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경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해주시고 준비를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날씨도 차가운데 오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서 방청오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휴대폰을 안 끄고 계신다면 회의 진행을 위하여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0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

안녕하십니까? 김기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석영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천년의 첫 해를 준비하기 위한 99년 정기회를 알차고 내실 있는 내용으로 채우기 위해 동분서주, 고군분투함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아울러 언제나 소중한 내 고장 합천 발전을 위해 촌각을 아끼며 최선을 다 하시는 임재근부군수님 이하 7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군민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뉴밀레니엄이다 해서 세상은 온통 들떠 있습니다. 새로운 천년의 시대이자 새로운 세기이기도 한 2000년 시대가 오면 마치 온 세상이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듯한 그런 기대와 설레임 그리고 긴장과 초조가 교차되는 정확히 표현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우리 모두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정리되지 않은 어수선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 간과할 수 없는 냉엄한 현실의 현재적 입장에서 차분히 정리를 해나가면서 다음을 준비할 여유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얼마 전 언론을 통해 우리나라의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어 정책적인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인구가 1,000만명이 넘는다는 통계 자료에 근거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97년11월 IMF 구제금융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부의 정책적 오류로 인해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심화되었고 앞으로도 특단의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부의 불균형은 더욱 더 극심해 질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합천 지역도 그 영향이 미치지 않으리라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특히 우리 합천지역은 농업을 주로 하는 주민이 7·80%를 상회하고 또 정부의 살농정책으로 우리 합천지역의 농민 생활은 더욱 더 피폐화될 것이 자명한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여타 물가는 10%다 20%다 해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추곡수매가는 3% 인상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농민들을 더욱 더 허탈케 하고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뉴라운드협상으로 인해 또 한차례 예견되는 수입농산물 파동은 우리 농민을 점점 더 몸서리치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모두가 함께 걱정해야할 중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천년에 대한 기대 부푼 설레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항상 구호처럼 외쳐 온 군민의 복리증진에 좀 더 적극적이고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보고 이에 대한 대안 마련에 중지를 모아줄 것을 촉구하면서 간단하게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합천군 청덕면과 창녕군에 연접해 있는 직할하천 낙동강 변에 창녕군 쪽의 골재 채취선을 이용한 무작위 골재채취에 따른 문제입니다. 창녕군 쪽에서 골재 채취로 우리 합천군 쪽의 골재가 창녕군 쪽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또 우리 군에서도 골재를 채취할 의향은 없는지, 지속적인 골재 채취로 인해 우리 합천군 쪽 낙동강 지류의 강바닥 유실로 인한 문제점 즉제방, 교량, 석축 등 구조물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읍면직원 정·현원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일부 읍면에 보면 정원에 비해 과원 혹은 결원인 곳이 있습니다. 결원인 읍면의 업무 차질은 없는지 현 상태의 행정 실질심사는 그 실효성이 의심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공시설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합천호의 수질오염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우리 군에서 합천호 관광자원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단지를 조성해놓고 있으나 분양에 많은 애로가 있다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합천호 관광자원화는 맑은 물이 전제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합천호 수질오염 가속화는 합천호 관광자원이 황폐화된다는데 다름 아닐 것입니다. 또 합천호는 우리 합천 뿐 아니라 서부경남 일원의 식수원이기도 합니다. 이는 곧 합천호 수질은 우리 합천을 포함한 서부경남 지역주민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합천호의 수질개선책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공공시설사업소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용주 고품에 배단지를 조성하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전반적 내용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이 경영수익사업의 그간의 추진경위는 어떠한지, 또 수입은 얼마나 있었는지, 있었다면 얼마나 되는지, 수지분석에 따른 앞으로의 운영 방안은 어떠한지 상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제 치열하고 분주했던 한 해를 조용히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2000년 새해에는 우리 합천에 사랑이 살같이 흐르고 행복의 기운이 충만하여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웅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적중면 출신 이창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석영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21세기는 정보화 시대, 즉 밀레니엄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설레임과 두려움이 앞서는 신시대를 앞두고 우리들에게 던져진 희망찬 과제는 정보화 우선 시책을 펼쳐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중 선진 자치단체로 발돋움하여 각종 복지 정책과 조화를 이루어 군민들에게 골고루 수혜가 돌아가도록 적극 노력을 기울여 경주하는 길 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군에서 각종 정보화 시책추진 예산을 99년도부터 대폭 확충하여 착실하게 준비해 나감으로써 일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미래를 대비하고 좀 더 알찬 정보 발전을 위해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합천군 홈페이지 구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홈페이지 구축에 앞서 전국에 모범 홈페이지 구축 사례를 파악하셨는지, 파악을 하셨다면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군 홈페이지도 알차게 구축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홈페이지가 되기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많은 방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 참여를 위해서 다양한 채널을 공급하도록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수의 주민의 참여를 위한 홍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바, 이에 대한 추진 사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직접 참여한 사례가 있으시면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군 홈페이지는 지역적인 여건에 맞는 특색있는 홈페이지 메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정 속에 알뜰 생활정보, 열린 민원실 등 기본적인 프로그램 외에도 관광합천을 연상시킬 수 있는 민속 특산물, 문화 관광명소, 역사인물 등 독특한 프로그램을 전부 입력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추진사항을 답변 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의 기술적인 지원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한 사진, 동영상 등 최신기술을 지원 받아서 살아있는 홈페이지, 즉 라이브한 홈페이지가 제작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우리 군은 어느 기관 단체에서 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뉴밀레니엄 시대는 정보전쟁의 시대라고 일컬어집니다. 향후 새로운 정보전쟁의 물결 속에 앞서 헤쳐나갈 수 있는 인근 군과 연합 홈페이지 구축이나 지역의 각 기관을 연결한 종합 네트워크 홈페이지, 선진국 관광연계 홈페이지 등을 구축하는 등 참으로 다양한 홈페이지 프로그램 개발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역사는 항상 도전과 시련 속에서 성장의 나날을 펼쳐 왔듯이 지방의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더욱더 알찬 선진 지방자치단체로 나갑시다.