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산업경제과장 한복석입니다. 2000년도 저희과 업무내용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애정과 관심으로 계획된 안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시기 바라오며, 새 천년에는 위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 성취되기를 기원드리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일반운영비로 농특산물 홍보책자 2,500부 유인비 505만 1,000원, 직거래 사업 및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를 위한 플래카드 제작비 12매에 48만원, 유통업무 및 농림지원사업 기록을 보존하기 위한 필름구입과 인화 및 현상료로 1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사과 포장디자인 공동상표 특허출원에 따른 성사금과 등록세로 49만 5,000원, 무주군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제작용 필름 제작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농특산물 직판장 2개소 위탁운영에 따른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으로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여비계상 내역은 법적업무 추진과 현장농정을 위한 국내여비로 총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은 농산물 유통 가공분야 전문교육 참석자에 대한 교육 참가비로 40만원, 국가 주요 행사 및 자매결연 기관간 직판행사 참가업체에 대하여 실비보상금으로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원산지 표시 단속 시에 시료수거비 보상금으로 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산지 표시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일반업소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학술용역비 계상내용은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규격출하 대상 농특산물 중 디자인 계발이 되지 않는 복숭아 포장디자인 계발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반딧불 농특산물 판로 확대와 우리 농산물 애용으로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역외유출 대응방안으로 추진예정인 반딧불 농산물 상품권 개발에 따른 디자인개발 및 제작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 2,8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군내에서 생산 가공 후 출하되는 농특산물 중 규격출하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을 대상으로 포장재 제작비의 40%를 보조 지원하고, 60%는 자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소포장제 지원사업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품목은 호두, 한약, 오미자, 머루주, 한과, 표고, 고추, 포도즙, 잡곡류 등입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투자유치담당 예산으로 투자유치 홍보책자 유인은 유망 중소기업 유치 홍보 및 유치활동 업체 방문 시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586만 5,000원은 중소기업 육성 지도점검, 기업 투자유치 활동촉진, 고용촉진 훈련기관 및 훈련생 지도점검, 유망 중소기업 방문 프로젝트 계발을 위한 현지출장과 관내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을 지도점검하고 고용촉지훈련생의 지도점검으로 직업훈련의 내실을 기하고자 5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21세기 건전한 기업육성과 투자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재료비, 인부임은 안성 농공단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쾌적한 농공단지 환경정비로 기업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으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고용기회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행정지원 체제구축 실현을 위하여 출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민간및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는 소비자 고발센터 무주군지부가 되겠으며, 무주군보조금관리조례 제6조 및 소비자보호법 제20조에 의거 `99년도에는 예산공통운영의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212만 8,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99년도와 같은 1,212만 9,000원을 우리 무주군의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고,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2억 6,370만원 중 1억 8,650만원은 무주시장 인근 주차장 시설에 소요되는 옹벽공사 3,600만원과 아스콘 포장공사 1억 5,050만원을 계상하여 시장일과 평일의 주차난 해소로 지역상권을 회복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시설비의 7,720만원 1950년에 건축된 안성시장 재개발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로서 안성시장의 재개발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20억원이며, 2,439㎡의 부지에 2층 4동 74개의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점포로 건물 연면적은 2,54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취득하게 될 자산은 계량기 검정에 필요한 장비구입으로 장비명은 기준저울과 분동입니다. 계량기정밀측정에관한법률 제37조 규정에 따라 2000년도인 내년이 매 2년 주기로 실시되는 정기검사 해가 되겠으며, 정기검사 뿐만 아니라 수기검사를 실시하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계량기의 지도단속 및 점검에 필수적인 물품 구입입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고용정보 전산망 회선사용료로 실업자들에게 구직등록 구인, 구직, 취업정보 제공을 위하여 1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저소득층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을 용이하게 하고, 자활기반 확충을 위하여 국도비 3,4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교통관리담당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불법행위 차량에 대한 과징금, 검사통지서 발급에 필요한 서식 유인과 주택가 또는 이면도로상에 무단으로 방치한 차량의 견인수수료, 2000년도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자동차 번호판 행정교부제도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제작비 등 2,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은 벽지, 비수익 노선의 관리실태 조사, 매년 2회 실시하는 교통량 조사 인부임으로 5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군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수익성이 낮은 벽지, 비수익 22개 노선의 농어촌버스 운행에 따른 적정 손실보상을 위해 도비 40%, 군비 60%의 분담으로 1억 8,4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주민의 편익도모와 안전사고 예방, 도로변 면모 정립을 위해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버스승강장 설치를 2000년도에는 읍면당 2개소씩 12개소를 설치코자 8,4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의 기록유지에 필요한 각종 장부유인과 법규위반 정기검사 예정 안내문 발송 자동차 등록실 전산장비 전용회선료 등 운영비 2,4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관내 도로상의 사고 위험지역과 주민 불편지역을 대상으로 각 장소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비 8,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180만원을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자연의 조화로움 속에 군민이 원하는 다목적 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지매입비로 1억 4,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장을 건립하여 안정적인 판로망을 확보,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부지매입비 8,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의 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 지원하고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농공단지 김치 가공공장 전기설비 대행수수료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부지분양 홍보로 홍보 리후릿 제작비로 70만원, 농공단지 기업유치 설명회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농공단지 분양 홍보 리후릿 배부 우표구입비는 17만원이며, 농공단지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수도요금으로 7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농공단지내 기업체들의 깨끗한 생활용수 및 풍족한 공업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저수조 물탱크 청소비용으로 260만원, 저수조 물탱크 센서 및 가압장 보수비로 50만원, 저수조 물탱크 누수 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부지분양 홍보 및 지도점검으로 국내여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농공단지 공동이용관리소 및 농공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관리원비로 3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농공단지 기업유치 설명회 개최에 따른 참가자 민간실비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농공단지의 공업용수 부족으로 농공단지 내 김치 가공공장 대형관정 1공을 설치코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차입금 이자입니다. `92년, `93년 농공단지 조성 시 기채금액 중 이자 3,3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원금으로 1억 1,3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1,5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유통사업소 업무보조원 1명 인부임 300일분으로 9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계상액은 총 6,391만 8,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는 농특산물 홍보비로 660만원, 래방객 접대용 식수 및 차 구입비 등 사무실 운영비에 89만 6,000원, 사무장비 운영물품 구입비 220만 5,000원, 숙소 침구류 세탁비 24만원, 래방객 방문 및 기업체 방문 특산품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으로는 전화, 팩스사용로 192만원, 이동전화료 180만원,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2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업유치 및 유통업무 급량비로 60만원, 유통사업소 직원 숙소 월 임차료로 1,0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중앙부처 및 기업체 등 방문을 위한 국내여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차건물 채권보전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9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경제과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269페이지 사과 포장디자인 상표등록이 있는데, 어떤 것을 등록한다는 것입니까?

