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경구 의원 발언
조희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0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부터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심의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세무과장 전호열입니다. 저희 소관은 세입분야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세가 되겠습니다마는 주민세는 금년도보다 22억 8천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92억 2,9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민세 균등할이 인상되었고 그다음에 세무서 자료에 의해서 금년도 경제가 호전된 것으로 추측이 되어서 증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세는 금년도보다 2.9%가 증된 9,557만 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세율이 인하되어서 당초에 7단계로 되어 있던 것이 5단계로 조정이 되어서 감액이 17억쯤입니다마는 작년도 하반기부터 차가 증가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감을 해가지고 11억 4,2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농지세는 금년보다는 2,400만원이 증된 액이 계상 되었습니다. 도축세도 18% 증을 잡아서 3,187만 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담배소비세는 금년도 추계로 보아서 금연하는 인구가 감소되어서 10.8% 감 추세를 보여서 12억원이 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토세는 공시지가가 하락이 되어서 이것도 그 역할로 1억 9,800만원이 감되어서 3.4%가 감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주행세는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아까 자동차세에서 감액되는 재정보존금분으로 1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세, 이것은 아까 종토세가 감되기 때문에 거기에 부속되어 있는 세목이기 때문에 따라서 감이 됩니다. 종토세가 감되면 거기에 종속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소세는 지금 기업이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50인 이상의 법인에 한해서 사업소세가 부과됩니다마는 인원감축에 의해서 줄었기 때문에 4% 감한 액이 계상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년도 수입이 1억 1천만원이 감되어서 5억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지방세 세입분야를 마치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95페이지 소득세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소득세할은 개인이 사업을 해서 세무서에 소득세를 내면 그에 10%가 주민세로 받아들이는 세액이 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은 세액이 될 것이다 예상했군요?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라고 해서 예상체납액이 많이 되었는데 금년도 전년도 예산액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어요?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체납액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에는 체납액 중에서 징수가능액을 잡기 때문에 작년에 4억 1,40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5억 2,400만원을 증해서 내년도에는 5억 2,400만원 목표를 잡았습니다.
김경구위원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것이 달성될 것인가 아니면 예상을 많이 해서 지출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것인가,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 목표보다는 초과해서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게 잡으면 부도가 되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 입장은 줄여서 잡는 입장...
조희삼위원장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방금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소세 환산방법, 이것이 소득할이죠?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김동인위원
어떻게 환산하는 것입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소득할은 우리 소득세가 법인세할이 소득세인데 소득세는 개인소득입니다. 개인이 사업한 세무서로,
김동인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50원 곱하기 27만 3,300㎡ 환산방법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이것은 1㎡ 250원꼴입니다. 이것이 100평 이상 사업장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소득세를 받는데 1㎡당 250원꼴을 계산한 것입니다.
김동인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시에서 사업장 조사를 하는 것이 ㎡가 27만 3,300이라는 얘기죠?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인위원
거의 수치가 정확합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맞습니다. 100평 이상 사업장만 합친 ㎡입니다.
김동인위원
그러면 주로 이것은 제조업체만 해당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소는 다 100평 미만이 될 것이 아닙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법인,
김동인위원
법인이라도 사업장에 사무실 몇 평 이상해서 예를 들어서 20평, 30평은 여기에 안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그것은 안 들어 가죠. 사업장만,
김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금년도 저희가 123억원을 예산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현재 실적이 109억원이 잡혔습니다. 12월달 한달분만 전매청에서 덜 넘어왔는데 금년도 말까지는 119억원, 123억중에 119억원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한 4억원이 줄을 것 같습니다. 그것의 률로 보아서 담배 피우는 인구가 감소추계로 금년도 추계로 계산할 때, 예. 그래서 9.8%를 잡았습니다.
조희삼위원장
다음은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서동석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예상액이죠?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서동석위원
전년도에 착오난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나 되었습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금년도에 저희 시세가 460억원입니다. 현재 우리가 걷은 액이 427억 9,800만원입니다.
서동석위원
지금 전년도 지방세 총 수입이 예상하기를 460억원 정도 예상되었죠?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서동석위원
460억원, 한 476억원 정도 예산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460억원 예상을 했는데 전체 걷어들인 것이 427억원을 걷었습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서동석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수입이 모자랐군요?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현재 27억, 30억원이 부족됩니다마는 이번 12월달에 자동차세를 징수하면 목표달성은 충분히 됩니다.
서동석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세무과에서 수입원이 발생되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사업비용으로 정할 수 있단 말입니다. 사업비용을 정하는데 부족하면 혹시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아무래도 세입이 부족하면 사업하는데,
서동석위원
예산부서에 지원을 못하여주죠?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서동석위원
그래서 일을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돈을 지원을 못하면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현재 예산과에서 이것을 추계해서 한도내에서 예산을 짰기 때문에 초과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동석위원
그런데 예상액이 전년도에는 IMF로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16억원 정도 플러스 하셨거든요. 이 정도면 가능합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우리가 추계했을 때,
서동석위원
이것은 지금 적정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향 예산입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적정선입니다.
