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락 의원 발언

이강덕 의원입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기위해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신 주민여러분께 우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고성궁도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립중인 고성군 궁도장 및 향후 궁도장 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먼저 고성군 궁도장의 건립배경과 취지 및 투자되는 사업비와 재원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사업은 활용가치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기여도는 물론 소요사업비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체육시설의 사업비와 동호인수를 단순히 수치화하여 비교하는데는 무리가 있을 것이나 고성군 궁도장이 30여명의 궁도 동호인수에 비하여 적지않은 예산이 투자된다고 볼 때 이런 좋은 시설을 현재 동호인 숫자로 이용을 하고 운영을 한다면 궁도장 건립의 목적에도 맞지 않을 뿐아니라 투자효과도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궁도장 건립과 함께 궁도 인구의 저변확대와 궁도장 활성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체육의 활성화와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체력증진에 주목적인 시설이지만 이왕에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각종대회에 출전해서도 우리군의 명예를 빛낼수 있는 좋은 성적도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 모든 체육종목이 다 그렇듯이 밑바탕이 건실해야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각종대회에 출전해서도 좋은 성적을 낼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통 스포츠인 국궁을 알리고, 궁도 인구를 늘리며 대회출전 성적도 높일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교를 통한 보급 및 선수육성 방안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관내 학교중 궁도부 창단을 희망하는 학교를 선정하여 군 차원에서 지원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 어린 학생들이 국궁을 할수 없다면 현재 세계대회에서 한국 스포츠의 간판 종목이라 할만큼 유망종목인 양궁을 궁도장과 병행하여 사용하므로서 우수 종목을 육성하고 궁도장 활용도를 높일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수욕장 운영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관광산업의 육성발전이 날로 그 중요도를 더해가고 있고 특히 우리군의 경우에는 관광산업 발전에 의한 지역개발이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는 관광시설의 확충도 중요하다고 하겠지만,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우리군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어 다시찾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군민 모두가 친절하고, 관광지 주변이 모두 청결하며, 관광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질서가 유지되어야 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강조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수욕장 운영은 많은 피서객들에게 우리군의 친절, 청결, 질서의 수준을 보여주는 절호의 기회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불친절, 바가지, 무질서가 만연하여 오히려 우리군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면서 이의 시정을 간곡히 바라는 마음을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96년도부터 피서객 추세로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범해수욕장의 주차료 징수실적을 기준하면 ’96년도 24,411대, ‘97년도 22,525대, ’98년도 10,119대, ‘99년도 19,237대로 IMF로 인하여 급감하였던 ’98년도를 제외하고, ‘96년도와 ’97년도, ‘99년도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해수욕장 운영과정에서 불친절, 바가지, 무질서가 커다란 요인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고, 해수욕장 문제점 중에서 바가지 요금의 중요한 원인중 하나는 위탁받은 마을, 단체, 업체가 과다한 임대료를 받고 전대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며, 과다한 전대금액은 상당수 해수욕장이 청소비, 인명구조, 경비등의 비용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다한 전대 행태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해수욕장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공적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의 해수욕장별 불법전대 현황과 이를 근절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결문제입니다. 대부분의 해수욕장에서 전담 청소 인력을 배치하고 있고, 용역업체와 계약하여 수거함으로써 쓰레기에 의한 문제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만, 대부분의 간이해수욕장 화장실이 간이화장실 이므로 악취, 불결 등으로 많은 피서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간이화장실의 개선을 위한 년차별 시설투자 계획과, 이외에 인터넷에 나타난 해수욕장 불편사항을 보면 파라솔 요금의 과다 수수와 피서객이 가지고 온 파라솔 설치시 자릿세를 요구하는 사례, 삼포 코레스코의 경우 콘도 투숙객에게 주차료를 징수하는 사례, 불·위법 시설물의 설치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내년도의 종합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과거와 달리 현재는 피서객들의 불편사항이 인터넷으로 신속하게 전국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우리군의 관광지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킴은 물론 향후 우리군의 관광산업 육성에 치명적인 결과를 입힐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하루 빨리 근절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21세기 군정운영 방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99년도 20여일이 지나면 정보화와 지식기반의 새로운 21세기가 도래합니다. 남과 북이 분단된 아픔을 간직한 우리 고성군은 타지역과 달리 새천년을 맞는 감회가 남다르다 생각됩니다. 군수님의 새천년을 맞이하는 포부와 각오, 그리고 전국 제일의 살기좋고 풍요로운 지역으로 성장시킬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래와 같이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민선자치단체장으로서 구조조정과 맞물려 공무원 인사에 상당한 고충이 따랐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인사문제가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21세기 새로운 방안과 복안은 있으신지, 또한 여성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은 어떻게 해소해 나갈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새천년 새해를 맞이하여 영동지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손님맞이 밀레니엄 축제 계획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 우리군은 현재까지 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홍보매체를 통한 관광객 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새천년 축제의 성공적 개최로 관광객이 다시 찾아올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바다의 수산자원 고갈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는 바다오염과 이상기온에 의한 해양생태계 변화와 유해어구의 과다사용등으로 어획량이 점차 감소되어 1만여 어민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오니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은 있는지, 있으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넷째, IMF이후 우리군의 지방세 수입은 점차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지방세 확충방안은 무엇이며, 지방세 감소에 따른 경영수입의 획기적인 방안과 민자유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선진지방자치와 신뢰받는 공무원의 자세확립과 주민봉사자로서의 칭송받는 고성군 공무원의 의지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고 상세한 해당실과의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흥기 의원입니다. 자치단체장으로서 앞으로 군정운영 방향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기 민선단체장으로 그동안 열악한 재정속에서 지역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열심히 일하여 주신 군수님께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군수님께 먼저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지역의 대표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단체장은 지방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담당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며, 무엇보다도 양자의 관계는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 지방자치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야 하며, 지방의회와 함께 자치단체의 내부갈등을 조정하고 지역사회 전체의 조화를 이루어내는 역할을 잘 감당해 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문제와 관점을 이해하고 그것을 의회에 정확히 전달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단체장의 정치적 자질은 분쟁해결 능력과도 밀접한 함수관계를 가진다고 사료됩니다. 이점에서 단체장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이해관계와 분쟁, 그리고 갈등을 조절, 해소할수 있는 조정자의 역할로서 남다른 수완을 발휘할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차기선거를 의식하여 기득권층이나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위한다면 그만큼 고성군의 득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도 주민의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이해와 직결되는 문제들을 다루는 민생정치에 최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리라 생각하며, 바로 이점에서 지역기득권층만의 이익 대변자가 아니라 주민 모두를 염두에 두는 개혁의지와 실천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이로서 단체장은 중앙과 우리지역 사회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직책이라고 본의원은 단언하며, 과거 임명제였을 경우에는 지역주민에 대해 책임을 지며,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임기중 적당한 성과 관리를 하면서 임명권자에게만 충성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단체장은 과거 임명제 단체장의 위상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직위가 임명직이 아니라 선거직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지역주민에 대해 봉사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군수님께서는 지금 현상태에서 군정의 업무파악이 이루어졌으리라 생각되므로 이제는 주어진 소관 사무를 원활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휘하 공직자들을 확실하게 장악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인사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탁월한 지도력은 물론 각종 비리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며, 권위주의의 청산이 또한 요구됩니다. 