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 및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자근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군위군수이고 제안일자는 1999년11월19일,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2000년도 예산안을 제출, 예산 총 규모는 628억4,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76억8,800만원, 특별회계가 51억5,6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8.27%인 47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9억3,600만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1억3,700만원 감액되어 총 47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및세출예산의 부문별 내역을 보면 먼저 세입예산 부분에 있어 전년도 예산보다 49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지방세 3,600만원, 지방교부세 44억2,900만원, 지방양여금 9,000만원, 보조금 4억1,100만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이 3,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전년도 예산보다 49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일반행정비 19억7,600만원 증액되고 사회개발비 31억8,900만원이 증액, 지원및기타경비 6억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제개발비 8억7,900만원이 감액되고 민방위비가 2,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부문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총 7개 특별회계에서 전년도 예산보다 1억3,700만원이 감액되어 총 규모는 51억5,600만원입니다. 채무부담액은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2억원과 군도정비사업에 3억원 등 2건에 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2억5,900만원으로 7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중 도축세가 지난해보다 2,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나 도축장이 개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 추계가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제2석굴암 주변개발 상업용지 매각에 10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최근까진 매각실적이 없는 점과 현재의 부동산 경기 등을 종합해 볼 때 세입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목의 일반운영비와 405의 자산취득비 등은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세수부진에 대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참고로 본위원회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예산안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기획감사실장 권혁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천병헌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금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칙은 제1조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계가 628억4,400만원이기 때문에 차입 한도는 18억8,532만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조, 3조는 생략하고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억5,924만3천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 합계는 628억4,400만원인데 '99년도보다가 47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률은 8.27%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방세 수입이 45억5,092만6천원으로써 작년도보다 0.8%가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76억5,264만3천원으로써 1.89%가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84억7,900만원으로써 44억2,900만원 18.42%를 증액시켰습니다. 지방양여금은 69억8,30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3%가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51억7,833만7천원으로써 작년도보다 2.64% 인상시켰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27억4,654만2천원으로써 작년보다 25억8,58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83%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업예산은 313억2,62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의 20억3,273만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비율은 6.94%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58억5,70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5.79%가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등은 29억1,419만1천원인데 전년도보다 5억4,045만6천원이 줄었습니다. 22.77%가 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하고 세외수입 합해서 합계는 576억8,800만원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49억3,600만원이 늘어나서 9.36%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45억5,092만6천원이고 세외수입이 40억8,08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교부세가 284억7,900만원, 지방양여금이 69억8,30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35억9,40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 222억532만원, 전년도를 대비하면 13.24%가 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288억5,734만3천원으로써 전년 대비 7.74%가 늘었고 채무상환은 42억4,365만3천원으로써 6.09%가 적어졌습니다. 예비비등은 23억8,16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이거는 전년도 대비하면은 29.39%가 증액됐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합계가 51억5,600만원인데 이거는 작년보다가 2.59%가 적어졌습니다. 여기는 세외수입이 35억7,17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17%가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조금이 15억8,42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경상예산에 5억4,122만2천원인데 이것도 2.01%가 줄었고 사업예산은 24억6,89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한 1.61%가 적어졌습니다. 채무상환은 16억1,334만8천원으로써 작년보다 한 5%가 줄었고 예비비는 5억3,25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0.11%가 적어졌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합계가 576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9억3,600만원, 9.36%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방세 수입은 45억5,092만6천원이 되겠고 세외수입은 40억8,08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6페이지 지방교부세가 284억7,900만원,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69억8,30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조금은 135억9,40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총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일반회계 합계가 576억8,800만원인데 일반행정비가 166억8,959만7천원으로써 13.44%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개발비가 170억1,481만3천원입니다. 여기 23.07%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내용은 집계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비가 208억9,520만9천원입니다. 작년도보다 4.04%가 적어졌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 민방위비가 1억3,548만5천원으로써 작년보다 13.09%가 적어졌고 지원및기타경비가 29억5,289만6천원입니다. 