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먼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기태의원, 이창웅의원의 질문에 대해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현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고심을 다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김기태의원께서 읍면 직원 정·현원의 결원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읍면의 경우 99년12월1일 현재 전체 정원 대비 결원은 없으며 읍면 6급 TO에 2명 결원이 있습니다만 우리 군 전체로 볼 때 이번 조직개편으로 위생환경사업소의 6급 정원 1명을 감축하였고, 묘산 면장이 현재 6급 직무대리체제로 있기 때문에 전체 정원에서도 6급의 결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읍면의 6급 2명이 결원된 곳은 직무대리 형태로 보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만 인사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향후 인사요인 발생시에 함께 조치할 계획이며 또 지난 2단계 1차년도 구조조정 이후 현원 조정이 다소 늦어져서 읍면별 정원 대비 현원이 초과 또는 결원된 곳이 일부 읍면에 있습니다만 인사 요인 발생시 함께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김기태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홈페이지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이창웅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천년과 초고속 정보화시대가 활짝 열리기 시작하면서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 속에 타 시군보다 한 발 앞서가는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부터 정보화 분야에 전례 없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전 세계적인 문제인 Y2K문제의 완전 해결은 물론 정보화 환경 기반을 착실히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국의 모범 홈페이지 구축사례 파악과 그 현황 및 우리 군 홈페이지가 알차게 구축되어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중에서 인터넷 대상을 수상한 경기도청 외 인천광역시, 충남 아산시, 남제주군 등 10여개 시군구의 모범 사례를 발췌해서 철저한 자료 분석후 군 실정에 알맞게 구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황가람소식지의 전자화, 합천뉴스 및 민원, 환경, 불량식품, 퇴폐업소 등 각종 신고센터의 단일화, 전 군민의 E-mail화 등 타시도보다 특색 있고 유용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군민의 소득 증대와 함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채널 공급과 홍보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99년10월20일 합천군 자체 홈페이지 제작에 착수해서 99년12월4일 현재 공정 60% 정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새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1월5일쯤 개통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을 다양하게 개설하여 주민들이 군정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제시된 의견들을 군정에 과감히 반영시키는 등 홈페이지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참여의 방에는 군수와 의회에 바란다! 공직자 부조리, 민원 불편, 환경오염, 불량식품, 퇴폐업소 신고 등 11개 방이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홍보를 위해서는 개통과 동시에 정보사냥대회를 개최하여 전 군민 참여와 함께 전국에 합천군의 홈페이지를 알릴 계획에 있으며, 홍보용 팜플렛을 제작하여 지역 신문과 주요 일간지 및 유선방송 자막 홍보는 물론 전국 자치단체, 교육기관, 유관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며, 군내에는 전 읍면 플랭카드 부착과 함께 각종 공문서 발송시 합천군 홈페이지 주소를표기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적 여건에 맞는 특색 있는 정보 입력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합천군의 자랑인 해인사 메뉴에서부터 타시도보다 보유량이 많은 문화재 안내, 황강축제, 철쭉제 등의 이벤트 행사와 공사입찰정보 등 13개 분야 70여 종의 다양한 메뉴로 구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작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합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보와 자료들을 수시로 수집, 내실 있는 자료를 추가 입력하여 명실공히 자치단체 최고의 홈페이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언제든지 좋은 의견을 통지해 주시면 즉시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답변서 뒷편에 있는 합천군 홈페이지 구성도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군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 최신 기술 지원은 어느 기관에서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군 홈페이지 제작은 기술, 인력, 장비부족 등 제반 여건상 자체 제작이 어려워 인터넷 전문 제작업체에 용역 의뢰하여 현재 약 700페이지 분량으로 구축 중에 있는데 이는 본 군 뿐만 아니라 타시군도 같은 현상입니다. 따라서 기술적인 문제는 용역업체에서 모두 해결하고 있으며 참고로 본 군에서는 타시군 홈페이지의 장단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가장 내실 있고 기술이 앞서는 것으로 판단되는 "주식회사 테크웨이 "여기 테크웨이 대표자는 서울대학교 연구소 소속 직원이 창업한 벤처기업입니다. 테크웨이와 1,575만원에 용역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결원 부분은 있으되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된 2000년 당초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제출한 부속서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 읍면에 정원과 현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과 현원이 맞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각 읍면에 조사해 본 결과, 이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각 읍면의 직원들을 본다면 본청에 업무와는 다르게 직원 한 분 한 분이 업무을 봐야 할 내용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읍면에 직원 한 분만 빠져도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초래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행정실적심사를 근저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비교해 본다면 행정실적심사의 공정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김기태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현재 정원은 683명입니다. 1차 구조조정을 할 당시에 인원이 702명이었는데 1차 년도에 직원숫자가 19명이 줄은 68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2차 년도에는 16명이 줄어서 667명, 3차 년도에는 전체 71명이 줄은 631명으로 정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의 정원은 현재 구조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71명이 감축해야 되는 형편이고 그 중에서 읍면 직원의 숫자는 현재 계획연도인 1차 구조조정 후에 읍면 직원 총수 320명입니다. 그 중에서 30%인 96명을 줄여서 96명 중에 반은 감축인원으로 내보내고 48명은 본청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전체 320명중에 15%는 나가고 15%는 군으로 들어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김기태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의 취지를 보면 모자라는 데는 조금 모자라고 남은 데는 남으니까 이 조정을 빨리 해 줘야 되고 또 직원이 없으면 업무추진에 애로가 안 있겠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실적심사를 할 때는 직원이 적으면 안 어렵겠느냐 것도 동감입니다. 구조조정하고 관련해서 인원 조정하는 것은 저희들도 고민 중에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강 보면 모자라는 읍면하고 남은 읍면을 보면 합천, 대양, 용주가 사실은 남습니다. 한 사람 정도 남고 모자라는 데는 야로, 덕곡, 청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99년도 12월말로 예정된 인원감축을 위한 대기발령시에 함께 처리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김기태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상경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의원입니다.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는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군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메뉴를 구성하고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메뉴와 더불어 또한 군민이 직접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는 것이 군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합천군 홈페이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교가 파할 무렵 합천읍우체국과 한국통신을 찾아가 보면 한 곳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컴퓨터 앞에 삼삼오오 모여 있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우체국과 한국통신에서는 "인터넷 프라자"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학생이나 주민들이 자꾸 방문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현재 각 가정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개개인 PC 보급율이 높은 수치를 보여 상당히 정보화가 이루어져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 합천군에서는 우리 개인당 PC 통신 보급율이 얼마나 되며, 인터넷 사용율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자료가 나와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만약 PC 보급율이 낮으면 아무리 홍보가 잘 되고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에게 있어서는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각 면단위 소재지에 주민들이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계획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이창웅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프라자를 개설한 합천우체국 혹은 한국통신공사, 우리 군에도 지금 프라자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되어 있는데 읍에 국한되어 있고 그래서 전체 군민이 이용하는 데는 조금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 가정에서 PC가 얼마나 보급되고 있는지 통계를 가지고있지 않습니다. 