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정균 의원 발언

1999년 12월 8일 (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99년행정사무감사결과심의의결의건 2.''2000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심의의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1.''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심의의결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2.''2000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심의의건(군수제출)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황진상의원외 2인) 1.''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심의의결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금효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군재정 운영에 많은 관심으로 적극 보살펴 주시는 육정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설명드리면 내년도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국가경제 회복으로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액으로 예산규모는 다소 증가되었으나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은 일부 감소되어 가용재원 부족으로 재정의 긴축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당초예산 이후에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사료되어 어려운 재정수요 충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비 증가는 최소화하였으며, 공무원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은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였으며, 투자사업은 계속사업과 마무리 사업에 중점 반영하되 신규사업의 투자는 가급적 지양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의 총규모는 954억2,9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19.5%인 155억8,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805억1,500만원으로 99년도 대비 16.7%인 115억3,5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특별회계는149억1,400만원으로 99년도 대비 37.3%인 40억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규모의 증가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사업비 증가가 주요인이 되겠으며, 앞으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이 확정 내시되면 예산규모는 다소 변경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17.5%인 140억5,3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은 82.5%인 664억6,200만원이며, 세입원별로는 지방세 수입은 89억2,1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가 80억3,000만원, 목적세가 8억200만원, 과년도수입이 8,900만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은 51억3,2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26억9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25억2,3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310억6,700만원이 되고, 지방양여금은 106억8,100만원이며, 용도별 지정사업비 내역은 군도정비 및 유지사업비 29억2,400만원, 군도교통소통대책사업 13억5,0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32억2,500만원, 하수구관거정비사업이 7억4,200만원, 지역개발사업이 24억4,000만원이 되겠으며, 재정보전금은 17억4,800만원이고, 보조금은 229억6,6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39억5,700만원과 도비보조금 90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99년도 대비 5,500만원이 감액됐으며, 주요내역은 흡연인구가 감소됨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감소와 사업장이전등에 따른 종업원할사업소세가 주요인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은 99년도 대비 15억1,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정부의 계속되는 저금리정책에 따른 이자수입의 감소와 금년도까지 도세징수액의 30%를 교부하는 징수교부금 제도가 내년부터는 도세징수액의 3%는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를 하고, 27%는 재정보전금으로 교부토록 제도가 변경되어 세외수입의 징수교부금은 감소되고, 재정보전금은 신설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99년도 대비 14.8%인 40억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증액 계상한 사유는 현재 지방교부세 교부율이 정부의 내국세 총액에 13.27%이나 내년부터는 교부율을 15%로 인상하는 방침과 정부의 경제성장률을 추계에 반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99년도 대비 27.6%인 23억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증액 반영한 사유는 부서별로 제출한 사업계획중 교부예상액에 한해 편성을 하였으며, 보조금은 99년도 대비 28.1%인 50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가내시액을 전액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가공세입을 계상하거나 무리한 세수추계 등은 배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268억4,000만원으로 인건비가 138억1,300만원, 경상적경비 130억2,7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482억9,500만원으로 보조사업 425억2,900만원, 자체사업 57억6,600만원이 되겠으며, 채무상환 34억6,200만원과 예비비 및 기타경비 19억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의 성질별 주요 증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99년도 대비 4.5%인 11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직원 인건비 등 금년도 하반기에 신설된 가계지원비 및 처우개선비 등의 반영이 된 것이 주요인이며, 사업예산은 99년도 대비 35.1%인 125억5,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의존재원 사업인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사업비 증액분이 되겠으며, 채무상환은 99년도 대비 0.7%인 2,500만원의 증액요인은 2000년도 상환계획분을 반영한 사항이며, 예비비 등은 99년도 대비 53.6%인 22억1,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금년도에는 각 특별회계 전출금이 기타 경비로 분류를 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사업예산으로 분류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현황과 주요사업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218억4,400만원으로 99년도 대비 5.6%인 11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의회운영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6억7,700만원, 본청 및 읍면직원 인건비 및 기준경비 143억6,700만원, 소규모 포괄주민숙원사업비 5억원, 직원연금, 퇴직수당, 의료보험 등 부담금 21억6,800만원, 공무원대학생 자녀학비융자 출연금 2억4,700만원, 광역통신망 구축 및 교환기 교체비 2억7,000만원, 읍면 리장·반장 보상금 3억9,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분야는 262억800만원으로 99년도 대비 15.3%인 34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보건소직원 