사과는 `99년도에 500만원을 들여 디자인 계발해서 특허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반딧불이 상표하고는 어때요?

같습니다. 반딧불이 상표도 들어갑니다.

같은 거에요.

예.

그런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을 보면 20만원씩 15종이 들어와 있어요. 기획조정실에도 반딧불이 상표 출원등록해서 22만원, 15종, 330만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이것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저희들은 사과만을 별도록 브랜드 계발을…….

아니, 왜 그러냐면 여기에도 반딧불 상표 출원등록해서 22만원씩 15종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이 포함된 것 아니에요.

그것은 기획조정실하고 조율은 안해 봤습니다만, 별도로 `99년도에 포장디자인을 계발해서 특허등록한 사항입니다.

이거 기획조정실하고 한 번 조정해 보십시오.

예.

다음은 271페이지 반딧불이 농특산물 포장디자인이 있는데, 우리가 포장디자인을 지금 몇 건 했지요?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복숭아만 하면 거의 다 합니다. 한 13종 정도 했습니다.

몇 종요?

13종 가까이 있습니다.

이거 중복되어 한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이것은 복숭아 하나만 안했기 때문에 금년에 그거 하나만 하면 거의 다 끝납니다.

사과 같은 것은 다시 디자인을 바꾼 것 같던데…….

`99년도에 별도로 4개 시군에 500만원씩 배정한 것이 있어서……. 그것은 도에서 저희들을 생각해 주어서 한 번 계발해 보았습니다.

지금 복숭아만 안되어 있다, 다 되어 있고…….

예.

그리고 농특산물 상품권 제작이 있는데, 올 해 이거 추경엔가 올라와서 삭감된 예산이지요?

예.

장성인가 어디에서 한다고 해서 자료를 한 번 수집해서 달라고 했는데, 자료수집을 한 번 해봤어요?