조사가 되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면소재지에도 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방을 개설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리 전 군민이 개인 홈페이지를 구축하려면 그 규모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됩니다. 작은 규모는 저희들이 돈 없이 설치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페이지가 넘는 홈페이지를 만일 개설하려면 3·400만원정도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재정사정으로 볼 때 개인 홈페이지까지는 저희들 손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 어느 정도 시설 같은 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고 개인 홈페이지는 개인이 천상 해야 할 일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웅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윤철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윤철의원입니다. 앞에 김기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직원 정·현원 결원문제 과장님 답변 중에 3차 구조조정 때는 48명이 본청으로 읍면에서 발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조조정을 해서 읍면의 직원 48명을 본청으로 발령을 내게 되면 읍면에 있는 민원처리를 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는지 묻고 싶고, 본청으로 발령을 내게 되면 읍면의 각종 민원해결을 위한 인력부족의 대책은 서 있는지 묻고 싶고,지금 현재 실례로 교육공무원들도 자기 본연의 업무가 가리치는 업이기 때문에 상부에서 상명하달식으로 내려오는 공문이나 교육청으로 보고하는 업무의 량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구요. 그것을 행정에 대비시킨다면 우리 읍면 직원들은 정말 주민들하고 직접 피부로 접하면서 많은 민원을 해결한다고 봅니다. 지금 본청으로 발령을 안 낸 이 상황에서도 꽃길가꾸기 조성사업이라든지 또 현장에 나가야 할 일이 있으면 사실은 우리 읍면이 비어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정말 불가피한 민원이 발생되면 하루가 늦어지는 그런 경우를 흔히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과장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김윤철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차 구조조정 계획안에서 읍면에 직원을 줄이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계획입니다. 사실은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 방금 김윤철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데 지금 현재 99년도에 경상남도에서는 진해시 동 두 군데를 기능 조정을 해가지고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군에도 율곡과 쌍백면의 기능이 축소된 상태로 인원도 축소된 상태로 면 행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은 읍면의 각종 업무의 양이 보통 저희들이 상세한 끝자리 숫자까지는 모르지만 약 450여 종 됩니다. 그 중에서 270여 종이 본청으로 이관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들므로 해서 읍면에 남는 업무는 사회복지분야와 일반 민원업무가 읍면에 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도 2개 면을 시범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무엇인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2001년에는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윤철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한 번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합천 17개 읍면의 어떤 범위가 굉장히 광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율곡이나 쌍백같은 경우는 사실 군청에 일을 보러 오는데 민원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런데 덕곡이나 가회라든지 합천읍을 기준으로 해서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나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는 그 쪽 민원인들은 만약 업무가 군청에 이관되었다고 볼 때 읍면에서 볼 수 있는 일은 한 두시간 같으면 가서 일을 보고 다른 일을 볼 수 있겠지만, 예를들어서 청덕 소례같은 경우나 그런 데에서 만약 군청에 일을 보러 오게 되면 하루! 또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없거나 서류가 미비하면 또 하루! 그래서 민원 해결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범으로 실시하는 면이 율곡, 쌍백보다는 좀 더 떨어져 있는 교통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지역을 택할 방법이 있으면 택해 주셨으면 고맙겠고또 지금 현재 시나 군단위와는 교통여건이 천지차이로 많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차를 가지고 있는 분은 면사무소에 가서 보나 군청에 가서 보나 마찬가지겠지만 혼자 있는 분이나 연로하신 분들, 교통에 불편을 겪는 분들은 애로가 많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거기에 대해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진해시에서 시범 동 운영을 할 때 위에 도의 관계관에게 저희들이 걱정한 부분입니다. 시단위같은 경우에는 시청까지 가는데 혹은 구청까지 가는데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고 우리 군같은 경우에는 군소재지까지 오는데 심지어 백리가 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 다음에 인원이 줄므로써 갑자기 눈이 오거나 폭우가 쏟아져서 주민들한테 어떤 긴급조치나 응급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민원인들이 거리가 멀어서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이 계획이 국민의 정부 들어서고 나서 처음에 행정 각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해가지고 발표되고 나서 반발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센터라는 명칭도 없애고 그냥 읍면 기능 조정이다 이렇게 명칭을 붙여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면소재까지 오면 될 것을 군에 까지 와야 되는 불편같은 것은 아마 우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읍면까지만 와서 민원인들은 거기서 볼일 보고 그 나머지 일은 군에서 알아서 진단을 받거나 해가지고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운영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런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도 시범 운영 기간 중에 철저히 문제점을 분석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윤철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질문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주민 서비스에 대해서 지금 과장께 하나 건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짧고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지금 실무 과장이니까 건의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부로 우리 국립경찰 업무도 경찰의 근무체제를 경찰서 단위로 기동대를 조직해서 할려고 계획을 했다가 이게 주민들이 반발이 많고 더군다나 산골 지역은 해당이 안되니까 오늘부로 각 읍면 파출소에 두 사람, 세 사람씩 점호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찰의 주민 서비스가 약하다 해가지고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국립 경찰도 지금 현재 주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그런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자체가 정말로 주민들에게 필요할 때 행정이 옆에 있어야 되고 정말 필수불가결한 그런 민원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즉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민원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 여건은 이렇다는 것을 과장께서 적극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문기의원!

방금 자치행정과장의 답변 중에 시범적으로 율곡면과 쌍백면의 면 행정을 축소시켜서 정원을 축소시켜서 시범적으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를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어떻게 보면 제가 율곡면 출신이기 때문에 질문하는데, 이런 일을 한 번 우리 의회에 와서 의논한 일이 있습니까? 이런 중차대한 일을 의원들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이,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제가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도 아직 과장께서 인식을 못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율곡면과 쌍백면을 선정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왜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도 이런 사실을 한 번도 안 알려주고 일방적으로 행정이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안문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회에 안알려 주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위에서부터 찍혀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 김윤철의원도 먼 거리나 먼 지역도 하나 넣어서 했으면 안좋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위에서부터 지정되어 내려온 것이 때문에 의논이고 그런 것을 할 계제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내려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정도인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내용을 조금 저희들에게 듣고 나서 질책을 하든가 뭣을 하든가 해야 되지 제가 볼 때는 그런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마치 자치행정과장이 의회를 무시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입장이 곤란합니다.

