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36조의 규정에 의거 1999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건설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가.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이이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담당주사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철규 건설행정 담당주사입니다. 송원주 농지토목 담당주사입니다. 김형노 재난관리 담당주사입니다. 이상기 설계검사 담당주사입니다. 정철 공사감독 담당주사입니다. 저희 건설과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하고 사업량도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군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항상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건설과장으로 발령 받은지 3개월이 됐습니다만, 아직 업무파악과 충분한 연찬이 되지 못하고 여러가지로 미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건설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새마을농로에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 등기촉탁을 촉구하셨습니다. 추진사항을 보시면 등기대상필지 915필지, 등기완료필지 457필지, 미등기필지 458필지인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70년대초 새마을 사업으로 편입된 토지로써 공사가 완료된 현시점에서 소유자의 사망 및 타지 전출, 지가상승에 따른 편입부지 보상요구로 인한 등기서류 징구에 애로가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미등기된 편입토지에 대하여 증여계약서 및 등기촉탁 승낙서, 인감증명서를 징구하여 조속한 시일내 등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횡천문화마을 조성사업 철저,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천문화마을은 총 56필지가 준공이 되어 그동안에 33필지가 분양이 되고 미분양이 23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 분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 철저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노폭이 제대로 안나와 부실한 점이 있었는데 '99년도부터는 면밀히 검토를 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국도19호선 편입부지내 건물철거 사항은 미관을 고려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노선은 전도 - 신월간 확.포장 공사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선협의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착공을 할 때는 전도입구가 하동의 관문이기 때문에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류지활용 방안강구입니다. 우리관내 총소류지가 143개소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 50개소이고 보조수원공으로 활용할 게 88개소입니다. 용도폐지 신청소류지가 5개소인데 이건 도에서 현지조사를 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되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갈사간척지 배수장 확장건의입니다. 이 배수장은 설계 강우 빈도상 20년 빈도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용담수심이 30Cm로 보고 있습니다. 침수시간 2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배수펌프토록 설계가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농업전문기관인 농업진흥공사에 검토의뢰한 결과 '99. 8.18 정상적으로 되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하수폐공 정비철저입니다. '99. 11.30일 현재 조사된 폐공은 136공으로 전공 되메움 조치를 하고 이후 발생이 되는 것은 준공처리시 철저히 조사를 하여 지하수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하수 유량계부착 철저입니다. 1일 채수량이 150톤이상이 되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유량계를 부착토록 되어 있는데 유량계 부착된 지하수공이 '97. 1.13일 법개정으로 인해 이미 계획이전에 지하수가 굴착 완공된 사항은 계량기 부착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1공이 유량계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 미부착된 94공에 대해 부착하도록 지속적인 촉구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99년도 건설공사 설계용역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용역건수는 총 27건에 4억 8,210만원을 용역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건설사업중 중단된 사업장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는 7건으로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중단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사업비를 조속히 확보해서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99년도 각종 유인물발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건설과에서 100만원이상 유인물을 한 것은 '99 방제계획과 '99 재난관리계획을 했습니다. 금액으로서는 325만원정도입니다. 착공일 이후 3년이상 계속공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년이상 계속시행되는 공사는 총 6건으로 공사금액은 829억 2,200만원입니다. 잔여사업이 많이 남아 있는데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99공사계약 설계변경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1,000만원이상 설계변경된 공사현황은 총 6건에 6억 81,23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제3대의회 군정질문사항 처리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교량 유실.파손된 현황 및 설계공법 검토에 대해 추대엽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관내 교량중 경간이 짧아 수해를 유발할 수 있는 교량은 총 15개인데 그중에 '98년도 4개교량을 개량을 하고 '99년도 2개교량을 개량을 했습니다. 향후 2000년계획에는 3개교량을 개량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6개교량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추대엽위원님께서 해안선관광도로 구상에 따른 추진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내용이 좀 복잡한데 42페이지 내용과 동일해서 42페이지에 가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은 소류지와 농로를 저희과에서는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류지현황을 보시면 총 143개에 면적은 385천평입니다. 이중 미등기는 90필지에 면적은 20천평정도 됩니다. 이 사항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인명의 토지라든지 소유자가 행방불명이 되어 등기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등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농로 부지편입은 앞에서 보고한 사항과 사유가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하천골재 채취사업 계획 및 실적과 중장기 대책에 대해 추대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99년도 골재채취 허가량은 100,000㎥로 금액은 5억 3,690만원 입니다. 그러나 골재부존량이 입도가 불량하다든지 부존량이 적어서 16,150㎥만 채취를 하고 나머지는 채취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성 "배알도"에서 800,000㎥를 채취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에도 8개 시.군 섬진강행정협의회 협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20페이지, 하동호의 하천유지수 방류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설계상으로는 1일 11,000톤으로 시간당 460톤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물관리자 하동농지개량조합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여 하천유지수가 정상적으로 방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금성 갈사간척지 분양금 상환에 대한 추진실적은 3차에 걸쳐 법령개정이라 든지 대금상환유예를 건의를 하였습니다. '99. 4.21일자 매각대금 상환(감액)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향후 법이 개정되더라도 법은 소급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갈사간척지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22페이지, 횡천문화마을 조성사업 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총 56필지중에서 33필지가 분양이 되고 미분양은 23필지입니다. 앞으로 향우회라든지 홍보를 통해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적량면 방앙실보 수해복구공사에 대해 김영교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보체에 에프론 하부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사석 0.5㎥를 준비해서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24페이지, 신흥교 가설공사에 대해 김영교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여기는 수해복구사업비로서 교각을 우리군에서 시행을 하고 상판은 주민들이 시행토록 하여 '99. 11.7일날 준공식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비파흥한주택 수해복구공사 입니다. 여기는 토질이 상당히 안좋은데 군에서 많은 사업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2,3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올해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비로 4,150만원을 투자하여 상자형돌망태 개거형 옹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 우수기 이전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시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원양마을 안길포장 공사비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2,000만원을 투자하여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신농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여기는 유휴지는 생활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예산배려를 요구하셨는데 저희들 사업비 8,370만원을 투자해서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검두 진입로 재포장은 레미콘 60㎥를 지원하여 영농기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6페이지, 궁항 진입로 및 하수구 설치공사입니다. 여기는 공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궁항리 면사무소옆 1388번지가 미관상 좋지 않아 정비를 요하는 사항인데 토지소유자가 수협입니다. 저희들이 복토 및 주변정리를 하였습니다. 27페이지, 중하쌍교량 및 하천복개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미시공된 사석 88㎥를 운반 및 정산조치하고 이 사업비를 하수구복구용에 4m를 연장시공토록 설계변경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대치1방조제 보수공사는 사업비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농토보호 면적이 많아 전문기관인 진주산업대에 안전진단을 해본 결과 소요사업비가 9억 3,1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지개량법에 의해 도에 인가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성두지구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여기는 지하수맥도를 비치하라는 사항인데 지하수맥도는 '97. 12.23일 저희군에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화촌지구 배수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여기에 지적하신 사항은 뒷채움 잡석 168㎥를 설계변경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이건 깬돌 자재비로 정산조치 하였습니다. 28페이지 범왕교수해복구공사 지적 사항입니다. '99. 7.15일날 사업비 3억 2,2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했습니다. 미점도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미점도로는 굴곡도로와 병행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연약지반입니다만,재정이 빈약 하여 도에 지원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7억을 요구했는데 정확한 내시금액은 모릅니다. 지례 - 진교간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설계를 완료하여 계약중에 있습니다. 시공업자가 선정이 되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부계소하천 복개공사입니다. 여기는 설계공법의 비교검토 사항으로 저희들이 가능하면 콘크리트를 지양하고 하천친화적인 석축쌓기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교배수장 정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진교는 수해침수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재해위험지로 지정을 해서 우리 군수님께서 지사님께 건의하여 사업비 1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1억으로 토지보상금 4,600만원을 지급하고 도급액 5,400만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공정은 52%입니다. 30페이지, 성평소하천 2수해복구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축찰쌓기 돌규격 미달에 대해 환수조치 요구사항인데 '99. 6. 23일 275천원을 환수조치 하였습니다. 중촌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여기도 설계가 잘못되어서 환수금 565천원을 환수하라는 사항인데 이 역시 '99. 6.26일 환수조치 되었습니다. 평촌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여기는 낙차 개거 연결이 잘못되어 다시 보완시공을 하였습니다. 31페이지, 객길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밑에 기초공을 당초 콘크리트공에서 사석으로 변경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금강 소하천 정비공사는 잡석이 소량이지만 유용할 수 있는데 먼 거리에서 가져오도록 설계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32페이지, 제80회 임시회시 주요사업장 보고내용중 추진중인 사업장별 공사추진 현황입니다. 대치1방조제 보수공사입니다. 이 사항은 앞에 보고 드린대로 진주산업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 사업인가 신청을 도에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별로 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방소하천 수해복구 공사는 도급회사로 하여금 부실시공에 대해 미리 조치를 하였습니다. 목골소하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이 공사에 배불림 석축공사는 도급회사로 하여금 전 구간 재시공토록 하였습니다. 33페이지, 정금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취수벽이 설계대로 시공되어야 하는데 물이 누수가 되는 상태입니다. 이건 시공회사로 하여금 취수벽을 설계대로 시공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신방소하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여기는 65m가 배불림 현상이 발생하여 이것 역시 시공회사로 하여금 보완조치 하였습니다. 34페이지, 부춘소하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하천폭과 교량길이가 서로 안맞는 사항인데 1,723만원을 투입 범왕천 수해복구공사를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범아 - 우복간 군도 확.포장 공사는 사업자 부도로 인해 사업이 지연된 상태입니다. 보증회사로 하여금 이미 준공조치를 했습니다. 회객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여기는 보상협의가 안되어 사업장 위치를 조정해서 이미 시행이 되었습니다. 2000. 1.31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우신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도수로부분 붕괴위험과 공사의 조기시공을 요망하신 사항으로 도수로부분은 12월말까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촉구에 대해서는 사업순위에 따라 조속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례 - 진교간 군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여기에는 농경지 침수가 우려된다고 해서 용.배수로 주변 옹벽을 시공하라는 지적내용입니다. 이건 지금 계획중에 있으므로써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화쌍 교량 및 소하천 복개공사입니다. 여기에 미시공된 사석은 정산조치 하였으며 하수구복개 4m를 연장조치 하였습니다. 36페이지, 기부채납 재산및 기타 공공재산 미등기 현황은 앞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부지현황은 총 915필지에 면적은 62,912㎡입니다. 등기가 457필지, 미등기는 458필지인데 조속히 등기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소류지 부지등기 현황은 관내 소류지는 143개소로 등기된 소류지는 624필지이고 미등기된 것은 90필지 입니다. 이것 역시 앞으로 조속히 등기를 마무리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수해상습지 현황은 우리군에서 지정된 데가 3군데입니다. 주성지구, 진교지구, 객길지구입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은 3개지구에 63억 6,4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40페이지, 도로 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99년도 도로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내역을 보면 총 559건이 허가 및 점용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부과된 금액은 78,679천원인데 징수액은 66,829천원입니다. 미징수금액 1,185만원은 12월31일까지 완징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하동군 관내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군도 위험절개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도로는 30개노선에 510.7km가 있습니다. 이중 도로별 위험절개지는 총 7개소가 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고속도로 2개, 국도1개, 지방도 2개, 군도2개소가 있는데 위험절개지를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금남.금성 해안도로 추진현황은 도로구간은 금남면 송문리에서 금성면 가덕리까지이며 연장은 5.4km이고 노폭은 8.0km입니다. 총사업비가 72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여러차례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했습니다만, 화력측과 주민들간에 협의가 잘 안돼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동화력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과 원만하게 협의를 하여 조속히 마무리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접도구역내 공작물설치 허가현황 및 단속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접도구역은 국도와 지방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연장은 총 244.9km입니다. 개량된 연장은 192km, 미개량된 연장은 52.34km가 있습니다. 그중 접도구역에 접촉되는 공작물 현황은 동수는 814동이 있고 공작물은 23개소, 그안에 거주하는 인구는 1,850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 자체적으로 11회를 단속을 했고 도에서는 2번, 건설부에서는 1번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단속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44페이지 횡천 문화마을관련 미분양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23동이 미분양 되었습니다. 미분양된 필지에 대해 향후 계획으로서는 지역 언론사 및 방송사에 홍보를 하여 조속한 시일내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는 총 10개지구에 8.6km를 시행했습니다. 사업비는 8억 83,613천원이 투입 되었습니다. 46페이지, 경영수익사업중 골재채취 및 향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는 악양 평사지구에 육상 지구로 해서 100,000㎥를 채취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골재 부존량이 적어서 16,150㎥만 채취를 하고 잔량 83,850㎥는 채취를 못했습니다. 골재채취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성면 "배알도" 에서 800,000㎥를 채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군 경영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8페이지, 지하수 폐공 및 정비현황입니다. 지금 폐공된 공수는 136공으로 그중 농업용이 77공, 생활용이 59공인데 이미 폐공조치가 되어 지하수오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군보유 포크레인, 덤프트럭 활용 및 유지운영비입니다. 덤프트럭 가격은 20,813천원이고 구입년도는 89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동안 지출된 내역을 보면 1,426,710원이 되겠고 굴삭기는 6,590만원에 '96년도에 구입이 되었습니다. 연간 유지비는 2,378,920원이 되겠습니다. 활용실적을 보면 덤프트럭은 '99년도 6일밖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굴삭기는 163일을 사용을 했는데 163일중에 지금까지 85일을 사용을 했고 앞으로 78일을 더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 들어가기전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실시하였던 현장점검시 각종공사에 있어서 재시공을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강성진위원입니다. 3페이지 새마을농로 등기촉구입니다. 자료를 보면 악양지구는 137필지, 금남지구 30필지, 횡천지구 96필지로 타 지역에 비해 많은데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지역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공사를 많이 해주어서 그렇습니까? 앞으로 말을 안 듣는 지역은 공사를 주지 마십시요 앞으로 공사 착공시는 주민의 동의서라든지 이런게 없을 경우에는 일체 해주지 마십시요 하동에 세수를 볼 때 돈이 남아서 이런데 공사를 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이만입니다. 이 사항은 70년대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토지등기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를 짓고 토지기부 승낙이라든지 희사를 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소류지 활용 방안강구인데 38페이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소류지들이 하사지구의 물 관계가 해소됨으로 인해 농지개량조합이 합병이 되고 하면 이게 전부 정부로 귀속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5군데외에도 홍보를 하셔서 개인이나, 단체, 해당지역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소류지중에서 등기가 안된게 고전에 2군데로 월진소류지와 매자소류지가 있습니다. 이 소류지들이 개인소유로 되어서 이걸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땅을 찾아가지고 지난번 특별조치법때 손자명으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재산을 관리하면서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올라와 있는데 '99년도 등기한 실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군데나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소류지관계에 대해서는 농지개량조합에 무조건 넘겨줄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여 주민들 몽리구역내에 인수를 받게 한다든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소류지 143개소중에서 보조수원공으로 해서 농조에 넘겨줄게 8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류지는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관리권만 넘겨주기 때문에 저희들 군 재산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앞으로 잔여소류지도 재점검을 해서 활용가능한 소류지는 우리군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여 그 내용을 의원간담회시 설명을 한번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 하겠습니다.