작년보다가 29.36%가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장별, 품목, 성질별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합계가 576억8,800만원인데 일반행정비가 166억8,959만7천원이고 사회개발비가 170억1,481만3천원, 경제개발비가 208억9,520만9천원, 민방위비가 1억3,548만5천원, 지원및기타경비가 29억5,28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인건비가 106억7,892만2천원, 그 밑에 물건비가 90억8,76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에 이전경비가 93억8,74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에 자본지출이 254억5,698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전재원이 11억2,98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부거래가 6억8,791만2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장 26페이지에 예비비및기타가 12억5,92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재무과장이 설명을 하고 49페이지 지방교부세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 총액이 284억7,900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하면은 44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교부세법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국세의 13.27%를 지방교부세로 받았는데 15% 인상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5%를 인상시키는데 이거는 도나 중앙에서 20% 정도 예산을 편성해라 이렇게 일단 지시됐기 때문에 우리는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18.42%,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지방교부세는 18.42%를 잡았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총액이 69억8,309만4천원으로 전년도보다가 8,982만8천원이 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지역개발사업비 중에 재정부족액보전이 11억4,627만3천원이고 인건비보전이 6억1,111만7천원, 소하천정비가 9,670만4천원, 그렇게 해서 지역개발사업이 18억5,409만4천원이고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20억4,200만원, 그 다음 군도정비사업 군도정비에 8억700만원, 교통소통대책비에 21억4,800만원, 유지관리에 1억3,200만원 해서 30억8,700만원을 여기에 합하면은 69억8,30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보조금은 135억9,409만4천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하면은 4,085만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 국고보조금은 77억2,52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국고보조금은 약 10억7,460만2천원이 늘었습니다. 그 내용은 시군행정종합정보화사업 외에 126건입니다. 이 내용은 각 실과에서 세출부분 상정시에 전부 설명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58억6,887만4천원인데 도비보조는 6억5,519만1천원이 줄었습니다. 내용설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용촉진훈련사업 외에 189건입니다. 각 실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설명을 마치고 90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에 57억1,719만5천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85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비를 급량비에 480만원,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기타수용비 768만원, 법령집추록대 720만원, 관서계도용 신문 595만2천원, 그 다음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작성에 120만원, 읍면순방 군정소개자료 제작에 300만원,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서 지원 100만원, 현황판 정비에 100만원, 복사기 수리에 50만원, 군정홍보 책자 제작에 1,500만원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여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가 932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500만원 이거는 부군수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부군수가 2,000만원이고 법정경비, 기획감사활동에 5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거는 정해졌는 경비이고 밑에 거는 법정경비가 아닙니다. 군정운영추진 부군수 2,000만원, 기획감사실활동 5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200만원이 감된 것은 작년에도 한도가 2,500만원 했습니다마는 심사하는 과정에서 200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작년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5,382만원은 정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1억5,20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액인데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가계지원비가 작년도 당초 예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들어갔기 때문에 6,012만9천원이 늘었는데 그 내용은 정액급식비가 2,304만원, 교통보조비 2,880만원, 명절휴가비 설날이 1,155만8천원이고 추석이 1,155만8천원. 아까 말씀드린 가계지원비가 5,779만원, 연가보상금이 1,92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50만원을 계상한 것은 복사기 구입 1대 하고 프린터기 구입 1대 해서 4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94페이지입니다. 경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1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전년도에는 1,140만원인데 전년도에 없는 게 올해는 포함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군 심벌마크 및 캐리코트 상표공고 및 등록비용은 상표공고를 하는데 120만원, 등록료 하는데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군 심벌마크 뺏지 제작을 3,000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30만원. 그 다음에 장군이 홍보물 제작하는데 스티커 하고 홍보물 하는데 190만원, 그 다음 캐리코트 기를 실내용 1개 하고 실외용 10개를 하는데 여기 60만원, 이미지 통일화 사업 캐릭터 상품제작 홍보용이 되겠습니다. 캐리코트 장군이 의상제작을 하는데 네 벌을 해서 640만원, 컵 하고 시계 이거 두 개에 1,100만원, 그 다음 군위교육발전위원회 정기 및 임시총회 회의서류가 18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은 교육발전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95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55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작년보다 3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연구개발비에 200만원을 요구했는데 작년도에는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이미지 통일화사업 용역은 끝났기 때문에 200만원은 이미지 통일화사업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 CD를 이용하는데 한 2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밑에 출연금은 교육발전기금 출연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관리입니다. 인건비는 41억1,866만5천원을 했는데 작년보다 7억551만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본청 인원이, 읍면의 인원이 줄고 본청에 23명이 증됐기 때문에 봉급에 인상된 분 하고 증된 인원들의 봉급을 합하니까 이런 금액이 나왔습니다. 밑에 처우개선비도 이번에 인상된 전체 공무원의 봉급에 한 3%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7,818만1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상여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작년보다가 금년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말수당이 8억9,473만8천원, 정근수당 4억4,73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도 당초의 5명에서 8명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이 요원이 읍면에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채용이 안됐기 때문에 군 본청 예산에 한테 해놨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7페이지에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이 작년보다 2억1,043만9천원이 늘었습니다. 이것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인원 증가로 인해서 수당이 늘어났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을 합하면은 작년까지 218명이 244명으로 26명이 늘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는 정액이기 때문에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99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5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일반수용비에 이거는 청내의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예비적 성격입니다. 작년도에도 역시 예산 계상해서 최대한 경비를 절약하고 이 돈은 가급적이면은 절약하는 측면에서 했습니다마는 혹시, 예비적으로 어떤 쓰일 데가 있으면은 쓰기 때문에 했는데 기타수당이 370만원, 급량비가 400만원, 일반수용비가 800만원, 공공요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예산서를 유인하는데 당초예산에 400만원이고 추경에 400만원. 그 다음 예산서안 유인하는데 당초,수정,추경에서 당초에 450만원이고 수정이 250만원, 추경이 500만원, 예산편성지침서 유인이 160만원, 재정계획유인이 100만원, 예산집행지침서 유인이 80만원, 예산원부제작이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설명드린 연결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추산부를 제작하는데 44만원, 투자심사지침 및 서식유인이 50만원, 재정운영 참고도서 구입이 50만원, 운영수당은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수당으로 40만원 했습니다마는 심의를 지금까지는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비로 이걸 40만원을 편성해서 우리 조례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하였습니다. 