입장이 곤란하고 뭐고 현재까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그래도 그 정도의 문제가 있으면 의회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 의원들한테라도 이런 경우 지시가 내려왔다든지, 그 지시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과장께서는 그 지시내려온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말씀이 어렵다면 우리 안문기의원에게 그 공문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구조 조정 관계는 저희들 뜻대로 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읍면 직원의 기능 전환도 우리 합천군에서, 저희들은 읍면 기능이 그대로 존속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제 30년이 넘는 공직생활 중에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왜 어떻게 해서 읍면의 기능을 줄일려고 하느냐! 가장 기능을 보강해야 될 곳이 읍면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보고, 기능 전환에 따른 시범실시 훈련 관계는 일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10월경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회의장에서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래 시간을 끌 수는 없고 이번 예산 들어올 때 내무위원회에서 한 번 더 따져보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입니다. 평소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히 생각하면서 김기태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에 연접한 낙동강변의 창녕군 골재채취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연접한 창녕군 이방면 현창리 낙동강유역은 농경지와 접해 있는 지역으로 골재 채취는 99년10월18일부터 2000년 5월30일까지 채취량 20만㎥를 민간업체에서 수중 골재채취 허가를 득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허가구역은 창녕군 지역으로 퇴적모래가 많은 편이며 우리 군 구역인 청덕면 대부리를 경유하고 있는 낙동강은 하상세굴이 심하고 수심이 깊어 퇴적모래가 없는 지역입니다. 우선 모래가 퇴적되어 있는 황강과 낙동강의 합류지점인 적포리 일대에 굴착기로 10여지점을 선정하여 3m 깊이까지 파보았으나 중간층에 점토층이 형성되어 있어 상품화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또한 이 지역에는 국토관리청에서 제방축조용으로 2/3정도 채취하였고 지금도 성토용으로 채취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울러 합천 청덕 우곡과 창녕 유어, 의령 낙서 상포리를 군 경계지역으로 퇴적모래를 확인한 바, 대략 150만㎥정도 추정되어 모래 입경이 아주 미세하여 현재 채취하고 있는 상류지역보다는 품질이 떨어지는 관계로 모래판매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지점에 골재채취를 위해서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예정지 승인을 받을 경우 모래 질이 이보다 우수한 상류지역의 판매량이 떨어져 열악한 군재정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계지점 모래 채취건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인근 군과 경계지점의 골재원 보전과 활용대책에 대해서는 하천유지관리 차원에서 관계부서와 협의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며 열악한 군재정보전차원에서 골재채취는 품질이 우수하고 수요자가 요구하는 상류지역을 먼저 채취하여 군세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답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에 조금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그리고 답변 내용 중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중에 야천쪽에 사질이 상품가치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채취를 한다 하더라도 판매에 애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또 사질의 품질 저하로 인해서 상류지역에서 채취하고 있는 상품이 판매가 안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지역의 창녕군에서 채취하고 있는 골재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과 우리 합천쪽의 사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 곳에 골재를 채취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상류지역의 골재채취장의 골재가 판매가 안될 것이라고 단정을 짓는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단정짓고 판매가 안될 것이라고 답변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합천쪽에는 준용하천이죠? 하상세굴로 인해서 발생가능한 구조물의 유실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는데 아울러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김기태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녕모래와 합천모래의 차이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창녕지역의 모래는 이미 낙동강 강변에 완전히 퇴적이 되어서 그 모래가 거의 세척이 되다보니까 사실상 미세하지만 깨끗하고 우리 합천지역의 합류지점에, 조금전에 제가 10군데 파서 3m정도 파보니까 점토층이 있다고 말씀드린 그 부분은 상당히, 현지에 저혼자 간 것도 아니고 여기 계신 건설과장과 현지를 밟으면서 실제 보고 느낀 부분으로 그 3m중에서도 맨위층에 점토층이 한 10㎝ 정도 또 70㎝ 내려가면 또 점토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층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성의원님께서 고향이 청덕이기 때문에 아시고 안 계시겠느냐 싶은데 지금 현지에 가 보시면 그런 차이가 있고 그 모래를 선별해서 판매할 때 그 모래의 가치가 제가 볼때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류지역의 모래를 판매했을 때 상류지역보다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단정을 지어서 말씀 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에 비추어서 금년 상반기까지 합천 고수부지 앞에서 판매한 량과 지금 현재 내천쪽에 지강초등학교 앞 쪽에서 내려가면서 판매하는 량이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하고 건설과장하고 창녕군하고 합천군하고 의령군하고 경계지역인 적교로부터 300m 정도 떨어진 그 지점에 모래는 많이 싸여있습니다. 그 모래가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우리 수요자가 그 모래를 좋아하지 않고 원하지를 않을 겁니다. 제가 단정을 지어서 말씀드린 부분은 여태까지 판매경험에 비추어서 판매량이 떨어지는 근거를 하기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구조물 유실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낙동강변 연접인 적포지구에는 제방을 축조하고 있고 사실상 이 제방축조를 하는 것은 국토관리청 소관입니다. 물론 재해가 온다든가 여러 가지 재해가 우려된다든가 농경지가 유실된다든가 이러한 부분은 국토관리청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천유지관리를 책임지고 있고 우리 군과 도와 같이 협의를 해서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우리 황강은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토관리청 소관입니다. 국토관리청 소관으로서 사실상 우리 군도 다소의 책임도 있고 경상남도도 책임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유실관계는 그때 파손 여하에 따라서 보수를 해야 안되겠느냐 생각되고 이런 종합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과 경상남도와 국토관리청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걱정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기태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상경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우리 군 경영수익을 총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고생이 심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합천군은 재정이 열악해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경영면에서 지금 이 모래 채취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의회에서는 이것이 이번 3대도 아니고 초대때부터 합천 모래를 창녕에 떠내려 보내서는 안된다! 