의 종사자들도 사실 군산시 너무도 반값밖에 안된다라는 얘기가 지배적인데 업무보고때도 누차 얘기를 하고 지적을 해 주면 물론 어떤 계약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세입에 반영할 수 없겠지만 그 위원이 날마다 얘기하고 한 것은 전부 다 허툰소리가 되어 버리고 일은 그대로 답습해서 99년도에 2억원 정도 올려놓았으니까 그런 정도면 되겠다하고 올려놓으면 진취적인 것이 아니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이 비용 관계는 김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수도권에 3개 미군기지하고 우리 군산 공군 비행장에서 나오는 것과 톤당 처리비용을 비교해서 자료를 드린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군기지에서 처리되는 비용을 분석했는데 그것도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징수하는 비용이 들어 가는 비용에 비해서 약 38%정도 많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바꿔 말씀드려서 시 전반적인 재정 자립도는 27.5%인데 군산 비행장 것은 자립도가 138%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진위원
본위원이 군산비행장측에 무리하게 쓰레기처리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시의 자산이 2,120억원정도, 부채가 약 2,080억원이 되는데 자산 평가한 것은 우리가 눈덩이처럼 불려가지고 자산 평가를 해서 어떻게 보면 2,000억원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어떤 방법이든지 그쪽에 신경을 써서 세입도 잡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세입 관계를 대충 과별로 보면 그 세입을 예를 들어서 과태료 같은 것도 전부 다 예상치를 지금까지 받아진것, 몇 프로일 것이다, 이렇게 전부 다 잡아서 예산을 짜 놓았으니 문제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청소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562페이지 수당과 기타직보수에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당은 4,900만원, 기타직 보수는 3,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3페이지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정 경비입니다. 다음은 564페이지 일용인부임 4억 5,524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3월부터 직영으로 전환한 나운1동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13명분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568페이지 상단의 퇴직금까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7억 560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세한 부기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예산과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일반운영비가 8억 3,028만 4천원인데 1억 2,570만원정도 감액 편성 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569쪽에서 5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복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나 갔습니다마는 562쪽 노면 청소차 운전원 직영 청소감독차가 시간외로 표기되어 있는데 몇시부터 몇시로 한 것입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노면 청소차는 5시에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차량 정비를 하고 이동을 해서 작업 시작하는 시간은 5시 40분에서 6시 사이에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덕영위원
시간외라는 얘기는 언제부터 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시간외근무수당은 9시되기 이전까지의 시간을 얘기하는데 4시간을 일을 해도 실질적으로 2시간을 공제하고,
이덕영위원
정상 출근시간전에 나와서 출근하기 때문에 시간외로 표기합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리고 569쪽 일반운영비로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 경고판 제작, 경고판을 한번 제작하면 얼마나 씁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훼손 정도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3년에서 4년정도 씁니다.
이덕영위원
훼손에 의해서 분실이 되어도 경고판 다시 세웁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글씨가 일부 이그러졌다거나 하는 것은 보수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철판이 찌그러지거나 끊어지거나 할 때는 다시 세우고 합니다.
이덕영위원
경고판을 한번 해 놓으면 오래 쓸 수 있어야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기본적으로 3·4년 씁니다.
이덕영위원
훼손이 없으면 10여년 안 갑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렇게는 안갑니다.
이덕영위원
현재 우리가 불법투기 상습지역을 몇 군데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240개소정도 되는데 240개소에 다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덕영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570쪽 두번째 불법투기 계도단속 홍보 프랑카드, 지금 현재 홍보차원이 넘었지 않습니까? 예산이 얼마 안됩니다마는,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홍보는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지금도 단속에 걸린 분들은 와서 몰랐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도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지방자치가 되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여러 쪽에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프랑카드를 붙여 놓아야 오히려 시민들이 짜증스러울 정도로 너무 홍보가 많다, 시민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쪽으로 시민들이 얘기한다면 과장은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시민들이 알만큼 알았는데 어떻게 프랑카드를 홍보하는 쪽으로 많이 물으신다면요?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이 부분은 일제 단속 기간을 설정을 해서 봄 가을로 두번쯤 합니다. 그때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몰랐다고 하는 시민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는 저희들로써 느끼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오과장! 589쪽 청소차량유지비 9,668만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4,106만 3천원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벌써 5,562만 2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2대가 똑같은데 이렇게 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아니 키로미터별로 2대하고 60,000㎞, 50,000㎞ 2대, 40,000㎞ 3대, 30,000㎞ 3대, 그런데 이 차량이 2대가 증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가 많이 늘어난 부분은 노면 청소차가 작년 년말에 1대가 더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노면 청소차 때문에 많이 증가된 요인이 됩니다. 차는 3대밖에 안 늘어났지만 노면청소차가 1대 늘어 났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작년도에 보면 20,000㎞가 4대, 30,000㎞가 2대, 40,000㎞가 1대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서에는 3대가 더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5,562만 2천원이나 유지비가 올라 갔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댓수는 3대밖에 안늘었습니다마는 노면 청소차에 소모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류대 이런 성격의 것은 댓수 곱하기 기준단가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늘어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면 청소차량이 1대 더 늘어나서 소모품비쪽에는 증가된 이외에는 기준단가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소모품으로 흡입구통 138만원등 늘어났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또한 장비 3대가 증가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만 유지비가 올라가야 되는데 5,562만 2천원이나 증액되었다는 점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런데 그렇게 단순비교를 하면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마는 기준단가의 변동 추이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이해가 가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래범위원장
노면 청소차량 유지한 자료를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584쪽에 보면 도서쓰레기 처리 장비임차가 있습니다. 76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바지선 임차료 350만원 2일 1회, 포크레인 30만원, 1대 2일 1회 이렇게 했는데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려고 바지선을 2일 1회로 잡아 놓았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금년에 투입된 4개섬 외에 내년에는 금년에 하지 않는 지역을 선정해서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1년에 한번도 안해주고 해 지나서 다음 해에 이런 예산을 또 세우면 도서가 쓰레기청소를 4년에 한번꼴이나 돌아가는 결과가 되는데 4년동안 방치된 쓰레기는 어떻게 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았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이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한번 금년 수준이 되도록 예산부서와 추가로 협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이번에 집행되는 금액이 900여만원정도 돼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960만원입니다.
최창호위원
960만원가지고 4개 도서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6개 도서입니다. 자세히 검토 분석해서 작년도 수준이라도 유지시켜 주어야 됩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조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9쪽에 보면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 수입에서 50ℓ가 43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76쪽을 보세요. 공중화장실 청소용 쓰레기봉투 50ℓ용 구입해서 420원으로 써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10원을 표기하는 부분이 판매 수입은 430원 잡고 구입은 420원 잡고 이런 부분은 안 맞지 않습니까? 어디가 틀렸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이것은 세출예산 부분에 420원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청소정책과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예산안 자료를 낼적에는 이런 것을 검토해서 오류에 대해서는 미리 지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말씀을 안해 주시면 안됩니다. 앞으로는 착오 없도록 꼭 예산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585쪽에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를 작년에 1/2이었는데 올해는 2배로 늘렸습니다. 올해는 더 청소를 잘 하시려고 하십니까? 585쪽에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를 작년에 1/2이었는데 올해는 2배로 늘렸습니다. 올해는 더 청소를 잘 하시려고 하십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금년 예산도 저희들이 1,300만원을 요구 했었습니다. 그런데 1/2로 깎여가지고 650만원만 세워져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1회 추경때 850만원을 배려 해 주셔서 금년 예산은 추경까지 합하면 1,500만원 예산입니다. 이것은 2회라는 의미는 예산 편성을 하는 기법상 2회로 표시된 것이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중신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570쪽 맨 밑에 고무인 제작 10각인데 매년 고무인을 제작합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쓰고 있는 고무인 종류가 열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 입니다. 그런데 마모 상태를 보아 가면서 제작합니다.
전철수위원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에는 여비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여비는 4,977만 2천원을 국토 대청결 운동을 비롯해서 폐기물 처리장 운영에 이르기까지 각 담당별로 맡은 고유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과장! 591쪽 하단 밑에서 두번째 단속 및 지도차량 운전관리, 592쪽 진공 청소차량 운영관리, 무엇을 운영 관리하는데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국내여비의 성격은 그렇습니다. 4,977만 2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과에서 하는 업무별로 출장 나갈때는 정확히 출장 목적을 기재합니다마는 거기에 따르는 모든 것을 부기상에 표현하기가 표시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그중에서 업무에 가중치별로 조금 중요한 부분에 표시가 집중적으로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과장 말씀하신 것은 지도 차량은 그렇다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진공청소차 운영관리 예산이 240만원이 무엇을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러니까 592쪽도 미화원 관리나 진공청소차 운영관리 이 부분인데 진공청소차 관계는 이덕영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그런 차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고장부분이 생기면 특산차를 제작한 회사까지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가야 하는 그런 문제때문에 들어간 금액입니다.
