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북구의회 이종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신 가운데 ’99년도 구정 살림살이의 마무리를 위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배경은 ’99 징수전망 및 실적에 따른 자체수입 목표액 조정과 국·시비보조금 최종 내시에 따른 변경분 정리와 쓰레기 민간위탁금등 ’99 업무마무리를 위한 필수경비 부족분을 확보함에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99년도 징수전망 및 실적에 따른 경상적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목표액 조정과 국·시비보조금등 의존수입의 최종 변경내시액을 정리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쓰레기 위탁금등 연말 업무마무리를 위한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하는 한편 사업계획 변경등으로 인한 과다 불용경비의 삭감 조정과 신규 투자사업은 공기를 감안하여 제외하고 연도내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에 한해 부족분을 반영하였고 ’99회계년도내 지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02억 2,200만원보다 2억 1,000만원이 증액된 704억 3,2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9억 7,400만원보다 13억 3,800만원이 증액된 83억 1,500만원이며 전체적으로는 기정예산 771억 9,600만원보다 15억 4,800만원이 증액된 787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개요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대리천 공영주차장등 민간위탁에 따른 주차요금 수입인 세외수입 2,000만원을 증액 조치하였고 한시적생보자 자녀학비등 국비보조금 2억 2,300만원증액과 시비보조금 3,300만원이 감액 내시되어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는 사회복지관련 국비 경상보조사업 1억 5,200만원과 시비 경상보조사업 1,200만원등 총 1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경비는 1억 5,000만원으로 쓰레기 민간위탁 확대시행에 따른 위탁금 6,800만원, 구정구호 현판제작등 일반수용비 2,200만원, 노후 무전기 교체등 자산취득비 4,700만원, 산림공익요원 안전사고관련 보상금등 1,3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구포굴다리～구포역간 도로개설사업비 부족분 8,000만원과 구포1동 문서고등 수선비 300만원 등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불요불급한 기정예산 1억 9,100만원을 삭감하여 전용하였으며 예비비는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400만원을 증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13억 3,8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의료보호진료비 및 대불상환금등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성격상 당해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써 명시이월 요구액은 8건에 22억 5,723만 1,000원으로 노동부의 사업기간 연장지시에 따른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1억 6,723만 1,000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행정절차 이행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구포초등학교앞 도로확장 1억 6,000만원, 구포굴다리～구포역간 도로개설 4억 3,000만원, 구포1동 15통 내지 32통 도로개설 1억 8,000만원, 만덕2동 6통 내지 17통 도로개설 5억원, 구포2동 34, 37통 도로개설 6억원, 금곡 장어마을에서 금곡3지구간 연결도로 1억 2,000만원, 동절기 공사에 따른 부실 및 민원발생 우려와 공기부족에 따른 구포2동 청사 개보수 대수선비 1억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지방재정법 제40조3항의 규정에 의거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중 당해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 완성년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 사용할 수 있는 경비로써 공공도서관 건립은 총사업비 28억 200만원이 소요되는 우리 구 현안사업으로 ’97년도 백양근린공원 개발용역비 6,200만원 투자와 ‘98년도 국비 2억원은 명시이월 조치후 금년도 사고이월 조치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 투자분과 사고이월할 경비를 제외한 계속비 총액은 2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 시비 5억원과 구비 2억원등 7억원, 2000년 예산안에 반영된 5억원을 제외한 내년도에 확보해야 할 예정 재원은 국비 5억원과 시비 8억 4,000만원을 포함한 총 13억 4,0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