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연천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맨위로

전곡읍 출신 김규선 의원입니다.군정질문에 앞서 '96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수해로 인하여 생명과 재산은 물론 삶의 터전을 다시 한번 잃어버리고 허탈감을 지나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희망을 잃고 계시는 수재민 여러분께 먼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서진 의장님, 그리고 신기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한 마음으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올 한해도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특히 군민들의 숙원인 연천댐 철거를 위하여 집행부와 함계 노력하여 '99. 10. 6 연천댐 철거결정을 얻어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또한 군민을 대변하는 대의 기관으로서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의정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고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되도록 힘을 모아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그러나 한편으로 올 한 해를 뒤돌아 볼 때 여러 가지 제도적·법적 규정에 대한 제약과 우리의 능력 부족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충실한 대변자 역할을 다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의 마음도 함께 가져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96년에 이어 또다시 닥친 엄청난 수해속에서 수재민과 아픔을 같이 하며 수해복구에 전념하시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낙후된 우리고장 연천을 잘 사는 고장, 통일시대에 자랑스러운 중심 연천을 만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중익 군수님, 임충빈 부군수님과 조현상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실과원소장님들과 전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질문] 금년도 폭우는 96년에 이어 또한번 우리 군민과 우리 지역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사상 초유의 강우량으로 인한 폭우는 우리의 한계를 실감케 했습니다.그러나 의회 특별수해조사반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96년 수해이후 복구사업에 좀 더 심도있는 조사와 설계 시공 감리가 이루어졌다면 올해 수해에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조사됨에 아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소하천 복구 및 정비사업, 농경지, 농로 복구사업, 소교량 복구 및 신설등 여러 가지 사업등은 96년 수해를 참고로 홍수위, 강우량, 지역 및 시설물 설치등에 대한 적정을 기하고 여러 가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공사를 실시하였다면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사료되며, 특히 연천댐 복구공사는 96년 댐 유실이후 근본적인 문제를 정밀조사후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전문가로부터 타당성 검토 및 의견을 종합하여 허가부터 설계 시공까지 철저히 시행하였다면 96년도에 이어 99년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댐이 두 번씩 유실되는 치욕적인 일은 겪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또한 하수종말처리장과 준공후 시험가동중인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침수로 엄청난 예산과 오폐수 및 하수축산폐수의 처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등은 96년 수해이후의 대책과 복구사업에 문제점이 없지 않았나 생각됩니다.이에 대한 군수님의 총괄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렇게 [질문] 96년에 엄청난 수해로 인하여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감소하며 얻은 교훈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갖고 복구에 삽질을 시작하였습니다.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과 중앙, 도의 지원 또한 주민의 피나는 노력으로 엄청난 복구비를 투입하여 복구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군에서는 다시는 이와 같은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우리 주민들도 이러한 약속을 믿고 복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그러나 금년 7. 31에 내린 기록적인 호우로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었고 우리 연천군은 상습 수해지역의 오명과 함께 성실한 수재민들은 또한번 비탄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작은 희망마저 모두 포기한 채 하루하루를 눈물과 한숨으로 지내고 있습니다.그러나 중앙정부의 도의 지원으로 막대한 예산의 수해복구비를 지원받아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볼 때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그러나 본의원이 느낀 바에 의하면 수해복구사업이 너무 즉흥적이고 96년 수해복구와 별로 달라진 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분명 응급복구해야 할 사업은 우선 응급처리되어야 되겠지만 모든 복구사업은 좀 더 신중하고 심도있는 조사와 원인을 분석하고 전문가의 연구와 검토를 거쳐 설계 시공이 이루어져 항구적인 복구사업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 및 계획이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우리 지역경제는 IMF가 언습한 97년 이후 하락을 거듭하다 99년에는 더욱 지역경제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군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년 대비 151개업체가 감소하였고 인구는 761명이 줄었으며 우리 주민이 느끼고 있는 체감경기는 더욱 군민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고 있으며 많은 상인들이 가게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물론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본의원을 비롯한 군민 모두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이 좀 더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사기업 경영마인드 도입 등 치열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공장유치, 대학유치 및 새로운 사업 이벤트 개발, 관광지 개발 등의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 천년의 새로운 역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지금 중요한 격변의 시대에 뒤쳐지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 예로부터 연천군은 청정지역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였습니다.군수님께서도 이러한 천혜의 자연조건을 지키고 이것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시겠다고 소신을 피력하여 오셨습니다.그러나 지금의 사태는 우리 청정연천이 도시의 온갖 폐기물처리장 및 폐수의 집결지가 되고 있습니다.우리관내에 소재한 공해배출관리대상업소는 총 239개업소에 수질오염물질 발생사업장이 132개소, 대기오염물질 발생사업장 57개소, 소음진동 발생사업장이 50개소, 무허가섬유 염색등 공해배출업소가 12개소 등이 산재하여 무제한적인 산업폐기물과 건축폐기물 등의 유입으로 연천군 전지역을 폐기물화 시키고 있음은 심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투자의 효과를 예측하고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거 추진하여야 하나 행정편의주의적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공공시설물 및 도로 등의 주민이용도가 저조하고 효용성이 없는 것은 예산 심의의 부적정과 배정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연천군 보건의료원의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연천군 보건의료원은 어려운 제정여건 속에서도 국비 49억 9,800만원, 도비 36억원, 군비 46억 1,500만원 등 121억 1,3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난 10. 25 개원하였습니다.그러나 용역을 줘 연구한 보건의료원의 향후 운영 방안과 보건사업등의 발전 방향의 연구결과 자료에 의하면 현재의 의료체제로는 주변도시의 종합병원과 경쟁하기 어려워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어 어려운 우리군의 재정형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견해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공무원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입니다.현재 우리 공직사회는 구조조정과 사정 또한 수당삭감, 업무과중 및 인사이익 공평성 의구심 등의 요인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공직자의 업무의욕을 저하시켜 효율적인 업무 및 대민 봉사 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며 창의성, 진취성 및 열성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공무원의 사기진작 대책이 있으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공설운동장, 청소년수련관, 문화원, 군민회관 등의 공공시설이 입지해 있는 연천 옥산지구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완공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주민의 이용도 등이 미흡하여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생각되며 이러한 공공시설은 연천군의 재정형편으로 보아 의존재원에 힘입어 투자를 하였지만 관리 및 운영문제에 군비 투입의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주름살이 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으로 주민의 복지증진 양대 방안이 적절하게 조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금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제출된 감사자료가 일부 불성실하게 제출되었음은 업무 연찬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한탄강국민관광지 운영입니다.한탄강국민관광지는 우리군의 유일한 국민관광지이나 96년에 이어 금년에도 수해로 그동안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여 개발한 시설들이 유실되었거나 파손되고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일실하였다고 판단됩니다.금년도에도 13억원의 예산을 투입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바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역과 앞으로의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중계유선 신호통합사업입니다. [질문] 98년부터 99년까지 2억 8,100만원을 투입 중계유선 통합사업을 시행하였고, 2000년에도 1억 9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나 지난 11. 