급량비로 예산편성작업 특근매식비 18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가 4,04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101페이지 기관운영공통여비 3,000만원이 포함된 숫자기 때문에 내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0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재정운영관리에 200만원, 그 다음 기타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게 있습니다. 이거는 정액입니다. 예산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주는 건데 이거는 정액으로 돼 있습니다. 384만원. 그 다음 민간이전은 사회단체임의보조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 6,000만원인데 추경을 해서 한 7,500만원입니다. 올해는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310만원을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현행자치법규집 및 행정규칙집 발간에 2,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구조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이 많이 바꿔 가지고 우리 자치법규집을 전면 재발간을 해야 될 지금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걸 꼭 해야 되고, 그 다음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및 승소사례금이 600만원, 기타 소송비용이 2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이 360만원, 법률 도서구입이 50만원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327만원인데 이거는 36만원 정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좀 절약을 했더니 여비가 좀 모자라고 이래서 했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는 기타업무추진비라든가 밑에 배상금 소송사건 증인에 대한 실비변상금을 작년하고 같이 했습니다. 올해 기타업무추진비 이거는 법정경비입니다. 다음 104페이지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88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통계연보 발간이 750만원, 인구동태 신고서 유인이 4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서식 하고 각종 통계 홍보 현수막 제작을 합해서 94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작년도와 같이 168만원을 계상했고 일시사역인부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으로 이것도 14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1,83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일반수용비에 군정기록 사진제작이 720만원, 군청방문기념 사진첩 제작이 100만원, 그 다음 군위군보 발간에 552만원, 화물 탁송료 30만원, 그 다음 군위신문 구독료에 1,370만원, 이거는 작년도에는 500부를 했습니다마는 리·반을 다 하려면은 685부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를 요구했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료도 중앙지가 231부고 지방지 444부, 이것도 685부가 됩니다. 이것도 리·반장님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작년대로 요구를 했습니다. 군정 홍보용 행정광고료도 기획·홍보하는데 250만원, 4회를 하는데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 주요사업추진 홍보도 3회를 했을 경우에 한 600만원, 그 다음에 주민계도용 도서구입을 작년도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극동문제가 7부가 들어오고 국제문제 7부, 자유공론이 15부, 북한이 7부, 통일로 7부, 통일한국이 7부, 북한저널이 7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주민홍보용 책자는 월간조선 하고 주간조선, 월간신동아가 3부씩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읍면민원실 또 군청민원실에 비치하는 잡지 도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군정홍보 기사 스크랩북 구입하는데 6만원, 군정기록 비디오 테이프를 20만원, 급량비를 12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852만원인데 작년보다 48만원 증액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도에 1,700만원인데 올해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홍보관리에 작년도에 1,500만원 예산을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홍보관리추진을 업무추진비에 아직 편성을 안했습니다. 다소 수정예산 때 변경이 있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총무과에 일괄해 놨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여기에 2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민간실비보상금에 특집프로 방송출연 민간인 여비보상이 60만원, 방송촬영 참여 민간인 간식비 80만원, 언론사주관 문화행사 민간인 여비보상 이거는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그런거라든가 방송국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비보상을 했고, 작년도에는 350만원을 했는데 이거는 농악 200만원, 문화행사에 150만원, 이거는 새마을과의 예산에 편성됩니다. 다음 10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445만원 작년보다 7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도감사가 있고 그래서 직원들의 특근매식비라든지 이게 좀 많이 들기 때문에 계상을 조금 더 했는데 올해는 75만원을 깎았습니다. 여비도 작년보다 164만원을 깎았습니다. 869만원입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 감사활동 운영에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감사담당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이거는 정액입니다. 감사부서의 근무자를 위해서 월 6만원씩 해서 이것은 216만원, 작년하고 같이 했습니다. 포상금은 감사 유공공무원 표창 및 부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25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문화예술분야 중에 도서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사회개발비에 교육및문화비 일반운영비에 718만8천원 이게 우리하고 관계되는 도서관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군립도서관 관리용품을 96만원으로 구입하고 도서관 비치 신문 잡지구입이 중앙지, 지방지, 월간지 해서 중앙지는 21만6천원, 지방지는 19만2천원, 월간지는 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북앤드 구입하는데 10만원, 테이프 구입과 라벨, 그 다음 접착권총, 투명액 합해서 세 가지에 60만원, 그 다음 온풍기 수리 40만원, 도서관 복사기 수리 50만원, 컴퓨터·복사기 토너구입 하는데 50만원, 그 다음 급량비에 도서관 야간근무자 특근매식비 이거는 정액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에 문화관광업무추진 서식 하고 공공요금, 그 다음 군민회관 경보장치 밑에 급량비 풍속사범 합동단속, 이 업무가 새마을과로 갔습니다마는 같은 항목이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업무추진에 따른 서식을 하는데 한 6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은 군민회관 경보장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76만원을 하게 됩니다. 작년까지는 경보장치를 안했기 때문에 없었고 경보장치를 한 후로 인원이 두 사람 하던 게 한 사람이 지금 근무하고 밤에는 근무를 안해도 되도록 돼 있습니다. 급량비도 풍속사범 합동단속입니다. 여기에 48만원입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예비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12억5,924만3천원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작년보다가 7억1,843만1천원이 늘었습니다. 이 사유는 이게 우리 예산의 한 2%정도 되는데 수정예산의 1.5%정도 계상하고 나머지는 일반재원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채무부담은 지금까지 우리가 채무부담이라든가 기채가 너무 많아 가지고 기관평가에 점수가 상당히 안 나와서 올해는 가급적이면은 채무부담을 안 할 작정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부득이한 5억원 정도는 채무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 가지고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2억원, 군도정비사업에 3억원 이거를 군비부담하는 거를 일부 채무부담하는 겁니다. 채무부담 전액을 하는게 아니고, 위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을 보면 여기는 25억5,200만원인데 군비가 5억1,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거를 2억원만 2001년도에 갚는 걸로 해 가지고 채무부담을 했고, 군도정비사업은 우리 전체 총 예산이 교통소통대책사업을 시행하면서 총 사업비가 26억8,500만원입니다. 여기 양여금을 빼고 나머지 우리 군비를 5억3,700만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 3억원 정도는 채무부담을 해서 내년도에 갚는 걸로 이렇게 하면은 예산이 성립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참고로 작년도에 채무부담 했는 거는 25억5,000만원입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위원입니다. 94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탁상 손목시계 300개 제작, 또 머그컵 2,000개, 손목시계는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 집에 가면은 손목시계도 많고 벽시계도 많고 이래 많은데 이렇게 2만원씩 들여 가지고 제작할 필요성이 있나요?

