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계복입니다. 제7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한운일 의원님을 간사에 김규태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남동구청장 사임통지 사항으로 지난 99년 11월 27일자로 이헌복 구청장이 사임하였다는 통보가 동일자로 보고 되었습니다. 의안제출 사항으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11월 25일 행정구역조정의견청취의 건과 11월 29일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수정계획안이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여덟분으로 오늘은 김승태 의원님, 한운일 의원님, 이귀영 위원장님, 천정숙 부의장님, 김완희 위원장님 다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이 있으시겠으며 내일은 김영조 의원님, 이춘애 의원님, 김석우 의원님 세분의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휴회기간중 위원회 활동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 구정업무보고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73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본 조례안은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질문은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질문을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자료로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문 및 답변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기배부해드린 질문순서에 따라 다섯분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하시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진행을 하겠으며 질문소요시간은 의원 한분이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을 들으신후 발언통지서에 의하여 1회 10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김승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월3동 출신 김승태 의원입니다. 99년도 정기회에 임하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신 천종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신뢰와 화합을 모토로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여념이 없으신 허준성 부구청장과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본의원은 지난 1년 6개월간을 실질적으로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구정을 의논하면서 허준성 부구청장 이하 1천여 공무원의 진취적인 사고방식과 솔선수범하는 근무자세로서 40만 남동구민을 위해 사소한 부분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스스로 업무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서 남동구민의 대변자인 의원의 일원으로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99년도 정기회에서 본의원이 첫 번째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은 많은 구민이 몹시 궁금해하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기은행에 맡겨진 특정금전신탁 투자로 인한 손실금액과 구금고 선정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손실과 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질의에 앞서 본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구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몇가지 과오를 범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구청이 특정금전신탁이라는 위험한 상품에 구민의 혈세를 투자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며 이 상품을 선택한 것은 이자수익을 고려해서 한푼이라도 수익을 높여 구민 편익제고에 보탬을 주기 위한 선택으로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었다라고 말하겠지만 본의원은 개인자금도 아닌 공금 더구나 구민의 혈세를 관리하는데는 무엇보다도 안전성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자는커녕 원금보존도 보호 받을 수 없는 안전성이 없는 이런 위험한 상품에 투자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IMF 경제난국으로 어느 회사가 살아 남을까 하는 걱정은 물론 국가부도 즉 모라토리움까지 걱정할때인 1997년 11월 이후부터 98년 3월 사이에 거의다 우리구는 이 상품에 투자한 것은 참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어처구니 없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구에서 특정금전신탁금 자산운용 현황을 보면 상장기업이나 우량기업은 거의 없고 인천에서 아파트를 짓다 부도난 영남건설 주식회사에 2억8,180만원등, 경인리스, 새인천중기, 대구리스, 서울식품공업 주식회사, 대방창업 투자등 듣지도 보지도 못한 회사에 여러분의 개인돈이라면 여러분은 이러한 위험한 모험을 하시겠습니까? 개인의 경우 보다 안전한 상품에 투자하여 본의원이 파악한바로는 93% 내지 95%를 회수하였는데 우리구의 경우 74%로 인천광역시 산하 10개 구군의 평균에도 못미치는 금액이 회수된 것입니다. 허준성 부구청장 그리고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순간의 선택이 약 10억원의 손실을 보게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한번 경고를 하면서 경기은행에 맡겨진 특정금전신탁 투자로 인한 손실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구청의 기금 및 특별회계에서 특정금전신탁에 투자한 금액과 예탁금 회수일자와 금액을 계좌별로 얼마로 평가했는지 아니면 일괄 평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했는지. 둘째 특정금전신탁을 중도해지 협의 시점이 1999년 8월 26일이고 중도해지대전 및 채권실물 인수일이 1999년 9월 2일인데 해지원칙과 의회와 한 번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셋째 한미은행과 채권실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9년 9월 2일에 현금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의회와 남동구민에게 알리지 않고 지연된 사유는 무엇인지. 넷째 기금 및 특별회계에서 원금 및 이자 포함하여 10억원정도 손해를 보게 되었는데 기금운영에 어떠한 장애가 초래되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다섯째 현재 기금 및 특별회계에서 투자신탁에 맡겨진 것중 대우채에 투자한 것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그 금액과 손해액은 없는지 허준성 부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구금고 선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999년 12월 31일자로 구금고 계약만료 23일을 앞둔 오늘 남동구가 구금고 선정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남동구민은 알권리가 있으며 허준성 부구청장은 이를 구체적으로 구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알권리가 있을뿐만 아니라 그 선정 절차와 기준이 정당한 것인지 감독해야 하고 부당하다면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의무가 40만 남동구민으로부터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999년 말일자로 계약만료되는 구금고 선정과 관련하여 그 절차가 민주적이고 공개적이어야 하며 투명해야할 뿐만 아니라 선정기준이 타당하고 공개적이며 경쟁적이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구금고 계약기간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타당한 선정기준과 정당한 절차를 받지 않는다면 이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구금고인 한미은행은 남동구와 남동구의회, 구민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구금고 선정 원칙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고가 아닙니다. 