25부터 27까지 정기회 본회의시 읍면의 유선운영 실태를 확인한 바 연천읍을 제외하고는 주민들이 채널 4번을 시청할 수 없었습니다.그 이유는 수리중이거나 시설 불량으로 조사되었는 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주민들이 시청할 수 없다면 이는 사업의 효과가 없는 것이며, 예산을 낭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군수님께서 매년 정기회의시 익년도 예산을 제출하시며 군정연설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연설문의 단어만 바뀌었을 뿐 군정이 변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없습니다.한정된 예산과 매년 반복되는 업무인 것으로 사료는 되지만 연설하실 때의 청사진과 연말의 추진실적을 비교하면 과거에 비하여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앞으로 군정연설시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실현 가능한 시책을 개발하여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군수님께서 준비가 되셨으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의원입니다.군수님 성의껏 해주신 답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설명중에서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96년 수해복구공사를 하시면서 나름대로 완벽한 복구공사를 하시려고 노력하신 부분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아까 제가 질의에서 말씀드렸던 복구사업하는 과정에서 저희 수해조사반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그전에 저희가 여름철 우기에 안전을 위해서 미리 조사했던 적이 있습니다.그때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을 집행부쪽에 넘겨드려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소하천 정비라든지 암거 설치작업같은 사업은 저희 동료의원들도 지적을 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96년 수해복구사업에 좀 더 전문가들의 조언도 들으시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시행하셨다면 올해 또다시 재발된 사안은 발생하지 않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나 더드리고요, 두 번째 연천댐 문제는 지난번 감사때도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96년도 수해 발생이후 우안쪽 유실된 이후에 안전검사라든지 후속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해서 이번 '99년도에 다시 좌안부분이 유실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어서 '96년 수해후에 우리군에서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그것에 대한 보충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것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군에서 좀 더 심도있는 조사를 했다면 저희들이 수해조사특별조사반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부분적으로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원래 비가 많이 왔던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군에서 좀 더 철저하게 조사와 안전진단을 실시했다면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그런데 제가 지금 연천댐이 붕괴된 부분만을 갖고 군수님한테 말씀드린게 아니고요, 우안쪽 가물막이 그런 얘기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제가 여기에서 군수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상류쪽에 영향을 줬느냐 하류쪽에 영향을 줬느냐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지금 군수님 말씀중에서 가물막이쪽은 안전진단을 실시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다만 '96년 수해이후에 그게 어쨌든 임시복구만 된 상태에서 우리 연천군의 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그 결론은 '96년도 수해이후에 그때의 영향인지 뭔지 모르지만, 아까 군수님 오전에 답변중에서 백의리쪽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원류시키면 되기 때문에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조치가 미흡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96년 수해이후에 대한토목학회나 대한지질학회에서 약 다선 번 논문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그 학회지에다, 8. 10자, 8. 25자, 9. 17자 그리고 '97. 1. 12자가 있고 그 이후것은 제가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 연천군 전반적인 북부지역 그당시 호우였기 때문에 호우의 원인과 대책 또 연천댐 유실관련 연구발표 이런 제목으로 해서 쭉나온 부분을 보면 그때 전문가들이 저희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줬다고 봅니다.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군에서 이런 부분만을 가지고 검토하셨어도 전반적으로 연천댐뿐 아니고 이번 '99년도 수해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었겠다는 하는 생각은 이것을 읽어보면서 했습니다.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댐 얘기하시니까, 저는 이 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많이 감사때 다뤘던 것이기 때문에 깊게는 논하고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다만 좌안부분에 유실된 부분에 군수님도 연천댐에 좌안부분 유실된 부분은 현대쪽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다만 이 부분이 유실되는 과정까지에 우리 연천군에서 그전에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의 조치 또 허가 내주시고 안전이행 각서에 의한 조치 또 수해 발생하는 당일날의 우리 연천군의 대응이 부분적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고 한 부분도 저희가 인정합니다만 부분적으로 미흡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것이지 댐이 무너져서 안무너져서 어떠한 영향, 그런 부분은 제가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시간도 없고,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세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감소대책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도사업체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3개업체에 지금 현재 폐기물 처리 못하고 있는 부분이 비용으로 따지면 약 5억원정도를 가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그런데 지금 우리가 압류를 해놓은 부분은 약 2억원정도를 해놓으셨다고 아까 답변하셨습니다.그래서 법이 바뀌어서 제가 지난번에 환경보호과장님에게 들은 바로는 폐기물관리법이 바뀌어서 보험처리가 되어서 아마 저희군의 부담이 많이 완화되리라고 봅니다.다만 지금까지의 이런 관리하는 부분에서 부도난 업체들의 처리문제, 이것이 굉장히 지난한 문제로 군에서도 부담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제가 아까도 질문드렸지만 이러한 허가를 내주는 부분에서 업자들의 법을 악용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군에서 대처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처리비용의 부족한 부분, 압류하지도 못하고 재산이 하나도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도 아마 고민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런 부분의 처리 방안과 또 앞으로 보험이 처리될 때 까지의 나머지 업자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총체적인 설명을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다섯 번째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및 예산배정 부적정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여섯 번째 보건의료원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군수님 답변중에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앞으로 의료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서울대학교 의대와 협의하해서 장기의료환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구상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구체적으로 서울대학교는 공익대학인데 과연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해 보신적이 있으신지요, 또 두 번째는 협의한 사항을 몇 번이나 그쪽에 시도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또는 그쪽에 서울의대하고 협의할 수 있는 인맥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길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일곱 번째 공무원의 사기진작 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여덟 번째 공설운동장, 청소년수련관 등 시설 운영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아홉 번째 불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열 번째 한탄강국민관광지 복구계획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열한 번째 중계유선신호 통합사업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중계유선신호 통합사업은 우리 군청의 여러 가지 현안이나 사업, 또 우리군을 알리는 홍보의 역할도 같이 하기 위해서 아마 예산을 들여서 사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지적도 있습니다만 지난 11. 