이거는 우리가 인제 이미지 통일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어떤 표시가 된 이런 걸 제작을 좀 해 가지고 군청을 방문하는 내방객이라든가 주요인물이 왔을 때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거는 시상품으로 구입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선물용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걸 제작 하면은 거의 소비성인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걸 한번 적은 양이라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건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생각 같아서는 선물용으로 2만원이라면은 가격이 좀 안 비싸겠느냐 이래 보고 한 300개 정도 제작하는 것 같으면은 숫자가 좀 적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좀 문제가 되고, 이거 머그컵이라는 거는 컵입니까, 머그컵은 뭐 어떤 겁니까?

컵 종류인데 선물용으로 장만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금년도에 지금 현재 6,000만원이 POOL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4,000만원을 더 증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POOL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4,000만원을 더 증할 필요성이 있나요?

지금 작년도까지는 우리가 이 예산 지원했는 단체가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후반기에 들어 가지고 적은 이런 단체들이 많이 조직이 돼가지고 또 나름대로 군정에 일조도 하고 이런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2000년도에는 이 정도 임의보조금을 만들어 놔야 안되겠나 이렇게 해서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는 거의 농민단체들이고 이런 단체들인데 영·호남 친선관계라든지 이런게 많아 가지고 각 시군, 그쪽하고 이쪽하고 비교가 되는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저쪽에서는 심지어 군위에 견학도 하고 한번 오는데 상당한 어떤 지원을 받아 오는데 우리는 그거를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0년도에 들어가면은 새천년, 새천년 하기 때문에 이런 단체에 대한 어떤, 군에 대한 욕구가 좀더 안많아지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걸 조금더 인상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보면 지금 현재 군수 임의대로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이렇게 POOL여비를 줬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안있나 이래 보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6,000만원이 잡혀 있고 내년도에 4,000만원 더 요구하는 것이 좀 과다하게 안잡혔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예산을 봐서 조금 과합니다마는 참고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90페이지를 한번, 기획관리에 작년도 총 예산이 46억7,700만원, 금년도에 57억1,700만원 해서 1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거의 25%에 가까운 예산이 증액됐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설명한 내용들을 보면은 꼭히 이거를 증액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소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단에 보면은 군정홍보 책자 제작비가 1만5천원짜리 1,000부를 제작하겠다, 어느 시군없이 홍보책자 나오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칼라판으로 제작할 계획입니까?

예, 칼라판으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칼라 몇 페이지 정도 할 계획입니까?

그거는 지금 페이지를 따지면 1만5천원 같으면 '상중하'로 따지면 '중하'쯤 됩니다. 몇 페이지라는 건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좀 주먹구구식의 예산 계상을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는다든지 모자라 가지고 추경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단가 계상을 좀 적정히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칼라 프린터기를 100만원 주면 살 수 있습니까, 93페이지인데.

예, 이거는 우리가 단가를 문의해 보고 요구를 했습니다.

경영관리에도 작년보다 2,020만원이 더 증액됐는데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캐리코트 상표공고 및 등록비용은 작년도 예산 계상 300만원 중에 특허청에 특허출원하는데 120만원 쓰고 지금 180만원 잔액이 발생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등록비용 120만원이라고 하는 거는 전년도 것 하고 별개의 문제입니까?

이거 우리는 인제 상표출원 하고 공고 하고 등록을 거의 한해 다 될 수 있는 걸로 그래 생각했습니다마는 전번에 감사때 보고드린 내용인데 공고하고 등록은 내년도에 해야 됩니다. 내년 5월달에 등록하고 8월달에 등록되는 걸로 이렇게 워낙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한목 할 수도 없는 게 있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99년도에 공고까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니까 도저히 올해는 못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게 작년도 예산은 깎이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야 되고 이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뺏지 제작 3,000개인데 작년도에는 단가가 1천원인데 100원 인상됐어요?

이 뺏지 제작은 원래 단가가 1,100원입니다. 작년도에는 우리가 이미지 통일화사업을 하면서 그 회사에서 자기들이 돈을 안 남기고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 가지고 원가대로 우리가 했는 건데 올해는 아마 1,100원이다 하는 거를 우리가 사전에 그걸 받았기 때문에 했는데 그때 가 봐서 우리가 또 깎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하겠습니다.

그 운영수당에 교육발전심의회 참석수당은 교육발전 자체 기금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 1억원 출연 하고 또 교육발전위원회 심의수당 또 별도로 계상하고....

예, 이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수당이 아니고 우리가 인제 이 기금을 확보해 가지고 아레도 그것 때문에 의논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돈을 위원회를 일단 한번 구성해 가지고 발전위원회로 기금을 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돈 1억원을 교육발전위원회 기금으로 보내는데 필요한 위원수당입니다. 그러니까 위원 20인 이내로 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교육발전기금에서 출연하는, 교육발전위원회에서는 그 자체 심의위원 수당도 거기서 주고 장학금도 거기서 주고 교육여건개선도 거기서 하고 이런 실태이므로 독립적으로 가야 되지, 출연금 별도로 내고 또 심의수당도 별도로 지원하고 이런 거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주도록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계상했는데 아직 위원을 지금 구성 중인데 위원이 공직자나 이런 사람들이 되면은 수당을 줄 수 없고 민간인에 대해 가지고 그 분들의 의견이 어떻게 될지 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교육발전기금 1억원을 확보했는 거는 단 이거는 장학사업으로 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러면 장학금으로 해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돈을 일단 교육발전위원회 기금으로 쓰도록 하자 하는 거는 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의견을 종합해야만 되도록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직자나 이런 분들이 많이 위원으로 된다고 하면은 이 수당은 절약을 할 수가 있고 민간인이 20명이 된다고 하면은 수당을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군의원님들 하고 군에 과장, 또 지역의 저명인사들 몇몇분을 구성하려고 지금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100페이지에 재정계획 심의위원 4명인데 누구 누굽니까?

이거는 당연직으로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할 그런 재정이라든가 사업이 내려 오면은 그때 가서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편성해 놓고 보자...