지난해 6월 29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채무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기은행 등을 퇴출시키면서 부실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우량은행에 양도 이전하는 과정에서 구금고 계약이 이전되면서 한미은행이 구금고로 계약된 것입니다. 왜 재무구조가 튼튼한 은행을 구금고로 선정해야 하는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청장이 계약하는 계약행위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2, 3년 주기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계약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남동구민 모두에게 골고루 영향을 끼치는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국내외 경제상황의 불안정성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우 그룹의 워크아웃을 그 누가 생각이나 했었습니까? 다섯째 금융기관 이용 관행이 바뀌고 2001년부터는 예금자보호 제도가 대폭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1998년 7월말 이전 가입 예금은 보호를 받게 되지만 1998년 8월 1일 이후부터는 이자 포함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보호를 받게 됩니다. 더군다나 공공자금은 예외이기 때문에 구금고 선정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구의 경우 평균잔액이 약 100억원에서 150억원 정도가 구금고에 항시 맡겨져 있고 많게는 4내지 5백억 정도가 맡겨질 때도 있습니다. 만약 구금고가 퇴출되면 구금고에 맡겨진 돈은 한푼도 보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금고 선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인천광역시만이 금고 퇴출을 당했습니다. 우리 남동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경기등 다른 자치단체는 해당금고가 퇴출되지 않았음에도 이웃 자치단체의 금고가 퇴출되는 것을 보고 발빠르게 구금고 선정 기준을 마련한 뒤 공개경쟁 절차를 밟아 금고를 선정했는데도 금고 퇴출을 당한 우리구 금고는 계약만료 23일을 앞둔 오늘까지도 선정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의회와는 한마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구금고를 선정하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럼 구금고 선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금고 선정을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허준성 부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구금고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해야 하나 시간 관계상 금년에 어려우면 한미은행과 1년간 계약을 연장하고 2000년에 공개경쟁입찰을 할 의지는 있는지. 셋째 2000년에 구금고 제도개선 연구팀과 구금고 선정위원회를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허준성 부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긴시간 본의원의 구정질문에도 불구하고 경청해 주신 천종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허준성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취재에 바쁘신 언론사 기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여 주신 구민과 의회 가족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운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월4동 출신 한운일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1999년을 마무리 하면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원, 그리고 40만 남동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행정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허준성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평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구정홍보와 관련 발간되고 있는 남동마당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구에서 발주하는 인쇄물이 중소기업진흥법에 의거 수의계약 형식으로 발주되고 있는 가운데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수주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데 특정업체에 수주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과정에서 관급인쇄물을 관내 인쇄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원천봉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95년도 1,180만원, 1996년도 1억7,410만원 광고수주액 8,250만원, 1997년도 2억5,070만원 광고수주액 8,180만원, 1998년 1억7천만원 광고수주액 1,740만원, 1999년 1억7천만원 광고수주액 730만원, 19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총액 7억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격월간으로 발행하고 있는 남동마당은 구가 구정홍보를 위해 두달에 한 번씩 12만부를 찍어 남동구 관내 12만여세대에 무차별적으로 배포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대일문화인쇄가 주문을 받아 제작했으나 올해부터는 극동기획이 수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이 회사는 인쇄조합을 경유해 이 인쇄작업을 맡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극동기획이 수주하여 있는 실정이며 계약형태만 인쇄조합을 경유한 것처럼 정리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남동구 관내 업체중에서 기획, 재판, 인쇄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체에 발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주를 받은 업체는 기획, 제작만 담당하고 인쇄는 하청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처음에는 여러 사람의 이목을 피하기 위하여 인천의 모 인쇄소로부터 하청을 해왔지만 그 이후로는 전부 서울에서 인쇄를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정말 우리 남동구청이 우리 구민을 우롱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낸 세금 정말 힘들었던 지난 한해 정말 피같은 돈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천은 물론이고 우리 