이 권위주의는 임명제 단체장 시절이 아닌 민선자치시대에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악습입니다. 주민을 섬기는 자세,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축할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셋째, 군수님께서는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키 위해 출마시 많은 공약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현안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주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립된 계획에 대하여는 책임을 저야하며, 신분 임기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임명단체장과는 달리 임기중에는 책임행정이 가능함으로 최종심판은 유권자에게 있으므로 지역주민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지는 책임행정을 수행해 나가기 바랍니다. 넷째로 군수님께서는 정치가로서나 행정가로서 자질 뿐만 아니라 경영자로서의 자질을 가져야 되겠으며, 과거와는 달리 지방살림에 대한 특별한 경영마인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군수님께서 전문가 자문집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업적을 의식한 나머지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는 의지하나로 무리한 사업을 벌여서는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제는 세원을 확보하기 보다는 오히려 재정을 고갈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수 있다는 점에서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재정기반을 강화시킬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등 지역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다음 각종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발사업에 급급한 나머지 지역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업은 철저히 피해야 할것이며, 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점을 망각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군수님께서 저의 소견을 첨언하오니 임기중 소신껏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수님께서 200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환동해권의 중심지로서 금강산과 설악산을 잇는 관광배후 지역으로 2000년도 우리군정이 더 빠른 변화와 치열한 지역간 경쟁을 헤쳐가면서 보다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주민의 군정참여 확대와 행정의 내외적인 군정역량의 극대화로 행·재정 자원을 총동원하여 생산적 활용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 확실한 실현을 위해 모든 소명을 다해 변화하는 고장을 만들려는 의지로 살기좋은 고성의 실현을 위해 군정을 여러 가지로 광범위하게 시책계획을 나열하셨는데 새천년을 맞이하여 진정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군수님의 경영마인드는 무엇인지 소신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로 군수님께서 우리군의 현실에 맞는 프로젝트에 의한 마케팅 전략을 세워 남다른 역량을 발휘해서 앞으로는 우리지역의 산물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우리군의 재원확충은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직·간접적으로 주민의 소득과 직결될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여 제1역점 시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특별한 홍보전략과 관련하여 지방문화 창달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또한 이는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보아지며, 아울러 현재까지 관광개발에 역점을 두고 전행정력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가시적이나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실정이므로 향후 머물다 갈수 있는 관광지로 조성키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군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홍보전략과 경영전략에 대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20세기를 마감하는 군정질문으로서 본 의원의 질문이 새천년 2000년에 군정에 반영되서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과 고성군의 발전에 기여해 주기를 당부드리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소신껏 일할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성군은 공무원들이 고성군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할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99년도 년중 여러차례 언론을 통해 고성군 공무원의 부정 비위사건이 신문방송에 보도되는 사례가 발생함으로서 고성군의 명예가 훼손되고 공무원의 청렴이 결여됨은 물론 행정의 신뢰도가 낮아지면서 직장분위기가 어수선 해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부끄럽고 유감스러움을 금치 못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으로 ‘98년도부터 ’99년 11월말까지 감사에 지적됨으로 하여금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몇 명이며, 둘째, 사법기관인 검찰에 소환되었거나 파면된 공무원, 그리고 구속된 공무원은 몇 명인지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이 문제가 사회문제 여론화되고 고성군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넷째로는 앞으로 공직자의 최우선인 청렴결백과 자질향상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조직관리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강직하고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99강원국제 관광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관련한 특별교부세 건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간과 자연“, ”미래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열린 ‘99강원국제관광박람회가 지방정부가 개최한 결과 성공적으로 220만의 관람자수를 기록한 국제적인 행사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성공의 밑바탕은 인근 시·군의 헌신적 노력이 뒷받침 되었으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많은 노력지원과 군비를 투자한바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엑스포를 위한 군비투자 내역을 국도공원화 사업비, 선전탑, 홍보물 설치비, 기타 투자사업비등으로 분류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라며, 둘째,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관련하여 강원도지사에게 특별교부세를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안길 미보상 사유지 보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99년도 지방신문의 보도자료를 정리하여 보면, 과거부터 마을안길 도로로 사용한 미보상 사유지의 소유자가 길을 막고 보상을 요구하는 기사가 여러차례 실린바 있습니다. 우리군에도 용촌 바닷가쪽 마을안길을 폐쇄운운하는 기사가 한 예라고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으로 우리군의 도로, 구거, 하천, 제방등 이미 오래전에 공공용지로 편입된 미보상 사유지는 얼마나 되며, 둘째로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주민의 사유재산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 향후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보상집행할 용의는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천년 맞이 밀레니엄 축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세계는 지금 새천년 맞이 밀레니엄 축제 준비에 들떠 있습니다. 우리군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강릉시의 정동진, 동해시의 해맞이 축제등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군의 해맞이 축제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군도 새천년 맞이 밀레니엄 축제를 개최할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어디서 어떻게 할것인지, 지난해 성공리에 개최한 명태축제 역시 올해는 좀더 발전되고 다채로운 행사로 미래지향적인 행사가 되도록 획기적인 행사추진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명태축제 개최시 서울시민 참여를 위하여 군수를 비롯한 실과장은 물론 유관기관 단체장과 도우미를 동원하여 서울시민에게 홍보할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복지시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가에서는 생활보호 대상자들의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자치단체의 행정홍보의 미흡으로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혜택을 잘알지 못하므로 복지시책이 전시행정이 되지 않는가 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생활보호대상자들의 복지혜택을 위한 각종 감면제도는 무엇이며, 우리군에서의 감면제도와 국가기관에서 주는 혜택등 복지사업 제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군의 생활보호대상자의 세대수와 인원은 얼마나 되며, 지금까지 혜택을 준 실적을 상세히 밝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전망대 입장료 징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99년 6월 24일 고성군의회 제75회 임시회에서 고성군의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와 마을관리 휴양지등의 관리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됨에 