25부터 군 정기회의 방송도 안나갔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조금 아까 확인해보니까 현재에도 전곡읍, 신서면, 청사면같은 데는 지금 방송이 도저히 볼 수 없게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예산을 굉장히 많이 투자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유선방송업자들을 아까 말씀한 대로 정보통신부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우리 연천군청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사업하는 의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분명히 이 사업을 할 때 목적은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이나 행사에 대한 것을 알려야 되는데 그 목적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사업이라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보통신부라든지 어디하고의 협의를 거쳐서라도 우리 연천군이 다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그것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군정 연설시 새로운 시책 발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연천군의 문화예술 및 홍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문화공보실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첫 번째 선사유적관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전곡읍 전곡리 528-1번지 일원에 선사유적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2002년까지 8년간 76억 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99년도 사업비는 2억 8,500만원으로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와 계약을 체결, 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2000년도에는 9억 9,357만 2천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토지를 매입할 계획인 바 선사유적관은 언제 건립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구석기 문화축제를 2000년도에도 5월중에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실시할 계획인 바 선사유적관 건립은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구석기 문화축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화축제와 함께 본군에 문화유산을 알리고 먹거리장터, 지역특색물판매장 운영 등 연천을 찾는 관객이 1일간 즐거운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연천을 알리고 다시 찾고 싶은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호로고루성지의 발굴조사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문] 2000년도 예산에 호로고루성지의 발굴조사를 위해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인 바 그동안 발굴조사한 실적이 있으면 발굴경위와 결과를 알려주시고 내년도 발굴계획에 대해서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또한 본군에도 많은 문화유적이 있음에도 이를 발굴하고 보존하며 이를 내외에 알리는 홍보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관장하고 앞장서야 할 문화원의 활동이 매우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문화원 청사도 새로 신축한 만큼 문화유산의 보존과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모든 사업을 관의 보조에 의존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문화원 자체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곡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문제입니다. [질문]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은 46억 5,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립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예산의 편성,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현위치에 있던 묘지를 이전하고 부지를 구입하며 설계 공모를 하는 등 기본적인 사업에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투입되어 금년도 11월말에야 착공되는 등 군민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실적이 저조하여 빈축을 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군민들에게 알릴 때는 사업기간 및 추진사항 등을 정확히 알리고 군민들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2000년에는 완공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안보관광열차 운행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김신조침투로, 숭의전, 태풍전망대, 종각OP, 철도중단점, 재인폭포 등을 이용한 안보관광열차를 운행을 계획을 발표해 주셨는데 인접군에서 시행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식의 사업추진은 안되는 것이며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행되어야 다시 가고 싶은 관광지가 되며 지속적인 관광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안보관광열차 운행 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다섯 번째로는 [질문] 본군의 관광지 홍보를 위하여 종합관광안내판을 전곡역, 연천역, 신탄리역, 태풍전망대와 고대산 등 5개소에 설치할 계획인 바 숭의전, 경순왕릉을 비롯하여 연천군에 관문에 설치할 홍보아치탑옆에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한 군정홍보를 위해 연천소식지와 연천뉴스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외에 관외에 연천군을 알릴 수 있는 홍보계획을 갖고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체육진흥에 대한 사항으로써 [질문] 제32회 군민의 날 체육대회를 비롯한 8개의 체육행사 개최와 도체전 등에 참가할 계획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예를 들어 학생체육 및 체육특기자를 발굴 육성할 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양보다는 질이 향상되고 연천의 이미지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문화연천 관광연천 새로운 위상의 군으로써 2000년도에는 행정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정익입니다. 홍기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먼저 질의하신 선사유적관은 언제 건립할 것이며 2000년도 구석기 문화축제를 연천을 알리고 다시 찾고 싶은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답변] 선사유적관은 기본계획 용역보고서상에 현재 유적관을 중심으로 한 전곡읍 전곡리 528-1번지 일원에 부지 2만편에 유적관 연면적 867평에 지하1층, 지상2층의 규모로 계획이 되어있으며 주요시설로는 유적관1동, 주차장, 공원조성이 되겠으며 건립비는 계획상 76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그중 국비가 70%인 53억 2,500만원이고 도비가 15%인 11억 4,100만원, 군비가 15%인 1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립년도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그간에 추진한 사황은 기 토지를 '94년부터 '99년까지 14필지에 대한 13,923평을 금년말까지 매입했습니다.따라서 내년도에 8,350평을 9,950만원을 가지고 구입을 하면 총 구입될 내년까지 면적은 22,273평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유적관 조성부지에는 면적이 달하고 있습니다.그간 추진계획을 잠깐 보고드리면 기본계획용역을 '98. 10. 1부터 금년도 1. 27까지 완료되어서 우리가 검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본계획승인을 6. 1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그래서 금년도 대상지 선정을 위한 전면시굴조사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와 계약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소유자 66명에 대해서 시굴조사에 따른 토지사용 승락을 지금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시굴조사가 내년도 계약이 내년도까지입니다.그래서 내년도 6월까지 발굴조사를 하고 실시설계를 2001년도 6월까지 마무리지어서 공사건립을 2001년도 7월달에 발주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건립예산에 따른 잦은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역시 군비 11억 4,100만원도 문제가 되겠지만 국비와 도비를 빠른 시간내에 적기에, 내년도 2001년도에 받아서 착공할 수 있도록 해야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따라서 수시로 방송사로 하여금 현유적관에 대한 관리실태와 문제점을 보도케 하고, 또 중앙의 문화재청과 경기도 문화관광국과의 긴밀한 협조로 국·도비가 그 시기에 적기에 배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상급기관의 관심 제고를 위해서 지난 12. 1에는 지방신문에 기고, 경기일보와 12.3에는 일간지인 문화일보에 현유적관의 실태와 2001년부터 착공 계획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00년도 구석기 문화축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금년 5월에 실시한 구석기 문화축제는 한양대학교에서의 프로그램을 주축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그결과 내용이 빈약하고 짜임새가 떨어지고 호응도가 낮다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특색있고 독특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인근 시군축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내년도 전곡 구석기 문화축제는 본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시 찾고 싶은 연천을 홍보하는데 일조하고자 올 해보다는 관광객과 군민이 많이 찾고 즐길 수 있는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5. 4 전야제는 한탄강관리사무소앞 주차장에 무대를 마련하여 댄스, 인형극 공연, 영화상영, 사물놀이 등 공연행사를 펼칠 계획이며, 5. 5 본행사에는 '99전곡구석기 문화축제의 원시체험행사와 더불어 신청자를 접수받아 우리군 유적지 및 안보관광지를 순례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허용이 되면 경품권 추천 등의 행사도 첨가해서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하는 등 관광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또한 행사기간중 구석기 문화축제 캐릭터 고롱이 미롱이를 이용한 상품개발과 행사장내 내고장 장터를 개설해서 우리군에서 생산하고 있는 병배 등 특산물 소개와 판매를 하고 연천의 토속음식을 제공하는 먹거리 조성으로 행사를 보다 알차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행사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내년초에 선사유적지 입구에 구석기 캐릭터 남녀 한쌍을 제작 설치하고 진입로변에는 자연야생화 꽃길을 조성해서 자연미와 조형미가 어우러지는 행사를 만들 것이며 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안내판을 정비하고 신설해서 쉽게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함은 물론 사전에 관광이벤트회사 및 관내 숙박시설을 연계해서 참가자 신청과 행사 홍보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향후 연천군을 대표하는 축제로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그동안 호로고루성지 발굴조사 실적이 있으면 발굴경위와 실적을 알려주고 내년도의 발굴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그동안 발굴조사한 실적이 없습니다.다만 제가 96. 8. 17부터 99. 2. 26까지 지표조사를 했습니다.그래서 다량의 주먹토기, 토기파편, 기와편, 토제방추석 등 한 50여점을 발굴했습니다.이를 조사를 계기로 해서 고구려의 새로운 성곽의 양식을 발견하게 되었고 고구려 평와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삼국시대 군량미 연구에 대한 자료를 제시받았습니다.2000년도 발굴조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발굴조사 면적은 5,468㎡로 1,654평이 되겠습니다.