남동구의 피같은 돈을 서울 사람 살찌우기로 업자나 공무원들은 빈 껍데기만 남은 인천 만들기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방화 시대니 지방자치시대니 제법 떠드는 사람들 목소리만 키웠지 이러한 작태는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구정질문을 하는 본의원도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남동구 관내 업체중에서 기획, 제판, 인쇄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수주 받은 업체는 기획, 제판만 담당하고 실질적인 인쇄는 다른 업체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이유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쇄물 수주 과정에서 일부 업체의 로비설이 대두되고 있어 구청 발주를 둘러싼 과정상의 투명성이 확연해져야 할 것이라고 업체 관계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구청에서 인쇄물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인쇄업체와 수주계약도 맺기전에 미리 업자에게 일감을 맡긴것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거래 관습상 먼저 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인쇄 원고가 전달되는 것이 순서인데도 불구하고 이 과정이 거꾸로 이루어져 관급사업의 수.발주 형태가 원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인쇄물도 특정업체에 치우침은 물론 관내 인쇄조합에 가입한 인쇄소만도 18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80% 이상이 2,3개 업체에 발주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관내업체도 아닌 곳에 발주해서 피같은 세금을 타지역 업체에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특히 남동마당을 발주할 때 인쇄업체인 극동기획에 원고를 넘긴 것은 지난 1월 8일이고 수주와 관련 수의계약을 맺은건 보름뒤인 1월 22일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미리 업체를 결정하여 선발주하고 그후 요식행위로 계약체결을 했다고 본의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는 이를 놓고 자체감사를 벌여 사실관계 확인과 책임소재를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결과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동마당이 최근에 들어 배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유실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제보가 있는데 배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배포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수주과정과 배포에 따른 문제점들을 따져볼 때 남동마당의 실질적인 홍보효과는 미지수라고 생각하며 특별히 활성화 방안이 없다면 남동마당을 폐간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폐간했을 경우 예산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 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운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귀영 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수4동 출신 이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종만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에 오늘 20세기 마지막 제75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밀레니엄 새천년 21세기가 불과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세기요 21세기를 걸친 구의원으로서 무한한 자긍심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든 새로운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는 내고장 살림을 내손으로 직접 뽑는 일꾼에 맡겨 중앙정치와 분리된 주민자치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삶의 질을 키워나가는데 금번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단체장은 수십년래의 국민적 숙원인 지방자치의 앞날을 이끌어 나갈 주역이라는 점에서 구민적 기대가 클 것입니다. 민선단체장은 지방자치 행정을 주민위주로 펴나가면서 서비스를 향상 시키는등 의욕적인 자세를 보여 지방행정이 긍정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행정경영 개념을 도입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지역간의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점도 평가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75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시 본의원이 느낀 점은 지방자치단체가 한해의 예산규모를 치밀하고 계획성 있게 편성하고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주민들의 세 부담도 그만큼 경감될 수가 있습니다. 한해의 방대한 예산을 짜맞추기 식으로 방만하게 편성함으로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한마디로 예산의 졸속운용이고 무책임한 행정이란 비난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남동구 한해동안 1,23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놓고 집행치 않고 불용처리한 예산이 전체규모의 11%인 136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불용처리 사유는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했거나 예산절감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설득력이 없습니다. 불용액이 이처럼 발생했다는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이 계획을 결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되어 왔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구민들로부터 거둬들인 혈세임을 인지할 때 이를 빈틈없이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모자람이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재정이 빈약한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우선 순위를 정해 주도면밀하고 계획성있게 추진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함으로써 불용액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한해의 지방살림을 알차고 짜임새있게 하지 못한데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금년 한해동안 유난히도 말이 많았던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금년도 남동구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은 총 5천만원으로 이중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제출된 자료에 보면 4,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급내역을 보면 생활체육협의회가 790만원, 문화예술회 794만원, 교통장애인협회 115만원, 농촌지도자연합회 600만원, 재향군인회 650만원, 대한상이군경회 136만원등 지급 편차가 극심하고 대상의 차등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전혀 지원이 안된 단체가 다수가 있고 이중 