서동석위원
적정선이다 그러면 됐고, 그다음에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있는데 지난번에 주민세 올렸죠?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서동석위원
읍면동 다 올렸잖습니까? 그런데 군산시내 약 1천세대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동세대가 1천세대 늘어나는 것으로 했고 읍면지역은 줄였습니다. 세대를, 이것을 줄인다는 것은 귀농에 따라서 올라가버린다는 얘기인가 개인사업장도 많이 줄었습니다. 개인사업장도 전년보다는 늘어날 것 같은데 혹시 예산을 하실 때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하셨는지, 과장께서 예산 지침을 짜실 때 어떤 내용으로 짜셨는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읍면지역은 이농현상이 일어나서 추세를 감으로 잡은,
서동석위원
아, IMF로 농촌에 왔다가 다시 가버리는 세대, 좋습니다. 개인사업장은 좀 늘어날 것 같은데요,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개인사업장도 지금 우리가 4,800만원 납부자에 한해서 5만원,
서동석위원
작년에 개인사업장 얼마 정도 걷었습니까? 굳이 정확한 통계는 아니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짜실 때 적정선인지 하향인지 풀로 짜셨는지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업집행 비용에서 삭감을 해야될지 여기 있는 것을 다 살려주어야 할지 판단을 할 것이 아닙니까? 수입이 없는데 사업부서에서 계속 지원할 수 없잖습니까? 일단 그런 것은 보류시켰다든지 내년도에 한다든지 그런 것을 참고할려고 여쭈는 것입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적정선이라고 판단됩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면 개인균등할 전년도 것 읍면동의 데이타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 세외수입,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세외수입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도세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도세가 금년도에 241억원을 잡았는데 내년도는 248억원을 잡았습니다. 도세라고 하면 등록세, 취득세가 되겠습니다마는 7억원을 더 정한 248억 3천만원을 잡았는데 도세교부금 제도가 개정된다고 구상만 했지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시달이 안 왔기 때문에 우선 30% 교부금 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세부지침이 내려와서 그때 우리가 법이 개정된 것으로 하면 16억원쯤 증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그것이 되면 추경에 잡을 것으로 잡고 아직은 우리한테 세부지침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30% 교부금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3페이지 보면 공공예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일반회계 금고 수입으로 해서 1억 5,300만원으로 작년에 35억 6,700만원보다는 1 5,3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마는 작년에 1, 2, 3, 4월달까지 고이율이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좀 예산은 늘었습니다마는 감이 될 것이 아니냐 추측해서 1억 5,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세외수입도 이상입니다.
김동인위원
이자수입에 대해서 감소가 1억 1,3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가상적으로 지금 이자금리 요율이 현재보다도 몇% 감소를 예상하고 하십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지금 현재는 5.2% 정도 됩니다.그런데 작년에 보다도 5.2%는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작년 초반에 고이율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이자는 금년도 보다도 높히 잡았다,
김동인위원
초반에 고이율이었기 때문에 그 고이율의 이득보다는 앞으로 그런 고이율이 없으니까 우리가 현재 평균 이율이 5.2% 그 상태입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김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여기에 일반운영비가 8,870만원이 증된 것으로 예산서에 그렇게 잡혔습니다마는 세무과가 징수과하고 세정과하고 관리해서 금년까지는 징수관리하고 세정관리하고 구분되어서 예산이 짜졌는데 이것은 세정관리로만 짰기 때문에 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3,259만원이 운영비만 하더라도 감 되었습니다. 15%가 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징수관리 과목이 없어지는 바람에 우리 세정과가 징수과하고 세무과하고 합쳤는데 징수과 것은 털어버리고 세정과 것만 가지고 계산하니까 증으로 나왔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3,259만원이 감 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3페이지부터 323페이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과는 거의 수용비적인 예산입니다. 고지서를 내보내고 컴퓨터, 프린터기 수리하는 주로 수용비적인 그런 예산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조희삼위원장
324페이지 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지금 어떻게 해서 일반운영비가 많이 올라갔습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린 사항인데 징수과하고 세무과하고 구분이 되었는데 징수과 과목이 없어졌습니다. 세무과 과목만 가지고 계산하니까 증 되었는데 사실은 3,259만원이 징수과까지 합치면 감된 추세다, 저희 운영비는 15.3%가 감 되었습니다.
김관배위원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317페이지 체납자 공매에 따른 성업공사 공매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도 있었습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금년도에 13건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도 20건이 있을 것이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 324페이지 지방세 전산화 하드웨어 유지비가 맞습니까? 유지보수비입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유지비라고 해서 관리하는 회사가 하고,
김경구위원
아는데, 유지보수비예요?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관리비입니다.