따라 통일전망대 입장객에 대하여 청소비로 개인의 경우 대인 2,000원, 소인 1,000원, 단체의 경우는 대인 1,500원, 소인 800원, 학생 800원을 징수키로 인상조정한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99년도 10월 현재 842,923명의 이용객에 총수입 9억 4,866만 1천원의 징수액 실적을 보였으나, 이중 군수입비율 60%로 5억 6,907만 6천원을 전망대 교부금비율 40%로 3억 7,038만 5천원을 각각 교부하게 되었고, ’98년도 실적을 비교하면 연간 790,989명의 이용객에 6억 3,470만 2천원의 총수입에 군수입 3억 8,082만 1천원, 전망대 교부금 2억 5,388만 1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9년도 4월현재 고성군에 관광객이 140만 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35만 7,000명보다 105만 2,000명이 더 고성군 관광숙박업소를 찾은 것으로 집계됐고, 통일전망대 관광객은 24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9만 4,000여명보다 4만 7,000여명이 더 이용한 실적을 비추어 보면 ’99년 4월이후 10월 현재까지 6개월동안 ‘98년말대비 5만 1,000명을 초과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이유로 ’99년 4월 이후 5월달 노동자의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휴일등 그리고 7·8월 피서객 관광객, 10월 단풍철 관광객 또한 9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엑스포 행사장에 220만명이 다녀간 가운데 통일전망대를 이용한 관람객수를 추정하여 보면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위 실적사항에 착오가 발생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몇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정확하게 파악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첫째 통일전망대를 관람한 ‘99년도 월별 이용객수는 몇 명인지, 여기에 따른 청소비 징수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통일전망대 교부금 비율을 현재 40%로 하고 있는데 지방세법 제53조의 1항, 동법시행령 제41조의1항에 의거하여 도 지방세 징수교부율 30%를 적용 인하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위탁 징수분에 대한 감사근거는 무엇이며, 감사할 용의는 있는지, 넷째, 탈루재원의 예방과 수입원 투명성 차원에서 화진포 안보전시관 운영과 같이 공무원을 징수요원으로 인력 투입할 용의는 없는지, 정확하고 세밀하게 분석하여 과감한 결정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주기창입니다.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1세기 군정운영 방향에 대한 질문, 네 번째 지방세 확충 방안 및 경영수익과 민자유치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먼저 드리고, 이어서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의 소신껏 일할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감소에 따른 확충 방안 및 경영수익의 획기적인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역량 강화의 필수적 요건이라할수 있는 지방세 확충 방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세법률 주의에 따라 조세의 세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헌법에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는 지방세법을 그 법원으로 하여 동법 제5조 및 제6조에 지방세의 세목을 규정하고 있음으로, 조례에 의해 새로운 세목을 설정하거나 세율을 인상할수 없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과세자주권을 갖고 있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 지방세 체계화에서의 지방세 확충에 대한 방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세의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현지조사후 현황건물과 일치시키는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작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탈루·은익 세원발굴을 위해 불법 무허가 증축, 신축, 가건물 콘테이너박스 무단 설치를 철저히 조사하여 미신고 및 누락세원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콘테이너 박스 일제조사와 건축물 제조사를 실시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등 지방세를 3,3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둘째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관리 실태와 고용인원, 인건비 지급 실태등을 정밀 조사하여 미신고 은닉 세원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150내지 160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42개 법인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취득세, 주민세등 지방세 6억 6,760만 5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셋째로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해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각종 인허가 신고 사항에 대하여 일제 조사한 결과 취득세 1,639만 6천원, 면허세 139만 2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넷째로 토지이동사항에 대하여 정밀 실태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토지이동 사항은 토지분할, 등록전환, 지목변경, 경지정리환지등 토지내용에 대한 변동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지가산정에 적정을 기하고 탈루세원을 색출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금년에도 토지이동사항 실태를 조사하여 취득세 915만 8천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세원의 적정관리, 철저한 누락·은닉세원을 발굴해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지방세 확충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의 획기적 방안과 민자유치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통일전망대 폐기물 수수료 및 역사안보전시관 입장료 징수입니다. ‘96년부터 현재까지 통일전망대에서 고성군에 세입된 금액이 18억 2,963만 5천원이며, 이는 세외수입 부분에서 적지않은 부분을 차지한다고볼 때 알찬 징수와 더불어 업체와의 협조로 통일전망대내에 북한관설치등 시설물 설치 및 보수등을 통해 배분비율을 조정하고 세외수입을 올릴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나가겠으며, 나아가 더불어 역사안보 전시관 수입도 주차장 포장, 화장실 확충을 통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통하여 점차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반암 어촌관광지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총 15억원의 지방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38,542평방미터의 부지를 정비하여 민자유치 및 택지로 조성토록 하여 경영수익을 도모하겠습니다. 셋째로 세외수입 확충을 통한 경영수익 사업입니다. 상수도요금등 각종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하여 세수를 확충하고 주택복권 위탁판매, 시가지 주차료 징수, 캐릭터 상품화등 추진 가능한 사업을 설정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민자유치계획입니다. 우리군은 국민관광지 3개소, 운동휴양지역 10개소중 민자유치가 활성화 되고 있는 송지호 국민관광지 용역추진으로는 1,893km²에 총 7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12월까지 환경영향 평가가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2000년 3월경에 조성계획을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진포 관광지는 사회 간접자본에 대한 민자유치 촉진법에 의한 민자유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삼포·문암관광지는 (주)삼포레져개발 측에서 외자유치 활동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산봉지구 개발계획은 설악산 국립공원등 주변시설과 연계한 고원휴양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구상아래 개발계획 미수립 지구 2,629km²에 대한 용역을 2000년도에 실시할 계획이며, 이의 추진을 위한 사전 정비로 개발지구내 국유지 9필지 0.709km²와 군유지 9필지 1.733km²를 교환 추진중에 있으며, 12월중으로 마무리 되도록 한다음 민자유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휴양지구내 민자유치를 위해서는 우선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용역설계등 사전준비를 충실히해야 하는 만큼 매년 민자유치가 가능한 우선순위에 의거 용역설계비를 확보하여 관광휴양지구를 정비하여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의 소신껏 일할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부터 ’99년 11월까지 우리군이 수감한 감사횟수는 모두 38회이며, 신분상 처분 조치를 받은 공무원은 파면이 1명, 해임이 1명, 견책이 3명, 불문 경고 5명, 훈계 35명, 주의 12명, 시정이 26명등 모두 83명이 되겠습니다. 징계처분등 신분상 처분 조치된 공무원의 유형은 금품수수등 금품관련 비위자가 2명, 업무처리 소홀, 처리방치, 책임전가, 적당주의등 무사안일한 자와 직권남용, 품위손상, 복무위반, 부당처리, 위법처리등 위법 부당한자가 모두 81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수뢰죄와 관련되 사법기관에 조사를 받기 위해 구속계류중인 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올해 11월 21일자로 직위해제를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품관련 비위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엄중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승진 임용 또는 승급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경미한 유형의 과오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등 관용처분으로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수 있는 공직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매월 직장교육과 정기적인 복무점검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고, 관련부서와의 협조아래 공무원 전문교육 기회를 확대해 공무원의 업무처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주요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 사항을 철저히 추적 관리해 공무원의 부정한 재산형성을 근원적으로 처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비위자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 예방하고 성실한 공직자와 책임을 다하는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와 근무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으며, 대 주민 행정 쇄신도 높여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강덕 의원님과 박효동 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중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황병구입니다.