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철원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8일 보건소장 최덕현.

보건소장 최덕현 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염병 발생원인과 현황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법정관리 전염병현황을 보면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전염병은 제1종, 제2종, 제3종 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총 29종의 전염병을 법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정전염병 세부내역에서 보면 제1종 전염병이라 함은 콜레라, 페스트, 발진티프스, 장티프스, 프라티프스, 디프테리아, 세균성이질, 황열 등 8종으로 전염력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은 급성질환이 법정 제1종 전염병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제2종 전염병을 보면 폴리오, 일본뇌염, 말라리아, 아메바성이질, 쯔쯔가무시증, 유행성이하선염, 공수병, 파상풍, 렙토스피라증 등 17종으로 1종 전염병보다는 치사율과 전염력이 약한 질병이 제2종 전염병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제3종 전염병은 총 4종으로 결핵, 성병, 나병, 만성B형간염 등 인체에 치명상을 주고 전염력이 강한 만성질환이 되겠습니다. 발생원인과 현황을 보면 먼저 발생원인은 모든 질병의 발생은 병원체, 숙주, 환경으로 구성된 3대 요인이 부합될 때 유행하며 각 질환별 특성에 따라 달리 작용하게 됩니다. 병균이 많거나 신체가 약하고 주변환경이 불결하거나 직업, 연령, 성별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좌우되기도 합니다. 우리군에서 발생된 전염병은 제1종 전염병에서 한가지, 제2종 전염병에서 세가지, 3종 전염병에서 두가지 총 여섯종류의 전염병이 발생되었습니다. 99년도 우리군 전염병 환자 발생현황을 보면 총 214건으로 제1종 전염병에는 장티프스 1건, 2종 전염병에는 말라리아 113건, 쯔쯔가무시가 4건, 렙토스피라 1건이었고, 3종 전염병에는 결핵이 49건, 성병이 46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인성 전염병인 장티프스 1명은 장티프스의 주 증상이 없는 언제 감염이 되었는지 모르는 건강보균자이며 당뇨 등 타질환 진료시 확인된 환자로 완치 퇴원하였습니다. 동거가족에 대한 장티프스 보균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으로 판정되었으며, 장티프스 환자에 대한 진료비는 국비 66만원을 지원 요청중에 있습니다. 말라리아 환자에 대하여는 보건소에서 1차 검사후 국립보건원에서 확인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차 감염예방을 위하여 3일간 병의원에 입원하여 클로로킨 치료를 하였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2주간 프리마퀸 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치료완료 후 1개월 뒤 재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시에는 요관찰자로 분류를 하고 양성시에는 재투약을 하였습니다. 6개월간 관찰후 최종 확인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시에는 퇴록조치하고 양성시에는 내성검사후 치료를 하게 됩니다. 토혈 진드기에 의해 감염되는 쯔쯔가무시와 들쥐의 배설물에 의해 발생되는 렙토스피라증 환자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및 확인검사를 실시하였고, 확인검사 결과를 병의원에 통보하여 완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엑스선 및 객담검사 실시로 신환자 및 요관찰자를 발견 등록 조치하였고, 신환자에 대해서는 월1회 정기 투약 및 가정방문 복약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요관찰자에 대하여는 년 1회 엑스선 및 객담검사를 실시하고 6개월 투약 후 엑스선 및 객담검사 결과 음성이면 완치 퇴록조치하고 양성시에는 전문치료기관인 결핵협회에 재치료 의뢰를 하게 됩니다. 성병은 다방 및 유흥종사자에 대한 성병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명된 46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투약 치료를 하였습니다. 나병은 재가나환자 3명에 대해서는 대한나관리협회 강원도지부에 위탁 관리하는데 2개월에 한번씩 이동검진 및 투약을 실시하였고, 6개월에 한번씩 나환자에 대한 정밀 조직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종 전염병 발생건수 및 조치사항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종 전염병 발생현황을 보면 총 118건으로 말라리아 113, 쯔쯔가무시 4, 렙토스피라 1명이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병의원, 약국, 양호교사등 61명의 질병정보 모니터를 지정 운영하였으며 방역기동반을 의사, 간호사, 검사요원, 행정요원, 방역인력 등 1개반 7명으로 편성 운영하였으며 환자발생시 역학조사는 물론 보건환경연구원 및 국립보건원에 확인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말라리아의 경우 치료 및 재발방지제를 투약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6개 읍면에 방역반을 편성 운영하였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 항체보유검사는 현재 829명을 국립보건원에 검사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말라리아 환자 발생양상을 보면 96년도 최초 민간인 환자발생 이후 민북지역에서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군과 인접한 경기북부지역과 북한지역 및 군부대에서의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상당기간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항체보유검사를 강화하여 민북지역 주민중 항체양성자에 대한 조기치료로 2차 감염원을 차단하고 주 2회 이상 가옥, 축사, 화장실 등에 대한 잔류 분무소독을 강화하며 주민 야간활동복, 방충망, 모기장 등에 대하여는 퍼모스린 제제 도포처리를 월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북지역 야간 연막소독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3,4월중에는 축사, 창고, 지하실 등 해빙기 성충구제 작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품도 300명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쯔쯔가무시와 렙토스피라증에 대하여는 예방백신이 없고 개인보호장비 착용시 예방이 가능함을 대주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흥업소 미성년자 출입단속 및 위생검열과 그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원래는 유흥업소 미성년자 출입단속 현황, 유흥업소 위생검열 및 조치결과 이렇게 두가지 자료를 요구하셨으나 두가지의 내용이 유사하여 한꺼번에 묶어 답변해 올림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접객업소 현황을 보면 관내 총 1,127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일반음식점이 875개소, 휴게음식점이 135개소, 단란주점 39개소, 유흥주점 78개소가 있습니다. 단속현황을 보면 단속반 편성을 군청, 경찰 합동으로 3개반 23명으로 편성 운영하였고, 그동안의 단속실적은 총 77회 3,026개소를 실시하여 그중 92개소를 적발 의법조치 하였습니다. 위반업소 내용별로는 미성년자 주류제공이 12건, 미성년자 고용 2건, 풍기문란 조장 묵인 22건, 무단휴업 및 시설물 멸실이 28건, 무허가영업 7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이 21건이었습니다. 조치내역으로는 영업정지 16건, 과징금부과 20건, 허가취소 28건, 고발 7건, 시정조치 21건이었습니다. 참고로 위반내역별 처분기준을 보면 미성년자를 고용하거나 주류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1차 영업정지 2개월이 되겠습니다. 도박 등 풍기문란 행위일 경우에는 영업정지 1월, 무단휴업시에는 허가취소, 무허가 영업행위시에는 고발이 되겠습니다.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면 관내 준농림지역내에는 총 135개소의 접객업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일반음식점이 107개소, 휴게음식점이 10개소, 단란주점 8개소, 유흥주점이 10개소가 있고, 지역별로는 철원읍이 6개소, 김화읍이 12개소, 갈말읍 90개소, 동송읍 22개소, 서면 4개소, 근남면이 1개소가 있습니다. 준농림지역내 신규 식품접객업소 설치제한은 1997년 9월 11일자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준농림 지역에서 신규음식점 영업행위가 제한되었으나 수질오염, 자연경관의 훼손이 없다고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는 설치가 가능하도록 유예조항을 설치하였습니다. 준농림지역에서 영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개정 이전에 건축물 용도가 음식점으로 되었을 경우와 법개정 이전에 식품접객업소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명의변경을 한 경우가 가능하고,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조례로 정한 지역은 허가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 현황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도 97년 이후 계속적인 민원이 있어 요즘와서 조례를 제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98, 99년도 월별 진료실적 및 99년도 각종 약품수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와 99년도 10월말까지의 진료활동 실적을 보면 총진료실적이 실인원 128,577명, 연인원 811,427명이었습니다. 부서별로는 보건소가 38,423명, 4개 보건지소가 44,408명, 7개 보건진료소가 42,853명이었고, 수해시 외부에서 지원된 진료인원도 2,893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과목별로는 일반진료가 100,825명, 치과진료가 15,323명, 한방진료가 5,381명, 물리치료가 7,048명이었습니다. 기관별 진료실적을 보면 98년도에는 69,338명이었고, 99년 10월30일 현재까지는 59,239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월별로는 1월이 11,371명, 3월이 11,767명, 5월이 10,334명, 7월이 12,065명, 9월이 11,684명, 11월이 6,226명으로 자세한 것은 도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자료중에 1월부터 10월까지는 98년도와 99년도 2개년간 총진료 환자수에 대한 월별 진료실적이며 11월, 12월은 98년도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쪽과 15쪽 붙임의 보건기관별 월별 진료실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각종약품 수급현황을 보면 일반약품 공급업체는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2동에 있는 성모약품이고 약품가격은 의료보험 기준약가의 44%에 공급받고 있습니다. 연간 약품사용 현황을 보면 총 확보량이 474종에 5,522,795.7개를 확보하였는데 이중에는 전년도 이월분이 있고 당해년도 구입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사용량을 보면 418종에 3,671,146.3개를 사용하였고, 현재고량은 439종에 1,891,649.4개이며 현재고량은 2000년도 약품입찰단가 계약시까지 사용예정량이 되겠습니다. 보건기관별 약품사용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용현황중 비규격화된 시럽, 연고, 튜브 등은 1회 사용량을 1개로 산정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지출내역을 보면 예산액이 총 1억4,190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9,869만2,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자체 회계관리 규정에 의거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붙임 2의 99년도 부서별 약품사용현황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규 위원입니다. 성병이 46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중에서 음성적인 에이즈도 나온게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46명이 양성으로 판정이 되었는데 이중에는 매독이 1건 있었고, 그외에는 전부 임질이 주가 되고, 에이즈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임질균이 있었지만 임질에 포함시켜서 비임균성 요도염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46명입니다.