한 톨이라도 우리가 이것을 상품화시켜서 한 푼이라도 우리 군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래 가지고 그때부터 제일 하류 지역에서부터 모래를 채취해 올라오는 것이 안좋겠느냐는 공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지켜 보면서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밑의 창녕은 계속 수중 모래 채취를 하면 합천 모래가 결과적으로 그쪽으로 나가는 것 아니냐 이래 걱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그 문제를, 비단 이번 뿐 아니고, 몇 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류지역에 먼저 채취하고 하류지역으로 가고, 또 하류지역에는 모래가 세사라서 상품 가치가 없다라는데 사실은 나중에 아마 골재가 귀하게 되면 지금 나중에 아마 이 골재가귀하게 되면요, 지금 낙동강같은 데에는 뻘모래라는 것도 퍼 올려서 수입으로 잡고 있는데 그 상품의 질 운운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한 푼이라도 앞으로 합천군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그것은 다루어야 되겠고, 지금 현재 모래산 수익 이걸 앞으로 보고, 고품 배단지 이것은 정말로 아직 실천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정말 이것은 적자를, 이건 경영수익이 아니고 이것은 경영 적자를 보는 계획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에서 가장 지금 밑천 많이 안들고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것이 골재 채취입니다. 지금 각종 직할하천과 황강변에 보면 나무도 많이 자라가지고, 지금 아마 모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하고, 어쨌거나 과장께서는 합천군의 열악한 재정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골재 채취에 최선을 다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안문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류지역 모래와 상류지역 모래는 거듭 답변드립니다만 우선 수요자가 선호하는 것이 어느 것이냐 거기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요, 지금 현재 우리 골재 수입이 아까 제가 수중 채취로 인해서 루베당 1,300원 받아들인다면 당초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60억에는 엄청난 차질이, 재정에 손실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계시는 군의원님들이나 저나 또 방청하고 계시는 군민들 똑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많이 벌 수 있는, 적게 들이고 많이 벌 수 있는 그것부터 우선 파먹고 또 수입이 좀 적은 그 지역으로 차차 옮아가는 그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장사는 어디까지나 수지가 맞아야 장사를 하는 것이고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많이 받아들여야 의원님들 임기 중에 숙원사업도 많이 해결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것 아닙니까? 제가 경영수익사업을 벌여가지고 돈을 벌어들이고자 하는 생각에는 여기 같이 계시는 분 다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래산에 대해서는 지금 적자가 갈 것이다, 흑자가 갈 것이다 지금 제가 논할 문제가 아니고 어제 우리 김윤철의원 질문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모래산 투자분석을 위해서 용역비로 3,000만원 정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과연 적자가 간다 하면 안하는 것이고 또 다소의 이익이 있다면 그 길을 택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상류 지역에 질 좋은 모래를 채취해서 빨리 좀 벌어들이고, 또 그때 시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아래 모래를 판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 외에도 좋은 생각이 있으면 언제라도 저희들한테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면 그것을 수렴해서 저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기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지금 도시개발과장께서 벌어들이는 경영수익과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견해를 좀 달리 하는데요. 지금 우리 상류지역에 있는 모래는 결과적으로 그것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앞으로 골재가 굉장히 귀해 집니다. 때문에 해가 갈수록 모래 원석대는 아마 올라가는 것으로 저는 생각되고요. 해서 합천군의 제일 하류지역에는 이미 떠내려가는 모래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우선, 수입이 당장은 작더라도 나중을 위해서, 우선에 작은 수입이라도 그것부터 건져서 올리고 그 다음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많은 수익이 올라 올 수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일단 그렇게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기태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입니다. 김기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직영 배나무단지 그 간의 추진경위와 수입액, 그리고 수지분석에 따른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영배단지는 용주면 고품2구 910-287번지에 95년도에 성토작업 후 2.9ha에 배나무를 식재하고 96년도에 4.8ha, 총 7.7ha에 신고 외 3개 품종을 8,095주를 식재하였으며 지금까지 설치된 시설물은 퇴비사 1동, Y자수형과 점적관수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며 작업장비로는 트랙터 외 5종을 구입,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단지 조성시부터 지금까지 투입예산은 95년과 96년도에 성토작업과 배나무식재 등에 총 3억9,958만3,000원, 97년도에 트랙터 및 장비구입 등 3,764만4,000원, 그리고 98년도 배 Y자 수형 점적관수시설, 퇴비사 설치 등 1억7,927만3,000원이 투입되었으며 금년도에는 농로포장 683m, Y자수형 2ha, SS분무기 구입 등 현재까지 1억6,670만7,000원으로 지금까지 총 누계 투입액은 7억8,320만7,000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6년11월 폐천부지매입시 95년도와 96년도에 성토 및 배나무묘목식재에 투자된 3억9,958만3,000만원보다도 2억817만7,000원이 많은 6억775만9,000원이 개간비 공지가 되었으므로 사실상 총 투자는 5억7,503만1,000원이 되는 셈입니다 두번째로 수입액을 말씀드리면 배단지 7.7ha중에서 금년도 4ha에만 방조망을 설치하고 나머지 3.7ha에는 지난 8월4일 통과된 태풍 "올가"피해로 일부 낙과가 되고 유목으로 과일을 적게 달아 수확량에 비해 방조망 설치비가 많이 들 것으로 판단이 되어 방조망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방조망을 설치 않는 포장은 까치피해로 수확을 거의 하지 못하였으며 금년도 4ha에 1,860㎏을 첫수확하여 421만2,000원의 수입액을 지난 10월2일 군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셋째, 수지분석에 따른 앞으로 운영방안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투입예산은 7억8,320만7,000원 중에서 95년부터 96년까지 기반조성비로 투입된 3억4,863만3,000원, 즉 성토비와 식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장비구입비 3억3,441만8,000원으로 기반조성에 소요된 경비가 6억8,305만1,000원으로서 전체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식재분 2.9ha는 식재 10년차가 되는 2005년에 소득분기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2000년도에는 7.7ha에서 10.8톤 생산이 예상되어 2,7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배단지는 척박한 토질과 지력이 낮아 퇴비시용 및 토양개량제 시용 등 정밀관리를 하고 있으나 초기 생육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금년부터는 일부 수확이 시작되므로 충분한 시비와 토양개량제 시용 및 병충해 적기 방제 등 철저한 관리와 적기 정밀작업을 통하여 우량시범 배단지를 조성하면 점차 수확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노동력과 전문관리인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현재의 담당인력으로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원만한 관리운영을 위하여는 별도 전문관리팀을 구성하는 방법과 임대 등의 방법이 있으나 우선 수형유지, 지력증진 등 과원의 기농(기농)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운영방법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함께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기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보충질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배포하고 그에 질문을 하고...