6페이지, 갈사간척지 배수장 확장건의입니다. 그때 그당시에 어떻게 됐냐 하면 농조에서 자기들 제몫찾기로 중앙에 데모하러 가서 배수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찼는데 그때 금성 사람들이 알았다면 가을농사 지은 것을 농조에서 다 배상을 해주어야 했습니다. 진주에서는 직원이 자살까지 했는데 그래도 하동사람들은 순진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적된 사항인데 앞으로 농조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하게 통제나 감시감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도로 점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지난번 조례가 개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 자료에 보면 간판세는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도시의 경우 건축물에 부착된 돌출 간판은 있어도 평면간판은 없습니다. 옥상에 설치된 간판도 1년간인지 2년간인지 30만원씩 다 간판세를 냅니다. 돌출간판도 상반기, 하반기 6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우리도 업무연찬을 하여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접도구역내 공작물설치 허가현황입니다. 여기는 허가해 놓고 단속을 하고 맞습니까?

공작물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것이지 허가해 준 사항에는 단속을 안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로변의 접도구역내에는 공작물이나 어떠한 시설물도 허가해서는 안됩니다. 주위경관이나 도로확장시 보상민원은 없습니까?

그부분에 민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해주면 안되지요 앞으로 허가를 하면 안됩니다. 사람들이 공작물은 수시로 철거를 할 수 있는데 올 때 마음과 갈 때 마음이 다릅니다. 이런 부분에도 확실하게 계약체결을 하여 허가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일본 천간림촌에 갔다 왔는데 그 지역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못삽니다. 앞으로 허가를 해줄 것인지 안해 줄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접도구역에 대한 허가행위는 정부규제 차원에서 많이 해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례를 제정해서 허가를 안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법령을 연구해서 가능하면 안해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페이지 군보유 포크레인, 덤프트럭 활용 및 유지운영비입니다. 덤프트럭이 1년에 사용일수가 6일인데 트럭이 고장이 나서 움직이지를 못해서 이렇습니까?