지원요청을 했음에도 지원이 안된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의 중요성은 굳이 설명을 안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더 잘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구민을 위하여 어둠을 밝히며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청소년들의 안전사각지대를 정화하는등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위한 주변지도와 야간 방범순찰, 자연보호 및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등 각종 행사를 매우 유익하게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인현동 화재사건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대형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도덕한 업주와 행정 관청의 안일무사주의 방식 잘못으로 인하여 눈앞에 둔 희망의 새천년을 이끌어나갈 젊은 꿈나무가 희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후진국 수준의 어처구니 없는 원시적인 사고가 우리 남동구에서는 절대 발생치 않도록 사회단체를 육성하여 각종 캠페인 및 순찰활동을 통하여 적극 예방하고 참다운 의식개혁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회단체들이 설립목적에 맞추어 원활한 활동과 봉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봉사 사회단체들이 최소한 지원도 받지 못한 열악한 환경속에서 지역 구민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기획감사실 풀예산으로 5천만원 일괄 편성하여 사회단체중 구청장 인연이 있거나 구청장을 도와주는 단체장 위주로 그때그때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하여 구청장을 만나 사정하여 지원요청을 하는가 하면 구청장을 모르면 일체 예산 지원도 안되며 이러한 권위주의적 예산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단체에게 성심성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회단체의 나름대로의 성격과 활동 실적,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예산 지원이 형편성에 맞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는 각 단체마다 남동구에 필요한 시급한 활동방향과 지원 목표와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원활한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정도와 사리에 맞는 예산편성 지원을 해야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풀예산이란 기능 아래 각 사회단체들을 제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남동구 구정목표에도 부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남동구 관내 사회단체 기능과 수, 최근 2년간의 예산지원 현황, 지원 기준 등을 제시하고 1999년도 지원과정 절차 및 이행사항 등을 명백히 밝혀 주시고 계속하여 임의보조금을 풀관리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새천년 2000년도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사업계획을 이 자리에서 공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구청장배 쟁탈 운동경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더 많은 종목을 구청장기로 유치할 것인지에 대하여 심도있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여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귀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정숙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완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종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허준성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IMF의 구제금융하에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제3대 남동구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돌이켜 보면 참으로 힘든 기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회생을 위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참으로 열심히 일한 기간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본의원의 마음은 작년에 선거를 치룰때의 마음으로 돌아가 주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굳은 마음을 갖게 합니다. 본의원이 지금부터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10월에 부과된 서창동과 장수동 구획정리사업지구내 농경지의 종합토지세에 대한 사항으로 과세대장 토지가 현행 자경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235조의 15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4조의 15 제1항 2호 가에 의거 종합 합산과세로 부과하여 전년도에 비해 3배에서 4배이상이 과다하게 책정되었으며, 영농을 생업으로 하는 농민으로서는 도저히 부담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방세법상 어쩔수 없다고는 하나 현 경제여건상 부동산의 가치가 IMF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않아 대대손손 농사로 생계를 유지해온 농민으로서는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부득이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준성 구청장 권한대행이 구청장이 공석이라 구정 수행에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어려운 삶을 꾸려나가고 있는 농민의 마음을 헤아려 금번 발부된 종합토지세를 철회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17 제1항을 보면 종합토지세는 공부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현황에 따라 부과토록 되어 있음에도 현재 농경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부과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많은 금액의 종합토지세가 부과된 것은 종합토지세의 과표가 되는 98년도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문제가 있어 건설교통부에서는 개별지가 확정시 다음연도인 99년에 부과되는 개별지가의 반영율을 적극 낮춰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도록하여 국민에게 세부담을 덜어 주겠다고 발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부과된 종합토지세는 철회되어야 마땅하며 그 금액은 대폭 낮춰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장수.서창동 주민은 지난 1월 남동구청장의 구민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구청장은 본 사업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 주민의 뜻에 따라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였으며, 투표결과 과반수 이상의 주민들이 사업시행을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온바 있습니다. 