김경구위원
다른 데는 유지보수비해서 올라오는데 유지비이면 유지만 하는 것인가,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수시로 와서 점검하고 프로그램을 고쳐주고 하는 관리비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거기는 계약이 조금 높게 되었군요? 10/100으로, 다른 데 전산과 같은 경우 5/100으로 되어 있는 여기는 10/100으로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규정이 구입장비의 10/100내 부가세 0.1%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계약할 때 조정을 하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입가격의 10/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규정은 8에서 10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전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개 6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계약할 때 조정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다음에 계약할 때 10으로 하지 마세요.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김경구위원
업체하고 따운시켜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계약할 때 유념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계약이 언제까지 만료입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12월 31일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 예산이 다 안 들어 가야 합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김경구위원
담당자는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따운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감사에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여비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저희 324페이지에서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00만원이 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징수관리까지 합치면 1,180만원이 감 되었다, 그래서 17.2%가 감 되었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사실은 세무과에서는 부과하고 징수하고 그런 추진을 위한 여비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업무추진비,
『일동 없습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은 성실납세자에 따른 시상을 하기 위해서 5명 2회에 거쳐서 납세의 날 성실납세자 표창을 하기 위해서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서동석위원
포상금 계속 주고 있습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포상금은 읍면동 우수기관 평가에서 4분기로 주고 그다음에 공무원 포상금으로 지급되고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51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마는 징수까지 합치면 170만원이 감 되어서 6%가 감 되었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읍면동에 포상금 주고 있죠?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서동석위원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보면 장기적으로 부도난 업체들이 있습니다. 평가를 하실 때 장기적으로 부도 난 업체를 가진 읍면동은 절대 1등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래서 평가를 하실 때 장기적으로 부도난 업체를 빼고 평가를 하여 주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는데 업체 몇 개가 부도나서 도저히 직원들의 사기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군산시에 보면 몇 개 동들이 있으니까 어차피 실제적인 보상을 해야지,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그 문제를 고려할려고 합니다.
서동석위원
올해는 그런 것을 배제하고 진짜 열심히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평가하여 주십시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사실 읍면동 기관 표창은 징수실적으로 했고 아까 공무원표창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데에서 표출을 해서 그렇게 주고, 그다음에 331페이지 연구개발비로서 저희가 전산개발비 지방세 자료관리용 소프트웨어 구입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이것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고속 레이저프린터기를 94년도에 구입해서 1대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우리 고지서가 나가는 것이 50만매가 나가는데 어떨 때 보면 자동차세 정기분하고 수시분하고 세목이 섞여서 1대 가지고 할때 1주일씩 철야를 해서 나가야 하는 입장이 있고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의 성능도 94년도에 구입해서 좀 떨어지는데 한 대 구입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신다면 세정업무 고지서 납부하는데 상당한 힘이 될까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타까지 설명하세요.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332페이지 자치단체이전, 이것이 종합토지세 전산처리 부담금인데 종토세가 행자부에서 오면 도에서 추려서 각 시군으로 주는데 디스켓 작성 부담금으로서 도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지금 고속레이저 프린터기 5,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김관배위원
이것은 견적을 보아서,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구입할 때 회계과에 의뢰를 하면 조달청 가격이라든지 거기에서 회계법에 맞게 구입합니다.
김관배위원
현재 있는 것은,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94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김관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다음은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채규열 위원입니다. 우리 고지서 발급할 때 전기료, 텔리비전 시청료까지 같이 발급합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그것은 안 합니다.
채규열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한전에서 합니다.
채규열위원
따로따로 합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우리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채규열위원
그전에 종합고지서 발급했잖습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한전에서 아마 같이 나갈거예요.
채규열위원
텔리비전 시청료도?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채규열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했잖습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94년부터,
채규열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332페이지 작년도에는 재산세 전산처리 부담금을 냈습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도에 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안 올라왔네요?종합토지세 부담금만 도에 내고 작년에는 그것도 있었는데 이것이 내년도부터 없어진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재산세는 없어졌습니다. 재산세는 자체처리 해가지고 없어졌습니다. 행자부에서 일괄 우리한테 직접 와가지고 자체 처리합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금년에 우리한테 올렸을 때 이것까지 올렸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이 없어졌다 이말입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재산세는 없어졌습니다. 종토세만 부담금이 남아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복사기 800만원짜리인데 성능이 어느 정도입니까? 신규로 구매하는 것입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신규 구입입니다.
김종식위원
거기 한 대도 없습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그것이 최고 품질인데 우리가 복사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괄 물품구입은 그쪽으로 하기 때문에 구입요구를 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내용은 다 아는데 업무 보강차원에서 한 대를 더 구입하는지 아니면 없어서,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지금 현재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1대?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구형인데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신형으로 좋은 것으로 한 대 산다는 것입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김종식위원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성실납세자 포상에 따른 시상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실납세자는 어떤 기준입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성실납세자는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는데 100만원 이상 납세자로서 3년 이상 체납이 없는 사람이고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는 금고같은 데에서 성산이나 옥산, 여기 부의장님 계신데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금고에서 주민세 대납을 다 해주었습니다. 그런 역할이 있고 해서 그런 분들한테 성실납세자를 추천을 받아서 그런 분한테 시상을 했습니다.