이건 내구연한이 6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 덤프트럭은 10년 가까이 되었습니 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도로 유지관리라든지 이런데 활용할 수 있도록 새차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6일 사용할 것 같으면 예산에 반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장이 나서 운영을 못했지 도로 관리라든지 수해복구시 활용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황규석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소견을 묻겠습니다. 읍면에 토목직 직원이 건설과에 통합한 이후 업무에 장.단점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이만입니다.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읍면에 토목직이 전부다 군에서 근무토록 함으로써 기술력이 향상 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읍면에 혼자 있을 때는 모르는게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데도 없는데 같이 일을 하면 서로 의논을 할 수 있고 배울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 읍면토목직이 읍면에서 근무를 할 때는 세무라든지 영농이라든지 보건업무를 겸용을 해야 되는데 군청에 오면 전담을 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어느 업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읍면토목직이 군청에 들어오기 전에는 공사를 시행해놓고 측량할 때 한번 오고 준공할 때 한번 나오는데 요즘은 사흘 걸러 나와서 괴롭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토목직 공무원이 현장에 자주 나감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단점으로는 토목직이 읍면에 근무를 하면 우리 면민들이 토목이라든지 건설업무에 관해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문의도 하고 할 건데 읍면에 없음으로써 좀 불편하고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 의견과는 많이 다르지만 감사자료에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32페이지, 제80회 임시회시 주요사업장 보고내용중 추진중인 사업장별 공사추진 현황입니다. 대치제1방조제 보수공사는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서 조사를 하여 공사를 건의를 해놨다고 하는데 공사비가 10억정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지적한 사항은 이게 아닙니다. 대치1방조제는 설계공무원들의 현장확인시 조사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설계공무원의 검토부족으로 설계가 잘못되어 게등에 소금 뿌리는 겪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뒤에 계시는 담당주사님들 검토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할 때는 끝까지 추궁을 합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수해상습지 현황인데요 자료에는 주성지구, 진교지구, 객길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잘못 됐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서 파악이 안되셨는지 모르지만, 이 3개지구외에도 상습지구가 금남.금성 등 특히 해안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섬진강 하구지역은 옛날부터 수해상습지입니다. 이렇게 상습지가 많은데도 3군데만 정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하여 평등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40페이지, 도로 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우리 강성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례제정시 제가 과장님께 지적도 했고 건의도 드렸습니다. 도로변에 개인이 도로를 많이 점용을 했는데도 도로 점사용료 부과를 안해서 우리 세외수입에 손해가 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도로 점사용료 개인별 징수현황을 자료요구합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위험절개지 현황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99. 7.30 - 8.4일간 집중호우시 전도 I.C 옆 금남면 사궁마을 진입로절개지가 두번이나 붕괴를 했습니다. 엄청난 흙더미가 무너졌는데 그 시기가 새벽이 되어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우리 하동에는 고속도로가 있고 국도, 지방도, 군도가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나가보면 절개지부분 경사도에 설계하시는 담당주사나 과장님들 경륜이 적습니다. 절개부분을 경사도에 맞추어 합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공사만 많이 할려고 그걸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보지만 위험절개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만약 위험절개지로 인해 인명피해나 사고가 생겼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려고 그럽니까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설계를 낼 때는 합법적인 설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42페이지, 금남.금성 해안도로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 과장님 설명이 주민과 하동화력이 협의가 안돼서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다고 하셨고 총사업비 72억중 52억원 특별지원금 사용협의후 공사착공 하신다 했는데 군수님도 마찬가지지만 도로에 관여된 우리 실과장님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협의는 화력 5,6호기 건설사업으로 해안도로를 개설한다고 분명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약속 시간과 사업비가 따로 있는데 따로 있으면 건설과장이 군수님한테 빨리 보고를 하여 추진이 되도록 촉구를 해야 됩니다. 촉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촉구를 안했습니까?

이 업무는 사실상 죄송합니다만, 도시관광과, 지역경제과, 건설과로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협의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는 직접적으로 촉구는 못하고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달에 협의회에 한번 참석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금성. 금남 주민들간에 사업비가 52억원으로 적다보니까 서로 시점을 어디서부터 정하자 이래서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모든 협의를 하겠지만 이 사업은 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업무연찬을 하셔서 어떻게 되고, 어떻게 안되는지를 깊이 검토를 해서 건설과에서 촉구를 해도 아무도 나무랄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하여 빠른 시일내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십시요. 그리고 수해상습지에 대해 앞에 언급을 했습니다. 자료에 객길지구가 수해상습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객길지구가 수해상습지역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방정비를 위해 돈이 몇억 들어간 줄 알고 있고 내년에도 이곳에 약 10억정도가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객길지구는 옛날에는 농지가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현재 고속도로로 인해 농지가 대부분 전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주택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곳에 돈을 많이 투입을 하여 제방을 크게 만드는 것보다는 제방은 적당히 쌓고 안물이 들어와서 농사에 지장을 주니까 배수장을 만들려면 농경지가 적어서 합법적으로 안되니까 농조법으로 객토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도와 협의를 하여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의 건설사업의 모든 추진과정을 보면 저희들이 현장에도 누차 가봤습니다만,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안되는 곳이 1/3입니다. 물론 민원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압니다. 앞에 강성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농로나 모든 사업에 대해 주민의 동의를 얻어 하라고 했는데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하동군의 건설사업에 있어 지금까지는 용역부터 먼저하고 사업예산 세워서 부지합의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된 곳이 많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시지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첫째 사업계획, 두번째 주민설명회, 세번째 부지사용 승인 및 동의서가 첨부가 되면 사업비를 확보한 다음 용역후 사업을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고 계획일지라도 주민들 의견이 무시되는 사업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이점을 우리 새로운 과장님께서는 깊이 새겨서 이런 방법으로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자료요구한 3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소류지부지 등기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총소류지가 143개소인데 등기소류지와 미등기소류지가 필지만 나와 있는데 등기와 미등기의 개수는 몇개입니까

필지위주로 하다보니 파악이 안됐습니다.

필지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개소가 중요하지요 그 개소안에 필지가 몇 필지가 들어 있는지가 중요하지 개념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까?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소류지 미등기현황에 대해 개수와 지역과 필지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소류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도 등기를 해서 소류지를 타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경작지에 대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지금 아직도 등기를 안해가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소유권이전 등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지주소유자가 살아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또 그 지역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등기를 할려는 의욕이 없는 것같습니다. 읍면에서는 제가 행정에 자료요구한 내용도 거기 있습니다. 본청에 제대로 전달이 되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읍면에는 상당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재산으로 등기를 하고 그 농지구역내에 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암반관정을 하나 파주도록 하면 군의 경영수익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요구하니까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미등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이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시 하겠다 하는데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언제 있을 줄 알겠습니까?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까?

예전에 두차례 걸쳐 특별조치법이 공포가 되어 시행된 바가 있어서 아마도 한번 더 안 있겠냐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항은 과장님이 더 잘아실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조치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등기할 수 없는 사항들입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왜 지금 등기를 안하고 있습니까? 한 두번 이야기 된 사항이 아닙니다. 등기를 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활용이 되고 그래서 우리군 재정도 확충이 되도록 지적을 했는데 전혀 대안이 없는 것 같은데 소신이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로라든지 소류지 미등기된 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당시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당시 기부채납을 확실히 받아서 인감증명이라든지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전부 징구해서 등기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민법이라든지 법을 검토를 하여 조속히 완료를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 등기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고 하사지구 농업용수 공급으로 인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소류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소류지들도 다른 방법으로 활용방안을 촉구를 드립니다. 48페이지, 지하수 폐공정비 현황입니다. 136개소가 전체 지하수이고 전체 정비현황입니까?

아닙니다. 폐공숫자입니다.

이중에 개인이 지하수를 판 것도 있습니까?

개인이 판지하수는 지하수법이 '97년도 개정이 되고 '94년도에 최초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지하수가 많이 개발이 되었는데 그 이전것 까지 합하면 3,800개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개발한 지하수도 파악을 하여 폐공정비를 해야 될게 아닙니까? 그러면 136개중에서 개인이 개발한 지하수 폐공도 정비실적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예,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개발한 지하수는 어떤 방법으로 파악이 되어졌습니까?

현지에 나가면 주변에 지하수공을 여러군데 뚫다보면 실패공은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폐공은 저희들이 밖에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묻고싶은 것이 파악하기가 어려운 줄 아는데 이렇게 폐공 136개를 100%정비를 했다 하니까 묻는 것입니다. 확실히 136개를 정비를 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은 얼마나 소요가 되었습니까? 물론 인력은 공공근로자를 투입한 줄 압니다만, 재료비나 그외 경비가 얼마나 소요가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감사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모르신다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136개 페공 정비현황에 대해 년도별 지번별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제80회 임시회시 주요사업장 보고내용중 추진중인 사업장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4월 현장점검한 결과를 제80회 임시회시 조치결과 내용을 보면 10월경에 착공하여 동절기 이전에 완료하겠다고 보고 하였는데 의회에서 11.8일부터 11.12일까지 현장확인 점검시에 확인한 결과 그 당시도 착공이 안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11월21일날 착공을 해서 12월1일 준공을 했다 하는데 이 지적내용이 10일만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사항인지 의문이 갑니다. 확실히 이 지적사항이 다 완료가 되어졌습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보완을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기초부분 부실도 있지만 동절기 공사로 몰탈배합 불량으로 전체 세면이 응고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전면 재시공 요구를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사를 완료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찍은 사진은 전·중·후 대비가 되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일시적인 붕괴나 배불림 현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러내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과장님 지적사항이 여러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두방소하천 수해복구공사에는 이 사업자체가 전면적으로 부실했습니다. 그 관계공무원들도 시인을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현장에 가서 시공을 했다, 안했다, 해서 물에 들어가서 괭이로 파고 확인한 결과 아닙니까? 그래, 기초가 안됐었고 세면몰탈 부분도 동절기 한 사업이 돼서 하나도 제기능을 못하게 돼서 재시공을 요구한 사항인데 어떻게 짧은 10일동안에 다 마칠 수 있는 공정이 됩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두방소하천에는 제가 계곡에 한번 올라가 봤는데 그 밑에 기초가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저희들 현장점검시 전면 재시공한 내용 자료가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이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이 자료를 들고 현지에 나갈테니까 답변중단 하시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다시 점검을 해도 다시 지적사항이 안나오겠지요 과장님 자신합니까?