이덕영위원
운영비에 있어서 소모품 구입, 유지비, 유지관리비, 보수비, 부기가 과장 임의대로 예산 요구한 것 같아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혼선이 옵니다. 운영비에 있어서 여러가지 항목을 넣어 놓고 여기는 운영관리비, 운전 관리비,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지금 보고 얘기한 부분은 여비 부분입니다.
이덕영위원
여비 삭감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기 내용이 예산요구 사항이 애매모호하게 올라왔다는 생각입니다. 과장께 더 깊히 알고 싶은 얘기는 직영청소 미화원 관리 및 진공청소차 운영관리, 구분해서 했더라면 더 이해가 빨랐을 것이고 단속 및 지도 차량 운전 관리,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부기를 놓고 부품 구입비, 소모품 구입비, 유지비, 유지관리비, 보수비, 물론 운영비에서 그렇게 예산 지침상 요구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예산이 어느 쪽이 진실인가 하는 쪽으로 의심갈 정도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업무추진비 593쪽부터 복리후생비에서 602쪽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593쪽에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그다음에 595쪽 상단 부분 복리후생비까지는 청소정책과의 직원에게 지급되는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95쪽의 재료비는 재활용품 창고 운영과 매립장 침출수 처리를 위한 약품비, 그 다음에 방역 소독비, 기계 운영비를 통합해서 599쪽 상단부까지 재료비로 9,422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12명에 대한 법정경비입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는 금년과 같이 공익요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장에 관한 피복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실비보상금으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따른 공청회를 하는데 참가 보상금으로 3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은 쓰레기불법 투기 신고를 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고 그 다음 200만원은 국토청결운동과 행락질서 추진에 공이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540만원은 청소 행정 전반기에 관한 것과 국토대청결 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읍면동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은 일반보상금, 연구개발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일반보상금 1,662만원의 농약 빈병과 폐비닐 수거하는 예산을 일부 도비 지원을 받고 시비로 편성해서 수거량에 따라서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연구개발비는 학술용역비로써 우리시 전반에 걸친 청소행정에 대해서 그리고 쓰레기 수거 체계에 관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인력과 장비, 그리고 수거 방법에 이르는 일련의 모든 사항을 가장 어떤 방법이 합리적인가를 객관적인 자료로 삼고자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전산개발비 350만원은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와 징수가 수기 처리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관련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전산화하기 위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을 보고했을 때 5,000개를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및 수분 제거 배출용기 구입이라고 해서 400개인데 이 부분은 안맞지 않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5,000개 구입한다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 사항은 금년 예산에서 기 발주해서 구입했습니다. 음식물 전용 수거차량이 아직 도착이 안되어서 별도 수거를 못하는데 현재 각 가정에 공급 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 5,000통인데 여기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및 수분제거 배출용기 구입 400개라면 어떤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맞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이 수분제거 배출용기는 설명을 자세히 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이지 그것이 단일품목입니다. 그 수거통을 손으로 꾹 누르면 짜도록 되어 있어서 이름만 길게 했을 따름이지 전용 수거통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위원
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91페이지 단속 및 지도차량 운전관리, 또 592페이지 노변 청소차량 운전관리, 공중화장실 청소차량 운전관리, 50,000원씩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돌아다니는 차인데 여비로써 세워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월 50,000원 기준입니다. 그리고 직영 청소 미화원과 진공청소차 그 관계로 10,000원씩 2명에게 한달에 10일 기준으로 해서 12월분을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575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났지만 묻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분뇨수거 정화조 청소 수수료 40,000원씩 65×4회 1,04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작년 예산에는 90,000원씩입니다. 물론 그 예산 전체적으로 반절 정도 감소 되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질이 생긴다면 전반적으로 예산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가격이 맞는 것입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공중화장실 분뇨 수거료 관계는 조금 답변드리기가 개인적으로 곤혹스럽니다마는 금년 예산에 90,000원이 세워졌다고 해서 부기대로 집행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집행한 내력은 회사별로 영수증을 붙여서 별도로 제출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90,000원씩 65개소를 4회 수거하는 예산이 필요하다면 금년에도 당연히 90,000원으로 요구를 냈을 테지만 금년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 수거량에 90,000원 값까지 미치지 않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40,000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차질이 있어도 어느 정도여야죠. 이것은 배이상 차질이 있습니다. 분뇨처리 대행료를 현실화시켜 주기 위해서 인상도 시켜 주고 했는데 인상시켜 줄 필요 없는 것을 인상시켜 준 것이 아닌지요?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금년 예산 집행내력은 영수증과 지출 결의서 복사를 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어떤 것이 맞습니까? 작년것이 제 가격인가 금년것이 제 가격인가 분간이 안됩니다.
김중신위원
양이 줄어들어가지고 그런 것이죠? 양이 줄어들어가지고 그런 것이죠?
채경석위원
원인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601쪽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이 금년 1회 추경때 위원님들 한테 설명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성상과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인력으로 발생되고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적정한 인력과 장비가 보유되고 있는가, 그리고 현재 처리하고 있는 방법이 옳은가, 이런 것에서부터 청소 행정 전반에 걸친 것을 전문용역기관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게 되면 먼저 설명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소 분야가 각 자치단체별로 하는 방법과 인력과 장비의 보유 현황이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모델의 기초를 삼기 위한 그런 기본 자료로 삼기 위해서 이 용역을 저희들이 의뢰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용역비를 3,000만원이나 많이 들여야 됩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3,000만원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산출한 것이고 용역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되면 과업지시에 따른 단가 예산을 별도로 합니다.
전철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간이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602페이지부터 613페이지 상단부분까지는 환경미화원 194명에 관한 우리가 직접 직영하고 있는 미화원들과 똑 같이 기본적인 인건비와 그리고 청소 장비 운영비, 그리고 소모품비, 이런 것들을 직영 청소 차량과 인력, 그 다음에 소모품, 이런 것을 기준에 맞추어서 세웠고 단지 다른 부분은 613페이지 상단부분에 있는 잡비 성격으로 세워져 있는 3억 7,400만원, 이 부분만을 제외하고는 전부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잡비 성격은 아시는 것처럼 용역을 민간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과정에 하나의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탁비와 이윤의 성격으로 잡비가 계상되어 있고 그 이외의 것은 전부 법정 경비에 가까운 그런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감사때 본위원이 말씀드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인원에 비해서 많이 다운시켰군요. 왜냐하면 나운1동 지구가 빠져 나가니까 분명히 5억원정도가 차이 나니까 많이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저번에 감사 자료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져야 되는데 같습니다. 이것은 거의 떨어 졌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12페이지보면 산재 보험료가 있는데 이 산재 보험료가 왜 이렇게 작년하고 비교하면 많이 떨어져야 하는데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는데 왜 그렇습니까? 감사때 본위원이 말씀드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인원에 비해서 많이 다운시켰군요. 왜냐하면 나운1동 지구가 빠져 나가니까 분명히 5억원정도가 차이 나니까 많이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저번에 감사 자료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져야 되는데 같습니다. 이것은 거의 떨어 졌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12페이지보면 산재 보험료가 있는데 이 산재 보험료가 왜 이렇게 작년하고 비교하면 많이 떨어져야 하는데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는데 왜 그렇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작년 1회 추경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산재 보험료, 고용 보험료, 이것이 작년에 법정 요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 예산보다 상당히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인상분이 포함되었습니까? 인상분이 포함되었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인상분이 포함되고 작년 본예산에는 인상되기 전의 예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김중신위원
작년에는 8,300만원인데 올해는 9,900만원이라 원래 더 떨어져야 되는데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이 그렇게 변동 되었군요. 작년에는 8,300만원인데 올해는 9,900만원이라 원래 더 떨어져야 되는데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이 그렇게 변동 되었군요.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김중신위원
그 다음에 야광표시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주 갈아 주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야광표시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주 갈아 주어야 됩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잘 아시는 것 처럼 야광표시판은 자주 갈아 줄수록 그분들의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613쪽에 시설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쓰레기 적환장을 네군데를 2000년에 시설보수를 할 예산으로 800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614페이지 3,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CT박스, 그리고 손수레 구입, 그리고 재활용선별 작업장의 난로 구입비등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마지막 페이지 출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000만원이 영향기업 지원금이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면 광역매립장 적립금은 얼마 적립되고 있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현재 적립된 돈은 1억 9,800만원입니다.