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1세기 군정운영 방향에 대한 질문사항 네가지 중에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인 첫 번째 사항을 중심으로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인사문제가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는 방안과 21세기 새로운 복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지난해 1단계 57명과 2단계로 금년에 14명등 총 71명이 퇴직한바 있으며, 앞으로 2000년 11명, 2001년 15명등 총 26명이 공직을 추가로 떠나야 하는 어려운 시점에서 공무원의 권익보호와 신분보장은 물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어느때 보다도 더욱 노력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포상과 승진등 사기진작 차원의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전보 제한의 준수와 경무부서 공무원의 순환보직등 능력을 인정받고 형평과 공정성이 존중되는 인사방향이 지켜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새로운 천년의 21세기 인사방향으로는 매년 2회 실시되는 근무성적 평정과 실적주의 인사체제를 확립하고 아울러 개개인의 업무목표 달성도의 평정이 적극 반영될수 있도록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성실성 제고에 앞장서겠으며, 아울러 조직원 전체가 열심히 일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여성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 해소방안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여성공무원은 전체 109명으로 총 현원이 428명의 25.4%로서 일반직 81명, 지도직 3명, 별정직 12명, 기능직 13명이며, 직급별로는 6급이 일반직 6명, 지도직 3명, 별정직 5명으로 총 12명이고 7급이하가 총 97명으로 일반직 77명, 별정직 7명, 기능직 13명입니다. 또한 최근 2년간 승진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승진자 119명중 남자는 77명, 여자는 42명이고, 연도별로는 98년도에 총 47명중 남자 30명, 여자 17명이며, ‘99년도에 총 72명중 남자가 47명, 여자가 25명으로 승진에 있어서 평균 35.5%가 여성공무원으로서 이는 현원에서 여성공무원 분포율보다 약 10%정도 높은 수준이였습니다. 다만, 7급에서 6급 승진에 있어서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총 2명만이 승진함에 따라 여성공무원들 사이에서 일부 얘기가 나올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능력있는 젊은 여성공무원들이 공직사회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더욱 좋은 여건이 주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인사상 불이익이 주어진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리 바꿈시 여성공무원이 능력을 인정받고 일하고 싶은 부서 예를 들면은 기획이라든가, 인사, 예산, 경리부서등으로 배치가 크게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 따라 다소 불이익이 주어진다는 느낌을 가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고 조직활성화에 앞장서는등 근무능력이 우수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차별없이 동등하게 배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두, 서신, 전화, 인터넷, E-mail등을 활용하여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여성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여성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선진 지방자치시대의 신뢰받는 공무원 자세확립과 주민 봉사자로서의 칭송받는 공직자 상에 대하여는 지방자치가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의 의식이 성숙되고 주민을 선도해야할 공무원 역시 선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할것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개개인의 지혜와 역량을 행정에 접목시켜 확고한 신념으로 근무에 임하고 전문화가 이루어 질 때 선진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확립시킬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교육을 통한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향상에 힘쓰도록 할것이며, 금년도 전문 교육기관에 전문분야 위탁교육으로 총 52개 과정 166명이 이수토록 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여건상 쉽게 접하지 못하는 선진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지식축적을 위해 금년도에도 외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4회에 걸쳐 21세기 지방자치단체의 방향과 공무원의 자세등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2000년도에도 더욱더 폭넓은 지식과 자세의 변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래강사 초빙 및 친절 전문기관 강사를 초빙해서 위탁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자세와 의식의 지속적인 변화를 통하여 관료제의 획일성이 우선시 되던 20세기와는 달리 새로운 세기에는 다양성과 전문성이 제고되는 가운데 주민에게 신뢰받는 참다운 봉사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민입니다. 답변 순서는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수욕장 운영개선에 관한 질문, 군정운영 방향에 관한 질문,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9강원국제관광 박람회 성공개최와 관련한 특별교부세 건의 용의에 관한 질문, 새천년 맞이 2000년 밀레니엄 축제에 관한 질문, 통일전망대 입장료 징수에 관한 질문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덕 의원님께서 해수욕장 운영 개선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해수욕장 운영과정에서 불친절, 바가지, 무질서등으로 우리군의 관광지 이미지가 매우 많이 손상되었음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첫 번째, 피서객 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불친절, 바가지, 무질서등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피서객수는 의원님께서 밝히신 대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원인도 IMF와 같은 요인을 제외하면 해수욕장 운영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친절, 바가지, 무질서가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며, 또한 이는 해수욕장 주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 전체에 대한 이미지 손상으로도 이어진다고 볼 때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금년도의 해수욕장별 불법전대 현황과 이의 근절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별 불법전대 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전대가 성행하는 중요한 원인은 대다수 간이해수욕장을 운영능력이 없는 마을에서 운영하면서 마을기금 조성등의 이유로 과다한 금액을 받고 전대하고 있으며, 전대 받은 자에게 인명구조등 운영비까지 부담토록 함으로서 전대 및 운영비 부담 과중으로 바가지 요금과 불법, 위법, 상행위까지 성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도부터 이의 근절을 위하여는 우선 직접 운영을 할 능력이 없는 마을은 운영을 배제하고자 하며, 마을에서 추천하는 실제 운영자와 직접 계약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으며, 간이해수욕장의 운영비를 예산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간이화장실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간이해수욕장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화장실은 여름철에 뜨거운 태양열을 받아, 내부의 온도가 매우 높아 찜통과 같으며, 열기로 인한 악취가 견디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관광객들이 불편한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군의 관광지 이미지가 손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천진해수욕장의 화장실을 신축함으로서 지역주민들과 피서객 모두에게 깨끗한 시설로 대환영을 받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화장실의 개선을 위하여는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기타 인터넷에 나타난 해수욕장 운영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피서객에게 비치파라솔 요금의 과다요구와 휴대하고온 파라솔에 대한 자릿세 요구에 대하여는 내년도 년초부터 해수욕장 운영마을, 단체, 업체등과 협의하여 강력한 근절책을 마련하겠으며, 부당한 요금을 징수시는 신고를 할수 있는 안내판을 백사장 출입구에 설치하여 모든 피서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함은 물론 삼포 코레스코의 콘도 숙박객에 대한 주차비 징수도 업체측과 협의하여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이외에 불법, 위법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 업체와 사전 예상되는 모든 사항을 검토하여 불법,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해수욕장 운영개선을 위하여는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그 효과를 높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으로 참여하는 모든 마을주민, 단체, 업체, 상인들이 합심하여 동참함으로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천년 축제의 성공적 개최방안에 대하여 본 군에서는 새천년의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고 관광군으로서의 이미지를 한층 부각시켜 나가기 위해 금년초부터 통일전망대, 각 항포구 및 해변, 잼버리장, 알프스스키장등 15개소에서 2억여원을 투자하여 통일기원제, 해변, 선상, 산악 해맞이, 연날리기 대회, 등반대회, 야외찬송 및 음악회등 대대적인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최근에 와서 사업예산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도단위 방침도 각 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1회성 행사에 가급적 예산투자를 최소화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동해안에는 지금 거의 비슷한 새천년맞이 축제가 시·군별로 개최 예정이며, 특히 강릉 정동진에서는 국가단위 대규모 행사가 치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여타 시군의 해맞이 축제는 규모나 질 면에서 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군에서는 최근까지 우리가 다른지역과 차별화 하고 경쟁적으로 비교우위를 