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환 의원 발언

1998년도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첫째,1998년도결산수지현황세입총액은1,484억6,099만3천원으로,‘97년세입총액1,565억5,086만3천원보다8억898만7천원이감소하였습니다.세출총액은1,042억680만3천원으로’97년세출총액1,076억2,058만5천원보다34억1,378만2천원이감소하였습니다.재정자립도는‘97년결산보다1.9%가상승한26.9%로나타났으며,주민1인당지방세부담액은’97년보다9만6,498원이증가한18만9,548원이며,채무현재액은208억4,400만원으로주민1인당채무부담액은36만9,476원으로나타났습니다. 둘째,세입결산에있어서일반회계세입결산은세입예산이1,179억4,201만7천원이며,1,525억5,347만9천원을징수결정하여1,484억6,099만3천원을수납하고,징수하지못한미수납액이40억9,248만6천원발생했었습니다.이중1,158만4천원을결손처분하고40억8,090만2천원을다음연도로이월시켰습니다.지방세는132억3,800만7천원을징수결정하여106억9,323만9천원을징수하였으며,미수납액25억4,476만8천원중결손처분1,158만4천원을제외한25억3,318만4천원을다음연도로이월시켰습니다. 세외수입은561억2,452만1천원을징수결정하여545억7,680만3천원을징수하였으며,미수납액15억4,771만8천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다음장입니다.지방교부세는예산액보다5억원이증액된254억4,800만원이교부되었으며,지방양여금은예산액보다3억446만2천원이적은46억9,153만6천원,보조금은예산액보다6,598만원이적은438억9,941만5천원,지방채는예산액보다30억4,800만원이적은91억5,200만원이수납되었습니다.다음은지방세미수납및과오납반환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연도별지방세미수납현황을살펴보면‘96년도13억426억2천원,’97년도13억7,161만9천원,‘98년도에는무려25억3,318만2천원으로전년도보다11억6,156만3천원이증가하여지방재정운영에많은손실을가져왔습니다.세목별로보면주민세미수납액이’97년도보다6억8,957만5천원이증가한것은외환금융위기에의한경기침체로소득세할주민세납부기피가발생되었기때문이라고판단됩니다.다음장입니다.과년도수입은징수결정액이10억5,164만1천원인데수납액이506만6천원인것은직원들의의지가조금부족했다고이렇게판단이됩니다.또한지방세법제45조의규정에의한과오납반환에대하여도‘96년도결산시에는1억150만7천원,;97년도에는1억1,415만9천원을과오납반환하였으나’98년도에는3억9,769만7천원으로‘97년도보다2억8,353만8천원을과오납처리한것으로결산되었습니다.이중에는종합토지세4,414만6천원,과년도수입3억3,745만원이과오납반환액으로발생되었다고결산되었는데이와같은결과는어디까지나담당직원들의업무처리능력에조금미숙한점이나타난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장입니다.세외수입미수납및과오납반환현황에있어서연도별세외수입미수납현황을살펴보면‘96년도에는3억9,947만3천원,’97년도에는3억3,771만2천원,‘98년도에는’97년도보다12억1,000만8천원이증가한15억4,772만원으로결산되었습니다.이를세목별로보면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3,909만5천원이발생되었으며,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15억862만5천원이발생되었습니다.다음은과년도수입도13억1,848만4천원을징수결정하여9,976만4천원만징수하고그잔액12억1,872만원이미수납액으로결산되었습니다.다음장입니다.연도별과오납반환현황을살펴보면‘96년도에는4억2,950만2천원,’97년도에는524만8천원,‘98년도에는4억3,495만8천원이며,이중임시적세외수입의기타잡수입에서4억3,309만4천원이발생되었습니다.다음장입니다.두번째,특별회계세입결산입니다.’98년도특별회계세입결산은예산액이139억8,169만9천원이며,160억5,477만1천원을징수결정하여155억1,812만6천원을징수하였으며,미수납액은5억3,664만5천원이고,이중3,853만5천원을결손처분하여순수한미수납액은4억9,810만9천원으로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이에대한회계별내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일반회계세출결산에있어서일반회계세출예산액은1,179억4,201만7천원이고,예산현액은1,522억830만1천원이며이중1,229억4,702만원을지출원인행위하여1,042억680만3천원을지출하였고,나머지중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등다음연도이월액392억4,999만8천원을제외한불용액은87억5,150만원으로나타났습니다.이를기능별로보면다음장입니다.일반행정비는예산현액230억9,858만5천원으로이중206억1,203만9천원을지출원인행위하여204억7,512만9천원을지출하였고다음연도이월액1억3,691만원을제외한24억8,654만6천원이불용처리되었습니다.사회개발비는예산현액793억6,295만1천원으로이중581억2,020만1천원을지출원인행위하여521억5,592만6천원을지출하였고,나머지중236억9,327만9천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고35억1,374만6천원을불용처리하였습니다.