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기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예결위 2일차 회의로서 재무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쳐주셨습니다. 오늘은 예결위 3일차로서 협의해 주신 일정대로 문화복지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복지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신봉수 문화복지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문화복지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과장 신봉수입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2000년 예산안 총액은 112억1,500만원으로서 재원별로는 국비가 60억9천5백만원으로 54.4%, 도비가 16억7천8백만원으로 15%, 군비가 34억4천1백만원으로 30.7%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증가된 예산부분은 사회분야가 7억2백만원이 늘었고, 문화예술분야가 28억이 늘었는데, 이것은 문화관광부의 30억 때문에 늘은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분야가 7천7백만원, 관광체육분야가 2억3천4백만원, 여성복지 분야가 4천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9억3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만, 16페이지에서 29페이지는 국고 내지 도비보조금 세입예산인데,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 문화예술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1천6백2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수용비에 도서관 신문구독료, 논개제전 가로청사초롱, 소규모 수선 및 기기구입에 합쳐서 6백5십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논개제전 가로청사초롱은 ’97년도에 제작한 것은 2년 사용했습니다만, ’95년도에 만든 것이 너무 낡아서 내년도에 행사를 하려면 3분의 1정도를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도서관 협회비, 그 다음 144페이지에 도서관 전화요금 30만원, 공공도서관 전기요금에 합쳐서 253만6천원, 공공도서관 수도요금으로 39만4천원, 합쳐서 3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로 공공도서관 청경 피복비 하복 9만5천원, 공공도서관 연료비로 51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인 공공도서관 건물유지비로 9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문화재보수 및 지도점검에 3백만원, 문예진흥 및 문화예술 지도점검에 3백만원,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군민의날 제전행사 업무추진비로 3백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인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문화예술계에 지금 300일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280일 재료비로 정리를 하면서 합쳐서 73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목에 1억8천4백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정액보조금으로 1천6백24만원을 계상하였고, 충효교실운영과 향토문화교실 합쳐서 1천1백만원을 검토했습니다. 시책보고때에 말씀드린 사항은 수정예산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물농안단 운영에 읍면당 1백만원씩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주년 의암주논개제전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지방문화원사업에 3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향토자료수집비는 구 장수읍지를 번역하는데 집행할 계획으로, 1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대공연 작품 제작지원에 3천4백만원, 국비가 50%, 군비가 50%, 이것은 도에서 우수공연작품을 선발해서 군에 일정한 장소가 있을 때에 공연계약을 해서 공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논개 충절무 같은 것을 신청해서 공연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향교 일요학교에는 강사수당, 운영비, 교육비에 486만원, 이것은 도 특수시책으로 매년하는 행사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장계 공공도서관 도색비에 3백만원, 민간자본보조로 148페이지의 장수향교지 발간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서관 에어컨 구입비 1대분 2백만원, 조도기 구입에 1백5십만원, 조도기는 노래방등에 저희들이 지도점검과 검사를 할 적에 불의 밝기를 체크하는데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35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으로는 사단법인 논개정신 선양회 자본금으로 1억원, 문화예술 진흥기금에 2천만원,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재단 출연금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 목표액은 8천6백만원인데 우선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9페이지, 문화재 관리분야입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 논개생가지 관리 및 홍보인부임으로 일용인부임이 한사람이 근무하고 있는데 9백15만5천원 급여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모두 1천6백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수용비로 의암사 및 생가지 운용용품 구입으로 1백만원, 다음 페이지의 문화재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60만원, 논개사당, 생가지 분뇨수거료로 1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리 및 보수기록 보존에 따른 용품 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의 논개사당·생가지 전화요금 99만8천원, 의암사 전기요금 178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151페이지입니다. 생가지 전기요금으로 115만4천원, 향교소화전 전기요금에 105만7천원, 타루공원 전기요금으로 115만5천원, 의암사 수도요금으로 5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암사 청경 피복비로 한명분 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인 의암사 난방 및 유지비 224만6천원, 생가지 난방 및 유지비 183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52페이지의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의암사 건물유지비로 84만5천원, 생가지 건물 유지비로 35만9천원, 의암사 생가지 예취기 유류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부분의 재료비로 수목관리용 비료 및 잔디약제 구입비로 25만원, 그 다음 의암공원과 생가지, 타루공원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27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목에 논개생가지 유적 및 주변관광자원화 사업비로 29억9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0%, 도비, 군비 각각 20%로 재원을 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백장선생 유적정화에 6천만원, 흥학당 정비사업에 6천만원, 삼봉리 고분유적지 지표조사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 논개생가지 유적 및 주변관광자원화 부대비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문화재 보수관리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표지판설치에 1천만원, 이것은 20개소, 1개소에 50만원씩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 의암 호수 보트장 설치로 이것은 선착장이나 휴게소가 되겠는데 여기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2천2백68만원을 계상했는데, 의암공원관리 오토바이 1대분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조문화재 소화기 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논개영정 보관 캐비넷에 68만원으로, 현재 논개영정 진품을 저희들이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데 도난이나 화재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재캐비넷으로 보관해야 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의암호 보트 구입에 10대분 150만원씩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오리형이나, 거북선, 노를 젓는 보트 등을 골라서 구입을 할까합니다. 구명조끼 구입은 하나에 4만원 정도 되는데 135개분, 540만원을 편성 계상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체육진흥 분야로서 일반운영비로 1,33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인 공설운동장 관리 물품구입에 47만5천원, 공설운동장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로 144만원, 전기검사비로 20만원, 화장실 분뇨수거료로 30만원, 체육공원 화장실이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2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공설운동장 전화요금으로 5만4천원, 공설운동장 전기요금으로 978만7천원, 수도요금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는 공설운동장 건물유지비로 5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는 청소년 체육진흥 지도 여비로 3백만원, 관광업무 추진지도 여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계상한 운동장 수목시비용 비료대로 10만원, 공설운동장 제초제 구입비로 30만원, 40만원을 계상했고, 공설운동장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79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이것은 각종 체육대회와 참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무진장 게이트볼대회에 150만원, 군수기쟁탈 전북궁도대회에 150만원, 그리고 159페이지입니다. 전북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에 100만원, 도민체전참가에 2천만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에 1천만원, 전북 역전마라톤 참가에 300만원, 영호남 축구대회에 50만원, 장수군 협회장기 테니스대회에 100만원, 의암 주논개배 전라북도 남녀 탁구대회에 600만원, 군수배 테니스대회 3회에 300만원, 읍면민의 날 체육대회에 1천4백만원, 1개소에 200만원씩 7개면입니다. 군민의날 군민체육대회에 군행사경비로 1천만원, 읍면 참가경비로 3천5백만원, 합해서 4천5백만원, 정액보조단체인 체육회 운영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2천6백5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네가지는 국민체육진행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의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933만6천원, 어린이 체농교실에 506만원, 청소년 체련교실에 506만원, 장수 노인체육대학에 506만원, 가족 생활체육 캠프에 204만8천원, 전부 1,722만8천원으로 이것은 도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데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동네체육시설유지비로 600만원, 161페이지의 길거리 농구대 설치에 80만원씩, 7개소에 560만원, 테니스코트장 로라제작으로 엔진이 달린 로라가 되겠는데 이것이 250만원, 공설운동장 궁도장의 주변 부지정리에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입니다. 사회복지 일반운영비에 1천7백14만원을 편성했는데 내용별로는 부서운영비로 640만원, 일반수용비로 침구구입 및 용품에 30만원 현충일행사 꽃바구니에 68만원, 헌화용 국화 45만원, 충혼탑 철봉 도색에 10만원, 현충일 행사 조총수 연장 구입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장애인의 날 행사 프랑카드 제작에 1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 표창장에 15만원으로 일반수용비에 208만원을 계상했고, 운영수당, 일숙직 수당, 이것은 도서관과, 논개사당으로 8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과부서운영 국내여비에 960만원, 사회복지 업무추진여비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의 223페이지 부서운영비로 월 20만원씩,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행사 참석자 여비보상금 50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 참석자 여비보상금 400만원,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참석자 여비 100만원, 수련대회 참석자 여비 100만원, 전북 농아인협회 체육대회 참석에 60만원, 모두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4천만원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다음 장에 있는 정액보조단체인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등 네 개 보훈단체에 각 1천만씩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로 4만4천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봉급과 상여금 16만1천원, 공익근무요원 경비로 중식비와 교통비, 91만9천원, 합해서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목에 전자복사기 구입 1대 420만원, 펙스가 오래되어 교체할 필요가 있어 펙스 구입비로 120만원, 모두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이것은 총 진료비의 10% 군비부담금인데 2억2천7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분야에 일반보상금 저소득 장애인 보장구 지원에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에 9천3백6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장애인가정 영아 양육비로 120만원, 도비가 40%, 군비가 60%이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 6천6백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571만4천원, 이것은 자활보호 대상 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에 727만3천원, 장애인 보장구 교부에 94만8천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목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2000년 4월 11일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부 정비하도록 기한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 3월이내에 군이나 읍면청사에 이런시설을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군비 출연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생활보호분야로서 저소득 주민보호 일반운영비를 120만원을 일반수용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의 저소득층 즉시보호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인 23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저소득층 취로사업 소모품 구입비로 29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저소득층 취로사업비로 2억2,9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50% 지방비가 50%로 되어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일제조사인부임으로 765만원,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의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비로 1억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목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로 10억6,46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80%, 도비와 군비 각각 10%입니다. 