차지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통일전망대에서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중점적인 테마로 설정하여 개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새천년 첫날 새벽에 남북은 하나로 통일은 우리 손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도산 안창호 선생이 창립한 사단법인 흥사단과 공동으로 관광객 및 지역주민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종 타종식, 사물놀이, 밀레니엄 메시지 낭독, 시낭송, 댄스공연, 통일대합창, 사진촬영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통선 북방지역으로 출입에 어려움이 있어 개최장소 확정이 지연되어 왔으나, 최근 군부대와의 원만한 협의로 행사 개최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읍면별 명소마다 소규모로 해맞이 행사를 개최함으로서 우리지역을 찾는 해맞이 관광객에게 관심을 표명하고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최소의 예산을 지원하여 읍면 자체 해맞이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군의 해맞이 축제를 준비하면서 예산절감을 위해 이벤트사 및 단체 등과 연계하고자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흥사단에서는 “통일기원 해맞이 대행진”과 관련하여 중앙일간지, 라디오, TV등에 홍보할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본군에서도 도내 일간지, 고성군정지, 전단 등을 제작 홍보하고 콘도업체, 숙박업협회등과 협조하여 통일을 기원하는 새천년 해맞이 축제가 성황리에 마쳐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9년도 강원국제관광박람회 성공적 개최와 관련한 특별교부세 건의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포 행사기간중 관광고성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질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9년 9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50일간 인간과 자연, 미래의 삶이란 주제로 인근 속초시 청초호 일원에서 ’99강원국제관광박람회가 참가업체 관광상품의 전시, 여행상품안내, 관광상품 교역, 공연행사, 시·군관광홍보등이 이루어진 이번 엑스포행사 기간동안에는 50여개국 70개 지방정부와 200여개 기업체가 참가하여 국내외 관광객 220만명이 다녀가는 국제적인 행사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개최지와 가장 인접한 우리군에서 엑스포와 관련 직·간접적으로 투자된 모든 사업을 총 망라하여 분석한 순수 군비는 3억 2,900만원이며, 단위사업별 투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추진된 도로변 불량주택 환경정비 사업비로 7,4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불량주택 정비 255동, 빈집정비 10동,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7개소, 부속사 및 불량담장 정비 16개소, 버스승강장 3개소, 공공간판 정비 5개소, 기타 공장등 정비·보수 20건등을 말끔히 정비하여 도로변 불량주택을 정리하였으며, 도로변 화단정비사업으로 1억 8,700만원을 투자하여 속초시 경계에서 통일전망대구간, 인제군 경계에서 대대리 검문소 구간, 미시령 구간의 도로변을 중점적으로 소공원 조성사업의 조경수목 및 장승설치 7개소, 꽃길 및 가로화단, 고수부지 등 85개소에 금계화, 천인국, 코스모스, 해바라기 식재 및 풀베기 작업실시등 고성군 전역이 관광지라는 개념으로 모든 부분을 알뜰하고 깨끗이 정비하여 아름다운 도로 경관을 조성함으로서 우리군을 찾는 모든 관광객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고성이라는 인상과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엑스포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 7,400만원을 투자하여 엑스포 D-100일 성공기원 범군민 걷기대회를 실시했고, 엑스포 참여 및 환영플래카드 5회 79개를 게첨하였고, 가로기 12개소에 320기 설치, 도우미 운영 홍보플래카드 및 입간판 17개소 설치, 환영 선전탑 2개소, 아취 3개소, 육교현판 2개소, 고성관광리후렛 2회 12만부 제작, 고성관광책자 1만부 제작, 고성관광지도 3만5천부를 제작·배포하는등 세기말 지구촌의 대축제인 국제관광박람회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진행될수 있도록 우리군의 모든 역량과 의지를 총 집결하여 엑스포 준비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관광박람회를 계기로 찾아오는 손님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훈훈한 인정을 베풀어 너그럽고 인정많고 친절한 고성군의 성품을 듬뿍담고 돌아가 다시찾고 싶은 고성관광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짧은 기간내에 3,600만원을 투자하여 외국어 통역 가능한 고성관광안내 도우미 15명을 특별채용하여 엑스포 고성 홍보관외 관내 주요관광지 4개소에 배치하여 최대한 친절하고 상냥하게 고성의 특산품은 물론 주요 유적지와 관광지 및 고성군의 향후 개발계획등을 공격적으로 다양하게 홍보하여 안심하고 투자할수 있는 고성, 다시찾아오고 싶은 고성을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함으로서 내외국인들로부터 많은 칭찬과 찬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엑스포 기간중 지역이미지와 특성, 관광지, 특산품 등을 대내·외적으로 고성관광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홍보전략 중의 하나로 4,500만원의 시설비를 투자하여 고성군 홍보관을 운영하고 전시관내에 DMZ모형을 설치하여 연일 2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만원사례를 보이며, 언론을 통해 금강산이 있는 고성, 금강산이 보이는 부스 내용이 전국에 소개되면서 고성군의 이미지가 크게 부각되면서 관광고성의 1번지로 세계 유일 분단국 중에서도 분단군으로서 고성군만이 가질수 있는 안보관광지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따라서 천혜적으로 관광자원이 풍부한 우리군은 군민 관광소득 증대와 연계하여 일시적인 홍보에서 탈피하여 지속적으로 내·외국인 관광객 안내를 위해 외국어 회화가 가능한 도우미를 특별채용하여 관광객을 친절히 맞이함으로서 고성관광 홍보의 경쟁력을 높이고 금강산이 있는 우리군은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 환동해권의 관광거점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금강산 관광개발계획과 병행하여 고성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투자된 군비에 대한 특별교부세 건의에 대하여는 도 예산담당관실에 고성출신 직원 2명이 있어 수차에 걸쳐 건의한바 있으나 시·군의 형평성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더욱이 엑스포가 끝난 지금에서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앞으로 중앙단위 또는 광역자치단체와 이벤트 행사시에는 사전협의하여 교부세 또는 다른 명분으로라도 사업비를 보조받을수 있도록 전 행정력과 심혈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천년 해맞이 2000년 밀레니엄 축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는 먼저 밀레니엄 축제 계획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강덕 의원님의 질문·답변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 20일부터 2월 22일까지 거진항 위판장 및 주변 일원에서 개최한 제1회 고성명태축제는 연인원 5만명이 관람한 지역 최대의 축제로서 자리매김함은 물론 일부 미흡했던 점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이벤트 불모지를 극복하며 우리고장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린 향토축제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 축제였으며, IMF 및 명태흉어로 침체된 지역주민에게 생활의욕을 심어준 계기가 되는 한편 3억여원의 주민 소득도 올린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제2회 명태축제는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나, 계속되는 명태흉어와 장기적으로 어민소득이 급감함에 따라 개최시기 선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선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는데로 금년에 미진했던 점을 보완하여 의원님들과 명태축제위원회, 어민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시기 및 행사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명태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발하고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눈으로 보는 축제에서 같이 참여하는 축제가 되도록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축제의 골격은 식전행사, 축하공연, 노래자랑, 향토축제, 해양축제, 청소년축제, 문화축제, 지역문화체험장, 풍물장터, 불꽃놀이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자 합니다. 명태축제를 계획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개최시기와 주관, 협찬사 선정등이 이루어져야 구체적 홍보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데로 외지 관광객의 유인책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축제를 통하여 느낀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는데로 외지관광객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언론매체는 물론, 간부공무원, 명태축제위원회 위원등을 홍보 사절단으로 편성하여 여행사, 관광협회, 콘도업체, 기업체, 이북5도민회, 재경군민회 등을 방문하여 축제기간중 관광객을 흡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는 한편 공항, 터미널, 역전, 휴게소 등에 현수막 게첨, 전단 배포등 홍보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진행상황을 수시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일전망대 입장료 징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9년도 통일전망대 11월말현재 월별 이용객수 및 청소비 징수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용객은 88만 8천여명이며, 징수금은 10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소비 교부율을 현행 40%에서 30%로 인하 조정 방안을 말씀드리면, 최초 ‘96년 4월 1일부터 청소비 징수를 시작하여 ’96년 4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는 총수입 5억 8,300만원을 징수하여 교부율 45%인 2억 6,200만원을 통일관광에 교부하였으며, ’9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징수액 25억 1,400만원중 교부율 40%인 10억 500만원을 교부하여, 총 교부액은 12억 6,700만원이며, 군세입은 18억 2,800만원이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99년 11월 30일대비 총 수입은 10억 2,400만원을 기준으로 2000년도 11월 통일관광에 30% 징수금 교부액은 3억 700만원으로 연간 군세입 예상액은 7억 1,700만원으로 1억 200만원이 증가되나 통일관광측과 위탁관리 재계약시 협상의 지난 및 불만표출로 청소비 징수 거부등의 반발이 있을것으로 예상되므로, 통일관광과 신중하고도 꾸준한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협의하여 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00년 12월 31일이후 재계약시 청소비 위탁교부금 요율이 30%로 조정될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위탁 