이덕영위원
과장! 여기 보고사항에서는 주변 영향 지역에다 어떻게 지원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이 지원금에 관한 사용내력은 협의회쪽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시 예산에서 하는 수령금은 매립장에 반입된 금액의 일정비율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사용에 관한 것은 주민지원협의회가 정식으로 설립되면 그쪽에 저희들이 이 기금을 이관 해 줍니다. 우리가 구성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보관 해 주는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사업 집행 한 적이 지금까지 있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사업비 집행은 아직 한번도 안했습니다.
이덕영위원
이 6,000만원은 우리 시 지원금이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몇년간 계속 직립해 온 것입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3년동안입니다.
이덕영위원
사실은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변은 영향지역이라고 안봅니다. 주변에 있는 민원을 직립금을 가지고 아니면 지원금을 가지고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이 부분은 법에 출연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 주변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별도로 예산 지원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은 반입된 예산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주민지원협의회에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만일 이 주민들이 사업 요구를 하실 경우 과장께서 집행하시는 경우입니까? 물론 협의를 거쳐서요.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회의의 과정을 거쳐서 정당하게 집행 요구가 들어 오면 저희들이 한번,
이덕영위원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심의를 거쳐서 다 집행 하시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 부분은 사안별로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니까 여기에서는 공식적으로 답변은 곤란합니다.
이덕영위원
본위원이 인간적으로 화가 납니다. 무엇 하셨기에 이제 검토하신다고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614쪽 공중화장실 보조펌프기 6대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공중 화장실이 있는 부분에서 물을 옥상으로 올리는 펌프가 있는데 그것이 만일에 고장 나면 모터 펌프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지금까지도 만일에 고장이 나면 저희들이 구입해서 교체했습니다.
전철수위원
불법투기 단속용 카메라는 작년에는 2대 구입하고 금년에도 2대 올라오고 카메라가 소모품입니까?
이래범위원장
촬영을 많이 하다보면 부속품 교체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614페이지 청소용 CT박스가 어디 어디에 필요한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청소용 콘테이너 박스는 어느 지역이라고 특정하기는 무리가 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137개가 있는데 이 콘테이너 박스를 구입 안 한지 거의 2년 가까이 되어서 삭아 가지고 철판을 데서 수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이 CT박스 구입 예산을 반영못해서 시민들한테 페인트 칠해서 개선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상태가 안좋은 것 10개 정도를 신규로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수명이 보통 몇년을 사용하며 지금 교체한다는 얘기인데 몇년도에 구입한 것들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지금 10개 교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92년도와 93년도 2개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채경석위원
수명은 어느 정도입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콘테이너 박스의 공식적인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채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소정책과장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정책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원활한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이의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문혁주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올해 세입은 전체 15건에 2억 4,53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1억 7,075만 6천원보다 7,459만 4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지금 현재 최호 장군 유지에 1억 200만원이 추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것때문에 세입이 늘었습니다. 세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2쪽 선유도 휴양소 사용료입니다. 선유도 휴양소 방갈로 샤워장 상가 사용료입니다. 휴양소 1종에 10실, 방갈로 10개에 700만원, 상가 1동 10칸에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음비법 위반자 과징금입니다. 이것은 영업정지 1일에 70,000원씩 계상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선수숙소 전세금입니다. 선수숙소 전세금 3,100만원은 우리가 올해 계약을 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세입을 잡아 가지고 다시 세출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지방문화원 향토조사 수집비, 문화학교 운영 141쪽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무대 공연장 제작 지원 여기에서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이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생활 체육교실 운영, 다음은 153쪽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입니다. 제일 끝에보면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이것은 무형문화재 지원은 단소 제작 고이곤씨하고 춘향가 최란수씨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향교 일요학교 운영입니다. 153쪽 최호장군 유지 사당 신축 1억 200만원이 이번에 도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체능교실 해마다하는 것입니다. 장수노인 체육대회, 청소년 체육교실 운영, 가족생활 체육 캠프 운영등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세출부분으로 예산문화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일반운영비는 5,0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단지 370쪽 제일 위에 해마다 들어가는 군산시사 우송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연말까지 시사가 완성이 되면 각계 기관, 학교, 도서관등 전국적으로 우리 시사를 우송해 주는 과목입니다. 다음 371쪽 국내여비도 444만원이 감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372쪽 시책업무추진비는 각종 문화 체육행사 업무추진비, 문화예술단체가 10개가 있습니다. 예총 및 산하 지부 9개 단체하고 문화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단체가 29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격려금이라든지 우승자 상금등으로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법정경비로 기타업무추진비나 이것은 다 법정경비입니다. 복리후생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이 예산은 시립예술단 운영으로써 현황이 지금 현재 2개 단체에 140명이 있습니다. 교향악단 80명, 합창단 60명입니다. 여기에는 인건비성 보상으로써 지휘자가 5급 1호봉에 해당됩니다. 단무장이 7급 1호봉, 상임단원이 8급 1호봉, 비 상임단원은 한달에 15만원으로 정액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또한 초청자나 초청 출현기준으로 해서 출현자는 대학교수급이상 또한 일반 음악가로 구성된 사람을 초청할적에는 초청자 보상금을 지급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0쪽 민간이전입니다. 여기는 민간경상보조로써 연례적으로 쓰는 예산입니다마는 여기에 작년도에 계상이 안되고 계상된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예술제로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작년에 예산이 안 세워진 이유는 개항 100주년 행사로 예산으로써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런 행사가 없기 때문에 문화예술분야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일끝에 서수농민 항쟁 기념사업비가 있습니다. 300만원, 올해는 풀 보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그러나 올해부터는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381페이지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오페라 최 호 장군 추모 사업비는 해 마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오폐라 탁류 공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10월에 가면 채만식 문학관이 완전히 개관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탁류를 종합예술 오폐라로써 제작 공연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각 지역의 홍보를 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작을 해서 거기에서 또 영화 비디오로 테잎을 제작해서 상시 상영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페라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페라 제작은 지금 현재 우리 도만 보더라도 정읍이라든가 남원이라든가 이런데 오페라를 제작해서 시 홍보차원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페라 공연을 제작하는데 1억 5,000만원을 제작했습니다. 녹두장군같은 오페라는 거의 2억 7,000만원을 들여서 제작을 해서 공연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는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제작해서 우리 시의 홍보와 채만식 탁류 소설에 대한 홍보를 해서 관광차원에서도 그런 효과를 거둘까 합니다. 다음 38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이 시설비는 채만식 문학관 내부시설 공사에 5억원, 채만식 문학관 단지 조성에 2억 5,000만원, 그리고 합창단 및 문화재 전수관 사무실 해망동 사무소 전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5,000만원을 투자할까 합니다. 그리고 채만식 문화회관 무인경비 설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채만식 집필가옥 복원 및 묘역 정비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콘트라베이스라고 관현악단이 연주하는 것입니다. 채만식 문학자료 수집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예산문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노장식 위원입니다. 아동 농악육성 4개교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개정초등학교, 경포, 회현, 구암초등학교입니다. 여기가 사물놀이를 육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장식간사
그리고 채만식 묘역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어떻게 묘만 손댑니까 길도 냅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길은 올해 예산에 1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토지주의 허락이 안떨어져서 토지만 매입하면 도로공사에서 길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토지만 매입을 해 놓으면 도로 공사에서 길을 내주게 되어서 지금 기공승락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노장식간사
도로를 내게 되면 임피쪽에서 내려고 합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임피쪽이 아니라 새로 도로를 내는 길에서 바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논있는데로 들어와서 집있는데 밭있는데다 주차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종합예술제는 매년 행사로 되어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항 100주년 행사로 대체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주어서 종합예술제를 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아동극 축제도 연중 행사입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예. 연중 행사입니다.
채경석위원
전부 다 예총에서 관장하는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예총은 종합예술제를 관장하고 아동극 축제는 아동극 축제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각종 행사들에 지원이 되었는데 벚꽃문화 예술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벚꽃문화 예술제는 말하자면 해 마다 가수도 초청해서 방송국과 협찬해서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예. 시에서 주관합니다.