한시적 생계보호비로 7,952만6천원,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로 5억9,58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택보호자 주거비로 월 3만원씩 3개월로 해서 4차례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활부조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두 17억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부랑인보호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행여사망자 장의비로 255만원, 부랑인 귀향여비로 50만원, 총 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 분야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 어버이날, 노인의 날 표창장 유인에 28만원, 프랑카드 제작에 10만원, 총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가정복지업무추진여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정액보조단체인 대한노인회 운영비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의 사설 납골분묘설치비 지원으로 시범적으로 625만원씩 4기분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불우노인 효도관광에 2백만원, 노인의 날 참석자 중식제공으로 2백만원,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장수군 노인회 노인학교 운영지원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국고비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모두 12억6,71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경로당 지원으로 214개소에 1억1,74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으로 7억5,62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건강진단비로 154만5천원, 65세 이상의 전 노인에게 지원하는 경로 교통수당으로 3억5,17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간식비로 4천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경로당 지원과 경로당 간식비, 모두 1억5,767만8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경로당 1개소에 10만원씩의 연료비를 더 주었을 때에 전체적으로는 2억2,854만2천원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방연료비 2,140만원을 포함해서 7,086만4천원이 더 필요한데, 그 돈을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무료양로원시설인 장수 수양원 운영비로 8,62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장수수양원 노인시설 보호비로서 주로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가 되겠는데, 4,34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지원비로 1,8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4회 노인의 날 행사로 240만원, 수양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야간근무수당 월 6만원씩 216만원 3명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양원시설수용노인 특별지원 장의비, 120만원, 연료비 18만원, 의약품비 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238페이지에 양로시설 진흥보원 개보수로 수양원 건물의 뒤쪽에 물이 나오고 있는데 그곳의 하수처리를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로 경로당 개보수비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샤워시설 설치에 1천2백만원, 경로당 개보수 1천2백만원,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설치 4개소에 250만원씩 1천만원, 모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적립금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관련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34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 일반수용비로서 이것은 교육 홍보, 강사수당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상단부분의 주부가요교실 강사수당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여성복지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가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여성복지사업 실천대회 시상품 구입에 2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은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농촌총각 중국동포처녀 성혼가정 위안회 참석 보상에 54만원, 여성자원봉사자 현장실습 보상에 22만5천원, 여성주간기념 및 여성지도자대회에 50만원, 내년도 군단위 여성복지사업실천대회에 50만원, 읍면단위 여성지도자 순회교육 참석보상으로 210만원, 전국 여성대회 참석보상으로 100만원, 도단위 여성대회 참석보상으로 30만원, 각종 중앙 및 도단위 행사 참석보상에 30만원,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보상에 450만원, 모·부자 세대주 유적지 견학 참가자 보상으로 135만원, 다음 장입니다. 모·부자가정 자녀 하계수련회 참석보상으로 300만원, 여성자치대학 위안회 참석보상으로 50만원, 여성자치대학 졸업생 선진지 시찰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소외계층 반찬만들어 보내기 사업으로서 여기에 따른 재료구입비가 되겠는데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부합창단 단복구입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여성대학 운영 강사수당입니다. 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94만5천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계상액은 모두 1,517만1천원으로써 저소득 모자가정지원비로 390만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비로 191만6천원, 모·부자가정 건강진단 및 정황 검사비는 성폭력피해자의 대책비로서 53만4천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사업비로 23만9천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대학 입학금으로 1백만원, 저소득 부자세대 피복비로 1인당 5만원씩 35만원, 저소득 모·부자세대 육성회비로 12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부자세대 참고서대로 31만6천원, 모·부자가정 자녀 학용품비로 30만3천원, 자녀교통비로 44만원, 영세모자세대 자립금으로 200만원, 모·부자가정 월동비 지원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자원봉사활동센타 운영비 보조로 1,312만원, 여성 1366상담실 운영보조금으로 52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 소득사업추진비로 7개소에 150만원씩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2년째로 여성발전기금 출연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6만원은 어린이날 기념행사 프랑카드, 어린이날 기념행사 표창장 유인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어린이날 표창시상품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은 248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회 참석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국비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로 4,992만원을 편성했고, 도비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로 1,78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이것은 보육시설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는데 4억9,075만4천원, 저소득층보육시설 간식비로 하루에 250원씩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지원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복지분야로서 일반운영비로 13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청소년 상담실 전화요금 36만원, 1388전화요금 1만8천원, 진해시 초청 청소년 어울마당 참가 버스 임차비 3대분으로 75만원, 청소년 상담실 난방 연료비 2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51페이지의 성년의날 기념행사 참가 선물대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참가자 보상 56만원, 진해시 초청 청소년 어울마당 참가보상금으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민간 및 단체경상적보조금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보조금으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3,059만4천원, 청소년 수련광장 운영보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관광관리분야 예산안이 되겠는데, 일반운영비 4,455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로서 관광안내도 제작에 6백만원, 관광홍보책자 제작에 3천만원, 홍보책자를 넣을 수 있는 봉투제작비에 150만원, 지리산권 7개시·군통합관리 안내도와 소식지 제작에 3백만원, 관광안내 홍보팀 유니폼과 모자구입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관광안내 이용요금으로 다음 장에 있는데, 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제1회 관광장수 전국사진 공모전 관련예산안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관광안내판 설치비로 1천만원씩 8개소를 설치할 것으로 보고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은 일반회계예산이었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의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2억2,414만원으로서 내용별로는 이자수입이 1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백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금년도 사용잔액으로 50만원, 50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5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이것은 국비보조금 10%보장금이 되겠는데, 2억2,78만5천원,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로 70만원, 부당이득금 징수금으로 1백만원, 다음은 50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17억6,22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2종 대상자 입원진료 융자금 대불금이 되겠는데 40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진료비의 10%인 2억2,028만5천원을 도비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2종대상자 입원진료 융자금 대불금입니다만,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업무추진 관리비로 1,25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의료보호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 또한 22억2,414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22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회계장부 및 회계관련서류 유인에 40만원으로 도비입니다. 전산관리장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 역시 도비로서 231만9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우편물 발송경비로서 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는 진료비 부당청구 및 부당입원자 세출조사에 180만원, 의료보호 환수금 징수 및 홍보여비로 180만원, 역시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의료보호 업무보조 인건비로 관리비에서 509만6천원을 도비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22억28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대불금은 50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 반환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부당이득금 및 이자수입이 5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5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5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50만원이 되겠고, 509페이지의 예비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봉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복을 만들면 경우에 따라서 단원이 바뀔 수 있는데 그럴 때에는 단복이 개인 지급이 되는지, 행사때에만 입고, 벗었다가 또, 다음 행사때에 입습니까?