징수분에 대한 감사근거와 감사할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중에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마을관리휴양지등의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자연 환경보호와 오염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89년 7월 28일 조례 제1282호로 공포된 고성군 마을관리 휴양지등의 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 위탁징수하고 있으나, 위탁징수분에 대한 통일관광 주식회사가 일정기간내에 의무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적근거가 없지만, 징수의 질서확립 및 군세입 증대를 위해 탈루세원 사전예방 및 수입원 투명성제고 차원에서 군 감사담당, 징수담당, 관광지도담당 부서에서 합동으로 2000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지도감독을 실시토록 제의하겠으며, 2001년 재계약시 감사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삽입될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네 번째, 통일관광 주식회사와 공무원이 함께 징수에 참여할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상주하여 청소비를 징수하는 것이 위탁징수금의 투명성과 세입원 탈루를 사전 예방하고 정확을 기할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현재는 구조조정등으로 인원감축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 근무하는 징수원이 일일 출장하여 수입금을 징수하여 오는 방법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운영방법이 있어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바 있어 현지실사등 개선방법을 모색중에 있으므로 향후 자치행정과 및 재무과와 협의하여 우선 공무원 1명이라도 고정배치하여 징수 창구에서 직접 근무토록 하여 징수할수 있도록 방안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송운석입니다.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1세기의 군정운영 방향중 바다의 수산자원 고갈이 심각한 실정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수산세력을 보면 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어가는 1,589가구에 약5,578명이 있고, 어선은 1,006척에 4,331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평균 수산물 생산량은 12,150톤에 303억 7,500만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금년도 11월 29일 현재 자유판매량을 제외한 어획고는 9,091톤에 269억 100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어획량은 6%가 증가하고 금액은 24%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대표 어종인 명태를 비롯 전반적인 수산물 생산고는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현상입니다 . 그동안 강원도와 우리군에서는 지구환경변화 및 수산자원 고갈 대비 대책으로 전복, 가리비, 넙치, 조피볼락, 성게등 증양식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정착성 및 희귀성 수산자원 증식을 위하여 사각인공어초등 22,173개를 3,190ha에 투하하여 수산자원서식 환경을 크게 개선하였으며, 연안의 정착성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고 문제시되는 3중자망 어업 305척에 대하여는 ‘98년도부터 ’99년도에 걸쳐 어업질서확립자금 6억 1,000만원을 융자 지원 127척을 전업시켰으며, 강원도에서는 3중자망 어업이 연안자원 고갈에 미치는 피해 및 영향의 한계에 대한 연구개발 용역을 경기도 안산시 소재에 한국해양연구소에 내년 11월 4일까지 용역을 주었으며, 그 결과에 따라 3중자망 어업의 연안자원 고갈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으로 명태 주 어장 침체어망인양사업, 마을어장 정화사업, 항포구 정화사업, 불가사리 매입사업을 년차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그동안 어업인 인력육성사업으로 어업인후계자, 전업어가 등 217명을 집중 육성하여 어업인 정주기반 정착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총 17억 2,900만원을 투자하여 전복살포양식 2ha, 치어방류, 가리비수하양식 2ha, 마을어장정화 39ha, 침체어망 인양 400ha, 쇠미역양식사업 1ha, 불가사리 매입 100톤, 인공어초 투하등의 사업을 추진 수산자원 증양식사업 및 서식환경을 개선하겠으며, 향후 점차 사업을 증대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불법어구의사용 및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른 수산자원별, 시기별, 불법포획에 대하여는 전행정력을 동원 자원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앞으로 수산자원 고갈 대책으로 서식환경 개선 및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해 나가는 방향으로 수산분야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문한 마을안길 도로 미보상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송태겸 의원님께서 질문한 마을도로 미보상토지에 대한 답변과 같이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법정도로인 군도, 농어촌도로를 제외한 마을도로는 ‘99년 조사에 의하면 236개소에 68.396km로 조사되었으며, 그간 70년대이후 새마을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으로 포장도로 62.136km, 비포장도로 6.26km로 관리되고 있으며 사유지 편입면적은 조사된 것은 없으나 대략 추정에 의하면 약 1,140필지에 면적 102,500m²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포장할 당시 토지주의 승낙에 의하여 포장되었으나 소유자의 변경과 외지인 거주로 협의를 하지 않는등 현재에 와서 주민 마찰 및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안길 도로는 법정도로가 아닌 주민이 사용하는 공공도로로 법적근거가 전무한 상태이며, 특히 마을안길 포장은 단위마을 주민건의에 의하여 적은 예산으로 도로망확충 및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명제 아래 소기의 성과를 목표로 추진하여 주민다수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반면 일부 재산권 침해의 부작용이 돌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 도로포장 완료 구간에 대하여는 세밀한 연구와 행정절차가 필요하겠으나 이러한 문제점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하겠습니다. 근본적 해결책은 장기적으로 도로편입 분할확정측량후 도로용지를 마을공동이나 군유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나 분할측량비, 등기수수료, 편입용지보상등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을 조사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로 금년에도 원암리 마을주민과 당사자 합의로 민원처리한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초가 되는 마을도로 236개소에 대하여 도로편입 확정측량을 하도록 계획수립을 하겠으며, 년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최대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덕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두가지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에 대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올해 해수욕장 실태를 나가서 지적했던 제가 질문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중에서 지금 보게되면 당초 2000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운영이 나와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좀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있지 않다는 얘깁니다. 뭐냐면 여기 내용에 보게되면은 간이해수욕장의 운영비를 예산에서 지원하는방향을 적극검토하겠음 예를들어 이렇게 했는데 내년 예산서에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서있지 않아요 이렇다면 여름에가서할려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봤을 때 답변하기 위한 무계획적인게 아닌가 본의원 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또 하나는 밀레니엄축제 새해맞이축제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정동진처럼 국가적인 규모로도 할수 없는 실정인지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봐왔을 때 소규모적으로도 안할수도 없는 입장이고, 적은 예산으로 어떤 고효율에 대한 계획이 여기에 안나와 있다 이겁니다. 예를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다소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라는 글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20일 남았습니다. 심지어는 저희들이 보면 다른 시군에서도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면 어떤식으로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흥사단 해가지고 이제 20일 남았는데 최소한 지금은 인터넷에 떠서 아까 엑스포 할 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분단된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동해안쪽에서 분단된 아픔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통해서 인터넷에 띄워서 여러분 오게되면 아름답고 깨끗한 우리 고장을 볼수 있습니다라는 이정도는 돼야되는데 여태까지 준비하다 말아요. 그러면 어떤 관광객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사람이 아니고 계획을 잡아서 해맞이 구경을 온다고 봤을 때 갑자기 있다가 내일간다고 오늘 결정하는 사람 있습니까? 미리 동료들하고 아니면 가족들하고 고성에 가니까 이런 것이 컴퓨터에 보니까 나왔더라 미리 계획이 있어가지고 담아서 우리 고장을 알릴수 있는 매체가 지금 늦었다고, 다소 늦어진 감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흥기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새천년을 향상 경영마인드와 이에 관련된 사업 그리고 우리지역 산물의 마케팅, 홍보전략과 경영전략에 대한 답변을 부군수님으로부터 통하여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에서 제일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 사업이 현재까지 이렇다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머물다 갈수 있는, 다시찾고 싶은 관광지로 조성, 발전시켜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수증대와 실질적인 주민소득과 직결될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현실임에도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개발할 계획인지 비젼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계획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마케팅 전략이 있다는 것은 유명무실한 답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기본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추진할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 생활보호대상자 복지시책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충질문은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선별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국방송공사에서 시행하는 TV수신료 면제와 한국통신공사에서 실시하는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복지전화 무료 설치 및 감면에 대해서 제도가 어느 시기에 실시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민입니다. 