채경석위원
작년에는요?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개항 100주년 행사로써 대체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동료위원이 관계된 행사라고 해서 그러한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벚꽃행사있죠?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한 7·8년 되었는데 매년 시에서 2·300만원씩 쭉 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풀 사업비에서 해 준 모양입니다. 작년에는 한 700만원정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군산의 이벤트 행사나 거의 같은 것입니다. 또 유일하게 우리 군산에서 벚꽃철을 맞아서 가장 유명한 것은 미녀선발하는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조로 하지 말고 본 예산에 넣어 주었으면 합니다. 넣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넣어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또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거론되었습니다. 각종 행사 지원 내역을 쭉 보고 여기에 비례 한다면 적어도 한 2,000만원 넣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늦다 하더라도 수정예산에 좀 넣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관심이 없어서 안 넣은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임의보조단체라고 해서 임의보조 단체는 풀보조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액보조 단체가 아니고요.
채경석위원
여기 정액 보조 단체가 아닌데 행사비로 본 예산에 다 세워 주었지 않습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예총이나 문화원을 통해서 문화원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채경석위원
그것말고 다른 것들 다 그렇습니다. 오성제라든가 용왕굿 이런 행사들 다 넣어줍니다. 이런 맥락으로 보아서도 그렇고 문화행사 그런 맥락으로도 그렇고,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채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가능한지 타진을 해 보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381페이지 오페라 탁류 제작 공연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탁류라고 하면 채만식 선생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노장식간사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1억 5,000만원인데 이것가지고 오폐라를 만들어서 공연할 수 있도록 만들수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대본 희곡 제작하는데 1,500만원이 들어 갑니다.
노장식간사
오페라에 대해서 한시간동안 강연을 들은 적이 있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또한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인원도 많이 동원되고 하는데 돈 1억 5,000만원 가지면 되겠습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다행히도 우리는 인건비성이 절약되기 때문에 우리가 합창단이 있고 교향악단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절감되는 것입니다. 다른데는 오페라를 제작하려고 하면 인원을 구성하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기본적으로 합창단과 초청가수 몇 사람은 초청가수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우리는 갖추고 있기 때문에 1억 5,000만원 가지고 기본적으로 작곡한다든가 무대장치만 만들면 공연할 수 있기 때문에 덜 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위원
채만식 문학관에 30억원이 들어갑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문학관은 전체 합쳐서 10억원정도 밖에 안들어 갑니다.
최창호위원
내부시설 공사 및 단지조성 조경해서 7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건물만 지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 현지를 위원님들도 가셔 보셨습니다마는 거기다가 철거가 되면 거기에다 조경시설을 해야 됩니다.
최창호위원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너무나 채만식 선생을 신격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엿보여서 말씀드립니다. 오페라로 제작해서 하고 문학관 건립해서 그만큼 취지좋고 그만큼 홍보하고 했으면 되었지 굳이 오페라까지 만들어가지고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들여서 과연 이 오페라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군산시 지역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 압니다. 그러면 이것을 홍보차원에서 밖으로 군산시를 알리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것 같은데 과연 외지사람들이 이 오페라를 했을 때 얼마 만큼 참석을 해서 얼마 만큼 효과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년에 조경을 하게 된다면 10월중까지는 시민회관에서 공연을 하고 11월 12월은 우리 도내 및 전국 순회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채만식 문학관에 보면 거기에 영상실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 영상실은 우리가 CD나 비디오로 제작해서 거기를 찾는 손님들한테 항상 상영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데도 만약에 그런 오폐라가 아니면 무슨 영화라도 하나 만들어서 비치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오페라로 이왕에 제작해서 홍보를 할 경우 또 CD제작이나 비디오로 제작해서 여기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상시 상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제작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오페라 탁류에 대해서 문과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남원은 춘향, 정읍은 녹두장군 동학, 이렇게 관광상품내지 관광자원을 최대한도로 해서 자기 시를 소개하고 관광을 손짓하고 이런 차제에 저희시는 군산 옥구를 주제로 한 탁류, 일제때 억압했던 모든 소재가 아주 중요한 소재가 있기 때문에 채만식 기념관을 지어놓고 보니까 기념관만 덜렁 지어서는 안되니까 이것을 부응해서 묘지도 정비하고 또 옆에 있는 국토관리청에서 타 기관에서 이렇게 진입로를 한 4억원들여서 진입로 확포장도 하고 이런 계기가 되어서 우리 군산도 무엇인가 하나를 관광상품내지 우리 지역을 소개하는 계기를 하자 해서 채만식 오페라를 제작해서 군산에 오는 관광객, 이런 사람들한테 채만식 기념관에서 공연도 하고 또 타 시군에 가서 공연할 기회가 있으면 알리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활용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학문제는 이미 정읍에서 해 가지고 삼성문화회관에서 공연중인데 상당히 성과가 있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탁류 오페라 문제는 좀 여러가지로 배려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위원
최창호 위원님께서 채만식 문학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본위원도 한마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산시가 문화의 소재가 적고 아까 국장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군산시에 유일한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이인식 선생이라고요. 한성일보에 보면 그때 당시에 채만식 선생하고 소개한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을 보면 먼저 이인식 선생을 소개하고 그런데 독립유공자로 국가에서 인정해서 묘소를 국립묘지로 안장을 시켰습니다. 이 분의 업적은 8,000만원, 그때 당시에 상해 임시정부에다 갖다 낸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조사를 해서 독립유공자로 책정해서 묘지까지 국립묘지로 안장을 했는데 이런 것을 본위원도 한번 밝히려고 합니다마는 그런 독립유공자로 있는 분은 전혀 거론이 안되고 채만식 선생도 물론 유명합니다마는 시장님이나 ‘채만식, 채만식’ 이럽니다. 그래서 투입한 돈이 수십억원을 투입하는데 그런 것도 권장하려면 좀 소재를 정확히 파악해서 알아보고 이 지방에서 나온 유일한 독립운동가가 있으니까 그분의 업적이 어떤가 보아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채만식 문학관 옆에 다가 독립관을 세우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을 한번 군산시정을 발굴해서 추진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예술분야에 대해서 견문이 적습니다마는 시립합창단, 시립교향악단, 시립예술단, 합창단, 교향악단, 개항 교향악단, 이 예산이 각각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혼선이 옵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알기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시립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은 시에서 운영하는 예술단체입니다. 그런데 합창단은 정기공연을 시민들에게 공연을 해주고 교향악단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6·8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예술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때 그때 갈때 마다 조직해서 중국이라든가 자매도시라든가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은 미국 타코마시라든가 이런 데를 갈 적에 무용협회, 또 국악협회, 또 다른 것이 있으면 예술단, 합창단, 이렇게 전부 구성해서 예술단을 조직합니다. 그러면 한시적인 예술단을 조직해서 순회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술단이고 합창단과 전체적으로는 전체 예술단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태여 분리한다고 하면 그렇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하영태위원
파악하기 좋게 간단히 설명해서 유인물로 조직인원은 몇명이고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부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 문화회관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16만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여기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탑동탑 3층 관리인 보상과 최호장군 유지 관리자 보상, 발산 5층석탑 관리자 보상금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무형문화재 육성 보상입니다. 판소리 최란수씨와 단소제작 고이곤씨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도비와 시비를 합쳐가지고 도비 보조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또 도비보조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38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시비를 합쳐서 문화재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 보조를 하고 있고 향교 학교지원도 또한 도비보조금 영달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호 장군 유지 정비사업입니다. 아까 세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도비가 1억 200만원, 시비를 6,800만원으로 1억 7,000만원을 들여서 말하자면 최호 장군 유지 정비 사업을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옥구향교 세종대왕 숭모비 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옥구향교 숭모비는 도 문화재 자료로써 문화재 96호입니다. 담장 및 협문 파손해서 개축하고 건물 지붕이 누수되어 가지고 지붕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또 계단이 파손되어 가지고 거기 보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염의서원 보수공사입니다. 염의서원은 옥산면 당북리에 소재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한림사 지붕이 누수가 되고 말하자면 비가 세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와와 지붕을 보수하는데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용왕굿 보존 전수관 건립 부지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 마다 용왕굿에 대해서 전례적으로 전해오는 우리 군산의 전통적인 굿입니다. 말하자면 무형문화재 형태로써 존립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전수관을 건립해서 좀 활성화를 이루고 다른데도 홍보될 수 있는, 그리고 관광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전수관을 건립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부지 매입을 한 다음에 건축비는 다음에 세우도록 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시설비에 염의서원 공사비라고 있는데 염의서원이 문화재입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원래가 문화재 성격인 건물입니다마는 그것이 보수가 된지 8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 무너져 가지고 새로 세운지가요. 80년이 지나야 문화재로써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았습니다. 한 5년정도 기한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것이 쓰러지게 놓아둔다든가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귀중한,
전철수위원
아직도 문화재가 지정안되었는데 시비로 해서 보수를 해 주어야 되는가 싶습니다. 또 염의 서원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염의서원은 그런 것이 아니고 최치원선생을 모시는 사당입니다.