경제개발비는예산현액412억671만4천원으로이중261억6,132만8천원을지출원인행위하여244억3,578만2천원을지출하였고,나머지중153억8,426만9천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고13억8,666만1천원을불용처리하였습니다.민방위비는예산현액5억3,341만7천원으로이중4억114만5천원을지출원인행위하여3억6,560만5천원을지출하였고,나머지중3,554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고1억3,227만1천원을불용처리하였습니다.지원및기타경비는예산현액80억663만4천원으로이중67억7,435만8천원을지출원인행위하여67억7,435만8천원을지출하였고,나머지12억3,227만6천원을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성질별결산현황을보면공무원봉급등인건비는총예산의8.9%인135억34만8천원이편성되어119억8,424만2천원을지출하고15억1,610만6천원의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그다음에물품구입,임대라는반대급부에대한대금지급으로기관운영에소요되는경산비인물건비는총예산의7.6%인115억9,084만1천원으로이중101억7,553만4천원을지출하고14억1,530만7천원의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이전경비는지방자치단체가개인,공무원,법인,공공기관이아닌단체,자치단체간․회계간경상적자금이전등에지출할목적으로편성되는경비로서총예산의9.2%인140억2,166만8천원으로이중122억8,065만8천원을지출하고17억4,101만원의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그나머지는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장입니다.성질별로본연도별결산에있어서경상적경비인인건비,물건비,이전경비가‘96년도에는총불용액의5.6%인26억5,447만2천원,’97년도에는총불용액의10.88%인48억68만5천원,‘98년도에는총불용액의9.7%인46억7,242만3천원이발생되어지역개발등주민숙원사업추진이지연되는결과가초래되었으므로앞으로는예산편성시인건비,물건비,이전경비에대해서는심도있게처리를요망합니다. 다음장입니다.특별회계세출예산액은139억8,169만9천원이고예산현액은159억6,062만3천원이며,이중108억7,794만6천원을지출원인행위하여102억5,567만3천원을지출하고22억2,444만3천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고나머지34억8,050만7천원은불용처리되었습니다.이중수익사업인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예산현액19억7,567만8천원중2억3,167만8천원을지출원인행위하여2억258만8천원을지출하고4억52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고나머지13억7,257만원을불용처리하였는데이를원인별로보면전년도에서이월된토지매입비5억8,500만원과시설비등에서사업부진으로인하여불용처리된것입니다.현재공영개발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가평눈썰매장은순수한수익보다지출이많아막대한적자를보고있으므로민간에게위탁하는등효율적인경영체제를도입하여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장입니다.세입․세출결산상잉여금처리상황입니다.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상잉여금은세입결산액1,639억7,900만원에서세출결산액1,144억6,200만원을뺀495억1,600만원으로잉여금을내역별로보면명시이월256억9,200만원,사고이월84억8,400만원,계속이월비72억9,700만원,보조금사용잔액14억9,400만원이며,순세계잉여금은65억4,700만원으로결산되었습니다.나머지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다음장입니다.기금결산에있어서는현재설치․관리하고있는기금은3종으로서전년도말현재액은7억6,420만3천원이고수납액은2억3,697만1천원이며,지출액은3,180만원으로당해연도말현재액은9억6,937만5천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체권결산에있어서는「지방재정법」제105조의규정에의한채권은전년도말현재액26억7,117만원에서당해연도에51억3,778만3천원이발생하고25억1,840만9천원이소멸하여당해연도말현재액은52억9,054만4천원입니다.다음은채무결산입니다.「지방재정법」제105조제2항의규정에의한채무는전년도말현재액171억6,318만5천원에서당해연도에132억8,797만8천원이증가하여당해연도말현재액은304억5,116만3천원입니다.다음은세입․세출외현금결산입니다.세입․세출외현금의종류별현재액에있어서전년도말현재액은8억6,155만6천원이고,당해연도증감액은7억9,861만4천원이며,당해연도말현재액은16억6,017만1천원으로결산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검토․지적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결산검토결과‘97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결산시다음연도이월액은938만3,810원인데’98년도세입결산의과년도징수결정액은992만2,190원으로53만8,380원의차액이발생했습니다.