추진일정은 내년 1월에 조사기관이 선정되면 2월달에 문화재청에 조사기관을 승인을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그래서 승인을 받으면 3월달에 조사 착수해서 내년도 12월달에 조사완료 되는 것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연천문화원 자체에서 향후 사업을 주관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문화원은 지방문화 활성화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보전을 위해서 94년도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제정된 이래 정액보조금 연 1,624만원과 사업량에 따라 별도의 사업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러나 군에서는 문화에 대한 접촉기회가 부족하고 군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문화원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현시점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이에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해서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바 문화원 육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5년간 5억원정도 기금을 조성한 후 문화원이 더이상 군의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자력으로 문화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자 합니다.참고로 구리시, 이천시, 용인시, 포천군은 연 1억원씩 5년간을 부천시는 10년간 30억원의 조성액에 대한 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전문성 향상과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행사추진능력 배양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 세미나 참석과 중앙부처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건의하고 이벤트회사와의 연계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적은 예산으로 효과적으로 질높은 문화를 군민이 접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행사를 강화하는 등 향후에는 점차적으로 문화원에서 사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곡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은 97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묘지이장, 설계공모 등 행정적인 사업으로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투입되어서 금년 11월말에야 착공되는 등 군민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저조한 실적이다, 본사업이 2000년도에는 완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신축부지상의 묘지이장 절차이행, 진입도로 변경으로 인한 공원조성계획변경, 농지전용, 전면책임감리용역 절차이행, 수해로 인한 입찰사무 중단 등으로 지연되었습니다.또한 토지사용승락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당초 계획보다 많은 시일이 차질이 있었다고 생각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 여러분께 매우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공사는 절대공기가 9개월이 소요되므로 99. 10. 29에 착공해서 현재 터파기 공사 등 토목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내년도에 예산확보만 순조롭다면 연말까지는 완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46억 5,200만원으로 현재 3회추경에서 도비 5억원을 포함해서 22억 6천만원이 확보되었으며, 내년도에는 국비로 마사회기금 11억원이 교부될 계획이고 도비 3억원도 본예산에 계상될 계획으로 부족액은 9억 9,200만원으로 이는 특별교부세, 도비등을 추가로 지원받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연말안에는 본건물이 완공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지역특성에 맞는 안보관광옆 열차 운행계획에 대해서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관내에 산재한 문화유적지과 안보관광지를 연계해서 내년도에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으로 지난 11. 2 서울지방철도청 영업개발과에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또한 내년 1월중에는 현지 답사를 제가 주선할 계획이며 내년 5월과 10월중에 태풍전망대, 숭의전, 경순왕릉, 김신조침투로가 특히 5. 4 전야제부터 5. 5까지 개최되는 구석기 문화축제와 연결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으며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가을에는 단풍이 어우러지는 고대산을 중심으로 한 등산코스로 유도하여 신탄리역에서 먹거리 등 특산품을 홍보 판매하는 대대적인 행사도 겸해서 할 계획으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0년도 세부계획이 연초에 확정되면 대외홍보는 물론 우리지역이 철원지역보다 안보관광자원이 미진한 것에 대비해서 군부대와 적극 협의해서 철원코스에 없는 병영체험코스 등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포함하겠으며 내실있는 행사가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숭의전, 경순왕릉을 비롯 연천군에 관문에 설치할 홍보물을 아치탑옆에 설치할 계획과 관외에 연천군을 알릴 수 있는 홍보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중이용시설 및 관광지의 종합관광안내판을 설치해서 우리군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 및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홍보아취탑옆에 종합관광안내판 설치는 연천군이 길목이 3번국도로 많은 차량이 통행하여 위치적으로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교통이 빈번한 곳으로 차량의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확보시에는 교통사고 등의 위험요소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라든가 포장 등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해서 가능하면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설치토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관외 홍보계획으로는 제가 경원선을 거친 역사 및 전곡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우리관내 관광자원인 재인폭포, 고대산 등의 홍보액자를 제작 부착해서 상시 홍보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관광책자 등을 여행사 등에 지속적으로 보내주고 협조를 해서 상품화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학생체육 및 체육특기자 발굴 육성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99년도에 학교운동부의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5개교에 사이클, 축구, 육상, 테니스부 등 7개분야에 1,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또한 이에 따른 체육지도자 5명에 대한 지원금도 1인당 월 50만원씩 3천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그결과 전국 및 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그러나 학생체육발굴 육성 사항중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상급학교와의 육성종목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타지역 학교로 진학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학부형들의 재정 등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곡중학교 테니스가 관내 고등학교에 테니스부가 없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3명, 3명 6명이 수원여고로 진학함으로 인해서 부모님들의 뒷받침에 어려움이 있는 형편입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곡종고에 테니스부를 창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정형편으로 대학을 못가는 우수한 선수에게는 연천군청 운동부로 특채하는 직장운동부 조직육성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홍기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보고드린 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의원입니다.관광안내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종합안내판이 5천만원을 들여서 하고, 5개소에 15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는데 내년에 예정인데 서부쪽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물론 아까도 홍의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자유로가 파주시 임진면까지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와 있어요.그래서 우리 연천군에서 내년에 안보관광을 위해서 김신조침투로나 경순왕릉 거기에 엄청난 수억원의 투자를 하는데 사실 그쪽에 홍보가 잘 안되있어요.그래서 그게 빠져있는 상태인데 삼화교같은 것이 내년 전반기면 완공단계에 들어있습니다.공사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쪽으로 자유로에서 천호대교까지 신호등 없이 그냥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엄청난 서울시민 관광객이 그쪽 서부쪽으로 들어오는데 그 관문에 안내판 설치예정이 없어요.그래서 거기에 하나 더 설치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의원님 말씀,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아까도 홍기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보면 아취탑 있는데 가능하면 한 군데 설치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건이 조성되면 하나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성을 통해서 어유지리 건너서 장남으로 들어오는 강건너 다리를 지나서 꼭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이돈 가지고 안되면 추경에라도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기완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선사유적지 공적비율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몇 %나 됐다고 판단하시는지요?

토지매입 말씀입니까?

아니, 전체적을 봤을 때요.유적관을 건립하는 단계까지 봤을 때 현재 몇 %나 했다고 보시는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까지 22,000평이 되니까 부지조성을 2만평으로 봤을 때 부지조성은 100% 했다고 봅니다.따라서 말씀드린 사업비는 지금 현재로는 하나도 안되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 상급기관간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건립할 사업비는 아직 한푼도 계상된게 없습니다.