20만원인데 절반은 자기부담을 하고 절반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양해도 위원입니다. 246페이지의 여성단체소득사업추진, 1,050만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소득사업이 무엇입니까?

금년의 경우를 보면 오미자같은 것을 가공해서 즙이나 술로 팔기도 하고, 감자재배도 하고, 호박재배도 하고, 때로는 메주같은 것을 만들어 팔기도 하고, 손쉬운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동료의원들이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수군이 빚을 지고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힘 안들이고, 큰 돈 안들이고 하는데, 너도나도 보조금을 탈 수 있는 것이니, 신청만 해보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주면 그런사업비를 가져가서 여가선용 내지는 그 지역의 여성단체들로부터 소득이 향상되어서 지금이라도 조금씩 그 마을에 조성이 되고, 잘 점검이 됩니까?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그것을 심층적으로 따져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냥 쓰라고 주는 돈 같아서 정산서를 가져와 봐라 해서 검토를 해보니, 그것이 적은 돈이지만, 1개면에 얼마씩 한마을에 주는데, 이것이 꼭 지원된 곳만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주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마을의 부녀회에 구심점 역할이 되고, 그것으로 해서 휴경답에 감자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오미자 술도 담고, 메주도 해서, 이것을 행사 때에 판다든지 해서, 적은 돈의 예산을 쓴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해서 결속력이나, 소외계층을 도와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니 더 이상 바랄 것은 없고, 나름데로 쓸데 쓰겠지만, 바람직하게 사업을 하고, 바람직하게 쓰여질 수 있는 지 그런 부분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5페이지의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지금 현재 계속 감축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인부를 썼었나요?