예, 자신합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서두에 자료요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봐야 되는데 가도 뒤에 다른 변명이 없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제3대의회 군정질문 사항 처리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총 소류지 143개소중에서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40개소류지 99필지가 미등기 상태에 있습니다. 미등기상태에 있다고 지난번 본위원이 군정질문을 했는데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뭘 했습니까? 미등기 99필지 당초 답변한 그대로 이지요 안했는데 왜 추진실적에 넣어 놨습니까? 그리고 일본명의 7필지, 소유자 불명토지 32필지가 있는데 일본명의같이 등기가 돼있는 미필 농지같으면 모르지만 소유권이 보전되어 있는 필지라면 '91년도 특조법에 전부 넘길 수 있는 사항을 왜 지금까지 안하고 왔습니까? 그리고 소유권 이전등기에 애로사항이 있다 말이 됩니까? 13필지에 대해 토지경계가 불분명 해서 못하겠다, 그러면 군에 지적직이 없습니까?

토지경계 불분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소류지가 대부분이 산에 있다보니까 우리 임야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천, 계곡, 임야사이입니다. 그래서 일반지적은 1/1200로 되어 있는데 임야도는 1/6000로 되어 있어서 지적측량을 할려면 임야측량을 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적공사에 근무하는 분들은 지적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아닙니까? 이것 보다 더한 것도 해 내는데 이걸 못하겠어요 수중측량도 하는데 밖에 보이는 것을 못하겠습니까? 계획을 세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제 자료에 보면 고전면은 정회교씨는 진주 제일병원에 원장입니다. 이런 분들이 안해 주겠어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농로 편입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소송에서 패소한게 있지요 739㎡때문에 우리가 돈이 얼마가 손해가 갔는지 압니까? 1,260만원이 손해가 갔습니다. 새마을농로를 이전등기를 안해서 뒤에 돈 달라고 해서 돈을 주었더니 그 사람은 등기 하기전에 다른 사람한테 팔아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사서 자기땅이라고 돈달라해서 또 12,191천원을 주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자꾸 있습니다. 나머지도 없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건설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워서 다음 의원간담회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시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양보면 장암리 중하쌍 및 하천복개 공사에 미시공된 사석 88㎥은 1,611천원은 정산조치 하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도 종합감사를 받았을 경우 지적이 됐다, 반납지시가 내렸는데 정산조치를 안하고 사업시행 했다 하고 완료했다 합니까? 다른 것은 다 정산을 하여 세입조치가 되었는데 이 부분만 복개 4m를 연장 시공했다,

우리가 보통 도감사라든지 중앙 감사를 받으면 시행중에 있는 것은 설계변경 처분이 내려오고 공사가 완료된 것은 환수라든지 회수가 내려옵니다. 아마 이 사항도 그당시 시공중에 있는 사업으로써

공사가 완공이 되었고 제가 현장점검을 했는데 준공검사가 처리가 된 상태에서 지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새로 묻습니다. 이미 사업 준공처리된 상태에서 지적된 사업을 1,611천원만 받아들였으면 문제가 해결이 될텐데 다시 그 돈을 가지고 시공했다, 그럼 우리가 또 확인하라는 말입니까? 이런 건 처리 잘못됐다고 시인해 주셔요

이건 제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수해상습지 현황은 하동군에 3개지구만 수해상습 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양호 상류지역으로 인해 농경지 침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촉구를 하겠습니다. 매년 수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소하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투자방안을 강구하여 공사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시행함으로써 피해발생에 대한 특별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000년도 예산제안 설명시 수해해결을 위한 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직까지 수립이 안되었습니다.

이것도 계획을 수립해서 간담회석상에 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48페이지, 지하수 폐공 및 정비현황인데 저는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대는 물부족 사태 대비와 수자원 오염예방 차원에서 신고나 허가외 무신고로 지하수를 개발한 것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하여 이용량 파악을 위해 유량계를 부착을 해야 됩니다. 이걸 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를 개별적으로 시공한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하면 좋은데 신고를 안하고 하는 사례가 우리 하동군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유량계부착이 이용계획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지역개발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어느면에서 우리군의 세입에서도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폐공지하수에 대해서도 완벽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개발할 때 그라우팅 공법을 하면 그리 안할텐데 그라우팅 공법을 시행안한 상태에서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남발하는 지하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인력이 부족해서 다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하겠지만 읍면의 직원들이 수시 나가면 전부 기계를 설치해놓고 하기 때문에 보입니다. 이 부분에도 완벽하게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지하수개발 일제 조사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 하더라도 일제 조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 안하고는 조사가 어렵습니다.

이건 한전에 협조를 구하면 당장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일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시행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입니다. 1페이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강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만 악양지구 새마을농로 등기가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사업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이나 관이나 자기 재산을 보호할려면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를 해야만 자기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마을농로도 137건이 안되어 있다면 언젠가는 분쟁이 생길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99년도 등기한 실적이 있습니까?

39필지를 했습니다.

부동산은 절대적으로 등기를 필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기존 업무가 복잡하니까 여기에 우리 담당직원이나 주사가 신경을 안습니다. 위원장님 ! 여기에 대해 연중, 월별, 등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세워서 일본명의나 불명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필지는 2000년까지 90%정도 완료가 되도록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등기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건설과장님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분담을 시켜 필지별로 맡기고 또 면에 협조를 구해서 하면 되는데 39필지가 실적 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러 가보면 농로설치 해놓은 것하고 농지에 들어가는 것 하고 높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진입로를 약간 경사지게 해주어야 되는데 이게 안돼서 가끔 업자와 몽리민 사이에 다툼이 있는데 앞으로 설계시 품을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할려면 논이 더 편입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다 동의를 해줍니다. 어차피 자기논에 자기가 들어갈 적에 경운기나 리어카가 들어가야 되는 형편이고 높으면 못들어가기 때문에 안해줄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농지경계선에 두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현장확인시 현장에서 청암묵계도로 가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도로변에 낙석방지용 휀스를 설치 하는데 휀스설치 하는 지주가 있는데 이 지주를 콘크리트에 바로 박기 때문에 수해가 발생해서 무너져 버리면 그걸 못쓰게끔 깨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의를 하는 것은 암가방식으로 해서 암가방 밑으로 넣어놨다가 떨어지면 붙혀서 다음에 또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경상남도로부터 기술안내가 시장.군수한테로 가는 모양인데 낙석방지책 제작 및 설치기술 신기술 안내라 하여 군에 공문이 왔지요 이런 관계도 우리 건설과장이 설계할 적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아주 도움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하유시위원입니다. 기부채납 재산 미등기 현황에 적량면은 없는데 실적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등기를 다 완료해서 그런 것입니까?

적량면은 미등기 토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추대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6페이지, 갈사간척지 배수장 확장 건의 건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농지개량사업 계획 설계기준에 맞게 20년 빈도로 해서 설계를 했고 허용담수심 30Cm를 고려하여 하셨다고 하는데 실제 갈사간척지를 보면 높은 지역은 침수가 안됩니다만, 지대가 낮은 지역은 침수가 2, 3일씩 계속됩니다. 요즘들어 이상기온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물론 농지개량사업 기준에 맞게 설계를 해서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만, 24시간 침투가 되는 것은 벼에 별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48시간내지 심지어는 72시간이나 침수가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폭우시 이 시설이 정전이 되면 재가동시키는데 40분이나 소요 된다고 합니다. 총 펌프가 8개인데 정전이 되었다가 다시 전기가 와서 스위치를 누르면 이 기계가 한꺼번에 가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공기를 빼가면서 가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씩 가동을 시키는데 하나 가동시키는데 5분정도 걸리니까 8개면 40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잠시 정전이 되어도 40분동안 배수를 시키지 못하고 조금전에 이야기한 바와같이 이상기온으로 저번보다 강우가 많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비가 안와도 청암물이 계속 넘어오는데 청암물도 계산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과장님께서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설은 농지개량 시설입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인데 설계자료에 보면 53.5Ha는 24시간 침투가 되는 것으로 허용면적이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물론 높은 지역은 침수가 안되겠지만, 허용면적에 53.5Ha정도는 담수가 돼야 되겠다, 침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상기온이나 강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설계기준을 20년 빈도로 한다는 것은 저희 토목기술자들이 판단한 것은 제일 경제적인 사항이다 우리 제방은 50년빈도, 소류지는 100년정도, 큰 댐같은 것은 기한 최대홍수라 해서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토목학회라든지 건설부에서 제정된 설계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연구를 하여 증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증설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설계기준에 의해 했다손 치더라도 조금전 제가 이야기한 바와같이 하동호에서 넘어오는 물유입량이나 또 정전이 되었다가 다시 전기가 온다든지 여러가지 예외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는 24시간정도는 벼에 피해가 없다고 하는데 2, 3일정도 침수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가 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다음 농지개량사업 설계기준에 의해 했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해안관광도로 답변내용을 보면 2002년부터 2차선으로 개발착수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2003년까지 중기계획에 해안도로 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누락이 되었습니까? 이건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돼서 그런게 아닙니까?