먼저 이강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해수욕장 운영 예산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의 시설 개선을 위하여 2000년도 당초예산에 2억원의 사업비를 요구하였으나, 확보하지 못하여 현재 수정예산에 1억원을 요청하여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간 간이해수욕장 운영 예산의 확보는 그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2000년도 제1회 추경에 확보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흥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관광지 개발에 대한 머물다 갈수 있는 관광지 개발계획과 지역경기 활성화 및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어 어느지역보다도 관광사업을 할수 있는 개발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개발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원인도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개소당 4억내지 7억원정도의 용역비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우리군의 재정여건으로는 투자가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군이 관광개발 여건으로 보면 관광지 3개소, 온천지구 1개소, 운동휴양지구 9개소 총 13개지구가 관광휴양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관광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구는 콘도미니엄등 숙박시설 지구로 일부 개발이 되어 있을뿐 계획수립이 전무한 실정으로 앞으로 과감한 예산투자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게 급선무이며, 관광지 3개소 및 마산봉 지구에 대하여는 대규모 관광지로 중점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군 관광개발 역점 시책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삼포·문암지구는 금년도 7월 10일 강원도로부터 조성계획 승인을 득하여 현재 민간참여 업체인 주식회사 삼포레져에서 개발참여를 위한 자금확보중에 있으며, 2000년도에는 사업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지호와 화진포 지구는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영향 평가 용역중에 있어 2000년도 상반기 중에는 조성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하반기 부터는 민자업체를 적극 유치하여 개발이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산봉지구는 현재 개발지구내 산림청 소관 국유임야와 군유재산 교환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또한 2000년도 당초예산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조성계획 및 환경영향 평가등 각종 영향평가는 재정규모가 튼튼한 민자업체를 적극 유치하여 계획수립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규모 관광사업이 계획완료 및 수립중에 있어 2000년도 중에 조성계획이 승인되면 적극적인 민자업체를 유치하여 개발이 가시화되도록 하여 경유지가 아닌 머물다 갈수 있는 관광지로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통일전망대와 연계한 소규모 반암항 어촌관광지 조성사업이 내년도에 마무리되면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득증대 사업으로 개발될수 있어 다른 지역 못지 않게 관광고성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출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며, 지역경제 또는 활성화가 이루어질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은 이강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해맞이 축제의 인터넷 홍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전산관련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입력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리후렛도 제작중에 있어서 광범위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밀레니엄의 만족한 추진을 위해 12월 9일 22사단과 군청, 통일관광 실무대표자간에 실무 협의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충분한 협의가 완료되면 완벽한 성사가 이루어질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철균입니다. 박효동 의원님께서 첫 번째 보충질문하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각종 감면제도중 타기관 소관으로 첫 번째 TV수신료 면제에 대해서는 ‘94년 10월 1일 한국방송공사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으며, 복지조항 무료 설치 및 감면 제도에 대해서는 ’83년 6월 1일 한국통신의 약관에 근거를 두고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자활보호대상자와 거택보호 대상자의 구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거택하고 자활보호대상자는 기준이 같습니다. 소득은 월 23만원이하이고, 재산은 가구당 2,900만원이하, 근로능력의 유무에 따라서 거택과 자활보호 대상자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거택보호 대상자의 경우에는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근거를 두면서, 65세이상의 노세자, 18세미만의 아동, 임산부, 질병, 사고등의 결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자와 위의 제1호내지 제4호에 생계를 같이 하는자로서 이들이 부양, 양육, 간병과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생활이 어려운 자가 거택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활보호대상자는 시행령 제6조제3호의 근거를 두면서 거택 및 시설보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질병, 사고, 기타 사유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서 그 자활조성을 위하여 법 제7조제1항 및 제2호, 제6호에 보호를 받는자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하여 거택이냐 자활이냐 거의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흥기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예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사업하나 조금 늦추더라도 우선 계획수립을 우선해야 되며, 재원이 없는 우리군의 실정을 비추어볼 때 지도층은 물론 많은 주민들이 관광개발을 하여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를 또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질문하였던바 군수님께서는 답변서와 같이 전국 관광지 제1번지 살기좋은 고장으로 건설하는데 매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노력만으로 결과를 얻을수 없다고 보며, 관광개발, 관광개발 하시는데 어떤 개발을 할것인지 국내관광시장을 조사하여 상품화 할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지 또한 재원확충과 지역주민 소득은 물론 이를 연계시킬수 있는 방안을 의뢰적이고 관행대로의 행정적 답변이 아니라 군수님의 소신껏 철학이 담긴 4계절 관광지로 개발할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강근우 의원입니다. 어제 본 의원의 보충질문중 고성군으로서는 민북지역사업 활성화 방안을 검토계획하고 있는지 하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답변이 성실치 못했고, 또한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충질문시간을 이용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실무과장님께서 어떤 방안에 대해서 우선 구체적으로 보충질문에 답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민입니다. 최흥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관광지 개발 전략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내용을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춘우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군청사 확장편입 부지, 현내보건지소 신축부지, 현내면사무소, 복지회관, 대진어린이집 편입부지, 거진읍 공공시설 이전 편입부지등 취득과, ‘81년도에서 ’83년도까지 거진 소도읍가꾸기 사업시행 사유건물 점유토지를 매각하는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명은 일반회계가 되겠으며, 관리계획 내역을 말씀드리면, 취득은 토지 14건에 41,364m², 건물 1건에 337m²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청사 확장 편입부지 취득 5건 11,676m², 현내 보건지소 신축부지 취득 1건에 863², 현내 보건지소 신축 1동 1건에 337m², 현내면사무소 복지회관, 대진어린이집 편입부지 1건에 8,207m², 거진읍 공공시설이전 편입부지 취득 5건에 19,755m², 화진포 순환도로 개설 편입부지 취득 1건에 265m², 대진리 ‘68재해주택 잔여부지 취득 1건에 598m², 다음은 처분이 되겠습니다. 1건에 3,434m², 내용은 거진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 시행 사유건물 점유토지 매각 1건에 3,434m²가 되겠습니다. 도면은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관리계획의 총괄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에 있어서 토지가 14건에 41,364m² 금액은 6억 617만 3천원, 건물 1건에 337m² 3억 8,556만원, 이것은 전체 매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처분이 되겠습니다. 토지 1건에 3,434m² 금액은 9억 5,15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2000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1번에 간성읍 신안리 283번지 답이 되겠습니다. 지적이 2,770m², 전 신안리 406번지 1,521m², 전 간성읍 신안리 407번지 2,228m², 전 간성읍 신안리 409번지에 139m², 전 신안리 408번지에 466m², 잡종지인데 간성읍 신안리 412번지에 1,528m², 임야 간성읍 신안리 412-4번지 3,024m² 이사항은 군청사를 확장하기 위한 편입부지로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유자는 참고해 주시구요. 일련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전 현내면 대진리 124-1번지 661m², 대지 현내면 대진리 124-2번지 202m², 건물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지상2층 337m² 이사항은 현내면 보건지소 신축부지로서 현재 현내 파출소가 있는 위가 되겠습니다. 