아무튼 시굴조사가 늦어지니까 건립이 늦어지는 거지요?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지표조사라는 게 있고 그건 그냥 지표, 땅으로 가면서 지형의 형상을 보고 조사를 하는 거고, 두 번째 단계가 시굴조사라고 부분적으로 쓸만한 데를 파서 시굴하는게 있고 끝에는 발굴조사로 3단계가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그래서 금년도에 계약한 시굴조사가 끝나면 1년계약이 빨리 끝나면 2001년도 처음에 발굴조사 2만평 부지내에서 확실히 발굴조사가 끝나야만 유적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그 사항을 6월달에 잡은 것은 2000년도에 당초 예산에 국비를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빠른 시간내에 끝내서 실시 설계하는 것을 2001년도 6월로 잡은 겁니다.그래서 거기는 시굴조사 끝나면 발굴조사는 유적지 부지에 대해서는 한번 더 해야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토지매입하는 관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잘 이루어지겠는지요? 2000년도에, 그게 개인 토지다보니까 상당히 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토지매입에 사실상 수월한 것은 아닙니다.그런데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이 전반적으로 66명이 됩니다.다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23만평에 대한 것이 222필지정도 되는데 하도 묶여있다 보니까 감정가격이 좀 적더라도 팔려고 하는 사람은 조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왜냐 하면 토지매입관계가 잘 이루어져야만 시굴조사와 지표조사를 해야만 유적관 건립을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선사유적지로써의 면모를 꾸려나가는 거지, 지난 '99년도에 상당히 애쓰셨지만 2000년도에도 또 할 계획이지만 건물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하다보니까 사실 반듯한 행사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 호로고루성지 발굴말입니다.이게 장남면 원당리에 있는 거지요?

예, 장남면에 있습니다.

그러너데 본토지가 개인 소유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발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건지, 소유권이 개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97. 10. 24 향토유적으로 우선 지정을 했습니다.도에 도로로 지정해 달라고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도에서 지정이 되면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우선 보상을 주면서 나가게끔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보상을 주고 토지라든가 가옥에 대해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주고 나가서 우리가 다시 외곽의 철조망을 친다든가 편의시설을 한다든가 해서 다시 조성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그 관계는 더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아무튼 호로고루성지가 아마 역사적으로 상당히 우리 연천군에서는 자랑거리로 갈 수 있는 큰 역사를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발굴이 늦어진데 대해서는 우리 군으로써는 책임의식을 가져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그 다음에 네 번째 철도안보관광말입니다.철도청과 사전협의라든지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까 보고드렸지만 11. 2 저희가 영업개발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실무자하고는 얘기가 됐습니다.12월달에 온다고 했는데 12월달에 올 갓 같지가 않습니다.그래서 내년 1월초에는 담당 계장님하고 같이 오는 것으로 우선 구두로 협조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 군에 오기로 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요?

예, 와서 코스를 한번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회사 버스를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관광회사하고도는 상당히 연계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관광회사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와서 코스를 보고 적자가 나면 안한다고 할 것이 분명 하겠습니다.그래서 타산을 해서 된다고 하면 신탄리역이라든가 내려서 우리 신탄리에도 관광회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아까도 질문에 있었습니다만 한번 와서 다시 찾을 수 있는 연천의 관광이미지를 살릴 수 있게끔 꼭 좀 2000년도의 행정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철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의원입니다.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기동봉사대 운영입니다. [질문] 99년도 실적을 보면 가로보안등 수리가 972개소로 많은 실적을 보이고 있어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는 있으나 이 실적은 1일평균 3내지 4건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인력과 장비확보 측면에서 본다면 저조한 실적이라고 사료됩니다.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아직도 낮에 가로·보안등이 그대로 켜져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점등되지 않고 있는 곳도 있으며 점등이 되어 있어도 먼지등 물질이 들어있어 가로·보안등의 효과가 없는 지역이 상당수에 있음에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또한 99년도 생활민원 제보가 31건으로 저조합니다만 그렇다면 기동반에서 지속적으로 구석구석 현장을 순찰하며 수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국유재산 관리문제입니다. [질문]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아직도 무단으로 점유하여 대지로 활용하고 있거나 경작을 하고 있는 토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전면조사를 실시하여 점유자를 파악하고 주민을 위해 매각처리 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진명두입니다. 류인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첫 번째로 질의하신 생활민원기동봉사대 운영분야에 대해서 낮에 점등되고 있는 가로·보안등에 대한 순찰계획이 있느냐, 또 생활민원의 제보가 저조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낮에 점등되고 있는 가로·보안등에 대한 순찰계획에 대해서 저희 생활민원기동봉사대 직원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두개조를 편성해서 주간에 매월1회씩 정기적으로 가로·보안등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주간에 점등되어 있는 가로·보안등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저희가 야간에만 가로·보안등 미점등 일제점검을 매 분기마다 실시했습니다.그래서 미점등된 가로·보안등 470개소를 보수한 바 있습니다.2000년도에는 주야간 가로·보안등 점검을 매월2회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주간에 가로·보안등이 점등되어서 전력이 낭비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야간에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 제보 저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군의 민원모니터요원 49명에게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민원제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상·하반기 1회씩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를 개최해서 민원모니터요원들의 불편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제보의 실적을 거양하기 위해서 민원모니터요원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제보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표장을 통하여 민원모니터의 자긍심을 일깨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할 수 있는 생활민원 접수창구인 전화번호인 834-8282 일명 빨리빨리가 되겠습니다.이것을 연천소식지 및 유선방송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민 각자 누구라도 365일 생활에 불편한 민원을 제보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민원기동봉사대 운영의 활성화를 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국유재산 관리분야에 무단점유자에 대한 전면 조사계획하고 점유지에 대한 매각계획에 대해서 대안이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의 재경부 소관 국유지는 총 5,486필지로써 11.5㎢입니다.그래서 국유재산실태조사를 금년도 6. 1 계획을 수립해서 6개반에 12명의 직원이 2000. 6. 30까지 조사완료 목표로 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금년도 12. 7 현재 2,817필지에 5.6㎢를 조사완료했습니다.그래서 무단점유자 98필지에 대해서 변상금 602만원을 부과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국유지 실태조사를 계획대로 추진해서 현재 미조사된 국유지 2,699필지에 5.9㎢도 2000. 6. 30까지 조사완료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변상금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국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또 국가 및 우리군의 재정확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유지 매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국유지 매각은 재정경제부 훈령인 국유지 관리계획에 의거 도지사, 재정경제부장관, 국무회의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것으로써 우리군의 점유지 매각은 대부계약자가 매각신청을 하면 국유지관리계획 규정에 의해서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한 대상토지에 한해서 도지사 승인사항은 수시로 매각계획승인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또 재정경제부장관 승인이나 국무회의 의결사항은 상.하반기 1회씩 매각계획승인요청을 하고 있습니다.금년도에 우리군에 매각승인 받아 처분한 국유지는 40필지에 10,376㎡이며 2000년 상반기 매각승인요청은 36필지 에 대해서 11,464㎡에 대해서 12. 7 경기도를 경유해서 재정경제부에 승인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유재산 매각은 점유토지에 대하여 대부계약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저희는 지향하고 있으나 국유재산법이 취하고 있는 취지가 국유재산을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승인요청한 전 필지가 매각승인되지 않고 약 10%정도는 불가처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이에 우리군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해 연차적으로 대부계약자의 신청에 의해 매각될 수 있도록 상급기간과 업무협조를 통해서 많은 국유지가 매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류인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종합미원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의원입니다.