예. 우리 사무실의 상용근로자인데, 감축 시책 때문에 300일을 280일로 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면, 국내여비나,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이 소모성으로 그냥 없어지는 돈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문화재 보수지도점검해서 3백만원, 문화예술 지도점검 3백만원, 합해서 6백만원,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군민의 날 제전행사 추진비 해서 1회에 380만원 했는데, 이것이 금년보다 상당히 증액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수준입니다. 죄송합니다.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업무추진과 지도점검에 쓰이는 돈보다는 다른 곳으로 쓰이지 않나, 왜 작년에는 없었던 부분이 금년에 올라왔는지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을 보면, 금년에는 1억7천1백만원정도 되지요?

예.

그런데 내년도에는 약 1천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정액보조단체 지원금을 보면 금년이나 2000년도나 똑같은데 이부분만은 왜 이렇습니까?

논개제전에 9천6백만원을 주었는데, 지금 1억5천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420주년 의암주논개제전 행사비가 1억5천만원인데, 생가지 준공식에 관계된 비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제전행사와 준공을 같이 날짜를 잡아서 하려는 겁니까?

그 기간 중에 넣으려고 합니다. 먼저 준공식을 하고, 제전행사를 하는 식으로 연달아 가면서 하는 것으로요.

그래도 이것이 목이 나누어져 있어야지, 제전비가 얼마, 생가지 준공식 행사비가 얼마라고 나뉘어져 있어야지, 나누어 있지 않으면, 그런 부분 가지고, 지역의 갈등 같은 것이 안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논개정신선양회가 있는데 거기에 보조를 해서 민간대표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를 토의하고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거기서 분배를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것은 잘해야 할겁니다. 물론 논개님의 제전이나 사업을 해서 선양하는, 결과적으로 제전비에 그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비용이 들어가니 같이 계상이 될 수도 있지만, 비중이 더 커야할 부분에 비중이 안크고, 지금 보면 격년제로 하자고 하는데, 내년에도 민간단체로 이양이 되었다고 하지만, 격년제 차원에서 놓고 보았을 때에 제전행사가 초라하거나 하는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걱정이 되는데요.

금년에도 행사종목을 선택하고, 보조금을 분배하는 것은 행정에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분들이 이런 문제를 더 열심히 해소해가면서 분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내년에 준공식 하는 부분만 없으면 지역간의 갈등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혹시라도 잘 화합하고 선양사업을 하고 역사성을 만들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 영향을 미치거나 잘못 간다든지 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하는 역할을 놓고 보았을 적에는 사무실도 필요하고, 예산도 지원해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외형적인 화려한 부분보다는, 그 분들이 활동하는 데에 많이 도와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여기에 보면 여성자치대학 졸업생 선진비해서 3백만원, 운영하는 데에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아까 여성복지담당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 주부합창단복 같은 것들은 좋지만, 선진지 시찰을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내실이 탄탄해지고 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차라리 운영하는 데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용득 위원입니다. 금년도 장수군 예산 전체를 분석해 보면 일반운영비가 5억2천8백8십9만4천원이 작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문화복지과의 예산서를 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145페이지의 문화재보수 및 지도점검에서 국내여비로 3백만원을 세웠는데, 그럼 문화재 보수를 하는 데에는 예산이 따르지요? 예산이 수반되어야 보수가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보수비에 쓸 수 있는 수용비가 있지요. 시설부대비요.