김동인위원
포상금은 한해에 다섯 명씩 2회 꼭 지급되는군요?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김동인위원
그런데 100만원 이상 납세자를 이야기하니까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눈물겨운 일이 생기네요. 성실납세자라는 것은 적은 돈이라도 3년이상 체납않고 내는 사람도 성실 납세자인데 자본주의 국가라고 그러는지 100만원 이상만 정한다는 것이 좀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다. 포상시상방법이 어떤 시책에서 하는지 몰라도 이런 것은 폭넓게 하셔서 적게 내는 사람들도 추천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포상금 같은 것은 아끼지 마시고, 지금 현재 5명 정도 되는데 이런 문제는 50명이라도 많이 잡아서 성실납세자들을 장려하는 의미도 있고 또 골고루 수혜혜택을 입는 맛도 있고 해서 인원수도 많이 늘려서 시상하는 그런 시책을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추경에 반영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김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다음은 박종대 위원님.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또 하나 사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성능이 약간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마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정기분 고지서하고 수시분 고지서가 겹쳐서 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고지서가 우리가 1년에 50매가 나가는데 1대 가지고 일주일 열흘간 세무공무원이 철야 근무를 해야 됩니다. 예. 지금 내구연한이 5년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것을 사용은 합니다. 지금 잘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바꿀 염려는 없습니다.
조희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관배위원
전체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세입부분에서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 어디 주행세를 신설했습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주행세도 입법 예고를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는데 아직 우리한테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행세가 자동세 감액에 따라서 17억원이 재정보전세로 되는데 아직 우리 지침은 안 내려 왔습니다. 아마 예산 사이드로 방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17억원을 잡은 것이 아니냐,
김관배위원
일단 그렇게 잡아놓았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김관배위원
그러면 금년에 담배소비세를 얼마나 걷어들였습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금년에 120억원인데 현재 109억을 걷었는데 123억원 중에 금년도 전망이 19억원까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4억원이 결함이 날 위기에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이것이 지금 12억원 정도 줄여놓았죠?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김관배위원
4억원 결함인데 왜 12억원이나 줄여 놓았습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금년도 자꾸 담배피우는 추세가 떨어집니다.
김관배위원
금년실적이 지금 말씀대로 109억이 들어왔으면 지금 12월까지 마무리하면,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한 4,5억원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김관배위원
예산에 비해서 4,5억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4,5억원이 떨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배피우는 분들의 숫자가 감소되는 추세이고 그래서 9.8% 감을 잡았습니다.
김관배위원
이것을 지금 볼 때 12억원은 너무 많이 줄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109억원이 집행이 되었다고 본다라면 좀 적게 하지 않았는가, 됐습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그 관계로 제가 전매청도 직접 갔다오고 공문도 두어차례 발송하고 그랬는데 사실상 저희가 직접 단속권이 없어서 관련되어 있는 기관한테 의뢰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조희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형덕입니다. 2000년도 예산 총괄을 잠깐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금년이 3억 2,700만원인데 작년에 6억 1천만에 비해서 2억 8,3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주요 감된 원인은 작년에 동 병무요원 6개월치 국고보조금이 금년에는 아예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금년에 5억 6,900만원이고 전년에 5억 400만원였는데 6,400만원이 증가된 것은 복리후생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아울러서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04페이지 증지수입에 제일 밑에 호적등본, 호적초본, 작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다음에 105페이지 팩스민원은 금년에 2,420만원였는데 4,25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팩스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현재 저희 실적도 그 정도로 올라오기 때문에 세입을 배 이상 잡았습니다. 다음에 11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팩스민원 발급수수료하고 재택민원 우편입니다.금년에 3,600만원을 잡았는데 1,800만원을 잡은 것은 그동안 팩스민원에 대한 발급수수료가 1천원씩였던 것을 팩스민원을 날로 이용하기 때문에 금액이 500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호적과태료 수입입니다. 금년하고 거의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34페이지 병무행정교부금입니다. 병무행정교부금이 금년에 5억 2,600만원였습니다마는 2억 4,4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금년에 6개월치 29명분 병무요원들이 읍면동에 있었습니다. 그 6개월분치가 감되었기 때문에 2억 4,400만원만 내시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을 말씀드렸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다음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입니다. 위에 인건비는 시간외근무수당이고 그밑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현재 287페이지부터 294페이지가 전부 일반운영비입니다. 이중에서 조금 특이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다른 것은 금년에 전부다 계상된 것하고 업무실적을 감안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제일 하단에 보시면 민원행정 전산화운영 유지비가 있습니다. 60만원씩 6개월만 잡은 것인데 원칙으로서는 12개월을 잡아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 10월까지 해서 전 민원행정이 전산화되고 있습니다. 그 전산화에 대한 월유지비가 지역정보화 재단하고 계약을 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상 에러라든지 또는 변경된 부분을 그사람들한테 용역을 주어서 유지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현재 6개월만 계상한 것은 업무실적을 감안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6개월만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대 위원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금년에는 15시간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소 공히 10시간을 추가로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각 실과소가 똑같습니다.
조희삼위원장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350만원 줄였습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전체적으로 감 되었습니다.
김관배위원
특별해 줄은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없습니다.
