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형 의원 5분자유발언

이일형 의원입니다. 먼저 '99년 벌채허가중 해충 피해목과 리기다 벌채허가 면적과 2000년 보조된 사업중 경제수 조림을 비롯하여 리기다 벌채위주 보조림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가지 수종이 있는데 한송 피해목과 리기다 영림계획 인가에 의한 보조림 벌채허가중리기다는 154헥타, 한송 피해목 27헥타는 총 181헥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참나무랄지 낙엽송, 기타 잡목 100헥타를 벌채허가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해충 피해목인 한송과 리기다 벌채 보조림이 큰 차이가 있으며 ,'98년 대비 한송 대 리기다 보조림 벌채허가 대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0년 보조림 벌채 허가면적 180헥타입니다. 보조림사업중 보조사업 내지 면적이 122헥타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보조림 내지 면적이 122헥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수 조림사업은 큰나무조림 , 밤나무 합해서 122헥타인데 벌채허가 181헥타 대비 122헥타면 59헥타가 되는데 2000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벌채 보조림사업을 해주겠다 해서 벌채를 '99년도에 했는데 59헥타가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9년도 8월 산림법 인 허가 삭제가 되겠습니다. 산림법 삭제에 의하여 해충 피해목을 배제하고 리기다 나무로 벌채허가 위주로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질문했습니다만 59헥타가 남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따라서 산주나 사업자가 산림법에 의거 관행적으로 사업계획 및 산주가 경제수 조림을 하도록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산림법 인ㆍ허가가 삭제되었어요. 그러니까 산주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여론을 통해서 본 의원은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축산과에서는 산림법 관계를 산주나 사업자에게 충분한 홍보를 했는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형 의원입니다 산림법 삭제된 것이 지난 8월 6일날 되었습니다. 저도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2000년 보조림 큰나무부터 경제수림, 밤나무까지 해서 허가 신청을 보조림 인가신청을 또 영림계획 인가신청을 산주나 사업자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000년 보조림 벌채허가를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군에서는 11월초에 인가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3개월이라는 홍보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지 않았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질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과거 산림법에 의해서 관행적으로 한송 즉, 해충 피해목 위주로 벌채허가 내지 조림사업을 허가했는데, 갑자기 리기다수종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사업자는 B라는 산주한테 10헥타를 1천만원 주고 샀는데 갑자기 사업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질문을 드리는 사항이고 또한 향후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는 산림축산과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3개월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를 해서 산주나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본군의 여론이 나쁘지 않도록 해당 과장님 내지 실무자 여러분들께서 업무를 하셨어야 하는데 소홀했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는 사항인데 업무를 왜 소홀하게 했는가 아니면 정상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아서 그런가, 물론 법에 의해서 관계 공무원이 홍보를 하라는 법이 없으면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군민을 위한 군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 군민을 위한 공직자가 되는 것이지, 법만 가지고 홍보를 안해도 되니까 하지 않아서 군민들한테 피해를 줘서야 되겠냐는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59헥타가 2000년도 조림사업에서 남아서 2001년도로 이월시킨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2000년도는 해충 피해목이랄지 리기다 즉, 영림계획 인가서가 적게 들어와서, 즉 59헥타를 충당하게 된다면 물론 과장님 답변에 이해가 가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금년에 122헥타인데, 122헥타만 2000년도에 조림을 하겠다고 할지라도 59헥타는 다시 플러스가 되어서 2002년도로 넘어가야 하고,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한번 이월이 되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월이 되어서 행정의 신뢰성과 주민의 불편과 피해가 연속적으로 발생되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피해를 보았고 한번 임무를 소홀했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야지 반복적으로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여론조사라도 실시하겠다는 답변에 고맙습니다. 본인이 왜 이런 적성댐 관련 질문을 드리냐면 첫째는 제가 아까 격언을 말씀드렸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입니다. 댐을 막아야 하겠다. 착공을 언제 하겠다 하는 계획 여부가 수자원공사에서 확정되면 그때에 본군에 모든 업무추진 계획을 한다고 할 때에는 정말 늦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임실군에서도 해당 피해지역 주민의 여론도 수렴하고 또 임실군의 피해도 정토를 충분히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보다 현저하게 많다던가 또는 임실군의 피해가 예상보다 현저하게 많을 경우에는 이것을 해당지역 주민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댐을 막아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아니냐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두번째로 본 의원이 덕치면 출신 의원입니다. 또한 적성댐 관련 피해지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매년 예산 관계에 있어서 덕치지역 개발 예산을 미리 요구하면 군수님을 비롯해서 건설개발과장님이하 모든 관계자들이 농담반 진담반이지만 적성댐 막아서 물 들어오는데 뭐하러 할려고 하냐고 합니다. 해당지역 의원인 강진의 정인준 의원과 본 의원의 속마음을 아무도 모릅니다. 