아시겠지만, 시설부대비는 감독공무원외에는 전혀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감독공무원만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의 3백만원, 또 그 밑의 문예진흥 및 문화예술 지도점검에서 3백만원, 또 그 밑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군민의날 제전행사 추진한다고 해서 380만원, 또 장수군의 전반적인 예산을 검토해보면, 일시사역일용인부가 73명이나 되어서 10억4천1백만원이나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문화유적지 홍보 및 안내라고 해서 1명에 369만6천원, 문화유적지 관리해서 369만6천원, 이렇게 예산을 방대하게 늘리다보니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감원한 내용으로 예산이 감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어났습니다. 전국에서 재정자립이 최하위라고 하는 우리 장수군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화복지과예산이 너무나 방만하게 증액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액보조단체는 정액보조를 해야되겠지만, 임의보조단체도 무분별하게 주는 것으로 해서 그 예산도 ’99년도보다 상당히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문화복지과의 예산은 검토를 심도있게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비는 작년보다 3백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군민의날 제전행사 업무추진비는 금년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중앙이나 도에서 문화재 점검 같은 것들이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비가 필요해서 계상이 된 것이고, 일시사역인부임은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300일을 바로 내보낼 수가 없으니 300일을 280일로 내려서 했습니다. 지금현재 문화예술계의 여직원이 300일로 금년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280일로 해서 이것은 오히려 예산절감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가 한두명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일용인부가 73명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차지하는 부분이 10억이 넘습니다. 이것이 각 소관별로 이해를 하고 들어가다 보면 전체적으로는 이런 엄청난 예산의 소요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검토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146페이지의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의 3천8백만원은 지방문화원에 주는 돈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문화원에 가는 돈이 총 얼마입니까?

사업비는 3천8백만원과, 1천1백만원과, 4천9백만원인데, 이 1천6백2십만원은 문화원을 운영하는데에 필요한 인건비나 사무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밑의 국비가 지원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무대공연 작품 제작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화원에서 쓰이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쓰이는 겁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쓰이는 겁니다.

무대공연제작지원은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한 어떤 무대를 만드는데 지원되는 돈입니까?

이 분야는 문화예술담당이 답변하겠습니다.

147페이지의 장계공공도서관 도색으로 3백만원이세워졌는데, 3백만원으로 됩니까? 제가 그 도서관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가보니 투자도 많이 되었고, 서적도 많이 구입이 되어있고 한데 분위기가 너무나 삭막했습니다. 도서관 관리를 누가 합니까?

그 문제는 지금 우선 당장 그때 지적해 주신 이후로 장수 팔경에 대한 사진이 있습니다. 바로 벽에 걸도록 했고, 또 서예를 하는 사람들의 시화전에 나온 작품들을 돈을 크게 안들여서, 그런 것들을 가끔 갈아서 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환경에서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논개사당, 생가지, 타루공원 화장실 비치용품이라고 해서 예산을 요구했고, 또 그 뒤로 넘어가보면 화장실 분뇨수거도 어느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루비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의 의암주논개배 전라북도 남녀 탁구대회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장수군에서 합니다.

장수군에서 시도를 해보겠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 처음으로 6백만원의 예산을 세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도민체전 이야기만 나오면 죄송스런 생각 먼저 드는데 탁구가 이번에 김제에서 할 때에 군부에서는 1위를 했고, 시부에서 붙어서 군산에서 떨어졌습니다만, 탁구는 육성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회를 유치함으로서 탁구 저변확대가 될테지만, 이 대회도 하면서 병행해서 특별활동으로해서 탁구부가 구성되어있는 학교에 약간의 용품지원이라도 되어서, 정말로 탁구라면 장수군이라고 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혀 없는 예산이 올라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 161페이지 공설운동장 궁도장 주변 부지정리로 2천5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예, 꼭 필요합니다.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곳이 첫째, 전국대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활을 매고 있는 사대와 과녁과의 차이가 5미터가 납니다. 윗부분을 절토를 시키고, 과녁의 오른쪽을 보면 우리가 땅을 사 놓은 것이 있는데,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그곳도 정비를 하고, 그리고 또 벽계정 궁도장 오른쪽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도 물이 상당히 좋은데, 주민들이 이용해야 겠고, 문제는 제가 민방위과장을 할 때에 지적이 된 것인데, 지금도 지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곳을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어서 문제가 됩니다. 전부 연계해서 그 쪽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궁도대회를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런 시설은 우리 장수군 시설이니까, 이런 예산을 들어서 보완을 해주더라도 궁도대회를 유치하는데 필요한 예산같은 것은 궁도회에서 민간자본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설을 다 고쳐주고, 대회유치 하는 데에 경비주고, 하는 등 이런 것까지 다 책임지지말고, 이런 시설은 해 주되, 그런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같은 것은 약간의 보조는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짐을 다 짊어지려고 하는 생각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전라북도회에서도 자기들 부담을 상당히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46페이지의 풍물농악단운영에서 7백만원이지요. 앞으로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농악단이 구성된 7곳에 준다는 겁니까? 7곳은 7개면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7개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7개면인데, 지금 산서, 번암, 장계, 계남은 이미 농악단이 구성되어 어느정도 연습에 임하고 있고, 나머지 면에서도 이런 것을 주었으면, 강사라도 모셔다가 익힐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건의들이 있어서 세운겁니다.