김관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인들을 위해서 잡지를 구입하죠?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최정태위원
그것을 몇달씩이나 씁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지금 보통 5,6개월은 거기에 놓아두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런데 5,6개월이 지난 후에는 폐기처분을 합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폐기처분을 하지 않고 한쪽 서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보관의 필요성은 없잖습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중간에 분실되는 부분도 있고 민원인들이 가져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있는 것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것을 어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잡지는 조금 시간이 지나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서 재활용을 해야지 창고에 쌓놓으면 폐지밖에 의의는 없잖습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창고에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함같은 것이 별도로 한쪽에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래서 민원인이 계속 볼 수 있도록,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계속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위원
이수성 위원입니다. 민원실 운영이 전체적으로 작년도보다 7천만원이 인상이 되었죠?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성위원
인상된 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수당에 대해서 작년보다 1,668만 5천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세출이 전체적으로 금년에 5억 400만원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5억 6,900만원인데 증가된 금액이 6,495만 2천원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복리후생비가 6,300만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가계지원비가, 인건비만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시간외 근무수당이 금년에는 15시간이 기준시간이었는데 내년도부터는 25시간이 기준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인상된 것입니다.
이수성위원
25시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산편성 지침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수성위원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288페이지 농번기 민원배달제 운영 홍보 안내문 등 제조, 민원편익시설 홍보 팜프렛 제조, 시민과 만남의 시간 홍보전단 제조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시정소식지로도 얼마든지 알릴 수가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100부, 1천부, 2천매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시정소식지를 만드니까 거기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감안했습니다마는,
김경구위원
효과 기대치에 대해서 말씀하여 보세요.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시정소식지를 배부하는데 제한이 있고 또 시정소식지가 일일이 농민들이나 특수계층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번기 민원배달제는 사실상 농촌동 변두리에 있는 사람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거리상이라든지 직접 홍보를 받아보는 입장에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직접 배달이 되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는 깁니다. 그다음에 편익시설 홍보팜프렛 제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것은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기왕에 저희 군산시가 편익시책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용을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관계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일반운영비를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97년도에 9천만원 가까이 되거든요. 98년도에 7,300만원, 올해가 6,900만원, 지금 계속 줄어듭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실이 전보다 더 활성화되어 있고 물가나 단가를 보면 전부다 올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줄여도 민원실 운영하는데 지장없습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지금 시설부분은 운영비가 대부분이 환경정비에 대한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시설에 일반적인 환경은 거의 잘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금액이 줄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동석위원
그런데 시설비가 많이 없는데, 그리고 본위원이 기획실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프랭카드가 지금 도로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위치마다 가격이 틀릴 것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군산시 전체적으로 프랭카드만큼은 어떤 업체로 하든지 가격을 예를 들어서 대, 중, 소로 한다든지 일원화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각 과마다 가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원화를 시켜서 어떤 업체가 프랭카드를 제작하더라도 가격만큼은 일원화를 시켜주면 어떤 의원님들이 보더라도 아, ‘대’를 했구나, ‘중’을 했구나, ‘소’를 했구나 하고 정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운영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리고 예산을 근본적으로 딱 줄이는 것이 상책이 아니니까, 어쨌든 민원실은 군산시 전체에 대한 얼굴이니까 줄이는데 주력하지 마시고 적재적소에 써서 진짜 얼굴이 깨끗한 이미지를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현재 저희들이 약 50명되고 지적과쪽하고 합쳐서 90명 정도 됩니다. 예, 지적과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45명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계속 입을 수 있는 옷은 그대로 입고 인사교체라든지 떨어져서 못 입을 것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에 했습니다. 금년에 한 것이 있고 작년에 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액 다 해줍니다.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감안율을 계상한 것입니다. 전 인원이 다 인사이동되어서 다른 데로 가면 모르겠지만 그정도, 그것은 저희들이 결심에 의해서 여러 여직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보통 2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조희삼위원장
다음은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상단에서 세번째 120 생활민원운영 업무추진특근이라고 했는데 120 생활민원 운영을 하는데 업무추진 특근이라고 하면 시간외 근무를 한다는 것입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간외 근무입니다.
김동인위원
시간외 근무를 몇 시간 합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지금 두 시간 까지입니다.
김동인위원
그러면 여기 5천원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치입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밥값으로서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기준가격입니다.
김동인위원
그러면 생활민원 운영을 하는데 두 명 이상 소요되지 않습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이제 근무할 때도 있고 근무 안할 때도 있기 때문에 기준만 2명으로 세운 것입니다.
김동인위원
40일로 했는데 본위원은 왜냐하면 지금 군산시 전체를 볼 때 120 생활민원운영실을 운영함으로써 긴급하고 그런 일을 120에서 많은 처리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천원씩 두 명이 40일을 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4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어떤 때는 생활민원실에 근무자가 두 명 아닌 추가로 더 많이 있을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120 생활민원실을 최대한 잘 운영을 할려고 하면 많은 재원의 뒷받침도 있어야 하고 예산도 풍부하게 세워서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김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다음은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채규열 입니다.288페이지 상단에서 두번째 친절우수사례집 발간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299페이지 같은 맥락이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299페이지 두번째 민원우수공무원 선진지 비교견학 이것은 어떤 방법인지 두 가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288페이지 친절우수사례집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99페이지 민원우수 선진지 비교견학도 같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를 갔다와서 저희들이 워크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별로 과제물을 내서 그것을 직접 토론을 하게 됩니다. 토론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은 간 사람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모든 좋은 사례가 군산시뿐만 아니라 타시군도 좋은 사례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친절우수사례를 발간해서 청내에 배포를 할려고 합니다.