종합민원실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현재까지 가로·보안등이 고장이 나있는 등수가 관내에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금주에 접수를 받은 것이 67개소정도 됩니다.전곡읍에 67개소의 가로·보안등이 점등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저희 직원들이 계속해서 나가서 금주에 어제까지 37개정도는 보수를 했습니다.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동봉사대로부터 현재까지 고장난 가로·보안등을 속히 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영웅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 매각요청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국유재산을 매각신청할 시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파악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영웅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국유재산 매각 적합한 여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국유재산 매각기준이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일단 토지가 700㎡이하인 토지가 되겠고 좁고 긴 모양으로써 폭이 5m이하의 토지인 경우, 사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등이 되겠습니다.그리고 '81. 4. 30 이전에 건축이 있는 부지로써만 대지용도로는 매각의 기준이 됩니다.또 농업진흥구역안에서는 1만㎡ 이하인 토지가 경작자가 매각할 경우에 국무회의에 의결을 받아서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토지의 위치나 형태, 용도로 보아서 국유지만으로써는 이용가치가 없고 인접 사유지와 합필을 했을 경우 토지의 효율성이 제고되면 이런 경우에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매각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종합민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연구 의원입니다.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첫째 인사관리에 대한 사안입니다. [질문] 금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나듯이 중간관리청의 간부급들이 업무파악 능력이 부족하고 부서 장악능력이 떨어져 업무의 일괄성이 없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또한 미산면, 중면 면의 직원이 결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치가 늦어져 금년 수해의 피해조사 및 복구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생겨 현재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잦은 인사이동 및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지 못해 발생된 사안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인사관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환경분야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사안입니다. [질문] 공직사회 구조조정에 맞추어 추진중에 있는 환경사업소 민간위탁 추진에 대하여 그동안의 실적과 용역완료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었는지, 또한 12월중에 위탁 계약사항이 발주될 수 있는지를 밝혀주시고 현재 환경사업소 직원들이 동요되어 사기가 떨어져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영빈입니다. 이연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인사관리에 대하여 업무능력 부족·전문성 결여, 공직자 인사관리 계획과 읍면 결원보충 배치가 늦어지는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업무능력 부족·전문성 결여, 공직자 인사관리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공무원 조직이 중간관리층이라면 군정을 이끌어나가야 할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는 많은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중요하고 예민한 부분에 대하여는 정확한 판단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부하직원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고, 소신있는 추진력을 발휘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하나 일부 중간관리층의 업무파악 능력이 부족하고 부서 장악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연구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는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따라서 이연구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중간 간부급 모든 공무원은 심기일전 하여 법규연찬과 업무연찬으로 군정발전과 공직사회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읍면 결원보충 배치가 늦어진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 1차 구조조정과 금년도 2차 구조조정으로 우리군의 인력이 121명이 감축되었으며 앞으로도 2001년까지 12명을 더 감축하여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2차 구조조정의 민간위탁과 읍면동의 기능 전환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읍면의 정원을 30%까지 감축할 계획에 있습니다.이러한 어려운 실정에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원을 감축하여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충원을 해야 하는 이중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인사부서의 현실입니다. 이연구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수해복구시 결원을 신속하게 충원하지 못한 것은 자원이 부족하고 정원 감축에 따른 향후의 인사 관리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에 비롯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앞으로 인사를 관리함에 있어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함으로써 군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민간위탁 추진에 대하여 용역완료 재기된 문제점과 추진실적, 또한 12월중 위탁계약 발주여부와 환경사업소 직원 사기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용역 완료후 제기된 문제점 및 추진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지난 11. 8 학술용역 최종 보고회시 제기된 문제점은 지나친 이윤추구로 입법·부당행위가 발생할 수 있고 노사분규 및 수탁업체 부도시 시설의 가동 중단으로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방안을 말씀드리면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경험이 있는 전문기술인력으로 감독팀을 2명내지 3명 구성하여 수탁업체의 업무를 관리·감독케 할 계획입니다.감독팀은 위탁시설의 처리수 방류지역에 수시로 현장조사와 수질검사 등을 통하여 입법·부당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특히 쓰레기매립장의 경우 산업폐기물 등 불법매립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감독팀이 매립장의 매립물을 표본조사하는 한편 청원경찰을 계근소에 배치 또는 CC TV를 설치하여 불법을 예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사분규는 위탁업체의 노무관리 방법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탁업체로 하여금 노사분규에 대한 세부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하도록 위·수탁 협약서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위탁업체는 착공과 동시에 노동쟁의 발생시 가동이 전면 중단될 수 있고 이로 인한 환경오염사태에 대비하여 노동쟁의 발생시 환경기초시설 운영대책을 수립하여 연천군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와 노동쟁의 발생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관련한 법률에 저촉될 경우 모든 책임을 진다로 명시하고 위탁업체의 부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위탁업체 심사시에 자산규모와 자본금 등을 철저히 심사하여 위탁업체의 부도를 미연에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위탁업체의 부도가 발생한다면 위탁업체에 위탁비 지급을 중지하고 위탁업체와의 계약을 소멸시킨 이후 기존 현장직원들을 임시채용하여 대체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기간동안 임시 운영하는 방안등을 강구할 것입니다.아울러 쓰레기수거·운반 및 음식물 퇴비화 시설의 민간위탁은 행정비용의 절감효과가 미흡하고 앞에서 설명드린 문제점 등의 발생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12. 3 추진을 유보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12월중 위탁계약 발주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까지 민간위탁은 학술용역이 완료 되었으며, 앞으로 추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민간위탁의 조기완료를 위하여 12. 6 발주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12월중에 환경기초시설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하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2000년 2월까지는 평가자료를 심사하여 수탁대상자를 선정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2000년 3월중 인수·인계 및 시운전을 실시하고 2000년 4월중 위·수탁 운영 개시토록 추진코자 합니다.2000년 4월중에 위·수탁 개시를 예정하는 이유는 축산폐수처리장의 수해복구공사가 4월에 완료될 계획에 있어 그 시점에 맞추어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환경사업소 직원 사기대책에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환경사업소의 시설의 민간위탁 되면 우리군의 정원중 34명이 감축됩니다.환경사업소 인력중 민간위탁 업체로 가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고용이 승계되도록 할 것이며 민간위탁 업체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 직원에 대하여는 2000. 12. 31까지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총무과 소속으로 발령한 뒤 결원발생시 동일한 직급·직렬 등에 충원하는 방법으로 인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아울러 본청의 행정직 자리중 기술직과 복수직이 가능한 자리에는 복수직화 하여 행정직은 타 부서로 전출시키고 환경사업소 직원중 복수직렬에 맞는 직원을 배치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이상으로 이연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과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의원입니다.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먼저 고질 체납자관리 및 체납액 감소대책입니다.