아마 이것은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군 예산이 아니고 도종합개발사업에 지정이 되어 우리 중기계획에는 안들어간 것 같습니다.

도에서 직접하든 민자유치를 하든 우리 하동군의 중기계획에 들어가야 되는게 아닙니까?

우리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국도비가 우리군으로 내시가 되어 우리세입에 잡혀서 나가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갑니다.

저번에 답변을 그리 했기 때문에 저나 우리 군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체계적으로 맞아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궁항 진입로 및 하수구설치 공사인데 현장점검시 지적사항인데요 금성면 사무소앞에 하동수협에서 부지를 확보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잡초가 무성해서 미관상 보기가 안좋습니다. 조치계획을 보면 '99년도 재산 평가액 매각계획이며 평가수수료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다고 저번에도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하동수협에 알아보니까 전혀 매각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디서 답변이 나온 것입니까?

이건 그당시 답변내용을 기재만 했을 뿐이지 이번에 작성한 것은 실적만 내놓은 것입니다.

그럼 그당시 건설과에서 답변한 것이 아닙니까? 담당주사가 있을게 아닙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금성 면사무소와 협의를 하여 간이 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수협과의 재협의를 촉구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에 골재채취건입니다. 올해도 계획을 세웠다가 무산되었고 7개시군 행정협의회에서 환경휴식년 제를 '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을 정해놓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골재채취 계획을 세워놨는데 행정협의회에서 협의가 안되면 이게 실행 불가능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2년까지 4년간 휴식년제로 결정이 되었는데 2000년도에 모래를 채취한다고 계획을 세웁니까?

금성면 배알도는 광양제철과 연계가 되어서 광양제철 부지조성이라든지 광양제철 항로준설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섬진강에 있는 배알도 모래가 유실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채취를 하여 경영수익 사업으로 해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계획의 정확성을 묻고 있습니다. '99년도에도 모래채취 계획을 세웠다가 7개시군 행정협의회에서 허가를 안했기 때문에 무산이 된 게 아닙니까? 7개시군 행정협의회에서 똑같이 2002년까지 섬진강 휴식년제로 하자고 협의가 된 사항인데 하동군에서는 모래채취를 하겠다면 이 계획이 정확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도 배알도 모래가 없어지는 것을 이유로 환경성 검토를 하여 설득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다 해서 그 모래를 그냥 놔둘 수는 없다고 봅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하여 맞아들어가게끔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저번에 행정협의회 하면서 하동군이 모래를 채취하여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 하는 협의내용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파악이 안돼있습니다만, 송림에 일부 갔다 넣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덤프차로 몇 대를 갔다 넣어야 송림이 복원이 되겠습니까? 일단 모래만 채취를 하여 세수만 올리자는 속셈이 아닙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울시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석위원입니다. 14페이지, 추대엽위원님의 질의에 과장님이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해안도로가 우리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안들어갔느냐는 것이었는데 답변은 우리군에서는 '96년 8월 22일이 구간을 군도6호와 군도20호선으로 지정하였으며 2002년부터 2차선으로 도로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추위원님께서 이런 큰 계획을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지 않았다는게 뭔가 잘못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중장기 계획에 포함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앞에 추위원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중기재정계획으로 저희는 착각을 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우리군에 세입이 된 예산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게 빠질수 도 있는데 중기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지역계획과에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하여 개발계획이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나 중기재정이나 똑같아요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아무리 하동.남해 지역을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을 한다 하지만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것을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이런 계획을 세워놨는데 중장기나 중기재정이 하동에 안들어 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군수께서 금남·금성 오시면 자랑삼아 이야기를 하시길래 추위원님이나 저도 분명히 들어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신도시는 들어가 있는데 이게 없습니다. 하동·남해 개발촉진지구에 연계 시키지 마십시요. 하동·남해개발 촉진지구가 '97년 4월에 지정을 한다 해서 확실한 것도 아닌데 우리군에서 '96년 8월20일날 이 구간을 정했습니다. 왜 이제와서 남해·하동개박촉진지구에 연계를 시킵니까 사업규모가 적습니까 금성면 갈사, 고전면 신월해서 11km에 201억이고 노량에서 진교고룡간 해서 220억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중장기에 안들어 있고 중기재정에 안들어가 있다면 나중에 무슨 계획을 세워 어떤 돈으로 할 것입니까? 아무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돈 1억 같으면 이런 계획에 안 들어 있어도 군수님이나 건설과장께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만, 이 계획은 돈이 500억정도 되는데 중장기에 안들어 있고 중기재정에 안들어가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세운 계획이 '96년 8월22일입니다. 하동·남해 개발촉진지구 지정은 '97년 4월입니다. 앞으로 군수님께 보고를 하셔서 중기재정에 넣든지 중장기에 넣든 계획을 세워서 약속대로 이행이 되도록 촉구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에서 읍면사업시 설계를 할 때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는 각 읍면에 사업을 할 때는 설계하는 팀이 그 지역에 나가서 주민과 대화를 가진 후 주민의사가 반영되기를 촉구하고, 두번째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읍면장에게 통보가 안되어서 읍면장님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업을 잘 모르고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도 읍면장에게 통보가 되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철저입니다. 경지정리를 할 때 농로를 몇미터를 확보를 합니까?

지역여건에 따라 다 다릅니다. 보통 3m, 4m 정도가 됩니다.

4m정도 하면 기계화경작로 포장도 4m정도 해야 된다는 것을 본위원이 작년과 올해 하동읍이나 옥종, 또 저희지역인 청암에 하는데 한번 가봤습니다. 문제는 4m폭으로 해주면 경운기 2대가 다니는데 불편이 없는데 3m로 하면 어느 한 부분이 농약을 치기 위해서 경운기를 대어 버리면 그 구간이 800m나 1200m되는 구간이 경운기가 피할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피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4m되는 폭은 4m폭으로 앞으로 경지정리시 농로를 포장했을 때 평수를 찾아서 해주시고 그리 못한 부분은 중간, 중간에 대피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포장을 할 때는 경운기가 서로 교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부지가 승낙이 안된다면 우선 대피소라도 설치 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신흥교 가설공사인데 추진실적에 보면 '99년도 11월7일 준공식을 했는데 본위원이 현장점검시 이 사업장에 몇차례 가고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진 사업이었습니다. 예를들면 이 사업은 총 1억 4,500만원중에서 군비 지원이 4,900만원, 자력이 9,600만원인데 우리 하동군이 생기고난 이후에 이와같은 사업을 군비 또는 자립으로 하는 사업은 처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와같은 것이 과정은 어떻든 간에 마무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이와같이 유사한 형태의 사업, 그러니까 군비부담 50%자비부담 50%의 사업이 있다고 가정 했을 때 장려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사업은 적극 권장을 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밑에 비파 흥한축대 복구사업이 작년 수해로 인한 공사를 1차 2차 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은 도급액 4,150만원으로 공사기간이 '99. 11.26- 2000. 1.24일까지 하는데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예, 착공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그 지역에 현장점검을 두번 갔었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는 완벽한 작업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뒤에 지하수가 많이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수 유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자형돌망태를 설치해서 지하수를 유출을 시키고 좌측에 보면 산이 많이 돌출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현재 사유지가 되어서 협의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응급조치로 개변옹벽으로 지하수만 빼내면 붕괴우려는 다소 경감이 되지 않느냐 그리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이 현장에 가보셔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셔서 본위원이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해결이 안되면 내년에 만약 큰비가 온다면 붕괴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이 시간 이후에 붕괴가 된다든지 하면 건설과에서 피해복구사업으로 하지말고 산림과나 다른 부서로 이관을 하여 여기에 대한 복구비를 도로부터 지원받아 할 계획은 없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고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실적이 올해 어느정도 입니까?

올해 180대정도 검차를 하여 아직까지 고발된 것은 없습니다.

고발된 게 없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하동 관내에 덤프트럭이라든지 많은 차들이 단속이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태료를 물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검차를 하여 초과중 10톤이상이 되었을 때 과적차량으로 보는데 초과중이 전부 미달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어제 아침에도 섬진강교 검문소와 정확한 지명은 모르겠는데 구례가는 쪽에 문의를 해보니까 구례가는 쪽은 하루에 한 건내지 두건이 적발이 되고 여기도 섬진강교에도 월 2, 3회적발이 되는데 주로 하동쪽에서 오는 차들이 적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받은 내용은 '99. 1.3- '99. 9.30일까지 274일동안 539대를 검차하여 과적차량이 한대도 없다는 것은 정말 없어서 없는 것인지 아니면 봐주기위한 방편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관내를 다녀보면 과적차량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과장님은 우리관내에 1건도 없다고 자신을 하십니까?