둘째,주택사업특별회계세입결산검토결과입니다.‘97년도주택사업특별회계세입결산시다음연도이월액은172만7,170원인데’98년도세입결산의과년도징수결정액은2억4,676만9,400원으로2억4,504만2,230원의차액이발생되었습니다.다음장입니다.셋째,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결산검토결과입니다.보조금예산액은국비1,573만원과시․도비629만2천원등총2,202만2천원으로편성되었으나수납된금액이전혀없으며,지출에서는2,036만3천원이집행되는등보조금집행에부적정함이나타났습니다.넷째,주차장관리특별회계세입결산검토결과입니다.‘97년도주차장관리특별회계세입결산중1억7천만원이편성되었으나수납된금액이전혀없고,세입․세출결산서부속서류보조금집행내역에서는보조금이내시되어집행된것으로결산되어불부합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다섯째,채권현재액보고서검토결과입니다.‘98년도채권현재액보고서를검토한결과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채권액중당해연도발생액의이월기간미도래액원금에2억1,500만원을결산하여야하는데이를누락하였을뿐만아니라당해연도소멸액에서도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세입결산중융자금수입7,978만5,580원과과년도수입2,568만6,010원을합한1억547만1,590원으로결산하여야하나1억1,066만5,870원으로결산되었습니다.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채권액중당해연도발생액이472만7,040원으로결산하여야하나47억2,704만원으로결산되어47억2,231만2,960원의차액이발생되었을뿐만아니라당해연도소멸액결산도204만2,670원으로결산되어야하나20억4,267만원으로결산되어20억4,062만7,330원의차액이발생되었습니다.주택사업특별회계에있어서도당해연도발생액중이행기간미도래액의’98년도융자금2억원을결산하지않았으며,당해연도소멸액도지방채상환액은1억7,612만7천원인데채권관리중당해연도소멸액은2억5,694만720원으로결산되는등채권관리결산을소홀한점이나타났습니다. 채무결산검토결과입니다.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출에서차입금이자가9,938만2,420원이지출되었으나상수도사업특별회계채무중당해연도소멸액이자가7,771만6천원으로결산되어2,166만6,420원의금액이불부합되었습니다.주택사업특별회계세출에서차입금이자가8,212만410원이지출되었으나주택사업특별회계채무중당해연도소멸액이자가8,193만1천원이소멸된것으로결산되어18만9,410원의금액이불부합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1998년도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검토보고를마치면서몇가지를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가발전하는것은주민의성숙된의식과참여도중요하지만삶의질을높여주는자주재원확보가중요하다고판단되므로지방세및세외수입의확충에노력을경주하여야할것이며,매년증가되고있는체납세일소에담당부서는물론전직원이발벗고나서야할것입니다.세출에있어서는매년인건비,물건비,이전경비등경상적예산에막대한예산이묶여서불용처리되고있으므로앞으로예산심사시에는이부분에대하여심도있는심사를거쳐예산을의결하고남은가용재원은지역개발사업,주민복지증진에활용하여야할것이며,매년20%이상불용처리되는예산은집중분석하여실질적인예산이투입되도록하여야할것입니다.특별회계세입결산에있어서는전년도이월액과당해연도의과년도징수결정액이일치하여야하나맞지않는등세입결산이불부합되어있으므로앞으로담당직원의직무교육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특별회계세입결산,채권,채무,기타자료에서나타난대로계수가일치되지않은사항이발생되었는데이는담당직원의업무연찬미숙에기인한것이므로담당직원들의업무교육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끝으로검토보고에서지적된사항에대해서는결산승인안의결전까지집행부에보완요구하여마무리를해서승인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 이상으로1998년도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98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지적사항일련번호19번썰매장치료비지급부적정에대해서22페이지부터설명을드리겠습니다.지적사항은썰매장운영중발생되는안전사고에대비하여보험에가입하였음에도불구하고안전사고자에대한치료비122만4천원을보험처리하지못하고예산에지급한사실이지적되었습니다.그래서여기조치의견으로는특별약관을추가로가입해서보험처리하는방안과그다음에보험배상법적한도액초과분에대한상해보상금을예산부서와협의해서대책을강구하도록조치의견이있었습니다.여기에대한조치결과로는배상책임보험특성을보완하여구내치료비특별약관을추가로금년1월26일보험가입을완료했습니다.법적한도액초과분에대한상해보상금은1천만원을6월29일제1회추경예산에편성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보험료외에지출한금액이사고발생시에요?