업무보고시 체납액은 도세가 8억 7,700만원, 군세가 17억 2,700만원 등 총 26억 400만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7억 4,900만원은 징수하고 8,200만원은 결손처분 하는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으나 고질적인 체납자들에게는 압류된 재산의 공매처분 등 강력하게 대처함으로써 체납세를 감소시키고 기타 체납자들에게도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둘째 공유재산의 관리입니다.금번 정기회에 제출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취득할 재산으로 여성회관 신축부지, 매각할 재산으로 구 전곡상수도 취수장 등이 있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00년에 구입할 재산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예를 들어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편입되는 토지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이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전곡읍민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읍민들이 활용할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지하층과 1층은 대부분 임대하였고 2층의 강당만 각종 행사시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읍민회관으로써의 활용도는 전혀 없다고 보아지는데 전곡읍민회관을 주민들의 여가선용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셋째 구보건의료원청사 처리문제입니다.연천군보건의료원을 신축·이전함에 따라 구보건의료원 청사는 그대로 비어 있으며 계속 방치시는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될 처지에 우려되는 바 이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찬규입니다. 김교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첫째 고질체납자 관리 및 체납액 감소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아까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12. 4 현재 정리한 것이 총체납액 26억 400만원중에서 7억 5,901만 5천원이 정리갇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현재 체납액은 18억 4,53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정리율은 29.1%로 되어 있습니다만 군에서는 작년도에도 인센티브제를 구분적으로 해서 1천만원 받은 바 있습니다만 올해에도 저희 연천군에 1천만원이 배당이 되었습니다.사유별로 말씀을 드리면 납세기피라든가 납세태만이 9,420건에 7억 7,6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다음에 재산이 없는 무재산이 5,463건에 4억 4,100만원으로 파악이 되었고 행방불명자가 있습니다.행방불명자가 4,806건에 4억 3,300만원, 기타는 과세불만이나 납부주장, 납부했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망이라든가 개인파산, 해외이주 이런 기타사항으로 해서 3,549건에 1억 9,200여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100만원 미만의 체납자는 전체 체납액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그래서 현재 고액체납으로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25명에 5억 3,7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현재 체납자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각 읍면 통틀어서 42개반에 109면의 직원이 방문 및 수시전화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본청에서는 6급이상 간부공무원 43명이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그동안 약 3,100만원을 받았습니다.또한 재무과 직원 25명으로 해서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동안 6,600여만원을 제가 받은 바 있습니다.우선 전체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추적을 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그동안 압류실적을 말씀드린다면 부동산 압류가 157건에 12억 3,400만원에 대한 부동산 압류를 해놨고, 차량 압류는 611건에 2억 4,100만원, 예금 압류는 261건에 8억 9,7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을 압류해 놓은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그동안 제재를 가한 내용은 고질 체납자 29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를 했습니다.부동산 압류자로 22명에 대해서는 부동산공매 전문공사가 있습니다.성업공사라고, 여기에는 관공사가 이 성업공사를 통해서 공매를 의뢰하고 있습니다.저희가 22명을 공매의뢰를 했습니다.1천만원 이상 체납자 21명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인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통보를 해서 등록을 시켜놨습니다.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그외에 관허사업제한이 59명, 자동차번호판영치가 45명을 했습니다.또한 관허사업 제한한 내용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외 30건에 대해서 관허사업을 제한했고, 영업자 지위승계 8건,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가 8건, 농지전용허가 5건, 식품적격영업허가 4건, 사업계획승인 등 해서 4건에 대해서 관허사업을 제한했습니다. 두 번째로 체납액 감소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우선 납세기피라든가 납세태만자에 대해서는 직원 책임징수제 등을 통해서 적극 독려를 실시하여 납부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하고 있습니다.또한 무재산자와 행불자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 재산조회를 한다든가 예금조회를 실시해서 무재산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적극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현재 읍면에서도 결손처분 기초작업중에 있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연말에 해서 번호판영치를 다시 한번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질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처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고질 체납자는 22명에 2억 6,60여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이 사항은 성업공사에 공매를 의뢰했습니다만 IMF 영향으로 인해서 성업공사와 각 기관에 전부 공매의뢰를 하기 때문에 아직도 진행중에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군에 22명이 공매의뢰를 했습니다만 아직 회시 받은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아울러서 부동산 압류자로 고액고질자에 대해서는 12월중에 다시 공매작업 의뢰에 들어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이상으로 체납작 관리 및 체납액 감소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된 편입토지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미반영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해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에 의한 취득이나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은 관리계획에서 제외하도록 동법시행령 제3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계획도로는 법에 나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중요재산이란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처분에 있어서는 1억원이상, 토지 취득·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1천㎡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등 법규에 의해서 취득·처분이 의무화되어 관리계획에서 제외된 내용은 9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지방재정법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이라든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산의 수용이라든가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양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2회계년도가 경과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등 관리계획 제외대상이 9가지가 있습니다.그래서 도시계획도로 관련된 것은 법률에 나와있는 사항이기 때무에 관리계획에서 이번에 계상을 안했습니다.이번에 저희가 올린 것 2건에 대해서는 여성회관이라든가 취수장은 매각은 협의에 의해 취득하거나 매입하는 것으로 관리계획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2건만 올렸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전곡읍민회관을 주민여가용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현재 전곡읍민회관은 지하1층과 지상2층, 연면적 1,345㎡로 되어 있습니다.지하층은 현재 다방으로 임대를 주고 있고, 지상1층은 8개단체에 대해서 사무실을 유상임대하고 있습니다.임대료 수익은 년간 약 2,5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2층 회의실 관계는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무상사용의 내용은 각종 사회단체 회의라든가 전람회, 발표회, 교육장소 등로써 월평균 한 10일정도 이상 사용한 것으로 어제 전곡읍에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은 '87년도 신축당시 지하층과 1층은 임대전용사무실로 활용토록 8평부터 24평까지 최소면적단위로 획일적으로 건축되어 왔고, 주민들의 이용목적에 따라 다소 다르겠지만 내부 보수공사 후에 이용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현재에도 2층에 대해서는 주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으나 이용률이 큰 편은 아닙니다.그러나 취미교실이나 세미나 등 주민이 연중 계속적으로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필요한 시설만큼 내부시설을 개조해야 하는 문제점이 우선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재로써는 활용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구 보건의료원 청사 활용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구 보건의료원 청사부지 현황을 말씀드린면 군유지가 3필지에 899㎡ 또는 국유지가 3필지에 1,176㎡로 총 6필지에 2,075㎡가 되고 있습니다.이중 구 의료원 건물이 대부분 국유지상 위치에 들어가 있습니다.