그건 뭐 여기 보건소에서 다 치료할 수 있는 성병이죠?

예.

장진혁 위원입니다. 결핵은 금년에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몇사람이나 하셨어요?

49명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중에는 작년부터 등록이 되어서 올해까지 넘어온 사람이 있고, 올해까지 넘어와서 퇴록된 사람이 있고, 다시 등록이 되고 또 퇴록이 되고.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보건소에서 금년에 이 결핵 엑스선촬영을 실시한 게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저희가 올해에 결핵관리를 위해서 객담검사하고 엑스선 촬영을 올해 총 3,916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럼 보건소 말고 결핵협회나 이런데서 촬영한 것도 있겠죠?

결핵협회에서 한 건 나와서 학생들 위주로 해서 갖고 올라가는데 그 통계자료 나온 건 지금 없습니다만 거기서도 양성이 판정이 되면 저희한테 이첩이 되어 갖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건소에 3,916명에 대해서 했는데 주로 대상은 어떤 사람들로 해서 시행했나요, 매년마다 계획성 있게 하는 겁니까? 그냥 진료받는 선택을 어떤 기준으로 하시느냐 하는 거죠.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상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하고 또 집단적으로 객담이나 엑스선 촬영이나 다 그렇지만 학교에도 나가고 이동보건소라든가 취약지역 노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이걸 계획적으로 하셔야죠. 그냥 하시는 것 보다도 금년에는 뭐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던가 그런 식으로 기타 건강에 소외지역인 격고지를 위주로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계획성있게 하셔야죠. 그런데 요즘 보도에 보면 학생들도 의외로 결핵환자가 나타난다고 그러고 농촌에서도 보면 결핵환자가 많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격고지에 계신 분들이 그냥 무관심하게 엑스선 촬영도 한 번 안 해보고, 또 실질적으로 보건소나 어디 기관에서 와서 하라고 그래도 회피하는 사람도 많아요. 시내에 있는 사람들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떨어져 있는 데 있는 사람들은 한 번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계획을 갖고 해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전 군민이 대상이 되도록 계획을 세워서 취약지역부터 먼저 실시를 해서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음장에 보면 2종 전염병에도 연관이 되는데 지금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금년이 또 늘어났단 말이죠. 물론 보건소에서 예방접종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웠으리라고 보는데 여기 말라리아는 금년에 예방접종한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말라리아는 예방접종 백신이 아직 없습니다.

백신이 없어요, 그럼 약품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퍼모스린 제제를 옷이라든가 방충망 같은 데에 처리를 하면 모기들이 기피를 하기 때문에 접근을 않 하기 때문에 예방이 되고 그런 걸 위주로 해서 하고 있고 말라리아 모기가 일단 박멸이 되어야 되니까 방역소독을 하고 있고, 일단 말라리아에 감염된 분들에 대해서는 1차 치료, 2차 재발 방지제까지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문제인데, 예방백신이 없으니까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해마다 환자가 늘어난단 말이죠. 특히 민북마을쪽에 관심을 가져서 예방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십시오.

예.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는 곳이 연천군하고 인접된 지역, 그리고 전방지역, 민북지역하고 또 민북지역 아래에 계신 분들도 영농을 위해서 민북지역에 많이 드나드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북지역이라든가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예방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가취소 28건은 거의 100%라도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거의 다 폐업신고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폐업을 하고 영업을 안하는, 그러니까 시설물이 전혀 없고 다른 업소로 변경이 되었다던가 이런 게 거의 100%입니다.

장진혁 위원입니다. 이 자료는 확실한 거죠?

예. 이 자료가 작년은 다 나오고 금년 것은 10월까지 밖에 안나와서 비교분석하기는 뭐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보건소는 작년하고 대동소이한데 보건진료소는 작년보다 상당히 진료실적이 높고 보건지소는 좀 감축된 부분이 있거든요. 진료실적이. 이걸 나름대로 분석을 좀 하셨습니까?

그럼 보건소에서는 매월말 진료분석 같은 거 하세요?

그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분석하는 건 연말에 진료실적, 각종 수불대장 이런 걸 일제점검해서 연말에 평가분석을 해갖고 보건지소라든가 진료소에 결과를 공문으로 내보냅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약품도 그 이듬해 할때 반영하는 거죠?

약품같은 건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따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고 자체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월, 연말 진료에 대한 분류를 하셔서 연말에 결과를 가지고 그 이듬해 약품 수급할 때 그걸 참고로 하시느냐 이거예요.

물론 진료실적이 많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약품사용량도 많아질 겁니다. 그런 건 저희가 분석을 해서 각 보건지소로 보내주면 보건지소장이 일반 보건의사가 보건지소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보건지소장이 판단을 해서 이럴 때는 어떤 약을 더 많이 써야되겠다. 또 지소장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약품 종류가 있습니다. 선임자가 쓰던 약을 계속 쓰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선호하는 약이 있는데 그 약 위주로 해서 편성을 하고 그 편성된 예산을 갖고 저희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품수급에 대해서 수급현황을 보면 작년에도 제가 조금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약품을 많이 샀는데 사용을 하나도 안한 게 있는데 이런 건 현명치 않지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어떤 환자가 발생할 지 모르니까 갖가지 약은 구비를 해야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쓰고 엄청나게 물량이 많은 게 있었어요. 금년에도 여기 현황을 보면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몇년에 한번씩 약품을 구하는 겁니까, 매년 한 번씩 구하는 거예요?

아니죠. 수시로 약품을 매년 저희가 입찰을 봐서 약가를 몇%에 들어올 것인지 그 입찰 본 가격에 의해서 각종 약품을 수시로 구입을 합니다.

한번 구입했던 약이 만약에 안쓰고 재고량으로 남는다고 그러면 이게 유효기간동안 계속 방치해두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 번 구입했다가 못쓰는 약은 반납을 하고 다른 약으로 교체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잔량이 없는 약품들이 있고 올해 구입을 했는데 하나도 안쓴 약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되겠지만 여기 납품업체가 있는데 제가 봤을때 실질적으로 의사들이 필요치 않으니까 안 쓴 것들이겠죠. 그런데도 물량이 많은 건 이 납품업체에서 자꾸 덤핑 식으로 자꾸 떠맡긴 식으로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그냥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같이 맡은 거 아닌가 하는 의심점도 있거든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 의사들이 필요치도 않는 약이 이렇게 많아요?

쓰지 않는 약이 있는 건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구입한 걸 겁니다. 예를 든다면 헬리코박터라고 해서 위궤양에 먹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은 그전에는 쓰지 않았었는데 위궤양이라든가 위염같은 데에 쓰는 그약을 최근에 구입을 했거든요. 최근에 구입했는데 별로 쓰지도 않았고, 최근에 구입한 건 잔량이 많이 남았을 겁니다.

물론 소장님이 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거 약 구입해놓고 하나도 안쓰고 재고량으로 많이 방치해 놓는 건 현명치가 않아요. 이건 세세히 분석도 하시고 해서 이렇게 진료하다보면 많이 쓰는 약들 있잖습니까, 그런 쪽으로 보충을 더 하시고 그리고 보면 구입해서 다 쓰는 약도 있거든요. 이런 건 보충을 빨리 해야 된다고요.