도로라 하면 국도, 지방도, 군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국도에 주행하는 차량단속 건은 진주에 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건설부 소관이고 지방도는 저희들 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도와 군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구례쪽으로 가는 차들은 국도를 경유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사이에 있는 노량은 우리 직원들이 이동식을 안하고 고정식으로 단속을 합니다. 이동식으로 하면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사항들을 적발할 수 있겠지만, 이동식으로 안하고 그 자리에서만 하니까 그 자리에 통과하는 차량들은 대부분,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입해서 도로를 확·포장을 한 후 승용차 1만대가 다니는 것보다 과적차량 1대가 다니는 게 파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가재산을 아끼는 측면에서 단속을 꼭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데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촉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천문화마을 사항인데 문화마을 조성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촌 주거환경 개선에 있다고 봅니다.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97년부터 '99년 8.30일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단지조성은 완료가 되었는데 사업비는 46억정도인데 분양은 몇차례 실시했습니까?

3차에 걸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독주택이 46필지에서 20필지가 분양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근린생활용지는 10에서 6으로 되고 총체적으로 59%정도가 분양이 됐는데 나머지 미분양에 대해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천문화마을 땅값은 평당 241천원에서 301천원정도 되고 근린생활은 35만원에서 40만원정도 됩니다.

부지조성시 문제점에 배수장부지가 원만하게 해결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다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지구내에 국유지가 있습니까?

도로부지가 약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정확한 평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문화마을조성한 바로 옆에 시장현대화가 되어 있지요 거기에 오수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5월달에 현장점검을 나갔을 때 식당은 개업이 됐는데 오수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원래 허가가 안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허가가 났는지 안 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평상시에는 오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되고 우수기에는 배수로를 통해서 바로 배출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5월달에 갔을 때는 서로 협의가 안돼서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쓰레기가 거기에 많이 고이고 하는데 지금은 협의가 돼서 그리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유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태위원입니다. 횡천문화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화조사업을 약 4억정도 들여서 사업을 한 게 있는데 거기에 설계상으로 생활오수와 우수가 설계상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생활오수와 우수가 왜 정화조로 같이 안들어가고 같이 묶어서 비가 올 때는 방류를 시켰던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택지가 완전 건립이 되고난 이후에 오수, 우수가 분리 관리가 되어야 할 건데 아직 택지가 건립이 안된 상태에서 그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장주변에 생활오수가 비가 올 때는 시냇물로 흐르게끔 만들어 놓고 비가 안올 때는 정화조로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이런 설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수처리장에 전부 우수까지 포함을 시키면 오수 혼합이라 하는데 그리 됐을 때는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관로가 우수와 오수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비가올 때 우수관로가 따로 있으면 우수는 우수대로 시냇물로 보내고 오수는 오수대로 정화조에 넣으면 될 것을 지금 시설은 오수와 우수가 합해져가지고 나오니까 결국 비가 많이 올 때는 정화조에서 처리를 못하니까 냇물로 내보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할려면 사업비를 4억을 들여서 정화조시설을 합니까? 시설 안하고 시냇물로 계속 내보내면 되지요.

그건 아직까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지에 한번 다녀온 후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한번 참작을 해주시고 문화마을의 사업목적이 주거환경개선과 주민들 복지향상을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문화마을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이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업무연찬을 하셔가지고 적극 시정을 해주십시요. 현재 기존 마을에서 생활오수가 배출이 안되어 악취가 아주 심하게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걸 빨리 조치를 해주시고 분양에 대해 묻겠습니다. 23동이 미분양 상태인데 제가 알기로 분양가격을 약 6, 7억정도의 차이를 남겨두고 분양정산을 시켰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 관계는 사업시행자가 농업진흥공사라서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행정에서 관여를 안합니까? 분명히 이익금을 6, 7억정도 남겼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이익금이 6억정도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6억정도 이익금이 발생이 되면 택지분양을 받은 56호에 대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사업을 할 계획인데 입주 주민들과 협의를 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결국 23동의 미분양에 대해 6억이라는 지가상승 요인이 발생이 되었는데 나중에 어떤 혜택을 보든간에 현재 6억이라는걸 횡천면민이 부담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이 분야는 시행할 때부터 제가 관여가 되었으면 내용을 알 건데 이 분야는 생소해서

그걸 참고를 하셔서 정상적인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재 시장과 문화마을 공사를 연계를 하면서 시장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문화마을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한 관할 관청에서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가 흔히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관련부서가 서로 협조가 잘 되어서 진행이 원만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횡천문화마을에 분양받은 분들이 건축이 안된다 하는데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적정리가 다 안되서 그런 것같습니다. 연도내에는 지적정리를 완료시킬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분양받은 분들한테 개인적인 서신을 보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끼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집을 짓기 위해서 선약금으로 2,000만원을 준 사람도 있고 3,000만원을 준 사람도 있는데 건축이 안돼니까 상당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은 확실히 내땅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행정에서 집을 짓는 허가를 안내주니까 불평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안내공문을 한번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위원입니다. 11페이지 각종 유인물발간 현황에 방제계획과 재난관리계획이 어떻게 다릅니까?

방재계획은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항이고, 재난관리계획은 재난관리법에 의한 계획입니다. 법이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법은 구분이 되어 있을지언정 업무는 건설과에 재난관리담당계에서 같이 취급하는 업무이지요,

예,

유인물을 이렇게 구분해서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이걸 한 권에 통합해서 한다면 경비도 절감될 뿐더러 행정력도 많이 감소가 될 것으로 보는데요

이 내용은 유인물을 보시면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할 사항은 아닙니다. 밑에 것은 건축물이라든지 인공재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위에 것은 자연재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그렇더라도 각 실과소와 읍면에 보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권에 만들어서 내용만 구분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위험지절개 현황이 나왔는데요 위험절개지 파악은 누가 합니까?