매입할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에 임야 현내면 대진리 산77-1번지 2,060m², 임야 현내면 대진리 산 78번지 3,027m², 임야 현내면 철통리 산 8번지 276m², 임야 현내면 철통리 산 9번지 2,844m² 이사항은 현내면 대진리 하형철씨 소유로 되어 있는데 현내면사무소하고 복지회관하고 대진 어린이집에 일부 면적들이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세부측량을 걸쳐서 매입할 부분은 매입해야 하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 다음 8번은 거진읍 송포리 634m²답이 되겠습니다. 4,061m², 9번에 답 거진읍 송포리 635번지에 2,959m², 10번에 답 거진읍 송포리 636번지 2,988m²6쪽에 11번 답인데 거진읍 송포리 641-1번지 3,490m², 답 거진읍 송포리 642번지에 3,250m² 이사항은 거진읍 지역에 있는 공공시설을 이전시키기 위해 편입부지로서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번에 답 화포리 556-1번지에 253m², 답 거진읍 화포리 556-10번지 12m² 이 사항은 화진포 순환도로 개설하면서 편입부지가 있었는데 조금식씨 소유입니다. 예산상 금년도에 보상못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보상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14번에 전 현내면 대진리 31-6번지에 598m²는 대진리 ‘68년도에 재해주택을 건립하면서 잔여부지를 제척해 놨던 부분을 민원인이 군에서 매입해 달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민원사항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해소시키고자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이사항은 ‘81년도부터 ’83년도 거진읍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유지를 사유건물 짓을 때 점유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서 우리가 취득할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는데 간성파출소하고 교환승인은 났고, 계약서도 도에서 시달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총 46필지에 3,434m²인데 면적들을 보시면은 소규모적입니다. 그래서 거진리 58-11번지 116m², 거진리 58-17번지에 36m², 거진리 146-93번지에 329m², 거진리 155-100번지에 163m², 거진읍 거진리 155-113번지에 109m², 거진읍 거진리 158-79번지에 84m², 거진리 158-89번지에 117m², 거진리 158-94번지에 78m², 거진리 158-146번지에 104m², 거진리 265-34번지에 149m², 거진리 287-72번지에 36m², 거진리 287-73번지에 33m², 거진리 287-74번지에 48m², 거진리 287-80번지에 95m², 거진리 287-82번지 14m², 거진리 287-84번지 37m², 거진리 287-86번지에 23m², 거진리 287-87번지에 55m², 거진리 287-89번지에 107m², 거진리 287-90번지에 79m², 거진리 287-91번지에 31m², 거진리 287-93번지에 26m², 거진리 287-94번지에 34m², 거진리 287-95번지 30m², 거진리 287-96번지 26m², 거진리 287-97번지에 25m², 거진리 287-98번지에 24m², 거진리 287-101번지에 26m², 거진리 287-103번지에 78m², 거진리 287-106번지에 169분의 48m²를 매각하게 되겠습니다. 거진리 287-109번지에 24m², 거진리 287-113번지 84m², 거진리 287-118번지에 65분의 32m²를 매각하게 되겠습니다. 거진리 287-120번지에 9m², 거진리 287-124번지에 42m², 거진리 287-126번지에 201m², 거진리 287-133번지에 78m², 거진리 287-135번지에 83m², 거진리 287-139번지에 159분의 79m²를 매각하게 되겠습니다. 거진리 287-140번지에 117m², 거진리 287-142번지에 129m², 거진리 287-159번지에 183m², 거진리 287-162번지에 72m², 거진리 287-164번지에 30m², 거진리 287-173번지에 64m², 거진리 287-174번지에 47m²이상 46필지를 간성 죽왕 파출소하고 교환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기주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1999년 11월 2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춘우 재무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의회의결사항으로 적법 절차라 하겠습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취득재산 토지 22필지, 건물 1동에 41,701m²에 9억 9,173만 3천원이고, 처분재산은 토지 46필지에 3,434m²에 9억 5,154만 1천원으로서, 첫째, 취득재산으로 군청사 확장 편입 부지, 현내면 보건지소 신축부지와 보건지소 건물 신축, 현내면사무소 및 복지회관, 대진어린이집 편입부지, 거진읍 공공시설 이전 편입부지, 화진포 순환도로 개설 편입부지, 대진리 ‘68재해주택잔여부지에 대한 취득으로 모두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지로 2000년도에 계획하여 추진할 사업으로 소관 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장래 발전에 대비한 위치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한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처분재산으로 2000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의 처분대상재산은 거진읍 거진리 58-11번지를 포함한 46필지 3,434m²이고, 공시지가는 9억 5,154만 1천원이며, ‘81년도부터 ’83년도 거진 소도읍 가꾸기 사업 시행으로 사유건물이 점유한 소규모 부지로서 고질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시행(제80회 - 제 4 차) 38 령 제95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처분에 따르는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근우 의원입니다. 지금 군청사 확장 편입 토지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위치도면상 12페이지를 보면은 408, 407, 406의 토지에 대해서는 합류가 됐는데, 405가 같이 흡수의 방향에 대해서 당사자간 협의를 해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구요. 오른쪽으로 보면은 412-1, 280 대, 283-1 이것도 같이 편입을 시켜줘야 토지의 조화가 맞겠다 하는 뜻인데, 아까와 같이 당사자간 협의를 해보았는지 좀 제기해보겠구요. 거진읍사무소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재무과에서 읍사무소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주민과의 공청회로서의 여론수렴을 한번 생각해 봐서 이렇게 실시를 하게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흥기 의원입니다. 재산목록에 보면은 번지 지적 면적하고 취득 면적하고 똑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면상에 보면은 다른거는 그런데 편입토지에 대해서 군청확장 부지하고 거진·현내 보건지소, 현내 복지회관, 현내면사무소, 대진 어린이집 편입부지 이게 전 필지에 대해서 다 사는건지, 아니면 편입 부지에 대해서만 전필지를 다 구입하는 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지 편입 부지는 얼마 안되는거로 저희가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우입니다. 먼저 강근우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05번지는 저희고성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전혀 이거와는 관련없이 군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부지는 이용할수 있겠구요. 412-1번지하고, 280번지 이사항은 지금 매입할려고하는 계획된 도면부지하고 280, 412-1번지 그 사이에 도시계획도로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 도로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들로서는 매입해도 활용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안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방침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진읍사무소 이전하고 관련한 부지문제는 이것이 아직까지는 그 지역이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지시킬려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로 봐서는 중심적 위치에 있는 그지역이 적정하다고 보고 일단은 그 주변을 근간으로 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부적으로 방침만 굳혔을 뿐입니다. 이 사항은 내부방침 결정이 확실히 난 사항도 아니고 시설 위치를 지정한 것은 그 부지가 적정성이 있다고 봐서 정한거고 일단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사를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위치로 봐서는 적정하기 때문에 그 위치로 정한것입니다. 앞으로 이게 필요하다면은 주민공청회도 거치고, 이런 사항 절차를 밟겠습니다. 다음은 최흥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취득하고자 하는 면적들이 확실하게 지적도상 분할이 되어 있거나 세부측량에 의해서 확정되어 있다면은 가능하겠지만 이것은 세부측량을 해서 도면을 갈라놓기 전까지는 몇평을 매입할려는지 저희들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거를 승인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야됩니다. 임야같은 경우에는 세부측량 하기 이전에 등록전환 절차도 있어야 될거고 분할측량도 있고 지목변경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일련의 절차를 밟아서 적정한 부지만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인데 지금 현내 복지회관이나 면사무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분할측량해도 잔여면적까지도 매입해야할 그런 사항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가서 세부측량을 한후에 판단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지적면적하고 취득량인데 세부 계획이 관리계획이 올려올 때 말이죠. 편입토지를 잔여분 까지 다해야할 필지가 몇필지며, 지주가 원하는건 잔여필지를 다 원할때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0평방미터인데 10평방미터만 살 계획서를 여기에 첨부했는데, 지적면적하고 취득량 추가가격, 예상가격 까지 다 똑같이 전체 다 산다고 보는데 취득다했다고 보면은 우리가 전체 다 승인을 해주는거 아니겠느냐 이 얘기지요.

그 승인을 해주신다면은 다 살수도 있고 일부 살수도 있고 그런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흥기 의원님 말씀데로 그것을 절차를 다 밟아서 이행할려면은 예산을 들여서 다 했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승인을 안할경우에 막상 무산이 되고 헛돈만 들이는 그런 결과가 발생합니다.

지적계에서 실지 나가서 우리가 필요한 면적은 뭐고, 주민들이 지주가 요구하는거는 이 평수가 다한다는건 지적별로 다해서 다 측량을 분할을 해서 실지 사야할 평수가 몇평인지 가지고 올라와야 이게 예산승인이 내려가고 또 관리계획이....

이것은 확정되거나 그런사항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계획 자체를 승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문제가 없어야지만 집행이 되는거지요.

앞으로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그렇게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