전철수위원
그 간에는 우리시에서 관리를 했습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계속 관리를 해 왔습니다.
전철수위원
그 밑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용왕굿이라고 있는데 이 부지를 사서 전수관을 건립하려고 하는가 본데 구태여 해야 합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왜 필요성이 있느냐면 지금 현재 우리는 해변을 끼고 있는데 그전부터 내려온 것이 용왕을 달래기 위해서 바다 고기잡이를 나갈적에 항상 전통적으로 해 온 굿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 무속인 경연대회에서도 1등도 하고 온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형문화재로써 지정을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신하려고 합니다. 유일하게 군산지방에 남아 있는 전통 무속의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수도 해야 하고 그런 입장에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전철수위원
없는 것 구태여 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2대때도 100주년 기념 3.1운동, 구암교회 성역화하려고 그렇게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3,000만원인가 들여서 조사하라고 한 것도 못하고 말았는데 그렇게 성역화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든지 기독교에서든지 발벗고 하려고 했어도 못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왕굿을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600만원씩 행사비 보조가 되고 있죠?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왕굿을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600만원씩 행사비 보조가 되고 있죠?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예.
김중신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오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위원님 말씀하신것 처럼 3.1운동 기독교 성역화 구암교회 동산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움을 느껴가지고 종교적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기독교의 반발도 컸습니다. 그런데는 안해주고 염의서원을 한다고 하니까 신문에서도 보았는데 이것때문에 기독교에서도 여러가지 신경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위원님 말씀처럼 나중에 보아서 필요성이 있을 때 하지 앞장 서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오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위원님 말씀하신것 처럼 3.1운동 기독교 성역화 구암교회 동산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움을 느껴가지고 종교적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기독교의 반발도 컸습니다. 그런데는 안해주고 염의서원을 한다고 하니까 신문에서도 보았는데 이것때문에 기독교에서도 여러가지 신경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위원님 말씀처럼 나중에 보아서 필요성이 있을 때 하지 앞장 서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종교적인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전통문화를 육성한다는 것은 그전에 전통문화라는 것이 거의 무속신앙에서부터 우러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통문화라는 것이 지금 무슨 서원이라든가 불교한테 문화재라고 해서 다 보조 해 주고 하는 것도 또한 말하자면 어떤 종교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우리 전통문화를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김중신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서도 단군신화 신상 세워가지고 밤에 가서 붙이고 또 세우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기독교인들의 의식은 굉장히 강합니다. 굳이 시청에서 이것을 해 놓으면 본위원 판단으로 무리가 많을 것입니다. 전통적인 매년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다가 나중에 가서 해야지 무엇하러 여기에서 또 3.1운동, 구암교회 성역화, 그것좀 같이 해 주시든지요.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서도 단군신화 신상 세워가지고 밤에 가서 붙이고 또 세우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기독교인들의 의식은 굉장히 강합니다. 굳이 시청에서 이것을 해 놓으면 본위원 판단으로 무리가 많을 것입니다. 전통적인 매년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다가 나중에 가서 해야지 무엇하러 여기에서 또 3.1운동, 구암교회 성역화, 그것좀 같이 해 주시든지요.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지금 해마다 업무보고때나 성역화 사업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노력 안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용역까지 했습니다.
전철수위원
과장! 알았습니다.
김중신위원
마지막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무슨 관계인가 모르겠지만 본위원 판단으로 무리수를 주는 것 같습니다. 괜히 시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례 행사적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굳이 용지매입해서 나중에서 용지매입하다 보면 건물도 지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시끄러워 집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무슨 관계인가 모르겠지만 본위원 판단으로 무리수를 주는 것 같습니다. 괜히 시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례 행사적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굳이 용지매입해서 나중에서 용지매입하다 보면 건물도 지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시끄러워 집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본 위원이 반론 제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암동 3.1운동 기념동산 문제는 당초에 본 위원하고 현재 도의회 부의장으로 계시는 송시환 의원하고 지금 현재 김 시장하고 셋이서 95년도 6.27 지방선거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인데 그래서 도비 3,000만원 예산세워가지고 시비 2,000만원, 그 5,000만원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2,700만원들여서 용역이 나왔습니다. 구암동 산이 13,000여평 되는데 군산시에서 그때 당시 문화공보실에서 줄잡기는 200억원이 있어야 그 사업을 한다고 해서 추진을 하다가 말았습니다. 이것이 도 문화로 지정되면 도비 염출할 길이 있는데 그것을 하다가 사실은 못 했습니다. 그 못한 이유는 본위원이 시장께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꼭 성취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용왕굿 문제는 이것이 우리 민속 문화입니다. 그리고 무당들이 한다고 해서 안된다라기 보다 민속문화는 우리가 장려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전국무대에서 군산팀이 입상을 했고 또 국제 무대까지 진출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십억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민속 문화를 전수시키기 위해서 장을 만들어 준다는 자체가 사회적으로 잘못된다거나 크게 무리를 일으킨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무속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집단들이 거기를 와서 공을 들이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민속 문화를 보존시키고 전통 문화를 이어주기 위해서 그 전수하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렇게 크게 재앙이 있을 일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
문화가 그 지방의 생활양식인데 사실 군산이 기네스북에 들 정도의 교회가 많은 곳입니다. 채경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당의 개념에 대해서 전통문화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지만 기독교인들한테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문화가 그 지방의 생활양식인데 사실 군산이 기네스북에 들 정도의 교회가 많은 곳입니다. 채경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당의 개념에 대해서 전통문화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지만 기독교인들한테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본위원 생각은 해도 좋고 안해도 좋지만 나중에 가서는 엄청난 저항이 생깁니다. 그런 것을 무엇하러 합니까? 그리고 본위원 생각할 때 풍악이든지 농악이든지 여러가지 전수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것에 대해서 먼저 해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면 군산시 합창단의 연습장이 없어가지고 해망동 동사무소에다 빈곤하게 수리비 올려가지고 작년에도 못했는데 기존 지금 해야 할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했는데 굳이 이것을 부지 매입해서 살릴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생각은 해도 좋고 안해도 좋지만 나중에 가서는 엄청난 저항이 생깁니다. 그런 것을 무엇하러 합니까? 그리고 본위원 생각할 때 풍악이든지 농악이든지 여러가지 전수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것에 대해서 먼저 해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면 군산시 합창단의 연습장이 없어가지고 해망동 동사무소에다 빈곤하게 수리비 올려가지고 작년에도 못했는데 기존 지금 해야 할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했는데 굳이 이것을 부지 매입해서 살릴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때 다루기로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체육진흥 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일반운영비는 2,031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여비는 211만 8천원이 삭감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체육대회 참가보상과 우승자 시상, 또 뒤에 418페이지까지 전부 선수의 참가자 보상과, 교통비, 급식비, 훈련비, 이런 식의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상금에 보면 직장 운동부가 있습니다. 조정부와 사격팀을 경영하고 있는데 인건비 성격에서 보면 코치 2명에 6급 5호봉을 계상해서 주고 있습니다. 트레이너 1명에 7급 7호봉을 계상해서 주고 있습니다. 선수는 A급에서 D급까지 분류해서 말하자면 적정 수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A급은 7급 5호봉, B급은 7급 3호봉, C급은 8급 4호봉, D급 또한 8급 4호봉 이렇게 계상해서 인건비적인 성격으로 주고 있습니다. 421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시 체육회 보조는 정액 보조로써 480만원 인건비적인 성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금석배 축구대회 보조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군산에서는 금석배를 3회를 개최해서 했습니다. 1회, 2회, 6회고 전주에서는 3회 대회와 4회 대회와 5회 대회, 7회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익산에서 8회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석배는 우리 고장출신의 축구인을 추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배인데 이번에는 군산에서 개최해서 거기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관람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금석배 축구대회 보조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대개 국도비 사업으로서 생활체육회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지금 동네 체육시설 보수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동네 어린이 놀이시설, 아파트단지라든지 놀이시설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42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레그프레스라고 해서 하체 강화훈련 기구입니다. 직장운동부 선수들을 위해서 조정선수를 위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훈련용 역기 공급입니다.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위원
금석배 축구대회 보조 4,000만원 세웠는데 우리시에서 개최하겠다는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3회를 개최했습니다. 1회를 개최했고 2회까지 개최했고 그 다음에 전주에서 3, 4, 5, 7회까지 개최했고 우리가 세번 개최를 했습니다.