예, 좋습니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책상 앞에 자료가 기 배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특히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 군 경영수익사업에 관해서는 상당히 많은 관심과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지방자치시대가 자체 경영수익사업으로 지방재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모래채취와 관련해서 경영수익사업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 여름 일주일간 타지역의 경영수익사업 전반이 선진화되어 있는 현장을 다녀오면서 우리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배단지와 관련해서 아주 대규모로 배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나주, 부여 등지를 방문하면서 그쪽 전문가들과 많은 대화도 나누고 나름대로 분석을 한 결과를 이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우리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고품의 배단지는 "지역특성상 일조량이 풍부하고 통풍이 원활하고 일교차가 크고 사질도 위 50㎝ 복토로 생육 특성상 물빠짐에 효과적임, 응애의 기주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던 주변의 벚나무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져 조건은 양호한 것으로 사료됨", 이 부분은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를 집약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놓고 본다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배 과수원을 경작하는데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독농가를 방문한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여군에 위치한 조유환씨라는 과수원 경작자를 만났습니다. 오히려 생육환경은 우리 합천보다 좀 떨어지는 것으로 조유환씨가 시인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배는 식재 후 2년차부터 수확이 가능하며 4년차부터는 주당 1상자 25㎏에서 30㎏가 수확 가능하다고 조유환씨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배 식재 후 25년정도부터 퇴화하기 시작하고 38년 정도 된 배나무가 현재 식재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 군 현재 배단지 식재되어 있는 배나무의 수령은 4〜5년차입니다. 그렇다면 주당 한 상자 이상 수확을 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다른 문제점, 나주배 연구소장과 면담을 한 내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나주배 연구소장은 농촌진흥청의 산하기관으로서 조현모씨인데 이 분도 공무원입니다.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배에 관해서는 우리 나라에서 최고의 권위자에 가까운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과 면담한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 이러한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그 분께 말씀을 드리니까 과연 우리가 경영수익사업하는 부분의 앞으로 전망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분 답변이 서산목장, 김종필씨 갖고 계셨던 서산목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약 6만여평이 되는데 그 중 사과나무를 식재한 과수원이 한 6,000평 정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서산목장을 정부에서 몰수하면서 축협에서 위탁관리를 하게끔 했는데 매년 약 3,000만원 적자를 봤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도저히 축협에서 관리하기 힘드니까 일반인에게 민간위탁을 하니까 입찰료 1,500만원을 제시하고 경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해부터 오히려 3,000만원씩 수익을 올렸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과연 우리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부분이 맞아 떨어지겠느냐, 소장님 그 부분도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답변서나 그 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1년여를 시간을 끌어오면 연구도 하고 토론도 해 왔습니다. 나름대로 연구하고 분석한 결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더이상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미련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결론까지 도출을 했습니다. 쉽게 본다면 올해 수익액이 약 42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요구액이 99년도 당초예산에 승인해 준 자료에 보면 나옵니다만 방조망설치 금액으로 1,000만원을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경로로 확인해 본 결과 약 7.7ha 약 2만평에 방조망을 설치하는 경비가 얼마나 드느냐, 알아본 결과 재료비 약 200만원 답변을 들었습니다. 인력은 얼마나 소요가 되느냐 한 10분이서 하루 정도만 하면 충분히 해 낼 것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1,000만원의 예산이 과연 다 쓰여져는지, 아니면 불용처리 되어서 반납이 되는지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김기태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의 조유환씨같은 경우에 4년차에 주당 한 상자 정도 수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센터의 수량과는 너무 차이가 많다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유환 농가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수는 다년생이 아니고 장기 작물이기 때문에 단기를 목적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결실될 것이 10년차가 되는데 4·5년차 결실 위주로 해서 조기수확해서 마칠려고 하면 수형을 조기 쪽으로 전정을 해서 하면 수확이 빨라지고 소득도 빨라집니다. 그 대신 장기적으로 그러면 소득이 없어지고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나무를 정상적으로 키워서 사과, 배같으면 10년째가 소득분기점이 되는데 보통 25년까지는 성과기로 봅니다. 그렇게 정상적으로 키울려고 하면 수형 유지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유환씨 재배관리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외성사과에 조기 위주로 재배를 했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사실 나무 일부분만 가지고 정밀 관리해서 조기 수확을 유도하면 그렇게 재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면적이고, 또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기 수확 위주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량이 낮습니다. 두 번째 나주배 연구소장의 결과는, 기관에서 사실상 과수를 재배 관리하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여기에 지난번에 자료에 보면 서산목장의 축협에서 관리하던 것을 민간에 입찰해서 하니까 흑자로 돌아섰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지난해부터 지난 연말 의회때도 이 관계가 한 번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저희 사무실 업무로 봐서는 위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저 방대한 7.7ha를, Y자 수형도 금년까지 마무리를 해서 일부 유인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대부분 정식 유인이 안되어 있는 단계에서 만약 일반에 관리를 가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자기는 단기 수확을 목적으로 나무를 재배하게 되면 얼마 안가서 나무를 버릴 우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힘이 들지만 최소한 수형 유지가 완전히 되는 그때까지는 저희가 힘이 들어도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관계는 저희들도 충분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나무를 정상적으로 가꾸고 난 다음에 1년 2년 정도는, 언젠가는 내년쯤 될지 후내년이 될지 저희가 판단해서 위탁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 예산편성시에 방조망 설치에 1,0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4ha의 방조망을 설치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방조망 값, 인건비 해서 약 300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ha당, 반당 7만5,000원, 그 정도 들었습니다. 그 외 남은 돈은 일부 쓰여지고 남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첫 번째 질문한 내용에 있어서 2년부터 수확이 가능하고 4년차부터 주당 한 상자씩 수확 가능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단기 수확과 장기 수확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에서 25년 정도면 성목이 되고 그 이후로 퇴화하기 시작한다! 똑 같은 답변을 하셨는데 그 독농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나주배 연구소에서도 단기와 장기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소장께서 답변하신대로 라면 10년후부터 수확, 정상적인 수확을 하도록 하겠다, 그렇다면 약 5, 6년이 뒤쳐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소장께서 얼마나 배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알고 계신지는 몰라도 나주배 연구소장의 답변과 그리고 현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독농가 조유환씨의 답변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목이 되어서 폐목에까지 가는 기간은 똑 같은 데 단기와 장기가 차이가 있다! 조생을 하고 뭐, 이후에 한 10년 이후에 생산을 하고 그 차이가 있다라고 답변을 한다면, 성목에서 폐목까지의 기간은 같은데 수확기만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소장께서 생각하시는 견해가 맞는 것인지 나주배 연구소장의 견해가 맞는 것인지 의아심이 갑니다. 그리고 지금 Y자 수형은 대부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수형을 전부 다 잡은 이후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Y자 수형을 잡고 나서 민간위탁 하나 지금 당장 민간위탁 하나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서산농장의 예로 본다면 하루라도 빨리! 한시간이라도 빨리 민간위탁을 해서 단 얼마라도 벌어들일 수 있도록 연구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매년 수천만원, 수억씩 경비다 뭐다 경상경비, 또 무슨 재료비, 기계구입비 등등 수천만원, 수억씩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10년 정도 되면 손익분기점이 온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10년차에 손익분기점이 올려면 지금 전체 투입액이 7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5년동안 매년 1억씩, 2억씩 더 들어간다고 보면 지금부터 당장 1억 내지 2억씩 벌어들여야 손익분기점이 그쯤 가는 겁니다. 