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용수운 의원 발언
양호
배양호위원장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 사회복지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산업경제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주민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김영수 (사회복지담당주사 김영수-인사) 가정복지담당 임시우 (가정복지담당주사 임시우-인사) 여성생활복지담당 김명희 (여성생화복지담당주사 김명희-인사) 후생복지담당 박수경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1505##(업무보고 끝에 실음)
후생복지담당주사 박수경-인사
양호
배양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위원-거수) "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생활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역에 '98년도에 73가구 계획해서 84가구가 됐고 99년도에는 80가구를 계획했다 81가구를 완료했다고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대상은 이렇게 끝나고나면 앞으로 더 주거환경을 개선해야될 대상은 몇가구입니까 총계는 없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몇가구인지는 현재 저희들한테 없고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김관용위원
신청을 받다보면 인제읍은 총 가구수가 몇가구다 비고란에 보면은 14가구했는데 14가구 실적이 있어서 100%다, 남면은 6가구 신청했는데 7가구를 해줘서 117%다 프로수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남면에 앞으로 대상은 50집인데 지금현재까지 해서 몇프로고 앞으로 몇 년동안 이런 사업을 하면 언제쯤이면 완료가 된다 이런 데이터가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통계는 안나와있다는 말씀이죠.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안나와있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전출이나 수시로 신규자가 생기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알수가 없습니다.
김관용위원
전출하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각 면에 총 희망자가 몇가구며 또 98년도에 보면 남면과 기린면은 지붕수리만 6가구 해준거 이외에는 다 공란으로 돼있거든요. 또 99년도에 보면 다른면은 거의다 골고루 도배, 장판, 지붕수리가 됐는데 남면같은 경우는 도배며 난방부분은 빠져있거든요 이 이유는 해당 읍면에서 신청을 안받고 사업을 안했다는 내용입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그게아니고 저희들이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골고루 저희들이 예산을 분배하면 기본 수리가 더 급하니까 읍면에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관용위원
읍면에서 받는데 지금 '98년도 남면과 기린면에서는 전부 공란으로 있다는건 신청도 받지 않았다는 내용아닙니까. 지금 이 자료로 보면은 그 면에서 복지행정을 일절 안하고 있다 밖에 되지 않느냐 아무것도 한게 없잖아요. 117%다 126%다 이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공란으로 있는 칸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신청자가 없어서 안한건지 신청자체를 받지 않은건지 이런걸 파악을 안하셨냐 하는 거예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매년 신청자만 받았거든요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이런 좋은 제도는 형평에 맞게 각 면에도 다 어려운 계층이 있겠습니다만 공평한 예산배정이 돼야 되는데 예를들어서 20호정도 혜택을 받는 곳이 있고 5-6정도로 끝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 신청이 안들어오는 면에는 독려하고 확인도 해봐야지 이렇게 하나도 안하는 동네가 있다는 것은 결국 그 면 복지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치 않으십니까? 복지담당하는 사람이 아무런일도 안하고 있다 이런 판단은 안해 보셨어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읍면 복지담당이 일을 안한게 아니고 읍면에 복지담당자들이 대상자를 받은사람 순서대로 하는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볼 때 도배나 장판은 별로 돈이 얼마 안가기 때문에 급한건 자체에서 노력봉사나 이런 것을 받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군에서 지붕보다는 도배나 장판은 더 많은 배정자가 혜택을 받는데 지붕은 많은 돈이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비가 새는게 더 급하니까 그런 사업으로 먼저 한 것 같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렇다면 신청을 해도 어느기준이 넘어가면 안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면별로 몇천만원 한도내에서만 사업을 해라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가는 사업이예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한 사업이니까 이 돈이면 어느정도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여기보면 1,600만원인데가 있고 700만원인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각 면에 공평한 금액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더 급한대로 도배나 난방보다 지붕이 비가 새는게 급해서 지붕 비새는 것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 돈을 다써서 도배장판을 못했다 이렇게 답변하면 말이 되는데 내용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외 금액도 많은 곳은 많고 예를들면 남면이나 기린면 같은 경우는 실적이 6-7밖에 안되고 금액 자체도 6-7밖에 안했지만 지붕개량을 하다보니까 도배,장판 하는 많이한 다른면하고 달라서 금액자체는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 그 답이 맞는데 일단 자료상을 보면 분명히 일이 안돼있지 않냐 이겁니다. 그러면 희망자가 없어도 일을 신청도 안한 자체라면 이해가 가는데 분명히 신청을 해도 되지 않는다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정확하게 면에다가라도 왜 남면이나 기린면에는 신청도 없는지 파악을 하셔서 일이 제대로 되게 이런 없는 사람한테 좋은제도는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게 하셔야지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 안해보셨어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는 전체를 파악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리고 경노당운영비 지원내역이 있는데 '98년도에는 43개군데 4,400만원이고 7페이지 보면 99년도 경로당 운영비지원은 2개소가 늘은 46개소인데 계에는 3,50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난방비 같은 경우 두배정도 올랐는데 예산지원이 많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연말 추경에 확보해서 다시 나갈겁니다.
김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내역을 요구했는데 '98년도에는 72호가 사업을 했는데 '99년도에는 40호로 절반가까이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계획은 이렇게 세웠어도 신청한 것은 저희들이 100% 될 수 있도록 조절하는데 지금 신청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이건 신청만 사업 가능한 사업이겠네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관용위원
전체 신청이 6개 읍면에 총량은 몇가구인데 지금 '99년말 현재 이렇게 72가구를 해주고 나면 앞으로 해줄수 있는 대상은 몇가구정도 된다 이런통계도 확보해서 가지고 계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획성 있는 사업을 위해서는 6개읍면을 전체 빠짐없이 신청을 받아서 한 번에 다 해주지 못하더라도 연차계획에 의해서 2000년도에는 각 6개읍면에 몇호씩 해서 2001년 몇호해서 몇 년도 가면 이사업은 거의 끝난다 이런 쪽으로 통계를 정확히 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저소득층자녀 보육료 지급현황 이렇게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제읍 새사랑어린이집에 아동수는 22명이고 1,800만원 돈이 지급액이라고 돼있고 신남어린이집은 99년도를 보면 아동수는 23인데 지급액은 1,100만원 지급액이 많이 줄었거든요. 이건 어떻게된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아동은 매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건 연말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겁니다. '99년도에는 신남어린이집이 더 많지 않습니까.
김관용위원
그렇다면 99년도에 인제읍 새사랑 어린이집에 16명하고 서화면 17명인데 이 금액도 오히려 한명이 더 많은데 금액은 또 차이가.....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수시로 변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43페이지를 보시면 국도비보조금 사업에서 불우노인 안질환 수술 교부일이 98년 4월 23일, 98년 7월 28일 이렇게 두차례에 교부가 됐다고 돼있고 사업시행일은 7월 8일이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7월 28일날 교부받을걸 예상해서 7월 8일날 소급해서 사업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예산에 있기 때문에 소급해서 사업한 겁니다.
김관용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만 교부자체가 4월달에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믄 하루라도 사업을 했으면 하는 내용이거든요 물론 돈이 교부가 안됐을때는 이해가 갑니다만 교부가 되면 바로 시행해도 되는데 사업시행은 3, 4개월 지나서 그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무료 급식소운영도 2월 3일부터 교부가 됐는데 11월 24일에 가서 사업을 시행했다 이건 1년가까이 틈이 벌어지고 불우노인 틀니시술 같은 것도 4월 23일날 교부가 됐는데 아까 말씀대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미리 당겨서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면 9월 10일날 이것도 역시 교부가 된 것을 당겨서 7월달에 한걸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일과 교부일과는 3-4달씩 차이가 지거든요 이런것도 조금 당겨서....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소는 가을까지는 경로당별로 노인분들이 안계시기 때문에 겨울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건 그렇고 불우노인 틀니라든지 안질환 수술 같은 것은 다믄 한달이라도 앞당겨서 돈이 없는데는 이해가 갑니다만 돈이 교부가 되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엔 39페이지에 인제군청소년수련실 및 회관운영 방안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물론 자료에 정확하게 기재를 하셨습니다만 남면 청소년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하자보수기간이죠?
지난 추석 노래자랑때 보니까 지붕에 비가 새고 그러는데 하자보수가 끝났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예 끝났습니다.
김관용위원
그 다음에 비영리 청소년단체등에게 위탁관리 하도록 시설을 항시 개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이렇게 돼있는데 그런 계획은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북면과 남면장이 위탁관리하도록 일단은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내용은 정확히 해당 면에서 여기 내용대로 비영리단체한테 위탁관리하도록 지시가됐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조례는 그렇게 됐지만 아직까지 과장님께서 그런쪽으로 하시겠다는 답변입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읍면장님이나 본청에서 같이 의논해서 그렇게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감축되고 이러다보니까 청소년문화의집에 나가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없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유리가 깨지고 남면같은 경우도 잘 지어놓은 건물이 개방을 안한다는 불만때문인지 몰라도 수시로 유리를 깨뜨리는데 그런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좋은 목적에 의해서 많은돈을 들여서 지어놓은 건물이다 보니까 이걸 빠른 시간내에 정확한 것을 만들어서 항상 청소년들이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시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마을회관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노후방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노후방치라는 상황은 아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됐다는겁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금 보수를 하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아주 너무 노후돼서 사람이 들어갈수 없는 상태에 노후방치인지 정확하게 전체를 말씀할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노후방치라고 써있는 건물들은 지금 사용을 절대 못하는 상태입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특별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이건 마을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철거를 해야되는데 사실 철거비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철거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철거를 했을 때 새로운 신식건물을 지어달라는 희망도......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그런건 없습니다.