채규열위원
그러니까 선진지라는 것은 시군을 가는 것입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타시군으로 금년도에도 갔다왔습니다마는 창원시, 마산시하고 백화점도 갔다오고 그랬습니다.그런 데 갔다오는 것입니다. 그대신 타시군 가는 것은 무조건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그 시군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가서 실제하는 것을 경험하고 보고 그런 것입니다.
채규열위원
제 생각은 타 시군의 선정된 데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즈음 대기업 같은 데는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큰 호텔이라든지 대기업을 선정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해야지 시군은 오십보 백보입니다. 친절할려고 하면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친절하는 것과 마음을 주면서 친절하는 것은 다른데 대기업을 가보면 감탄할 정도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주는 냥 친절을 베푸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교육부분에서 같은 비용을 쓰더라도 효과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선정을 잘해야 할 것이 아니냐, 액수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색다른 데를 선정해서 색다른 견학을 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288페이지 보면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스 수리비가 190만원 되어 있는데 그렇죠?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최정태위원
그리고 토너하고 드럼구입해서 657만원이 되어 있고 그런데 또 291페이지를 보면 컴퓨터 프린터 수리비해서 세 대가 잡혀있고 프린터 토너 및 드럼 교체해서 또 3대가 2회에 걸쳐서 잡혀있고 그런데 이것뿐이 아니고 지금 민원시책추진홍보사진첩에서 칼라필름 몇십통, 현상료 얼마, 인화료 얼마,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 한참 또 넘겨보면 120 생활민원처리에서 필름 현상인화 이렇게 따로 되어 있고 곳곳에 찢어놓았습니다. 필름이면 필름대로 해서 어디에 무엇 무엇 필요하다고 한꺼번에 하여 주고 복사기 수리비는 수리비대로 딱 해서 뽑아놓고 해야지 한번 설명하여 보세요.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이부분은 현재 계의 업무상 업무단위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민원실 장비로 한 것이고 그뒤에는 호적업무이기 때문에,
최정태위원
어차피 거기에서 다 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필름은 필름은 대로 딱 해서 필름이 50통이면 30통은 어디에서 쓰고 20통은 어디에서 쓰고 이렇게 모아놓고 수리는 수리대로 모아놓고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내년부터라도 필름은 필름, 수리비면 수리비 이것을 같이 해서 해놓아야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때 판단하기가 쉽고 그렇지 이렇게 하여 놓으면 이것 자체가 나중에 잘못되면 예산이 합리적으로 안 세워지고 그런 것이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여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294페이지 여비가 2,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96페이지는 업무추진비입니다. 5,1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97페이지 복리후생비가 내년도 예산이 주요 증가된 원인이 6,300만원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98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금년보다는 적습니다마는 37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일반보상비, 포상금까지 말씀하세요.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120생활민원 순회활동 봉사를 하기 위해서 타회사 직원들 지원하는 사람들 급식비입니다. 밑에 보상금은 120 민원처리하는데 우수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표창하고 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여비에서부터 포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298페이지 120 민원실 순회봉사활동 참가자 보상비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새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상하겠다는 얘기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금년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려고 하다가 누락이 되어서 추경에 계상한 금액입니다. 이 보상금은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이라든지 농기계 수리라든지 그다음에 의사들 나오고 또 가정법률상담 나오고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한 밥값입니다. 저희 밥값입니다.