여기 잔고 제로로 되어 있는 많은데 이건 의사들 얘기가 대체약품으로 가능하다.

대체약품으로.

예. 같은 계통의 소화제면 소화제라도 같은 계통의 약품으로 사용을 해도 되니까 구태여 살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해서 잔량이 없다고 해도 대체약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태여 사지 않아도 된다는 건 확보를 안하고 있습니다.

글쎄, 우리 위원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의사들한테 맡기겠지만 이 자료로 봤을때는 이게 현명치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신경 쓰셔서 해주시고요. 보건진료소에는 도창리는 결원이 된 걸 알고 있습니다만 대마리에도 5,6월달 진료를 하나도 안했네요? 그리고 양지리는 7월달 진료를 하나도 안했고? 이건 무슨 이유입니까?

정정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마진료소장이 그 시기에 분만휴가를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적이 없는 거고요. 뒤에 6월달 끝에 조금씩 있는 건 7월달로 붙이고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뭘 했다고요?

정정자 그러니까 두달 분만휴가를 들어갔었습니다.

대마리는 그렇고, 양지리, 양지리는 7월달에 없네?

정정자 이건 저도 생각이 안 납니다. 7월달 한달이 수해때 무료진료를 해서 그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죠. 수해때 무료진료를 해도 그건 진료실적에는 다 잡혔겠죠?

양지리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고 말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믿을 수 밖에 없는데 이번에도 여기 보건소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소도 보면 자료에 신뢰도가 안가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게 있었어요. 하여튼 양지리 쪽 이유야 나중에 밝혀 주시고, 좀 진료소가 작년보다는 지금 10월말 현재로 보면 진료실적은 좀 많은데 가만히 진료소에서 환자 오시는 것도 받아야겠지만 제가 봤을때는 노인들 있는데는 방문 쪽으로 해서도 좀 신경을 쓰셔서 진료소장들이 노인들 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데에는 마을마다 다 있잖습니까, 그런 데는 좀 신경을 쓰셔서 진료를 할 수 있게끔 소장님이 진료소장님들한테 제의를 하십시오.

예. 자료 미진하게 된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양지리 건에 대해서는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료소장님들이 자기 담당부락에 대해서는 방문보건 사업을 확대 실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창리는 언제나 사람이 오는 겁니까?

지금 신원조회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회신이 오면 이내 발령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내에?

예. 연내에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정연규 위원입니다. 약품수급현황에는 시약같은 게 들어있습니까?

검사시약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검사시약은 별도관리 대상이죠?

예.

99년도에 시약을 산다고 많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시약은 거의 책정한대로 구입했습니까?

시약이 없으면 일단 검사실 운영이 안되니까 에이즈 검사를 한다던가, 성병 검사를 한다던가 이런데에 다 시약이 필요한 거고, 또 관내에 수질검사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에 시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시약이 확보가 안되면 검사실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시약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가지고 음식점 영업을 하는 집들 군비를 들여서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게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 환경보건원에 의뢰를 해서 수질검사를 받는 거죠,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수질검사가 규정이 바뀌어서 그전에는 매년 한번씩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규정이 바뀌어서 그건 도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48개 항목에 대해서 하는 건 3년에 한번, 그리고 매년 하는 건 보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8개 항목만 매년 보건소에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건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99년도 올해는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안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올하고 내년까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그 후년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예. 그럼 예산 세운 건...

일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자체에서 했으니까.

예.

그럼 내년도 예산에 이게 만약에 서있다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요구를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부적합 판정 나온 건 아직 없겠죠?

부적합 판정 받은 거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또 하게 됩니다.

만약에 보건소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좀 더 많은 항목을 할 수 있게 도로 보내서 하셔야죠.

그런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8개 항목을 했는데 일반세균이 기준초과다, 일반세균이 1㎖에 100마리 이상이면 기준초과인데 기준초과일 경우에는 펌프를 청소를 한다던가 해서 다시 또 재검사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건 하지 않고 부적합 항목만 다시 재검사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약품수급현황에 대해서 물어도 되죠, 몇 가지만 물읍시다. 지금 약품을 서울 성모약품하고 계약체결을 했어요?

예.

입찰이요? 아니면 수의로...

예. 공개경쟁입찰을 봤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해요? 아니면...

매년 초에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아홉군데 도매업체가 응찰을 해 왔습니다.

입찰 볼때 약품명하고 단가가 다 나오겠지?

네.

그중에 제일 싸게 한 업체하고 체결이 되겠죠?

네.

약품명세서를 보면 사실 예산은 절약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보건소 11-5... 11-5는 무슨 표시예요? 40페이지.

40페이지에 보면 11-5로 되어 있는데 이건 그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거기 보면 생리식염수인데 이게 일전에 TV에 나왔던 사고 난 그 식염수 아닌가?

생리식염수는 저희가 링겔 맞는다던가...

아, 그거요? 일전에 한 번 뉴스에 보니까 장세척을 하다가 뭘 잘못 소금 식염수라고 그럽디다, 그게 독성이 가미가 되어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랬다는데 소장님도 아실 거예요. 우리 보건소에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뒷면에 보면 한약재가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한약재를 어디서 사용을 해요?

저희가 한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많은 한약을...

그전에는 부항이런 걸 안했었는데 지금은 뜸이나 부항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좋은데, 여기 보면 몸 보신약 그런 것도 있어, 보신제도 들어가 있어, 보신제도 취급해요?

보신제는 치료제는 사용을 해도...

글쎄, 보신제가 약품구입란이 들어가있지? 갈근탕, 무슨탕...

갈근같은 건 칡뿌리 이런 걸 보신제라기 보다는 치료제로 사용하는 겁니다.

보신제가 있죠?

저희가 사용하는 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그 종류외에는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것 저것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분말제제로 만들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몇g 이렇게 해서 재서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 십전대보탕이 있고 말이지, 십전대보탕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십전대보탕이 그게 뭐...

아니, 치료제만 쓴다고 금방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신탕이란 말이야, 십전대보탕은.

그런데 여기서는...

45페이지에 쌍화탕, 십전대보탕... 아까 치료에만 쓴다고 그랬지, 십전대보탕이 이게 보신제인데 뭐에 쓸려고 가져오셨수?

여기에서 탕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분말제제로 나와있는 약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건복지부...

낭비지, 이런 걸 구입을 해오면 어떻게 해... 그래서 우리가 하는게 450가지야. 엄청나게 많은 거요. 이걸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구입을 해야지. 아니면 필요없는 약. 안쓰는 약까지 구입을 한단말이야. 그래서 기일이 지나서 못쓰게 되는 예산낭비가 연결이 되요. 엄청나게 나온다구. 지금 이 자료 보면 금액은 또 안 나왔어요.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품목만 나왔는데... 예산낭비가 심한 부분이니까 좀 소장님이 꼭 필요한 것만 구입을 하게 하라고. 그냥 밑에만 맡겨 버리면 아니, 뭐 십전대보탕 이런 거야 한약방도 많은데 거기서 지어다 먹지. 보건소에 가서 누가 십전대보탕 지어다 먹을 사람이 있수? 없어요. 그건 괜히 재고량만 있지. 일례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한 것만 다시 점검해서 내년도에는 필요한 것만 구입을 하시라고.

예.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저희가 한약제제로 약을 지어드리면 한 번 방문할 때 1,500원 이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글쎄, 그건 좋은데 필요없는 약이 들어와서 예산낭비가 될까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스켈링을 계속 안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치석제거를 하게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으면 그게 다 군 수입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 봄인가 그 치석제거를 진료항목에 넣어서 진료를 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그걸 진료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아서 세입으로 잡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의사들하고 상충되는 뭐가 있어서 조금 어렵게 되어서 저희가 조례에 상정을 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제가 안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건 저희가 너무 싸게 하게되면 일반 치과에서 지역로컬에서 반응이 금방 오게 됩니다. 저희가 하다못해 지난해 신철원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할 때에도 치과의사회에서 들고 일어나서 아우성쳤어요. 우리는 치료가 아니고 예방사업만 하겠다 해서 그걸 아주 억지로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고 해서 학생들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스케링을 한다고 그래도 여기서 3만원에 하는 걸 3,000원에 한다 하게되면 일단은 지역치과의사회에서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봤을때는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난 봄에 스케링 하는 걸 조례로 만들어서 지금 보건지소에서 할 수 있는 건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의사들은 어느 선까지 올리자, 그러면 자기네들이 하겠다. 그리고 그 이하로 다운이 되면 자기네들이 곤란하지 않느냐, 그걸 절충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적이 있는데 이건 다시한번 재검토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의가 몇명이나 계십니까?