예. 지금 자료수집 해놓은 것이 있어요. 지금 3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자꾸 하려고 해서 자료수집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반대한 이유가 500만원 들여서 상품권 계발을 하고, 또 판매수수료라든가 제작비 이런 것을 따졌을 때 과연 효과성이 있겠는가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한 번 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부문이거든요.

예.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게 벌써 상품권 1억원 어치를 만드는데도 말하자면 조폐공사에 수수료도 줘야 할 것이고, 판매수수료도 주고…….

예.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이득이 얼마나 있겠는가? 이것을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 무주군 투자유치 홍보책자 유인해가지고 110만원이 있습니다. 이 투자유치 책자를 해마다 만들었지요?

예. 해마다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효과가 있었나요?

저희들 홍보책자가 상당히 잘 만들어졌고, 그리고 상당히 서울, 경기지방에서 홍보가 잘되고 있는 것입니다.

홍보가 잘되었으면 그 만큼 투자유치가 이루어 졌어야 되는데, 책자만 만들어서 어디에다 뭐 거시기만 했지 투자유치가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지금까지.

농공단지에는 별로 없습니다만, 가시적으로 `99년도에는 안되었지만 앞으로 더 갈수록 희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해마다 이 투자유치 책자를 만들었는데, 성과가 있었냐 이거에요.

뭐, 특별한 성과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책자는 발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투자유치 책자 이게 말하자면 얼마나 홍보효과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조금 사업의 타당성에 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305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농공단지 제초작업 인부임요.

예.

이것이 투자유치계에 들어가면 안되지요, 이것이.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에다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농공단지 이것을 투자유치 쪽에다 하면 안되고, 오히려 예산편성을 하려면 농공단지 특별회계에다 예산편성을 해서 농공단지를 관리하셔야지……. 투자유치에다 농공단지를 관리하면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관례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보조금. 이것을 올해도 지원을 했었나요?

예.

예산을 언제 편성했어요?

`99년도 예산 말입니까?

예.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에요.

예.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POOL보조 예산으로 했습니다.

POOL보조 예산으로요?

예.

이 지원근거는요?

지원근거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무주군보조금관리조례 제6조 및 소비자보호법 제20조에 의거 지원했습니다.

보조금관리조례 제6조라고요.

제6조하고 소비자보호법 제20조. 예산공통운영의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

그런데 운영비를 지원했으면 정산을 받았나요?

예, 정산을 바로 받습니다.

이 자금이 어느 쪽으로 쓰여졌어요?

11월말 현재…….

아니, 정산을 받았으면 운영비로 쓰여졌는데 어느 곳에 썼느냐고요. 인건비로 나갔어요, 그렇지 않으면…….

일부 인건비로도 나갑니다.

인건비가 얼마 정도 나갔어요?

480만원.

인건비가 480만원.

예.

이 정산자료를 받았으면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8페이지를 보면 무주시장 인근 주차장 시설요. 지금 옹벽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3,600만원을 들여가지고.

옹벽 설치인데, 그것은……. 지금 성토를 다 해놓았습니다. 성토를 다 해놓고 옹벽 설치와 아스콘 포장공사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뭐, 이거 옹벽치는 것 보다도 지금 돌이 많이 남으니까 자연친화형으로, 돌로 쌓는 것이 것이 돈도 훨씬 적게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 군수님, 뭐 항상 자연친화형 좋아하니까 옹벽치는 것 보다 돌로 쌓으면 돈이 이것의 3분의 1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것도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자동차 등록실 전용회선료 해가지고 한 달에 12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디에다 납부하는 거에요.

이것은 금년부터 회선사용료가 계상되어 있는데, 120만원씩 12개월분이 되겠습니다만, 전용회선료를 별도로 저희가 지출해야 됩니다.

사용 회선료가 이렇게 비싸요?

예.

어디에다 납부하는데요?

통신공사에다 납부합니다.

통신공사요?

예.

통신공사에다 납부하는데 이렇게 비싼 회선료가 있나요?

…….

통신공사에 이렇게 비싸게 120만원을 납부하는 회선료가 있어요?

이 정도 들어갑니다.