네.

사고발생시에보험료외에지출한금액이현재까지얼마씩지출되었지요?현재종결이안되었지요?

종결이안되었습니다.

현재까지지출된것이얼마입니까?

현재지출된것은‘98년12월30일에120만4천원을지급해놓고그이후에는지급이안되었습니다.그래서이것은손해배상청구소송이지금인천지검에계류중에있습니다.거기에따라서지급할계획에있습니다.

그렇지요.그런데전년도에보험금외에금액을항목도없는데에서지출하셨지요?

그렇습니다.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일반운영비에서지출되었습니다.

그렇지요.그래서그게당초에사업구상을할때안전사고가났을때어디에서지출할것인가를계획을세워서했어야되는데운영비에서지출을했기때문에현재120만원정도이니까운영비에서지출이되었지만판결이나오게되면.가평군을상대로재판을하고있잖아요?

네.

그러면판결이나오면1억원이나올지,1천만원이나올지,1백만원이나올지모르지만그거에의해서지출을해야되는데이것은앞으로어디에서지출하실겁니까?

그래서금년도1회추경때예산1천만원을세워놨습니다.

1천만원밖에안나올것같아요?

아니,그것은먼저보험처리한것이1사고당한도액이1천만원이거든요.

그렇죠.

그것은입금이일단되었습니다.그래서그것을세워놓았고지금판결이나서얼마가될지모르니까아직계상을못하고있지요.금년내에는판결이어려울것같습니다.

그런데먼저결산검사때에도제가지적을해서자료를받았는데현재보험을전년도에보험가입되어있던데에계속가입되어있습니까?

네,그런데보면변경해서한것이1사고당종전에는1천만원이었는데2만원으로되고또군의치료비가1인당5백만원더추가로가입되어있습니다.

변경이되었어요?

네.

그러면다행인데보험회사에서스키장이나썰매장에대해서는보험가입을기피한다고해서그런상황이있다고하는데그렇게하셨다니까잘되었고,앞으로는손해배상보험가입금액에대해서특별한계획을세우셔서만전을기하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련번호20번이되겠습니다.23쪽입니다.예산전용미실시가되겠습니다.지적사항이예산서부기상인건비로계상된예산을군수지시사항이라고하여예산전용절차없이사업비1백만원을북면사무소에재배정한사실이있습니다.이것은조치의견이강영천효자문잔디를식재코자북면사무소에재배정한재료비를사업추진시축대안복토,외벽도색등예산전용한사실이있습니다.그래서사업비로지출을했는데일용인부로지출하지않고사업비로지출했다해서지적된사항이되겠습니다.조치결과로는향후예산전용절차없이임의로예산을부당하게집행하는사례가없도록관계규정을숙지해서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겠으며,예산전용절차가필요한경우관련부서와사전협의하여추진하겠습니다. 이상조치결과를마치겠습니다.

이예산전용에대해서앞으로이러한사례가없겠다고결과를말씀하셨는데실질적으로이것이군수사업을갖다가하고서나중에지시를한겁니까?아니면지시를하고배정이된사업입니까?

군수님이현장을가보시고요.“보수를해야되겠다”고그렇게지시를하니까예산을그쪽에배정을해주어라이렇게해서그래서그예산편성에재료비,인건비가서있는데재료비라는그항목만보고산출기초를확인안하고배정을해서그런사례가초래된것같습니다.

그런데이것이사실공사를한시점과지출된시점,예산배정한시점을맞추어봤을때맞지가않아서결산검사때에도상당히논란이있었고실질적으로북면에서도여러가지민원사항이있고했는데북면의일부주민들의견을들어보면군수께서선거당시에선거를하기위해서선거사업으로일을시켜놓고나중에가서했다는얘기가들리는데그렇지는않습니까?

제가확인을했는데그렇지않은것으로압니다.

앞으로는아무리군수께서공약을했다할지라도예산배정이꼭된후에절차가이루어지도록특별한계획을세우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8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재무과소관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일련번호2번5페이지가되겠습니다.지적하신내용이세외수입징수부및수납부관리소홀이라는지적을받았습니다.저희가「가평군재무회계규칙」제32조제1항으규정에의하면징수관은세입의징수결정을하였을때에는징수결의서에따라징수부에기재하고같은규칙제45조의규정에의거매월징수보고서를작성하여다음달15일까지군수에게제출하고군수는징수보고서에의하여총괄징수부를정리하여야함에도재무과및읍․면에서는징수부기재및수납부관리를소홀히한사항이되겠습니다.관련법규에따라징수부및수납부관리에철저를기하겠으며,매월징수결정후15일까지군에보고토록조치를해서현재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또한매분기1회씩징수부를대사토록하여계수관리에정확을기하고있습니다.다음은일련번호11번14페이지가되겠습니다.자금관리운영이소홀하다는내용으로저희가자금배정을수시로해서불필요나자금이미리지출되지않도록해서예치액을늘려서세입과세출사항을수시로파악하고또만기전에예금했던것을해약하는건수를줄여서이자수입증대에만전을기해나가고있습니다.다음지적사항일련번호15번재산세부과징수누락이되었다는내용이되겠습니다.이누락분에대해서는’99년8월17일과세예고를해서‘99년9월30일을납기로해서수시분징수결정으로부과한결과현재7건에대해서는완납을했고1건5만1천원이아직미납이되었습니다.미납된사항은계속징수독려를해서납부완료토록해나가겠습니다.또한부과자료정리대책에대하여는토지․가옥일제조사계획의면밀한검토와계획추진여부의확인및과세자료전산입력을해서철저한대사를실시하여부과취소사례를줄여나가도록노력을해나가겠습니다. 일련번호16번지적사항지방세체납액관리철저에대하여는지방세고액체납자중경매,공매또종결자와무재산자에대해서는‘99년9월15일자로결손처분을하였는데475건5억2,012만4,620원을결손처분을완료하였습니다.또한주식회사대한의첸납액은’99년9월21일에결손처분완료를하였습니다.5억3,266만2,340원이되겠습니다.다음일련번호17번지적사항지방세중에자동차세부과징수가부적정하다라는내용에대해서과세기준일이매년6월1일과12월1일을전후해서주민등록전․출입사항과자동차등록말소사항등을철저히대사하여부과취소사례를계속줄여나가고있습니다.다음일련번호18번지적사항세입징수실적이미흡하다는내용에대해서저희가체납액에대한정밀분석을통하여징수가능분에대하여는추적가능한모든방법을동원하여완전징수토록하고징수불능분으로판명된것에대하여는과감하게결손처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98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지적사항재무과소관사항치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현재결산금액을보면우리지방채채무액이결산검사시304억으로나타났었거든요.