김관용위원
보기도 흉하고 흉가처럼 남아있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재건축을 원하는게 아니라면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런건 깨끗하게 정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양호
배양호위원장
김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래 위원-거수) " 박삼래 위원 "
삼래
박삼래위원
박삼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에 자료에 의하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이 있죠 지급대상자에보면 직전 학년성적이 4.5점 만점에 3.0이상인자 또는 수학능력평가성적이 전국 평균 이상인자 이거든요. 지금 현재 타이틀 자체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인데 이러한 조건이 걸려있다면 정말로 어려운 결손가정이나 편모슬하에 자녀들이 공부해야될 의욕은 있고 성실하면서도 가정이 불우해서 어머니가 식당으로 노동으로 다녀서 동생을 돌본다든가 가사에 전념하다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적어서 성적이 떨어지는수가 많이 있거든요. 솔찍히 말씀드려서 능력있는 집 자녀들이야 과외를 받는다 뭘한다 해서 하지만 좀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아이들보다 조건이 처진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공부해야될 의욕은 있는데 이 두가지에 걸려서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같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아동이 의외로 평균 3.0이상 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런데 혹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혹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가정형편상 성적이 떨어져서 이런 혜택을 못받게 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본군 같은 열악한 군에서는 전국 평균 이상이면 어떤 장학금이든 다 받을 것같아요. 우리 인제군 출신으로서 전국평균 이상이다 그러면 전국에 상위권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정도면 어느 장학금인들 못받겠느냐 그래서 이 사항이 지침사항입니까 아니면 조례입니까 규칙입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우리 조례에 의해서도 하고 도에 조례도 해서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3.5이상이였는데 0.5점을 내린겁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에게 보내주신 자료 2페이지에 보육시설 지원내역인데 동료위원 김관용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지원내역이 아동수입니까 아니면 저소득층 자녀숫자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154명만 지원해줍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런데 인제 상동리에 있는 보육원이 신남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저소득층은 신남이 많고 돈은 인제는 5,000여만원 되고 신남은 3,900정도 거든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이건 보육료 관계되는 겁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제 말씀은 저소득층을 상대로 지원의 기준을 삼아서 저소득층 자녀들을 지원해 준다라고 하셨으니까 남면은 저소득층자녀가 23명이고 우리 인제 같은 경우는 11명인데 3페이지를 보면 지원지역에서는 우리 인제가 돈이 더 많다는거죠.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아이들 보육료등은 책정시기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리고 4페이지를 보시면 생활안정기금운영현황이 있죠 98년도에는 융자인원이 17명에 1억3,000정도가 됐고 '99년도에는 융자인원이 5명에 5,000여만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생활안정기금이라는게 주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없는사람들 전세자금을 준다든가 영세사업자들 돈 1,000만원씩 저리로 사업자금을 준다든가 돼지나 소를 키운다든가 이럴 때 사회복지과에서 주는 돈인데 기가막히고 좋은 돈인데 이런 것은 점점 장려가 돼서 저소득층에 있는 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돈인데 '99년도에는 왜 수가 이렇게 3분의 2이상 줄었죠?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작성한 후에 3명에게 더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합강소식지나 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자격이 돼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영세 점포를 한다든가 전세를 얻는다든가가 있으면 저희들이 다 줍니다. 그런데 그 자격이 미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주고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이런 좋은 혜택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너도나도 많이 알아서 좋은 혜택을 받았으면 싶은 생각에 주무부서에서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6페이지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을 해주죠 3개소에 2억5천정도를 지원해줬는데 운영실태가 법인과 공립은 다르죠?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원해 주는건 다 똑같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면 법인과 공립이 개념이 뭡니까 뭐가 다릅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법인은 저희 군에서 건축을 한다든가 이런게없고 법인체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땅을 구입해서 거기서 국도비 같은 것을 따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애향원 같은건 법인인데 어린이집 같은건 공립이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세 개의 공립은 원장발령을 군수가 내고 사회복지법인 같은 것은 법인자체에서 원장을 뽑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런데 애향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개인이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개인이 아니라 저희들한테 개인은 10명이상 모여야 된다고 돼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런데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매스컴 등을 보면 이런 법인을 설치해서 국가로부터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아서 개인이 착취하고 거기에 있는 원생들은 개, 돼지 만큼도 대접을 못받고 학대를 받으면서 경찰에 조사를 받아 구속되고 이런 사례가 많은데 저는 사실 나쁜 편견으로 보면 그러한 단체들이 혹 개인이 기업차원에서 기업이라는게 뭡니까 이윤이 남아야 하는데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공립이 아닌 법인 같은 경우는 좀더 세심한 관찰과 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매스컴에 나오는 것처럼 본군에서는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자세한 배려를 베풀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애향원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에서 계속 나와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단체는 외부에서 자원봉사를 못들어오게 합니다. 항상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다음 7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실적을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청소년 문화의집이 남면하고 북면에 두군데 있죠. 제목 자체도 청소년이고 청소년들의 문화생활을 즐기려는 문화의 집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군데 청소년문화의집이 정말 우리 관내에 청소년들이 유익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청소년들이 유익하게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면에서도 독서실 같은 것을 하려고 학생들과 같이 설명회를 갖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학생들이 우리는 입시가 변경되기 전에는 이런시설을 아무리 좋게해도 사용할수 없다고 했거든요.
삼래
박삼래위원
제 말씀은 우리 관내에 청소년 문화의집을 더 지을 계획이 있으십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는 지을 계획이 없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아무리 예산이 국비인지, 군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은돈을 들여서 본래의 목적했던바대로 사용되지도 못하고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은 종교단체, 학원생, 학부모, 수지침, 생활과학기술교육 관내 주부를 상대로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됐다는 얘기죠. 용도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어놓고 쓰기는 기성인들이 쓰니까 앞으로 더 지을계획이 없으시다니까 현재 지어놓은 것만으로도 학생들을 위해서 잘 운영이 됐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세대 후원회 지원실적을 주십사 했는데 이렇게하니까 어느 공무원이 누가 얼마를 어떻게 누구에게 지원해 줬는지는 모르고 묶어서 공무원 86명 일반인 88명 174명이 소년소녀가장세대에게 후원금을 주고 있다라고만 봤는데 언젠가 작년인가 자료를 보니까 한 학생은 약 2-30만원의 지원을받고 어떤 학생은 8천원밖에 지원을 못받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지원을 받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도 그렇게 돼있다면 이것을 혜택을 덜 받는 학생도 다믄 2-3만원이라도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조정할 수 없느냐고 했더니 그때 담당 말씀이 지정기탁이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홍길동이가 김말순이에게 한달에 2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라고 해서 지정기탁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그렇게 운영되는 편중돼서 지원되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아주 못받고 더받고가 없고 조금은 차이가 있고 외부에서 후원을 해주겠다고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소년가장들 생활실태가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더 불쌍한 사람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부분이 더 많을 겁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호
배양호위원장
박삼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운 위원-거수) " 최태운 위원님"
태운
최태운위원
최태운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가 사회과로 됐다 복지과로 갈라졌다 합쳐졌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사회과하고 복지과하고 합쳐서도 계속 사회복지과에서 근무를 하시고 그전에도 복지과에서 근무를 하셔서 복지업무를 과장님으로 근무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9년 됐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제 자료요구 5페이지를 보시면 생보자 수수료면제 연도별 현황이거든요 96-99년인데 생보자 제증명 민원수수료 면제는 언제부터 해당이 됩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태운
최태운위원
21년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최소한 9년전부터는 알고 있어야 정상이다는 얘기죠. 96년, 97년, 98년 이때까지 남면하고 북면에는 한건도 이런걸 안했거든요 남면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한명도 없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작년에도 이런 질문을 했는데 창구직원 자체가 이런걸 모르는 거예요. 결국 창구직원 자체가 몰랐다는건 과장님은 알고 계셔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 것하고 창구직원이 모르는건 결과적으로 모르는 겁니다. 사실 과장님이 이런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해야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됐다는건 과장님이 우리 의원들한테 질책을 받아야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답변듣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이런건 과장님이 챙겨야되고 집행부에서도 의지를 갖고 각 6개읍면에 해서 그리고 이런건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창구에 와도 그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한데 순환보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을 9년간 한자리에 뒀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불만이 없습니까? 쉽게 말해 여성차별인데 똑같은 과장님으로서 꼭 그 자리만 둔다는건 결과적으로 과장님을 무시하고 홀대한다 저는 그것이 안타깝거든요. 과장님은 평소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저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단위에서 여성과장들이 복지업무에 다 있는 원인이 거기에 여성 업무가 있고 복지업무가 전문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과에 보면 전문 사회복지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화가 돼야만 영세민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잘 돌볼수 있고 전국적으로도 사회복지과장들이 전부 여성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홀대를 받는다든가 이런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런데 우리는 4년마다 선거를 하거든요. 그리고 군대는 참모들은 2년을 안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적에 저희들도 4년마다 선거하는 이유가 4년이 넘어가서는 새로운 것으로 하자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제 얘기는 복지과장님이 계속 복지과장을 하시는건 저도 어떤 의미에서는 찬성인데 그래도 9년전에는 한두군데는 갔다가 다시 복지과로 온다든가 해서 다른 업무도 해야지 한군데만 있으니까 맥이 빠진다고나 할 때 그런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제가 볼때는 다른 업무도맡아보시고 다시 복지과로 오시고 남자과장님도 복지과에 가고 이러는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한군데 오래있게 되면 아무래도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인물이 썩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군데 너무 오래 있기 되면 정신이 나태해 진다든가 결과적으로 새로운 감이 다른 사람이 사회복지과장을 할 때는 나름대로의 철학과 비젼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해보겠다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처음에 과장될 때 새로운 마음하고 지금은 좀 퇴색됐을거라 사람은 다 과장님만 그런게 아니고 다 비슷하거든요. 그런의미에서 과장님도 다른 업무를 보셨으면 하는 보고 다시 오더라도 그런걸 제가 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탕에서 22년전에 된 업무도 제대로 못챙겼고 또 과장님 되신지 9년이 돼도 이런걸 하나도 못챙겨서 제가 그런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양양에서 복지로 해서 열심히하는 사회복지중에 특별한게 뭐가 있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유료양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건 불교재단에서 하는겁니다. 제가 알려드리면 " 양양에서는 거동불편 노약자, 중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움직이는 목욕탕을 내년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이것이 작년 자료니까 올해부터 움직이기 힘들어서 목욕할 수 있는 장소까지 가지못하거든요 그래서 양양에서는 움직이는 목욕탕을 해서 차로 다니면서 목욕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복지과장님 단독으로는 힘들겠지만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니까 사회복지에서 색다른거라도 해서 장기적으로 하는데 좀 달라야지 어제가 오늘같고 오늘이 내일같고 내일이 모레같으면 과장님 거기에 있는게 별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차원에서 복지에 대한 업무를 더 챙기셔서 꼭 움직이는 목욕탕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양양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 나름대로 장애인, 거택보호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서 우리도 인제군 차원에서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장애인 보장구지원 32명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장애인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예 자발적으로 와서 신청을 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이게 사실 보장구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같은데 그런건 어떻게 홍보를 하시죠?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장애인등록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구입하는거기 때문에 차와 관련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러한 혜택사항은 저희들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장애인협회나 이런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런데 예를들어 보청기 같은건 평상시 장애인이 아니라도 꼭 필요할 때 보청기 구입과정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한테 나가는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 잘사는 장애인들까지 다주는건 아니기 때문에......