또한 덕치면 같은 경우는 12개 읍면중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고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물론 적성댐 관련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적은 덕치면 하나이지만 지역개발이 분명히 이뤄지고 그 지역을 살려야 되고, 그 의원이 힘이 들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번 질문을 통해서 댐을 언제 막을 것인가? 막지 많을 것인가? 꼭 밝혀서 향후 계획에 따라서 막지 않는다면 앞서서 지역개발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라도 과거에 낙후된 지역을 보살펴 달라는 마음으로 적성댐 관련에 대한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창한 부군수님께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시관련법과 규정에 저촉되거나 군 정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문 및 요구시 시정 보완하겠다는 답변에 대한 미조치, 불이행 이유와 향후 대책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98년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 1일차 회의 내용과 본 의원이 군정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본의원이 표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98년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 회의중 한완수 의원님으로부터 감사 지적된 신평 잔디포 경영수익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공사 발주를 하면서 각 사업부서는 협력을 하여서 뙤붙임 공사 전량이 경영수익사업인 신평 잔디로 시공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본의원이 '98년 정기회 군정질문중 부군수님께 질문한 간이상수도를 비롯한 지하수 수질관리 및 지하수개발중 발생한 폐공의 수량과 그 처리에 대하여 철저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부군수님의 답변 내용을 보면 지하수가 많이 오염되어 있다고 인정하셨고, 폐공처리에 있어서도 13공에 대한 것도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셨고, 또한 간이상수도 수리 및 관리가 3원화되어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3원화는 산업경제과, 건설개발과, 환경보호과 3군데로 3원화되었다는 말씀을 부군수님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많은 군정질문, 군 정책 대안도 제시하였을 때, 하겠다 또는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하지도 않고 시정도 하지 않은 것이 비일비재 합니다. 앞서서 제가 표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에서 관련법과 시행령, 규칙, 조례 등에 위배된 사항중 군민정책에 필요한 대안을 제시했을 때 시행한다고 답변에 대한 미조치 불이행에 대하여 향후 부군수님의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두번째로 임실군 경영수익사업중 골재보조기층제 사업부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면서 또한 신평 잔디포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골재보조기층제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실군과 철도청은 임실에서 오류간 철도개량 터널공사에서 나온 버럭을 철도청은 임실군에 20만입방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또한 현 골재 생산업체인 일수산업과 철도청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실군은 경영수익사업으로 일수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바, 계약내용을 보면 일수산업은 1입방 출고판매량당 임실군에 1천원씩을 납부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임실군에서 사용한 보조기층제 1입방당 판매가격은 6천원으로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의원의 견해로는 아주 좋은 여건의 경영수익사업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99년 현재 버럭 기층을 약 20만입방을 생상하였으나 임실군에서 사용한 보조기층제는 3만8천 입방이며, 입방당 1천원으로 계산하면 3천8백만원입니다. 그러나 일수사넝과 임실군간 경영사업수익사업중 임실군 수입은 현재 1억2천7백만원으로 알고 있으며, 3천8백만원을 제외하면 8천9백만원이 일반사업으로 판매된 금액을 임실군 수입으로 들어왔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수산업이 생산한 20만입방중 12만7천입방만 판매하고 현재 약 8만입방의 재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99년 임실군에서 시행한 사업중 골재보조기층제 사용량이 약 7만8천입방임을 볼 때 사업부서간 업무 협력을 하였더라면 경영수익사업인 보조기층제를 전량 사용하였다면 일수산업은 재고가 남지 않을 것이고, 임실군은 8천만원 정도가 더 수익되있으리라 판단되며, 두번째 신평 잔디포 경영수익사업을 보면 '99년도에 투자만 하였지 수입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자료에 의해서 전무입니다. 그러나 잔디포 조성 면적을 보면 5,950평인데 잔디 판매 평당 금액을 보면 자료에 의해서 평당 5천4백원이라고 주시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5,950평에서 생산된 5,000평 정도가 생산되어서 판매수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을 때, 년간 2천7백만원의 판매수요를 가져올 수 있는데 99년도에는 잔디판매를 하나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사업부서간 업무 협력을 철저히 하여 경영수익사업에 전력을 다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바로 경영수익사업의 난맥상 아닌가 생각하면서 향후 골재경영수익사업 및 잔디포 경영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고 답변하신 부분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경영수익사업입니다. 그러면 경영수익사업은 제가 끝부분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2000년도 경영수익사업 전반적으로 실과원소별 업무 조율을 하여서 임실군 경영수익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요지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서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측 한완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즉 예를들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임실군에 실과원소가 있습니다만 특히, 건설개발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개발과장님과 또한 경영수익 담당 부서장님이 업무 조율을 통해서 신평 잔디로 뙤붙임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을 때에 사업자인 그 어느 누가 거부를 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 질문요지는 사업부서별 업무 조율을 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요지입니다. 이부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