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원 의원 발언

김노원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유창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색은 이번에 600만원을 들여서 도색했는데 사실상 도색은 한번해 놓으면 최소 3년에서 5년은 가야하는데이번에 도색한 것은 처음에 문제가 있어서 도색을 했는데 지금 도색한 것은 완벽한 보강을 위해서 한 것이고. 앞으로는 3년에서 5년주기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부분은 우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숙박시설로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 하는데 그 지역이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숙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 18,000여평을 준도시지역 운동휴양지구로 국토이용계획을 바꾸어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난 8월에 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10월 26일날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관계 실과와 도 농지부서와 협의는 마쳤고 현재 환경성 검토를 위해서 영산강 환경관리청과 협의중인데 협의가 끝나는 이달 중순경이면 정상적인 영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10분동안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많으신 존경하는 최채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노원 의원님께서 관심을 표명해 주신 청소년수련의 운영실적과 추후전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신문화함양 및 자연환경 생태계 체험으로 다가오는 21세기의 주역으들을 성장, 육성시킬 남해군청소년수련원은 남면 석교리 254번지에 위치한 구 남명초등학교를 97년도에 매입하여 청소년 수련에 필요한 시설로 전환시켜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총 8,066㎡의부지에 생활관, 식당, 화장실, 샤워동을 건립하고 체육활동장, 주차장, 자연체험장등 부대시설을 갖춘 가운데 지난 99년 7월 5일부로 준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후로도 계속하여 부분적인 시설보강 및 각종 집기의 추가구입으로 완벽한 체제는 아니나마 운영에 별다른 지장이 없을정도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운영인력은 사회복지과 담당공무원을 주축으로 현장관리 인으로 일용인부 1인을 상주시키고 있으며 취사인부 4명이 필요시마다 자동적으로 사역되고 있고 금년부터는 공익요원 2명이 배치되어 관리보조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의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99년 1월 16일부로 남해군청소년수련의집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공포되어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수련원을 이용한 인원은 총 3,165명이며 이를 지역별, 계층별로 분석하면 유치원생 및 중, 고 대학생등 학생이용객이 518명이고 관공서 기업체에서의 이용자가 700명, 종교단체 및 일반인이 1,947명으로서 당초 청소년수련 목적의 단순성 보다는 시설활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여러 계층의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게끔 운영의 묘를 살릴수 있도록 판단되었습니다. 지역별로 이용자 현황을 분석하면 대도시인이 256명이며 타 시도인이 380명 도내인이 732명, 우리군 관내인이 1,797명으로서 이는 이용자 유치를 위한 다방면의 홍보전략이 있어야할 것으로 분석 됩니다. 또한 이용자중 30대이하의 년령이 1,895명인반면 40대이상이 1,270명으로서 향후 젊은층 위주의 프로그램개발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시설의 건립에서 현재까지 운영과정에서의 총투자금액은 97년도 학교매입비 2억6,000만원, 98년도에 주건물 공사비가 5억1,300만원, 99년도에 시행한 부대시설비가 1억3,900만원, 주차장확장용 노견 주변농지매입비 1,379평에 9,100만원, 시설보강 및 비품추가 구입비 1,900만원으로서 총 10억2,200만원의 시설비와 각종 비품구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한편 이때까지 운영면에서의 수지계산을 분석하면 99년 11월 30일까지 총 수입액은 4,654만8,000원이며 총 지출액은 인건비 1,217만4,000원, 주부식비 1,630만원, 각종 공과금이 579만5,000원으로서 총 3,426만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로인한 순수한 수익금은 총수입액 4,654만8,000원에서 지출액 3,426만9,000원을 제하면 1,227만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 한해도 연말이 1개월정도 남았습니다만 연말까지의 손익계산을 추정해 보면 12월 한달동안 217명이이용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600여만원의 이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금년 한 해동안 발생한 순수경영수익금은 1,900여만원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2000년 이후 관리계획과 예상되는 경영수익이 어느정도인지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이후의 관리계획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착수하여야 할것이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아시다시피 명목이 청소년수련원이지 청소년을 위시해서 다양한 계층의 이용객을 유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 현재 전무한 실정이고 보니 단순히먹고 잠자고 쉬어가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운영방식에서 벗어 나고자 남해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소재로하여 우리고장 특유의 프로그램개발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월포, 사촌해수욕장과 해안생태계를 이용한 삶의 체험장 테마를 최대한 살리고 자연친화적인 요소를 접목시킨다면 훌륭한 개발이 가능하리라 여겨집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수련원의 시설확장입니다. 