그래서 매각은 어려울 것으로 국유지 해결이 우선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매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현재는 4층부분이 소유권보존등기 관계로 아직까지 의료원에서 관리하고 저희한테 잡종재산으로 이관이 아직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그래서 재무과로 이관이 되면 감정평가 실시후에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임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여성회관으로 이용할 계획으로 검토된 바 있으나 건물 구조상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아마 계획이 취소된 것으로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하여튼 저희과에 오게 되면 청사가 방치되지 않도록 이용대상자 발굴과 임대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김교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고질 체납자 관리 및 체납액 회수 독려에 수고하신 결과가 과에서 인센티브까지 받으시게끔 됐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신데 대해서 치하드리고요, 이번에 전곡 상수도취수장을 둘러보니까 관공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 관리문제가 취수장을 사용하고 그 자리를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안전관리시설이 일절 되어 있지를 않은 것을 봤습니다.그래서 우리가 관공서에서 이런 데를 안전관리의 문제로 저수조같은 부분을 매립 및 조화있게 주위환경에 맞게끔 했다면 특별한 자본을 투자하지 않아도 전곡읍민들이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쉼터의 자연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여건조성이 거의 되어 있더라고요, 나무도 많고 해서, 그런데 우리 행정부에서 재산관리의 안전대책까지 수립하셔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현장을 다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전곡상수도 부지 처리하는 현재 9필지에 16,969㎡로 되어 있습니다.그중에는 사무실하고 정수장하고 취수장이 있습니다.그안에 취수탑 있지 않습니까? 취수탑 관계는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1차로 방문했을 때에는 유리창이 다 깨져있어서 전부 용접을 시켜놨습니다.들어가지 못하게끔, 그리고 사무실하고 정수장 있는 부지는 철조망으로만 앞에 가려놓은 상태인데 현재 이 사항은 전곡 내외주택재개발과 병행해서 택지화 개획으로 현재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처리계획은 이 사항은 도시과에 알아본 사항인데 전곡리 427-2번지외 7필지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도시계획재정비시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건폐율을 20%에서 60%로 상향 조정해서 택지화 할 계획이다 이런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가 취수탑만 관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재무과에서는,

신경을 쓰셔서 행정부에서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함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읍민회관같은 것은 같은 군청내에서도 업무 이관관계로 도시과 관계업무라든가 공보실 관계업무라든가 재무과의 업무관리 연계나 이런 연계성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읍민회관같은 데도 보면 말이 읍민회관이지 임대업에 불과한 실정인데 동료의원님하고도 의논을 해봤지만, 사실 전곡다목적문화·체육센터가 건립되면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에는 재무과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겠지만, 이런 부분을 같은 청내에서 연계성있는 업무고리연결을 잘 지으셔서 여성회관 건립문제에도 먼저서부터 계속 의료원이 여성회관으로 쓰여진다는 군수님의 공약사업 사항이었었는데 이 문제를 또다시 새로 건립하실 문제를 계획하고 계시면 2000년도 예산에 무려 27억원정도나 예산이 앞으로 소요되어야 될 문제를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기를 전곡다목적문화·체육센터와 모든 것이 연계 조화시켜서 좀 더 예산 절감과 우리 읍민회관 등 모든 것을 이런 부분에 재무과에서 모든 문제를 실과별로 연계성 있는 계획업무를 잘 세우셔서 예산 절감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예.그 사항은 관계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의원입니다.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첫째 임도시설 사업에 대한 사안입니다.금년도에 임도시설사업으로 청산 초성리 산39번지외 3필지에 1억 5,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3km를 완공하였으나 현장을 확인한 결과 도로의 폭이 좁아 산불 예방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아지며, 경사지에는 토사가 유출되고 있어 내년도 우천시에는 산림이 훼손될 처지에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둘째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입니다.'99년도에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 연인원 총 4만 3천여명과 13억 1,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나 대부분 임협조합에 위탁하여 추진하였고 현장을 확인한 바 인력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업자들이 규정시간에 출근을 하지 않았거나 근로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공공근로사업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이후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라며 셋째 매년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 산불 예방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와 산림훼손허가후 적지복구가 지연되거나 형식에 지나쳐 사후관리가 중요한 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춘승입니다. 왕영록 의원님께서 해주신 산림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첫 번째 질문하신 임도시설 사업에 있어서 임도의 노폭이 좁아 산불예방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청산면 초성리 산39번지외 3필지는 '99년도 우리군의 민유임도로써 평균노폭이 4m로써 임도시설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고 있으나 급경사 지역은 강풍을 동반한 산불을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협소하여 임도의 산불예방 효과제고를 위하여 임도 주변에 잡관목 등 가연물질을 제거하여 산불예방 효과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경사지의 토사가 유출되고 내년도 우천시 산림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철도사면 하단에 거석쌓기, 풀씨파종, 석축 등을 시공하고 우천시 물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배수관을 설치하고 배수관 하단부의 토사지역에 돌망태공을 원지반까지 설치하여 성토지의 사면 안전각 유지 및 경사지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환경친화적 임도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대처방안에 대하여는 '99년도 우리군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산림청훈령에 의거 사업시행을 임업협동조합장에게 사업 실행토록 되어 있어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매해 실시할 때마다 식수담당 및 관계직원이 작업요령, 안전사고·근무시간 준수, 안전주의 등을 교육시킨 후 공공근로 참여자를 사업장에 투입시키고 있으며,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위탁기관인 임업협동조합장에게 임시 직원을 채용케 하여 현장에 상주하여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앞으로는 산림과 직원과 임업협동조합 직원도 수시출장 인력관리 및 근무시간 준수 등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투자액만큼 육림사업 소득효과를 높여 경제림 육성 및 임업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사안으로 산불 예방을 위한 특별 대책과 산림훼손허가 후 적지복구가 지연되거나 형식에 지나쳐 중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산불 예방에 위한 특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군의 산불발생 사항을 원인별로 보면 대부분 군부대 사격훈련과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산불발생 원인을 사전에 제거코자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을 2000. 2. 28까지 완료하고 관내 사격장 관리부대에 등짐펌프 등 산불 진화장비를 보급하여 사격훈련으로 발생한 산불은 군부대에서 책임지고 진화토록 협조하겠으며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실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전공무원 책임담당 구역을 지정하고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산불감시탑 운영, 입산통제구역 지정 등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특별진화 편성과 각 읍면 산불진화차량을 이용해서 조기발견, 조기진화로 산불피해 최소화로 산림환경 보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훼손허가 후 적지복구 지연이 되거나 형식에 지나쳐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산림의 형질변경허가는 서류검토 후 허가에 따른 적지복구비를 현금 예치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을 납부후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적지복구는 허가기간 종료되기전 10일전까지 적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복구해야 합니다.적지복구명령서를 통보하여 복구 촉구하고 기간내에 적지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지적지복구 미이행지에 대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예치된 현금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등으로 행정대집행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적지복구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왕영록 의원님께서 산림과 소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의원입니다.제가 본질문에서 산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열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게 산불인데 매년 되풀이되는 월동기만 지나면 봄철이 되면 건기가 되고 그러면 사방에서 화재가 일어나는데 어느 한 사람에 실수로 인해서 온 산천이 다 타버리는 엄청난 재난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 물론 연천군에서 그전에 보면 상당히 산불에 대한 사후대책이 잘되어 있어서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지만 과장님이 정말 마음을 한번 더 가다듬어서 내년에는 산불이라는게 초등진화해서 일찌감치 꺼서, 물론 발생안할 수는 없으니까, 산불이 없는 정말로 연천은 청정지역, 산이 아름답고 물이 맑은 그런 고장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불피해를 최소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군정질문과 답변에 수고하신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5차 본회의는 12. 9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