그러니까 예산만 일단 해 놓고 4명을 어떤 사람을 해야 될 것인지는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특위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경우가, 102페이지에 보면은 일반운영비에서 승소사례금이라든가 변호사 수임료라든가, 고문변호사 수당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지금 1,300만원이라는 돈을 전년도 예산보다 증액을 시켰지마는 실제로 금년도에 소송사건 승소 1건이지요?

행정 그 소송은 승소를 했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 4건은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고 패소했는게 있습니다. 이거 1,300만원은 전액이 자치법규집 하고 행정규칙집을 전면 개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자치법규집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106페이지 군청방문기념 사진첩 제작 이거는 아까 1만5천원짜리 군정홍보책자 하고 어떻게, 사진첩은 뭐 앨범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예, 여기 사진첩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거는 군청을 방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타시군의 의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사진을 찍으면은 반드시 우송을 해 가지고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 500원 사실 이것 가지고는 좀 힘듭니다. 그러나 이 단가는 500원이상 못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돈이....

사진 찍어 보내주는 거...

예, 그겁니다. 거기 넣어 가지고 우송해 주는 것.

신문이 군위신문이나 중앙지나 전부다가 685부인데 리·반장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반장은 몇 명이고 이장은 182명입니까?

예, 리·반장을 합하면은 685명입니다.

그리고 371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보통 예비비는 일반 세출예산에 1% 정도만 계상한다 하는데 예비비를 기채 채무부담행위 5억원을 해가면서까지 예비비를 법정액 이상으로 남겨두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2000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의회에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탄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시장, 부군수 회의때 갔다 오셔 가지고 한 20%정도 보조금을 댄다 하더라, 그래서 도에 물어보니까 각 시군이 공히 같지는 않지마는 어느 정도 될지는 몰라도 하여튼 15%는 인상이 됐는데 20%, 15% 이내에서 해라 이래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짜보니까 각 시군하고 좀 거의 비슷하게 맞췄는게 18.24%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 주간에 국회에 이게 통과가 안 돼 가지고 신문이나 방송을 들어 보면은 각 시군에 약 한 20%정도 줄 것이다, 또 행자부에서 그 비율을 너무 미리 이야기 해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도 들리고 이래서 이게 상당히 좀 융통성이, 탄력적인 어떤 예산을 세워야 안 되겠나 이래 가지고 기채도 한 5억원, 작년에 25억5,000만원을 했는데 5억원 채무부담이라 하는 거는 사실 많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비비 2%를 놔 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 예비비를 한 1.5%정도는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수정예산 때 일반재원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의회에서 심사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각 소규모 사업 같은 이런 게 상당히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 이래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좀 어려웠습니다. 이래서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예비비를 우리가 이렇게 2%를 해 놨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예산이 오면은 채무부담을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 수정을 해 가며 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수정예산이 아마 상당히 수치가 좀 많은 양이 움직이지 싶습니다. 양여금도 우리가 작년과 같이 비슷하게 했습니다마는 한 1.3% 인상을 했는데 어제 신문에 보면은 양여금 32%를 인상시켜 준다 하는 수치까지 나와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양여금이 32% 된다면은 30%만 돼도 우리군 같은 경우는 70억원 자원을 3×7=21, 한 20억원이라 하는 돈이 더 올 수도 있고 또 그대로 둘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비비라 하는 이거는 크게 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상당히 하기가 안 쉽겠나 싶어서 이렇게 해 놨으니까, 딴 뜻이 있어 해 놓은 거는 절대 아닙니다.

아니, 보기에 따라서는 36조라 해 가지고 재량껏 집행하자 하는 이런 이야기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는 없습니다. 36조라 하는 거는 도에서 이미 딱 국비, 도비 못 박혀 온 거지, 우리 돈 10원이 들어가도 36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또 아까 보니까 세입부문에 양여금에 인건비 보전이 있던데 양여금에 인건비 보전할 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까?

국비공무원이 지금 있습니다. 아직 지도소에 국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 조금 보전되는 게 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만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관위원입니다. 94페이지부터 한 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우리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군위군 교육발전기금이 말이죠, 대충 모금을 어느 정도 해야 목표가 달성되며, 정착이 된다고 보십니까, 정착이 될 때까지는 군 우리 본예산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준다든지 정착될 때까지 이래 하는 겁니까, 정착되고 난 뒤에도, 목표달성하고 난 뒤에도 역시 계속 이걸 지원할 것입니까,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저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확실한 어떤 답변을 드리기가 좀 힘듭니다마는 지금 2000년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군에서 홍보를 대외적으로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군의원들 몇 분이 저희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출향인사들이 여기에 일단 개입을 해야 만이 5,000만원 억대를 일단 지원이 안되겠느냐 해 가지고 심지어 일본까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목표라 하는 거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학생들 유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숙박·여비 쪽에만 지출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기숙사 쪽으로 버스가 안 와서 학교 못 다닌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기숙사 쪽으로 한번 해 볼 작정인데 아레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안 되면은 조립식이라도 지어 가지고, 요즘 조립식 싸게 지어 가지고 정확하게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기숙사를 짓는 어떤 형태가 드러날 때까지는 다소 군비도 좀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출향인사들의 많은 돈을 좀 우리가 모아야 안 되겠나 약 한 20억원 목표를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억원을 목표로 하든지 대략 많을수록 좋겠습니다, 100억원이 돼도 좋고 한데 최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금이 모아져야 뭔가 교육발전에 참으로 보탬이 되고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한 5억원이나 10억원이나 20억원이나 기금이 달성됐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회의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에서 지급을 해야 되나, 그때 되면은 아마 10억원 정도 이상 넘어가면은 이 자체에서 여비도 주고 운영비도 하고 거기서 수익금으로 운영비를 충분히 지출하고 또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충분히 장학혜택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표액이 달성되면은 이런 예는 전연 없으리라 보는데 동감하십니까?