그동안 생활관 시설협소로 다양한 계층의 이용객을 입소시키지 못하고 불응한 것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학생, 기업체 등의 수련생을 입소시키기 위해서는 단체의 실정에 따른 적정규모의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생활공간이 마련 되어야 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예산에 1억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력확충입니다. 서비스의 질을 우선해야할 공공기관의 시설에서일용인부가 관리하는 운영체제로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좋은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전문적인 운영자가 관리 한다면 남해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할려는 여론형성과 관심집중으로 이용객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추측됩니다. 본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인력관리부서와 협의를해서 개선점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이후의 수지전망입니다. 김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핵심요소가 본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많은 예산이 투자된 사항에서 얼마 만큼의 경영성과가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모두의 궁금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전망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IMF사태 이후 회복되는 경제사정과 날로 위상이 높아가는 우리군의 실정을 감안할 때 관광홍보에 최선을 다한다면 년간 1만명이내의 이용객 유치는 가능하리라 생각되며 수익금은 5,000만원 이상은 되리라 추측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혼연 일체가 되어 수련원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한다면 전국에서 각광받는 수련원이 되리라 믿어의심치않습니다. 열심히 연구하면서 뛰겠습니다. 김노원 의원질문에 대해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최채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경제발전 과정에서 자동차가 의식주와 함께 우리 일생의 필수 불가결한 생활수단으로서 등장한 오늘 교통문제는 날로 심각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군의 교통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주차난 해소책 등에 대해 질문하여 주신 조성복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질문하신 주차단속시 혼잡지역은 예고제를 없애고 이면도로에만 5분예고제를 실시할 의향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 단속의 필요성 및 근거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뜻에서 주차위반 단속 목적 및 법규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 단속 목적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단속법규인 도로교통법에 의거 5분을 초과하였을 때만 주차위반으로 보는 규정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현재는 교통 혼잡지역의 예고제를 없앤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차량운전자의 질서의식 함양과 마찰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스티커 발부전에 경고장을 부착, 교통 혼잡지역에서 즉시 이동토록 안내하고 앞으로는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으로 교통소통 원활을 도모하고 보행자 및 긴급차량 통행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0년말부터 실시하고 있는 주차단속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현재까지 16,530건에 6억여원이 부과되었고 이중 14,370건 5억1,359만원을 징수하여 전체 징수율은 86.9%입니다. 그중 체납된 과태료는 10월말 현재 99년도분 302건, 1,234만원을 포함 총 2,160건에 8,663만원입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독촉장 발부와 압류등록을 실시하여 자동차 이전, 변경, 폐차등을 할때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게 제재조치를 하고 있으나 경찰 단속과는 달리 제재 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며 차량의 압류, 등록외에는 특별한 제재규정이 없어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량소유자가 압류해제를 위하여 월40여건에 180만원 정도의 체납액이 납부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앞으로 체납액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협조문 발송, 현지방문등을 하여 효율적인 징수 대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민회관, 남해전문대 후문 노상, 남양아파트 입구등을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세곳 모두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으로서 현재 남양아파트 입구 노상은 무료주차장으로 개방되어 있고 군민회관 및 남해전문대 입구 노상은 공영유료주차장으로서 장애인협회에 위탁관리 되고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주차장 이용시 최소한의 비용부담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읍 중심지역 주차장 확충등과 연계하여 차량 이용자의 편익차원에서 지적하신 두곳도 무료주차장으로 개방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 스티커 서손 사례가 99년도에 7건인데 이에 대한 단속원이 차량 소유자와의 친밀도 등에 따라 스티커를 발부하고도 서손 처리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위반차랑에 과태료부과 대상 자동차에 대한 스티커를 부착한 후 사진촬영 등 증거자료 확보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스티커는 자동차 부착용과 보관용으로 구분 작성하며 스티커에 차량번호, 위반장소 및 시간등을 기재한 후 자동차 부착용을 떼어 내어 위반차량에 부착한 후 사진을 촬영하게 됩니다. 