이건 상당히 비싼 것인데, 이런 회선료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7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농공단지 공동이용관리소 관리원. 관리원을 우리군에서 일용인부로 채용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지금 관리사무소를 지어 놓았는데, 관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가 활성화 되면 협의회를 구성해서 출현해서 관리원을 두면 좋은데, 그것이 없고 관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2분의 1만……. 행정에서 2분의 1을 부담하고, 농공단지에서 2분의 1을 부담해서 관리원 하나를 둬서 관리를 해볼까 하는 계획에서 세운 것입니다.

이런 것은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2000년도에 활성화가 된다면 이 예산은 안세워도 되는데, 활성화가 안된다면 현재 가동업체가 적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으니까 예산을 좀 세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병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께 홍보를 위해 주유소에 사업을 한 번 해보십시오 했더니 사업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주유소에 홍보용 화장지…….

예. 이번 예산에 편성하셨나요?

그것은 주유소 측에서 제작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못했습니다.

언제 예산편성을 한 번 해보시려고 해요?

예?

예산편성을 언제쯤 한 번 해보시려고 해요?

아, 주유소……. 그 화장지를 만드는데, 우리 안보다도 자기들 상표를 붙여……그 주유소 상표를 부착해야 되고, 홍보를 해야 하고, 제작소에서……. 그런 것이 좀 어려운 것으로 해서 한 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이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요구한 안대로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대로 한다면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예산이 없어서 중단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먼젓번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99년도 예산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예산을 좀 올렸느냐고 했더니 지금 안올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언제쯤이나 예산편성을 하실 것인지 물어보는 거에요.

그것을 한 번 더 검토해가지고 추경에 한 번 생각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인데, 이런 것은 사전답사를 해가지고 미리 사업지를 선정해 놓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이 서면 사업지를 파악하는가요?

지금까지 예산에 계상해 놓고 사업지를 다시……전에도 받고 후에도 필요한 장소를 받아서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현지확인을 나가고 합니다.

현재 받은 것 있지요?

예.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양수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해서 땅을 매입한다고 했는데, 땅 매입 이후 사업비는 어떻게 확보를 하실 것인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2000년도에는 땅을 사는 걸로…….

그러니까 앞으로 땅을 사놓았을 때 사업비는 어디에서 어떻게 확보를 하실 것이냐 이 말씀이에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에서 1억 4,400만원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경영사업에서 8억 2,000만원으로 땅을 사면……. 2000년도에 용역을 하든지, 무슨 시설을 하면 가장 좋겠는가를 봐가지고 경영사업이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든지 그 때 결정한 사안이지, 지금 결정한 사안은 아닙니다.

