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의회 제79회 정기회 제6차 본 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30일 동료의원 여섯 분의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호종 군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요.

그러면 자료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충질의 건이 있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방공단사업과 화훼화계열 사업에서 총력을 기울린 그 막연한 대답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 내용을 어떻게 중앙정부에 어떠한 대처방안을 놓고 총력을 기울였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이 단순한 군에 의지와 방침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군방침과 시책계획 방향 이러한 것이 아니라고 보면 그로 인한 피해를 입은 우리 농민들에 입장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설운동장 문제에 있어서 총사업비는 지금 우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총사업비는 80억 2백만원 정도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64억 2천만원으로 의회 승인받으려는 이 사항에 대해서 변경된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총사업비라고 하면은 토지매입과 부대비를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어야 되는데 이것을 빼고 계산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미당 시문학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에 8억 승인을 의회에서 해주었었는데 2억에 대한 문화관광부 건립에 추진하고 있는 시도건립에 반영되도록 하겠다 했는데 원래 2억이란 추진위원회 기금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될 때 당초 2억을 확보한 상태에서 추진되어야 마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렇치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착수한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 답변에 우리낙농가들 피해에 대해서 이 답변이 우리 낙농가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이게 유선으로 통보를 아무리 했어도 본인들이 모르고 있는 통보는 하나마나하는 통보로 본 의원은 생각들고 정부투자기관으로서의 한전에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이 그러니까 못하겠다 법이 그러니까 어쩔수 없다는 식의 답변이라고 보면은 그렇다면 법이 그렇다면은 우리 축산 농가들은 과연 그 법대로 따라 가야 할 수 밖에 없는가 축산농가들을 대변해서 우리 군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성 있는 답변이 전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 단체에서 우리 정부로부터 투쟁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법으로서는 다 맞는 그러한 정부에 시책인지 알고 있지만 그분들에 억울함을 호소를 해야되고 그분들의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가 들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대항한다는 것을 군수께서는 알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 현재 동양기전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한승항공 동양기전 부지는 한승항공에서 현재까지 계속 어떤 사업을 하고자하고 주민설명회를 가졌다고 본 의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 질문한 바 있었는데 이렇게 주민들과 동양기전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한승항공광에 특별한 주민접촉이 있는데도 군에서 어떠한 아무런 대응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도 없고 처음에 행정이 앞장섰던 그러한 심정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군에서 우리군들을 설득을 할 수 있는 시책방향 추진방향을 말씀해 주시어야 우리 군민들의 땅을 조상들에게 물려받았던 땅을 조상들이 묻혀있던 땅을 행정에 시책만 믿고 주었던 주민들에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 지난 11월에 이루어졌던 그런 사항이라도 알고 있는지 그러했다면 거기에 대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 군민들이 직접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만우의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3가지를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촉진 지역에 관한 문제, 두 번째는 석정 온천에 관한 문제, 세 번째는 공설운동장에 관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촉진 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97년도에 건설부로부터 고시가 되어서 임의 IMF로 인해서 꺼져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음에도 불고하고 집행부에서 끈질긴 노력으로 설계비 12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다님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 사업에 관해서 두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임의 피폐해가는 어촌 해안에 개발상을 많이 느끼고 또 그것을 중요시 해 왔습니다. 만약에 우리 관내에 단일 사업으로서 1,200억이 투자되는 사업은 개발촉진지역 사업에 첫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설계비가 반영이 되어서 실시설계비가 들어가도 확정된 연후라면 적어도 이 사업만큼은 이제 특수성 어촌을 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현재 도시과에서 이 사업에 주무부서로 되어 있는데 해양수산과와 함께 사업단을 만들 용의는 없는가 그래서 2,200억 투자되는 사업은 21세기 우리고창이 발전에 시금석이 될 것이다. 따라서 개발촉진지역에 대하여는 사업단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연구노력해서 이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살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사업단을 따로 만들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첫째 보충질의를 합니다. 두 번째 석정온천 문제입니다. 석정온천 문제는 답변에 의하면 석정온천개발 주식회사가 파산에 의한 청산으로 소멸되어 뚜렷한 대안이 없을 경우에는 산림에 대한 원상복구와 조성사업시행 허가에 대한 취소할 수 밖에 없으나 다각적으로 검토을 한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적어도 어떤 형식이던 간에 원상복구와 허가에 대한 취소 등은 생각을 해볼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이미 막대한 돈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석정온천개발주식회사는 이미 1차에 파산이 났고 2차에 다시 항고 중에 있다고 하지만 고창군에서 적극 나서서 다시 1차에 의한 파산이 또 될 계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왜냐면 이미 다 아시겠지만 집행부에서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또 석정온천에 개발의지가 보이고 또 보이고 이렇게 해서 고창군에서 오래세월 10년 세월 가만히 참고 기다려왔습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더 이상 고창군에서 끌려가서 안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상복구나 여기에 대한 취소 등은 고창군민 재산상에 이익을 위해서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검토조차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적극성을 띄어서 이미 계류중인 항고 계류중인 2차 시한을 기다리기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단내지는 활성하시킬 계획을 다시 한번 진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공설운동장 문제입니다. 공설운동장 문제는 지난번 사무조사 사무감사때 수없이 거론되는 일입니다. 아까 군수께서 답변에 의해서 투융자 계획에는 들어 갔지만 의회로부터 좀더 적극적인 답변을 못 들은바에 대해서는 시정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서 지금 예산서에 이미 24억이라는돈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24억 예산의 명분은 도민체전을 유치하는 명분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군비 24억 투자되어서 도민체전을 하면 좋지만 이것은 지역 여론수렴을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예산에 올라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24억 들여서 고창군민이 2001년에 도민체전을 했을 때에 장ㆍ단점을 다시 파악해서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가 또한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 문화체육과가 적어도 문화체육과에서는 무융자산인 적어도 체육에 관한 문화에 관한 무융자산 돌출해 내야할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사업부서가 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판소리 박물관 공설운동장을 비롯한 문화체육과가 되었기 때문에 업무조정이 이번에는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가 사업부사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면 병폐는 공설운동장 처음 출발할 때부터 있었고 판소리 박물관도 마찬가지이고 청소년 수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군수께서는 문화체육과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무형을 돌출해내는 과로서 존립시키고 이런 병폐를 막기 위해서 부서는 건축을 담당하는 부서랄지 토목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은 어떤가 본 의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업무조정을 한번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은 이만우의원, 최인규의원, 최석기의원 세분의 보충질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위하여 정회를 합시다.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