서손분 7건에 대하여는 스티커 기재사항중에 운전자가 나타나 차량을 이동시켜 사진촬영이 불가하여 서손처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위탁 수입감소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는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어 노상및노외주차장 477면에 대해서 장애인협회 남해군 지회에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시행 첫해에 장애인 협회와 1억1,520만원에 위탁 계약했으나 실제 운영결과 예상수입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주차료 수입으로 장애인협회가 상당한 부채를 안게되고 운영상 언론보도가 되는 등 계약금액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며 그러나 당초 계약 규정상 당해 연도의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하여 당초 계약 금액 전체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듬해 계약시부터 현재까지 장애인협회에서 첫해 적자운영의 애로를 감안하고 장애인 복지차원의 수의계약 요청에 따라 남해군주차장관리조례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위탁관리 금액의 산정은 첫해에는 유료화사업 처음 시행으로 주차 수요가 많은 진주시 유료주차장 운영 사례를 반영한 결과 위탁수입 예상금액이 다소 과다 책정되었던 것입니다. 이듬해부터 평균 주차율 및 주차료수입현황등을 분석, 기초 가격 산출근거를 현실화 하여 위탁관리 예정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도로협소 및 주차창 인근 상가 형성등으로 교통의 혼잡초래지역, 주차창의 효율성 저하지역 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서 주차면수가 당초 536면에서 금년에는 477면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부설주차장 의무설치 면제에 따른 750만원의 수입이 별도로 들어왔기에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권 부여에 대한 기간을 감안, 전년보다 위탁계약 금액이 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운영 개선사업으로 남해군의 향후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운송수단인 자동차의 급증 현상은 교통정체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이로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은 매우 큰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도로가 협소한 우리지역 현실에서 재원부족 등 제반여건상의 제약으로 도로여건 개선이나 주차공간 확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읍지역은 70년대 도시계획지구로 지정되었지만 계획된 도로의 조기개설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주차난 해소를 위한 묘책을 찾기에는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주어진 여건하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유료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점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남산복개천을 비롯 군민회관과 시가지 이면도로 노상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이를 유료화 한지도 4년이 되었으나 정착단계에는 접어들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과 퇴근시간대에는 불법주정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영유료주차장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위탁관리방법, 주차장 설치 확대가 가능한 곳은 주차장 확충,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외곽에 위치한 곳은 무료화 방안등을 강구코자 하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단속과 거리.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민간인이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제도화 되었으므로 도심 중심지에 민간인이 민영주차장을 확대 설치 운영토록 적극 권장함과 동시에 차량 소유자들의 의식개혁과 대중교통체계의 개선의 일환으로 주차장이나 운전자의 지속적인 의식개혁을 통해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대중교통의 획기적인 변화없이 자가용의 이용 제한만 한다면 효과가 반감될 것이므로 도심에서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터미널과 남해읍 주요지점을 연결하는 시내 순환버스노선을 도입, 자가용을 타지 않더라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일방통행이 필요한 도로는 일방통행로로 지정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확충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교통문제 해소는 모든 군민이 조금씩 양보하고 보다 밝은 지혜를 모음으로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교통행정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조성복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계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용터미널 이전과 관련 군민편익을 위한 공영버스 운영 계획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용여객터미널 이전으로 불편을 격고 있는 군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공영버스 운영계획에 공감하시고 추진상황과 추후계획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적절한 시기에 질문해 주신 유창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공영버스 운영 계획의 동기가 된 공용여객버스터미널 이전과 연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십년간 우리 군민의 교통수단의 일환으로 군민에게 편익을 제공하여 온 남해, 남흥여객의 기존 버스여객터미널이 읍중심지에서 운영됨으로서 간선도로의 교통체증 유발, 도시미관 저해 와 편익시설 미비로 인한 군민불편 등의 문제점이 제기 되었고 군민전체의 숙원으로 버스터미널의 이전을 바라고 있었으나 시설대상지의 미결정과 사업참여 희망자 부족등으로 오랜 세월동안 군민이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실정입니다. 