지금 저희 보건소, 보건지소에 있는 공중보건의가 11명이 있습니다.

12명.

11명이요.

과별로 따지면 내과, 외과, 치과 이렇게 있죠?

크게 나눠서 저희가 하는게 일반의사하고 치과의사하고 한방선생하고 그렇게 세가지로 크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산부인과 전문의는 없습니다.

전에 했었죠? 보건소 처음 있을 때.

그전에 안과 전문의가 있었고...

산부인과를 해서 산모들도 하고 전에 했었죠? 저쪽에...

그전에 구보건소에 있을 때는 모자보건센터가 있어서...

지금은 안합니까?

예.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치과의는 몇명이 있습니까?

지금 치과가 보건지소에는 다 있는데 김화만 없습니다. 지금 서면, 근남, 통합보건지소, 보건소 이렇게 네명 있습니다.

김화만 없고.

김화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항시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어느 면에서는 보건소가 일반 환자도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치과 환자를 취급한다고 치과의사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그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건, 그렇다면 일반환자 받는다고 일반의원에서 반발하면 앞으로 그것도 못한다는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려도 있잖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 본연의 사업에 세웠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맞는 말씀이신데 지난 봄인가 초여름인가 서울 의사회에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는데 항의를 했습니다. 보건소가 보건소의 영역을 벗어나서 일반 병의원에서 진료하는 것까지 침해를 한다. 자기네들 영역까지 침해를 한다고 해서 항의를 하고 질의를 하고 좀 아우성이 있었는데, 결국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에서 하는 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렇게 회시를 했는데, 사실 일반진료도 그렇습니다. 수가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져 있는 그대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반 병의원에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치과도 스켈링은 보건복지부에서 나와 있는 가격의 수수료가 아니고 조례로 정해야 되니까, 저희가 시군마다 가지각색으로 되어 있어서 조례로 정해야 되니까 그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 수수료가 정해져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치과 같은 데는 철원치과하고 포천만 나가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격이.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피해의식을 느끼고 여기서는 그런데 저기가면 싸다, 그렇다고 해서 타지방으로 나가기도 조금 쑥스럽고 그러면서도 여기 치료하다 저기가서 치료받으면 가격의 차이가 너무 많이나니까 기술의 차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차이가 나이가 보건의에 대한 치과에서 항의를 한다니까 그런 얘기를 하게되는 겁니다. 그렇게 차이가 난다, 그런 것 같으면 자들고 인접에 가서 왜 당신네들 적게 받느냐고 포천 가서도 따져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리로 하는 사업하고보건소에서 하는 건 조금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런데서 좀 과감하게 시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8일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문경훈.

전적관 소장 문경훈 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적지관리사무소 사업수입 및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입니다. 기준은 99년 10월말 기준입니다. 수입액이 입장료 3억270만3,300원, 주차료 8,755만5,800원, 망원경사용료 2,399만4,500원, 천막임대료 68만원, 랜드 291만3,210원, 임대료 125만9,720원, 야영장 사용료 5,000원 등 총 4억1,784만2,810원의 사업수입을 올렸으며 지출내역은 인건비 3억427만5,870원, 공공요금 2,198만4,510원, 일반수용비 1,440만3,350원, 기타 5,750만4,820원 등 총 3억9,736만8,550원입니다. 10월 31일 현재 2,173만8,980원의 흑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흑자폭이 적은 사유는 예상치 않았던 전적관 용마루공사 및 시설노화로 인한 자체사업비 증가와 관광여건 변화로 인한 관광객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지출내역서는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적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첨에 지출내역서가 없습니다. 위원장 한금석

장진혁 위원입니다. 작년에 랜드에 대한 수입액이 얼마였죠?작년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에...

갑자기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뭡니까? 사업이 잘 안됩니까?

작년도 10월까지 3억4,000만원입니다.

예? 랜드부분이요.

랜드 있잖아요. 저쪽 놀이터 그게 수입이 참 적어졌다는 얘기예요.

예. 랜드는 저희들이 1월부터 4월까지 총 세입의 15%만 받고 그 이후에는 임대를 줬습니다. 군에서 관광경제과에서. 그 이후에는...

그럼 작년에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작년에는 세입액의 15%를 저희들이 징수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천단위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이게 290만원밖에 안되니까 그 임대료 차액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상당히 많은데,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 랜드 임차료 받은 게 2,000 얼마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1년 수입액의 전체 15%를 받았는데, 금년에는 4월까지만 받고 4월 이후에는 임대를 별도로 관광경제과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별도로 계약을 했다고요?

예. 별도계약을 해서 그 수입은 관광경제과로 들어갑니다.

그건 우리 위원님들은 전혀 모르는 사항 아니예요?

작년에는 그냥 전체 수입액으로 해서 받았기 때문에 많았고, 금년에는 1/4분기만 하다가 적자가 난다고 해서 적자보전책으로 해서 1년에 얼마씩 내고 임대하는 걸로 하면 거기가 랜드에서 적자폭이 좀 줄어든다고 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랜드운영하는 사람들이 수입이 없어가지고 작년에 2,000만원을 우리가 수납을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못하고 291만원 이거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나치게 해 준 거 아니야, 1년동안에 작년에는 2,000만원의 수입이 있던 걸 그 1/10에 가까운 금액으로 임대를 줬다면 이건 지나친 거 아니예요? 줄때는 알맞은 대책을 해야지. 또 답변할 자료도 만들어야지. 왜 이게 290만원이 되었는지. 작년에 2,000만원이 넘었는데 왜 290만원에 계약을 했는지 그건 합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나중에... 내가 여름에도 보니까 운영은 하긴 합디다. 안돌아가는 것도 많이 봤는데 운영 안할 때는 쉽게 말해서 거기 전기료다 인건비 그런 것 때문에 안하는 것보다 못해서 안하는 건지, 공휴일은 돌아가는데 평일은 안돌아갈 때는 많이 봤는데, 저게 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왜 그렇게 임대료가 적어졌는지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해명할 수 있는 자료는 주셔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여기 인건비는 공무원들 인건비가 다 포함된 거죠? 그걸 경영수지쪽으로 해서... 인건비가 여기 3억427만5,870원 이건 지금 우리 공무원들 월급이 다 포함된 거죠?

일용직하고 다 포함된 거죠?

이동욱 인건비에 다 포함된 겁니다.

일용직이 몇명이예요?

12명이고 미화원 4명하고 해서 16명.

16명, 일용직이?

예.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정규직이 12명이고요, 미화원이...

공무원들은 5급이 한 사람, 6급 한 사람 이렇죠?

정규가 5급 하나, 6급 하나, 8급 하나, 9급 하나, 기능직이...

총 몇명입니까, 12명이에요, 11명이에요?

이동욱 정인원은 18명입니다. 그중에 정규직이 12명입니다. 기능까지 포함해서.

12명이죠? 그러니까 정규직은 12명이고 일용직들이 아까...

고용직이 1명, 청원경찰이 1명, 환경미화원이 3명, 일용직이 2명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전부 다의 인건비냐 이거죠. 이 사람들 전체 일용직하고 미화원까지 다 포함된 인건비냐 이거예요.

19명입니다.

아, 인건비가 자료에.

인건비 3억427만...

포함된 겁니다.

전부 다 포함된 거죠, 그러면 지금 10월말 현재 2,173만원이 흑자라고 했는데 12월말까지 그럼 예상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잠정적으로 추산하는 게 있을 거 아니예요?

한달에 210만원씩 잡으면 되잖아요. 10개월에...

왜냐면 시설비하고 나갔으니까 그걸...

지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쉽게 따져서 그럼 12월말까지 2,500정도는 흑자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인건비 다 주고 공공요금 내고 일반수용비 내고 해도 흑자가 한 2,500, 금년에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체적으로 연말 기준으로 하면 흑자폭이 그렇게 나지를 않습니다. 금년 12월말 현재로 결산을 본다고 했을때는 그렇게 흑자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그럼 우리가 사업소 쪽에... 작년에는 그럼... 작년에도 흑자폭이 좀 있었죠?