네.

그랬는데현재보면재무과에서모든이게충당이안되는이유나채무도줄어들지않는이유를보면거의가지방세미납액에서세수가없다보니까이런금액이발생하는것아니에요.그렇죠?

채무액은여러가지종류에따라서.

그러니까채무액이줄지못한다는것은그렇잖아요.갚지를못하는것이니까.

네,채무액을갚아야되는시기별로.

그러면304억원은시기가안되어서다못갚은거예요?

그렇습니다.

네,그래요?

네,시기미도래분이많이

그러니가미도래분도있겠지만그렇지않은것도있을것아니에요.예산이없어서못갚은것은없어요?재원이없어서.

저희가지금파악한바로는지급해야될채무가필요한액수를예산확보해서확보된범위내에서지급을하기때문에세입이부족해서못갚았다라고보기에는조금미흡한부분이있습니다.

그러면아직시기미도래로못갚으신것이다이거예요?

네.

하여튼지방채도지방채지만현재보면IMF시기도길고해서먼저부터도가평군재정상군재정이어려우면주민들도똑같이어려운것이기때문에지방세도못내고또사실어려운여건이되어서못내시는분도많지요.많지만그렇지않고여유가조금있는분들도지방세독려를담당직원들이담당제를해서많은금액을받아들인것만큼은감사에서도나타났지만실질적으로아직까지도결산검사시에보면전혀생각지도못한그런것도나오더라구요.그래서여러가지있겠지만재무과에서그쪽을더아직까지는세심한관심을가지고더기울여야된다고생각하는데그것은변함이없으시겠지요?

저희가지방세라든가세외수입에대한체납액징수에대해서는먼저도보고를드렸습니다마는이제재산압류라든가채권압류,또체납자에대한행정재제,또형사고발,자동차번호판영치등여러가지사항을총동원해서체납액을일소하는데노력을해나가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98년도결산검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5번입니다.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결손처분부적정입니다.지적사항은보면의료보호대불금및부당이득금감액결정시결정취소와결손처분을미구분하여처리함으로써의료보호대상자전출에의한대부금결정취소건을결손처분으로또의료보험대상자전출에의한부당이득금결정취소건을결손처리한사실이있었습니다.조치내용은담당직원에게업무처리요령을숙지시켜의료보호대불금및부당이득금감액결정처리시대상자전출에의한결정취소와결손처분에의한감액결정을적정하게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98년도결산검사지적사항사회복지과소관조치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일련번호22번25쪽에환경보호과소관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난‘97년도에실시한청평정수장시설개량공사기성금지급시공정율표시를소수점이하한자리로계산산정함으로써대금이불합리하게지불되었다는지적에대해서저희부서에서담당직원들한테연찬을철저히해서향후각종공사에대한기성금액산출시에는최소소수점이하두자리로계산해서기성금액이적정하게지급되도록조치를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98년도결산검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23번26쪽입니다.급식비지급시영수증서류부적정사항이되겠습니다.지적사항으로‘98년11월25일농지관계자전달교육급식비를지급함에있어’98년11월27일중촌가든에서24만3천원으로카드결재하였으나,이중으로계산서가첨부되었던지적사항에대해서지출증빙서에불필요한간이세금계산서를제거하고,추후유사한사례가없도록교육을하라는지적사항에대해서‘98년9월1일경리담당을교육시켰습니다.그런데’98년11월20일농수산박람회참석자42명에대해서20만원을지급하는석정가든영수증이첨부물로첨부되었던사항이되겠습니다.직원의부주의로인해서겹쳐서들어간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산업경제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임도시설하고서10%금액에대한그러니까공사비의10%인데잔액에대한문제점이잖아요?