수운
용수운위원
일반인도 꼭 필요할 때 대상이 되는거 아닙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일반인은 안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거택보호대상자중 만성질환자 관리현황이 있는데 지금 질환자가 몇 명이나 돼죠?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41명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각 읍면에 다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549가구에 945명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여기자료에는 150명으로 돼있는데 인제읍 41명, 남면 8명, 북면 42명, 기린면 29명, 서화면 21명, 상남면 9명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뒤에 있는건 만성질환자 관리는 150명 맞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이분들을 월 1회이상 방문을 하시는데 어떤식으로 방문하는거죠?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이건 저희들이하는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런데 이게 방문이 잘되고 있는지 과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제가 볼때는 방문계획은 잘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현지를 한 번 같이 가 보셨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방문상담은 저희들하고 다닌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강진단을 1년에 한 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땐 저희들이 내려가 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되는데도 있고 거의 제가 볼때는 대다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시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만성질환자를 병원에 후송했을 때 어떻게 조치하시죠?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읍면에서 자동차로 인제군 관내에 있는 병원에 안되면 다른 병원으로 후송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후송한 다음에 거택보호자들이 대개보면 보호자가 없지 않습니까 보호자가 없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병원에서 그런분들은 다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 친척이라도 다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연락이 안될때는 어떻게 합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주민들한테라도 협조를 구하죠.
수운
용수운위원
병원에서 이런 환자들을 안받으려고 해요. 홍천군 같은데는 병원에 입원시 간병인제도를 해서......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홍천에는 종합병원이 가까우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왔다갔다.......
수운
용수운위원
예산에 세워서 병원에 지원을 해주는줄 알고 있어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제도가 전국적으로 시범군입니다. 시범으로 해서 이것이 좋은지 안좋은지해서 복지업무가 다 보건소로 내려갔다가 저희는 실효성이 없어서 환원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과장님이 보고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관내에서 거택보호자를 방문했더니 그분이 병원을 못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9구급차로 후송을 시켜드렸는데 병원측에서 간병인이 없다고 안받아주더라구요. 이런 제도를 만들어놓으면 우리도 그분들이 병원에 가지않고 충분하게.......이 있지 않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대개보면 나이가 많고 노약자들이시거든요 조금 몸이 성하실 때 양노원이나 그런데를 가주시면 좋을텐데 그런데를 안가고 이웃주민들 혜택을 받으면서도 안가시거든요 그렇다고해서 그분들 간병비까지는 해줄수가 없는데......
수운
용수운위원
이런 제도를 해 주실수 있는지?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장
용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위원-거수) " 김봉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감사자료요청한 2페이지 생활안정기금 연도별 융자신청 처리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 융자신청처리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거죠? 읍면사무소 복지계에서 결정이 되는겁니까 아니면 복지과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계법규를 보면 천원인가 4천원 이상의 세금을 내면 보증인이 있으면 내줄수 있게 돼있는데 연령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공무원의 월권행사라고 보는데 결정해서 신청을 안받아 준다 이겁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그런건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읍면사무소에서 그러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자기 주관하에서 결정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건 곧 월권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천만원인데 그것을 확실히 쓰느냐 안쓰냐 저희들도 현지확인에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이것을 처음 시작할때는 주변에 젊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확실히 나가서 그런걸 이 노인이 쓸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런게 있으면 본인들이 저희들한테 전화를 해주신다면 현지에 한 번 나가도록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것 뿐만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한 인적관계 사람들만이 혜택을 많이 본다 그러한 얘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진상파악을 하시든지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시정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실적해서 나와있는데 올 같이 홍수피해라든가 또는 벼도복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심했었고 공공근로가 영림서에서 하는 그사람들과 같이 하다보니까 농촌일손이 상당히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군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을 어떤 실적위주보다는 그런 바쁜철에 그런 쪽으로 사업을 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농촌일손이 굉장히 부족한건 사실이였습니다. 만약에 농촌일손돕기에 투입을 하고싶어도 공공근로자가 그쪽으로는 신청을 안했을 겁니다 다른 사업은 해도 농촌에는 희망자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건 일손 바쁠때는 다른 공공근로사업을 중단하더라도 그쪽 방향으로 일손을 도울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지금 말씀은 신청이 없어서 안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도 올해 상당히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농촌 일손이 부족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인원이 농촌일손들을 다 그리로 빼앗겼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촌일손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법규를 벗어나더라도 소신을 가지고 한다면 괜찮지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가지 안 사실은 농촌일손돕기창구를 농협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건 대답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읍면에도 창구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니까 농협뿐만이 아니고 읍면사무소에도 창구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농촌일손돕기는 좀 기피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몇일은 다른 사업을 ............
김봉
김봉위원
이건 위에 지침이 없어도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러면 내년에는 각 읍면에 농촌일손돕기창구가 개설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업무보고 14페이지에 2000년 추진계획에 있어서 여성단체 지원및육성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중국교포 위원회 및 연찬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중국교포 주부들이 굉장히 외로워하고 생활풍습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2회를 실시했는데 굉장히 좋아했고 그래서 연말에는 부부를 다 불러서 주부들의 고통사항 이런걸 대개 시부모님들을 모시고 사는데 생활풍습을 모르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마음을 다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한 모임을 내년에도 갖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좋은 사업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좀더 확장하다고 할까 그래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려서 최태운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을 보니까 인제읍만 거주 외국인이 20명이 돼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본 여자들하고 필리핀 여자들도 다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폭넓게 위안의 행사를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시행이 돼야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호
배양호위원장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용위원-거수) "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4페이지 중간에 장애인복지시설지원해서 운영비로 6억7,800만원 지원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몇 년째 계속 지원하고 있는거죠?
이 지원내용에 보니까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 정산서를 확인한 결과 이상한게 발견된건 없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그런건 없습니다.
김관용위원
그 정산서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 자료 11페이지에 동료 박삼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질의했을 때 파헤치는 이유는 예를들어서 그 학생이 3월달부터 똑같이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니고 중간 5월달에 들어와서 지원받은 사람이 월별로 통계가 나오다보니까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있고 아이들 보육비 차액이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니까 '99년도 인제읍 새사랑어린이집에 16명 지원한 내용이죠 984만원이 그거하고 서화면 서화어린이집 17명 773만1,000원 이 지급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차이가 나는게 2세미만일 경우 저소득층은 8만5,000원, 2세는 7만원, 3세이상은 44,000원 그래서 주는 단가가 어린 어린이집이 더 많은 겁니다.
김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호
배양호위원장
김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아동조례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자랄수 있는 시설문제라든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아동을 위해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교사들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시설같은건 작년까지는 상하반기로 점검을 했는데 99년도는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측 아동이라든가 이런 아동들이 다 혜택을 받을수 있고 시설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장
본 위원장이 볼 때 6개읍면에 어린이 놀이터시설이 없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놀이터는 없고 종합병원옆에 하나 있는데 시설물 같은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장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해놓고 제대로 운영을 못한다면 예산낭비일뿐 아니라 아예 사업을 안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를들어서 청소년수련시설만 보더라도 현상태가 체계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청소년수련실에 대해서 잘 운영할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12월 20일까지 본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업무가 정체되지 않도록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5분간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정회
11시4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
헌권
장헌권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장헌권입니다. 환경관리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함영준 환경관리담당입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함영준 - 인사) 김정찬 수질보존담당입니다. (수질보존담당주사 김정찬 - 인사) 이성구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생활환경담당주사 이성구 - 인사) 김종욱 상하수도담당입니다. (상하수도담당주사 김종욱 - 인사) 이강희 오수시설담당입니다. (오수시설담당주사 이강희 - 인사) 안호열 매립장운영담당입니다. (매립장운영담당주사 안호열 - 인사) 업무보고는 청정한 대기질 보존에 관한 사항외에 1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p1600##(보고사항 끝에 실음)
양호
배양호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운영을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두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위원-거수) " 최태운 위원 "
태운
최태운위원
최태운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2페이지 환경오염측정장비 보유현황에 소음진동측정기 이거 활용을 해 보셨습니까?
헌권
장헌권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가지고 나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이것을 언제 구입했습니까?
헌권
장헌권환경관리과장
정확한건 모르고 94년도쯤입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기린에 항공기 소음공해해서 시끄럽다고 해서 민원이 생기죠 거기를 한 번 측정해 봤습니까?
헌권
장헌권환경관리과장
측정은 안해봤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왜그러냐 하면은 소음측정기가 없으면 빌려서라도 측정을 해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것을 활용 안한다는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좀 덧붙여 말씀드리는데 군축령 ....고개에 터널을 뚫는데 이분들도 자기네가 소음측정기를 갖다 설치해 놓고 그때 할적에는 폭약을 조금만 집어넣어서 소음측정에 안걸리고 소음측정기가 없을때는 화약을 두배세배 넣어서 닭이 폐사가 되고 돼지가 유산이 되고 그때 상당한 마찰이 생겼는데 그럴적에 우리 소음측정기를 갖다가 수시로 놨더라면 돼지가 유산되고 병아리가 죽을 때 대항 자료를 쓸수 있는거 아닙니까 이게 93년도에 갖다놓고 여지껏 그렇게 문제가 되고 기린에 비행기장도 소음측정을 한 번도 안하신건 직무를 제대로 못한거죠?
헌권
장헌권환경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기린초등학교에서 이의사항이 있어서 측정을 해봤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음측정기가 높아서 학교에 이중창을 해주고 협의를 끝낸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항공기소음에 관한 대책은 공항이나 활주로 주변에 소음측정은 중앙정부차원에서 건교부하고 환경부, 국방부에서 합동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장비활용을 해서 민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장
최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 위원-거수) " 김봉 위원님 "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2페이지에 피서철 환경사범 단속현황 및 쓰레기 수거현황에 있어서 과장님이 오시기전에 원과장님 계실 때는 피서철 환경쓰레기를 수거를 그때그때 안하고 피서객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됐습니까?