작년에도 저희들이 자료가 군부하고 협의할 때 자료가 별도로 있어요. 그 내용은 별도로 제가 자료는 필요하시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왜 물어보느냐면 앞으로 민간위탁사업으로 군에서 시행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흑자나 적자폭을 우리 위원들은 상식적으로 알아서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여러측면에서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좀 흑자가 났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망원경 같은 경우는 이거 효자노릇 하는데 작년에도 이정도 이상의 수입은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투자된 것에 비해서 수익이 많이 나는 게 망원경 부분인데 작년에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그걸 보면서 불만하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거 지적사항이 나왔잖습니까. 군부에다 협조해서 이걸 좀 해달라. 이거 망원경 보면 수목이 다 가려져서 실제로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지적한 거예요. 군부하고 협조해서 수목제거를 해달라고 그 요청을 한 거고, 연말정산을 하면 실질적으로 흑자가 안난다고 하는 건 어떤 이유에서 소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여기 지금 지출내역서에 보면 시설유지비, 관리비 포함해서 5,7050만원까지도 다 공제한 금액이 2,100얼마인데, 연말에 가서 지출될 게 많습니까?

먼저 사단장님 계실때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정전위 협정 자꾸 되고, 겨울에 화공으로 해서 불을 내서 어쩌겠다는 얘기도 하고...

아니, 제가 지금 물어본 건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2,138만원이니까 평균치로 잡아서 월 200만원씩 해도 2,500만원 정도의 흑자가 나리라고 예상을 하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는 건 연말되면 실질적으로 흑자 날 게 별로 없다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연말되면 지출되는 게 많습니까?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군부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군부에서는 저희들 봤을때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흑자가 엄청나게 많은 줄 알고 많은만큼 왜 투자를 안하느냐고 자꾸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해요. 실제 전체적으로 건물 짓고 뭐하고 하면 적자가 엄청 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걸 사실 경상경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땅굴 앞에 휴게실 하나 짓는다고 해도 그 돈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부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적자를 엄청나다고 얘기를 해야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해달라는 게 엄청 많아요.

정연규 위원입니다. 사실상 사업수입하고 지출하고 이런 걸 총괄적으로 봤을때 향후 전적관 유지보수 관리 이게 계속 투자가 되고 들어간다면 사실상 이거 철원군에서 전적지관리사업소 사업은 계속 적자로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향후 그런 계획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한번 나름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있는 사업수입내역 외에 더이상 받을 건 거의 없잖아요? 건물도 자꾸 시간이 지나고 노후가 되어가니까 유지보수비가 더 들어간다. 이건 소장님이 가서 관찰하시고 보셨을때 유지보수비는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유지보수비를 넣지 않으면 소득금이 좀 생길텐데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면 제가 봤을때는 계속 매년 해봐야 적자라고 보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실제로 그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적자가 날건지 흑자가 날건지 판단이 설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판단을 얘기해주십사 하는 질문이죠.

제가 한 6개월, 7개월 하다보니까 앞으로 거기 뿐만 아니라 철원군 종합적으로 봤을때 잘 활용하면 아마 부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차피 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흑자를 낸다는 건 힘들지 않겠느냐. 투자하는 건 사실 엄청납니다. 투자에 비해서 들어오는 입장료 수입은 한계가 있고, 아무리 관광객을 많이 유치한다고 해도 문제는 민자유치 방향으로 가야지 바람직한데 그 깊은 관계는 제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따졌을 때 어차피 그쪽으로 가야되는데 방향이 빠르지 않느냐 하는 집행부에서 의회하고 조율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적 하나 하고 싶어요. 예산지출 현황 이렇게 하면 안되죠. 이거 시설유지비 포함 관리비 하면 용마루공사에 얼마 들어가고 관리비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알기 쉽게 해야지. 예산서 식으로 딱 이렇게 내놓는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일반 수용비 뭐 뭐 해서 해야지. 그냥 예산서처럼 지출현황, 이거 뭐 예산서 보지 지금...

자료를 여기 나온대로 총괄을 맞춰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용마루 공사에 얼마 들었고, 시설유지비에 얼마, 관리비에 얼마 이렇게 해서 5,750만원 이렇게 내용이 나와야지, 이거 뭐 예산서 복사해 오신 거예요? 여기 예산서 다 있는데.

맞게끔 다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마디만 물읍시다. 용마루가 왜 공사한 업체에서 보증하는 기간이 지났수?

용마루 한 건 금년에 했기 때문에 그전에 한 사람은 지났습니다.

보증기간이 지났나?

한참 지났죠.

그런데 옛날 우리 선조들이 몇백년 내려온 것도 안새는데 이거 뭐 10년도 안되는 걸 새게 건축을 했어. 이거 문제야.

옆에 포사격장이 있어서 포사격장 영향도 많이 있습니다. 포사격장 진동에 맞게 설계를 했다는데, 그 사람도 결국 업자가 망했어요.

이거 제대로 해줬어야 되는데, 알았어요.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8일 환경사업소장 민준기.

환경사업소장 민준기 입니다. 99.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현황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의 시설용량은 1일 200톤이고 99년 11월 20일까지 처리한 폐수량은 1일 72톤인 19,049톤을 처리하였으며, 이중 처음 가동시인 99년 1월 평균처리량은 28톤이었으나 99년 11월 평균처리량은 86톤으로 58톤이 증가되었습니다. 군관내 축산농가는 돼지 103농가, 유우 112농가등 215농가이나 처리장에 축산폐수를 반입한 축산농가수는 63농가입니다. 참고로 축산폐수처리량과 입하량은 동일하며 월별 입하량 및 처리현황은 뒷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연규 위원입니다. 정상가동은 언제부터 시점이죠?

시설물 준공은 12월1일날 했고, 준공식은 12월23일날 했습니다. 저희 약품이 들어가면서 처리한 것은 25일경입니다.

작년 12월25일이요?

예.

그러면 99년도 1월달부터는 거의 정상가동이라고 봐도...

예. 저희가 인수받아서 가동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면 이게 처리용량이 1일 200톤 규모이거든요. 그러면 월 6,000톤을 처리를 하는데 기계성능도 있고 약품 이것 저것... 좀 성능이 모자란다고 쳐도 반은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3,000톤은 처리가 되어야 됨에도 보면 3,000톤 이상 넘어간 월 실적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50%도 가동이 안된다고 보거든요. 실적으로 봐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드린 3페이지를 보시면 1월부터 11월까지 반입한 폐수입하량이 있습니다. 정연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30일을 기준으로 했고요. 저희 공무원들은 공휴일은 가동일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2,500 정도 하면 50%를 계산하는데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첫술에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1월달에는 보시면 60톤 정도, 2월달에 죽 해서 제일 많이 들어왔을 때가 8월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조금씩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원래 폐수라는 건 농가에서 처리장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겨울철에는 사실상 폐수가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건 뭐 저희들 작년 1월같은 사례를 말씀 드리면 하도 폐수가 안 들어와서 농가마다 다니면서 저희가 사정을 했습니다. 좀 갖다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아무리 주민들 축산농가의 의식이 변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처리하는데 반입을 위해서 많은 홍보와 가서 얘기를 해야만 폐수가 들어올 것으로 사료되고, 그래도 조금 1월달보다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개정에 의해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위탁처리를 할 수 있게끔 공고를 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농민들이 내가 가져오면 가져오고 안가져와도 되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매일 몇톤이 발생되면 매일매일 갖다 처리할 수 있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이 현재 12월달에 대상농가에 문서도 보내고 해서 와서 받은 것이 현재 38농가에 본인들 요망한 것은 175톤이나 저희가 계약 체결해 준 것이 146톤입니다. 그러면 금년보다는 내년에는 더 안정적으로 폐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146톤은 내년부터는 매일 들어올 수 있는 량이다.

예. 지금 본인들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이 146톤을 체결을 해서 각 농가에다 계약서를 송부해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146톤중에도 자주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농가도 있고, 한우나 유우를 사육하는 농가는 정화조를 치울때 그 폐수가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 146톤을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니까 이것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속 농가에 홍보를 해서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25일내지 24일을 처리한다고 쳐도 월 처리용량이 3,000톤이 넘어가겠네요? 이 정도로만 된다고 하면.

현재 계약한 양대로 하면 50%는 넘을 것 같습니다.

처리를 하면서 난제가 오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활성오니.

현재 저희 폐수처리장에서 인수받아서 직원들이 관리 미숙으로 인해서 오니를 한번 사멸을 시켰습니다. 그걸 다시 같다가 이식을 해서 사멸을 안시키게끔 매일 가서 검검을 하고 기계에 의한 체크를 해서 아직까지는 한번 실수를 범했고 지금까지는 실수가 없습니다.

처음 가동하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 한번 죽으면 회복할려면 기간도 며칠 걸려야 되죠?

한 2주 정도 고생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혁 위원입니다. 이거 당초에 사업비가 총 지금까지 들어간 게 얼마입니까?