인건비 및 기준경비 21억1,0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8억7,300만원, 옥천 국궁장시설 사업비 4억원, 합병정화조교체 지원사업비 4억8,400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6억원, 간이상수도개량 및 보수사업비 2억7,4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비 9억2,000만원, 맑은 물 공급보조사업비 전출금 10억원, 수도공기업 경상전출금 4억7,500만원, 정신질환요양시설운영비 7억4,600만원, 정신질환요양시설기능보강사업비 2억3,3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구호비 21억300만원, 자활보호자 생계비 6억7,700만원, 사회복지시설 수용보호비 7억5,000만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2억3,600만원, 호적전산화 등 실업대책사업비 10억4,400만원, 저소득노인 경로연금지원 13억400만원, 노인교통수당지원 6억7,200만원, 장애인시설 운영비가 5억9,6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4억5,800만원, 금구도시계획도로와 신협에서 경찰서간 도로개설비 6억원, 옥천소도읍개발사업비 25억원, 오지개발사업비 6억4,900만원, 소규모 및 재원대체 숙원사업비 13억5,000만원, 읍면 소규모주민 숙원사업비 4억8,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경제개발분야는 273억2,400만원으로 99년도 대비 31.6%인 65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직원 인건비 및 기준경비 10억4,600만원, 농어민자녀장학금 지원 4억3,700만원, 환경농업 직접지불보상금 6억6,700만원, 과학영농특화사업비 8억3,0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비 2억1,8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7억4,900만원,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사업비 9억4,100만원, 봄마무리 밭기반정리사업비 4억2,6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비 15억2,700만원, 도장∼오덕간 도로정비사업비 2억원, 일반용수보강개발사업비 5억원, 지역농업개발시설사업비 2억원, 임도신설사업비 4억4,100만원, 산촌종합개발사업비 3억5,600만원, 재해위험 금구천정비사업비 30억원, 소하천정비사업비 9억8,000만원, 소하천종합계획 용역비 2억3,000만원, 수해상습지 및 위험하천정비 2억원, 골재채취 매각사업 대행수수료 3억2,300만원, 이백교 가설공사비 2억원, 판수∼의지간 도로확·포장 4억원, 군도확·포장공사비 34억6,400만원, 군도교통소통대책사업비 14억6,0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비 37억8,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분야는 1억7,700만원으로 99년도 대비 50.8%인 1억8,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경비는 병무행정비 3,900만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등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억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분야는 49억6,200만원으로 99년도 대비 11.4%인 5억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항은 지방채무원리금상환계획액 34억6,200만원, 99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원, 법적 및 공무원처우개선대책 예비비 12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149억1,400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가 117억2,500만원, 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31억8,900만원이며, 이는 99년도 당초예산대비 37.3%인 40억5,200만원이 증액되었며 주 요인은 하수도특별회계의 이원하수처리장 사업비 반영과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의 보조금 증액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분류되는 자체수입이 35.1%인 52억2,900만원, 세외수입중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이 10.5%인 15억7,000만원, 국가 및 도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54.4%인 8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 64억1,5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3억5,6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5억6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27억7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15억2,300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2억1,800만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31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운영 민간위탁금 11억8,000만원, 이원하수도종말처리장 시설비 44억원, 환경기초시설 전력비 9,900만원,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 수선비 3억2,7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지방채상환금 1억7,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차입금상환 2억5,4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융자사업비 2억3,300만원, 생활안정지원 융자사업비 8,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의료보호사업 진료비 26억8,700만원을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농공단지시설 보수사업비 6,000만원, 옥천제2농공단지조성 차입금 상환액 2억6,600만원, 옥천구일 농공단지조성 국비융자금반환액이 5,5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하상주차장 증설사업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직원 인건비 등 영업비용 15억4,000만원, 상수도시설 지방채상환금 4억7,500만원,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비 10억원, 청산상수도사업 차수벽 설치 등 시설보강사업비 1억5,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기금운용 총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기금은 청소년 자립기금등 7개 기금이며, 기금의 세입총 규모는 15억9,300만원으로 이월금수입이 13억1,500만원, 군비출연금 1억5,700만원, 이자수입 1억2,100만원이 되겠으며, 기금집행계획은 재해대책비 등 1억8,800만원은 목적사업의 운영자금으로 활용토록 하고 14억500만원은 재적립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자립기금 1억3,3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6억1,6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 1억5,400만원, 노인복지기금 2억4,000만원, 재해대책기금이 1억7,400만원, 재난관리기금 5,100만원, 농어촌전문인력육성기금 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동화 계획에 따라 수정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2000년도 예산은 정부에서 지원되는 의존재원사업 증가에 따른 군비부담금 가중으로 재정의 긴축운영이 불가피해 경상적경비의 증가는 최소화하고, 계속비 및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원활한 군재정 운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0일 옥천군수가 제출한 2000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과 앞으로 제출된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민의 다양한 욕구분출로 우리 군의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각 분야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