서동석위원
한 2회 정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심동 하나, 농촌동 하나 매년하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재료비 불우소외계층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던 것입니다. 위원님들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서 금년에도 계상 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영세민으로 책정된 사람이든지 또는 소년소녀 가장에게 현재 부엌에 연탄난로라든지 보일러 그런 부분이 사실상 고쳐야 되는데 생활상 고치지 못하는 부분에 약간의 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고쳐 쓰는 것입니다. 그 대신 너무 과다한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지원을 못하여 주고 적은 금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197건을 한 바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그 아래 기타보상금 민원처리 우수시민 표창 상금, 이것은 우수자를 발굴할때 기준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기준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120으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인식이 120번으로 전화를 가끔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안이 중대하고 그 사안의 시급성이 있을 때 좋은 신고라고 할 때에는 제안자한테 포상하는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각 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비에 대해서 공무원 사회가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단적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과별로 필요로 한 점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구태의연한 것보다는 하나하나 변해 가야 된다, 좀더 시민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일 순찰활동 및 처리상황 확인점검을 합니다. 여기 보면 1만원씩 2명이 120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보면서 업무시간에 나가는 것은 밖에 나가기 때문에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내가 업무를 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줄이고 좀더 나가서 뭔가 받아가지고 나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장도 돌고 우리 과장님이 여기 나가신 것으로 아는데 그냥 좀 갔다오고 이런 정신이 좀 들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신경을 써서 올려주었으면 합니다.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299페이지 포상금입니다. 민원우수공무원 선진지 시찰 비교하는 것이 720만원이고 민원행정 우수공무원한테 시상품으로 100만원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시설비에 차량보험상담 데스크 창구를 설치할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이번 특수시책으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자동차 등록창구가 있지만 보험관계는 일일이 보험회사를 찾아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오더라도 서류가 잘못 되었거나 보험을 안 들었을 때에는 일일이 보험회사를 다녀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민원처리 지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보험상담 데스크를 만들어서 보험에 미처 못 들은 사람이 왔을 때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보험을 들고 차량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서 현재 전국의 5개 시군정도는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도 직접 출장을 갔다온 바로는 상당히 호응도 좋고 민원인에게 좋은 반응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만원만 계상해서 기본시설만 해가지고 운영을 내년 3월부터 가동할까 합니다마는 설치규모는 3평정도로 하고 설치비품이나 인력은 참여업체가 와서 직접 참여하고 기타 거기에 대한 서비스는 회사에서 책임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자동차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계획으로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설치는 저희들이 하고 경쟁사끼리 거기에 대한 입찰을 통해서 입찰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현재 정문에 보시면 민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람이 불고 겨울에는 양쪽문이 터지기 때문에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저희들이 전기난로를 놓았습니다마는 전기양의 소모가 많이 되고 그래서 석유난로를 구입해서 놓고 그 안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사관리는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수성위원
난로를 구입하는데 석유난로입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석유난로입니다.
이수성위원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120민원 해결팀 휴대폰 몇 대 가지고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대가 있는데 지금 내년에 휴대폰 하나를 더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계상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 심의과정에서 휴대폰 가입비가 계상되고 휴대폰 구입비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추경에 다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지금 현재 2대가 있다는 것입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서동석위원
120민원 휴대폰 가입을 하게 되면 사용료가 예산에 들어왔습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래서 거기에 3대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여기 있군요. 휴대폰 사용료 3대, 3대가 지금 1대 포함해서 그런 것입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지금 1대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서동석위원
2대가 부족하다?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서동석위원
그다음에 차량 보험상담 데스크 창구 하는 것, 지금 가뜩이나 보험회사들이 경쟁체제로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금융기관처럼 이렇게, 밖에 가뜩이나 어려운데 데스크 창구를 설치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지금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인근에 보험회사가 없기 때문에 시내까지 갔다와야 하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는 상당히 그 호응도가 좋고 보험회사측에서도,
서동석위원
인근에 왜 없습니까? 인근에 많이 있습니다.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한 두개는 특정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개인 친분상 따라서 보험을 들어야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리가 멀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시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에서도 좋은 시책으로 앞으로 발전적인 추세로써 회사에서 시군에 증가시킬려고 장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는 것입니다.
서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차량 보험데스크 설치 때문에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우리 시청 새로운 건물에 물론 민원서비스도 좋지만 누가 보더라도 청결한 규모가 갖추어졌다는 좋은 인상을 받는데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지 모르더라도 3평을 설치하는데 잘못하면 조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경쟁사에서 들어와도 한 업체밖에 못들어오면 경쟁사에서 들어오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험드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와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으로 갈 사람인데 동양으로 가라고 하면 안 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은 삼성이 들어와 있는데 동양으로 할 사람은 동양으로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편리를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신경을 쓰고 만든만큼의 효과보다는 전시효과를 노린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보험공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은행도 돈 받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제공하여 주고 자기들끼리 경쟁해서 들어오라고 하고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해야지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어서 같이 말씀드리면 뒤에 석유난로가 있는데 석유난로 하면 이것은 화재때문에 이동난로는 잘 못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관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전기요금이 좀 들더라도 좋은 건물은 좋게 써야 되지 않느냐, 만에 하나라도 화재가 생긴다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감안해서 말씀을 하여 주셔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차량보험 데스크 창구를 하신다고 하면 그 사람들로 하게끔 하고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생각만큼의 서비스 향상은 안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차량보험상담 데스크는 아까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을 회사에 부담을 시키게 되면 연고를 주어서 어떤 개인회사에 단독입주가 된다는 것이 타시군에서 불편사항으로 입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을 하여 주고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그리고 이회사는 입주와 동시에 한 회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 회사 것도 같이 받는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한 회사가 와서 자기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타 회사것도 같이, 만약 A라는 회사를 원하고 싶다 하면 그 회사 것으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채규열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은행은 시설 누가 했습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여 주셔야죠. 방금 말씀은 그 설명도 안 하여 주셨고 다른 회사 하나만 들어오면 다른 회사는 연고가 있으면 그쪽으로 나가진다는 그런 얘기는 하나마나 한가지 입니다. 한 회사를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추후에 설명드린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다른것까지 다 합쳐서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규열위원
알겠습니다.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그리고 민원봉사센터 석유난로 구입은 금년에 저희들이 추워서 전기난로를 놓았습니다마는 전기난로가 오히려 화재위험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직원들두 사람이 같이 있습니다. 항시 근무시간만 켜놓기 때문에 석유난로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채규열위원
미관상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그래서 보이지 않게 할려고 합니다. 전기난로는 켜놓으면 앞에서 보았을 때 표시가 너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놓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어디근처입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정문 들어오시면 두 사람 청경하고 여직원하고 앉아있는 데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전체적으로 히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거기는 양쪽 정문이 터져있기 때문에 찬바람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한번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다음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동료 위원님 지적사항하고 똑같은데 차량 데스크 창구하는데 몇 평 기준입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3평 정도 할려고 합니다. 위치문제는 청사관리 취급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거기 회사를 유치할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신문공고가 나간다든지 경쟁자들을 모집할 때 어떻게 합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모집할 때에는 보험공사로 하여금 저희들이 우수 보험회사 5개업체를 선정해달라고 요청해서 그업체에서 한해서 제한경쟁을 시킬려고 합니다.