80억5,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로 또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보강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예. 내년도 예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9억 요구하셨죠?

9억 관계는 분뇨처리장 금년도 사업 건이고요.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번에 업무보고드릴 때 보고 드린 게 29억7,300만원 지금 이중에서 양여금이 80%인...

양여금이요?

예. 원래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정부에서 돈을 지원을 안해주면 전혀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29억7,300만원 중에서 양여금이 80%고 도비 10%, 군비 10% 해서 시행이 될 겁니다. 24억 정도는 양여금에서 내려올 겁니다.

나머지 군비가 4,5억...

군비 2억9,000만원 도비가 2억9,000만원.

그런데 당초에 이거 돈을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완벽하게 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왜 추가로 들어갑니까?

제가 거기 간 지는 얼마 안되었지만 공사가 한 3년 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 73,000톤 정도 시설용량이 되는데 지금 가동율은 36%, 63개소는 지금 현재 양돈농가만 들어옵니까?

63개 농가중에는 유우농가가 4농가, 한우농가 4농가 해서 8농가만 한우에서 들어오고 나머지는 돼지농가입니다.

그러니까 대가축 쪽에서는 8농가고 나머지는 전부다 양돈이다. 그런데 여기 입하량하고 처리현황이 있는데 지금 군에서 액비탱크를 한단 말이죠. 앞으로 군에서 장기적으로 더 추가할 장려사업으로 할려고 하는데 내가 봐서는 그러면 거기에 나가는 물량이 엄청나게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36%지만 내년에 계약한 것까지 해서 50%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앞으로 갈수록 이게 입하량이 떨어지리라고 봐요. 액비탱크를 자꾸 군에서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제 시설용량을 채우지도 못하고 가동율고 50%도 안되는 데다가 몇십억씩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정확한 돼지수는 파악이 곤란하겠지만 약 10만두에서 11만두로 보고 있습니다.

더 늘어나리라고 보십니까, 줄 거라고 보십니까?

돼지 10만두면 1일 돼지에서 발생되는 폐수량이 5리터입니다. 그러면 1일 500톤이 나오거든요. 하루에 500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액비 저장탱크가 20기 있기 때문에 20기에 20톤 하면 4,000톤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액비 저장탱크는 매일 200톤을 쓰는 게 아니고 연 2회 정도 밖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사실상 축산농가에서 정당하게 처리를 해서 저희 처리장으로 가져오면 사실 처리한 용량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축산폐수처리장이 생기기 이전부터 축산농가에서 폐수처리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다 논밭에다 가을에 버렸기 때문에 지금 안들어온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실례를 말씀드리면 1월달에도 하도 안들어와서 저희가 나가서 거기 갖다 버리지 마시고, 축산폐수처리장은 축산농가에서 활용을 안해주면 정지합니다 그랬습니다. 기계가 서게 되면 모든 시설이 바로 망가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니까 폐수를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다시 들어왔는데 그때도 1일 50톤씩 들어오고 어제까지 저희가 11월달에 받는 양을 계산해보면 당초에 시작했을 때는 20톤, 30톤이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매일 꾸준히 평균 70톤에서 80톤 사이 겨울철에도 그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상태에서 폐수반입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일 7,80톤이 들어온다고요?

예. 지금 현실이 그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가 봐서는 지금 당연히 양축 농가들이 여기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차당 얼마씩 부담되는 게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거부하는 건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솔직히 내년이라고 해도 돈에 관련된 건데 양축가들이 그거 생각해서 자꾸 여기다 넣겠습니까? 난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요. 조금 늘기야 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액비탱크를 내년에도 늘리고 그게 효과가 좋으면 대대적으로 더 늘릴려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용을 많이 할려고 그러지 이쪽으로는 안간다 이거예요. 편법을 써서 돈을 안들일려고 하지. 그러니까 이걸 입하량을 늘릴려고 하면 환경사업소에서 강력하게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그래서 최대한 가동율이 100%는 못하더라도 7,80% 선은 가동이 되게끔 만들어야 된다고요.

예. 지금 환경부의 방침이 저희 축산폐수처리장이 인근에는 저희 철원 밖에 없습니다. 지금 환경부의 방침이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안해서 가동율이 50% 미만이 되면 인접 시군을 받으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저희 폐수 처리하는 것보다 인접시군 걸 처리해야 될 입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축산농가가 잘 몰라서 그걸 계속 얘기를 하고 양돈협회에도 그 얘기를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용을 안하면 결국은 폐수처리라는 게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지 모르지만 인근의 폐수를 받아주게 된다면 여러분한테 불이익이 간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거 군에서 지금 현재 톤당 금액을 절반 내리면 입하량이 늘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자신해서 많이 입하량이 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하면 어차피 절반가격으로 해준다고 그러면 군에서 거기에 보조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면 이게 저는 지적하고 싶은게 투자하는 것만큼 성과를 못올리니까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여기에 또 우리 직원들이 15명이 거기 또 있고, 그러니까 이 사업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매한 사업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지금 저희가 금년 1년 가동하고 나서 사실상 성과분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전국에 41개 축산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동율이 제대로 되는 데는 김해에 있는 연계처리장 하나 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30% 미만입니다. 현재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분뇨처리장도 있습니다만 분뇨처리장도 처음 가동했을때는 가동율이 아주 없었습니다. 한 10년 되고 나니까 안정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그런 관계를 봤을때 현재 축산농가도 환경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다보면 어떤 때는 물량이 오버되어서 들어올 정도로 밀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안정되고 의식이 깨우쳐져서 폐수는 축산처리장에 보내야 된다는 인식이 들어오기까지는 저희가 많은 고생을 해야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요. 양축가들한테 많이 이해를 시켜서 입하량이 많이 들어오게끔 환경사업소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연규 위원입니다. 그러면 80억5,200만원을 투자를 하는데 이 투자가 증설입니까, 아니면 원활하게 다시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겁니까?

98년도까지 축산폐수처리장의 투자비는 80억5,200만원이고 내년도에 저희가 할 건 29억7,200만원 중에서...

제가 질문을 잘못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29억7,000만원을 들여서 하는게...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9억7,300만원 중에서 2000년도에 투자할 돈을 22억4,700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양여금이 17억9,800만원이고 군비 2억2,400만원, 도비 2억2,400만원인에 여기서 저희가 보완할 시설은 현재 운영하면서 이런 건 이렇게 개선해야되겠다던가 이런 시설이 더 있었으면 폐수처리에 안정적이지 않느냐 하는 과정에서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이 축산농가에서 들어오는 폐수 BOD가 현재 설계기준치가 15,000인데 보통 25,000내지 30,000 들어오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니를 한 번 다 죽였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통제를 하더라도 현재 15,000 기준내에 들어오는 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얘기를 해가지고 한 것이 30,000으로 올리겠다고 한 것이 저희 입장이었는데 환경부에서는 30,000으로 올릴 수 있는 축산폐수처리장이 없고 현재 거기에 대한 시설, 운영하는 조항이 안 맞기 때문에 20,000까지 해준다고 그래서 폐수반입 BOD를 20,000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전처리시설이 현재 있습니다만 BOD가 20,000정도 되면 전처리 한번 해가지고는 미생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한 번 더 보강을 하고, 질소, 인 제거시설이 있습니다만 암모니아 스트리핑 시설 자체가 일본에서 들어온 오이시사 건데 체류시간 30분에 질소 제거율이 한 60% 밖에 안됩니다. 그만한 암모니아성 질소가 폭기조로 들어가서 미생물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더 보강을 해가지고 암모니아성 질소는 다 없애면 이틀 정도 체류를 하면 가능하다는 게 있어서 시설을 보강하고, 마지막 후단에 현재 저희가 색도 제거 시설이 없습니다. 당초에 그걸 할려고 했었는데 너무 워낙 비싸가지고 당초에 사업비 지원이 안된 상태에서 그걸 빼놔서 준공처리했기 때문에 그걸 보강하고, 가장 문제가 현재 약품탱크입니다. 가성소다를 사용하고 있는데 10톤차가 하나 들어오면 빨리 쓰면 3일이면 떨어지고 조금 기계에 이상이 있어서 못 돌리면 1주일 정도 갑니다. 그러면 약품탱크 용량이 10톤 짜리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 등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1년동안 운영하면서 도출된 문제점과 보강해야 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에 다시 개선을 할려고 생각중입니다.