최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위원
김정진 위원입니다. 방금 최창호 위원님께서도 금석배 축구대회를 내년도에 그 나마라도 우리 군산에서 한다는 것이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관계는 4,00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본 위원도 금년이 우리 군산의 개항 100주년이고 그래서 익산에서 금년에 했죠?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진위원
익산보다 군산에서 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내년에라도 예산을 잡아 주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월명동 궁도장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궁도장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대통령한테 탄원서를 내고 지사한테 내고 시장한테 와서 이야기하고 여러번 주민들을 속이고 속고 그러면서도 우리 전통 무예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집단화를 안고 있는데 이 예산이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되어 있었죠?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예. 6,800만원입니다.
김정진위원
금년 지나면 그 예산 다 떠내려가죠?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예. 금년도에 예산이 파장되지 않기 위해서 은파유원지내에 공무원 시설계획에 궁도장 터가 있습니다. 그 근처에 마련하려고 각 부서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추진중에 있는데 그러면 신년도 예산에 아무것도 안들어가고 그러면 대충 궁도장측하고 의견조율을 했다면 어떤 예산이 얼마라도 반영되어야지 반영 안되어가지고 되겠습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6,800만원을 가지면 거기에 길을 내고 우리가 임시로 거기에 개발이 되어야 완전하게 집이 들어 설 수 있습니다. 우선 임시로 거기에다 만드는데는 그것 가지면 될 것 같아서 올해 예산으로 해서 사고 이월 시켜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계약을 해서요. 완전 무결하게 시설할 수 없는 것이 시설하려면 그 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은파유원지 계획 차원에서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집어 넣어가지고 마무리를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은파 도로를 내면서 거기에서 편입시켜서 하겠다, 그것은 고무적인 얘기인데 좌우간 좋습니다. 나머지 6,800만원 그 부분을 금년안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노장식 위원입니다. 기왕에 채금석 선생 얘기가 나왔으니까 작년에 얘기할 때 채금석 선생 비라도 하나 하셔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예산도 안 세우고 명년에도 흐지부지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채금석씨는 잘 알았어도 사실상 채만식씨는 별스럽게 몰랐다가 중간에 알았지만 그분도 공적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이후 전국적으로 축구에 대해서 발전시킨 공로가 있는 분인데 문화찾고 무엇 찾고 쓰는데에다만 몽땅 쓰고 그분 비하나 한 2,000만원 가지면 세울 수 있는 비도 하나 안세우고, 명년에라도 여기에서 유치하려면 비라도 세우고 개막식이라도 하고 오는 사람들이 ‘아 그래도 군산시민들이 그분을 우러러보고 기리려고 하는 구나’하는 이런 맛이 있어야지 그분 명예팔아서 우선 돈벌고 그것만 생각하고,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아까 하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진짜 이인식 선생 자기 재산 다 털어다 군자금으로 대고 한 그런 분들도 다 빠지지 옥구 농민항쟁은 비라도 세워져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다 관광지겸해서 독립운동도 살리면서 우리가 국론을 이리 저리 골고루 살려 주어야 되는데 너무 편중되고 어느데는 너무 없으니까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우리 고장을 빛낸 인물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추모할 수 있는 입장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또 그분들을 기념할 수 있는 기념 사업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꼭 부탁합니다.
이래범위원장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위원
그러면 우리 종합축구장에 세워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큰돈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관광진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94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우리가 일반운영비중에서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관광지도 및 문화지도 제작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가 항상 지탄을 받는 것이 업무보고때도 지탄을 받았습니다. 관광안내 책자라든가 이런 것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관광지도 및 문화지도를 제작해서 관광객들에게 홍보차원에서 배부도 하고 활용하려고 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리후렛 제작입니다. 문화재, 관광지, 교통, 숙박, 이런 것을 전부 제작해서 각 시에 배부하고 전국적으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해수욕장 관련과 해수욕장 개장이나 해수욕장 화장실 소모품 구입내지 방가로 관리, 이런데 필요한 예산이 여기에 있습니다. 945페이지에 보면 전국 관광축전 참가 부스 임차료가 있습니다. 400만원인데 해마다 보면 관광 엑스포라든가 국제 관광축전과 전국체전을 할 적에 홍보관 부스를 임차해서 우리 특산물이라든가 물품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임대를 해야 합니다. 그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 관광 축전 참가 부스 현판제작, 이것은 말하자면 축전참가 할 적에 프랑카드식으로 현판을 제작하고 거기에다가 현판을 제작해서 놓으려고 합니다. 다음은 946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는 900만원이 삭감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 또한 해수욕장 위험표시라든가 로프등을 세운 것입니다. 94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해수욕장에 관련된 청소인부라든가 시설물 관리 인부임입니다. 다음 시설비및 부대비입니다. 우리가 선유도 해수욕장 모래포설은 해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1억원을 해 가지고 선유2구와 선유3구간을 쭉 다시 포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선유도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신개축 3동 15평했는데 이 예산은 깎고 이 말은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1동 5평입니다. 3동을 예산부서에 올렸습니다마는 2동은 깎고 1동만 3,5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편익시설 개보수입니다. 이것은 휴양소나 방갈로, 샤워장, 급수대, 공중화장실 이런 것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임차를 해 주면서요, 그리고 선유도 해수욕장 파고라 그늘막 설치입니다. 선유도 해수욕장을 보면 그늘이 없기 때문에 피서객들이 굉장히 곤란을 받는다는 항상 전화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여기에다 파고라 2개정도를 설치해서 실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마는 한 4개정도가 필요합니다. 올해 우선 2개만 설치해서 사용할 까 합니다. 그리고 관광홍보판 설치입니다. 월명공원 입구에 저번에 관광특위에서도 가 보았습니다마는 거기에 관광홍보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관광홍보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시설부대비는 공사에 따른 정액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선유도 공무원 휴양소 냉장고 구입입니다. 거기에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공급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선유도 휴양소 근무자 자전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배 터까지 휴양소에서 나왔다 걸어 다니려면 시간도 많이들고 급한 용무를 볼적에는 선유도를 자전거로 다니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자전거 한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선유도 휴양소를 보면 청소를 걸레나 이런 것으로 닦다 보니까 지저분하고 그래서 진공청소기를 한대 구입해서 사용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관광진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위원
지금 선유도 예산에 여러가지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작 필요한 선유도 모래방지턱 뒷편에 옹벽 설치 공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모래턱이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시설해 있는 모래 방지턱이 유실된 것입니다. 뒤에 모래가 다 무너져 내리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산이 안 세워져 있다 라는 것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해 놓은 것이 자칫 잘못하면 시 예산만 낭비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최창호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그것을 예산부서에 계상하려고 올렸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거기에서 삭감된것 같습니다. 되도록 이면 내년도 추경에 넣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추경이 아니라 수정예산에라도 넣어 가지고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좌우간 예산부서와 긴밀히 한번 협조해 보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예산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다시 설명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설명을 할 적에 잘 못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보면 783페이지입니다. 금강하구둑 화장실 신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1억 3,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6,500만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문화관광부에서 2000년도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으로서 시책에 의한 모델 화장실로 전국에 30개소를 배정한 화장실입니다. 우리시가 특혜를 받아가지고 여기에다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금강공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현대식 화장실로 지으려고 생각하고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원래 투자 재원은 관광진흥 개발기금입니다. 국비로써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올렸는데 전체를 도시계획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집어 넣어서 설명하기가 부당하다고 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일동 좋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 에 의해서 여성복지관장 나오셔서 2000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여성복지관장 조정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02페이지 세외수입 밑에서 네번째 여성복지회관 교육장 사용료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중간에 여성 교육수강료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국고보조금 여성복지시설 운영비, 보호비,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등 여성복지와 관련된 국고보조금 3억 4,861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시도비보조금 중간부분 재가 모자가정 지원비, 부자가정 지원비, 모자가정에 대한 자녀학용품비, 입학금 교통비등 자립금으로 1억 2,163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세출로 694페이지 여성복지입니다. 인건비 기본급 2억 9,925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5페이지 수당 5,760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96페이지 기타직보수 1,439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7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212만 8천원 계상하였으나 작년 대비해서 15% 감액 되었습니다. 여성복지관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용품비와 각종 교육 강사수당입니다. 다음 700페이지 국내여비 1,320만원, 작년보다 감되었습니다. 다음 701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3,684만원, 법정경비입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1억 1,898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2페이지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1,034만 4천원을 모자세대주와 여성단체회원들이 각종 교육이나 대회에 참석할 때 실비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703페이지 기타보상금 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7월 첫주가 여성주간으로써 여성복지유공자에 대한 시상금 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4페이지 민간이전,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가정법률 상담소 운영비 지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자치 여성대학운영, 여성들의 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과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여성 자치 대학을 운영하는 도비보조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5,491만 7천원은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지원되는 학비, 양육비, 월동비, 대학생 입학금, 피복비, 육성회비, 참고서대등입니다. 다음은 706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1억 3,050만원입니다. 여성복지시설에 지원되는 보호비, 주식비, 연료비, 피복비등 수용자들 한테 지급되는 보호비입니다. 다음은 민간인단체 경상적보조, 여성복지시설 신광모자원에 대한 운영비와 여성복지시설 신광모자원에 근무하는 종사자 수당으로써 1억 7,140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 3,199만 8천원은 신광모자원 C동에 베란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베란다 설치하는데 필요한 공사비 2,622만 5천원과 화장실 29칸이 있는데 화장실 문이 노후되어서 다 파손되었기 때문에 교체비 574만 8천원해서 3,199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신광모자원에 자립시설과 모자원 D동에 누수로 인해서 방에 비가 세고 해서 여러군데 누수된데가 있어서 공사비 799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용 의자구입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여성복지관에 필요한 의자 구입비입니다. 다음 708페이지 출연금, 자치단체 출연금 여성발전기금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99년부터 2003년까지 5억원을 목표로 금년에 1억원 조성한 것과 같이 내년에 1억원을 조성해서 예치했다가 발생한 수입금 범위내에서 각종 여성 권익증진이라든가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에 대한 복지활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여성복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위원
704쪽에 가정법률상담소 운영비 300만원 4회 1,200만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가정법률상담소는 가난하고 법을 모르는 분들에게 무료 법률 구조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비를 직원 인건비로 해서 운영비를 년 1,2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300만원입니다.