확실한 사업비는 어디에서 어떻게 확보하겠는가 준비가 안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예.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창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장님! 그리고 무주군의회 의원님! 2000년도 본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설명을 기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게 이렇게 직접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산림공원과에게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항상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하면서, 금년도 예산에 대한……아니, 내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예산은 317페이지부터입니다. 산림공원관리 중 산림경영관리 분야에 경상적경비로 산불조심에 대한 재료, 군유림 대부지 관리 등 일반수용비 분야에 총 4건에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 있는 공유림관리 산림보호서기 피복비 2명분에 대하여 20만 6,000원, 산림장비 수리비, 산림장비 유류대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45만원, 총 일반운영비에 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산림경영관리 분야에 일반여비로 국내여비 2206만 3,000원, 산림보호서기 월액여비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매년 실시하는 육림의 날 행사용 비료대와 돌발해충 약제 구입비 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산불발생 제보자 보상과 야생조수 불법행위 제보자 보상에 대해서 각각 10건씩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보상금은 저희들이 사건이 발생되어서 신고가 된 후에 법적입건이 된……정확한 근거에 의해 정확한 결과에 의한 제보자에게만 보상이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세워 주셨습니다만, 금년에는 집행이 된 사실이 없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우선 보조사업으로 산불조심과 산불 진화에 대한 자재비와 급식비로 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보다 지원금액이 140만원 증가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매년 계속되고 있는 속효성 지상방제대, 산불감시원 사역, 산불 특수진화대 사역 등 3개 분야에 총 1억 7,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산불진화 민간인과 공무원, 단체원 출동비로 약 160명을 잡아서 1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시설비및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는 현재 매년 가꾸고 있는 천연림보육 15ha, 육림간벌 85ha, 산불감시시설 2동……. 이 산불감시 시설은 작년도에 1동을 무풍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국고보조를 받아 2동을 추가 설치하도록 되어서 총 시설비에 6,477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천연림 보육과 육림간벌에 대한 부대비로 6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지원사업인 자산취득비로 해서 필요한 휴대용 무전기 10대분과 방화복 30착, 산불진화용 물조끼 60개 등 저희들이 필요한 산불진화용 장비취득비로 해서 5,0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게 중요사항을 보고드릴 것은 맨 아랫 줄에 있는 산불감시 다목적 차가 금년에 전라북도에서 3대가 지원되는데 저희 무주군에 한 대가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솔직히 현재 산불이 만약에 발생할 시 인원수송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죽해야 우리 직원이나 기타 단체에 인원수송이나 발화지점 조기도착에 문제가 있어서 작년부터 계속 건의를 한 결과 금년도에 특수차량으로 해서 다목적 차로 산불감시용으로 지원이 된 것입니다. 특별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이 시설비는 무선허가 검사료입니다. 이것은 연중 68만 5,000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설비및부대비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산림조성관리 분야입니다. 산림조성관리 분야 중 일반운영비는 저희 산림공원과 주무담당으로 과내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사무용품, 또 공공요금및제세, 급량비 등해서 연중 52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조성관리 분야의 여비로 국내여비가 833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324페이지입니다. 식목일 행사용 식수목 구입비로 7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무주, 안성, 부남에 산림 입지조사 12,041ha분 국내여비로 순수한 국비지원으로 180만원, 산림 입지조사의 입지도 작성 및 전산입력 인부임과 산림 입지 현지조사 인부임 등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163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으로 민간및단체 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국비보조 사업인 임업협동조합에 분기별 지원금으로 1분기에 150만원씩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중 시설비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조림을 할 경제수 조림, 큰나무 조림 총 80ha분과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넝쿨제거 신규와 보완사업, 그리고 지역특성 녹화사업 등 명산가꾸기와 꽃벨트 사업, 그리고 유실수 조림과 감나무 조림 등 총 조림사업에 6억 1,599만 5,000원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서 2000년도 조림사업의 부대비로 해서 5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내년도에 받아서 산림 입지조사 전산입력용 컴퓨터 및 프린터 각각 1대씩 264만 8,000원이 자산취득비로 지원되도록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군 특수시책 자체사업으로 해서 도로변 유실수 식재대금 20ha분 3,373만 8,000원을 계상해서 특색있는 관광 도로변을 가꾸도록 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도 36만 5,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사방관리,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해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이 사방댐은 도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부담만 100분의 9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에 1개소의 사방댐이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 94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공원관리 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분야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저희들 공원관리는 기록보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록보존을 할 수 있는 일반수용비, 또 저희들이 노거수 정비를 위한 카크레인 임차료 등 일반수용비로 18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관리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여비로 206만 3,000원을 계상했고,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는 국도변 화단 꽃 식재비와 비료대를 합쳐서 연 3회 분으로 3,44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노거수 정비와 국도변 풀베기 작업, 또 야생화 꽃 식재 관리 등 산림공원 분야에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7,41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분야의 자체사업으로 마을 정자수 주변 소공원 조성사업과 마을 노거수 보호 외과수술 사업 등 총 시설비로 9,900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을 정자수 주변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마을의 정신적인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 5개년간 계획을 세워서 매년 실시 중에 있고, 마을 노거수는 우리 정신 문화유산인 노거수를 좀더 지속적으로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계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산촌개발 분야입니다. 