시설관리자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곳은 화개이기 때문에 하동군에서 관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 니다. 화개 신촌교량에 군에서 약 8, 9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숙원사업으로 가설을 하였습니다. 쌍계사 가는 본 도로쪽을 보면 교량입구가 협소해서 버스같은 것은 교행이 안됩니다. 다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 다리 맞은편의 산이 굉장히 절개가 심한데 그위에 몇백년 되는 바위가 2개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하고 다리가 가설된 이후에 교통사고가 10회이상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반상회때나 면에서 몇차례 건의를 하신 줄 아는데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에 한번 가보시면 아주 커브길인데 도로선형도 바로할 겸 교량이 제 기능을 할려면 버스 진·출입이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절개지를 파면 많은 물량의 흙이 나올 것 같은데 이 토석을 석문 야영장 매립하는데 활용을 하면 공사비가 절약이 될거로 생각이 됩니다. 현지를 가보시고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진, 하태오, 최삼용위원님께서 우리군내 농로, 마을진입로 동사 노인정 소류지등에 있어서 미등기 공유재산에 대해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여 조속히 등기완료를 시켜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강성진위원님께서 접도구역내 공작물설치에 있어서 교통장애나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가를 해주되, 도로확장시 기 공작물을 철거하는데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첨부한 뒤 허가를 하도록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석위원님께서 우리군의 수해상습지를 3개소로 한정시키지 말고 재파악후 사업을 시행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영광위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 골재채취실적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임정수위원님께서도 공유재산 미등기된 필지에 대해 월별, 연중 등기완료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태오위원님께서 개인농지 농로 확·포장시 개인농지에 진입하는 농기계가 원활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최삼용위원님께서는 소류지현황에 있어 등기된 소류지와 미등기된 소류지의 숫자를 구분하여 자료를 제출하시되 소류지 개소당 필지현황과 면적을 기재하여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 장시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서상홍입니다. 보건소 소관 '99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에 있어서 실과소 공통사항 보건소 소관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하절기 마을 자율방역 철저인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현재 마을자율방역반 현황은 총 319개마을중 288개마을에 자율방역반이 조직되어 있으며, 자율방역반수는 251개반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고 미조직마을은 91개마을이며, '99년에 18개반을 신규로 조직하여 현재 구성반수는 269개반수입니다. '99년 5월에 방역소독기 관리자 334명에 대하여 방역약품 및 소독기 취급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99. 9.16일까지 76대 수리 및 지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진료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폐쇄된 진료소는 진교면 갑정, 양보면 우복 북천면 방화등 3개진료소이며, 관활 총인구수는 1,495명이며, 폐쇄된 보건진료소 해당지역 주민들의 진료불편을 해소하고자 보건소와 해당지역 보건지소가 진료반을 편성하여 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경로당을 방문하여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만성 퇴행성질한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해당지역보건지소에 등록하여 정기적으로 방문관리토록 조치하고, 정밀검진 및 입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노인은 노인응급의료서비스 사업과 연계하여 입원치료비 지원 등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무소독철저입니다.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으로서는 방역소독약품은 유독성이므로 직접적인 흡입시 인체에 유해 할 수 있으므로 인축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소독작업을 실시하겠으며, 소독약품구입은 조달청 구입 승인된 약품을 구입하였고 방역소독 직원에게는 '99. 4.12일 방역소독기 및 약품관리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방역사업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으로서는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역취약 지는 총 81개소로서 읍면장이 책임방역을 실시하였으며, 재해 또는 전염병 발생지역이나 우려지역에는 보건소에서 비상방역 소독반 및 역학조사반을 즉각 투입하여 방역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용역현황입니다. 이건 거점보건소로 지정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보건소에서 군민건강 증진기금을 지원받아 한 사항입니다. 모자보건사업 관련 장년기 여성건강 실태조사입니다. 용역비는 500만원이고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이며, 업체명은 김해 인제대학교 보건의료 정보 연구소가 되겠으며 비영리기관입니다. 다음 우리군이 주관한 각종 기념행사, 경축행사, 문화행사가 되겠습니다. 영호남화합 보건의료교류는 목적이 영,호남화합 분위기조성과 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소요예산은 200만원이며, 행사내용은 보건교육, 건강상담,혈액 소변검사, 물리치료, 혈압측정 등 제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가인원은 전 주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유인물 발간현황입니다. 유인물은 하동보건소식지 발간인데 이건 건강증진기금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발행부수는 1000부이고 예산은 160만원이며 배부처는 관공서와 주민이 되겠으며, 기대효과는 보건사업의 홍보로 주민참여도 제고 및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부체조 화일입니다. 발행부수는 1,500매이며 예산은 225만원, 배부처는 임산부, 가임여성이 되겠으며 기대효과는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임산부 스스로 건강관리를 배양하는데 있습니다. 이것도 건강증진기금에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보건소에 해당이 없는 사항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99년도 자율방역 소독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주민자율방역반 구성현황은 구성마을수가 246개소, 구성반수는 269개반, 인구수는 45,068명입니다. 방역소독기는 연막용, 분무용, 겸용해서 317대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약품 구입은 분무용살충제, 연막용살충제, 나가졸이 있는데 나가졸은 살균 및 살충제가 되겠습니다. 총 1,600ℓ에 금액은 38,785,140원인데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자율방역반 방역소독 약품 사용현황입니다. 분무용살충제(카포스) 연막용살충제(메스탄) 연막용살충제(탸살) 해가지고 727ℓ로 금액은 18,984,279원입니다. 그래서 '98년도 마을의 사용잔량을 포함 마을당 평균 3ℓ를 배정했는데 실제 마을별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 2000년에는 더 증액을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98 '99의료장비 구입현황입니다. '98년사항입니다. 참고로 먼저 사과말씀을 드릴 것은 구입일자에 3.30일이 앞에 되어 있고 3.16일이 뒤에 되어 있는데 '98년도 자료를 낼때 이게 바뀌어져 있었는데 그대로 자료를 내어달라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사항은 '98년도에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99년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4월 20일 전자청평을 1대에 318만원으로 대호약품에서 구입을 했는데 제품은 미제가 되겠습니다. 8.2일날 탁도계를 1대에 330만원으로 유일정공에서 구입을 했는데 이것도 미제입니다. 10.15일 안저촬영기 1대에 1,600만원으로 부영메디칼에서 구입했는데 이건 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별 운용현황 및 수익과 지출내역입니다. 범왕, 신기, 동매, 우계, 남산, 전대, 성천, 고하, 덕천, 중평, 화정위태, 묵계, 북방보건진료소 등 14개 진료소에 실인원은 106,576명, 연인원은 257,209명, 수입은 4억 78,431,626원입니다. 지출은 2억 86,882,016원입니다. 현재 잔고는 1억 91,849,600원정도 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경로당 방문진료 추진실적 및 약품수불현황입니다. 대상은 65세이상 노인이 되겠습니다. 진료반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각 1개팀이 되겠습니다. 세부실적으로 진료인원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해서 총 13,089명을 했고 투약인원은 12,925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료인원과 투약인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상담만 하고 바로 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질환별로 분류를 해보면 총 13,089명을 했는데 그중에서 근골격질환이 62.8%, 순환계질환이 7.74%, 호흡기질환자가 13.5%, 위장계 질환자가 7.24%, 기타가 8.7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40만원이 투입이 됐고 성과를 보면 상담 및 교육을 통한 건강관리 능력향상과 의료비 부담경감 및 주민의 질병예방, 건강순준을 향상시켰으며, 의료접근이 어려운 노인들의 육체적 기능장애를 돕고 심리적 소외감을 해소하였으며 현장방문을 통한 참봉사행정을 실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의약품수불 현황입니다. 여기에 구입량과 사용량이 차이가 나는 것은 경로당방문진료 약품만 여기에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량과 사용량을 보면 밑에 참고표를 해놨는데 래소진료 및 방문진료, 영.호남화합 보건의료교류 진료시 사용한 약품은 위 사용량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보건소의 경우에 52종을 했습니다. 해열진통소염제, 혈압강하제, 소화기계통치료제, 호흡기계통치료제 기타 글리피짓외 22종, 주사제 로락틴외 2종, 파스 케토톱 등이 되겠습니다. 구입량은 203,714정 사용량은 69,069정이 되겠으며, 보건지소는 총 403종에 구입량이 2,903,158정, 사용량은 289,276정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의 경우는 총 224종에 구입량은 1,657, 940정, 사용량은 378,305정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14페이지입니다. 읍.면 보건지소 건물 개.보수현황입니다. 총 4개소를 했는데 악양보건지소 방수공사는 치과있는데 조금만 하고 실제 안했습니다. 그리고 화개보건지소, 횡천보건지소, 진교보건지소 등 4개보건지소에 32,549천원을 투입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입니다. 3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자율방역 소독약품에 분무용살충제, 연막용살충제(메스탄) 연막용살충제(탸샬) 등이 있는데 여론에 의하면 마을방역반에서 수회에 걸쳐 방역을 해도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약품에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그건 약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희석에도 문제가 있고 실제 충이 옛날과 달라서 내성이 강합니다. 약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건 정부에서 전부다 검사를 하여 조달청을 통하여 납품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균을 잘 죽게 하려면 사람에게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1주일에 2, 3회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소독을 하면 바로 죽도록 되었는데 지금은 배양을 억제 하는 방향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주민은 아직까지 연막을 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분무로 바꾸어 나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보건소장님의 책임은 아닙니다. 제약회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인정을 받아 조달구입한 품목인데 내성이 강하다고 하면 카포스 같은 약을 매년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정부와 조달계약 체결할 때 수시 수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방역단을 소집해 교육을 시켰다 하면 약품 희석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인데 그 약품이 독하기 때문에 서로 방역을 안할려고 합니다. 마을에서 인부를 사서 방역을 시키는데 실제 효과가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효과가 적은 것입니다.

약품을 투입해 방역을 했으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실제 소독하는데 현지에 한번 나가보십시요

앞으로 그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건진료수 수입과 지출내역이 있는데 순수익이 1억 9,0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여기는 어떤 방법으로 수입은 계산합니까? 월별 정산입니까? 일별 정산입니까?

월별입니다.

그럼 월별로 보건소 구좌에

아닙니다. 이건 독립회계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군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군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보건진료소에 악품지원이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보건진료소에 약품지원이 없습니까?

우리가 현재 보건진료소에는 지원한게 없고 전염병이 발생이 되어 국가적으로 취급해야 될 사항을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했을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만, 그외에 일반적인 진료사항은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경로당 방문진료 추진실적 및 약품 수불현황을 자료요구 했는데 자료를 이렇게 제출합니까 경로당 방문추진 실적이 159개가 있다면 159개 경로당 별로 방문진료 실적을 내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묶어서 제출하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 요구하시면 보건지소, 진료소에 자료를 다시 취합하여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을 때는 언제든지 집계를 받고 분기별로 보고를 받기 때문에 하나 하나는 안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방문추진 실적을 알려고 하는 이유는 등록된 경로당이나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 별로 보건소에서 얼마나 노인들을 위해 진료를 했느냐 그걸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진료한 경로당별로 자료를 요구하시면 차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로당 진료라 하는 것은 소재지 경로당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경로당은 인력이 모자라서 못하고 실정입니다.

그럼 소재지 경로당만 할려면 그 실적을 내는데 별 힘들지 않겠는데요 그러면 그 읍면 중앙경로당 한 곳만 한달에 한번씩 진료한다 그리 되어 있지요

중앙경로당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경로당을 하면서 인근에 있는 경로당도 그 지역에서 요청이 있을 때 우리가 나가는 실정입니다. 전체는 못해도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많이 하는데는 많이 돌아가고 적게 하는데는 지역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시골이 되다보니까 노인들만 살고 있고 마을에서 60세 되는 사람은 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중앙경로당만 할 것이 아니고 좀더 개선을 해서 마을에 이장을 통한다든지 읍면장을 통해서 거동불능한 환자가 있습니다.

거기는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고 영세민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65세이상 노인방문 진료가 어떤 사업보다도 보건소에서는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여기에 대해 획기적으로 노인진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한다 그런 생각을 버리고 거택보호 대상이 아니더라도 한시적 거택보호대상자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발굴이 되어서 진료의 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시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종전염병 감염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임위원님께서 에이즈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하동에는 감염자가 없습니다. 없는데, 만약 있다 하더라도 질의를 하면 답변을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없는데 만약 있다 하더라도 답변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누구라고 인적사항을 묻는 게 아니고 관내에 파악은 돼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최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보건지소에 약품수급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소 자체에서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구입을 하여 일괄 공급을 합니까?