헌권
장헌권환경관리과장
그부분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피서철에 외지 관광객들이 모여들때부터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행락객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만약에 쓰레기투기 사항을 신고받았을 경우에도 그렇고 늘 그 자리에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신고를 받게 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가보게 되면 그사람은 그 자리를 떠나고 없어요. 그래서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단속을 한다는건 좀 문제가 있고 행락객철 의식수준에 맡겨왔던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비지정관광지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을관리휴양지를 운영해 봤는데 저희들이 기존 할 때 당시에는 그 지역에서 버려진 쓰레기는 관리주체에서 틀림없이 정리를 해주고 수거를 하는걸로 했는데 이번 휴양지운영을 끝내고 나서 청소를 끝낸걸로 확인한 뒤에 가보게되면 청소를 한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냥 덮어놓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이부분은 저희들이 행락철이 지났을 때 공무원들이나 사람들을 사서 행정관서에서 정리를 해야될 그런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이건 마을관리휴양지라고 하더라도 행정관서에서 동의를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효율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3페이지 공중화장실관리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규상에도 보면 터미널이나 서화면 터미널 이런데는 공중화장실이 전혀 없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헌권
장헌권환경관리과장
그부분은 저희가 관장하는 법범위안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터미널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산업경제부분에서 여지껏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는 확인점검 차원에서 점검하는 정도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리하는건 다른 부서에서 추진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제가 한가지 예를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작년에도 이 문제를 다뤘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또 문화관광과로 미루고 서로 미루느네 다른 사업이라면 몰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왜 서로 미루고 내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고 얘기만 하시는데 양평군에 공중화장실을 보니까. "초롱이 엽서함 해놓고 공중화장실 이용에 불편하신 점이나 건의사항은 저에게 주세요 즉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양평군"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작은 내용에 공무원들의 자세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는 하지 못할망정 지금 과장님처럼 다른부서에다 떠넘긴다든가........
헌권
장헌권환경관리과장
떠넘기는게 아니라 터미널이라 함은 개인이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놓고 관리하는건 개인이 하도록 돼있습니다. 단지 지도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는건 불편한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계도를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터미털도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관리를 해줄거고.
김봉
김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화장실이 없으니까 지도계몽을 해서 화장실을 짓든지 해야될거 아닙니까.
헌권
장헌권환경관리과장
그부분은 터미널사업을 하는 측에서 의무적으로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돼있다고 보면 그부분은 별도로 시설을 하도록 계도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제가 인제군공중화장실설치및조례 제4조 시설개선 14조에도 나와있거든요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해서는 명령을 할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터미널에 화장실이 없으면 당연히 만들겠금 해야된다는 얘기죠.
헌권
장헌권환경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장님께서 터미널업소에서 없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하시는걸로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래 위원-거수) " 박삼래 위원 "
삼래
박삼래위원
박삼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업무보고 7페이지를 보니까 현재 쓰레기봉투가 생분...성봉투로 변경되기 때문에 기존에 고밀도 프리에텐보다 250%인상돼서 약 90원정도 봉투값이 인상되는거죠. 그러면 일반소비자들한테도 봉투값이 인상된가격으로 적용되는겁니까 아니면 제작경비만 그렇다는 겁니까?
헌권
장헌권환경관리과장
제작경비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부분은 쓰레기처리비용이 현실화 돼야 된다고 보면은 그건 제작단가에 관계없이 별도로 현실화 시키는건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다수의 농민들이 그물을 먹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농업용수를 먹는데 그 농업용수의 수질을 검사해 볼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물을 농민들이 직접 떠다가 춘천가서 검사를 해보려면 검사비용도 비용이지만 왕복 소요되는 시간 등등 하니까 지금 농촌에서 많은 농민들이 그 물을 그냥 먹고 있는데 여건이 허락한다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그 물도 수시로 검사해서 생수로서 먹는데 적합하다 아니다를 판단해줄 용의는 없으신가요?
그런부분은 인제군 보건소에서도 간이식으로 검사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런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에 재활용품수집장려금 지급을 위해서 예산을 4천여만원 세웠죠 그런데 집행한건 2,200여만원을 하셨는데 물론 이게 자료제출하는 시기는 10월달로 해주신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두달사이에 예산에 한 2천여만원 남아있는데 이게 역시 폐품수집이 예정대로 안돼서 이렇게 많이 예산이 남아있는 겁니까 아니면 금년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폐품수집이 될 것 같습니까?
헌권
장헌권환경관리과장
지금 전체 다 집행을 하고 1,300만원 정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못하는 부분은 예산확보가 가능하면 금년에 하고.......
삼래
박삼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를 보시면 금년에 봉투제작을 작년보다 약 곱정도 더했거든요. 그런데 판매량은 작년정도의 수준은 더 능가할 것 같습니까?
헌권
장헌권환경관리과장
작년보다는 조금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98년도가 IMF체제로 무척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도 많이 감소되고 많은 군민들이 자제하고 절약하던터라 그때에 42만개를 팔았는데 금년에 외형적이든 대통령이 텔레비젼에 나와서 IMF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경기가 회복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98년도 체제하고는 달리 많은 관광객들이 래왕하는 것도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쓰레기봉투판매량이 작년과 같다고 하면 조금 뭔가 잘못된거 아니냐 그래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헌권
장헌권환경관리과장
그부분은 주민들 의식구조 자체도 그전에는 일반봉투에다 처리하거나 그런부분이 있었는데 의식수준이 자리잡혀 가는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삼래
박삼래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건데 지금현재 과장님이 환경과장직에 오시면서 쓰레기분리수거가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역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군민의 의식구조가 민도가 얕아서 잘안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헌권
장헌권환경관리과장
잘안되고 있었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수거를 해다가 100% 봉투에 표시된대로 가연성, 불연성을 그대로 처리하는게 아니라 그중에서도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선별을 따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쪽으로 가구별로 배출하는 쓰레기를 매립하다 보면은 매립장이 빨리 폐쇄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재활용품을 골라내서 선별을 합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런데 제가 매번 제안을 했습니다만 쓰레기분리수거를 잘하는 집에는 쓰레기분리수거 잘하는 집이라고 쓰든지 어떤 형태로든 군의 이름으로 문패를 달아줘서 그집에는 뭐 1년간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쓰레기분리수거를 생활화해서 너도나도 의식구조를 바꿔보자는 뜻에서 제가 제안했었는데 매번 담당과장님께서 좋은 생각이라고 해보자고 하면서 몇 년이 지나도록 실천이 안되는 것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헌권
장헌권환경관리과장
그런 내용은 저도 들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제대로 수거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않은 사람보다 많다고 봤을 때 별도의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고 하다보면 한두사람이 아니고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안하는 사람보다 많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부분은 신중하게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미화원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읍면에 한집 정도는 선정을 해서 분리수거 잘하는 집해서 일년간 쓰레기봉투를 무상 지급한다든가 과장님께서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권
장헌권환경관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우선은 환경관리과 직원들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재활용품 부문에서 강원도내에서 5위를 했지만 군단위에서는 1 등을 하셨군요. 이 자리를 빌어 축하드립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작년에 생활용품 수집량이 금액으로 보나 수량으로 보나 절반이 줄었거든요.
헌권
장헌권환경관리과장
하반기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된 겁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및 배출신고량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사 했는데 지금현재 우리가 폐아스콘이나 폐콘코리트 건설자재 같은 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헌권
장헌권환경관리과장
배출신고를 받게 되면 처리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업체에서 처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현재 인제에 그런 업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헌권
장헌권환경관리과장
인제에는 지금 없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가 집을 헐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폐콘크리트를 버리려면?
헌권
장헌권환경관리과장
배출신고를 하면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합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제가 목욕탕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벙커씨유를 때면서 벙커씨유가 응고된 부분을 나름대로 버리면 안되니까 석유통같은데 담아요. 목욕탕 수리를 해서 쓰레기를 싣고 읍에서 끊어서 거기를 갔더니 다른 것은 다 버릴수 있었는데 그 폐유 7통은 받아주질 않아요 이걸 어떻게 버리냐고 했더니 방법이 없으니까 정비공장에 가면 정비공장에서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부탁을 해보라고 해서 거길 갔더니 거기에서도 통이 꽉차서 안되니까 뒀다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오면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보일러실에 쌓아놓은 상태거든요. 버리긴 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솔찍히 의원신분에 몰래 버리다 걸리면 엄청나게 많은 과태료 벌금을 물기도 하겠지만 제가 일반인들 같으면 밤중에 어디다 갔다 놔도 그만이고 버려도 그만이고 이거 한통을 버리기 위해서 배출업체에 신고해서 춘천이나 속초에 갔다가 버린다라는건 극히 힘들거란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 했으면 좋겠어요?
헌권
장헌권환경관리과장
이런건 건설폐기물하고 구분이 되는데 이건 지정폐기물로 구분되는데 지정폐기물처리업체에서 수거해서 가져가서 처리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업체를 연결을 시켜드릴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업체에다 연락을 해보면 얼마냐 되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얼마나 된다고 얘기를 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서 가져올수는 없고 가지고와서 그런 얘기거든요. 일정을 잡아서 순회를 하는데 카센타나 정비공장을 들려서 받아가지고 가는 그런계획이 있는데 그런경우에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서 수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말씀이 폐자재 이런것들이 엄청나게 많으면 용역업체에 연락을 해서 실어가고 어느정도 인건비라든가 돈을 주면 되겠지만 예를들어서 조그만한거 하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정폐기물이라도 몇통 버리긴 버려야 되는데 버릴데도 없고 그러한 점을 우리 과장님이 깊이 배려하셔서 관련 업체와 인제에 있는 저뿐이 아니니까 그런 업체들이 그러한 것을 버릴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헌권
장헌권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반인도 소량일 경우에는 매립장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호
배양호위원장
박삼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용수운 위원-거수) "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본인이 자료 제출한 마을관리휴양지 폐지로 인한 쓰레기처리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요구했는데 마을관리휴양지를 폐지하고 문제점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헌권
장헌권환경관리과장
마을관리휴양지를 마을에다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그지역에 오염되는 쓰레기라든지 청소문제를 관리주체에다 맡겨뒀었는데 그래도 끝나고나면 따로 공공근로나 공익요원을 통해서 청소를 저희들이 가을철에 했거든요. 그리고 마을관리휴양지를 폐지했기 때문에 쓰레기처리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만 공익요원들이나 주말 국토대청결운영 구역을 확대해서라도 깨끗한 계곡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금년에 정리를 좀 하셨습니까?