건설재난관리과소관‘98년도결산검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일련번호14번17쪽입니다.지적사항이하천점용료부과시기및납기기한을읍․면별로통일을기하도록하고또한군귀속세입분과도귀속세입분을구분할수있도록읍․면지도․감독에철저를기하라는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조치결과는’99년7월29일하고8월4일에두번지침을만들어서읍․면에배부를했고또한담당자교육을저희들이한번시킨적이있습니다.그래서수시지도․감독에철저를기해서점용시기라든가납부기한을통일하는데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98년도결산검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일련번호4번7페이지가되겠습니다.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징수부정리소홀에대해서는’98년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특별회계의세입금을징수함에있어서차이가난사실인데세입․세출결산서작성시미수납액의오류가있었습니다.「가평군재무회계규칙」제32조와제40조의규정을준수하여세입금관리에철저를기할것이며향후세입․세출결산서작성시오류가없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일련번호34번37페이지가되겠습니다.정화조부로와교체및모터수선비집행부적정입니다.‘97년8월13일완공한농업기술센터내정화조부로와교체및모터수선건은완공당시부터’98년10월14일까지담당전문공무원이배치되지않아지도직공무원이전문지식이없어관리소홀로판단자체수리하였던건입니다.앞으로공중기관증명또는관계서류및하자보수관계규정을숙지하여하자발생시공사감독자의철저한검사와확인을거쳐사업을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일련번호35번38페이지입니다.벼멸구방제용슬라이드구입지연건인데추후새해영농설계교육및각종교육시교육용슬라이드를사전구입해서교육효과를높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농업기술센터지적사항을마치겠습니다.

일련번호34번37쪽이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신축공사완료후정화조부로와에대한교체고장시하자보수에대해서논란이많았기때문에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내용을잘아시니까여기에보면관리소홀로판단을잘못해서자체수리를하셨다고하셨어요?

네.

실질적으로화재보험증권을비치해놓고도그것을이용못하고업무미숙으로해서자체수리를하셨는데그후에지시사항으로공사업체에시정요구를해서거기에서반환받으라고했지요?

네.

그랬는데받고,못받는것은거기에서이행조건이맞아야주는것이니까그것은관계가없는데실행을그쪽회사하고결산검사이후에판단을내려서요구를하셨나요?

네,전화상으로해서다시와서얘기를하고현지점검을했는데“자기네들소관잘못이아니다”라고하고갔습니다.

네?“자기네잘못이아니다”라고하고갔다구요?

네,그렇게해서우리지도소관리소홀로잘못이일어난일이라고얘기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그것은먼저얘기이고요.먼저얘기이고그이후에보험증권을가지고하자를처리할수있었는데보험증권으로하자처리를안하고지금소장님말씀대로업무미숙으로센터에서자체운영비를가지고이것을했잖아요?맞죠.

네.

네,운영비로하셨는데그게잘못이라고해서시정을하라고했는데전화유선망으로한것은자료가안남으니까정식으로공문을보내서회신을받으라고그때했었는데여태안하신건가요?

네.

하셔야지요.지금이라도하실의향은없으세요?

하겠습니다.

하셔야지요?

네.

네,이것은조치결과에서받고,못받는것은나중이고그러니까업무상으로서류를만들어야되니까.그리고실질적으로보험증권이없으면모르지만보험증권을끌어다놓은당해회사가하청회사하고전화가계속오고가고한것아니에요.먼저도그러니까계약된공사발주자하고실질적으로서류가오고가고해서매듭이되어야하는데관계도없는하청업체하고계속얘기가되니까지금센터소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정식으로공문을보내서그렇게조치를하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잘못으로인해서정화조부로와를교체했는데금액이얼마들어갔지요?

154만9,650원입니다.

154만9,650원이요.적은돈이아닌데공무원들의업무숙지가잘못되어서이정도못받아내면군의예산이낭비가되는데우리군에보면농업기술센터도그렇지만다른데도보면많습니다.건물을지어놓고바로조치를안하고나중에하자보수가생겨서우리군비가들어간것이많은데154만9천원이되는이금액을어떻게해서든지받아내셔야지이만큼군비낭비가아닙니까?담당공무원의업무미숙으로.그래서이것을어떤식으로도받아낼수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

네.