지소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단 보건소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단가가 결정이 되면 몇%에 됐다 그 사항만 통보를 하면 그 범위내에서 해당 의사가 임의선정해서 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매스컴 보도에 의하면 약품금 비리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하동에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 봅니다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11페이지에서 이런 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품구입시 보건지소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 보다는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을 해준다면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인은 의약품을 선정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도 의사가 23명인데 같은 약을 써도 23명 개, 개 성질이 다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품목에 똑같은 약을 써도 예를 들어 소화제를 써도 어떤 사람은 A라는 약품을 쓰고 어떤 사람은 B라는 약품을 쓰고 다 다릅니다. 또 학교출신별로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약을 긴급으로 구입을 해야 할 때 만약에 우리가 구입을 해준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만 입찰을 봐서 결정이 되면 이 결정액만 통보를 해주면 약품사용은 해당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에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공동구매를 함으로 인해 그런 부조리도 없앨 수 있고 또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보건진료소별 운영현황에 수입대 지출을 보면 진료소별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어떤 점에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 지역에 진료소를 이용하는 환자수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환자수, 연 인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입에 비해 지출이 34%가 되는데가 있는가 하면 무려 85%, 89%되는 진료소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는 어떻게 해서 지출이 이렇게 많습니까? 인원이 특별이 더 있는 것도 아니고 운영비가 특별히 들어가는 것도 아닐 것인데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의약품구입에 대해서는 수입과 지출이 되어 있는데 기본경비가 있고 경상경비가 있고 인건비 등 수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보건진료소에 두사람 세사람 있는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표를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중평보건진료소는 수입이 33,726천원이고 지출이 12,082천원입니다. 그런데 고하보건진료소는 수입이 25,227천원인데 지출이 22,476천원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서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약품만 가지고 취급을 하는게 아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0만원이상 되는 것은 우리한테 전부 승인을 받습니다. 예를들어 방 도배를 한다거나 안에 의료장비를 구입한다든지 할 때 그런데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0만원 미만되는 것은 승인을 안받고 1개품목이 10만원이상 되는 것은 전부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도배를 하거나 자체적으로 경미한 것은 전부 다 구입을 합니다. 혈압계를 사는 경우도 있고 보일러를 교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금액이 큰 것은 보건소에서 다 해줄게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필요로하는 장비나 기구 정도 아닙니까?

진료소의 경우는 보건소에서 극히 안해줍니다.

개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안납니까 고하, 화정, 위태는 수입이 전체 지출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2천만원 3천만원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이런데는 수입이 2, 300만원정도밖에 안남았습니다. 이건 소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는 3개월에 한번씩 점검을 필히 하면서 수입과 지출을 엄격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약품에만 이렇게 됐다면 문제가 있는데 앞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위생복까지 심지어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좋습니다. 소장님 꼭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출부분에 대해서 각 진료소별로 지출내역을 소상하게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진료소별로 씀씀이가 다 같을 수는 없지만, 계수적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으드리면 자료요구를 하시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체 시설보수유지비 연료비진료수당, 수용비, 의료장비구입비

시설같은 것은 하는데도 있고 안하는데도 있겠지만 연료비나 일반소모품비는 대동소이 한 것이 아닙니까?

대동소이한데 수입이 많을 수록 격차는 적어집니다.

여기 실시인원을 보면 인원이 적은데도 금액이 많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인원은 많으면서도 수입금액도 적고 지출은 많고 이런 불합리성이 표에서 나타나는데 소장님 답변은 명쾌하게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입니다. 8페이지 앞에 임정수위원님께서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약품을 4가지 종류로 구입을 하셨는데 첫번째가 카포스 두번째가 메스탄, 세번째가 탸샬, 네번째가 나가졸인데 계속 돌아가면서 약품을 사용을 하면 면역성이 없어질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페이지 의료장비 구입현황에 전체 외국산을 구입하셨는데 우리나라에 이런 장비가 없어서 외제를 구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행정에서는 가능한 국산장비를 구입해서 사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외화낭비 요인도 있지만 부품교체시 아프터서비스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의료장비구입시 왜 외제로 구입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국산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전자청평은 아주 정밀을 요하는데 우리 국산은 여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탁도계나 안저촬영기도 역시 그렇습니다.

물론 기계가 우수하고 아프터서비스가 된다면 할 수 없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국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13페이지 약품수불현황에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항간에 의약분업문제 때문에 의사는 의사대로 약사는 약사대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물론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또 보건진료소내에도 약국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내에도 또 보건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보건진료소에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건진료소의 경우에 한해서는 이번에 의약분업이 해당이 안됩니다. 우리한테 공문내려온거는 그리 되어 있습니다만, 수시변동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나 보건소의 경우는 관내에 약국이 있는데는 의약분업이 됩니다. 의약분업이 되는데 단, 결핵계통 수술을 요하는 것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약분업이 안되는데 그외 보건소에서는 지금까지는 진료위주에서 방문진료 거택보호대상자나 영세민중에서 방문진료를 강화하도록 지침이 바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약국이 있는 옥종, 진교, 금남보건지소의 경우에는 앞으로 의약분업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약국이 있는데는 다 이렇게 됩니까? 그리고 방문진료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보건소장님이 보건소를 이끌어나가는데 애로점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에 미리 준비를 하셨다가 대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소장님 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도에 가면 구세종병원이 있는데 지금 개소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떤 유형의 병원을 개소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건축허가 변경사항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종전에는 임종호씨가 하던 병원이 들어 오는 줄 아는데 이 사람이 하동을 떠날 때 보건소와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고 해서 자기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지금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임종호씨가 들어오는데 떠날 때는 하동에 상당히 많은 누를 끼치고 떠났는데 다시 들어온다고 하는데 과연 저 병원이 다시 개업을 해서 하동에 얻는게 많은지 잃는게 많은지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저희지역의 의료체제가 빈약할 때 우리군민이 갈망하고 있는 세종병원이 정부융자금을 받아 병원을 운영하다가 어떤 사유든 군민의 바램을 뿌리치고 떠난 후 막대한 국비지원을 하면서 하동병원을 개소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의료시설이 더 생기는 것은 좋습니다만, 유사중복 시설의 병원이 생긴다면 기 개업한 하동병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때 하동군민을 배반했던 병원인 만큼 거기에 불이익을 주면서 하동병원을 살릴 의무도 소장님께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 말씀에는 동감입니다.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동병원도 잘못하면 잘못되고 세종병원도 잘못되고 자칫하면 그런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임종호씨가 저한테 찾아왔는데 제가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떠날 때는 다시 오지 않는다고 했지 않느냐 " 세종병원이 떠날 때 제가 애걸복걸 했습니다. " 6개월만 더해달라" 고 하니까 한달에 2천만원씩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되는 것이고 뒤에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어느 계통으로 통했는지 알 수 없는데 추석을 지나면 수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부득불 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잘못하면 두곳 다 잘못될 우려가 있는데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세종병원도 과거 정부지원을 받아서 유치됐던 병원인데 목적대로 사업을 하지 않고 우리 군민이 갈망하는데도 뿌리치고 나갔다가 현재 하동병원이 생기기 전에 그병원 인수할려고 할 때 막대한 돈을 달라고 해서 그걸 하동병원에서 인수를 못하고 하동병원이 새롭게 개업을 했지 않습니까? 겨우 이제 출발했는데 우리군민들은 의료시설이 새로 더 생기면 오히려 더 좋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운영이 안되면 두군데 다 도산우려가 있습니다. 세종병원이 내부시설을 완료하여 연중내로 개업을 하겠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하동병원에서는 지금 병원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운송업체로부터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건소로 민원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없고 그 사업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주민편의나 환자의 퇴원을 위해 도와주는 것을 꼭 막을 생각은 없습니다.

저도 그 내용입니다. 만에 하나 일반 운송업체에서 병원버스 운행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병원의 입장에 서서 도움을 주시면 결국 무료료 병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이 편리합니다. 그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방금 최삼용위원님께서 보건진료소별 운영현황 및 수입과 지출내역, 특히 보건진료소별로 지출내역에 있어서 상세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조속히 당해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사항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하기전에 현지확인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기간중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이 있었으므로 오전 감사도중 휴식시간에 위원님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현지 확인은 여러분의 뜻에 따라 산회 후 대상 지역별로 3개조를 편성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 대상사업은 재무과 소관으로 지하수 이용에 따른 지역개발세 부과 업체, 농수산과 소관으로는 횡천 코리아헬트 (호박중탕) 시설 설치 및 운영실태, 공수의 방역실적 확인, 건설과 소관으로는 제80회임시회시 주요사업장 보고내용중 추진중인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확인방법은 3개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지확인을 실시 하겠으며, 제1반에는 강성진, 하태오, 김영교 위원님이며, 대상읍면은 하동읍, 화개면, 악양면 횡천면이 되겠습니다. 제2반은 임정수, 추대엽, 김신태, 황규석위원이며, 대상읍면은 적량, 고전, 진교, 양보가 되겠습니다. 제3반은 김영광, 하유시, 최삼용 위원이며, 대상읍면은 금남, 금성, 북천, 청암 옥종면을 현지확인 하시겠습니다. 오늘 산회 후 반별로 나가셔서 오늘 중으로 해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일 총평시간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시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현지 확인이 되어 감사증거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