안 한곳은 안되도 되고요.

안하는 곳도 이런 예산이 있다고 하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 위의 향토문화교실 운영 7백만원은 무엇입니까?

향토문화교실은 장영기 부의장님도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인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그것입니다.

그 다음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무대공연을 안세워주면 1천7백만원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국비가 반납이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논개제전행사같은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모자라는 군비를 그런 곳에 매꾸기 위해서 라도, 국비가 있으니 이것은 계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향교지 발간매수는 아까 몇매라고 나와있던데요.

잠정적으로 1천2백페이지를 구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3천만원 남짓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2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1천만원은 자기부담을 합니다.

153페이지의 홍학단 정비가 올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정되면서 6천만원을 수리를 합니까, 새로 짓습니까?

정비를 합니다. 자세히 보면 기둥이 조금 넘어갔습니다. 그것도 바로잡고, 기와도 교체해야 할 입장에 있고, 정비가 시급합니다.

그리고 문화재 표지판이 1천만원이지요?

예.

1천만원이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예. 길거리 농구대는 학생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겁니다.

로라는요?

장수테니스 코트장에서 계속 요구를 해 오는겁니다. 엔진을 거는 것으로요.

여성상담실 운영비로 해서 522만5천원, 상담실에 상담요원이 있지요?

예, 두명이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과 같이 있습니까?

여성상담실은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성문제에 대해 상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요.

1366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전화번호입니까?

예, 전용전화번호입니다.

그리고 251페이지에 청소년 어울마당에서 1천5백6십만원인데, 이것은 상담소, 센터와 중복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인데, 학교의 요청을 받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학교에 여흥을 풀 수 있도록 이벤트 회사에 맡겨서 공연을 해 주는 겁니다.

361페이지의 관광안내판 설치에도 8천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논개님 캐릭터와 CI를 하면서...

조금전에 1천만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문화유적이고요. 말하자면 관광업무를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저희들이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만, 그쪽의 계획을 보았더니, 사당이나 생가지, 백용성조사, 향교, 타루비, 방화동, 와룡휴양림, 수분재, 무령재 등 장수를 바로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럴듯한 안내판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몇가지만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향토자료수집비 1천1백만원은 비문화재를 조사한다는 겁니까?

구 장수읍지를 번역하는 겁니다.

따로 발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옛날에 장수읍지가 장수군에 몇 권없습니다.

군지와는 어떻게 관리됩니까?

군지와는 틀립니다. 옛날에 대한 장수읍지를 요청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전부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을 번역해서 군민들에게 배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수군지의 기본이 되는 읍지인데 그것을 전부 번역해서 알기쉽게 만들어서 책을 발간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향교지 발간은 작년예산은 다 주고 또 금년에 합니까?

작년에는 사진을 찍는다거나, 원고를 작성하는 등 자료수집하는데에 사용한 것이고, 2천만원은 인쇄비입니다.

그럼 얼마가 가는 겁니까?

4천만원입니다. 인쇄비가 3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기 부담이 1천만원입니다.

조도기 구입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노래방단속같은 업무가 경찰에서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기존의 불 밝기가 46룩스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기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가서 보고 오는 것이지 그것을 판독할 길이 없습니다. 불의 밝기를 측정하는 기계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논개의 청사초롱은 수십년은 쓸 수 없는 것이지만, 관리만 잘하면 2,3년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매년 구입합니까?

청사초롱이 아까 보고드린데로 3분의 2정도는 사용을 할 수가 있고, 3분의 1정도는 버려야 할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비가와서 청사초롱을 사용하지 않았지요?

전부 걸었습니다.

논개정신선양회로 금년에 2천만원 사용한 것은 불용으로 반납되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지금 보조금으로 제전위원회에 주어서 지금 보조결정을 해서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을 내년까지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추진해야 할 단계입니다.

남아서 문화원에 넘겨주었다는 겁니까?

내년까지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2천만원을 금년에 또 세운다는 겁니까?

없는데, 문화예술진흥기금 말씀이신가 본데요.

자원봉사활동센터운영비 보조는 읍면의 자원봉사활동단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몇 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한 명이 있는데, 사무실이 있고, 간사가 있는데 급여가 한 달에 45만원 나갑니다. 자원봉사 회원들이 봉사활동을 상당히 잘합니다.

의료보험대불금 5백만4천원은 어디에 근거해서 매년 5백만4천원이 나옵니까?

유명선 국비와 도비, 군비를 맞추다 보니 그렇습니다.

탁구대회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3회에 걸쳐 1백만원씩 3백만원, 이것은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라고 해서 한 것입니까?

의암배 탁구가 6백만원이고, 3백만원은 테니스대회입니다.

이상입니다.

145페이지의 문화유적지 홍보 및 안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나와있는데, 논개 선발대회에 당선된 관내의 아가씨들을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무대공연은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이 예산을 100% 3천4백만을 쓰는 겁니까?

그 등록비는 5천만원 잔고가 있어야 등록이 되는데 그것은 출연금 같은 기금입니다. 이자로 논개정신기리기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에 사용하는 자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과 같이 묶어 보지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논개정신선양회 자본금은 정말로 논개제전행사로만 사용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예단체를 진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논개정신선양회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무엇이 있습니니까?

이제 설립을 해야지요.