지금 자료 내용과 소장의 답변은 전혀 맞지를 않은데,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단기와 장기와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손익분기점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장기, 단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목 기간은 거의 25년까지를 봅니다. 단기든 장기든 거의 25년까지 보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일찍 수확하는 방향을 하면 일찍 수량이 많아 가지고 빨리 수량이 나무가 일찍 늙어져 버린다는 그 뜻이고, 장기 재배를 하면 천천히 올라와 가지고 늦게까지 나와진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 단기 재배 위주로 하면 노동력이 많이 들고 정밀관리비가 좀 더 요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 수령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만 후기에 가서 어디까지 수량이 많이 유지가 되느냐 하는 데서는 단기 재배를 하면 일찍 많이 나가지고 수량이 일찍 떨어지는 그런 재배 형태고, 장기는 천천히 올라가서 정상적으로 해서 25년까지 고루 수확이 된다는 그런 재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익분기점을 10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총 들어간 지금 비용에서 감가삼각비까지 포함해서 제로(zero)가 되는 연도가 10년 정도로 봅니다 그러나 당년도 투입 예산과 당년도 손익을 따질 경우는 10년까지 안갑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실지 내년도 같으면 반당 60만원 정도 대강 추정하면 7.7ha에 4천 한 2백, 사오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2001년 정도면 한 4·5,000만원 정도는 나와 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까지 투자한 것을 감안할 때 10년이다 하는 그 내용이고, 만일 예를 들어 위탁해서 들어올 경우에 그 해 들어간 돈이 그 해 빠지는 것은 앞으로 한 3·4년이면 안 되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김기태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연차별 생산 예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99년 700만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배 값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99년도 예상액이 한 700만원 되는데 실수익은 420만원! 약 40% 이상 차이가 납니다. 2000년, 2001년, 2002년 이렇게 예상수익액이 있는데 결국은 예상 수익이 전혀 안맞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소장께서 답변하신 손익분기점도 허구가 아닙니까? 물론 올해 두차례 태풍 피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태풍은 해마다 옵니다. 해마다 5, 6차례 태풍이 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되어야 됩니다. 올해 약 700만원과 400만원! 약 300만원 차이가 나는데 내년에 또 차이가 날 겁니다. 점점 수확이 많아질수록 편차는 벌어질 것입니다. 손익분기점은 전혀 맞을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앞으로 예상을 한다는 것은,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각종 기상이라든지 돌발적인 재해가 있고, 저희가 이 자료를 쓰는 것은 우리 합천에 저희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어렵습니다. 농림부나 농촌진흥청에서 나온 예상 연도별로 그 수치를 적용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이 숫자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이 수치는 개략치로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태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이 좀 부실하지만 됐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정명욱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김기태의원의 질문에 지금 현재 기술센터 이 팀을 가지고는, 현재 인원을 가지고 원만하게 관리 운영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려운실정이니까 원만한 관리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문관리팀과 민간위탁 등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전문관리팀과 임대 위탁관리를 구상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저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호남쪽으로 나주 배단지하고 부여쪽하고 3개 군을 방문한 결과, 전부 우리 7명은 용주 배단지의 여건은 지금 현재 배단지로서는 최고라고 인정을 하고 왔습니다. 그 쪽의 연구팀들도 그정도의 여건이면 배단지로서는 아주 특급이다, 우리로서도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기는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 의원들도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년째 와서 지금 현재 수확을, 결과적으로 예산은 계속 집행이 되어도 이익을 못 얻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려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생각한 것이 바로 조금 전에 소장이 말씀하신, 만약에 기술센터에서 한다면 전문관리팀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임대로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 그렇게 결론이 난 것입니다. 매우 고무적으로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만일 전문관리팀이나 민간위탁으로 구상을 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이런 구상 자체는 기술센터에서 구상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 구상을 안 했으면 구체적으로 전문 팀과 민간위탁 방법에 대해서 최고 책임자인 강군수님과 협조를 해 가지고 그것을 이번 회기 중에, 예산심의 중이나 산업건설위 심의 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정명욱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쨌든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기가 좀 이르다는 점이 있고 다음에 전문관리팀도 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관리팀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담당자 1명이 그때 그때 필요한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사실 배나무 관리는 정밀작업을 해야 할 분야가 많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배단지에 고정 전담을 시키고 배단지관리팀, 제 생각입니다. 일용인부임 가지고는 계속 관리가 어렵습니다. 최소한 상용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배단지에 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 2〜3명만 딱 맡겨두면 관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조조정 단계에 있고 공무원을 계속 줄이는 단계에 세사람을 별도로 확보를 할 수 없다는 애로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내년도까지는 관리를 해서 차차 일반 위탁관리 하는 방법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안문기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나무단지 운영 이것은 기술센터 같으면 실습용으로 몇백평 정도는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경영수익 차원에서 선정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민간위탁 내지 매각하는 것이 우리 군으로서는 가장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과수원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한평생 거기에 한사람이 미친 듯이 연구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인데 지금 기술센터소장으로 계시지만 소장님이 다른 데로 가면 다음 그 분은 그분대로 새로운 답변이 나오고 자꾸 이렇게 해서는 끝도 한도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5년간 근 8억이 투자되어서 아직 400만원 수입을 보고 있는데 만약 민간인 같으면 벌써 수천만원 수입도 올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기술센터소장은 의원들한테 답변을 피해 나갈 요량을 하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자신이 없으니까 우리는 못하겠다고 결정을 내리시는게 현명한 방법인 것 같구요. 우리 군에서도 아까 제가 경영수익사업으로 모래산구입, 배단지 정말 실패합니다. 아까 도시개발과장께서 분석한다고 하지만 처음에 모래산구입을 할 때 분석이 다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와서 모래산 사 놓고 분석한다는 것은 늦은 것이고절대로 공무원들이 배단지 해가지고는 적자가 나지 수익 못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이런 질문을 안 받으려면 아예 포기하고 매각하든지 민간이전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질문은 앞으로 조금 삼가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안문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배단지가 조성될 당시에는 저희 센터에서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본청에서 그 당시 조성이 되어서 개발센터가 거기에 있고 저희들이 기술직이 있다보니까 같이 관리를 합니다만 계속 반복됩니다만 사실상 저희로서는 업무상 벅찬 것은 사실입니다. 최소한 내년까지는 정밀관리를 하겠습니다. 차년도부터는 우리 의원님과 관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위탁쪽으로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매각관계는 사실 폐천부지를 불하받았을 경우는 10년내에는 매각을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것을 매각한다면 지금 투자된 것보다도 훨씬 가치가 더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투자해서 생산물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깊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평가를 하면 그런데로 나무를 심어서 관리된 것은 저희들은 잘 되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가 문제지만 내년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위탁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우리 의원들이 거의 다 위탁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세밀한 검토를 해서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원들께서 다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기 바라고 여기에 대한 모든 질문은 마칠까 생각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이민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기술센터소장께서는 마무리에 의원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참고한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 될지, 앞에서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의견과 대동소이합니다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95년도 배단지 조성할 때는 본청 구조조정하기 전에는 산업과에서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초대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예산을 승인해 준 의회도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나 여러차례 배단지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소장께서 1년만 더 하자는 그 저의를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중복되는 사안이 있어도 몇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군의 군직영 배단지는 95년도2.9ha에 3,000주를 심었습니다. 