산촌개발 분야의 경상적경비로 여비가 275만 1,000원, 민간이전 사업으로 민간및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게 저희들이 금년도 산림공원과 업무보고 때도 기 간곡한 지원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국 레포츠대회에 대해서 금년도에 패러글라이딩과 마운틴바이크 대회는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장 어렵지만, 어려운 속에서도 전국대회를 유치한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마운틴바이크연맹과 패러글라이eld 협회에 지속적으로 매년 우리 무주군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확답을 받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 때 진솔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대회유치비 때문에 고심아닌 어려움을 상당히 겪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정당한 예산을……단체 경상보조금을 예산을 세워 주시면 더 저희들이 명실공히 무주군을 위한 전국대회가 지속적으로 육성이 되면서, 유치가 되면서, 더욱 발전적인……. 또 무주를 위한 명실공히 무주군 만의 독특한 레포츠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또 무주군의 명소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는가 생각해서 정식으로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올렸습니다. 이 건 만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 이것은 또 저희들이 기 시설자체도 산림공원과에서 마운틴이나 패러글라이딩 장소를 직접 설계했고, 저희들이 또 시설도 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다른 과나 다른데에 의존하지 않고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직접 주관하도록 자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별히 좀 저희 위원님들께서 우리 무주를 위해, 또 우리 무주에 명실공히 관광명소로서의 전국 레포츠 대회가 계속 연연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의 시설비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역시 임도 7㎞, 또 임도 보수가 5㎞, 임도 구조개량 사업이 1㎞, 2000년도 임도시설 사전설계비 등 총 임도사업과 자연휴양림 1개소, 산촌개발 한 마을 등 총 13억 1,522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9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자연휴양림과 산촌 종합개발 사업은 지금 현재 사실적으로 금년도에 계약이 되는데, 저희들이 산촌개발 실시설계가 들어와서 사전검사 결과 약간의 지적사항이 발생되어 다시 재보완을 했습니다. 이 보완설계가 들어오는대로 금년에 설계를 함과 아울러 자연휴양림도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휴양림 지정고시 지역 외곽……. 이 자연휴양림에 편입이 필요한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설계변경이 되기 때문에 약간 지연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2건에 대해서는 의회에 계속비 사업비 조서로 기 제출해 놓았습니다. 이 2건은 약간 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계속사업비 조서가 상정되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는 임산물 규격출하 사업비로 국비지원 사업으로 규격출하 사업에 필요한 단체, 개인에게 지원되는 400만원과 표고 재배사 시설 4,200㎡분 등 총 4,09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표고 재배사는 금년에 3,000㎡를 확보했습니다만, 지난 번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표고 현대화 사업에 대해 관심을 쓰라는 그런 지시말씀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림청과 적극적인 협의 하에 작년도 보다 1,200㎡를 더 확보해서 내년에는 3,692만 8,000원이 표고 재배사 시설비로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반딧불 자연휴양림 편입부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들 자체도 몇 번 용역보고를 거의 예닐곱 번을 거치면서 사실 부득이하게 반딧불 자연휴양림 부지를 다시 매입해야 된다는 어려운 여건에 봉착되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자연휴양림이 밤숲골로 들어가는……국도 19호선으로 들어가는……. 옛날 예비군 훈련장 주위, 여기에 사실은 숲속의 집이나 관리사 이런 것이 들어가고 당초에는 거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용역을 검토한 결과 그 지역에다가 건물을 지어 놓으면 너무나 진입효과가 없다고 해서 이 전체를 둘러 본 결과 현재 북고사와 연계된 군유림 끝자락에서부터 다시 앞섬으로 연계되는 토지와 임야가 확보되면 제대로 산과 강이 어울리는 시설을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의도로 해서 저희들이 편입부지를 조사한 결과 약 321,115㎡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산림청과 협의한 결과 이 토지가 매입되면 자연휴양림 지역은 재고시를 해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차년도분, 2000년도 사업비 6억원은 기 저희들이 고시된 우리 군유림 분야에 트레킹코스, 강변을 따르는 산책코스와 앞섬 뒷섬에서……패러글라이딩장……자연휴양림으로 올라가는 등산로, 산책로까지는 됩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가서 숲속의 집이라든지, 관리사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다음해에 넣도록 하면서 내년 1년간 열심히 일을 해서 이 편입부지를 확보하는 길이 가장 큰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반딧불 자연휴양림 편입부지 매입계획을 기 위원님들게 제출해 드린 예산자료에도 있고, 이번에 보고를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왕 무주군에 반딧불 자연휴양림이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산과 강이 어울리는 자연휴양림이 극히 드뭅니다. 솔직히 저희들도 선진지나 기 가꾸어 놓은 자연휴양림을 몇 군데……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잘되었다고 하는 그런 시설을 몇 군데 가보았습니다만, 아마 우리 무주군이 내도리를 낀 강과 우리 향로산을 낀 자연휴양림……산이 어울리는 복합 휴양림이 된다면 아마 전국에서 그래도 가장 특색있는 휴양림으로 조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부득이 지금 현재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부지를……. 현재 총 33필지 정도 됩니다만, 이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는 안된다는 중차대한 문제에 봉착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인 내년도 사업은 기 저희들이 설계해서 시작하고 마지막 편익시설인 숲속의 집, 또 관리사 이런 분야의 시설은 이 부지가 매입되면 다시 변경고시를 받은 후에 시설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본설계는 거의 다 되어서 납품단계에 있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지매입비 만은 꼭 계상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산림공원과의 200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병옥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설명을 충분히 잘 해주셨는데, 반딧불 자연휴양림 기본설계가 거의 다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부지매입을 하면 자연휴양림에 대한 총사업비가 어떻게 나와 있는가요?