최창호위원
전에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체했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올해는 1/4분기만 300만원 지원을 했고 2/4분기부터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체해서 인건비를 지원했습니다.
최창호위원
내년에는 사업없어서 공공근로 사업으로는 안되죠?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그래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래범위원장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위원
조선족 한국문화 적응교육을 어디에서 합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저희가 여성회관에서 무료로 교육을 시키는데 그분들을 무료로 교육을 시키지만 재료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한테 지급할 재료비입니다.
하영태위원
도 단위 행사 참석도 30,000원이면 끝나는데 시에서 하는데도 50,000원씩을 준다고 해서 재료비까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태위원
군산에 조선족 여성이 몇분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63명입니다.
하영태위원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706쪽 제일 밑에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저희 신광 모자원하고 신광자립시설에 여섯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그분들 수당입니다.
채경석위원
급료로 나가는 것입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도비사업으로 내년에 처음 신설된 곳인데 거기 원장, 총무, 생활지도,
채경석위원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여성교육 운영 일반운영비 733페이지에서 740페이지 자산취득비까지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733페이지 일반운영비 6,095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 여성회관 여성교육장에 필요한 청사관리 물품구입비와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교육강사수당, 난방연료비등이 되겠습니다. 738페이지까지입니다. 작년보다 30,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738페이지 여비 349만 6천원으로써 금년보다 430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여성교육에 필요한 재료비로 2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 51만 6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39페이지 사업예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청사바닥 및 유리청소 대행사업비 여성회관 청소하는 대행 사업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0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2,470만원인데 변기 2개가 파손되어 가지고 변기 교체비 60만원과 하수구 지하 하수 배수가 잘 안되어가지고 하수구 정비 50만원, 담벽보수 60만원, 옥상 방수 및 3층 텍스 교체 2,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옥상 방수는 여성회관이 비가 오면 누수가 되어 가지고 3층 텍스가 얽룩이 지고 험하게 생겨가지고 지금도 형광등 불이 안 켜집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 1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하 교육장 가스렌지 교체 20만원과 모터 교체 30만원, 작품전시 장식장 140만원인데 이 작품전시 장식장은 교육작품을 현관에 장식장을 설치해서 거기에다 교육수료생들이 만든 작품을 전시해서 홍보효과도 노림과 동시에 많은 여성들이 그것을 보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여성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740페이지 시설부대비 옥상 방수 및 3층 텍스교체가 처음 세는 것입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그동안 방수를 했는데 이것이 4·5년 되면 다시 세고 세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옥상에 방수를 하고 3층에 텍스가 많이 얽룩지고,
이덕영위원
97년도 예산요구했던 그 부분이 아닙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96년도입니다.
이덕영위원
방수가 누수되는데 정기적으로 방수를 해야 됩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안 세는데 금년에 또 세더군요.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여비 부분에 대해서 묻겠는데 전국 행사라든가 전국대회 또는 여성회관 세미나 같은 것 참석 안해도 됩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해야 합니다.
채경석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세미나 관계는 여성복지 운영에 있습니다. 여기는 여성 계획관계이고 앞에 여성복지분야에 세미나 참석 여비가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에는 부녀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741페이지 부녀상담소 운영 일반운영비 252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상담과 관련된 프랑카드 제작이나 각종 교육비디오 구입, 전화 공공요금 강사수당등입니다. 다음 742페이지 여비 12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182만 8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743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요보호 여성 장애비 2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타운에 있는 여성들이 사망할 시에 장예비 지급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 374만 3천원입니다. 요보호 여성들 교육참석할 때 실비보상금 100만원과 성폭력 가정폭력 관계자 회의 참석 실비 보상금 25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에서 여성전화 운영비 지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44페이지 민간이전,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8,812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진단 및 정황 검사비 178만원과 여성 1366 전화상담소 운영비 지원 522만 6천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 3,086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사업 127만 4천원과 745페이지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 4,898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신설되는 가정폭력 상담소와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가 국비 내시가 금년에 처음 와서 이번에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4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50만원은 타운에 있는 실버복지회관 형광등 대체 공사비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부녀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744페이지하고 745페이지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가 3,000만원, 성폭력 상담소 운영이 4,800만원 그런데 가정폭력 하고 성폭력하고 금액이 차이가 약 1,800만원정도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보조내시가 그렇게 왔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그 가정폭력측보다 성폭력측이 업무량이 많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업무량이 많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만큼 성폭력이 더 중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요즈음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채경석위원
가정폭력에서도 성폭력 상담하고 성폭력에서도 가정폭력 상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정폭력에서는 간혹 성폭력 상담이 오면 하다가 넘기는 경우는 있지만 성폭력 상담소에서는 성폭력 상담만 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가정법률상담소 하고 가까이 있는 것이 가정 폭력입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성폭력상담소도 운영하고 있고 가정폭력상담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는 성폭력 상담소가 군산에 가정법률상담소 부설 성폭력 상담소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게 되겠고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는 저희 관내에 2개 상담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선정을 해서,
채경석위원
여성의 전화 속에서도 상담을 하죠?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예.
채경석위원
거기는 소속이 어디입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가정폭력 상담소입니다.
채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두상균 위원님!
두상균위원
742쪽 맨 하단에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토론회나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한 여비입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예.