그러나 남동구청은 주민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구획정리사업을 지속하여 왔고 주민들은 사업시행 반대를 줄기차게 주장하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허준성 부구청장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지방자치는 구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절대적인 것으로 구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그 자치단체는 존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장수.서창동 주민 모두는 구민과의 약속이 지켜지길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현 상황이 허준성 권한대행에게는 어려운 시기이나 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 매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하여 주신 천종만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완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구청장 허준성입니다. 제75회 정기회 그동안 구정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천종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남동구에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하여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주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여섯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 구청의 기금, 특별회계에서 특정금전신탁에 투자한 금액과 예탁금 회수일자와 금액을 계좌별로 얼마나 평가하였는지 아니면 일괄 평가하여 매매계약을 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 및 특별회계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예탁금 회수는 98년 6월 29일 금융기관 구조조정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특정금전신탁 예상평가액의 시가액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매도 회수한 것이며 운용자산 채권별로 회수하였습니다. 총 회수금액은 예탁금 22억6,900만원중 16억8,700만원으로서 약 5억8천만원의 손실금액이 발생했으면 회수율은 74.4%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특정금전신탁을 중도해지 협의 시점이 99년 8월 26일이고 중도해지대전 및 채권실물 인수일이 99년 9월 2일인데 해지의 원칙과 의회에 한 번 협의도 없이 결정한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의 특정금전신탁 예탁금 보존을 위하여 시에서 총괄 추진하였으며 우리 남동구에서도 각 구와 함께 공동 보조를 하였습니다. 시에서 한미은행과의 특정금전신탁 보존을 위한 매도회수 협의일이 99년 8월 26일이고 시 산하 기관에 매도를 위한 회의 소집일이 99년 8월 31일이며 이에 99년 9월 2일에 매도한 사항이며 특정금전신탁 보존은 경기은행 청산 법인이 보존하거나 운영 채권별로 매매하여 보존해야 하나 경기은행 청산 법인 파산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존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기은행이 보존 능력을 상실한 상태로서 운영 채권별 투자 채권이 부실하여 매매가 전무한 상태여서 인천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은 경기은행 인수 은행인 한미은행과의 채권 보존 협의를 하게된 것이며 협의 과정에 일반 투자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처리한 관계로 협의를 못하게 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한미은행과 채권실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9년 9월 2일에 현금화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의회와 남동구민에게 알리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은행 청산 법인의 특정금전신탁을 해지하여 한미은행에게 특정금전신탁 증권을 인수 매도하여 현금으로 회수하게 된 것이며 손실 금액에 대한 보존 방안은 지속적으로 강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의회와 구민에게 알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기금 및 특별회계에서 원금 및 이자 포함 약 10억원 정도 손해를 보게 되었는데 기금 운영에 어떠한 장애가 초래되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은행 퇴출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윤이 높은 금융상품을 찾다보니 특정금전신탁에 예치하여 손해를 보게 되었으며 앞으로는 안전도에 우선을 두고 기금 및 특별회계를 관리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지금 현재 기금 및 특별회계에서 투자 신탁한 맡겨진 것중 대우채에 투자한 것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금액과 손해액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 및 특별회계에서 대우채에 투자된 것은 97년 9월 24일에 주차장특별회계 예탁금 6억과 99년 6월 15일과 99년 9월 29일에 문화체육진흥기금 2억4,600만원이 주식회사 대우의 채권이며 주차장특별회계 대우채는 금번 99년 9월 2일 총 7억3,500만원에 매도하여 대우채에서는 손해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문화체육진흥기금 또한 100% 보존되어 현재 재예치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구금고 선정을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한 이유, 구금고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해야하나 시간관계상 금년에는 어려우며 한미은행과 1년간 계약을 연장하고 2000년에 공개경쟁입찰을 할 의지가 있는지, 2000년에 구금고 제도개선 연구팀과 구금고 선정위원회를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금고계약일은 99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금고 약정은 종료일 30일 이전에 선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이며 동 금고약정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금고를 지정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각구의 경우는 시와 구간의 금고를 동일 금융기관으로 선정하여 자금관리의 효율성, 능률적인 징수업무 추진등 일괄성있는 금고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보아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시금고 선정 여부에 따라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구금고 선정이 늦어진 것이고 12월 중순경에는 금고를 지정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행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금 업무 처리능력 신뢰도, 안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우수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고 지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자금관리에 효율성, 안정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주민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고 재무구조가 가장 건실한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금고 선정시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다각적인 