네,보건소소관‘98년도결산검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일련번호13번16쪽이되겠습니다.보건소관공업수입으로’98년1월분146만8,330원을징수하면서징수결의는하였으나징수부에통재하지않고수입일계표도작성하지않은사실과세입금을불입하면서「가평군재무회계규칙」제37조별지제27호서식과상이한서식을사용한사실에대해서‘99년8월2일부터보건소관공업수입징수시에수입일계표를작성한후징수결의를하고징수부에등재하고있으며수입금불입은재무회계규칙서식을사용하고있습니다.다음일련번호25번28쪽이되겠습니다.보건지소출납공무원이재정보증보험에가입되어있지않은사항에대해서「가평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제3조및동조례제6조에의해서2000년도보건소경상예산일반운영비목에2천원씩지소당2명전체10명을10명에대해서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일련번호26번29쪽이되겠습니다.입찰시예정가격표기부적정사항인데요.공정한입찰을위해서예정가격작성은경리관이자필로작성하도록되어있으나보건소신축공사기본설계및시설설계용역입찰시에예정가격을컴퓨터로작성한사실에대해서는그이후에모든공개입찰시에예정가격작성은경리관이자필로작성하도록하고있습니다.앞으로입찰시에예정가격을컴퓨터로작성하는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일련번호27번30쪽이되겠습니다.의약품구매시단가계약체결부적정사항입니다.보건소와보건지소가의약품구매시에단가계약을각각체결하여단가차액에서발생한만큼의예산을낭비한사실에대해서내년부터는의약품구매시에보건소와보건지소가함께단가계약을체결해서동일한가격으로구입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98년도결산검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렸습니다.

일련번호27번30쪽이되겠습니다.거기에보면약품구매시에단가계약체결부적정에대해서보건소나보건지소또보건진료소3개기관이전체적으로약품구매단가가틀렸단말이에요.이내용검토해보셨어요?

제가구체적으로보지는못했는데요.

그러면안되시지요.보건소장으로오신지가언제인데며칠되셨지요?

15일되었습니다.

15일되었으면결산검사지적사항보고를하러오시면어떻게된내용인가확인하고올라오셔야지그냥서류로만조치결과보고를하시려고오셨어요?

죄송합니다.

말이안되지요.그러면지금질의를해도내용을모르시니까답변을못하실것아니에요.하실수있으세요?하실수있다면제가질의를해보고하실수없다면할필요도없는것아니에요.그러면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보건소가예를들어서반포제한개에8원이다이거예요.이내용을보면보건소구입단가는8원인데보건지소는7원이고,진료소는9월이다그러면최저로구입한가격이계약단가가되어야되는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그런데보건소가보건지소나진료소보다엄청나게약품구입비가상승된가격으로구입을하고있었고또보건지소와보건진료소,보건소와의구체적인차액을봤을때많이지출된금액을보면약1억원까지나왔단말이에요.약품구입비가.

네.

그러면1억원이군비손실인데.1개보건지소에서계약단가를결정해서구입을했어야되는데그게안되어서그런현상이온거예요.그러면보건지소는그보건복지부장관이내려준운영지침에의해서하다보니까그런문제점이있는데그것은어디까지나운영지침이고약품구입에대한것은없다구요.그러니까보건소장이보건진료소장이나보건지소장을전부관리하고있잖아요.그러면모든것도보건소에서약품구입단가를결정해서그금액에준하도록해야되는거잖아요.그렇잖아요?일반상식으로봐도.

네.

그렇게되어야되는데현재까지안되었고조치결과에보면2000년도보건소와보건지소의약품가격이동일하게납품될수있도록단가계약을하겠다고하셧는데2000년도예산올라와있지요?

네,그렇습니다.

내년도약품가격을동일하게결정보셨어요?2000년도1월1일부터구입해서사용하실수있는것아니에요?

네.

그러면동일하게해놨어요?

저희가공문을통해서동일하게계약을체결하려고합니다.

그러니까체결을하려고하시는데지금계획서가나와서안이잡혀있는것이있냐구요?

지금각보건진료소,보건지소에서예산을하고있는데거의취합이된상태거든요.

아니,취합은나중얘기이고이것은취합해서올라와서예산서가여기와있잖아요.예산서가여기와있는데그것은나중얘기이고그것은예산승인에대한문제이고구입단가지출에대해서는지금쯤결정이났어야되지않느냐이런얘기입니다.

아직단가결정을못했습니다.

그러면2000년1월1일부터약품을구입해서사용하셔야될것아니에요?

네.

그러면결정되기전까지는현재대로나갈것아니에요.하여튼2000년도결산검사시에는‘99년도결산검사를2000년도7월에하잖아요?

네.

그때는가격이동일하게나올수있게노력을하셔야됩니다.

네,알겠습니다.