이제 정 위원님 말씀대로 29억7,3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1일 100톤이던 50톤이던 더 증설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그러니까 시설용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처리하는 용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시설에서 저희가 1년동안 운영하면서 처리하면서 어려운 문제점과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시설을 못한 그것을 더 투자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보강하는 데만 들어간다.

예.

대단히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당초에 왜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설도 잘 못하고 그랬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고, 아까 장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결코 물량이 늘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 지나면 WTO로 인해서 육류가 완전히 개방됩니다. 그럴때 이 양돈이 사업적으로 가치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외국의 싼 육류가 들어온다고 할 때에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그럴때에 시설만 몇십억을 들여서 왕창 해놓고서 활용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거 골치덩어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 유지는 해야 되겠거든. 이런 걸 생각해서 현재 있는 시설로 조금은 뭣하더라도 조금 개량을 해가면서 더 사용할 수 없나요?

사용은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운영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폐수가 이상하게 몰릴 때만 확 몰립니다. 저류조가 딱 두 개 있는데 그게 하나에 200톤씩 해서 400톤 용량입니다. 그러면 폐수를 아무리 많이 가져온다고 해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탱크가 없으니까요. 저장할 수 있는 여유탱크가 없으니까 받아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 시급한 것이 저류조 용량을 어느 처리장이나 마찬가지지만 한 열흘정도 폐수를 보관해서 안정적으로 폐수를 공급하면서 처리를 해야되는데 이게 당초에 없었습니다. 원래 사업비가 부족하게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어가지고 제일 먼저 저희가 할 것이 저류조를 신설을 하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예. 지금 위원님들이 공히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축산폐수처리장이 액비화사업하고 물려서 전망이 바뀌고... 환경사업소에서는 기존의 시설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이고 위원님들은 앞날을 걱정하시는데 그 문제는 일단은 우리가 검토해서 자료 나와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환경사업소에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연구하고 자료를 구하고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개가 1월달에는 20톤, 2월달에는 25톤, 최고 많은 때가 8월달에 84톤이 들어왔는데 그정도입니다. 최고 많이 들어온 때가 8월달에 85톤 그정도 되니까 용량을 봐서는 아주 충분한 데서 생각하니까 나중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이렇게 시설을 했느냐 이건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정부시책으로 전국에 41개소를 축산이 많은 곳에 정책적으로 한 겁니다. 전국에서 엄청난 부담을 안고 하고보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그래서 운영비 보조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고, 여러 가지로 지금 항의를 하고 건의를 하고 있으니까, 또 20몇억이 들어가야 되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진혁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사역일수는 다 똑같은데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게 있거든요.

추가감사자료 드린 사항 말씀이죠?

예.

몇월분 봉급내역입니까?

3페이지, 사업별 노무비 지급내역.

아, 산림분야.

예.

단가가 다른 것은 일정한 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임업연수교육을 받아서 보통인부가 다른 사람들은 인건비가 차등 단가 적용하도록 품셈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적용한 겁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렇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보통인부하고 차등 지급됩니다.

그러면 교육받은 사람하고 안받은 사람하고 두가지 단가가 되어야 되는데 세가지 단가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일반 하는 사람은 조림하는 사람하고 나무를 자르는 사람. 그러니까 일하는 사역 유형에 따라서 단가가 차등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부별로 이 사람이 무슨 작업을 했는지 그게 표시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똑같이 조림 한 게 아니고 그 분야별로 사역하는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철원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이 노무비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고 그런 사람들한테 단가가 더 갔으리라고 과장님이 설명하시니까 그렇게 믿지만 여기에 대한 걸 재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연규 위원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번호가 안매겨져서 그런데 세번째 첫페이지가 되겠네요. 거기에 임인옥씨, 송창소씨, 서정배씨, 송명식씨, 김용각씨, 변병진씨까지가 여하튼 6월에서 7월에 다 사임을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위에 최창순씨하고 김선옥씨는 다시 일용...

그 사람들은 일용입니다.

일용직 임용이 되겠죠.

그렇죠.

6명이 퇴임을 하고 2명을 임용한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건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 보시게 되면 월별인력수급 변동현황 그 내역하고 일치가 될 겁니다. 그거하고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다시 해왔으니까...

여기 봉급이 지급되지 않은 부분은 그 당시에는 근무하지 않고 그 이후부터 봉급 최초 줄 때부터 임용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2명을 더 채용을 하고 6명은 나가고 그러면 결원이 4명 정도가 결원이라고 봐야 되잖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미화원.

미화원에서.

예.

그럼 미화원에서 4명이 7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가 안 나간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7월부터 11월까지는 그렇게 되었지만 최창순하고 김선옥이는 7월부터 11월까지 나갔고, 4명분은 그렇게 된 걸로...

그러니까 그렇게 연말로 총괄적으로 따지면 4명 부분이 반년치 봉급이 안나간다.

7월부터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고 12월도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러면 4명치가 사람이 결원이 된만큼 인건비 가지고 과장님이 보고하신대로 말씀드리면 인원이 4명이 줄던 5명이 줄던 10명이 줄던 총액에서 사업을 하라고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총괄 도급으로.

그렇죠. 총괄도급으로 청소대행을 해라.

예. 그러니까 그냥 회사에서 자의로 퇴임을...

물리적인 퇴사는 하지 말고...

물리적인 힘으로 안한 이상은 자의로 나간 거니까.

자의로 하되 사람이 딸리면 일용직을 더 채용해서 쓰라 그런 얘기죠.

예. 문제가 민원이 들어오는 게 인원은 이렇게 결원이 되었는데 왜 일은 더 많이 하는데 인건비는 왜 더 적으냐 이게 주 이슈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민원만 안 들어오면 우리가 따질 필요도 없죠.

그 부분이 먼저 철원군 소속 있을 때보다 일량이 많은 건 틀림 없어요. 그때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섯시 반부터 청소매립장에 쓰레기만 하차만 시켜주면 임무는 끝났는데, 대행업체로 소속되면서 아침 좀 늦게 일곱시부터 일은 한다고 하지만 오후 네시까지 선별을 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 맨뒤에 인건비 대비표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만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월 20만원 상회하게 줄었습니다. 그 줄은 이유도 공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만 바로 지금 지적하신대로 일 량은 많아졌고 상대적으로 대행업체 소속으로 되면서 인건비가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불만이 있는데, 그 부분은 금년도 1년차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했고, 우리 관내 전지역에 대한 청소에 대한 질을 저하시키지 않고 남아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인건비가 상향됨으로써 사기는 물론이고 청소의 질도 높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관심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자료를 보면 사업을 해가지고 모자란 예산 부분은 자기네가 충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이 약 7,000만원 그 정도 되고 봉급명세서를 보니까 임원 및 사무직원이 약 6,000만원이 지출이 됩니다. 7,700에다 6,000만원 그러니까 1억3,000만원 정도가 펑크가 나니까 당연히 못줄 수 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저희들이 제시해드린 자료에 보더라도 대행업체 사업비 운영현황 여기에 보더라도 41명이라는 인원을 관리하고 사무실을 쓰고 하다보니까 기본적으로 지출해야될 경비가 10% 정도는 되더라 하는 게 이 표에서도 저희들이 분석이 되더라고요. 인건비 외에 공적자금으로, 복지비로, 소모품으로, 공공요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예기치 않았던 부분이 10% 가까이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자력사업으로 한 7,700만원 하겠다고 해서 그런 인건비 부족지급분을 당초에 하겠다고 했지만 해보니까 거기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따르더라 하는 걸 저희들이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너희들이 7,700만원 한다고 그랬으면 그 이상을 하던지 해야지 왜 못하느냐 하는데, 그럼 뭘 또 하다보면 손실도 따르고 하기 때문에 갖고오는 쓰레기들을 알뜰하게 선별해서 재활용수입을 제고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느냐 해서 투자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그쪽으로 가면서 제반 경비도 줄여가면서 소속된 직원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군청소속으로 있을 때보다 낫게끔 차기년도에는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가 또 인건비 부족분에 염려가 되는 게 복지기금... 연금, 퇴직금...

예.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산재보험, 의료보험료, 고용부담금.

예. 그 부분이 계약 당시에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계약협약서를 아직까지 못봤습니다.

계약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건비, 당초에 7억6,200만원을 저희들이 책정할 당시에 그중에서 차량비 4,600만원을 제한 건 인건비였어요. 인건비중에는 국민연금하고 산재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차량비 두가지를 대별을 해서 용역비를 산출을 했는데, 인건비 중에는 국민연금하고 산재보험료만 저희들이 산정을 해줬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회사에서 자구노력에 의해서 의료보험도 내도록 하고 고용주 부담금도 내도록 했는데, 계약서에 보면 회사에서 필요한 내용은 가불간에 쌍방의 협의에 의해서 보전해주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 군의 방침은 더이상 주지는 않겠다. 대행료 8억3,300만원으로 계약기간까지는 가라,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한번 올라간 부분을...