돈이 많이 모이는게 능수가 아니고 돈이 모이면은 모이는대로 필요한 시설을 빨리빨리 해야 되지, 어느 정도 돈이 모이고 한다면은 시기적으로 늦으니까 돈 모으는 것 보다도 하나하나 하여튼 해결하는 쪽으로 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결국 기금을 자꾸 써 버리고 이러면 과연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수입금을 가지고 활용해야 되고 기금은 어느 정도 항상 수준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에 조금전과 같은 질의입니다마는 지금 동장집이나 반장집이나 새마을지도자 집이나 이런 집에 가면은 박스에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95년도부터 저는 예산때마다 감사때마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해도 이게 시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 이거 군민의 혈세 아닙니까, 10원이라도 아껴써야 될 돈이 보지도 않고 구석에 처 박아 놓는 것은 그 동장들이나 지도자들이 한 가지 신문만 딱 원하면 그 사람들이 그 신문은 정독을 하리라 보는데 여러 가지로 들어오니까 뭐 볼 여가도 없고 바빠서 그걸 볼 시간이 전혀 없고 이래서, 제가 엊저녁에 어느 가정을 방문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이 방법이 없느냐 생각이 듭디다. 이거를 좀더 이중 삼중 무슨 신문인지 여러 가지 중앙신문, 지방신문 들어가는 거는 한 가지만 넣고 한 가지는 차라리 어떤 주민들한테 일반주민들한테 활용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장님?

지금은 이장·반장한테 우리가 돈을 주고 신문을 넣는 거는 한 부 밖에 없습니다, 이 신문 중에서 어떤 신문이 가도 한 부가 가는데 그 외에 신문사에서 별도로 보낸다든가 어떠한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번에는 이장·반장도 일부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론 모니터도 있고 국정홍보원 하고 줬는데 그 분들한테 신문을 끊으니까 신문 안 준다고 또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뭐 언론사의 어떤 지원이라는 그걸 떠나서 이 신문을 주다가 갑자기 안 주면은 또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볼 신문을 꼭 보니까 이거는 마을 리장·반장은 한부씩은 이걸 지원을 그대로 해 줘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어느 신문이 많이 들어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 현황은 한번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으면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일부 유지계층에 있는 분들은 신문이 좀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러나 마을 반의 이장들한테는 이 신문밖에 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전에 실장님 설명과 같이 전년도에 비해서 채무부담액이 많이, 엄청 줄었다, 그래서 얼마 안 된다 하는 말씀인데 사실상 이 채무부담액은 전년도에 보면은 '97년도, '98년도부터 보면은 사실상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인데도 채무부담을 해 가면서 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채무부담은 금년도 2001년도에 또 주고 채무부담을 하니까 그때 가서 또 예산에 영향이 안 미칩니까, 재정 영향이 미치고 이런데 차라리 이런 거는 금년도에는 이거 얼마 안됩니다마는 그러나 이거는 예비비를 좀 줄이더라도 5억원 정도는 채무부담 없이 한 해를 기록을 한번 세워보자 이런 욕심이 조금 있습니다. 이래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 채무부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조금이 많아지면은 채무부담은 대번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여금 사업은 반드시 군비 부담액이 나옵니다. 양여금이 32% 붇는 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우리 군비가 붙기 때문에, 보조금이 안 붇고 양여금이 붇는다 하면은 이 채무부담을 안 할 수가 없지 싶습니다, 올해도. 20억원이 온다 하면은 아무래도 3억원, 4억원을 우리가 군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이거를 보면은 양여금 사업으로 돼 있는 거를 채무부담 해 놨는 거지 불요불급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거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총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나와 있습니다마는 몇% 증액이 되겠습니까? 총 특별회계를 합해서.

일반회계는 9.36%가 늘었고 그 다음 특별회계는 2.59%가 줄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유준위원님.

이거는 예산 지침상 지양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신문도 저희들 고통을 감내 했습니다. 전면 없애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주민들 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그래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이래서 그대로 올려 놨는데 이거는 이해를 해 주시기...

홍상근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부터 한 번 보겠습니다. 청사방범 경보기 유지관리비가 240만원 되어 있습니다. 경보기 설치를 하게 되면 숙직은 안합니까？

경보기 설치를 하고 숙직 인원을 줄였습니다.

숙직 지금 현재 몇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본청에 3명이 하고 있습니다.

3명이 하고 있어요

예.

그럼 앞으로 경보기 설치를 하면 숙직인원 몇명을 합니까？

요거는 지금 경보기가 기 설치 되어 있는 유지 관리비입니다. 경보기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월 20만원씩 CCTV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은 몇명이 숙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3명입니다.

경보기 있는데 3명이 또 숙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정규 직원2명하고 운전기사 1명하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직을 빼 버리고 나면 읍면하고 상황 유지가 안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청에는 저 읍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읍면에서는 CCTV가 되어 있으니까 집에서 하면 안되겠냐 하지만 상황유지 자체가 안됩니다. 이래서 읍면에는 한명이 당직을 하고 이렇게 당직 인원이 줄었습니다.

숙직비는 예산지침에 확인된 확실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5천원 곱하기 300일 까지 할 수 있지요. 그럼 1만5천원에 300일이 계산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숙직비.

당직은 그러니까 300일 아니라 365일 되지요. 숙직은. 그리고 일직은....

일직은 60일까지 할 수 있고.

예, 숙직은 365일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꾸 예산 지출이 과다하게 지출되기 때문에 경보기 설치하고 그인원 그대로 숙직을 하고...

인원이 줄었습니다. 본청에 5명하다가 3명으로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하기 이전에는 5명이 했습니다. 하다가 이 CCTV 설치하고 3명으로 줄였습니다.

민간인 실비보상에 지역발전대책 공청회 참가자 급식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지역발전대책 공청회는 각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분기에 한번 정도씩 할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 순회해서 하겠습니다.