검토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승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천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동구 청소년 휴식공간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현동 호프집 화재사건은 많은 청소년들이 희생된데 대하여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우리 청소년들이 어처구니 없는 희생을 치루게 된데 대하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허가 관련 부서 및 청소년 관리 부서에서 자체 단속반을 구성하여 청소년 유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특정지역에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고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관내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건전한 놀이마당으로 이끌어 내고자 청소년 어울마당을 매분기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과 함께 바람직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수동 일원에 약 8,900여평에 청소년 수련원 부지가 마련되어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02년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휴식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만수2동에 청소년 공부방으로 운영하던 장소를 콜라택과 청소년 노래방등으로 시설을 개조하여 인근 지역 청소년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향후 각 지역별로 유효공간을 확보하여 소공연실이나 문화의 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청소년들이 밝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김승태 의원님과 천정숙 의원님의 청소년 휴식공간 확충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질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 및 실장으로 하여금 충실하고 자세한 내용으로 답변토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 많은 양해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한철교입니다. 남동구민의 복지향상과 살기좋고 발전하는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역량을 결집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천종만 남동구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바른 구정운영을 위해 애정어린 관심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구정질문을 하여 주신 천정숙 구의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구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정숙 구의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남동구 여성공무원의 경우 타 구 군에 비해 여성공무원의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간부공무원 수가 적어 그에 따른 간부공무원 승진 임용시 여성공무원에 대한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과 향후 개혁적인 인사를 통하여 주요 부서에 여성공무원 배치와 남성공무원과 동등한 승진기회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남동구 공무원수는 금일 현재 총 751명이고 이중 여성공무원의 수는 249명으로 전체 대비 3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규정한 당해직급승진 최저연수 및 제반절차의 적용과 정원규칙상 상위직급의 결원 발생시 바로 하위직급 승진후보자 명부 등재자중 법정 배수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통하여 승진임용토록 제반규정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승진임용을 위한 승진후보자 명부의 등재 점수는 해당공무원의 근무성적 50%, 병역점수 30%, 교육점수 20%로 객관화, 수치화 되어 승진심사시 해당공무원의 능력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의 경우 현재 1, 2차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6급 공무원의 5급 간부공무원으로의 승진기회가 다른 시기에 비해 상당히 감소하였을 뿐아니라 현재 6급 여성공무원의 경우를 예로 들면 승진소요 최저연수 도래자의 수가 10명으로 남성공무원을 포함한 전체 등재공무원 51명중 19% 수준이고 평균 당해직급 재직기관 또한 남성공무원에 비해 짧은 편으로 5급 간부공무원 승진임용상 제반 어려운 점이 따르고 있는 실정인바 여성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시 일체의 차별적 인사운영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염려하시고 계신 여성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에 있어 여성이란 이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해 직무수행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와 능력평가를 편견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적용하는 인사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신규채용시 여성 채용 목표제의 철저한 시행을 통한 일정비율의 신규채용 여건을 조성하고 향후 인사이동시 능력있는 여성공무원들이 구정업무 수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간부공무원 뿐만 아니라 하위직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도 핵심 주요부서 발탁 배치등 여성공무원도 모든 역량에서 성실한 직무수행의 기회를 부여하여 업무적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인사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완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창.장수구획정리사업지구내 농경지에 대한 금년도 종합토지세 부과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완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창.장수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농경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의 환지예정지 지정효과 규정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5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 부과 하였습니다. 비록 해당사업지구의 토지 현황은 대부분이 종전과 같이 농경지로 되어 있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절차에 따라 장수지구는 98년 6월 27일, 서창지구는 97년 12월 16일자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됨으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규정에 의해서 환지예정지가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되며, 개별공시지가 또한 종전의 토지가 아닌 환지예정지에 산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종합토지세가 부과 되었으며 전년도보다 종합토지세가 인상된 요인은 해당지역의 개별공시지가 인상결정에 기인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장수.