예. 자연휴양림에 대한 총사업비는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지요?

저희들이 당초에 지정된 117ha에다 그대로만 넣으면……아니, 자연휴양림 예산은 국비가 8억 7,100만원, 도비 1억 8,650만원, 군비 1억 8,650만원으로 총 12억 4,400만원입니다. 이 국비와 도비는 더 이상 저희들이 빼앗아 올 수가 없습니다. 기 확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해서……. 본 사업은 내년도와 2001년도에 계속됩니다. 당초 지정고시된 것이 117ha인데, 이번에 도저히 전자에 보고드린대로 현재 예비군 훈련장 있는 그 쪽에다 편익시설이나 제반 숲속의 집을 넣을 때 너무 효과가 없어서 나머지 부지매입만은 군비로 해야 된다는 문제에 봉착된 것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자연휴양림이 마무리 되면 약 19억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더 안들어가도 되겠어요? 더 확보 안해도 되냐고요? 19억원으로 가능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예. 현재 저희들이 기본 자연휴양림 사업비 12억 4,400만원은 아주 고시가 된 것이고, 확정이 된 것입니다. 토지매입비 한 7억원, 이것이 현재 공시지가의 1.5배에서 3배 정도를 계상해 본 것입니다. 이것이 약간은 편차가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매입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무려 3,435필지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야만은 저희들이 산책코스를 할 때 기 동의서를……서울분인데, 동의서만은 현재 1필지는 받고, 1필지는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필지가 매입될 때 약간 가격에 대한 진동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지금까지 무주군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업이 맨처음에는 예산이 조금씩 올라온다는 말이요. 예산편성을 조금씩 한다는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맨처음 의회에 보고할 때는 한 50% 정도만 얘기해서 마무리 될 때 보면 100% 이상이 더 됩니다, 총 사업비가.

예.

우리 과장께서 계획하신대로 약 19억원 정도……. 만약에 자연휴양림 부지매입이 된다고 하면 계획을 잘 세우셔서 반영된 예산에 의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 바랍니다.

예.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선진 임업기술 연수 해가지고 해외연수가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얼마 있었지요, 예산이?

아…….

올해요.

금년입니다.

예.

저희들 산림공원 분야의 해외연수비는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몇 명이 갔다 왔습니까, 여기에?

그런데 1,2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9명으로 계상했는데, 5명이 갔다 왔습니다.

5명이 갔다 왔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총 800만원이 해외연수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이 되고 그러면 400만원이 남았네요, 그러면요.

이것은 공통으로 대외협력 분야에서 지출되었기 때문에…….

아니, 대외협력 분야였는데, 대외협력 분야에 있는줄 알아요. 그런데 선진 임업기술 연수 해가지고 1,200만원의 예산이 서가지고 산림공원과에서는 8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00만원은 집행을 못했다?

예.

이거 아마 다른 쪽에서 집행했지요?

예?

더 가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갔지요?

예, 돈이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못간 직원에 대해서 검토해 보기로 하고…….

왜 그러냐면 선진 임업기술 연수를 시킨다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그 쪽으로 지출해줘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갖다가 쓰거든요, 이 해외연수비가. 확인을 해서 해야 합니다.

거…….

올해도 대외협력의 예산을 보면 많이 들어와가지고 보면 전부다 엉뚱한 사람들이 가요? 그 쪽이 간다고 해놓고…….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

그리고 패러글라이딩하고 마운틴 바이크하고 거기에 올해 300만원씩 예산이 계상되었지요?

예.

올해 300만원씩 예산이 서있었는데, 올해 3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못치뤘어요?

솔직히 300만원을 가지고는 뭐 도저히 안되어서 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에 요구해서 500만원씩 1,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2개 단체에 800만원이 간 것이지요. 저희가 유치를 할 때…….

그러면 이것을 협회에다 줬어요, 돈을?

저희들이 제전위원회를 통해서……300만원을 저희들이 직접 패러글라이딩연맹하고 MTB연맹에다 주고, 나머지 500만원씩은 제전위원회에서 그 쪽으로 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마운틴바이크연맹하고 패러글라이딩협회가 무주에 있어요? 무주에 있는 회원들이에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중앙에 있습니다.