그 밑에 체육 및 문화행사 출연자 사례는 과거에 없던 항목이 새로 생긴거지요, 이거?

이것은 체육이라든지 문화행사에 출연하는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사례를 했으면 싶은 그런 점이 있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왕에 이야기 나온김에 하나하나 조금 이야기 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연금 부담금이 1,800만원인데 일용인부가 지금 군내 '99년도에 몇명 사용했습니까. 고정 인부를 말합니까?

여기서 일용인부는 300일 이상 인부를 말합니다.

300일 이상자 34명요?

33명입니다.

117페이지 하단에 한번 생일축하 카드 제작 150원짜리 2,000매를 하는데 이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소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리·반장하고 새마을 지도자 남녀 새마을지도자 해서 생일날 축하 카드를 보내주는 것인데 지금도 명예리장들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 연금부담금 중에 99년도 미납예산액이 7억1,600만원인데, 이 미납예상액 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 98년도하고 99년도 퇴직자가 61명이 됩니다. 퇴직자가 그 사람들의 연금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는 도저히 지난 수해 때 군비 부담금 10억 때문에 예산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납부를 하도록 그런 의미에서 내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위에 공무원 연금부담금 6억3,700만원은 2000년도 연금부담금입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은 '98년 '99년도에는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납부를 안했다는 뜻입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급여에 의한 공무원연금부담금은 납부가 되었는데 퇴직자분, 퇴직자는 일반 퇴직자, 명예퇴직자 해서 61명이 발생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담을 해 주어야 되는데 도저히 '99년도 예산에서는 7억여원을 빼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연금공단에 납부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금 부담금은 그해에 납부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인제 연금공단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도저히 올해는 예산 형편이 어려우니까, 2000년도에 예산을 수립해서 납부하겠다고 그랬습니다.

121페이지 전화번호표 유인은 1,500원짜리 600매를 하면은 보급처가 어디어디 입니까？ 대략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어떤 곳에 주는데 600매가 필요합니까？

각 실과소 읍면하고 기관단체 전부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기관단체 다보내도 200매 하면 충분하겠는데.

그런데 인제 실과소도 한 부씩 줘서는 안되니까 각 계별로 직원수가 많은 데는 각 계별로 2부씩 갈라주고 있습니다. 읍면에도 하나씩 줄 수는 없고 읍면장실 따로 주고 각 계별로 전부 다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직원전화번호 수첩 제작은 수첩을 만들어도 2,000원인데, 전화번호표 유인하는데 1,500원씩 들어요？

전화번호표가 책상에 놓는 커다란 것입니다. 각 실과 담당별로 놓는 그것이 1,500원입니다. 그리고 수첩은 작게...

작아도 수첩 만드는데 2,000원인데 그거 한 장 인쇄하는데 비용이 1,500원 든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서 물었습니다.

예.

그런데 위원장님께 질의 도중에 건의드립니다. 이 방송, 즉 말하자면 컴퓨터 통신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의원들이 그만한 지식이 없으니까 무언지 모르고 요구하는대로 의결할 수가 있겠느냐, 이 회의가 끝나고 컴퓨터 장비 요구량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듣도록 제의합니다.

총무과장님 이제 우리 홍의원 설명을 들었지요. 끝나는대로 시간을 우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하세요.

예,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네트워크 123페이지 입니다. 시설비에 네트워크 방화벽 구축비가 2,500만원 들면은 어떠한 화재에도 불에 타지 않습니까？

방화벽 이라는 것은 화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말이 안통하도록 하는 장치입니까？

아니지요. 근거리 통신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외부로부터 보안상 보호를 해 줍니다. 외부 해커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해 주는 겁니다. 화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방화벽이라는 것이 전산용어로서 그대로 방화벽을 말하는데 외부 해커로부터의 침입을 막아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만 구축하게 되면 해커에 대한 걱정은 안해도 됩니까？

그런데 이게 100%보장은 안됩니다. 국가전산망에도 해커가 침입을 하고, 미 국방성에도 침범을 하는 때문에 전문 거기에 대해서 못막아 냅니다만 어느 정도 차단은 됩니다. 꼭히 침범을 하려고 하면 방법은 없습니다, 방화벽 구축해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따가 설명을 듣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의실 방송시스템 교체가 900만원인데 어떤식으로 설치를 할려고 합니까? 지금 현재, 어떤 애로가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예산이 900만원인가 이 말입니다.

제2회의실에 방송을 '96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96년도에 예산 자체가 넉넉하지 못해 가지고 조금 기종 자체가 떨어진 것을 해 놓으니까, 그리고 또 행사가 제2회의실 행사가 많습니다. 많으니까 지금 그 방송자재가 운영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애국가 틀어 놓아도 끽끽 소리도 나고 그리고 음성 자체 이것도 잘 전달도 안되고 그래 가지고 시스템 전체를 한번 바꿨으면 하고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예, 바로 그 점인데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돈에 맞추어서 구입하다 보니 질이 저하되어 가지고 3년 쓰다 보니까 새로 또 900만원 들여야 되겠다고 하면 누군가가 예산에 대한 책임질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감사가 아니니까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묻습니다. 그 다음 129페이지 국산 주전산기 임차료 그랬는데 이거 리스 제품입니까？

예.

그러면 주전산기를 사려고 그러면 얼마 들어요, 예산이.

이게 사려고 하면 2억3,100만원 되지요.

2억3,100만원이 든다 그러면은 이런식으로 나가면은 4년만 쓰면은 우리 주전산기 값이 다 들어가는 셈이네요?

그렇게 되면 전산기가 우리한테 넘어오게 되지요, 주전산기가요.

지금 현재 5,080만원씩 내는 매년 지급하면 주전산기가 앞으로 우리것 되는 겁니까？

예, 2002년도에.