헌권
장헌권환경관리과장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정비하도록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확인을 따로 못했습니다만 국토대청결운동차원에서 정비를 하도록 했고 또 저희들도 국토대청결운동을 주말에 계속 실시했다고 봤을 때 정비가 됐을걸로 판단이 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정비가 됐으면 다행인데 본위원이 몇군데를 다녀봤는데 아직까지도 길옆에 보면 쓰레기봉투가 굉장히 많이 널려있습니다.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폐지된후부터 쓰레기가 오히려 남발했다 그럴까 쓰레기가 요소요소에 많이 방치되어 있으니까 빨리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헌권
장헌권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법적조치사항 했는데 지금 단속건수가 93건입니까?
헌권
장헌권환경관리과장
예 신고받고 단속한 것이 91건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계도하신 것이 있는데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셨죠?
헌권
장헌권환경관리과장
경미한 부분이라서.... 현장에 가서 모르고 버렸다든지 얼마 안되는 분량이기 때문에 손쉽게 치워냈다든지 했을 경우는 계도로 끝낸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나이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적발하는 것보다는 계도하는 방법도 좋겠다싶어서 그런쪽으로 계도한 겁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제가 얼마전에 이런 건수가 있어서 현장에 갔더니 적발된 분들이 오셔서 말끔히 치우신 분이 있더라구요 이런걸 철저하게 하셔서 이런쪽으로 계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본위원이 군정질문도 했지만 방산 집수정 보수내역이 지금 어느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헌권
장헌권환경관리과장
방수처리는 끝이 났고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내일중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농촌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수질검사결과라고 하셨는데 3월을 보면 상남에는 부적합이라고 했고 6월달에는 서화, 상남도 부적합 이 부적합이라는건 뭡니까?
헌권
장헌권환경관리과장
일시에 많은 사용으로 사용량이 많았을 경우에 미처 처리를 못했던.......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상남이나 서화나 용대나 이건 고정된거 아닙니까 일시적으로 한다는건 위치가 안맞지 않습니까?
헌권
장헌권환경관리과장
오수량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에어필터가 미처 걸러내지 못하고 쌓여있을 경우에는 모터가 고장이 난다든지 해서 제대로 기능을 못했을 경우에는 처리가 안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일시에 많은 양을 쓰다보니까 완벽하게 처리가 안돼서 수치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본위원이 전문지식은 없지만 지금 하수도정비 하면서 오수관을 하는 거죠?
헌권
장헌권환경관리과장
여기에는 마을에 하수도가 연결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상남같은 경우가 하수도정리를 하면서 관을 두 개 설치하지 않습니까 오수관로하고, 우수관로 두 개를 설치하지않습니까? 이 말씀을 왜드리냐 하면은 오수관로는 바깥으로 방류하는게 오수관로 아닙니까?
헌권
장헌권환경관리과장
오수라고하는건 생활하수가 바깥으로 흘러가는걸 오수라고 하고 우수는 자연적으로 비가 왔을 때 밖에서 흘러들어가는 물이 지나가는 관을 따로 썼을 경우에 동기식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는 합류식으로 해서 같이 쓰고 있거든요.
수운
용수운위원
오수하고 우수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양이 많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강유량이 많이 발생하면 이런 현상이 오수관은 별도로 빼셔 가지고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헌권
장헌권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1개면씩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저희들이 시설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소규모 농촌오수처리시설을 써야 된다고 봤을 때 지금 얘기하신대로 오수가 바닥에 유입이 될 경우에는 조금 이런 경우가 있을수 있다는 얘기죠.
수운
용수운위원
어차피 전년도에 공사한 것도 그런 과정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지말고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할 때는 완벽하게 공사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양호
배양호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수, 우수해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한몫으로 들어가다보면은 사실상 오수처리장에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대책을 연구해야지 그럴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돼죠.
헌권
장헌권환경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는건 하수종말처리장을 어차피 시설을 하게 되니까 그 시설이 완벽하게 되고나면은 이런문제는 없으실거라는 말씀을 드린거고
양호
배양호위원장
하수종말처리장이 인제하고 기린면하고 계획이 돼있는데 사실상 막대한 사업이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상남면 같은데서는 과연 어느정도..........최대한 강물을 오염하지 않는 그러한 사후대책을 세우시고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관용 위원-거수) "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9페이지를 보시면 합병정화조설치지원사업 추진 이렇게 돼있고 지원대상시설조사가 15개소로 끝났고 합병정화조설치는 '99년 11월 30일정도에 끝낸다는 예정이 돼있는데 다 끝났습니까?
헌권
장헌권환경관리과장
시설설치는 끝이 났습니다. 시설이 끝이나게 되면 6개월 동안 시운전기간이 있게 되면 시운전 기간중에는 매월 1회씩 수질검사를 해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6개월후에 준공검사를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런데 1개소당 거의 2,0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죠?
헌권
장헌권환경관리과장
용량에 따라 다른데 대개 그정도입니다.
김관용위원
이 15개소의 사업을 어느 업체 한군데서 와서 했습니까?
헌권
장헌권환경관리과장
이건 대상자들을 모아서 인제읍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업체에서 참여해서 계약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개 업소를 같이 시설을 할 때는 가능한데 끝부분에 보면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기간중에 시공업체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겠다 하는 내용은 하자가 발생되면 시공업체한테 하자보수를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헌권
장헌권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이렇게 집단적으로 시설을 한 것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에서 나가서 수시로 감독도 하시고 어떤 하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것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관내에 합병정화조 시설을 개인적으로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예를 보게되면 대개 가격이 평당 틀린데도 있겠지만 무척 가격이 비싸거든요 웬만하면 1,300에서 2,000만원 정도인데 이 한 개를 시설하기 위해서 전문업체를 부르기가 불가능하니까 관내에 있는 철물점에서 합병정화조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예가 많죠?
헌권
장헌권환경관리과장
그런건 없고 자격을 가진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철물점에서 하는건 거의 알선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런데 이 시설을 했는데 1,300만원정도 들여서 완벽하게 하고 ........채취에 걸려서 벌금을 내고 인제도 걸리고 그랬는데 그런사람들도 시설을 전문업체에서 와서 한겁니까?
헌권
장헌권환경관리과장
그부분은 업체에서 와서 시설을 할 때 일부 자력으로 어느부분을 했는지.....
김관용위원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많은 가격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그렇다보니까 몇백이라도 싸게 하려다보니까 기성제품을 전문업체가 아닌 철물점에서 구입해서 시설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하자가 발생되고 또 하자가 발생되는 이유가 별다른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준치를 오바해서 벌금을 물고 또 개선명령을 받았는데도 특별한 것없이 ...........채취하면 물로 하는 이런 예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각 철물점에서 판매되는 합병정화조가 어느 업체것인지 예를들어서 쉽게 말하면 ks제품이고 누가 시공을 하더라도 완벽한 제품을 알선해서 잘모르고하면 엄청난 돈을 들여 해놓고 계속 벌금만 무는 일이 없도록 이런 것까지도 지도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헌권
장헌권환경관리과장
합강리 막국수집 관계는 그분이 시설할 당시부터도 시설용량에 부족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건 검사할때마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적발이 되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건 사전에도 충분히 계도를 드리는데.....
김관용위원
아니 그러면 시설용량이 맞지않는 것이 준공처리가 됐습니까?
헌권
장헌권환경관리과장
50인용이라고 그러면 50인이 쓸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지 쓰는건 그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쓰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그런경우가 있고 그리고 금년부터는 시설....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기준치가 넘어가는 것에 대한 과태료는 시공업자가 부담하도록 돼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준에 맞게 시설이 된다고 보게되면.....
김관용위원
그런데 그런 예가 많이 있거든요 신남 같은 경우도 식당 두곳이 이런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시공업자가 하자보수한다 이렇게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데 시공건축업자는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하면은 난 건축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을 했다 그런데 정화조 묻는 것은 그냥 써비스로 당신이 사온 제품을 포크레인 작업해서 파서 설치만 해줬다 뿐이지 내가 거기에 대한 하자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것도 아무런 계산이 안된다구요. 전문업체가 업무보고에 있는 것처럼 15개종을 인제군 자체에서 어느 전문업체를 불러다 입찰도 보고 선정을 해서 당신 이것을 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집을 하나씩 짓다보면 이렇게 전문업체를 부르기가 어려우니까 건축업자가 포크레인 작업을 해서 거기다 갖다 기성제품을 사다가 집어넣고 하라는대로 설명서보고 했는데 자꾸 문제가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걸뭐 환경관리과에서 시설하는 것부터 총 감독하라는 내용은 아니더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관내에서 좋지 않은 물건들 가격은 싸지만 제기능을 발휘 못하는건 판매조차 할 수 없도록 이런 방법이라도 모색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헌권
장헌권환경관리과장
그런쪽으로 홍보를 겸해서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다음에 동료 김봉위원님 자료요구서 4페이지를 보시면 '99년 하수관 공사내역이 있죠. 맨위에 인제도시계획도로 중로 2,3 계절공사 해놓고 1,000미리 짜리 규격을 560미터했다는게 나오고 중간부분에 원통 2리 방축골 1,000미리 짜리가 38미터 하수관공사 한 내역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관로는 흄관입니까 표준관입니까?
헌권
장헌권환경관리과장
하수관공사는 도시계획사업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는 도로개설부문에 대해서는 도로시설 하는 부서에다 시설하도록 했고 흄관으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전문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시기 어려울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프라스틱제품 가벼운 것에 대한 시공은 별문제가 없는데 시멘트흄관 같은 경우 1,000미리정도되면 무게가 상당히 나가거든요 이런 것을 공사하는 것을 보면 크레인으로 작업을 해야 정확한 작업이 되는데 우리 관내에 하수도관 공사한걸 수없이 봐도 크레인이 와서 하수도관을 정밀하게 움직이고 조인시키는걸 거의 못보거든요. 거의다 포크레인으로 정확도를 못재다보니까 깨지고 부서지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하수관공사때는 분명히 이것도 계약당시에 크레인작업을 하라는걸로 계상이 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크레인은 우리 관내에 없으니까 외지에서 불러오면 경비가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각 공사업체들이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포크레인 가지고 제무게도 못이기는 조그마한 포크레인 가지고 하다보니까 금이가고 깨지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결국 그것은 몇 년동안 땅속에 들어있어서 어디가 균열이 갔는지 모르지만 자꾸 누수가 되고 오염을 시키는 주원인이 되니까 하수관 공사때는 신중을 기해서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권
장헌권환경관리과장
앞으로는 1000미리 이상의 흄관을 써야될 경우에는 꼭 크레인작업으로 하든가 아니면 가급적이면 T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5페이지에 상수도관이 매설된지 10년이상된 관의 연장 및 향후교체계획 이렇게 돼있거든요. 세부적인 것은 나와있지 않거든요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고 향후교체 계획하고 99년도에 12킬로를 했다는 내용도 어느면에 몇킬로했는지 비고란에 세분화 시켰으면 보기 좋을텐데 아쉬움이 있구요. 그 다음에 2000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향후계획 이것도 사업량에서 13킬로 14킬로 이렇게 세분해 놨는데 이것을 각 면별로 나눈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헌권
장헌권환경관리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이런데다 첨부 시켜줬으면 좋겠고 6페이지를 보시면 99년도 12킬로는 주로 어디를 노후관교체한 것입니까?