꼭그렇게되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 이덕훈 언제나뵈어도반갑습니다. 그럼지금부터‘98년도결산검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이륜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자과태료징수결정부적정이되겠습니다.「가평군재무회계규칙」제46조의지방세수입및반환등에관하여이규칙을적용하지아니한사항에대해서「지방세법시행규칙」및「가평군군세부과징수규칙」이정하는바에의하도록규정되어있음에도가평읍에서는’98년도12월16일가평읍대곡리295-2번지신인철외15인에대하여이륜차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를부과하면서도징수결정을누락시킨채부과하지않는등징수결정에부적정한사실이있었습니다.이건에대하여부과자료에대한정확한조사를마친후부과대상자에대하여는결손절차를거쳐부과하여징수결정에적정을기하라고지적하셨습니다.조치결과로는결산검사지적이후이륜자동차과태료부과시에는징수결정절차를철저히하였으며‘99년이륜자동차과태료징수결정건수는83명에340만7,300원을부과시켰음을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두번째로저희읍에서추진한주거환경개선사업보조금지급지연이되겠습니다.독거노인주거환경개선사업대상자가연초에확정되었으나너무늦게보조금이지급되어사업의효과가반감되었으므로대상자가확정되면바로수혜를받을수있도록조기지급하여독거노인의생활안정에불편이없도록지적하셨습니다.홀로사는노인주거환경개선사업은1가구당50만원씩지원되는사업으로대상자는‘98년2월25일에확정되었고’98년6월2일에예산이배부되어추진코자7명의대상자를확인한결과4명의대상자가도배,장판시공으로서당사자가장마후도배,장판시공을원했기때문에사업을9월7일에완료하였습니다.또2명의이남순,김복수씨는구입하는사업으로서동절기11월6일에구입완료하였으며또한명은본인이이사계획이있으므로이사직후12월29일에도배,장판을시공완료했습니다.금년의경우에는사업이없었으나향후이런계획이있을때에는꼭예산에적정을기하고예산에차질없이꼭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마지막으로시설공사하자보증금미징구가되겠습니다.가평읍승안2리우무동석축공사를삼영산업이두영과계약체결하여공사비489만원을지급하였으나하자보증금지급각서를미징구하였습니다.앞으로소규모공사를할지라도하자보증서또는지급각서를징구하도록지적하셨습니다.조치결과로는‘99년7월23일결산검사직후3일후에7월26일에바로지급각서를징구하였습니다.금년도에는11월30일현재소규모공사50건에대해서하자보수증서및지급각서를모두징수하였습니다. 이상간단히보고를드렸습니다.

32쪽에주거환경개선사업보조금지급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여기에보면독거노인에대해서지급하라고국․도비내려온것이어제보니까감사계에도있더라구요.그런데보면반환금이무척많아요.그래서이렇게보니까각읍․면사무소에서처리를제대로못해서이렇게반환금이많이생겼다이렇게말씀을드릴수있는데공문이내려오면바로대상자를선정해서빠른시일내에처리를해야되는데그렇지못하고차일피일미루다보면이런것도나오겠지만왜이렇게이번에가평읍에서제대로조치가안되었는지거기에대해서해명을해주세요.

지금보고드린바와마찬가지로대상자가여러가지사정이있겠습니다마는사정을들어주다보니까지연된것같습니다.차후앞으로는예산배정을조기에요구해서받도록하고예산이배정되면즉시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어제보니까바로이문제가여기에서나오는데독거노인에대해서보조금이나오면각읍․면에서처리를제대로못하고선정을제대로못해서반환금을많이시켜야되는데어제질의에서는대상자가없어서그랬다이렇게답변을하시더라구요.그런데여기보면대상자는있는데‘대상을제대로선정못하고처리를빨리못했기때문에이런결과가나왔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앞으로는국․도비보조받는것도힘들지만조속히처리를해서국․도비가효율성있게우리가평군내독거노인들에게빠짐없이들어가도록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북면장입니다.‘98년도결산검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31쪽주민자치수당및이장수당지급부적정애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지적사항은주민자치회의수당및이장회의참석수당지급시개인별로지급되지않고총무1인계좌로전체수당이지급된사실이있었음이지적이되었습니다.조치결과는그후이장회의및주민자치회의참석수당이개인별통장에전부온라인으로지급되고있습니다.두번째로35페이지가되겠습니다.일련번호32번주민자치위원수당지급부적절아까먼저보고드린것과같은내용으로「가평군읍․면주민자치회운영조례」에의거주민자치위원회의참석위원에대하여1인당5만원의수당을지급할수있도록하고있으나’98년도3/4분기수당지급시1만1,110원씩만지급한사실이있다는것이지적되어서조치결과는‘98년도3/4분기주민자치회의수당지급시예산집행잔액이범위내에서지출하다보니까그런사실이있었습니다.그래서금후부터는예산확보및지출에착오없도록이행하겠습니다.일련번호33번36페이지입니다.정원가산업무추진비지급부적정이되겠습니다.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직원의사기앙양등을위해사용하여야하나정년퇴임자의전별금과민간축의금에사용하는등일부부적합하게집행된사실이있어지적된사항입니다.조치결과로는’98년도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집행하면서소속직원등정년퇴임과소속직원의결혼축의금이일부예산집행된사실이확인되었습니다.그래서금후부터는동일한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예산집행에만전을기하도록하고있습니다.금년도에정원가산업무추진비추진상황은지난10월15일에직원체육대회행사때26만원지출된사항밖에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

네,각별히유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