두상균위원
다른 것은 10,000원씩 되어 있는데 여기는 90,000원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이것은 서울로 가는 경우입니다. 2박 3일 정도 세미나 갔을 때 것입니다.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두상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에는 생활지도 일반운영비 746페이지에서 750페이지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746페이지 생활지도 일반운영비 535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 15% 감액된 예산입니다. 각종 생활지도에 필요한 각종 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747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352만 4천원입니다. 이것도 391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432만원은 농촌여성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입니다. 이것도 16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48페이지 일반보상금 1,090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생활개선 농촌여성들이 각종 교육이나 대회에 참가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중앙단위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교육, 도 단위 생활교육, 향토음식 요리대회 참가보상금, 농촌생활 체험 현장학습 참가 실비보상금, 다음 749페이지 이것도 실비 보상금입니다. 우수농촌여성 농외 소득활동사업장 비교시찰 참가 보상금 90만원, 생활개선회 임원 연말연시 총회 참가보상금 160만원, 농촌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 참가 보상 300만원, 도농교류 생활개선회 자매결연 참가보상 90만원등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향토음식 요리 경연대회 시상금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생활개선회 교육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750페이지 민간이전, 민간 및 단체경상적보조 260만원은 농외 소득사업으로서 일반사업장에 컴퓨터 한대씩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농촌 간이 수세식 화장실 개량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생활지도 746페이지에서 7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746페이지 농촌여성 피로회복 및 농부증에 대한 예방교육 강사, 농촌에 나가서 합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농촌에 나가서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농한기를 이용한 농촌여성 교육입니다. 읍면으로 순회하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많이 모여집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한 30명에서 50명정도 모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그 밑에 사랑방 운영 수당이라고 했는데 10개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이것은 내년에 처음하는 사업인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읍면당 1개소씩을 선정해서 우리 가락 교육장을 마련해서 농촌주민들이 건전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고 마을 주민의 화합 장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여성복지관에 창고가 46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임대해서 활용해서 국악 사랑방을 운영해 볼까 합니다.
이래범위원장
민간 자본보조 농촌 간이 수세식이 전년도에 3,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100만원 삭감되어서 900만원인데 갑짜기 이렇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물량이 금년에는 60세대였는데 이번에는 30호 반절로 줄었습니다. 반절로 줄고 전에는 전액 무상이었는데 자부담이 40%가 내년부터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을 60%하고 자부담 40%입니다.
두상균위원
포세식입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예. 포세식 화장실입니다. 금년까지는 전액 무상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자부담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 갑짜기 2,100만원이 줄어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두상균위원
신청 받아가지고 예산 요구했던 것입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배정했습니다.
두상균위원
그러면 99년도 예를 볼 적에 선호도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이것이 점차적으로,
두상균위원
99년도에는 정상적으로 3,000만원 예산 세워져 있고 2000년도 사업이 아닙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금년도에는 3,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호당 50만원씩 60호를 전액 무상으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 사업량이 반절로 줄어들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전액 무상이 아니고 본인이 40%를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래범위원장
20만원을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예.
이래범위원장
900만원이니까 30세대정도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예. 물량도 반절로 줄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에는 자원봉사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자원봉사 751페이지 일반운영비 1,504만 9천원입니다. 이것은 여성자원봉사 센타와 경로식당 관리비와 공공요금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주방세제라든가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교육교재, 자원봉사 활동, 분기별로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소식지 발간, 신규 자원 봉사자들을 위한 자원봉사 길잡이등 유인물 제작하는데 94만원, 공공요금 자원봉사자 전문 강사수당, 그 다음에 자원봉사 센타와 경로식당 난방비입니다. 취사용 LPG 가스비, 무인경비 용역비, 시설유지 관리비등입니다. 금년보다 15% 감액되었습니다. 페이지 753페이지 여비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9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재료비 155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94만 8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754페이지 빨래방 세제 120만원은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빨래방을 설치해서 불우, 혼자사시는 노인들이라든가 장애인들을 무료로 빨래를 세탁을 해서 드리는데 필요한 세제 구입비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35만 2천원은 자원봉사센터 잔디와 정원수 정지작업하는 인부임입니다. 일반보상금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각종 전국대회나 도대회, 또 여성개발원 교육 참가 실비보상금과 자원봉사자들 한테 지급하는 활동비 3,000만원, 그 다음에 755페이지 자원봉사자 운영위원회 참석 실비 보상 78만원, 자원봉사자 수료증 한마음 행사 300만원, 자원봉사자 장난감 은행 및 재활용 매장 운영 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 150만원 해서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우수 자원봉사자와 경로식당 유공단체에 대한 포상금 1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자원봉사 종합센터 운영비 지원과 경로식당 주부식비 구입비 포함해서 5,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756페이지 일반운영비 여성자원봉사센터 소모품 구입비와 엽서 우표구입비, 자원봉사 활동하는데 필요한 활동복 구입비 1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728만원은 자원봉사 센터 간사 인건비입니다. 757페이지 일반보상금 420만원은 모범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180만원과 자원봉사센터 간사 활동비 240만원해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2,600만원은 여성자원봉사센터에 하수구 배수가 잘 안되기 때문에 하수구 보수에 따른 100만원과 아까 말씀드린 불우한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에게 빨래를 읍면동별로 수거해서 세탁해 드리기 위해서 빨래방 설치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빨래방 설치비내에는 전자동 세탁기 15㎏ 2대와 건조기 2대, 그 다음에 전기가 가정용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승합공사비 포함해서 2,500만원 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자원봉사 751쪽에서 7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758페이지 빨래방 설치는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여성자원봉사센터내에다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이 예산서 어디를 보아도 자원봉사자가 재해를 입었을 때에 치료에 대한 보장을 해 주는 대목은 하나도 없습니다.무슨 말인지 아시죠?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예.
채경석위원
그러면 우선 자원봉사가 되었든 사람을 일을 시키려면 재해가 났을때 보장 제도부터 마련해 놓고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지금 자원봉사 활동지원법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그것이 개정이 되면 저희도 그 법에 근거해서 저희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신년도 회기때 들어 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거기 통과되는 대로 바로 그 법을 근거로 해서 만들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위원
하영태 위원입니다. 자기 일을 제쳐놓고 봉사활동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인데 자원봉사 조직에 대해서 지원이 4,000만원 또 주부식비로 2,660만원, 많은 돈이 지출되는데 이 조직 단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좋은 일을 하시는지요?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저희 자원봉사자들은 대부분 일반 주부들입니다. 그래서 1회이상 한번에 두세시간이상 시간있으신 분들은 누구든지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셔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 팀에 가셔서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11개 조에 23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각종 사회복지 시설이라든가 의료원, 교도소, 불우노인, 소년소녀가장, 부자가정에 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영태위원
11개소에 몇명씩입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11개소에 23개 팀이 있습니다. 323명입니다.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금년도 우리 여성자원봉사 활동은 전라북도에서도 아주 평가를 잘 받고 있습니다. 언제 기회있으시면 금년 평가 자료하고 사진첩하고 해서 위원님들 책상에서 한번 보아주시기 바라고 정말로 누가 안 시켜도 구석구석 세탁, 청소, 김장, 어려운 사람들 씻어주고 정말 눈물겹게 하는 주부들이 많이 있고 그것을 뒷받침 해 주는 수송차량, 그런 단원들, 정말로 개미같이 조직적으로 일하는 것을 볼때 앞으로 자원 봉사 업무는 앞으로 더 늘을 것이고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언제 위원회 사무실에다 한번 놓아 드리겠습니다.
하영태위원
역전에 모이는 노인들 라면 끓이고 하는 봉사단체가 여기에서 나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아까 여기 주부식비 구입비 2,600만원은 저희가 각종 교회나 단체 개인들이 경로식당에 오셔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여름 휴가철에는 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않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7월 20일부터 8월말까지는 거의 봉사를 안합니다. 휴가철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기간동안 하고 그 외의 기간동안에 봉사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부식비를 지원하고 노력봉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비입니다.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역전식당을 운영하는데 교회에서 한다고 해 놓고 갑짜기 못오는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메우는 것을 여성 자원 봉사자들이 나가서 합니다. 그럴 때는 말하자면 주부식비를 사서준다, 여성 자원 봉사원들이 먹고 쓰는 주부식비가 아닙니다.
하영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757페이지 모범여성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은 이중에서 모범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사기 앙양책으로 세운 것입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예.
하영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755쪽 경로식당 유공자 단체 포상이라고 했는데 전년도에도 10개 단체가 예산에 올라왔는데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이것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봉사하는 단체에다 일정기간 이상을 정기적으로 봉사하는 단체에 감사패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지금 드렸습니다.
전철수위원
그 밑에보면 경로식당 주부식비 구입비인데 전년도에는 2,050원에 157일입니다. 이것은 1,520원에 350명 그렇게 나왔는데 왜 적게 나왔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작년에 산출 내력은 그냥 저희가 쌀값을 계산해서 한 것이고 지금 1,520원은 노인복지 지침에 경로식당 1식 지원기준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철수위원
이것가지고 안 모자랍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당초에는 60일을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복지관장님!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심의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이래범 위원 노장식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세윤 위원 하영태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김정진 위원 채경석 위원 김중신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종예 출석공무원( 6 명)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복지과장 오승일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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