특히 90년대 들어 나아진 생활여건등으로 차량이 급증, 이로인한 도심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되자 버스터미널의 이전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시설결정 장소 선정을 위한 순회 공청회를 13회 실시했고 군민설문조사 과정등을 거친 끝에 우회도로 옆인 현재의 장소를 여객터미널 부지로 선정, 93년 11월 25일 경남도고시 제93-391호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94년 6월 9일 터미널사업자를 공개모집하는 등 적극적인 민자유치 노력으로 주식회사 대우와 남해터미널개발 회사가 공동으로 공용여객터미널사업 인가를 받아 전국 어디에 내어 놓아도 손색이 없는 규모의 터미널을 97년 7월 2일 완공하고 많은 내외 군민의 축하속에 98년 2월 27일 준공식을 했으나 버스운행 노선 문제와 터미널 사용수수료 문제등으로 버스회사측과 터미널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입주가 지연되는 등 수십차례 걸친 간담회와 대책회의 등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입주 합의서를 작성하고 98년 4월 1일부터 공용터미널 사용개시가 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터미널이 이전되면 당연히 읍 간선도로는 버스가 진출입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많은 군민과 터미널사업자의 의견과는 달리 버스운송업자의 버스승객 감소 우려 및 대체 교통수단이 없이는 시내중심지 이용에 불편이 많다는 민원 때문에 지금까지 군내 읍 시내를 운행, 시외일반 버스가 시가지를 경유 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터미널 이전의 효과는 반감되고 주민 들의 교통불편도 다소 가중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여 이에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읍사무소 앞 및 유림동 농협공판장 앞 의 버스승차장 활용에 따른 편익시설 부족문제, 남산쪽 이용주민의 효자문 삼거리 승하차장 설치건의, 아파트지역 등 읍 외곽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 여론, 읍시가지 순환버스 운행등 대중교통 체계에 따른 개선 여론이 증대되고 있고. 공용여객터미널의 이전 취지를 살림과 아울러 군민의 이용편리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내순환버스 운행의 일환으로 공영버스 운행계획을 수립 추진중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각종 간담회,아이디어 발굴, 주민과의 대화시 여론수렴을 통해 시내 순환버스 운행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경상남도의 주민 교통편의를 위한 99년도 공영버스 지원 추진계획에 따라 공영버스 지원 예산을 신청, 국비 5,400만원, 군비 600만원을 확보 6,0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버스구입을 추진중입니다. 공영버스 운영에 따른 현재 관계 법규를 검토. 행정절차 사항으로서 운영주체로의 참여 의견 조회를 실시한 결과 3개업체가 참여의사를 표하였으며, 운영주체 선정을 위한 관리 관계자 등과의 간담회등을 5회 개최하였고 공영버스 운영 주체로서 현재 남흥, 남해여객 등 2개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협약서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인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내용인 공영버스 운행노선과 승객이 승하차 할 수 있는 정류장 개소수와 설치장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선과 정류장 개소, 설치장소에 대해 확정된 것은 아직 없는데 그러나 잠정안으로서 터미널을 기 종점으로 효자문, 남양아파트, 읍 사거리, 유림동, 남해병원 노선등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정류장은 이 지점에 6-8개소 정차대 및 승강장 설치가 용이한 지점을 정밀조사,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지역주민 및 운영업체와의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효과를 높일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운행되고 있는 일반버스의 읍시가지 진입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있는지. 공영버스 운행시 교통해소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내 운행되고 있는 노선 버스는 모두 시외일반버스로서 이 버스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체증은 심각한 실정은 아니나승강장 주변의 편익시설 부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대기승객의 불편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영버스 운행시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협소한 도로여건이지만 적당한 장소를 선정, 정차대와 승강장을 설치, 공영버스 운행에 따른 교통체증 현상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셋째, 요금 및 읍 외곽지역까지 확대 운행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금 또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노선결정과 함께 현 농어촌 버스 운송기본요금 기준인 520원 이하로 협의 결정코자 하며 노약자등 장애자들에 대한 할인 방안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읍 외곽지역까지 확대 운행 방안도 버스의 배차시간과 추가구입 지원등을 감안, 충분히 검토한 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우리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앞의 조성복 의원님의 질문.답변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추가로 남해초등학교 지하를 비롯한 남해읍 중심가로 주변의 여유공간등을 활용, 주차장 확대방안 등을 장기적으로 강구하는 한편 민영주차장의 적극적인 설치를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교통문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새천년에 맞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동참의 자세와 화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공영버스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조성복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과장님 나오셔서 조성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남해축산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고광훈입니다. 