중앙협회에다 줬다?

예. 그 연맹에다 준 것입니다.

연맹에다가?

예. 그래서 전국 동호인들을 무주로 유치한 것입니다.

전국 동호인 협회에다 줬다?

예. 저희들이 금년에 보니까 완전 전국대회를 유치하려면 대회 정식계약금이……. 먼저 돈이 가야만 자기들이 일정을 잡아서 유치를 하는 체제로 되어 있더라고요.

전국 동호인 협회에다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법적으로 줄 수가 있나요? 그 쪽에 줄 수 있는 근거? 동호인 협회에다 줄 수 있는 근거, 법적인 근거?

아, 법적인 근거요?

예.

현재 MTB는 정식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아니, 왜 그러냐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제14조의 조항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민간단체에 경상보조금을 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고요, 이 쪽에 동호인 협회가? 정산은 어떻게 하셨어요?

정산은 그 쪽에서 경비낸 내역, 그것만 받았습니다.

경비낸 내역만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무주군에 있는 동호인을 위해서 조례를 한 번 제정하려고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전국 패러글라이eld 협회가 이번 금년 11월 8일날 국민 생활체육협의회에 정식으로 가입되어서 저희들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으로…….

체육협의회는 체육회에서 정액보조금으로 나가는데, 240만원 못줘요?

그렇지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정액보조 되면은…….

그래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다 보니까, 그만한……. 이것은 일종의 저희들 절차상 계약금이 들어가야만 전국 동호인을 유치하는 활동을 해주더라고요.

아니, 계약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쪽에서 돈을 줘가지고 무주군에 와서 대회를 유치하라고 오히려 권장을 하는 것이지요, 협회에다 돈 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다행히 제반 시상금이나 이런 것이 전부 우리 무주군 특산물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무주를 홍보하기에는 상당히 좋은……기여도가 높은 레포츠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반딧불 자연휴양림 편입부지 매입 했는데, 지금 편입부지 이것이 농토입니까, 산입니까?

산이 7필지이고, 전답이 28필지로 총 35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35필지요.

예. 산이 상당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전답은 28필지가 되는데, 전답 면적은 적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충 소유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곳이 몇 군데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 반딧불 자연휴양림을 먼젓번에 기본적으로 계획을 할 때 117ha로 해서 예비군 훈련장 있는 쪽으로 했던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쪽으로 더 추가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117ha만 짤라보면 실질적으로 등산코스 일부 밖에는 이용을 못하는……. 휴게시설이나 편익시설을 집어넣을 그런 여건이 안되더라고요. 그래도 무주군은 관광개발이 되어야 하고,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전·후도리가 개발되기 때문에 이것을 연계해서 자연휴양림도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산과 강이 어울리는 시설을……. 이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넣으려면 부득이 이번에 추가로 필요한 북고사 밑으로 해서 앞섬 전도리 일대에다 숲속의 집이나 휴게장소나 다목적 시설을 집어 넣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편입부지 매입계획을 세웠습니다.

전도교 밑에서……북고사 밑에서 도로쪽으로에요?

아닙니다. 도로 안 산쪽.

도로쪽에서 산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강쪽으로 있는 그 산. 거기에 따른 전답입니다.

여기에 어떤 편익시설을 넣으려고 해요?

솔직히 19번 국도로 들어오면 쉽게 말해서 방갈로……숲속의 집 같은 것을 짚어 넣으면 꽉 막혀서 전혀 휴게인원, 외지인원을 장기적으로 끌어들일 만한 그런 여건이 도저히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다가 앞섬을 바라볼 수 있는 등산코스와 그 앞섬까지 내려갔다 올 수 있는 등산코스는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편익시설을 해줘야만 장기적으로 휴양림의 효과가 나지 않는가 싶어서 어렵지만 이 편입부지 매입계획을 올린 것입니다.

자연휴양림이 무주군에 조성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까?

아, 국유림 쪽에 하나 있지요. 삼거리, 무풍의 삼거리요.

무풍 삼거리에도 하나 있지요?

예. 그것은 완전히 산만 끼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은 다행히 강을 낄 수 있는 천혜의 여건을 살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한 번 기본계획하고 계획이 변경된 과정을 자료로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