리스제품이라며, 대여 제품이라면서, 임차료 아닙니까？

그런데 임차를 했는데 2002년도에 군으로 넘겨 주기로 하고 임차를 했습니다.

그러면 할부 구입한 셈이네요. 그러면 임차료가 아니지요, 리스 제품 같으면 유지보수비가 어디서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물으려고 하는데, 앞장으로 넘어가서 128페이지에 산출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평통위원 여비인데 16명으로 계산된 것은 과거에 16명이고 지금은 22명입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3만원×22명×6회 할 것 같으면 396만원 계상해야 될거라고 알 고 있습니다.

예.

수정 가능합니까？

예, 수정예산에 수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에 앞면에 보면은 PC구입 40대 해가지고 예산이 나와 있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일반업무용 프린트 PC구입이 또 1억 1,0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업무용 PC구입은 일반업무용 PC 50대 구입분은 지금 우리군이 전부 가지고 있는 PC가 352대입니다. 이 중에 업무용은 269대 밖에 안됩니다.

352대 중에서.

예, 업무용은 269대 입니다.

업무용이 269대.

전산망에 들어가 있는 것이 53대.

전산망에 53대.

예, 그리고 주민망에 47대.

주민망에 47대.

부동산에 4대, 자동차 여기 2대, 교육용 8대, 이래서 업무용 269대인데, 요것은 50대를 사서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 형편이 좋은 것 같으면 전 직원에게 당년에 다 보급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해서 지금현재 269대 있고 여기 한 50대 하면은 공무원 숫자로 하면 한 77%정도 그래서 2002년까지는 전 공무원에게 PC가 다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일반수용비에 주민관리용 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36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원, 민원입니다. 민원관리에 있는 ....

시설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으로 붙박이장을 600만원짜리 2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붙박이장은 지금 서류 보관하는 것이 캐비넷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캐비넷을 없애고 나무 가지고 붙박이장 서함으로 해서 민원실 환경이 철재 캐비넷은 녹이 슬고 세워 놓으니까 보기에 안됐습니다. 이래서 서함으로 정리를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환경 개선 차원에서?

예, 민원실 환경개선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럼, 불요불급한 것은 아니겠네요？

그런데 이제 민원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올해에 민원실 환경해마다 점검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도단위서 와서 상당히 그것을 가지고 지적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인들 보기에도 좀 안되었고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 팀이 많습니다. 그런데 캐비넷을 이용해 버리니까 그 안이 혼잡스럽고 좁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붙박이장도 역시 차지하는 공간은 캐비넷과 똑같을텐데.

그래도 서함으로 딱 해놓으면 나무가지고 해 놓으면 주민들 보기도 좀 낫고, 환경 자체도 상당히 쾌적해 보이고 이래서 그랬습니다.

창구 안내표지판 20만원짜리 14개 만든다고 했는데 이것이 안내 표지판이 20만원짜리가 다 있습니까？

요기에 안내 표지판은 조금 고급스럽게 만들려고 합니다. 안그래 놓으니까 떨어져 깨져 버리고 들쭉날쭉 해서 보기도 안되었고요.

어느 시군 민원실에 가도 공중에서 달아 가지고 쭉 돌아가면 패 쫙쫙 내려 놓으면 거기 찾아가면 되는데 이것은 뭐 세우는 겁니까？

예. 세우는 것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 밑에 한번 봅시다. 민원실에 오디오 셋트 200만원짜리까지 하나 사다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

오디오셋트 이것은 은은하게 음악을 좀 깔아 줄려고 그래서 오디오셋트를 했고요, 그 밑에 있는 냉난방기는 여기에 민원인들이 두 군데에서 출입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을 좀 가해줘도 민원실이 춥습니다. 민원인 쪽에요.

거기는 중앙집중식 난방기 안됩니까？

중앙집중식이 되어도 두쪽에서 계속 문을 열고 하니까, 상당히 민원인들이 와서 춥다고 하고 여름에 덥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 사무실 안쪽이 아니라 밖에 민원인들을 위해서 냉난방기를 두 군데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난방을 하기 이전, 또 안그러면 난방을 껐을 때 상당히 거기가 좀 춥습니다, 민원실이. 그래서 민원인들이 와서 자꾸 불평을 하고 춥다든지 덥다든지 이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가동을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해 줄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잠시 민원사무 보는데도 돈만 있으면 잘해주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보다는 공무원들이 웃는 낯으로 친절도를 높여주는 것이 더 급선무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 밑에 UPS라고 하는 것은 무정전시스템 맞지요？

예. 무정전 전원 장치입니다.

예. 그런데 UPS때문에 해마다 우리가 뭐 3시간짜리 밖에 안되니 2시간으로 늘려줘야 된다고 해서 작년에도 예산 해주고 했는데 계속 이것이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무정전 전원장치가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소보하고 효령하고 산성 입니다. 아직 거기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민원실 복사기 1대 분량입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를 3대를 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형편이 어려우니깐 1대만 인정이 되었습니다.

혼자서 많이 묻는것 같습니다만 제가 펴놓은 것은 일단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비에 보면은 360페이지에 있습니다.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는 540만원이고 물론 참가인원은 을지연습이나 앞에 있는 무슨 연습이 있던데, 무슨 연습 참가자 급식 앞에 나온걸 봤는데...

무슨 연습 말씀하십니까？ 그것하고 을지연습하고는 틀립니다. 직장 방호훈련하고는.

독수리 훈련은 몇명이 모여서 합니까？

독수리 훈련은 지금 예비군하고 민방위 1년차하고 입니다. 예비군하고 민방위 1년차, 직장방호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을지연습은요？

을지연습은 농업기술센타를 제외한 본청 실과소 전직원들이 다 동원이 됩니다, 을지연습에는.

홍상근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