설립을 해 놓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설립하기 전에 예산을 세웁니까? 출연금은 근거가 있어야지요. 근거도 없이 이런 것을 세웁니까?

자본금이 없으면 안됩니다.

근거를 만들어 놓고 하라는 겁니다. 사단법인을 등록하고 1억을 하십시오. 출연금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근거를 만들어 놓고 세워야지요.

사단법인을 말들 때에는 자본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겁니다.

의암호의 보트장은 구명보트는 별도로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요원은 어떻게 합니까?

안전요원은 청경이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동네체육시설유지보수는 활용도 되지 않는데 보수를 자꾸 해야합니까?

활용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 되는 곳이 있고, 안되는 곳이 있는 등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테니스코트장 로라제작은 동호인들이 하든지, 돈이 부담이 많으면 우리가 절반 부담을 하고 그들이 절반 부담을 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전부를 다 지원을 해줍니까? 동호인들이 하다가 못하게 생겼으면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이해가 간다면 몰라도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237페이지의 무료경로식당 지원 1천8백만원을 한다고 했는데, 무료경로식당이 어디인가요?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481만원이 국가 시책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와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 돈을 다 못 쓸 것 같습니다. 시범적으로 장수 경로당에서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을 주는 목적이 식사를 거르는 60세이상 노인들에게 한끼에 1,520원 상당하는 식사를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주에 2회 정도 운영해 보라고 해서 주는 것인데, 내년도에는 어른복지회관 같은 곳에서 장날 같은 곳을 이용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 예산이 국도비 군비해서 1천8백24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 돈을 다 소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처음에 481만원을 준다고 했을 때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받았는데, 이것은 일단 국비가 온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운영이 안된다고 하면, 지금 장수 외에 다른 곳도 신청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융통성 있는 운영을 해서 장수 한 곳에만 지적해서 이 돈이 소화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식노인에게만 제공하는 점심으로는요. 안된다고 도에서 그러더라도 계속 접촉을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이 돈이 쓰여져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243페이지의 여성자치대학 졸업생선진지시찰인데, 이것이 100명에 3백만원입니다. 군에서 자치대학을 운영했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강료 부담을 했습니까?

저희도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선진시찰이라고 부기가 되어있는데, 사실은 졸업식 하는 경비도 있습니다.