인건비 두 사람 추가된 거 하고 차량유지비 두개만 계상해줬지 다른 건 다 올린 게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지금 민원인이 내 살 깎아서 내어 넣는다 이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줄어들었다.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대행비를 산정할 때 너무 빡빡했어요. 저희가. 인건비 10% 깎을 거 없고, 그 사람들이 대행업체도 뭐 남아야 사무실 꾸리고 법정비 꾸려나가지. 거기에 대한 이윤이나 이걸 하나도 계상을 안해줬거든요. 국민연금하고 산재보험료를 계상해 준 것도 미화원들만 해당이 된 거예요. 기사들은 국민연금이 없었거든요. 그것도 미화원 몫만 계상해줬고, 산재보험도 미화원 몫만 계상해줬고, 여타 기사들은 우리가 계상을 안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지금 그렇게 운영을 1년동안 하다보니까 너무 빡빡하게 대행비 산정한 것도 지금 소속직원들이 얘기하는 사항의 일부분이 되었다 하는 건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 90%인데, 그렇죠. 그렇다고 보시면 되요. 인건비 10% 깍고 줬으니까.

글쎄, 그건 대행업체에서 자구노력 사업을 해가지고 벌어들이는 수익금으로 그걸 충당할려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방 말씀 드렸듯이 대행료를 책정할 때에 우리가 공사를 준다 하더라도 인건비 다 들어가는 거 품셈 적용해주고, 거기에 따른 관리비도 계상해주고 이윤도 적정을 계상해서 줘서 하도록 해도 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청소대행비 산정을 너무 빡빡하게, 이거 가지고 사실 하면 좀 어려울 지경으로 그래서 대체수입 그걸로 했는데 1년간 시행하다보니까 운영비가 상당히 10% 범하는 것도 있고, 또 자체수입도 사실 의도했던 거 보다는 몇천만원 줄었고, 그런게 봉급이 줄어든 직접적인 요인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건 시인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의료보험하고 고용보험이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군에서는 미화원한테 국민연금,산재보험을 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아니, 당초에는 그게 아니고요. 국민연금, 산재보험료만 인건비에다 넣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미화원에 관한 몫이다.

예. 처음에 줄 때 그렇게 집어넣어 줬는데 그 넣어준 자체가 총 경비에서 10%를 깎으니까 이미 저쪽에서는 깎여서 왔기 때문에 이건 준 게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미화원한테 안나간다 이거죠.

그건 어떻게 됐나하면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인건비는 미화원 인건비에 대해서만 10%를 깎아서 줬고, 국민연금하고 산재보험료는 3,200만원 정도예요. 국민연금이 한 2,200만원, 미화원들이 그때 우리 고용주가 부담한 부분이 한 2,200만원으로 보고, 산재보험료가 미화원들 한 게 1,000만원 해서 3,2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인건비예요. 그런데 회사에서 지금 11월말까지 연금 보험료른 낸 걸 보니까 우리가 준 건 3,200만원을 줬지만 여기서 고용주부담해서 낸 거 총 프러스 해보니까 상당히 많이 냈거든요. 5,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우리가 준 것보다는 집행이 더 많더라 하는 게 그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봉급 줄 부분을 다 거기로...

글쎄 그게 바로 그런 부분, 대행비는 우리 순수한 인건비를 준 거나 다름없는데 인건비에서 그런 부분도 지출이 되었더라 하는 게 지금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민원이 사람이 틀림없이 민원인도 보자고 할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줄었는데 왜 봉급 더 안주냐 이랬을때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걸 당초 1월1일부터 대행이 시작되어서 1월달 봉급 줄 걸 1월20일 기준해서 20일치를 줬어요. 지금 대행비 남은 게 한 9,200만원 남았습니다. 또 12월말까지 재활용품 판매하면 1억 정도가 되는데 1억 정도는 사무실 경상적경비를 뺀 나머지는 전부 다 줄려고 그래요. 그렇게 봤을때 분석을 해보면 지금 월 20만원 정도가 줄어든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때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 폭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분석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공공적인 집행부분도 가급적 줄이고 사무실 운영관리비도 줄이고 최대한 줄여서 인건비 쪽으로 상당한 할애가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해나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추경때 1억8,700인가 요구했더랬죠?

예. 추경때 요구한 것은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1억만 주고 나머지는 삭감했죠?

예.

당초 여기 보면 지출잔액이 얼마 있었냐면 9,299만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

자체수입하고 지출 총계가, 그러면 8억3,300만원은 우리 군에서 줬고 자체수입으로 4,230만원을 얻었고 그래서 했는데, 지출하기는 7억8,267만원만 지출하고 잔액이 아직까지 9,290만원이 있다.

예. 있습니다.

그럼 지출한 내역에서는 자기들의 관리비 혹은 사무요원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고 차이가 나는 게 적자를 보고 있다. 대단히 이익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하여튼 제경비를 줄여서 나가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부분을 더 보완해서 자체수입을 좀 늘려나간다면 군 소속에 있을 때하고 평행선으로 가지 않느냐, 또 내후년에는 더 좀 낫지 않겠느냐. 점차적으로 나아질 겁니다. 인건비 지급면에서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200만원 남은 건 40일치 봉급이 그대로 남았기 때문에 거기 프러스 재활용품 선별 금액이 더 가감되면 한 1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공공요금 성격을 뺀 나머지는 인건비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분석한 월 20만원 덜 받는 캡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 사람들이 적자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데이터상에서는 적자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적자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적자라는 건 아까 관리비, 사무실 운영비, 직원들 봉급이 다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걸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게 다 들어가서 청소원들의 미화원들의 봉급까지 다 포함을 해서 7억8,26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면 인건비 나갈 것도 없고 관리비도 없었다 이거야. 왜냐면 관리비도 또 있었으니까. 그러면 9,299만원은 현재 잔액이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예. 그건 있습니다. 틀림없죠.

그럼 적자운영은 아니다 그런 얘기야.

대행업체에서도 자기 청소구역을 청소하면서 소속된 일용인부, 기사들, 미화원들을 관리하면서 하는 그 사무요원들 인건비 먹는 것 밖에 없는 거죠. 대행업체에서도.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자기 가까운 사람들 사무실에 직원들 보수 관리비를 여기서 벌이했다 그것 밖에 안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적자는 아니다 그런 얘기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철원군 청소를 하면서 너희들 107개리 관내가 있고 청소구역이 있으니까 하루 발생되는 쓰레기 양이 있다. 수거루트가 있다. 그걸 철원군에서 따져보니까 인건비가 총 9억5,000 되는데 10%를 절감해서 8억3,000만원을 줄테니까 이거 가지고 청소를 하라는게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단,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떨어져나가는 그 미화원, 기사들은 너희들이 승계를 해라.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41명 준 사람하고 결부해서 하시게 되면 그렇죠 뭐, 41명 우리가 대행비 준 거에서 봉급 따먹는 건 맞는 얘기죠, 뭐.

그렇습니다. 뒤에 분석도 나왔지만.

하여튼 총체적으로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 폭을 메꿀려면 자체사업에서 수입을 올려서 인건비를 더 충당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안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체사업을 7,000만원을 계획을 했다면 한 2억을 올리던지 해가지고 그 충당되는 사무실 경비사항을 거기서 메꿔서 우리가 주는대로 해서 주면 문제가 없는데 자체 폭은 적고 우리가 준 대행비는 한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해서 내년도에는 안정적이면서도 자체수입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해나가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긴데, 당초에 여기서 그 사람들이 7억6,000에 대한 그건 5억6,000이 되었던 그 사람들이 계약한 거하고 자체수입을 늘려서 다 충당하겠다고 다 감안하고 하는 사업이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당초에 운영비 10%를 우리가 너무 빡빡하게 했느니 어쩌니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 사람들이 그 인력 가지고 운영을 잘 하는 그 노하우 가지고 대든 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거기다가는 자체수입을 많이 올리라고 과장님은 질책을 하세요. 그래서 좀 보수를 늘려주면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하여튼 내년도에는 자체수익 사업을 더 늘려나가도록 98년도 저희들이 하던 것보다는 대행업체에서 몇천만원 늘긴 늘었지만 더 배가해서 늘리도록 지도점검 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