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의장제의)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정태호 관련 회의록 제83회 본회의 개회식 제83회 본회의 제1차 제83회 본회의 제2차 제83회 본회의 제3차 제83회 본회의 제4차 제83회 본회의 제5차 제83회 본회의 제7차 제83회 본회의 제8차 제83회 본회의 제9차 제83회 본회의 제10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83회 영동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영동군의회사무과 1999년 12월 8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예안 3.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1.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2.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3.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동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9년 11월9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의 기구 및 정원을 설치하여 노근리사건 진상규명등 행정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노근리대책 지원담당관의 한시기구 설치입니다. 노근리대책 지원담당관을 부군수 직속으로 배치하며 주요담당 업무는 사건현장 보존관리 및 명소화사업, 피해자 신고접수 및 사실조사확인, 진상규명 자료수집 및 기록보존관리, 민간대책위원회에 대한 지원업무가 되겠으며 담당관의 기구 존속기한은 2001년 11월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노근리대책 지원담당관실의 한시정원 신규책정입니다. 노근리대책 지원담당관실의 정원 5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 현재 557명을 562명으로 하되 정원의 존속기한 또한 2001년 11월3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규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65호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66호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95년 3월에 제정된 후 그동안 8차의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조례이며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노근리사건 대책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출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노근리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등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근리대책 지원담당관실을 2001년 11월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써 본 사건은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되어 있고 한·미 양국 정부에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진상을 밝히고자 대책반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이 발생된 우리 군에서도 사건현장 보존·관리 및 피해자 신고 접수 등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업무가 막중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구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기구설치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9일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바 있어 절차상의 하자도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95년 3월 제정된 후 그동안 15차의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조례이며 금번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앞서 보고드린 행정기구설치조례와 같은 내용입니다. 제출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노근리사건 대책 지원을 위한 공무원 정원을 5명 증원하는 것으로써 앞으로 본 담당관실에서 추진해야 할 업무가 사건현장 보존·관리 및 피해자 신고 접수, 자료수집, 기록보존은 물론 향후 명소화 사업까지 추진해야 하는 등 그 업무량이 막중하므로 이 사업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명 정도의 인력증원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의 개정도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최규일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신축중인 현악기공방옆 부지를 매입하여 타악기 공방을 건립함으로써 국악기 제작촌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고 현재 영동천에 게이트볼장 3면이 조성되어 있으나 상습적인 수해지구로 매년 2회정도 재정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영구적인 양질의 구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한 후에 게이트볼장을 시설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국악기제작촌 타악기공방 건립입니다. 부지매입으로 위치는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549-1번지 전이되겠으며 면적으로는 393평이 되겠습니다. 국악기 제작촌 타악기공방 건축으로는 위치가 위 동소에 신축면적이 60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이 소요되는데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장 신축입니다. 부지매입은 위치가 영동읍 매천리 산9-3번지 임야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는 450평정도 게이트볼장 신축으로 규격의 규제라인은 22M 17M인데 경기라인은 실제로 2M 줄여서 20M 15M가 되겠습니다. 조성면수는 4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6,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도비가 1억, 군비가 1억6,000만원 투자해서 시설하고자 합니다. 부지매입과 아울러 본부석, 관람석, 화장실 등 부대시설이 아울러 포함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2000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67호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00년도에 시행할 국악기 제작촌 및 게이트볼장 설치를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그 관리계획에 대해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출된 안을 검토한 결과 국악기 제작촌 건립은 현재 추진중인 현악기 공방과 병행해서 타악기 공방을 건립하기 위해 도비 4억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이며 본 사업은 우리고장의 국악인 육성은 물론 국악기제작 판매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국악의 발상지인 영동을 명실상부한 세계적 국악의 메카로 육성하는 동시에 국악기 제작 판매를 통한 경영수익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군이 지향해 나가야 할 타당한 사업이라고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게이트볼장 설치사업도 노령화 사회로 가는 현 시점에서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여가활동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 또한 타당한 사업이라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