헌권
장헌권환경관리과장
읍면에서 집행한 사항이라 저희들이 집계를 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추후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장
과장님 그부분에 대해서는 김관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준비해서 감사에 임하도록 하십시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3분 중지
15시43분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위원
하던 질문을 계속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담당으로부터 유인물 받으신거 있으시죠 내년도에 계획란을 보시면 노후관 교체해서 인제읍이 5억9,500이죠 남면이 1억1,400이고 북면이 8억, 기린면이 2억2천, 서화면 2억, 상남면 2억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한 6페이지를 보시면상수도 누수율 현황과 상수도 누수로 인한 연간 재정손실 예상액 남면에 노수율이 14.9%로 가장 많거든요. 그렇다면 인제읍은 2.8%, 2.7% 밖에 안되는 지역은 노후관교체를 하겠다고 6억을 계상해놓고 누수율이 제일많은 남면같은 경우는 연간 재정손실액 그래서 '98년도 1억1,400, 99년은 9,500 거의 매년 1억씩 땅으로 누수되고 있죠. 그러면 그렇게 돈이 빠져 나가고 있는데는 그냥 내버려두고 제일 새지 않는 부분만 계속해서 노후관 교체를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헌권
장헌권환경관리과장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읍면간에 다소 차이는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누수율이 제일많은 남면지역에 노후관교체 공사비가 적게 책정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감안해서 내년도에 남면상수도 개량공사를 착수하게 되면 24억9,000만원이란 돈을 별도로 투자하게 되면 그 안에는 노후관교체 부분도 들어가 있다고 봤을 때 균형이 어지간히 맞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도시계획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또다시 뜯고 재공사를 할 수 없으니까 아마 노후관도 교체하고 하수관로도 교체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제읍을 가장많이 하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노후관이 제일 많고 제일 나쁘게 된데를 도시계획을 앞서서 하면 탈납니까. 그런쪽으로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돈도 10분의 1도 안들어가는데 시내로 봐서 읍 같은 경우에 돈이 몇백억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물이 가장 많이 새는 구멍 뚫린데를 뒤로 밀어버리고 누수율 적은데만 뜯어서 갈아끼고 하는게 잘하는 행동입니까.
헌권
장헌권환경관리과장
내년도부터 시작하는 남면상수도 대량 복구가 끝나게 되면 어느정도 자리가 잡힐걸로 생각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균형이 맞도록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내년도 사업이라고 하는건 남면에 4차선 도로로 인해서 정수장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부분의 사업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수장 사업을 노후관 교체를 해야지 지금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어디가 먼저되고 늦게 되는걸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땅속으로 이렇게 1억이라는 돈이 매년 새나가는데 새나가는 것부터 먼저 막으면 몇 년이면 돈이 몇억입니까 몇억이 장난도 아니고 그러니까 누수가 많이 되는 지역부터 우선 먼저 공사를 해야되지 않나 그런데 자꾸 내년도 이십몇억을 들여 공사한다 그건 정수장공사를 하는거지 노후관 교체가 몇억이 들어가 있습니까.
헌권
장헌권환경관리과장
그것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남면상수도가 문제가 가장 많은 것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남면지역에 우선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남면 누수되는 지역을 사업량이라든가 사업액이라든가 산정하셔서 또다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태운 위원-거수) " 최태운 위원"
태운
최태운위원
최태운 위원입니다. 김관용위원님께서 상수도를 말씀하셨는데 남면에 배려가 되도록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수도문제가 나와서 말씀인데 갯골에 집이 세채가 있는데 검침도 하고 상수도요금도 받는데 상수도가 안나와서 한집은 아예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한집은 아예 물이 안나오니까 세탁이라든가 세면이라든가를 못해서 인제읍에다 얘기했더니 답변이 누가 그랬는지 몰라도 군인들 데려다가 하라고 답변을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엊그저께 현장에 나가니까 진짜 물이 안나와요 그래서 인제읍에다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고 했더니 인제읍장이 어떤 조치를 하는 모양인데 환경과에서 상수도도 같이 하니까 신경을 써서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물이 기본인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건 모르실거예요. 그리고 갯골 자연휴식년제 지역 98년도 군부대복구현황 해서 제 자료 4페이지입니다 이걸 얼만큼 실어가느냐 하면은 제가 가서 사진도 찍고했는데 어느정도 공사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계속 돌을 실어가야 하는데 그러면 연료가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아예 통을 갖다놓고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포크레인도 제일 큰걸 갖다놓고 하는데 여기서는 하천석 5대분 그랬는데 한조가 4대가 다니는데 일주일을 다녀서 거기서 나오려면 44번국도에서 나오는 차하고 교통이 혼잡될까봐 거기서 교통정리까지 하면서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심히 다뤘고 더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하천석 5대분 이거 뭐 장난입니까 제가 이런걸 가지고 얘기할 리가 없죠. 이상입니다.
헌권
장헌권환경관리과장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장
최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자연환경은 후손만대에 이르기까지 청정산하를 물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시대가 변하면서 환경오염은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제가 보기에 뒤에 앉으신분들 보니까 나름대로 기사자격증이라든가 환경오염에 대한 충분히 대처할 능력이 있는 분들이 앉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불법 투기라든가 하수종말처리시설문제라든가 제가볼때는 쓰레기불법투기 같은 것은 반상회라든가 TV라든가 이러한 것을 계도하기 전에 좋은 창안을 해서 확실하게 분리수거가 정착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하여튼 청정산하 유지하는데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중지
15시43분 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정희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주사 함종만입니다. (농업정책담당주사 함종만 - 인사) 유통가공담당주사 최문선입니다. (유통가공담당주사 최문선 - 인사) 경제에너지담당주사 황병준입니다. (경제에너지담당주사 황병준 - 인사) 교통행정담당주사 차명식입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차명식 - 인사) 산림자원담당주사 안승일입니다. (산림자원담당주사 안승일 - 인사) 산림보호담당주사 최기호입니다. (산림보호담담주사 최기호 - 인사)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0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1599##(업무보고 끝에 실음)
양호
배양호위원장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위원-거수) " 박삼래 위원님"
삼래
박삼래위원
박삼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업무보고 해주신 3페이지를 보시면 후계자 육성을 하기 위해서 3억9,000만원 정도가 투자되는데 12명에게 주돈이 3,900만원이죠. 그런데 이것을 12로 나눠보니까 약 3억2,500정도 되는데 크다면 큰돈인데 후계자선정을 할 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본인이 후계자가 되고 할 때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심사해서 후계자로 선정합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이게 저금리에 엄청난 혜택이 돌아가니까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하고 경쟁이 심한 편이죠?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런데 심사선정 기준을 어떻게 하나요?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삼래
박삼래위원
제가 알고있기는 채점점수가 대학을 졸업하면 우선적으로 몇점을 주고 농고를 나왔으면 몇점 이렇게 해서 같은 조건이면 똑같이 농사를 짓고 농촌에 살고 있지만 많이 배운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는데 사실입니까?
그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후계자자금을 타서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현재 우리 관에서 고가의 점수를 주는 대학을 나온 사람이나 농업전문대를 나왔대거나 이런 사람들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자금을 타가지고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거 들어보셨습니까?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못들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실제로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농업에 전념하는 농민들이 이돈을 타려면 자격에 결격사유가 생겨서 이런 자금을 못타요. 그리고 이러한 자금은 꼭 아까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대학출신이나 최소한도 농고정도의 출신자들은 우선적으로 점수가 합격되니까 배정이 돼서 이 사람들이 타는데 이사람들은 절대 농사 안짓습니다. 위장해서 그 돈을 다른용도로 쓰고 실제로 농촌에서 피땀흘리면서 농사짓고 잘살아보려고 하는 농민들은 이런 좋은 혜택을 못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말씀드리는데 심사기준이 도지침 사항입니까 아니면 규제사항입니까 지침입니까?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농림사업 지침으로 돼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걸 우리 자체내에서 혁신적으로 바꿀수는 없죠?
후계자를 12명정도 혜택을 줄수 있는데 돈은 3억9,000만원밖에 없고 신청자는 4-50명씩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배우지 못하고 농사만 짓는 사람들은 우선 자격순위에 미달되니까 이런 혜택을 못받는다는 거죠. 방법이 없죠?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가능하면 저희가 자금배정을 많이 받아서 융자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런데 경합이 됐을경우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순수하게 농사만 짓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대학을 졸업했거나 전문대를 나왔거나 농고를 나온 사람들한테 우선순위에 밀리니까 똑같은 조건 으로 신청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이건 우리 인제군에서 과장님이나 담당이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그 관계를 그 사람의 의욕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그때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소 차이가 난다고 보면은 이왕이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심의위원회에서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큰 차이가 안나면.....