김종식위원
어떻게 보면 도움되는 부분도 있지만 잘못되면 과장님 오해받을 소지도 있습니다.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염려하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다음은 민방위 설명하여 주십시오.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1,072페이지 입니다. 병사관리 일반운영비, 금년에 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500만원 줄은 이유는 뒤에 보조사업비 일반운영비인 징병검사 우편료가 별도로 나가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여비가 500만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부분이 뒤에 보조사업으로 별도로 나가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겠습니다. 뒤에 일반운영비가 있고 일반보상금은 1,076페이지 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입영장정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익요원보상금하고 공익요원 인건비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1,078페이지 이것은 금년에 없던 사항입니다. 유공 공익요원 시상금으로 해서 60만원을 저희 시비로 계상할려고 한 것인데 그동안 공익요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어떤 포상이라든지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달부터 지금 현재 각 실과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200여명중에서 우수한 자한테 포상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민방위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방금 설명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1,07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급여에 16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16개월하고 근무하고 끝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체하는가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지금 근무 연수 대로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12개월을 매년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한 명 있다 바로 공익근무요원으로 오면 그사람이 전역할 때까지 아주 돈이 나오겠군요?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그것이 아니고 16개월이라고 한 부분은 지금 12개월에 400% 상여금이 포함된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주셔야지, 아까 설명을 잘 해야지 설명부족입니다.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나. 감사담당관실 소관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형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희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을 설명드릴 기회를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예산서 243페이지부터 입니다. 설명말씀 드리기 전에 예산서 인쇄가 잘못되어서 지금 저희 예산이 1억 9,176만 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는 1억 5,804만 2천원인데 인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안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인건비는 직원들 초과근무수당입니다. 경상경비는 저희 감사실에 복사기나 프린터 약품 또 복사용지, 감사결과를 인쇄하는 인쇄비, 사진필름 그런 금액들이 들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비추어보아서 293만 1천원 정도가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2000년도 감사담당관실 여비 2,046만 6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1,239만 5천원이 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활동비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밑에는 저희 직원들 인건비로 나오는 직책급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세요』하는 위원 있음) 다음 247페이지 입니다. 중간에 직책급부터는 앞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이중으로 기재되어서 잘못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248페이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공직자 재산등록 조사 및 심사에 대한 보상금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말씀 마치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위원
인건비 포인트가 많이 늘어났잖습니까? 인건비가 430만원이 늘어났는데 사람이 늘어난 것입니까?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사람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금년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15시간분만 계상되어 있었는데 내년에 25시간분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그것이,
서동석위원
사람은 같은데 그것만 늘은 것이죠?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예.
서동석위원
일반운영비에 보면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지금 30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소모성 운영비는 좀 줄인다고 하더라도 활동할 수 있는 여비도 많이 줄었고 한데 활동할 수 있는 비용은 어차피 올해 예산이 짜진 것을 은닉하라고 할 수 없지만 내년 편성할 때 감사담당관실만큼은 활동비를 많이 책정하셔서 일도 많이 하였으면 합니다. 미리 줄이지 마시고 미리 올리시고 사정 얘기를 해서 여기에서 삭감되면 그렇게 조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리 줄이니까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습니다.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저희가 사실 출장을 통해서 여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서동석위원
그런데 왜 줄이냐는 것입니다.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금년에 비해서 1,239만 5천원이 줄었는데 시청내 실과별로 등급조정을 해서 저희가 사실 A등급으로 해서 좀 배려를 받았습니다마는 금년도 군산시청 여비가 전체적으로 줄다보니까 저희도 1,2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삭감은 의회에서 시키는 것인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시켜 버린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박종대 위원님.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줄지 않았습니다. 시청 전체적으로 여비가 줄었고 또 그전에 감사실은 조금 배려를 받았습니다마는 이번 예산편성 지침자체가 저희가 1등급을 받았어도 최대한 배려를 받은 것이 이런 정도입니다.
조희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심의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정기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조희삼 위원 최동진 위원 김경구 위원 김관배 위원 박풍성 위원 채규열 위원 박종대 위원 김동인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문형천 출석공무원( 4 명)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세무과장 전호열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감사담당관 김형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