그 다음 주부합창단 단복구입 50명에 20만원씩 2분의 1 10만원씩은 자기부담이지요. 그리고 5백만원을 해주어야 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복지과소관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문화복지과소관 2000년도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유영균입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구역관리 국내여비가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가로등 설치에 따른 시설비가 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수남동로 개설사업비가 2억이 계상되었고, 계남면 취락지구 개발계획 용역비가 5천4백만원, 장수 관두로 2공구 개설공사는 총 사업비 1억에 대해서 시설비가 실시설계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대비는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5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읍·면 토목직 소규모사업 합동설계에 따른 일반운영비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실시설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사업에 따른 수수료와 시설부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농로비탈길 포장, 장계 원명덕 반송간 농로포장, 간이버스 승강장, 장계 도장 진입로 재포장, 계북 어전리 문성 농로포장, 계남 화양리 중방 농로포장, 장계 원무농 간이정수장 진입로 포장, 천천 남양리 이방회관앞 진입로 포장, 산서 봉정 정풍간 진입로 포장, 천천 송탄 소하천 복개, 계북 파곡 머루시범단지 진입로 포장에서 시설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마을회관 신축과, 보수비, 모정건립비가 3억6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농촌생활용수에 대해서 년 1회에 검사하도록 되어 있어서 각 읍면 17개소에 대해서 계상이 되었고, 농업용수 수질검사는 3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서 45개소에 대해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1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재료비로서 가로등 자재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소규모 지표수 개발지구와 2000년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로 국비, 도비, 군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가을착수 밭기반정비 30ha를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8천만원에서 했습니다. 간이영농기반개선에 따른 이전등기 환지비가 있고, 2000년 가을착수는 아직 지구가 미확정되었습니다만, 내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000년 봄마무리 간이경지정리는 31ha에서 2억3,828만원이고, 2000년 가을착수 간이영농 기반개발사업 12ha는 아직 미확정되었습니다만, 내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 5.8km도 현재 미확정입니다만, 내년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개발 4공은 2000년 초에 사업 추진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소규모 지표수 개발 1지구와 2000년 밭기반정비사업 38ha에 대해서 계상하였고, 이어서 수리시설 개보수 1지구와, 경지정리 시설비, 가을착수 간이영농 개선사업비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는 농지개량연합회에서 감리비를 계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소규모 지표수 개발사업, 2000년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38ha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를 경지정리와 간이영농기반개선사업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농촌가로등 50등, 가로등 도색 및 이설 100등, 양수장 및 암반관정 수리 총 67개소에 대해 모타수리, 전기수리비에 대해서 10%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는 농조의 금년 봄마무리 군비부담금입니다. 이 돈은 농조 부담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확보를 시켜 주어야 합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또는 전산용지에 대한 수용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에 따른 인부사역을 하였고, 시설비는 기성제정비 3개소 계획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의 일반수용비로서 재해대책상황실 상황판 정비나, 방재계획 책자 인쇄, 지진훈련 프랑카드 제작, 방재훈련 프랑카드 제작을 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량, 수위 재해대책 단일전화 시설 사용료입니다. 급량비는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재해대책용 강우·수위유지관리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소하천 관리와, 수해 상습지구 관리에 따른 여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금강 노하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외 오수천 개선사업으로서 25억2,17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는 금강하평재 내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신흥 소하천 정비공사외의 9개 지구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에 따른 군비부담 50%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금강 노하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지외 1개소와 신문공고료, 분할측량, 감정수수료를 계상하였고,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대해서 분할측량, 감정수수료, 소하천 정비공사 분할측량, 감정수수료, 등기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내년도 관내 소하천에 대해 소하천법 6조에서 하천관리청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어, 수립한 지역에 대해서만 도비지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내년에 계획을 세우도록 2억8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 시설물 보수는 하천재방등의 위험시설물에서 면의 신청이 들어올 경우 이것은 보수를 할 계획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사업 39개소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번암 구선 교량가설로 5천만원, 연평리 평지 용수로 설치공사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금년도 수해복구사업 및 재해위험 시설물 보수에 따른 부대비로서 39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해대책 상황실 난로 2대와 선풍기 2대, 수동식 강우량기 6대를 저희들 비품으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 적립으로 재해대책법 제63조에서 법정으로 지방세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연평균액을 천분의 8을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과의 경상적 경비로서 수로원 인건비입니다. 급료, 상여금, 휴일수당, 월차, 년차 수당으로 8,57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등기촉탁 수수료나 측량 수수료, 모래적사장에 덮개가 없어서 모래에 물이 스며들어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수로원 도구, 국공유 재산 분할 측량과 등기촉탁 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덤프트력에 대한 검사수수료와 굴삭기 검사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로원 산재보험료는 법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어 6명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고소작업차에 대한 검사수수료, 보험료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는 설해대책 작업에 따른 급식비를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저희들의 도로장비용 카타기, 예초기 등과 설해대책용 자동살포기의 유류대와 수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설해대책용 모래선별기에 대한 수리비를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굴삭기가 한 대 있는데 그것에 대해 유류대와 수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로서 차량유류와 유지관리로서 대형화물 2대와 가로등 고소작업차 1대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부서운영 국내여비와 건설업무 종합추진 3명에 대해서 계상하였고, 도로관리 및 하천단속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비 258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서 도로유지보수용 록카드 구입과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20톤 구입, 교량, 교명주, 방호벽, 도색용 재료를 계상하였고, 도로포장도로 보수용 아스콘을 저희들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120톤을 구입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 과에서 건설분야 편입용지 이전 등의 보조로서 2인이 있습니다. 도로굴삭기 운전원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오성, 국포선은 번암 산서간 농어촌 도로와 죽산, 원덕산은 방화동계곡의 도로에 대해서 도로휀스 철망보수용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4개소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반월, 선창간 도로 1억5천만원과, 한거, 무농도로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무령재 가로공원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1억, 구억교량 가설사업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반월, 선창도로와, 한거, 무농도로, 구억교등의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사업 지도, 국내여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군도 확포장사업 4개 노선에서 내년도 20억1천9백만원에서 양여금만 확보했고, 군비 4억4백만원은 아직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전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군도 확포장공사를 위한 군비 4억4백만원을 앞으로 확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교량은 11억5백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군도유지관리, 위험교량 재가설 측량비, 실시 설계비가 계상되었고, 감리비는 ’94년도에 계약된 번암, 함양간으로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7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군도와 위험교량 가설에 대해서 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농어촌도로로 해서 28억8천4백만원 중에 양여금 24억5천6백만원과 군비는 4억2천8백만원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만, 현재 9천5백만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에 대한 시설부대비에서 75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재난상황실 시설물 점검에 따른 기록 유지를 위해서 사진활영 및 현상료와 전송기와 프린터기, 복사기 토너구입과, 재난관리 책자 인쇄, 재난 도상연습에 따른 홍보물 제작 등으로 일반수용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이동전화요금 1대의 기본료와 사용료를 계상하였고, 급량비는 재해대책사고본부 근무자 급식비를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안전진단장비인 철근탐지기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적립금으로 재난관리법 56조에 의해서 지방세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천분의 2를 계상하도록 해서 86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영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동수 위원입니다. 299페이지의 가을착수경지정리 157ha는 어느 지역입니까?

아직 미확정입니다.

이것은 군시행분입니까, 농조시행의 우리부담금입니까?

군시행분입니다.

그러면 군시행 경지정리분만 넣을 것이 아니라 농조시행부담금도 여기에 넣어서 예산요구를 했어야지요.

못 끝납니다. 지금 현재까지 약 100km 정도 했고, 152km가 남았는데, 용역비를 약 20억 이상이 있어야 하는데 전부 올릴 수는 없고 해서 1차적으로 이것만하고, 이것이 되어야 도비를 준다고 하니,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득 위원입니다. 300페이지의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이 와서 보고 비교를 해보니 2000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157ha 13억7천3백75만원에 감리비를 100분의 5.81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억이 넘으니, 공사감리가 1.66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5.81이 적용되면 이것은 상당히 큰 액수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적용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가로등 자재구입에 2천5백만원이 세워졌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 자재는 사실상 투입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천5백만원중에서 1천5백만원만 자제로 하고 1천만원은 신규시설을 더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잘 안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95페이지의 제일 하단부분에 있는 시설비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95만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시설비로도 용역을 발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일차인 내일은 민원과, 자치행정과,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