삼래
박삼래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러한 문자 그대로 후계자를 육성하기 위한 기금이라면 정말 농촌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런 좋은 조건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하셨다가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예 신경쓰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다음은 본위원에게 주신 자료 3페이지를 보면 농촌지도자에게 우량종자 종묘 보급사업 그 다음페이지도 보면 지원현황이나 다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약 1,000여만원정도를 보조해 줘서 농민들이 720만원정도 자부담을 해서 종자보급도 하고 벼종자보급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잘되고 있는걸로 현장을 답사해 보셨습니까?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제가 직접은 못해봤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운영방법이 농촌지도자 군연합회 및 읍면의 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데 수익사업이라는건 역시 뭐가 남아야 하고 사업이 잘 돼야 하는데 정말로 수익사업으로서 추진되고 있는건지 아니면 우리 보조만 가지고 되는건제 과장님께서 한 번 안챙켜 보셨나요?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요 벼종자보급사업 같은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보조해 주는데 한 번 과장님이 챙겨보세요. 사업을 잘 하고 있는지 수익이 나는건지 그 수익금으로 추진하고 있는건지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21페이지를 보시면 업무보고에도 이 황토방에 대해서 들어있습니다만 사실 저는 가보지도 못했고 뭐하는데인줄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약 9,000만원정도인데 3,000만원 보조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황토방이 뭐다?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옛날식으로 흙벽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민박집 비슷한 형태입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예. 그리고 22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이 문제도 과장님께서 업무보고에도 많은 부분이 들어있었습니다만 임도하니까 갑자기 떠오르는게 몇 년전 가아리에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임도개설로 인해서 토사유출하고 갑자기 물이 불어서 주민들이 잠자다가 흙과 물이 덮쳐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직접 갔었습니다만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했더니 주민들 이야기는 임도예산이 현실성이 없다 다시 말씀드려서 백만원 가지고 십미터를 해야될걸 십오미터를 하기 때문에 임도에 사업비 자체가 너무 적게 책정이 돼서 임도가 부실하다 그래서 임도사업이 마무리가 잘 안됐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서 비만오면 토사유출이 생기고 갑자기 엄청난 물이 불어 생기고 그래서 농경지도 버리지만 사람의 인명피해가 생겼다라고 하는데 가아리에서 발생한 사건 기억하시죠?
지금현재 임도를 할 수 있는 기관은 몇군데나 됩니까?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기관은 입협밖에 없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관리소 같은데서는 임도를 안합니까?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임도를 시설하는 기관은 산림청하고 저희하고 합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우리 군에서 하는 임도는 어차피 임협하고 계약을 해서 임협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그것을 우리 군의 통제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영림서쪽에서 하는 임도는 우리 군에 통제를 안받죠?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예 안받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만약에 예를들어서 영림서에서 발주한 임도사업이 부실하다 어떤 지적을 하고자 할 때는 우리 군에서는 못하죠?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그런 일이 있으면 어느 지역에 위험성이 있으니까 보완조치를 해주십시오 하는 내용은 통보를 해주죠 강제성은 없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임도 잘해야 됩니다. 임도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거기다가 산림과 자체가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서 흡수통합이랄까 과가 폐지되고 산업경제과로 통합이 되면서 특히 제가 얼핏 얘기를 들으니까 구조조정이 되면서 힘없는 과 늘 그늘에서 열심히 일은 하 고 땀은 흘리고 산으로 들로 애는 쓰지만 산림과 같은 힘없는 과에서는 과장님까지 없어지고 직원들도 십여명씩 그만두고 이렇게 돼서 산림직공무원들의 사기가 그 어느때보다 땅에 떨어지고 과연 그 많은 인원이 있을때에도 임도라든가 산림을 보호또는 지도감독하기가 무척 힘들었을텐데 지금 인원도 많은 축소된 마당에 과연 산림직공무원들이 해야될 일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일단 계약을 하게 되면 기술 지도감독은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고 부실시공이나 환경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경단체에서도 수시로 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자리 임도시설한데를 환경단체에서 방문을 하고 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기존에는 공사비가 적다고 해서 제대로 안퍼내고 계곡에다 쓸어 붓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을 많이 수정하고 환경폐수도 안되게 최대한 시공을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어쨌든 임도의 부실사업으로 인해서 사고가 생겼다면 엄청나게 큰 사고가 생긴답니다. 과장님께서 이점을 중요시 하셨다가 부실한 임도로 인해서 커다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호
배양호위원장
박삼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태운 위원-거수) "최태운 위원"
태운
최태운위원
최태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농업인력 및 학습단체 육성이나요?
이제 농어민후계자라는 얘기가 없죠?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농업경영인은 뭡니까?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단체를 경영인이라고 합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농업후계자가 안맞죠?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법에는 후계자로 돼있고 경영인협회는 별도로 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목차 15번을 보시면 군화동산조성이라고 됐거든요?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잘못됐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다 잘못됐어요 제가 말씀드리는건 동산이라는 얘기는 남산이라는 얘기는 도성 남쪽에 있는게 남산이고 이 동산은 산업경제과에서 동쪽에 있는 산이라고 해서 동산이라고 했는데 그런 동산이 아니예요 동산은 순 한글입니다. 이런식으로 하게되면 인제읍에서는 관계없지만 다른데로 나가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순수한 한글입니다.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 다음에 6페이지를 봐주세요, 2000년 추진계획 농산물 컴베어 공급지원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반영이 안돼서 수정예산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이것을 특별히 관철시키도록 노력하십시요.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 다음에 가로수 식재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사실 건설과와 관련이 있는데 여기서 가로수식재사업 해서 추진실적, 택지 2개소 산본나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남북리에다 첫 번에 은행나무를 심었죠. 그랬다가 은행나무보다는 특색있는 가로수 해서 산본나무 그래서 은행나무를 다시 뽑고 벗나무를 다시 심었죠?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랬는데 제2택지에는 특색있는 가로수를 못심게 돼있습니까?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간을 보니까 심을수 있는 여유공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왜그러냐 하면은 1단지 2단지 해서 남북리 택지매립지는 특색있는 가로수를 심기 위해서 기왕에 심었던 은행나무도 뽑아내고 다시 갈아심었는데 그쪽에는 가로수 심는데를 한군데도 안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쪽하고 저쪽하고 틀리는건지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볼적에는 인제군에서 하는 행정이 제대로 아귀가 안맞는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13페이지 2000년 추진계획이 마을안길포장, 문화회관 그런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산촌종합개발관은 방동.... 밤골을 3년차로 실시하도록 돼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 다음에 임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임도를 어디어디 하죠?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내년도 계획은 정자리에서 하남리 외골간 3.5킬로미터를 추진하도록 돼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올해는 얼마나 하나요?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올해는 정자리에서 기린면 서리간이요.
태운
최태운위원
기룡산에다 임도한 적은 없습니까?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임도 권한사항은 어디입니까?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저희입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임도를 따로따로 할 수 있는건 아니죠. '98기룡산 임도시설공사 해서 다 임도로 돼있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되는 겁니까?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저희가 판단할때는 임도개설계획은 저희 부서에서 임도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임도사업입니다. 단 여기서할때는 패러글라이딩장 진입을 위한 사업으로 그 사업을 임도개설사업이라는 명칭을 넣어서 한겁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어떻게 보면 산업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딴데로 들어갔다고도 볼 수 있죠?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사실 임도개설을 못하거든요.
태운
최태운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호
배양호위원장
최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2페이지에 인제군 관내 저온저장고 시설현황이라고 돼있죠. 여기에 보면 20평이상 되는 것이 5동이죠이분들이 활용일수가 1년에 365일 하시는분도 계시고한데 실제 그렇게 활용을 하시나요?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활용이 됩니다 사실상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운영이 잘되면 고마운데 이게 사실 운영이 잘되는 것도 있고 잘 안되는 것도 있거든요. 예를들어 고추농사를 한다면 활용기한이 짧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것을 영농단체가 아닌 사람들 가입안한 사람도 활용할 방법이 없나요?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그 관계는 마을내에서 이용하는거니까 자체적으로 협의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수운
용수운위원
협의에 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군청에서라도 어떤 근거를 주면 효율적으로 활용할수 있을거 같더라구요.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저희는 일단 보조는 줬습니다만 자부담을 얻고 회원들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쓰자고 해도 같이 써라 그렇게 까지는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다음 페이지에 주민소득지원내역이라고 해서 연체내역을 요구했는데 연체된 가구가 65가구죠. 그런데 독촉장 발부건수가 65인데 연체되신분이 1976년에 받으신분도 연체되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올해것만 입니까 아니면 전체입니까?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전체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1976년에 하신분이 지금 몇 년입니까 99년인데 23년동안에 독촉장을 한건밖에 발급안했다는 겁니까?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계속 발급은 했고 그분들에게 재산같은게 있을 경우는 재산압류를 하는데 그런것도 없는 경우가 있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장기간 연체된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이게 상환기간이 얼마나됩니까?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대개가 2거치 3년상환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2년거치 3년상환인데 23년동안 안냈다는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요즘은 농협에 신용조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전에는 그냥주다보니까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본위원이 보면 여기에도 충분히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충분히 능력있는 사람도 포함됐는데 소홀히 하신거 아닙니까?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그런분이 있으면 저희가 재산압류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다음 페이지 농산물간이집하장 사용료라고 했는데 활용미흡이라고 해서 세군데가 있는데 이건 어떤쪽으로 활용되는 겁니까?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에덴영농조합에 조남훈씨가 파산이 되는 바람에 사실상활용이 안됐고, 그 다음에 진동 토마토작목반 같은 경우도 사실상 집하장이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행정집하장이 행정법적으로 시설물을 몇 년동안 관리하죠?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10년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이 건물들이 보편적으로 몇 년됐습니까?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95년도에 건립된 겁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다 행정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활용실적 부실한 사업자를 매년 점검을 하면서 운영이 잘 안됐을 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사실상 활용목적대로 활용이 안될때는 용도변경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기준면적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할수 있는게 있고, 기준면적이 대상일때는 시,도지사가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용도변경도 할 수 있고 보조금등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장
용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 위원-거수) " 김봉 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1페이지 농어촌버스운영실태와 용역버스 운영실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자료를 두페이지를 받았는데 좀 부실하다고 지적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노선별 손실보상금이라든가 손실액 산출명세사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부실합니다. 과장님께서 업무숙지가 제대로 안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적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는 버스가 농어촌버스죠 그러면 농어촌버스에 대한 법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압니까? 관내에서만 운행이 되어야 된다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예 통영버스로 관내를 기준으로 한다고 돼있는데 단 2개군을 연계한 운행은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손실보상도 어떤분들은 1억8백만원을 해줬습니다만 연계 운행이 안돼서 홍천에서 현리로 온다든자 인제경유해서 홍천으로 해서 현리를 간다든지 그런데 자체적으로 상남까지 가다가 되돌아 온다든지 그럴 경우는 사실상 손실부담액이 더 커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연계운행한다고 볼때는 그만큼 절감이 되지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공영버스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운송사업의 종류가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세가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시군을 넘나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법조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운송사업법 제7조2항에 보면 농어촌운송사업은 군 또는 인구 30만이하 시의 단위행정구역안을 운행하는 사업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관할 관청은 사업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당해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킬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구역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이때는 도지사가 지역주민의 편의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두 개이상의 시군지역은 단일사업 구역으로 운행할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잘못알고 계신거죠. 신청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직권으로 운행을 홍천까지 연장할 수 있게 만든겁니까.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사실상 그렇게 되다보면 홍천군에서 노선은 연계를 안해주는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주민의 불편은 없지 않느냐.