96년도에 4.8ha에 5,095주를 식재했습니다. 금년까지 총 투입한 돈이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한 8억원 가까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올해 첫 수확이, 물론 태풍으로 인해서 손실도 많지만 420만원입니다. 이런 것은 전문인력 부족이나 병충해 발생, 또 과수 성장의 부진, 이런 것으로 수확이 없습니다. 하나 이런 것은 민간인이 경영하는 배단지와 단순 비교할 수 는 없으나 경쟁력이 완전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이라도 집행부나 또 기술센터에서 이 직영하는 것을 과감히 포기하고 민간에게 양도 관리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인가 Y자 수형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조사기관에 담당공무원도 접하고 이런 것도 공직자로서는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그 내용이 맑고 깨끗하다 손치더라도 그런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기술에 대한 연구 보급에만 전념을 하고 어쨌든 민간에게 위탁관리하는 식으로, 조금 전에 많은 의원들이 말씀하셨다시피 한시바삐라도 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0회 정기회에서 군직영 배단지에 대해서 집행부나 의회가 뜻을 모아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더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소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이민택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내년정도 한해 더 관리를 해서 위탁쪽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그 목적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업무로 봐서는 사실 하루라도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면 저희들은 편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들이고 투자해 놓은, 지금 현재 나무상태를 봐서는 최소한 내년까지는 수형정도는 완전히 잡아놓아야만 다음에 장기적으로 봐서 나무관리에 좋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내년부터 위탁을 추진할 경우에 사실 적어도 정확하게는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만 2〜3년 안에 투자된 것만큼 소득을 올리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 보면 이 IMF 어려운 시기에 자기 돈을 투자해서 먼 장래를 보고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람이 있겠느냐, 최소한 나무정도는 수형을 유지해 놓고 하는 것이 과원을 봐서도 그렇고 위탁할 조건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년에 수형관리까지는 관리를 해 주시면 위탁쪽은, 저희들도 위탁이 제일 좋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만 그쪽으로 의논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민택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보충질문은 김기태의원한테 넘깁니다.

예. 김기태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양해가 될 것으로 보고 질문을 허락받았습니다. 전반적인 우리 의회 의원님들 목소리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 결론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99년 정기회에서 2000년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농업기술센터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따라서 이 예산을, 용주 고품 배단지와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한다면 어떤 대책은 있는지? 이 삭감 분에 있어서 만약 군민의 비난이 있다든가 집행부의 원망이 있다든가 하는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충분히 감수를 하고 삭감이 되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김기태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이 없으면 저희들은 사업은 하지 못합니다. 당장 이것이 내년 겨울 월동 병해충과 겸해서, 내년 1월 해가 바뀌면 여러 가지 관리 작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퇴비를 시용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손을 뗄 경우에 내년도, 아! 참 위탁 조건을 제시하기 따라 원만히 이루어졌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안될 경우에는 잘못 하면 과원 자체를 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내년 1년 정도는 저희가 힘이 들어도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이상으로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입니다. 김기태의원께서 질문하신 합천호수질개선대책은 마치 영어 선생이 미술을 가르친다는 마음이 듭니다만 진실되고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먼저 합천호의 수질오염의 주된 원인을 살펴보면 장마철 강우로 인해 농경지 시비용 퇴비 및 화학비료, 축산폐수, 생활오수, 낚시 떡밥 투기, 호수 상류부 쓰레기 및 부유물 등의 오염원이 다량 유입되면서 질소, 인 등의 영향 물질이 증가하고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서 조류 번식에 적합한 여건이 형성되면서 녹조 현상이 발생 등 수질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합천호 수질오염의 근원적인 이유는 주민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 인식이 미흡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현재 다목적댐에 유입된 부유물 수거 처리에 명확한 법 규정이 없는 실정이어서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합천호 내에 수면 부유물 처리에 관하여 수면 내에는 수자원공사 합천댐관리단에서 수거를 하고,육상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합천호 수질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쓰레기처리대책 수립, 상류부 쓰레기 유입방지용 휀스 설치, 유료낚시터 재허가 불허 등 녹조현상 감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 대책을 수립하여 현재 거창권 광역행정협의회 개최 안건으로 상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은 1998년11월4일 소양, 팔당, 충주, 안동, 임하댐 등을 현지 견학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한 바 있으며, 1999년1월23일 합천호 관련 업무 추진 유관기관 종합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동년 3월25일 합천호 쓰레기 처리와 관련 군 조정위원회에 심의하였으며 동년 11월18일 합천호 상류부 쓰레기 유입방지용 휀스 설치 협조 요청을 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10월14일 수질오염에 영향이 많은 유료낚시터 재허가 불허와 오염이 적은 자망업 허가에 따른 수면사용 동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등을 추진하여 지난 11월27일자로 자망업 허가가 되었으므로 낚시객의 떡밥 투여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합천호에 발생하는 수면 부유물 및 생활하수, 축산폐수 등 기타 쓰레기를 조기에 수거 처리하기 위하여 수질오염 비상대책반을 유관기관 합동 편성 운영 및 지속적인 환경정화활동을 실시를 하겠으며 단기 대책으로는 낚시 떡밥 과다 투여 금지 홍보·계도 및 2000년도 휀스 설치를 위하여 합천댐 관리단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대책으로 호수내 쓰레기 처리 및 수질오염 관련 업무분담 법 규정이 현재 없으므로 환경개선부서와 협의해서 상부기관에 관련법 제정 요구와 마을별 오수처리장의 점차 확대 시행으로 수질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호수 관련 지방자치단체(거창, 합천군), 수자원공사 합천댐관리단과의 협의를 해서 거창권 광역행정협의회 개최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합천호의 오염원 제거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합천호가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관광객 유치가 활성화 되도록 효율적인 합천호 관리로 맑고 깨끗한 합천호 수질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김기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2. 2000년도당초예산(안) 3. 1999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 4.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안)

윤한무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새로운 천년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그동안 우리 군에서 추진하여 시행해 오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하여 99년도 정기회 중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7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군정 전반에 걸쳐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상기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합천호 하수구정비공사, 정양 비위생매립장정비사업, 치인집단시설지구 오수처리사업, 군직영골재채취장, 임도개설사업장, 북부지역농산물 집하장 및 농기계보관창고 지원사업, 청덕면 초곡지구 양돈농가, 합천호새터관광지 종합 휴게소 등 7개 사업장에 대하여 12월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현장확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 기대효과, 지역주민의 여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개선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추진활동과 중점 확인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였습니다. 현장확인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출석요구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