서창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는 도시구역상 일반주거지역내의 토지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5 규정에 의하여 그린벨트 지역과 녹지지역내의 농경지에 대하여서만 분리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구체적으로 명문화 되어 있는 규정에 위반되어 과세 규정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과 관계없이 예전과 변동없이 종합합산 과세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농경지에 대한 현황 과세 요구 및 부과처리에는 현행 관계법령에 명문화 되어 있어 재량권이 전혀 없는 사항으로 법을 개정하지 않는한 변경고지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구정 운영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세심한 심사를 통한 의정활동으로 남동구 지역사회 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천종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동구 관내 사회단체 기능과 수, 최근 2년간 보조금 지원현황, 지원기준 등의 제시와 99년도 지원과정과 절차 및 이행 사항과 2000년도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관내 사회단체 기능과 수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현재 파악되고 있는 구단위 사회단체로는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협의회 등을 포함하여 54개 단체이며 98년도 임의보조금 지원실적으로는 14개 단체 8,300만원이며 99년도 지원실적은 11월 31일 현재 10개 단체에 5,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지원과정과 절차 및 이행사항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예산 지원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24조 규정에 의하여 구단위 사회단체에서 우리구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단체별 지원 방법 및 규모로는 사업목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지침을 준용, 지원회수, 금액 등을 조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도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천년을 맞이하는 내년도에는 단체별 지원에 형평성, 투명성을 다소 해소시키기 위하여 구보, 남동마당, 반상회보 등에 지원계획을 공고하여 단체별로 일괄적으로 사업계획을 신청받아 예산규모,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감안하여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토록 충실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중량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한운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격월제로 발행되고 있는 남동마당 발간에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동마당은 90년 7월부터 발간된 남동소식이 근간이 되며 96년 5월부터는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관련조례 규칙을 제정 현재의 남동마당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남동마당은 구정의 종합정보지로서 주요 시책 및 사업, 문화, 예술, 홍보사항, 남동구의회 소식등 각 분야를 게재하여 자연스럽게 구정을 알리는 우리구의 유일한 홍보매체로서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격월제로 년 6회 발간하였으며 구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구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고 사료됩 니다. 의원님께서 인쇄물의 계약 관계와 남동마당의 운영방안등 잘못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새시대를 여는 2000년에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인쇄물의 계약관계는 관내 업체에 고루 배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특히 남동마당 계약은 개선안을 마련 업체 지정에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여 물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동마당 배포는 동별 배부와 활용사항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누락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발간하는 남동마당은 발간 회수와 발간 부수를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많은 예산보다 적은 예산으로 남동마당을 발간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 구정홍보에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전사회단체 지원과 관련한 남동구청장배 운동경기 종목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행사에 대한 지원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이라는 생활체육의 목표와 전국 대다수 자치단체의 지원 사례나 관련 동호인들이 요청을 고려할 때 지원을 중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금년의 경우 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사업의 공인성, 합.목적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7개 종목을 지원하였으며 이중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6개 종목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로 노인, 청소년, 주부등 동호인 체육대회로 개최되었습니다. 향후 구청장기 체육행사는 동호인간 순수 체육행사로 자율적으로 치루도록 유도하고 그동안 지원으로 활성화된 종목에 대해서는 격년제 개최등 지원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자생력이 없는 새로운 종목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대회 필수 경비와 행정적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생활체육의 다변화에 적극 대응함으로서 구민의 생활체육에 대한 기대와 욕구에 충분히 부응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의문점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부구청장 그리고 해당 국.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실시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고 내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준성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46 출석위원( 17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한운일 위원 김대진 위원 김성근 위원 정병천 위원 김용회 위원 김규태 위원 이춘애 위원 김영조 위원 이귀영 위원 김석우 위원 신현필 위원 천정숙 위원 김완희 위원 천종만 출석공무원( 20 명) 부구청장 허준성 총무국장 한철교 사회산업국장 김낙철 도시국장 김석흥 보건소장 박두환 기획감사실장 이광목 문화공보실장 이중량 경영재정과장 김진택 세무과장 유승준 징수과장 이복진 민원봉사과장 이성동 사회복지과장 김효성 청소과장 김승회 환경위생과장 임진호 산업경제과장 김형수 건설과장 이무관 도시건축과장 김종호 지저과장 두영환 교통과장 김남권 남동공단출장소장 김승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