김봉
김봉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 하면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주민의 불편이 없다고 하십니다만 지금 그렇게 연장이 됨으로 해서 차결행이 된다든가 시간이 지연이 돼서 통학학생들이 못온다거나 다시 말씀드려서 기사들이 지역을 제대로 모르거든요. 현리 같은데는 우리 지역에서만 운행이 된다고 하면은 정비사도 필요하고 차 청소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해서 고용증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홍천까지 연장을 하다보니까 고용증대도 문제되고 이 기사들이 시간 때문에 집착을 하다보니까 난폭운전을 하게 되고 또 써비스는 저리가고 거친말이 막나오고 상당히 문제가 돼있다 이겁니다.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그런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한적도 있고 대한교통 같은 경우는 업체가 빈약하다보니까 기사들 봉급도 다른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기사도 자주 교체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한테 불친절한 사례도 있어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운수회사하고 적극 협조해서 그러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지도단속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근본적으로 우리지역에서 운영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죠. 또 아까도 공영버스가 나왔습니다만 공영버스를 중앙에서 인제군에다 준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홍천군으로 가서 뜁니까.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편의상....
김봉
김봉위원
과장님이 버스회사를 대변하는 겁니까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라도 우리지역 관내에서 모든 버스들이 뛸수 있게......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그렇다고 보면 손실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보상액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비수익노선에 현리와 인제, 인제에서 귀둔리, 현리까지 이것이 비수익노선으로 들어가 있어요. 본위원이 자료를 발췌한 것을 보면 16인이상이 타면 수익노선으로 돼있습니다. 이게 언제 이렇게 돼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린중고등학교만 얘기하면 통학생들이 340명이나 돼요. 그런데 승차인원을 보면 어떻게 통계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대단히 불량하게 나왔다 이겁니다.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근거를 두고서 비수익노선이다 그리고 경영이 제대로 안된다 이런 얘기를 과장님 어떻게 마음대로 말씀을 하십니까?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에 나온 수치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지금 제가 다시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기린 중.고등학교 관내에 통학학생들만 340명이예요. 그러면 여기를 보면 방동리나 진동리 이런데도 제대로 수치가 맞지도 않아요. 이걸 어떻게 믿느냐는 겁니까. 여기에다대고 비수익노선이라든가 그런 손실보상금을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이겁니다.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사실상 일정기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수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이건 회사편익을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제에서 현리간, 인제, 귀둔, 현리간은 기사들 얘기가 황금노선이라고 하는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떡해 비수익노선으로 돼있어요.
양호
배양호위원장
김봉 위원님!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김봉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조치를 취하세요.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위원장님! 이건 확답을 받아야 될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법규상에 엄연히 돼있으니까 우리지역 주민들이 손실보상금도 주고 있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그만한 써비스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주더라도 내년 1월 1일부터라도 관내에서 할수 있게 조치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장
과장님께서 그렇게 조치되도록 빠른 시간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그런데 거기에대해서는 제가 버스업체를 두둔하는게 아니고 사실상 그런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관내만 뛰다보면 사실상 더 불편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완행버스가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대체를 하면 돼죠. 우리 시내버스 농어촌버스라는거 공영버스라든가 시내버스 이건 우리 관내에서만 뛰게하자 이겁니다.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또 한가지 벽지노선버스 수지현황 및 도비지원현황이 있습니다. '97년도 자료인데 우리 인제가 노선수가 8개노선으로 돼있고 거리가 54.3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횡성이 노선이 7개 노선에 62킬로미터고 영월이 8개노선에 50킬로미터인데 도비지원액이 우리 인제가 1,000만원밖에 안되고 횡성같은 경우는 2,000만원정도 영월은 2,200만원이거든요. 도비라도 지원이 많이 되면은 우리 군에서 손실보상금을 그만큼 적게 쓸수 있지 않느냐고 보는데요.
위원여러분 자리로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서 김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저희는 벽지노선으로 4개노선이 있습니다. 상남에서 미산간 1회, 방동교에서 밤골간 1회, 현리에서 서리간 4회, 원대리에서 하추리간 2회 구간이 짧고 여기에 대한 승객이 별로 없는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이 4개 노선에 대해서는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인원수에 대한 산출내역에 의해 자금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을 보면 최종도착지에서 도착지 주민의 확인을 받도록 돼있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운임사실 확인을 해가지고 도에서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금액이 적은건 거리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관용 위원-거수) "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가장 고생 많이 하시는 산업경제과인데 웃으면서 합시다. 잘 몰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 2페이지에 보면은 육림사업 추진내역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작업한 산 장부를 놓고 하기는 뭐합니다만 풀베기하고 덩굴제거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풀베기사업은 주로 도림지에 대해서 덩굴제거는 도림된 지역에 대한 칡이나 덩굴........
김관용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게 풀을 베면서 올라갔다가 덩굴이 있으면 덩굴을 돌려놓고 풀만베고 덩굴제거작업 할 때는 풀은 놔두고 덩굴만 제거하는 건지......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풀베기사업은 도림을 해가지고 5년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후에 대한 것은 덩굴만 제거해 주는 겁니다.
김관용위원
자료요구 4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소득금고 연체이자 계산방법이 나와있는데 윗부분에 쓰여진 내용이 인제군 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해서 6조2항에 보면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5%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가계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자방법은 이것말고 다른내용은 없죠 세분화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없습니다.
김관용위원
(원금+이자)ｘ17/100나누기 365곱하기 연체일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대입을 시켜봤습니다 원금을 1,500으로 보고 그것에 대한 5%이자를 했을 때 일반 이자일 경우 5%면 75만원이거든요. 1,575만원 곱하기 0.17 나누기 365 곱하기 연체일수를 26일로 해보니까 이자가 19만726원이라는 이자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복리계산법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시한번 계산해 보시면 1,500만원을 쓴사람이 연체를 물게되면 정확한 6,986원이라야 되는데 지금 원금 프러스 이자 곱하기 지금 계산법대로 하면 7,335원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은 이자에 대한 이자를 물리는 복리이자 계산법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금융기관에서도 이런 이자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이자를 못낸 사람에 대해서 이자를 또 이자를 물리는 계산법이거든요.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다시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시정하신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잘못 계산된 이자부분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돈을 쓴 사람이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가 이래서 어쩔수 없다 이건 의원들이 해놓은 조례지 우리는 모른다 의원이 한 조례에 어디 이렇게 하라는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안했습니다.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라도 되도록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잘못됐으면 바로 잡으면 되는데 지난 이자 더받은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일일이 다 확인해서 할수는 없고 이의제기가 들어온다면 시정하는걸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소득기금 1,500만원을 차입했습니다 그런데 조례6조3항에 보면은 융자금은 2년거치3년균분 상환조건으로 한다고 됐거든요. 그러면 1월말일날 차입하고 12월말일날 75만원을 내야되는 겁니다 그런데 12월말일날 못냈어요. 내년 1월 26일날 이자를 가지고 가니까 연체이자를 계산한다 이겁니다 75만원 프라스 연체이자 얼마냐 하면은 과장님 계산법대로 하면은 19만726원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산하면 18만1,643원 한 만원정도 차이가 안나지만 365일로 계산할 때 이자가 20만원돈 이자를 물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상환기일이 넘었다 이겁니다 원금 거치기간이 지나서 원금을 상환할때라면 아무 얘기도 못하는데 거치기간이라면 1년 못낸 75만원과 26일에 대한 이자도 다시 5%로 받고 내년도 2000년 12월말일에 가서 365 빼기 26 왜냐하면은 26은 빼주고 339일에 대한 이자를 2년거치니까 그렇게 받고 그 다음부터 상환기한이 지난 것을 물을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체계산이 맞겠으나 연체기간이 아닌 상환기간에 대한 이자까지도 연체이자를 물어야 되냐 이부분에 대해서는.....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그렇게 해선 안될 것 같습니다. 거치기간에 대한 이자이니까 이자만 순수하게 하면 몰라도 원금까지 포함해서 하면 안되죠.
김관용위원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건 이자계산이 잘못된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거치기간에도 상환기간하고 똑같은 연체이자율을 계산하면 안되지 않냐 일수만 따져서 어쨌든 그건 연체된 내용이 아니니까 그런 계산이 맞는지 제가 금융전문인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게 정확하다는건 아닌데 처음에 공부하는 개념으로 정확히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이자부분 만큼은 단 일원도 농민들한테 다른 금융기관보다 더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된거 같은데 내일이라도 금융기관에서 이자계산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배워서 세부검토를 한후에 손실이 가는 부분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호
배양호위원장
김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래 위원-거수 ) " 박삼래 위원님 "
삼래
박삼래위원
박삼래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자료요구가 끝난후에 동네이장님이나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군에서 농경지 유실보상을 하고 있죠 그게 평당 3,700원 맞습니까?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그 관계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면 건설과 감사때 질문드리기로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호
배양호위원장
과장님께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에도 보도가 되지만 농기계보관창고에대해서 지금 5명이나 7-8명해서 공동운영하게 돼있죠. 그런데 제가 볼때는 앞으로는 적어도 현대화로 농기계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농기계창고는 예산이 들더라도 한 200평정도의 시설을 들여서 농민들이 다각적인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주로 우리군에는 수도작을 많이 재배합니다. 그런데 전국 백화점이라든가 강원곳내 어느 상가 어느 백화점에 가도 인제군 쌀이 나오는게 없습니다. 이건 정말 신경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로 농민들이 많이 재배하는 것이 수도작인데 수도작이 인제군하면 청정으로 제일 가는데 청정쌀로 어떠한 상표라든가 인제군을 부각시켜서 또한 홍보시켜서 쌀을 판매함으로해서 농민한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농정업무와 산림업무가 무한히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은
정희은산업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장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의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