조성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11개항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혈통우 등록우 관리센터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혈통거래 센터 운영관계는 전산망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축협에 있는 전산망을 활용해서 센터 직원 한명을 수시 출장을 시켜서 축협과 협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혈통 등록 송아지 장려금 지원여부입니다. 축협중앙회에서 등록료 3,000원에서 7,000원, 농가사례비 35,000에서 7만원, 인공수정료를 12,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재정이 허용한다고 하면 등록비 3,000원과 인공수정료 25,000만원, 귀표구입비 2,000원을 장려금으로 줄 수 있도록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조성복 의원님,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랍니다. 다음은 화전한우 거세 장려금 지원과소규모 농가확대 지원방안입니다.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는 5만원씩 지원했는데 내년도 부터는 10만씩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송아지를 생산하여 포유기간에 거세를하면 소규모 농가에도 바로 거세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고급육 생산농가에 대한 포상금 지급입니다. 1등급 출하시에는 중앙에서 현재 A1플러스와 A1에 대해서는 12만원, B1플러스와 B1에 대해서는 8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부터는 15만원, 10만원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계속해서 고급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5만원 정도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재정이 허락하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번째, 한우개량단지내에 등록우 감소 여부입니다. 등록우는 소 값이 하락하면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이 번식우로서 농가에서 무분별하게 출하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암소 도축 연령 폐지로 인하여 번식우가 비육우로 전환되어 판매됨으로서 감소폭이 커지는 편입니다. 99년도 개량단지등록우 이동 현황은 기초우가 당초 777두에서 9월말 현재 795두로 103두가 줄어졌고. 혈통등록우는 857두에서 969두로 112두가 늘어났고 고등 등록우는 508두에서 601두로 93두가 이동되어 높은 등급의 등록우는 계속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97년도 거세장려금 지원 이후 사육농가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서 98년도 거세우 사육실태를 금년 1월중에 실시했는데 군내에서 이동이 92두가 되었고 사육기술과 축산여건이 맞지 않는 농가에서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소홀로 10두정도 나타났습니다. 다음 한우능력평가 개최 실시 여부입니다. 해마다 우리군에서는 중앙에 열리는데 계속 참여해서 좋은 성적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능력평가가 전문적인 기술면에서 도축장비가 없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개최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음 조사료 확대 방안입니다.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휴경지, 경사지 등에 지역에 맞는 초종을 선택하여 파종하고 이용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부지정리, 도로개설, 용수개발 등 기반시설과 인력난 해소를 위한 장비지원, 경운기, 트렉터, 이것은 수집하고 묶이고 하는 것입니다. 비료종자 살포기 등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료작물 재배에 소요되는 종자 및 비료대도 축산발전기금에서 50%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해군에는 조사료 증산이 취약한데 앞으로 희망하는 농가는 100%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혈통등록우 확보방안입니다. 화전한우 생산에 필요한 혈통 숫송아지만 해도 매년 1,200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혈통우에서 나오는 송아지가 700여두로 500여두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부터는 군에서 3,000만원 투입해서 한우번식우 단지를 만들어서 1,000두 정도 숫송아지를 만들어 내도록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1,000두씩 숫송아지가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전한우명성 되찾기입니다. 거세고급육은 사양관리 프로그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종 연구소나 전문기관, 사료회사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진주 경상대학교 산학협동연구소와 연계하여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 추진중에 있고. 내년 하반기 중에는 우리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이 개발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화전한우 명성을 되찾는데 사양 프로그램이 좋은 것이 나오면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송아지경매제도 도입입니다. 중간 상인들 의해서 강매 또는 가격 조작이 되고 현혹이 많이 되는데 그래서 타지로 송아지들이 많이 유출되고 있는데 99년도 11월에 행정과 축협, 생산자 단체와 협의해서 축협과 생산자 단체에서 시행지침을 수립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차례만 더 협의를 하면 내년 상반기에서 이 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러면 중간마진은 10만원, 가격도 10만원 정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농업발전과장 수고했습니다. 조성복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